북한이 정부의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대해 ‘적반하장’식으로 합의 파기로 맞대응함에 따라 우리 군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군 당국 측은 아직 군사합의가 유효하다는 입장이어서 ‘비례성 원칙’에 따라 북한이 도발할 경우 대응 차원에서 하나씩 육해공 훈련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23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군사합의 1조 2항의 (효력 정지를 통해) 해상·육지 훈련 등을 재개할 것인가’라는 기자 질의에 “(9·19 군사합의에 대한) 필요한 조치나 이런 것이 검토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혀 향후 효력 정지 카드를 다시 만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사실상 파기 선언을 했지만) 9·19 군사합의가 파기됐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한 바 있다. 군사합의서 1조 2항에 따르면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북측 초도 이남 수역, 동해 남측 속초 이북~북측 통천 이남 수역에서 포 사격과 해상 기동훈련이 금지돼 있다. 만일 군사합의 효력 정지로 수역이 해제되면 백령도와 연평도 같은 서북도서에서 중단됐던 K-9 자주포 실사격 훈련도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군은 서북 도서에 배치된 K-9 자주포를 육지로 반출해 훈련해 왔다. 지상 역시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5㎞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이 현재 전면 중지된 상태다. 그간 전시 대비 실제 작전 지역에서 포병 사격훈련을 할 수 없었던 만큼 실전 대응 능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를 고려해 해당 지역에서 포병 사격훈련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이 외에 9·19 합의에 따라 철거된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구축을 재개해 북한의 기습 도발에 대응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GP는 DMZ 내 지상 공중 활동을 감시하고 북한의 대남 침투를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9·19 합의로 철거된 GP가 다시 설치되면 북한의 각종 침투전에 더욱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다. 다만 국방부는 법 개정이 필요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부분에 대해선 “그건 좀 다른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또 국방부는 한미, 한미일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1일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한 미국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과 22일 제주해군기지에 입항한 핵추진 잠수함 산타페함이 참여하는 한미 연합해상훈련이 25일, 한미일 연합해상훈련이 26일 열린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탐지자산인 이지스함과 탄도탄 감시레이더를 추가 운용하고, 요격 자산인 모든 패트리엇(PAC) 미사일과 천궁-Ⅱ가 전투 대기에 들어가는 등 감시 및 대응태세를 강화했다고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런 가운데 해병대는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서북 도서 방어훈련을 백령도 일대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 훈련은 서해5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도발 유형을 상정한 야외 기동훈련이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북한이 당장 도발에 나설 것 같지는 않다”면서 “우리에게 여러 카드가 있지만 이를 사용할지는 결국 북한의 행보에 달려 있다”고 전망했다.

우리 정부가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 정지를 밝힌 지 하루 만에 북한이 사실상 파기 선언으로 맞받았다. 북한이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도발의 수위가 어느 선까지 갈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군사분야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하면 북한은 ▲비난하기 ▲무력시위 ▲과시하기 ▲국지 도발 등 단계적으로 군사적 긴장감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1단계 ‘비난하기’는 군사적 긴장 고조를 위한 ‘빌드업’에 해당한다. 북한 국방성이 이날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임에 따라 발표한 성명에서 “북남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충돌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대한민국’ 것들이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 것에서 보듯 ‘책임은 남측에 있다’고 전가하는 게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를 향해 대외적 명분을 축적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2단계는 ‘무력시위’다. 군사분계선과 북방한계선(NLL) 등 접경지역 일대에서 군사 훈련을 재개하고 대남 무력시위를 벌일 수 있다. 9·19 군사합의 통해 북한이 자제해왔던 훈련 등을 단계적으로 재개하며 긴장을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해 NLL 일대 해안포를 개방하고 해상 사격훈련을 재개해 서해5도에서 위기감을 극대화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상응하는 조치를 명분삼아 기존 비행금지구역에서 무인정찰기를 운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9·19 군사합의에 따른 무인기 비행금지구역은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서부지역의 경우 10㎞, 동북지역은 15㎞다. 북한이 무인정찰기를 지금보다 남쪽으로 10㎞가량 더 접근시켜 대남 감시 정찰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예비역 육군 장성은 “군사분계선 부근에서 포병 훈련이나 연대급 전술 훈련을 재개하는 것도 국제사회의 시선을 끌 수 있는 시위에 해당한다”면서 “9·19 군사합의로 철거했던 휴전선 일대 감시초소(GP)를 복원하거나 시설보강 작업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도 한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국방성 역시 “군사분계선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군사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른 예비역 군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 이전처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북한 경계근무자들이 무장하고 탄약을 반입할 수 있다”면서 “북한으로선 비용 대비 가성비가 매우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3단계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 같은 비대칭 전력 ‘과시하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형 핵탄두나 초대형 방사포, 드론 같은 새로운 무기체계를 공개하거나 아예 플루토늄이나 우라늄 추출을 공개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일각에선 2017년 9월 3일 이후 6년 만에 제7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한다. 북한 미사일 전문가인 권용수 전 국방대 교수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빨리 군사정찰위성 후속 발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정찰위성은 전략자산이라 정찰능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는 게 보통이지만 북한은 오히려 반대로 적극적으로 정찰능력을 과시하려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현재 시점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필요성은 높지 않다. 핵실험보다 다탄두 기술 고도화에 더 주력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는 4단계는 직접적인 ‘국지 도발’이 될 수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 정부가 대북 방송을 재개하거나 일부 단체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것을 명분 삼아 대북 전단 살포용 풍선이나 대북 확성기를 겨냥한 보복 공격에 나설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2010년 연평도 포격 당시처럼 군사분계선이나 NLL 일대에서 직접적인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거나 지난해 12월처럼 무인기를 활용한 영공 침투도 예상 가능한 도발 시나리오다. 한 예비역 군 장성은 “북한은 돈 들이지 않고도 군사적 긴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수단이 아주 많다”고 했다.

