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처음으로 ‘해상국경선’을 언급했다. 15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14일 신형 대함미사일 검수사격 시험을 지도하는 자리에서 “적 해군의 모험적인 기도를 철저히 제압분쇄”할 것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이제는 우리가 해상주권을 그 무슨 수사적 표현이나 성명, 발표문으로 지킬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무력행사로, 행동으로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적들이 구축함과 호위함, 쾌속정을 비롯한 전투함선들을 자주 침범시키는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 국경선 수역에서의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 괴뢰들이 국제법적 근거나 합법적 명분도 없는 유령선인 ‘북방한계선’이라는 선을 고수해보려고 발악하며 3국 어선 및 선박 단속과 해상순찰과 같은 구실을 내들고 각종 전투함선들을 우리 수역에 침범시키며 주권을 심각히 침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선 서해에 몇 개의 선이 존재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또한 시비를 가릴 필요도 없다”며 “명백한 것은 우리가 인정하는 해상국경선을 적이 침범할 시에는 그것을 곧 우리의 주권에 대한 침해로, 무력도발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에서 ‘국경선’은 통상 북한과 중국 경계를 뜻했다. 남북의 해상 경계와 관련해선 그 용도에 따라 ‘해상 경계선’, ‘해상 분계선’, ‘해상 경비계선’ 등이 쓰였다. ‘해상 국경선’이 언급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무시하고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에 이른바 ‘국경선’을 그어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새로운 국경선을 선포하고 나면 NLL 부근에서 이뤄지는 한국의 중국 어선 단속 등에 북한이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위협으로 간주된다.서해 NLL은 언제든지 교전지역으로 변모할 수 있는 ‘한반도의 화약고’로 인식된다. 1953년 유엔군사령관이 설정한 NLL은 육지의 군사분계선(MDL)과 달리 정전협정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다. 다만 북한의 암묵적인 인정에 따라 남북 간 해상분계선 역할을 해왔다. 북한이 돌연 서해해상경계선 문제를 꺼낸 건 1999년이다. 그해 6월 1차 연평해전을 일으킨 북한은 9월 일방적으로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선포했다. 이 해상군사분계선은 NLL 훨씬 남쪽에 설정돼 서해 5개도서 남단 수역이 북한에 포함된다. 북한은 2007년 열린 제7차 장성급회담에선 NLL 아래쪽에 걸친 ‘서해 경비계선’을 일방적으로 제시했다. 남북은 2007년 10·4 선언에서 NLL 일대에 공동어로수역과 평화수역을 조성하는 데 합의했지만 서해 경비계선 문제로 결론을 찾지 못했다. 남한은 NLL이 서해의 유일한 경계선이란 입장인 반면, 북한은 자신들이 설정한 서해 경비계선과 NLL 사이에 공동어로수역을 만들자고 고집해서다. 김 위원장이 말한 ‘해상국경선’이 북한이 과거 서해 NLL을 무시하면서 꺼내 들었던 ‘서해 해상경계선’이나 ‘서해 경비계선’ 등과 일치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김 위원장이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 국경선 수역”을 말한 만큼 국경선도 NLL처럼 연평도·백령도의 북쪽에 그으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기존 경비계선 등이 연평도와 백령도 사이 수역에서는 NLL보다 남쪽으로 크게 내려와 있는 만큼 해당 수역에서는 북한이 NLL을 무력화는 새로운 선을 그으려 들고 도발에 나설 공산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단 북한은 향후 헌법을 개정하며 이 해상국경선을 규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16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도 “우리 국가의 남쪽 국경선이 명백히 그어진 이상 불법 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영토·영공·영해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 도발”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 현재 북한 헌법에 영토·영해·영공 규정이 없다며 “이와 관련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의 일부 내용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북한이 우리와의 관계를 2국가라고 단정한 일환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말 남북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면서 대남정책 전환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일본에 있는 친북단체 간부의 전화를 받았다. 북한 김정은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이 관영매체를 통해 보도된 이틀 뒤였다. 시정연설은 대한민국을 ‘불변의 제1의 주적’이라 규정하고 ‘전쟁’, ‘점령’, ‘영토 편입’이란 강경한 언설로 협박한 내용이었다. “시정연설을 봤냐”고 물은 이 간부는 “이번엔 말로만 끝날 것 같지 않다”고 했다. 대남 심리전의 일부일 수 있겠으나 섬찟한 얘기다. 연말 남북을 ‘적대적 교전국’ 관계라 했던 김정은은 연초 ‘주적’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해 버리겠다”고 했다. 김정은이 남한 점령과 초토화, 영토 편입에 동원하려는 수단은 핵이다. 지난 24일에는 북한이 가장 겁낸다는 미국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비슷한 신형 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 3-31’형을 시험발사했다. 저공비행으로 포착이 어려운 이 미사일에는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다. 말폭탄의 행동화다. 세계 전장의 확대로 미국이 한반도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다고 김정은이 오판하면 한반도가 전쟁과 대참사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순식간이다. 김정은·김여정 남매의 말폭탄과 연 사흘간의 백령도·연평도 해안포 사격 같은 도발이 잦아진 것은 우연이 아니다. 총선이나 대통령선거의 계절이 돌아오면 북한은 군사행동을 했다. 1987년 대선을 앞두고 자행한 KAL기 폭파를 비롯해 비무장지대(DMZ) 무력시위, 핵실험 등 크고 작은 도발로 남한 선거 개입을 시도했다. 북풍(北風) 영향이 미미하지만 대북 정책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유도하려는 도발을 멈추지 않는 게 북한이다. 게다가 11월에는 김정은과 케미가 좋은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선 도전이 있다. 대북 전단 사건을 소환해 보자. 2020년 6월 4일 오전 6시 김여정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격한 담화를 낸다.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중략) 단단히 각오하라.” 그날 오전 10시 40분 통일부는 긴급 브리핑을 열어 “대북 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법률안을 준비 중”이라고 발표한다. 김여정 한마디에 움직인 통일부의 브리핑이건만 북은 성에 안 찼는지 개성의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다. 말폭탄의 실행에 놀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그해 말 180석 거여(巨與)의 힘으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강행 처리한다. ‘김여정 하명법’은 그렇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북한은 남한 입법부에서 대북 전단 금지법을 만드는 ‘성공 체험’을 했다. 대한민국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할 국회가 평양 두 남매에게 봉사했다. 성공의 짜릿한 쾌감을 두 남매는 다시 맛보고 싶지 않겠는가. 선거를 2개월여 앞둔 북한의 말폭탄과 군사도발을 경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6개월 만의 초고속 입법을 성공시킨 평양 지도부에 지금의 여소야대만큼 편리한 구도는 없다. 