“우리는 국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무모한 도발과 잔혹함만을 원망하고 울분을 삼키며 살아왔습니다.” 연평도 포격전 13주기인 23일 북한의 포격 도발로 산화한 서정우 하사의 모친 김오복씨는 추도사에서 “결혼도 하고 소중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갔을 아들이 없는 지난 13년의 시간 동안 우리 부모들은 아들 없는 아들 생일을 보내야 했고, 명절에는 아들의 묘역을 찾으며 아픔의 시간을 보냈다”고 밝혔다. 해병대 사령부는 순직한 서 하사와 문광욱 일병의 유족이 참여한 가운데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연평도 포격전 제13주기 전투영웅 추모 및 전승기념식’을 열었다. 김씨는 “소중한 생명을 국가에 바친 전사자들의 희생 가치가 좀더 예우를 받고, 평생 고생 속에 살아가는 부모들의 아픔을 품어 주는 보훈 문화가 조성됐으면 한다”며 “이렇게 될 때 13년 전 북한 공산세력에 의해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은 서정우와 문광욱의 억울한 영혼이 하늘에서 위로받고 그나마 행복한 안식을 취할 것”이라고 했다. 김씨는 광주시가 추진하는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사업에 반대했다. 그는 “아들 정우가 자라고 태어난 광주에서 6·25전쟁 중에 중공군으로 참전한 정율성의 공원을 조성한다는 소식에 정말 하늘에서 아들이 분노하고 항의하고 억울해 할까 봐 적극적으로 반대 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연평도 포격전 참전용사와 현역 장병,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유승민 전 의원, 최원일 전 천안함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 용산구가 지난 16일 용산아트홀 대극장 미르에서 인간문화재 명창 박정욱의 ‘효(孝) 배뱅이굿 한마당’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기획공연은 용산아트홀 개관 13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민 누구나 무료 관람할 수 있는 공연으로 500여명이 참석했다. 공연 프로그램은 ▲꽃바람 ▲흥바람 ▲신바람으로 총 3부로, 희노애락이 담긴 소리와 춤, 노래와 악기연주 등 다양한 전통문화예술 공연이 펼쳐졌다. 특히 명창 박정욱의 ‘효(孝)’를 주제로 한 배뱅이굿과 용산풍류를 보여주는 신민요, 성악곡, 국악 락밴드 등 다채로운 공연이 있어 남녀노소 모두가 즐겼다. 첫 시작인 꽃바람에서는 노랫가락(소리), 박연폭포(소리), 연남교방무(춤), 도피안사(해금연주), 신뱃노래(성악곡), 연평도뱃사공(신민요), 배띄워라(신민요) 등이 있었다. 흥바람에서는 배뱅이굿(소리)을, 신바람에서는 달빛향해 타악듀오(국악 락밴드), 꿈꾸는 아리랑(국악 락밴드), 뱃노래 등이 이어졌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용산아트홀은 2010년 개관 이후 매년 기획공연을 개최하고 있다”며 “구민들이 더욱 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측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고 비무장지대(DMZ)에 정찰기를 띄운다. 탈북자 단체는 북측이 끔찍하게 싫어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난하는 전단을 북측으로 날려 보낸다. 시범 철수했던 DMZ 군사초소(GP)도 다시 들어서고,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재무장이 이뤄진다. 국방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국민의힘이 거드는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정지가 이뤄지면 곧 현실화될 시나리오다. 북측 대응도 예측 가능하다. 2014, 2015년 북은 전단 풍선과 대북 확성기 방송에 고사총으로 응수했다. 그렇다고 군 수뇌부가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도발 원점 타격은 가능할까. 연평도 포격(2010년 11월), 북방한계선 이남 포격(2011년 8월, 2014년 3월) 당시 군은 하지 못했다. 한미연합사령관이 확전을 우려해 막았기 때문이다. 지금이 역대 최고 수준의 한미동맹이라곤 해도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에서 ‘두 개의 전쟁’을 치르는 미국이 한반도 분쟁 지역화를 용납할 가능성은 없다. 9·19 효력정지 검토가 처음 불거진 것은 지난해 12월 북한 소형 무인기가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침투해 서울 복판을 훑고 간 직후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효력정지를 검토하라(1월 4일)”고 지시했다. 북 도발을 저지하고, 9·19 합의 준수를 압박하기 위한 전략적 카드로도 보였다. 잠잠하던 9·19 폐기론이 불붙은 것은 수방사령관 출신 신원식 국방부 장관 지명 즈음이다. ‘2018년, 9·19 협의 과정에서 북이 무리한 요구를 했고, 전 정부가 수용했다’는 보도가 ‘전현직 합참 관계자발(發)’로 이어졌다. 신 장관도 “최대한 빨리 효력정지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9월 27일 인사청문회)”이라고 했다. 9·19 폐기론이 힘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때마침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충돌이 벌어졌다. 신 장관은 “이스라엘이 무인기를 띄워 감시했다면 안 당했으리라 본다. 9·19 효력정지를 추진하겠다(10월 7일)”고 밝혔다. 9·19를 팔레스타인 사태와 엮다 보니 논리의 비약이 커졌지만 군은 개의치 않았다. 급기야 합참은 ‘하마스, 북한 연계설’을 공론화했다. 북한이 2016년 패러글라이더를 활용해 청와대를 타격하는 훈련 모습을 공개했는데 하마스의 기습공격과 유사해 “노하우가 전수됐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신박한’ 분석이었다. 전쟁은 한쪽이 작심해 일어날 때가 많지만, 부싯돌의 불꽃이 의도치 않게 튀어 연쇄 발화를 일으킬 때도 일어난다. 애초 9·19 합의는 후자를 통제해 보자는 취지였다. 9·19를 폐기한다면 북한 체제를 궤멸시켜야 할 존재로 여기는 이들은 잠시 짜릿할지 모른다. 하지만 우발 충돌에 따른 국지전 위험은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 한반도에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을 미국은 반길까. 워싱턴 조야(朝野)에 발이 넓고, 재선 가능성이 제기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과도 교류하는 전직 고위관료는 “2018년 주한미군이 대북 감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애초 불가능했다. 워싱턴은 9·19 관련 현 정부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고, 달가워하지 않는 기류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전했다. 애초 9·19 폐기 카드를 전략적으로 꺼낸 건 북측이었다. 2020년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남측 민간단체의 삐라 살포를 비난하면서였다. 남북 관계가 형해화한 상황에서도 역할을 해온 9·19 합의 폐기의 빌미를 우리가 줄 수도 있다. 소의 뿔을 고치려다 소를 죽일 수 있다는 얘기다. 국방부가 아닌 국가안보실이 9·19 합의 효력정지의 손익계산서를 냉정하게 따져 봐야 하는 까닭이다. 이명박 정부 때 DMZ에서 북한의 국지도발은 228회, 박근혜 정부에선 108회, 문재인 정부 땐 5회였다. 9·19가 ‘마지막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

현역 군인 서열 1위인 합동참모본부 의장(합참의장)에 김명수(해사 43기) 해군 작전사령관(중장)이 전격 발탁됐다. 정부는 29일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제2작전사령관 등 7명의 4성 장군(대장)을 모두 교체하는 군 수뇌부 인사를 발표했다. 중장(3성 장군)을 대장으로 진급시켜 합참의장에 발탁한 것은 1994년 미군 4성 장군인 한미연합사령관이 보유하고 있던 평시 작전통제권이 한국군 합참의장에게 넘어온 이후 처음이다. 해군 출신이 합참의장에 오른 것도 지난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이후 해군 출신이 발탁된 2013년 최윤희 전 합참의장 임명 이후 두 번째다. 경북 김천 출신으로 해군사관학교 43기를 졸업한 김 사령관은 합참 해외정보부장, 합참 작전 2처장, 세종대왕 함장 등을 지냈다. 김 내정자는 육사 45기와 동기로 김승겸(육사 42) 현 의장보다 3년 후배다. 신임 육·해·공군 참모총장도 모두 전임자보다 2년 후배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때 중장 이상 고위 장성으로 진급한 인물은 군 수뇌부에서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 육군참모총장에는 박안수(육사 46기) 국군의날 제병지휘관, 해군 참모총장엔 양용모(해사 44기)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공군 참모총장엔 이영수(공사 38기)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이 각각 임명됐다. 연합사 부사령관에는 강신철(육사 46기) 합참 작전본부장, 지상작전사령관에는 손식(육사 47기) 특수전사령관, 육군 제2작전사령관에는 고창준(3사 26기) 수도군단장이 발탁됐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월 첫 대장 인사를 했으며, 1년 5개월 만인 이날 대규모 대장급 군 수뇌부 인사를 단행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외교 생명줄’을 제공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시드니 사일러 전 미국 국가정보국(DNI) 산하 국가정보위원회(NIC) 북한담당관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한미전략포럼에서 북러정상회담에 대해 이 같이 평가했다. 그는 “김정은이 러시아에서 뭘 많이 얻든 적게 얻든, 북러정상회담은 김정은이 원하는 새로운 미래에 필요한 외교적 생명줄을 제공했다”고 우려했다. 