미국발 한반도 전쟁설이 예사롭지 않다. 핵을 쏘면 핵 보복으로 평양 지도부가 괴멸한다는 확고한 확장억제 압박이 필요하다. 이런 판국인데도 야당은 연초 서해 도발을 윤석열 정부의 강경 대북 정책의 산물이라 호도한다. 대북 전단 정국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는 “화려한 승전보다 더러운 평화가 낫다”고 말했다. 거대 야당 대표로 총선을 지휘 중인 지금도 “전쟁이냐 평화냐”는 프레임으로 정부를 압박한다. 이런 야당에 김정은이 호응할 가능성은 크다. 큰 장이 서는 4월, 11월을 김정은이 놓칠 리 없다. 민족 노선을 포기한 김정은이 동족도 아니게 된 제1적대국 대한민국에 하지 못할 군사행동은 없다. 굶주리는 북한 주민에게 전쟁은 바깥으로 눈을 돌리게 할 재료다. 김정은을 꾸짖지는 못할망정 ‘우리 북한의 두 김씨’ 운운하는 야당이야말로 북한 위협에 동조하는 것이다. 한반도 리스크를 키우는 게 누군지 유권자들이 냉정하게 따져 봐야 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포함한 민주당발 ‘가짜뉴스’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가짜뉴스를 핑퐁 치듯이 자기들끼리 주고받으며 키우고 ‘아니면 말고’ 하면서 넘어가는 식으로 정치하는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청담동 의혹 제기) 그때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자리에서 동영상으로 틀었는데도 나는 그분들한테 단 한명으로부터도 사과를 받은 바가 없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우리는 즉각 즉각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 동업자 의식 때문에 그런 분들을 넘어가 주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공당이기 때문에 이런 후진적 행태를 계속되도록 둬서는 안 된다고 결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번 총선의 큰 시대정신 중 하나가 소위 말하는 운동권 특권 세력의 청산”이라고 밝혔다. 그는 “저는 민주화 운동 한 분들을 마음 깊이 존경한다. 그렇지만 민주화 운동은 우리 모든 국민의 공”이라며 “그때 정말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헌신했던 분들이 과연 임종석 같은 분들처럼 몇십 년 내내 기득권으로 정치하고 있나, 고인 물로 남아서 새로운 세력의 정치세력을 막고 있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임 의원께서 저한테 ‘동시대에 있었던 학생들에게 미안함을 가져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며 “저는 80년 광주항쟁 당시에 유치원을 다녔다. 누구에게 미안해해야 한다는 말인가 우리의 세대들도 열심히 살아왔고 그런 식으로 도덕적인 훈계를 들을 이유 없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북한 도발에 대해 언급하면서 ‘선대들’ ‘우리 김정일, 김일성 주석 노력이 폄훼되지 않도록’이라고 표현했는데 운동권에서 많이 쓰던 표현”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 있었던 판문점 도끼 만행과 무장 공비 김신조 일당 침투 사건, 아웅산 테러, 연평도 포격 등을 열거하며 “(김일성 김정일이 평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이 박은식 비대위원의 5·18 광주항쟁 인식과 관련한 오보에 기반해 수석대변인 논평을 냈다가 철회한 것과 관련해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도 예고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과 김앤장 변호사들이 청담동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일명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국정감사에서 제기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고소당했던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결국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된 김 의원을 지난해 연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사건은 김 의원이 2022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같은 해 7월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당시 법무부 장관)이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 등과 서울 강남 청담동에서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술자리를 갖고 노래를 불렀다고 제보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10월 경찰은 관련 사실 대부분을 허위로 판단하고 관련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57) 전 대표를 검찰에 송치하면서도 김 의원에 대해서는 헌법 제45조의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근거로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하지만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한 위원장 측이 이의를 신청하면서 사건이 다시 검찰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인 측에서 김 의원이 그 같은 의혹이 명백하게 허위인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이의 제기를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수위를 높여 가는 북한의 위협으로 남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전쟁 직전까지 갔던 급박한 상황은 아니지만 유사한 위기감이 지금 한반도를 감싸고 있다. 김정은은 북방한계선(NLL)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NLL 무력화 의지를 거듭 밝혔다. 북한 도발이 연초의 백령도·연평도 해안포 사격처럼 NLL 안에서 그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김정은의 언행을 보면 서해에서 육상 분계선까지 도발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이 팔레스타인 지구를 넘어 중동 곳곳으로 번지고 있다. 이란과 파키스탄이 공격을 주고받고는 화해를 해 다행이지만 전장은 시리아와 레바논, 이라크, 예멘으로 커지는 중이다. 미국이 가장 경계하는 중동 전역으로의 군사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에 이은 전장의 확대와 동시다발적인 전쟁을 수행하기엔 역부족이다. 중동의 불안이 김정은의 오판을 불러일으킬 공산도 커졌다. 한반도 상황이 엄중한데도 우리 정치는 어떤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9일 “우리 북한의 김정일·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라는 말로 친근감을 표시하는 것도 모자라 한국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대남 테러를 주도한 김일성, 김정일을 칭송한 것이다. 게다가 “북한에 본때를 보인다면서 평화의 안전핀을 뽑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면서 외려 우리 군의 ‘자제’를 촉구했다. 대한민국이 한반도 평화를 깨는 주체인 듯한 이 대표의 수상한 안보관은 북한의 대남 심리전을 도울 뿐이다. 지금은 위협에 총력 대응할 때이지 평화냐 전쟁이냐는 고전적 프레임으로 선동할 시국이 아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최근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이 잇달아 내놓은 한반도 전쟁 위험 평가가 너무 부풀려졌다고 반박했다. 이코노미스트는 18일(현지시간) 온라인뉴스로 ‘한반도는 여전히 분단돼 있다. 하지만 전쟁 루머가 매우 과장됐다’는 제목의 분석 기사를 실었다. 이 매체는 미국 미들베리국제연구소의 로버트 칼린 연구원과 지그프리드 헤커 교수가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쟁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했다”고 진단한 부분을 두고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북한의 전쟁 능력이 더욱 강해지고 있고 남한을 향한 태도가 더 강경해지고 있다”면서도 “이 가운데 어느 것도 김 위원장이 정말 전쟁을 원하고 있음을 시사하지 않는다”고 해설했다. 네덜란드 라이덴대학의 크리스토퍼 그린 교수는 이 매체에 “김 위원장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다”고 말했다. 중국은 식량과 산업용 자재를 계속 제공하고 있고 미국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홍해에 시선이 분산돼 북한에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며 북한과 러시아의 새로운 우호 관계는 순조롭다는 것이다. 이코노미스트는 “설사 미국이 개입하지 않는다고 해도 김 위원장에게 전쟁은 비용이 많이 들고 위험한 일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어떤 승리라고 해도 대가가 너무 크다”며 “민주주의에 열정을 가진 (남한 사람) 5200만명을 흡수하는 일 보다 북한의 전체주의 정권을 더 불안정하게 만드는 일이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 매체에 “김 위원장이 미국과 협상 전에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격하는 패턴을 따르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코노미스트는 “김 위원장은 아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복귀를 기다릴 여유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또 로버트 게이츠 전 미국 국방장관이 회고록에서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때 남한이 과도하게 대응하려 했는데 이는 확전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돼 한국을 설득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몇 배로 응징할 것이라고 16일 말했다”며 “남침에 관한 김 위원장의 거친 말보다 그런 과잉 반응으로 전쟁이 시작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칼린 연구원은 2002~2006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서 선임 정책보좌관으로 일하면서 북미 교섭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학자로 잘 알려졌다. 1974년부터정부 안팎에, 북한 관련 업무를 해왔으며 북한을 30번 이상 방문했다. 1989~2002년엔 미국 국무부 정보조사국의 동북아시아과장을 지냈다. 1992년부터 2000년까지 북미 협상의 모든 과정에 참여했다. 1971~1989년 중앙정보국(CIA)의 분석가를 지냈다. 한국에서 권위를 인정받은 책 중 하나인 ‘두 개 한국’(The Two Koreas)의 공동 저자다. 핵 전문가로 유명한 헤커 박사는 1986년부터 1997년까지 로스앨러모스 국립 연구소 연구소장을 지냈다. 맨해튼 계획으로 세계 첫 핵무기를 만든 곳이며, 2017년 현재 미국의 3대 핵무기 연구소 중에서 첫 번째로 꼽힌다.

북한 김정은이 그제 ‘전쟁’과 ‘대한민국 완전 점령’, ‘공화국 편입’이란 언설을 동원하며 대남 협박을 최고 수위로 올렸다. 김정은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은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모순적인 기성 개념을 지워 버리고 철저한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하겠다면서 북한 헌법 개정을 명령했다. 그 일환으로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교육하고 ‘삼천리금수강산’, ‘8000만 겨레’, ‘우리 민족끼리’, ‘평화통일’ 같은 용어들을 못 쓰게 하는 조치도 취했다. 북한이 민족을 강조하는 말을 금지하거나 대남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폐지하는 거야 그들 내부의 일이니 왈가왈부할 까닭은 없다. 하지만 그제 김정은 연설 중에 주목할 대목은 북방한계선(NLL)이다. 김정은은 “남쪽 국경선이 명백히 그어진 이상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영토·영공·영해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전쟁 도발로 간주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연초 사흘 연속 서해 백령도와 연평도 앞바다에서 북한이 해안포 사격 도발을 한 것도 NLL 무력화의 일환이다. 북한은 북방한계선이 유엔군의 일방적 조치라며 휴전 직후부터 무력화를 시도해 왔다.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이런 ‘말폭탄’이 말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점이다. 9·19 남북군사합의의 완충지대가 사라져 서해 NLL과 육상 군사분계선에서 국지적 도발과 무력충돌 위험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전선을 확장 중이고 대만해협 갈등도 고조되고 있어 북한이 한미 연합 태세를 시험하려 들 공산이 적지 않다.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올해 전쟁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1차 북핵 위기 때 미국 측 협상 대표였던 로버트 갈루치는 핵 전쟁까지 염두에 두라고 경고한다. 대남 전술핵 공격을 언급해 온 김정은이 중국과 러시아의 뒷배와 무기력한 유엔을 보고 정세를 오판한다면 한반도가 참화에 빠질 수 있다.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몇 배로 응징할 것”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처럼 무모한 도발은 평양 지도부의 괴멸을 부른다. 한미동맹의 상식이다. 군이 NLL 사수 의지를 강조했다. 국지 도발이 확대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면서 굳건한 한미 연합 태세를 유지하며 만에 하나의 충돌 사태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군, 동해상 미사일 발사 포착‘사거리 상향’ 고체연료 사용 가능성 주목안보실, 안보상황점검회의 주재 북한이 14일 동해상으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하며 올해 첫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군 당국은 신형 IRBM이 시험 발사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55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중거리탄도미사일 1발이 포착됐다. 합참은 “우리 군은 미·일과 긴밀한 공조 하에 세부 제원을 분석했으며, 관련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이날 오후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날 합참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북한이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처음으로, 지난해 12월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후 27일 만이다. 특히 군 당국은 이날 발사된 탄도미사일이 북한이 지난해 11월 엔진 시험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발표한 신형 고체연료 IRBM의 시험 발사일 수 있다고 보고 제원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북한은 신형 IRBM용 대출력 고체연료 엔진을 개발해 지난해 11월 11일과 14일 1, 2단 엔진의 지상 분출 시험을 진행해 성공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고체연료 추진 IRBM은 기존 액체연료 IRBM보다 사거리를 더 늘릴 수 있고, 연료 주입 단계가 필요 없어 기습 공격이 가능하다.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2월말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하며 새해 초부터 대남 위협에 나선 가운데 이뤄졌다. 북한은 지난 5~7일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북도서 일대에서 사흘 연속 포 사격 도발을 감행하며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여왔다. 지난해 한미일 3국을 향한 도발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강화해 왔던 북한은 새해 초부터 양국 간 고위급 교류를 재개하고 나섰다. 조선중앙통신은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오는 15~17일 러시아를 방문한다고 이날 보도했다. 최 외무상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북러 외무장관 회담을 열고 지난해 북러 정상회담 이후 강화된 북러 전략적 연대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지난해 10월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최 외무상을 만났으며, 이 자리에서 최 외무상에게 편한 시기에 모스크바에 방문해달라고 초청했다.