다만 “아직 공황(panic mode)에 빠질 때는 아니라 생각한다”며 북러회담이 큰 관심을 끈 것에 비해 북한이 러시아에서 군사적으로 얻는 것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일러 전 담당관은 러시아가 북한에 무엇을 구체적으로 제안했을지 불확실한 점이 많다면서 “지금 러시아가 위성이나 미사일,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북한에 넘길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푸틴 대통령이 북한과 협력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등 간접적으로 대북 제재를 준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서 “빈말일지라도 푸틴의 공개 발언은 제재의 정당성 자체를 부정하는 북한에 모욕적”이라고 평가했다. 한석희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도 첨단무기 지원 가능성은 작게 봤다. 그는 러시아가 북한의 구형 탄약을 받는 대가로 첨단무기 기술을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며, 대신 에너지와 식량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한 원장은 아울러 김 위원장이 러시아를 찾은 배경에 대해 “중국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 원장은 “김정은은 미중 경쟁에서 중국이 이기는 게 아니라 쇠락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며 이것은 김정은에게 딜레마가 되고 좌절감을 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정은이 러시아에 간 이유에는 이 좌절감을 극복하려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김정은은 중국 외에도 다른 파트너를 두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 “북한, 러시아 지원으로 보복 우려 않고 무기개발·도발 계속할 환경 조성” 반면 수미 테리 윌슨센터 아시아프로그램 소장은 푸틴 대통령의 발언을 믿을 수 없고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두 지도자가 만난 사실이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도발을 막는 데 무력해진 상황에서 이제 북한이 러시아의 지원까지 받게 됐다며 북한이 보복을 우려하지 않고 무기 개발과 도발을 계속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지적했다. 이정민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북러회담에 대해 “엄청난 것들을 예상했지만 내 생각에 게임 체인저는 아니었다”며 “김정은이 외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도 매우 제한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핵 탑재 탄도미사일과 사이버 등 비대칭 역량을 충분히 구축해왔고 김정은은 그 역량을 어떤 형태로든 곧 사용할 것 같다”며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테리 소장의 우려를 공유했다. 그는 지난 30년간 북한 비핵화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접근 방식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요약된다면서 “희망은 전략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이 신체·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것 같다면서 “김정은이 점점 더 깊은 경제적 수렁에 빠질수록 그의 유일한 출구 전략은 연평도 포격 같은 도발을 하는 것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8년 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물인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채택된 9·19 남북 군사합의는 남북 간 일체 적대행위를 금지함으로써 ‘한반도의 봄’의 상징적 조치로 평가받았지만 5년 만에 ‘효력 정지’의 갈림길에 서 있다. 지난해 말 북한 무인기 침범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1월 4일)고 경고했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 15일 “9·19 군사합의는 반드시 폐기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북한의 마지막 합의 위반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상공에 띄웠던 무인기 도발이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효력 정지 검토’ 발언 이후 직접적으로 합의를 깬 사례는 없다. 북측 역시 실제로 남측이 효력 정지를 할 경우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윤 대통령의 지시 이후 9·19 군사합의와 관련, 효력 정지의 판단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18일 “북한이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하는 도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남북관계발전법상 효력 정지 판단요건을 검토하고 있다”며 “필요하다고 판단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남북관계발전법은 대통령이 국가안전 보장과 질서 유지를 위해 남북 합의서 효력을 일정 기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9·19 군사합의는 국회 비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효력 정지를 위해 국회 비준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다. 만일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대북 확성기 방송, 전단 살포 등 대북 심리전이 재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9·19 합의는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군사적 긴장 완화와 전쟁 위험 해소를 위한 노력을 구체화한 결과다. 비무장지대(DMZ)를 포함한 접경에 지상·해상·공중 완충구역을 설정해 상호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DMZ 내 GP(감시초소) 철수,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을 약속했다. 우발적 충돌을 막아보자는 취지다. 그러나 북한은 2019년 11월 창린도에서 해안포 사격에 나선 데 이어 지난해 말 북방한계선(NLL) 일대 완충구역 포사격 등 17차례 합의를 위반했다. 우리 군 역시 대응을 위해 3차례 위반했다. 그럼에도 9·19 합의는 남북의 우발 충돌을 막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2022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의 연대별 침투·국지 도발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264회였지만 2019년 이후 지난해까지는 단 2회에 그쳤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휴전 상태인 남북 간에는 우발 충돌이 예상치 못한 사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며 “9·19 합의는 우발적, 군사적 충돌을 예방하고 평화와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마지막 안전핀”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효력 정지를 주장하는 측은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는 반면 우리 군의 안보태세 저하라는 비용을 치르고 있다고 지적한다.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최전방 서북 도서를 지키는 연평도, 백령도 장병들이 현장이 아닌 육지로 이동해 K9 자주포 실사격 훈련을 하는 등 대비 태세 저하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치명적 도발에 나선다면 효력을 정지하고 확성기 재개 등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18년 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물인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채택된 9·19 남북 군사합의는 남북 간 일체 적대행위를 금지함으로써 ‘한반도의 봄’의 상징적 조치로 평가받았지만 5년 만에 ‘효력 정지’의 갈림길에 서 있다. 지난해 말 북한 무인기 침범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1월 4일)고 경고했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 15일 “9·19 군사합의는 반드시 폐기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북한의 마지막 합의 위반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상공에 띄웠던 무인기 도발이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효력 정지 검토’ 발언 이후 직접적으로 합의를 깬 사례는 없다. 북측 역시 실제로 남측이 효력 정지를 할 경우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윤 대통령의 지시 이후 9·19 군사합의와 관련, 효력 정지의 판단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18일 “북한이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하는 도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남북관계발전법상 효력 정지 판단요건을 검토하고 있다”며 “필요하다고 판단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현행 남북관계발전법은 대통령이 국가안전 보장과 질서 유지를 위해 남북 합의서 효력을 일정 기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9·19 군사합의는 국회 비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효력 정지를 위해 국회 비준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다. 