군이 장병의 정신전력교육 기본 교재에 ‘독도 영토 분쟁’을 기술한 것은 100% 잘못이었다. 첫째, 독도는 그냥 우리 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도에는 그 어떠한 분쟁도 존재하지 않는다. 군이 팩트 체크에 소홀했다. 둘째, 독도에서 영유권 분쟁을 일으키고 싶은 것은 일본이다. 분쟁화를 통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독도를 다투자는 게 일본의 노림수다. 일본의 전략에 놀아나는 하수 중 하수다. 셋째, 군의 폐쇄적인 문화가 교재의 심도 있는 감수를 가로막았다. 큰 실책이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다. 이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불변의 진실이다. 일본이 독도 도발을 일으킬 때마다 강력히 항의함으로써 분쟁화를 견제했다. 교재 논란이 발생하자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기술의 오류를 지적하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시정하기로 함으로써 이 문제는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렇게 끝내야 했을 독도의 남남문제화는 지극히 유감이다. 총선을 앞둔 거대 야당으로선 잘 걸렸다 싶을 게다. ‘9·19 남북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을 정지시켜 문재인 정권의 ‘업적’에 흠집을 낸 윤석열 정부와 군에 한 방 먹이고 싶지 않았겠는가. 윤석열 정부를 친일이라고 비판하는 반일 더불어민주당에겐 독도 영유권 분쟁을 기술한 정신전력 교재가 정부ㆍ여당을 공격하는 좋은 재료였을 테다. 독도를 남남 대결로 가져가는 게 누구를 위한 행동인지는 명명백백하다. 지난해 5월 2일 민주당 의원이 청년들과 독도를 방문했다. 우리 영토에 국민이, 우리 국회의원이 가는 게 잘못은 아니다. 하지만 겉으로 한국에 항의하면서도 속으로는 박수를 치며 웃는 것은 일본이다. 그 뒤에는 한국을 식민지쯤으로 여기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극우들이 있다. 애국이 아닌 매국 행위인 것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5월 7일 한국 방문을 앞두고 민주당 의원이 한일 관계 개선에 반대하는 뜻을 과시하고 싶었다면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게 차라리 나았다. 외교와 국제법에 무지한 우리의 좌파 정치인들이 일본 극우와 일본 정부의 독도 분쟁화 전략에 일조하는 것을 우책(愚策)이라 비판하는 것조차 실없다. 그래서 반일좌파와 일본의 혐한우파가 손을 잡는다고 하지 않는가. 일본은 국교 정상화 전인 1954년과 1962년, 독도 문제를 ICJ에서 다루자고 한국에 요구했다. 우리 정부는 단호히 거부했다. 2012년 8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독도에 갔을 때도 일본 정부는 ICJ에서 ‘영유권’을 다퉈 보자고 제안했다. 우리 땅을 놓고 국제재판소에서 우리 영토인지를 가려 달라는 얼척없는 제안일 뿐이다. ICJ 제소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 한일이 합의해 영유권을 가리자는 게 일본의 속셈이고 그래서 일본은 호시탐탐 독도의 영토분쟁화를 꾀한다. 숭어가 뛰면 망둥이가 뛴다고, 민주당이 신원식 장관의 경질을 요구하자 북한이 때를 놓칠세라 끼어들었다. 북한 관영매체는 “독도까지도 왜나라에 섬겨 바치려는 현대판 ‘을사오적’ 무리”라고 숟갈을 얹었다. 신 장관을 흔들어서 안보 불안을 조성하면 누가 이득인가. 그러니 북한이 연초부터 연사흘 백령도, 연평도를 향해 해안포 도발을 하는 게 아니겠는가. 북한과 싱크로율 100%인 야당의 국방장관 교체 요구는 도를 한참 넘었다. 잘못된 정신전력 교재는 조용히 지적하고 조용히 회수한 뒤 조용히 수정하면 될 일이었다. 남남 갈등을 조장하며 독도 분쟁화를 노리는 일본 편에 서서 정부를 공격하는 야당의 총선용 정략이야말로 국민들이 준엄하게 심판해야 한다. 독도를 이용하려는 여야 정치인들이 끊이지 않는다. 가차없이 퇴출돼야 한다. 선거가 3개월 앞이다. 외교와 안보만큼은 여야가 없어야 하는데 우리는 정반대다.

북한이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백령도 부방 장산곶 일대와 연평도 북방 등산곶 일대에서 200여 발 이상의 사격을 실시한 것과 관련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한국군이 속아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은 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우리 군대는 단 한 발의 포탄도 날려 보내지 않았다”면서 “130㎜ 해안포의 포성을 모의한 발파용 폭약을 60회 터뜨리면서 대한민국 군부 깡패무리들의 반응을 주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은 이번에 우리가 던진 미끼를 한번 씹어보지도 않고 통째로 꿀꺽 삼켜버렸다”면서 “차라리 청후각이 발달된 개에게 안보를 맡기는 것이 10배는 더 낫다”고 비꼬았다. 김 부부장은 또 이날 최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강조하고 있는 ‘즉‧강‧끝’(북한의 도발 시 즉시, 강력하게, 끝까지 응징) 원칙에 대해 “(즉·강·끝이) 즉사, 강제죽음, 끝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군은 전날인 6일 오후에도 연평도 북서방 개머리 진지에서 포탄 60여발을 발사했고 이 중 일부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북 해상 완충 구역에 낙하했다. 실제 포탄이 아닌 폭약을 터뜨려 한국군을 속였다는 김 부부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수준 낮은 대남 심리전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한국군이 속았다는 김여정의 주장, 사실일까? 북한이 포 사격을 감행하기 전후, 10여 차례에 걸쳐 폭약을 사용한 것은 사실로 알려졌다. 8일 군 소식통은 연합뉴스에 “북한군은 지난 6일 연평도 북서방 개머리 진지에서 방사포와 야포 등 포탄 60여 발을 사격했다. 특히 당시 폭약을 먼저 터뜨리고 포 사격을 했으며, 포 사격이 끝난 뒤에 다시 한번 폭약을 터뜨렸다”고 말했다.또 “포 사격 전후 폭약이 터진 횟수는 10여회”라면서 “처음 폭약을 터트린 다음 60여 발의 포 사격을 감행했고, 사격이 끝난 이후에 또 폭약을 터트렸다. 이런 행위는 처음이었고, 결과적으로 우리 군을 기만하려는 의도였다”고 덧붙였다. 즉 북한이 이번 무력도발 과정에서 폭약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폭약만 터뜨리는 기만 작전을 폈다는 김 부부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의미다. “윤석열, 인격 의심스러워” “문재인은 교활” 앞서 김 부부장은 지난 3일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신년 메시지’라는 제하의 담화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언급하며 “그는 참 영특하고 교활한 사람이었다”면서 “어리숙한 체하고 우리(북한)에게 달라붙어 평화 보따리를 내밀며 우리의 손을 메어놓고는 돌아앉아 제가 챙길 것은 다 챙겼다”고 회고했다. 이어 “우리와 마주 앉아 특유의 어눌한 어투로 ‘한 핏줄’, ‘평화’, ‘공동 번영’을 언급하며 살점이라도 베어줄 듯 간을 녹여내는 솜씨가 여간이 아니었다”면서도 “돌이켜보면 참으로 다루기 까다로운 상대였고, 진짜 안보를 챙길 줄 아는 사람이었다”고 평가했다. 반면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김 부부장은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원천봉쇄하겠다는 등의 발언으로 가뜩이나 어수선한 제 집안에 ‘북한 미사일 공포증’을 확산시키느라 새해 벽두부터 여념이 없다”면서 “지금 조선반도의 안보 형세가 당장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매우 위태롭게 되고, 안보 불안이 대한민국의 일상사가 된 것은 전적으로 윤 대통령의 공로”라고 비꼬았다. 또 윤 대통령을 향해 ‘사유 능력과 인격이 매우 의심스러운 인물’이라고 지칭하며 “안보를 통째로 말아먹은 윤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그쪽 세상에서는 장차 더해질 것이 뻔하지만, 우리에게는 군사력을 키우는 데 단단히 공헌한 특등 공신”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나는 새해에도 대한민국의 윤 대통령이 우리 국가의 군사적 강세의 비약적 상승을 위해 계속 특색있는 기여를 하겠다는 것에 쌍수를 들어 크게 환영하는 바”라고 말했다

북한군이 5~7일 사흘간 서북도서 지역에서 해안포 도발을 했다. 5일은 백령도 북방 장산곶, 연평도 북방 등산곶 일대에서 200발 가까운 해안포를 쏴댔다. 군은 북방한계선(NLL) 남측 해상을 향해 북한의 2배인 400여발을 대응 사격했다. 북한은 연평도 북서방에서 방사포와 야포 등을 6일 60여발, 7일 90여발 발사했다. 군은 6일에는 대응하지 않다가 7일에는 자주포 등으로 대응 사격을 했다. 9·19 군사합의 이후 적대행위 금지구역에서의 북한 도발이 처음은 아니지만 새해부터 대남 대결을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긴장이 고조된다. 북한은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무력 정책의 당위성을 전제로 핵무력에 의한 남한 ‘전 영토 평정’을 강조했다. 그 첫걸음이 5~7일의 해안포·방사포 도발이다. 북한은 고려연방제를 비롯한 김정일 유훈인 대남 통일 방안을 폐기하고 새 노선으로 갈아탈 것을 강조했다. 남한과 북한을 교전 중인 또는 적대하는 ‘두 국가’로 규정하고 적화통일 노선을 공식화한 것이다. 예고했던 강력한 군사행동이 새해 벽두의 서해 도발로 나타났다. 문제는 4월 총선과 11월의 미국 대통령 선거 때까지 도발 수위를 점차적으로 높여갈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무인기의 수도권 영공 침범을 비롯해 서해에서 남북 쌍방의 국지전을 유발하는 북 군함의 NLL 침범, 2015년과 같은 비무장지대(DMZ) 목함 지뢰 매설 사건 등 북한이 시도해 온 다양한 도발을 예상할 수 있다. 게다가 김정은이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한다고 엄포한 만큼 머지않은 시일 안에 7차 핵실험과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도 시야권에 들어왔다고 할 수 있다. ‘말 폭탄’이 군사행동으로 전환된 이상 우리 군과 정부의 대비 태세 또한 지금과 격을 달리해야 할 것이다. 총선을 3개월 남겨두고 김정은이 남남 대결로 대한민국을 분열시키려 들 가능성이 크다. 즉 남한 분열 공작과 군사적 압박을 병행해 북한의 대남 군사행동 원인이 윤석열 정부에 있는 것처럼 야당이 공세를 펼 공산도 크다. 우리 사회는 선거 전 북한의 군사 및 심리전 공세인 ‘북풍’(北風) 학습효과를 충분히 경험했다. 하지만 북한군이 무장간첩 침투 등 예상 밖의 군사행동을 펼친다면 혼란은 불가피하다. 