만일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대북 확성기 방송, 전단 살포 등 대북 심리전이 재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법적 검토와 다양한 고려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한반도 정세를 주시하며 필요하다고 판단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9·19 합의는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군사적 긴장 완화와 전쟁 위험 해소를 위한 노력을 구체화한 결과다. 비무장지대(DMZ)를 포함한 접경에 지상·해상·공중 완충구역을 설정해 상호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DMZ 내 GP(감시초소) 철수,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을 약속했다. 우발적 충돌을 막아보자는 취지다. 그러나 북한은 2019년 11월 창린도에서 해안포 사격에 나선 데 이어 지난해 말 북방한계선(NLL) 일대 완충구역 포사격 등 17차례 합의를 위반했다. 우리 군 역시 대응을 위해 3차례 위반했다.그럼에도 9·19 합의는 남북의 우발 충돌을 막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2022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의 연대별 침투·국지 도발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264회였지만 2019년 이후 지난해까지는 단 2회에 그쳤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휴전 상태인 남북 간에는 우발 충돌이 예상치 못한 사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며 “9·19 합의는 우발적, 군사적 충돌을 예방하고 평화와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마지막 안전핀”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효력 정지를 주장하는 측은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는 반면 우리 군의 안보태세 저하라는 비용을 치르고 있다고 지적한다.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최전방 서북 도서를 지키는 연평도, 백령도 장병들이 현장이 아닌 육지로 이동해 K9 자주포 실사격 훈련을 하는 등 대비 태세 저하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치명적 도발에 나선다면 효력을 정지하고 확성기 재개 등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숨어있는 방호진지나 갱도를 정밀타격할 수 있는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Ⅱ’ 개발이 시작됐다. 방위사업청은 2027년까지 2900억원을 투입해 ‘장사정포 킬러’로 불리는 전술지대지유도무기Ⅱ 체계개발사업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방사청은 “적 갱도 및 방호진지 등 원거리 주요 표적을 효과적으로 정밀타격할 수 있는 유도무기”라고 설명했다. 전력화되면 기존 미국산 에이태큼스 지대지 미사일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사청은 KTSSMⅡ는 고정진지에서 운용하는 KTSSMⅠ과 달리 차량 탑재형으로 개발해 생존성과 기동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KTSSMⅡ는 K239 ‘천무’ 다연장로켓(MLRS)의 이동식 발사대(TEL) 차량에서 운용하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사거리도 기존 180㎞보다 대폭 늘어난 300㎞ 이상이 될 전망이다. KTSSM은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전 이후 북한이 지하 갱도에 구축한 장사정포 진지를 파괴할 목적으로 연구에 착수해 2014~2019년 국내 개발에 성공했다. Ⅰ형은 관통형 열압력 탄두로 지하 수 미터까지 관통할 수 있어서 갱도 진지 타격에 특화됐다. KTSSMⅡ 개발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하며 주요 방산업체가 시제품 제작 업체로 참여한다. 현재 시제품 제작 업체는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정재준 방사청 유도무기사업부장은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전력인 KTSSMⅡ를 성공적으로 개발해 적 도발 위협 대응능력을 대폭 강화하고, 향후 방산 수출 확대에도 이바지하는 명품 무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2년은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힘을 모아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2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롯데호텔 제주에서 개최한 ‘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자로 참석해 주목받았다. 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사면·복권된 이후 대규모 행사에서 연사로 나서기는 처음이다. 이 전 대통령은 정장 차림으로 원고 없이 단상에 올라 “수년동안 오지 여행을 하느라고 여러분을 볼 수가 없었다”며 “작년 연말에 긴 여행에서 돌아와서 지금 중소기업인들을 한자리에서 처음 뵙는다”고 말했다. 수감 생활을 빗댄 이 전 대통령의 농담에 일부에선 폭소가 터지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임기 초 터진 ‘광우병 사태’와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던 과정을 설명하면서 미국 300억 달러, 중국 300억 달러, 일본 300억 달러 등 총 9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었던 사실을 소개했다. 그러던 중 “그때는 중국하고도 잘 지냈던 것 같다”고 말했다가 “여기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면 요즘 분위기가 그러니까 자세한 이야기는 할 수 없고 암튼 세 나라 협조를 받아 국내외적으로 협력해 위기를 극복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기 때 어려움 극복에 큰 기여를 한 중소기업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저는 이제 정치하면서 표 얻을 일이 없으니까 형식적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 있는 이야기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은 “금년, 내년 한 2년은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며 “여러분이 똘똘 뭉쳐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지금 세계 경제 어렵지만 극복 못할 위기는 없다”고 강조했다. 개막식에는 이명박 정부에서 활동한 홍석우 전 지식경제부 장관과 백용호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함께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8일 사면·복권됐으며, 이후 간혹 공개 일정을 소화해왔다. 올해 3월 국립대전현충원의 천안함 46용사·연평도 포격 도발 희생자 묘역을 참배한 데 이어 4월에는 연극 ‘파우스트’ 관람을 위해 부인인 김윤옥 여사와 극장을 찾은 바 있다. 당시 연극 관람에는 이재오 전 특임장관, 류우익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동행했다. 파우스트는 이명박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유인촌 전 장관이 주연을 맡은 연극이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5월에는 서울시장 재임 당시 청계천 복원 사업에 함께했던 서울시 공무원 모임인 ‘청계천을 사랑하는 모임’ 구성원들과 청계천을 찾았다.

고 최분도 신부가 인천 덕적도에 세운 병원이 천주교 역사 기념관으로 탈바꿈한다. 인천시 옹진군은 덕적도의 옛 유베드로 병원 건물에 천주교 역사 기념관을 건립하고자 천주교 인천교구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6일 밝혔다. 병원 건물 소유주인 천주교 인천교구가 옹진군에 건물을 기부채납하면, 옹진군이 리모델링이나 증축을 거쳐 전시관으로 꾸밀 계획이다. 천주교 인천교구는 이후 내부에 진열될 전시품을 마련하고 전시관 운영을 맡을 예정이다. 천주교 인천교구는 덕적도 사적지를 전국 143번째 천주교 성지로 만들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다. 이번 협약은 1960년대 연평도와 덕적도에서 섬 주민들을 위해 헌신한 최 신부의 업적을 기리고, 옹진군의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추진됐다. 인천교구 천주교 성지 사업과 순례 여정 지원옹진군은 순례자를 위한 섬 관광 인프라 구축 문경복 옹진군수는 “인천교구는 천주교 성지 사업과 순례 여정 지원을,옹진군은 순례자를 위한 섬 관광 인프라 구축 등을 맡기로 했다”면서 “천주교기념관 조성을 통해 낙후된 섬에서 의료와 기반 시설 확충에 큰 역할을 한 최 신부를 기리겠다”고 말했다. 미국 미네소타주 출신인 최 신부는 1959년 한국 땅을 처음 밟은 뒤 인천 답동·송림동·백령도 본당에서 활동하며 옹진군과 첫 인연을 맺었다. 이후 1966년 덕적도 본당에 부임해 섬에 복자 유베드로 병원을 짓고,미군 함정을 활용해 만든 병원선으로 인근 섬을 돌며 진료하는 등 10년 넘게 섬 주민을 위해 봉사했다. 이 병원은 외과·내과·산부인과 등을 갖추고 전국에서 찾아온 환자들을 진료했으나 1970년대 문을 닫은 뒤 빈 건물로 방치되고 있다.

세종대학교는 주명건 세종대 명예이사장이 지난 2일 세종대 광개토관에서 열린 ‘K-LDS’(Land Development Strategy) 국토개조전략 세미나에서 ‘세계 평화의 수도를 경기만에 건설하자’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고 8일 밝혔다. 세미나는 권현한·정명채·김경원 교수가 발표를 했고, 정태웅·김경배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주 명예이사장은 “US뉴스가 한국의 국력을 프랑스나 일본을 앞서는 G6로 평가했다”며 “주변 국가들의 위협을 받는 한국이 생존하려면, 한반도가 세계정세를 주도할 기지가 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경기만 일대(강화도·연평도·가덕도·덕적도·영종도)를 메워 세계의 중심 도시인 UN 시티(City)로 활용하는 것이 국토개조전략”이라며 “총연장 250㎞의 방조제를 설치하면 서울시 면적의 6.5배인 총 3,950㎢(약 12억평) 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기에 세계 최대의 항공과 항만 시설을 구축해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물류 중심 지역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한강 수계에서 확보된 준설토를 활용해 방조제와 수심 15m 이내의 부지를 메워 토지 활용도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명예이사장은 “현재 UN본부는 특정 강대국에 치우치므로, 세계 경제와 인구의 3분의1을 차지하는 한·중·일 가운데로 옮길 필요가 있다”면서 “미·중 갈등의 접점에 있는 한국을 세계수도로 삼으면 3차 세계대전의 뇌관을 평화의 장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그 방법으로 “총 60년간 단계별로 분양하고, 다국적기업과 국제기구를 유치하는 등 건설비용 230조원을 제외한 3124조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제2국민연금으로 활용하면 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환경 파괴의 우려에 대해선 “선진국들은 간척을 통해 국력을 신장했다. 네덜란드는 국토의 25%, 중국은 1만 2000㎢를 간척해 경제발전을 했다. 싱가포르는 2033년까지 820㎢로 확장하면 국토의 40%를 간척한 것”이라고 예를 들어 설명했다. 그는 한국이 UN 시티로 부상되기 위해 우선 아시아의 금융허브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법인세 기준 홍콩 16.5%, 싱가포르 17%지만 한국은 26%이므로 낮춰야 한다”며 “싱가포르는 동북아의 중심으로부터 6시간 이상 걸린다. 한국이 제대로 여건만 갖추면 명실상부한 동아시아의 금융허브가 될 것이고, 곧 세계의 금융허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반도는 4대 강국의 접점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라면서 “한국에 UN 시티를 건설하는 것은 전쟁의 뇌관을 제거할 뿐 아니라, 역설적으로 세계가 긴밀하게 협조하고 세계정부를 구현시키는 촉매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주 명예이사장은 물그릇을 키우는 전략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물그릇을 키움으로써 반복되는 가뭄과 홍수를 예방해야 한다”며 “모든 하천을 경암층까지 준설해 물그릇을 키우고 매립토를 조달하면 한국이 G2로 비약하게 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충북 충주시의 한강과 경북 문경시의 낙동강을 연결하는 약 40㎞의 터널을 연결한 경부운하를 건설해 하천을 통한 내륙수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하천 골재를 확보해 한강 수계는 UN 시티 개발에 활용하고 낙동강 수계는 가덕 신공항 개발에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이달 중순 시작되는 연례 한미연합 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를 앞두고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이 해·공군과 해병대 부대를 잇달아 찾아 대북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7일 합참에 따르면 김 의장은 이날 공군 제8전투비행단과 서해 연평도 해병대 부대, 해군 고속정·전진기지를 방문해 북한이 무력도발을 벌인다면 “일격에 숨통을 끊어야 한다”며 결전태세 확립을 주문했다. 김 의장은 “을지 자유의 방패를 빌미로 적(북한)의 도발 위협과 강도가 점증할 것”이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신속히 대응전력이 출격할 수 있도록 즉응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김 의장은 연평도 해병대 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선 “연평부대는 전략적 요충지인 서북도서를 방어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부대”라며 “만일 적이 도발한다면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현장에서 적을 과감히 일격에 응징해 숨통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신감을 갖고 전투에 임해 현장에서 적을 격멸하고 승리로 임무를 완수하라”고 당부했다. 합참은 김 의장의 현장지도에 대해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을 앞두고 지·해·공역에서 다양한 적 도발위협에 대비하고 있는 공군·해병대 및 해군 현장부대 장병들을 격려해 결전태세 확립 결의를 다지기 위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북한 ‘전승절’(정전협정 기념일) 70주년을 맞아 방북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이 2박 3일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가운데, 러시아가 북한에서 자주포와 탄약을 구매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러시아 현지 소셜미디어(SNS)에는 쇼이구 국방장관 방북 계기로 러시아가 북한에서 소련제 규격의 구형 무기 및 탄약을 구매한다며 관련 무기 목록이 나돌고 있다. “쇼이구, 북한 170㎜ 주체포 M1989 외 고물 무기 구매 타진” 29일(현지시간) 러시아 반부패 및 반고문 단체 ‘굴라구넷’이 접촉한 러시아 국방부 내부자는 “쇼이구 장관이 북한에서 170㎜ 주체포 M1989와 오래된 여러 ‘고물 무기’를 사들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1950년대 소련은 구식 해안포를 북한에 원조해 줬다. 북한은 그 해안포를 역설계, 모방 생산해왔다. 북한에서는 이를 ‘주체포’라고 부르며, 미국 등 서방 정보당국에서는 1978년 황해도 곡산군에서 이 자주포의 존재를 처음 발견해 ‘곡산포’(M1978)라고 부른다. M1989 주체포는 북한이 기존에 사용하던 M1978에 새로운 차체를 결합한 대구경 장거리 자주포다. M1989라는 명칭도 미군 정보부가 이 자주포의 존재를 처음 확인하고 촬영한 해가 1989년이라는 의미다. M1989 주체포는 기존의 152㎜ 자주포를 능가하는 먼 거리의 적을 공격할 포병 수단의 필요성에 근거해 개발됐다. 사거리는 약 53㎞로 휴전선에서 서울을 직접 포격할 수 있다. 또 M1978과 달리 승무원 4명과 12발 내외의 예비탄을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M1978은 퇴역하거나 2선 부대에 배치됐고, M1989가 주력 자주포 자리를 대체한 것으로 파악된다. 주체포는 북한이 자체 개발한 것으로 추정되는 170㎜ 화포가 가장 특징적이다. 다만 2008년 구소련제 180㎜ S-23포를 장착한 M1978 주체포가 발견된 바 있어 개조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굴라구넷이 접촉한 러시아 국방부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는 북한에서 PPSh-41과 덱탸료프 경기관총용 7.62×25mm 탄약도 구매할 것으로 보인다. PPSh-41은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1년 소련이 개발한 슈파긴 기관단총으로 일명 따발총이라 불린다. 덱탸료프는 소련과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생산되었던 탄띠 급탄식 경기관총이다. 