군의 ‘즉·강·끝’(즉각·강력히·끝까지) 원칙처럼 연말까지 파상적으로 전개될 전방위 북풍 대비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남북 관계를 교전국 관계로 수정하며 연말·연초 극단적인 언사와 무력시위로 한층 강화된 대남노선을 보여 주는 북한의 대외정책에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이례적으로 ‘각하’라는 호칭을 쓰며 이시카와현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한 위로 전문을 보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주적’으로 재규정한 한국에는 위협 수위를 높이면서 주변국과는 관계를 재정비해 필요한 협력을 도모하고 나아가 한국과의 관계에 균열을 시도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연말부터 ‘말 폭탄’을 이어 오던 북한은 지난 5일부터 사흘째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지역에서 포 사격을 실시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이 7일 오후 4시부터 5시 10분쯤까지 연평도 북방에서 90여발 이상의 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전날 연평도 북서방 개머리 진지에서 포탄 60여발을 쐈고 지난 5일에도 백령도 및 연평도 일대에서 200여발의 해안포 사격을 실시했다. 이때 북한이 쏜 폭탄은 서해 NLL 북쪽 7㎞까지 근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담화를 통해 전날 발사한 60여발은 포 사격이 아닌 130㎜ 해안포 포성을 모방한 폭약을 터뜨린 것이라며 ‘기만 작전’에 우리 군이 속아 넘어갔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대의 방아쇠는 이미 안전장치가 해제된 상태”라며 “사소한 도발이라도 걸어올 땐 즉각적인 불세례를 가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합참은 “코미디 같은 저급한 선동으로 대군 신뢰를 훼손하고 남남 갈등을 일으키려는 상투적 수법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처럼 대남 압박·무력시위는 갈수록 강도를 높이는 반면 김 위원장이 기시다 총리에게 보낸 5일자 위문 전문에서는 유화적인 제스처가 읽힌다. ‘각하’ 존칭도 눈에 띄지만 김 위원장 명의로 일본 총리에게 전문을 보낸 전례가 없어 일각에서는 한미일 협력을 흔들기 위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北, 포탄 NLL 북쪽 7㎞까지 근접긴장 높여 남남 갈등 확대 노린 듯태영호 “캠프데이비드 합의 희석김일성의 전형적 ‘갓끈 전술’ 차용”그나마 약한 고리 日에 유화 제스처 북한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당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명의로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에 위로 전문을 보냈고 1995년 고베 대지진 때에도 강성산 당시 총리가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에게 위로 전문을 보냈다. 그런데 이번에는 김 위원장이 직접 기시다 총리에게 “새해 정초부터 지진으로 인한 많은 인명 피해와 물질적 손실을 입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당신과 당신을 통해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에게 심심한 동정과 위문을 표한다”고 밝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정치·군사 문제와 인도주의 문제를 분리해 정상 국가로 나아가고 있다는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최고지도자의 간접적 메시지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교전 대상국’ 한국을 고립시키려는 외교 전략”이라면서 “일본은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언제든 대화할 필요가 있고 북한도 일본에 받아내야 할 수교 배상금 30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어 양측이 대화를 필요로 하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 위원장과 회담할 수 있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혀 왔다. 지난해 동남아에서 북일 간 비밀 접촉설도 제기됐다. 특히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굳건해진 한미일 협력구도 가운데 그나마 북한과의 적대적 고리가 약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주변국을 관리하고 한미일 간 틈을 벌리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지지통신은 “김 위원장이 인도적 문제에 관심이 많은 따뜻한 지도자상을 연출하는 동시에 결속 중인 한미일 사이에 틈을 벌리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특히 이소자키 아쓰히토 게이오대 교수는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저조한 가운데 북일 관계 진전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추파를 보내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동족인 한국에 대해서는 초강경 자세로 남남 갈등을 유발하고 일본에는 유화적 태도를 보여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프로세스를 희석해 보려는 전형적인 ‘갓끈 전술’”이라고 지적했다. 갓끈 전술은 1969년 김일성 주석이 언급한 용어로 미국 혹은 일본 중 어느 한 관계만 잘려 나가도 남한 정권이 무너진다는 취지의 대남 전략 일환이다. 다만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전날 회견에서 “지진 피해와 관련해 각국으로부터 위문 메시지를 받았으며 김 위원장의 메시지에도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다”면서도 “일본과 북한 간 대화에 대해선 답변을 삼가겠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잔해들이 속속 증거로 나오며 북러 간 밀착 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말 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 및 반제(제국주의) 국가들과의 연대 강화를 다짐했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명예교수는 “북한은 ‘신냉전’ 추세가 유리하다고 보고 ‘편가르기’로 북중러 속에서 안보와 경제 안정을 추진하는 것을 기본 전략으로 삼고 있고, 이번 지진을 계기로 일본에도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보이며 새로운 관계를 타진해 보는 것 같다”며 “한국에 대해선 ‘적대적 국가’라고 정의하며 더이상의 대화와 협력이 없다고 한 만큼 무력시위를 계속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군이 사흘째 서북도서 인근에서 포 사격을 실시했다. 7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군은 이날 오후 4시부터 5시 10분쯤까지 연평도 북방에서 90여발의 포병 사격을 했다. 합참은 북한군이 야포와 해안포 등을 동원해 사격한 것으로 추정했다. 