이밖에 T-54/55용 100mm 전차포 탄약, T-62 용 115mm 전차포 탄약 및 60mm 박격포탄과 56식, 64식, 68식 돌격소총도 러시아 구매 목록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열압력탄, 일명 진공폭탄이 쓰이는 화염방사기 PRO-A ‘시멜’도 항간에 떠도는 구매 목록에 올라 있는데, 구매 목록이 사실이라면 비윤리적 대량살상 무기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구매 목록에는 구소련제 대전차유도미사일(ATGM) 9K111 파곳(나토명 AT-4 스피곳)도 올라 있다. 북한은 파곳을 역설계한 ‘불새’를 모방생산한다. 굴라구넷 소식통은 러시아가 제2차세계대전(1939~1945) 때 사용된 이런 구식 무기들로 최대 50만명을 무장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러시아가 곧 아프리카에서 남아프리카 전쟁, 일명 앵글로-보어 전쟁(1899~1902) 때 사용된 3인치 대포까지 구매할 거라고 조롱했다. 김정은 ‘극진 대접’…NK-방산 세일즈 맞았나 이 같은 보도는 북한이 ‘전승절’이라고 부르는 6·25전쟁 정전협정체결일 70주년을 맞아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 군사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한 이후 나온 것이다. 쇼이구 장관은 25일 푸틴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25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북한을 찾았다. 전쟁 중인 러시아의 국방장관이 북한을 방문한 것은 무게감 측면에서 그 의미가 남달랐다. 이에 부응하듯 김 위원장은 쇼이구 장관을 직접 접견했다. 그가 러시아 국방장관을 접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또 중국보다 더 높은 급을 파견한 러시아 대표단과 4차례 단독 행사를 하는 등 ‘극진 대접’을 이어갔다. 그는 러시아 군사 대표단과 함께 ‘무장장비 전시회 2023’ 전시회장을 찾아 화성18형, 화성17형 등 ICBM과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등 다양한 무기들을 쇼이구 장관과 러시아 대표단에게 일일이 설명하기도 했다. ‘NK-방산 세일즈’에 나선 김 위원장의 ‘무기 쇼케이스’였던 셈이다. 북한이 대외선전에 ‘혈맹’ 중국보다 러시아와의 밀착을 부각시킨 점도 NK-방산 세일즈 일환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30일 ‘북한 정전협정일 70주년 기념 열병식 분석’ 보고서에서 27∼28일 자 노동신문에 중국대표단 사진은 30장이 실린 반면 러시아 대표단 사진은 84장으로 3배가량 많았다고 분석했다. 질적으로도 러시아 보도에서는 ‘견해 일치’, ‘전략전술적 협동과 협조’, ‘공동전선’, ‘전략적 단결’ 등 표현을 썼지만, 중국 보도에는 상투적인 표현 이외에는 이렇다 할 밀착의 표현이 등장하지 않았다고 홍 실장은 지적했다. 29일 후속 발행된 북한의 대외용 주간지 통일신보에도 쇼이구 장관을 담은 사진이 중국 대표단장인 리훙중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사진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배치됐다. 러시아 ‘북한 무기’ 구매 처음 아냐 러시아는 북한에서 포탄 등을 이미 사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미국 백악관은 러시아 민간군사기업(PMC) 바그너 그룹이 철도를 통해 북한과 무기를 거래했다며 위성사진 등을 공개한 바 있다. 지난 29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우크라이나군이 북한제 무기를 사용 중이라고도 보도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남부 자포리자 전선에서 ‘방-122’ 등 한글이 찍힌 로켓탄을 정비 중인 우크라이나군 사진을 첨부했다. ‘방’은 다연장 로켓의 북한식 명칭인 ‘방사포’를 뜻한다.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한 북한제 무기는 122㎜ 다연장 로켓탄이다.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북한이 사용한 것도 이 로켓탄이었다. FT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호적 국가’가 러시아군 손에 건너가기 전 이 북한제 탄을 압수해 우크라이나군에 전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122㎜ 탄이 빠르게 소진되자, 북한에 이 무기를 여러 차례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 거래 의혹을 일축했지만, 정반대의 증거가 계속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29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도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확보하고자 북한을 방문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날 각료급 협의를 위해 호주를 방문한 블링컨 장관은 쇼이구 장관의 방북에 대해 “그가 그곳(북한)에서 휴가를 보낸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이어 러시아가 전 세계 동맹국으로부터 무기를 구입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면서 “우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곳에서 필사적으로 지원과 무기를 찾는 것을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쇼이구 장관의 방북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무기와 장비, 인력 등을 북한이 제공할 수 있을지 타진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무기 부족에 시달리는 러시아가 북한 구식 무기까지 사들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쇼이구 장관 방북 후 M1989 주체포 등 구체적인 목록이 나돌면서, 방북과 맞물려 러시아의 무기 구매가 이뤄진 것이라는 추측에 더 힘이 실린다. “러시아는 무기난, 북한은 식량난 해소 …위성기술 이전” 관측러시아와 북한 군사 밀착, 하반기 한반도 정세 전망은? 이 같은 무기 거래는 러시아의 무기 부족을, 북한의 외화 부족을 각각 방증한다. 러시아는 서방 제재로 인한 타격을, 북한은 중국의 지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밀착한 셈이다. 정부 소식통 역시 우크라이나군에 북한의 122㎜ 다연장 로켓탄이 넘어갔다는 보도와 관련, “북한이 이 애물단지 탄을 대거 러시아로 보내는 대가로 식량 지원 등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오는 9월 9일 75주년을 맞는 정권수립일에 군사정찰위성을 재발사하려는 가운데 러시아로부터 위성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북한이 9·9절에 내세울 만한 것은 군사정찰위성”라며 “이번 러시아 대표단에 정찰위성 전문가가 포함됐고, 그로부터 조언을 받았을 수 있다”고 봤다. 이처럼 전승절 70주년 행사 계기로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 협력을 한층 강화하면서 중·러를 뒷배로 삼은 북한의 무력 도발도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8월에는 한미일 정상회의와 연례 한미 연합군사연습 을지프리덤실드(UFS)가 예정돼 있어 북한은 기존 패턴대로 말 폭탄과 도발을 반복하며 긴장의 수위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9월 9일 정권수립일을 주요한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 북한에서 최대 명절의 하나로 꼽는 정권수립일은 올해 75주년으로 정주년(5·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이기도 하다. 북한은 지난 65주년과 70주년 모두 열병식을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한미일 정상회의와 한미연합훈련을 계기로 북한이 공세적으로 나올 수 있다”면서 “9·9절과 연계된 정찰위성 발사가 정세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여기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나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무인기 등을 동원한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홍민 실장은 “북한과 러시아가 정찰위성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에 대해 어느 정도 기술 협력을 하느냐에 따라 올해 가시화할 위협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70년 전 정전협정은 6·25전쟁 휴전을 위해 남북 간 군사분계선(MDL)과 함께 비무장지대(DMZ), 한강하구 중립수역을 설정했다. 정전협정 당시 뚜렷한 해상경계규정이 없었지만 이후 실질적 경계가 된 북방한계선(NLL)은 DMZ, 한강하구 중립수역과 함께 70년간 남북 간 충돌을 막는 완충지대 역할을 했다. 하지만 ‘종전(終戰)’이 아닌 ‘정전(停戰)’이 이어진 가운데 세 공간은 대치의 최전선이기도 했다. 1953년 7월 27일 이후 한반도에서 한국군 4268명과 미군 92명 등 총 4360명이 북한과의 충돌에서 희생됐고, 북측도 못지않은 전사자가 나왔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은 결코 평화를 담보하지 못하는 정전협정의 태생적 한계를 되새기게 한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25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정전협정은 평화적 해결을 위해 3개월 내 정치회의를 소집하기로 했지만 결실을 맺지 못했다. 이후 바다 경계는 분쟁의 열점이 됐고 DMZ나 한강하구는 본래 기능이 왜곡됐다”며 “임시 방편으로 설정된 세 공간에 누적된 모순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무장지대 DMZ도끼만행·목함지뢰 ‘일촉즉발’서판문점 남북미 대화의 장 역할도北 잇단 도발에 9·19 합의 기로에 DMZ는 한반도 허리를 가르는 MDL을 기준으로 남방·북방한계선 사이 폭 4㎞, 길이 155마일인 긴 띠 형태의 지역이다. 정전협정은 DMZ에서 상호 적대행위를 금지했지만 휴전 직후부터 대치의 공간이 됐다. 1976년 유엔군사령부 소속 미군장교 2명이 북한에 의해 살해된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2015년 목함 지뢰로 한국군 2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 등 우발적 충돌은 일촉즉발의 긴장을 불러왔다. DMZ 내 판문점은 2018년 1·2차 남북정상회담, 2019년 6·30 남북미 회동 등 세계의 눈길을 사로잡는 대화의 장으로도 기능했다. 특히 2018년 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물인 9·19군사합의는 정전협정의 비무장 취지를 되살리려는 취지였지만 5년이 지난 지금 효력 정지의 갈림길에 있다. 9·19 합의에서 남북은 지상·해상 완충구역과 공중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고 DMZ 내 감시초소(GP) 200여개 가운데 22개를 철수했다. 그러나 합의 위반 논란은 끊이지 않았고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무인기 도발 직후 다시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엔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DMZ 남측 지역은 유엔군사령부가 통제를 맡고 있어 한국 정부의 권한이 일부 제한되는 곳이다. 최근에는 공동경비구역(JSA)을 견학하던 주한미군이 월북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한강하구 중립수역파주~강화 67㎞ 구간 DMZ 연장선 민간 선박 항행 대신 中불법 조업하노이 노딜에 공동이용 추진 멈춰 한강하구 중립수역은 DMZ의 연장선으로 경기 파주시 만우리에서 강화군 서도면 볼음도까지 약 67㎞ 구간이다. 정전협정은 유엔사 허가 없는 군용선박의 출입을 금지하고 무장하지 않은 민간 선박은 유엔사에 등록하도록 했다. 다만 실제 민간선박 항행 사례는 손에 꼽힌다. 오히려 중국 어선이 불법 조업에 나서면서 2016년 군·해경·유엔사가 공동작전에 나서기도 했다. 남북은 9·19 합의에 따라 민간 선박의 자유항행을 위한 한강·임진강 하구 수로조사에 나섰고 정부는 2019년 초 남북 공동이용수역에 대한 해도 제작까지 완료했지만 ‘하노이 노딜’ 이후 남북 관계가 얼어붙으면서 실제 성과에 이르진 못했다.북방한계선 NLL정전협정서 해상경계 합의 빠져北 지속적 무효 주장하며 선 넘어 천안함·연평도 포격 충돌 불씨로 정전협정은 백령도 등 서해 5도를 남측 영토로 포함시켰지만 해상경계엔 합의하지 않으면서 충돌의 불씨가 됐다. NLL은 마크 클라크 당시 유엔군 사령관이 정전협정 체결 한 달 뒤 우발적 무력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서해와 동해상에 설정한 해상경계선이다. 당시 북한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1973년에는 항행 사전 승인을 요구하는 등 NLL 무효를 주장해 왔다. 정전협정 체결 당시 영해 기준으로 3해리(약 5.5㎞)가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다 1970년대부터 12해리(약 22㎞)로 바뀐 것도 한 요인이 됐다. 북한은 1999년 1차 연평해전을 일으킨 직후 NLL 남쪽에 설정한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선포했고 3년 뒤엔 NLL 이남에서 북측 공격으로 우리 군인 6명이 전사한 2차 연평해전이 발생했다. 북한은 2004년 서해 해상 경비계선을 새롭게 들고 나왔다. 2010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도 이어졌다. 정부는 NLL이 실질적인 남북 간 경계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북한이 2020년 서해에서 실종된 공무원을 수색하는 우리 쪽에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무단 침범했다”고 경고하고 올해 4월 북한의 경비정 1척이 서해 NLL을 침범하는 등 긴장은 여전하다. 정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전협정은 각자의 영해를 존중하고 ‘공해자유의 원칙’에 따라 바다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했으나 충돌이 발생하다 보니 선을 긋고 군사적 작전수역이 되어버렸다”며 “정전협정 취지대로 공동의 수역, 비무장 수역으로 만들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70년 전 정전협정은 6·25전쟁 휴전을 위해 남북 간 군사분계선(MDL)과 함께 비무장지대(DMZ), 한강하구 중립수역을 설정했다. 정전협정 당시 뚜렷한 해상경계규정이 없었지만 이후 실질적 경계가 된 북방한계선(NLL)은 DMZ, 한강하구 중립수역과 함께 70년간 남북 간 충돌을 막는 완충지대 역할을 했다. 하지만 ‘종전(終戰)’이 아닌 ‘정전(停戰)’이 이어진 가운데 세 공간은 대치의 최전선이기도 했다. 1953년 7월 27일 이후 한반도에서 한국군 4268명과 미군 92명 등 총 4360명이 북한과의 충돌에서 희생됐고, 북측도 못지않은 전사자가 나왔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은 결코 평화를 담보하지 못하는 정전협정의 태생적 한계를 되새기게 한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25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정전협정은 평화적 해결을 위해 3개월 내 정치회의를 소집하기로 했지만 결실을 맺지 못했다. 이후 바다 경계는 분쟁의 열점이 됐고 DMZ나 한강하구는 본래 기능이 왜곡됐다”며 “임시 방편으로 설정된 세 공간에 누적된 모순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DMZ는 한반도 허리를 가르는 MDL을 기준으로 남방·북방한계선 사이 폭 4㎞, 길이 155마일인 긴 띠 형태의 지역이다. 정전협정은 DMZ에서 상호 적대행위를 금지했지만 휴전 직후부터 대치의 공간이 됐다. 1976년 유엔군사령부 소속 미군장교 2명이 북한에 의해 살해된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2015년 목함 지뢰로 한국군 2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 등 우발적 충돌은 일촉즉발의 긴장을 불러왔다. DMZ 내 판문점은 2018년 1·2차 남북정상회담, 2019년 6·30 남북미 회동 등 세계의 눈길을 사로잡는 대화의 장으로도 기능했다. 특히 2018년 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물인 9·19군사합의는 정전협정의 비무장 취지를 되살리려는 취지였지만 5년이 지난 지금 효력 정지의 갈림길에 있다. 9·19 합의에서 남북은 지상·해상 완충구역과 공중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고 DMZ 내 감시초소(GP) 200여개 가운데 22개를 철수했다. 그러나 합의 위반 논란은 끊이지 않았고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무인기 도발 직후 다시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엔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DMZ 남측 지역은 정전협정상 유엔군사령부가 통제를 맡고 있어 한국 정부의 권한이 일부 제한되는 곳이다. 