발사된 포탄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북 해상 완충구역에 낙하한 것으로 우리 군 감시자산에 포착됐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군 포탄이 NLL 이남에 낙하한 것은 없고 우리 측 피해도 없다”며 “우리 군의 대응 사격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북한군은 지난 5일 오전 백령도 북방 장산곶 일대와 연평도 북방 등산곶 일대에서 해안포 등을 200여발 쏜 것을 시작으로 전날 오후에도 연평도 북서방 개머리 진지에서 방사포와 야포 위주로 60여발의 사격을 실시하는 등 이날까지 사흘째 포 사격을 이어왔다.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로 사격 및 기동 훈련이 금지된 해상 완충구역에 북한군 포탄이 떨어진 것은 지난 2022년 12월 이후 1년 1개월 만이다. 우리 군도 지난 5일 처음 해상 완충구역에서 사격훈련을 실시하며 ‘맞대응’ 했다. 북한은 이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명의 담화를 통해 전날 자신들은 서북도서 지역에서 포탄을 쏜 것이 아니고 포성을 모방한 폭약을 터뜨리는 기만 작전을 했는데 여기에 한국군이 속아 넘어갔다고 주장했다.김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우리 군대는 130㎜ 해안포의 포성을 모의한 발파용 폭약을 60회 터뜨리면서 대한민국 군부 깡패무리들의 반응을 주시했다”면서 “대한민국 군부 깡패들의 실제 탐지 능력을 떠보고 불 보듯 뻔한 억지 주장을 펼 놈들에게 개망신을 주기 위해 기만작전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을 두고 “폭약 터지는 소리를 포성으로 오판하고 포사격 도발로 억측하며 뻔뻔스럽게 탄착점까지 서해 NLL 북쪽 완충구역에 떨어졌다는 거짓을 꾸며댔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합참은 이에 대해 “우리 군의 탐지능력에 대한 수준 낮은 대남 심리전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합참 관계자는 “김여정 담화문은 코미디 같은 저급한 선동으로 대군 신뢰를 훼손하고 남남 갈등을 일으키려는 북한의 상투적인 수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합참은 “북한의 계속되는 적대행위 중지구역 내 포병사격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로서 엄중 경고한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 군은 총선을 앞두고 예상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만반의 군사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적이 도발할 때는 ‘즉·강·끝(즉각·강력히·끝까지 응징한다)’ 원칙에 따라 압도적이고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관계를 교전국 관계로 수정하며 연말·연초 극단적인 언사와 무력시위로 한층 강화된 대남노선을 보여주는 북한의 대외정책에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각하’라는 호칭을 쓰며 이시카와현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한 위로 전문을 보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주적’으로 재규정한 한국에 대해선 거듭 무력 수위를 벌이며 위협 수위를 높이면서 주변국과는 관계를 재정비해 필요한 협력을 도모하고 나아가 한국과의 관계에 균열을 시도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연말부터 ‘말 폭탄’을 이어오던 북한은 지난 5일부터 사흘째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지역에서 포 사격을 실시했다. 7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군은 서해 최북단 서북도서 인근에서 포 사격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의 한 소식통은 “북한군이 오후 4시께부터 연평도 북방에서 사격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군은 전날 연평도 북서방 개머리 진지에서 포탄 60여발을 쐈고, 지난 5일에도 백령도 일대와 연평도 일대에서 200여발의 해안포 사격을 실시해 연평도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다. 이때 북한은 서해 NLL 북쪽 7㎞까지 근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통신에 담화를 공개하며 전날 발사한 60여발은 포 사격이 아닌 130㎜ 해안포의 포성을 모방한 폭약을 터뜨린 것이었고, 기만 작전에 우리 군이 속아 넘어갔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대의 방아쇠는 이미 안전장치가 해제된 상태”라며 “만약 사소한 도발이라도 걸어올 땐 즉각적인 불세례를 가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합참은 “우리 군의 탐지 능력에 대한 수준 낮은 대남 심리전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처럼 대남 압박·무력 수위는 갈수록 강도를 높이는 반면 김 위원장이 기시다 총리에게 보낸 5일자 위문 전문에는 유화적인 제스처가 읽힌다. 김 위원장 명의로 일본 총리에게 전문을 보낸 전례가 없어 일각에서는 한미일 협력을 흔들기 위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당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명의로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에 위로 전문을 보냈고, 1995년 고베 대지진 때에도 강성산 당시 총리가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에게 보낸 위로 전문이 다였다. 그런데 이번 지진에 대해선 김 위원장이 직접 기시다 총리에게 “새해 정초부터 지진으로 인한 많은 인명 피해와 물질적 손실을 입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당신과 당신을 통해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에게 심심한 동정과 위문을 표한다”고 밝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정치·군사 문제와 인도주의 문제를 분리해 정상 국가로 나아가고 있다는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일본에 관계 정상화를 위한 최고지도자의 간접적 메시지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교전 대상국’ 한국을 고립시키려는 외교 전략”이라면서 “일본은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은 일본에 받아내야 할 수교 배상금 300억 달러가 있어 양측이 대화를 필요로 하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 위원장과 회담할 수 있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혀왔다. 지난해 동남아에서 북일 간 비밀 접촉설도 제기됐다. 