최근에는 공동경비구역(JSA)을 견학하던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이 월북하는 전례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한강하구 중립수역은 DMZ의 연장선으로 경기 파주시 만우리에서 강화군 서도면 볼음도까지 약 67㎞ 구간이다. 정전협정은 유엔사 허가 없는 군용선박의 출입을 금지하고 무장하지 않은 민간 선박은 유엔사에 등록하도록 했다. 다만 실제 민간선박 항행 사례는 손에 꼽힌다. 오히려 중국 어선이 불법 조업에 나서면서 2016년 군·해경·유엔사가 공동작전에 나서기도 했다. 남북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민간 선박의 자유항행을 위한 한강·임진강 하구 수로조사에 나섰고 정부는 2019년 초 남북 공동이용수역에 대한 해도 제작까지 완료했지만 ‘하노이 노딜’ 이후 남북관계가 얼어붙으면서 실제 성과에 이르진 못했다. 정전협정은 백령도 등 서해 5도를 남측 영토로 포함시켰지만 해상경계엔 합의하지 않으면서 충돌의 불씨가 됐다. NLL은 마크 클라크 당시 주한 유엔군 사령관이 정전협정 체결 한 달 뒤 우발적 무력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서해와 동해상에 설정한 해상경계선이다. 당시 북한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1973년에는 항행 사전 승인을 요구하는 등 NLL 무효를 주장해 왔다. 정전협정 체결 당시 영해 기준으로 3해리(약 5.5㎞)가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다 1970년대부터 12해리(약 22㎞)로 바뀐 것도 한 요인이 됐다.북한은 1999년 1차 연평해전을 일으킨 직후 NLL 남쪽에 설정한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선포했고 3년 뒤엔 NLL 이남에서 북측 공격으로 우리 군인 6명이 전사한 2차 연평해전이 발생했다. 북한은 2004년 서해 해상 경비계선을 새롭게 들고 나왔다. 2010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도 이어졌다. 정부는 NLL이 실질적인 남북 간 경계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북한이 2020년 서해에서 실종된 공무원을 수색하는 우리 쪽에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무단 침범했다”고 경고하고 올해 4월 북한의 경비정 1척이 서해 NLL을 침범하는 등 긴장은 여전하다. 정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전협정은 각자의 영해를 존중하고 ‘공해자유의 원칙’에 따라 바다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했으나 충돌이 발생하다 보니 선을 긋고 군사적 작전수역이 되어버렸다”며 “정전협정 취지대로 공동의 수역, 비무장 수역으로 만들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가석방 심사에서 통과하지 못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판단했으나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민씨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형을 확정받았다. 지난 2월에는 아들 입시 비리 관련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이 추가됐으나 2심이 진행 중이어서 형이 확정되지는 않았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징역 4년형을 기준으로 정 전 교수는 2024년 6월에 만기 출소한다. 법무부는 지난 5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와 동생 조권씨를 가석방했다. 이들의 가석방으로 조 전 장관 일가 중에는 정 전 교수만 수감 상태로 남아있다. 법무부는 함께 가석방 심사를 받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적격 판정을 내렸다. 조 전 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2012년 서울경찰청장, 경찰청장을 지내면서 경찰조직을 동원해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등 현안에 대해 정부에 우호적인 글을 쓰도록 지휘한 혐의로 지난해 6월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해 왔다.

서해 섬 지역에서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주민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0대 여성 A씨 등 42명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옹진군 연평도 자택 앞 텃밭에서 마약 원료인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41명 역시 강화도, 대청도 등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다. 인천해경은 A씨 텃밭에서 양귀비 116주를 압수한 것을 비롯해 총 2908주를 압수했다. 양귀비를 몰래 경작하는 행위는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양귀비가 관절통, 신경통, 통증 해소 등에 효능이 있다고 오인해 재배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최근 3년간 인천지역 양귀비 단속 현황을 보면 2021년 2명(215주 압수), 2022년 5명(1034주 압수), 올 6월 기준 42명(2908주)으로 급증했다. 인천해경은 50주 미만 재배행위에 대해 압수·계도에 그쳤던 지난해까지와 달리 올해부터는 1주라도 고의성이 확인되면 입건하고 있다.

하나금융그룹이 지난 23일 서울 중구 명동사옥에서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를 위해 최전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해병대 장병과 순직자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하나금융그룹에 따르면 이번 전달식을 통해 1억 5000만원이 해병대덕산장학재단에 전달됐으며 해병대 장병 및 순직자 자녀들의 학업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업에 정진하는 해병대 장병과 국가수호를 위해 희생한 순직자 자녀들의 학업을 지원함으로써 하나금융그룹의 미션인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을 적극 실천하려는 취지라고 하나금융그룹은 설명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과 이은형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하나금융그룹이 해병대덕산장학재단에 기탁한 장학금으로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이승수 해병대 예비역 병장도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이승수 예비역 병장은 “해병대 훈련도중 어깨를 다쳐 수술 후 의병제대를 하게 돼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이어가기 어려웠지만 하나금융그룹의 장학금이 큰 힘이 됐다”면서 “도움을 받은 당사자가 실제 느끼게 되는 도움의 소중함은 더욱 크다. 이 소중함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학업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함 회장은 “해병대의 자부심을 가지고 국가 최전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장병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마중물 역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해병대와의 협력을 통해 좋은 인연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하나금융그룹은 2013년부터 대한민국 해병대와의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연평도에 하나회관을 건립해 기부한 바 있으며 2017년부터는 해병대덕산장학재단을 통해 해병대 장병 및 순직자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하나금융그룹은 장병내일준비적금 등을 통한 해병대 장병들의 자산형성지원, 군 간부를 위한 군인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노후를 대비한 자산관리 세미나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