특히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굳건해진 한미일 협력관계 가운데 그나마 북한과의 적대적 고리가 약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한미일 간 틈을 벌리고 주변국 관계를 정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지지통신은 “김 위원장이 인도적 문제에 관심이 많은 따뜻한 지도자상을 연출하는 동시에 결속 중인 한미일에 틈을 벌리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특히 이소자키 아쓰히토 게이오대 교수는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저조한 가운데 북일 관계 진전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추파를 보내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동족인 한국에 대해서는 초강경 자세로 남남갈등을 유발하고 일본에는 유화적 태도를 보여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프로세스를 희석해 보려는 전형적인 ‘갓끈 전술’”이라고 지적했다. 갓끈 전술은 1969년 김일성 주석이 언급한 용어로 미국 혹은 일본 중 어느 한 관계만 잘려 나가도 남한 정권이 무너진다는 취지의 대남 전략의 일환이다. 다만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지진 피해와 관련해 각국으로부터 위문 메시지를 받았으며 김 위원장의 메시지에도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다”면서도 “일본과 북한 간 대화에 대해선 답변을 삼가겠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잔해들이 속속 증거로 나오며 북러 간 밀착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말 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 및 반제(제국주의) 국가들과의 연대 강화를 다짐했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명예교수는 “북한은 ‘신냉전’ 추세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편 가르기를 해서 북중러 속에서 안보와 경제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 전략으로 삼고 있고, 이번 계기로 일본에도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새로운 관계를 타진해보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쪽에 6일 포 사격을 실시한 것과 관련해 “기만작전을 펼쳤는데 대한민국 군이 속아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이에 우리 합동참모본부는 “수준 낮은 심리전”이라고 맞받아쳤다. 김여정 “한국군 개망신 주기 위해 기만작전…미끼 물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7일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우리 군대는 130㎜ 해안포의 포성을 모의한 발파용 폭약을 60회 터뜨리면서 대한민국 군부 깡패무리들의 반응을 주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허세와 객기를 부려대는 대한민국 군부 깡패들의 실지 탐지 능력을 떠보고 불 보듯 뻔한 억지 주장을 펼 놈들에게 개망신을 주기 위해 기만작전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폭약 터지는 소리를 포성으로 오판하고 포사격 도발로 억측하며 뻔뻔스럽게 탄착점까지 서해 북방한계선 북쪽 해상완충구역에 떨어졌다는 거짓을 꾸며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대는 해당 수역에 단 한 발의 포탄도 날려 보내지 않았다”며 “대한민국 군부 깡패들은 우리가 던진 미끼를 덥석 받아 물었다”고 비난했다. 김 부부장의 주장대로면 북한은 지난 5일 연평도와 백령도 북방에서 해안포 200여발을 발사해 한국군의 경각심이 높아진 바로 다음 날 폭약을 터뜨려 한국군의 탐지 능력을 깎아내리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뒷받침하듯 김 부부장은 한국군이 과거 새 떼를 북한 무인기로 오인해 전투기를 출격시키거나, 청계산에 버려진 부서진 문짝을 무인기로 잘못 추정한 전력을 함께 거론했다. 김 부부장은 한국군을 “군복 입은 광대들”, “눈 뜬 소경들”이라고 부르면서 “차라리 청·후각이 발달한 개에게 ≪안보≫를 맡기는 것이 열배는 더 낫다”고 조롱하기까지 했다. 김 부부장은 “우리 군대의 방아쇠는 이미 안전장치가 해제되어있는 상태”라며 “만약 사소한 도발이라도 걸어올 때는 우리 군대는 즉시적인 불세례를 가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합참 “수준 낮은 대남 심리전일 뿐” 합동참모본부는 김 부부장의 주장에 대해 우리 군의 탐지능력에 대한 수준 낮은 대남 심리전일 뿐이라고 일축하며 접적해역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군사활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합참은 북한이 우리 영토와 국민을 대상으로 도발할 경우에는 ‘즉·강·끝(즉각, 강력히, 끝까지)’ 원칙에 따라 다시는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압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합참 관계자는 “김여정 부부장이 우리 군의 탐지능력에 놀라 거짓 담화를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어제도 북한이 포사격을 한 것은 우리 군의 자산에 포착됐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군은 전날 오후 4∼5시쯤 연평도 북서방 개머리 진지에서 방사포와 야포 등으로 포탄 60여발을 발사했으며, 이 중 일부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북 해상 완충구역에 낙하했다. 우리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군은 지난 5일 오전 백령도 북방 장산곶 일대와 연평도 북방 등산곶 일대에서 해안포 위주로 200여발 이상의 사격을 실시했다. 6일에도 연평도 북서방 개머리 진지에서 방사포와 야포 위주로 60여발의 사격을 실시했다. 북한군이 이틀간 발사한 포탄은 대부분 NLL 이북 해상 완충구역에 낙하했다. 9·19 남북군사합의로 사격 및 기동 훈련이 금지된 해상 완충구역에 북한군 포탄이 낙하한 것은 2022년 12월 이후 1년 1개월 만이었다. 이에 대응해 서북도서에 있는 해병부대는 K9 자주포와 전차포 등을 동원해 대응사격을 했다. 우리 군이 발사한 포탄도 서해 완충구역에 낙하했다. 6일 북한군의 사격은 대체로 북한 내륙 방향 혹은 측방으로 실시돼 서해 NLL 방향으로 실시된 5일 사격에 비해 덜 위협적인 것으로 평가됐고, 우리 군은 대응 사격에 나서지 않았다. 7일 오후에도 북한군은 오후 4시쯤부터 포 사격을 실시했다고 군은 밝혔다. 북한이 지난해 11월 23일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이후 ▲군사합의로 파괴된 최전방 감시초소(GP) 복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재무장 ▲해상 완충구역 내 사격 재개 등 합의 위반 행위를 계속하면서 9·19 군사합의는 무력화됐다는 게 우리 군 당국의 입장이다.북한이 이번 서해 NLL 인근에서 포 사격을 재개한 것은 군사적 긴장 수위를 끌어올려 오는 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열린 노동당 연말 전원회의 마지막 날 회의에서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하겠다”고 강조하고, 이튿날 주요 지휘관들을 소집한 자리에선 남북 무력 충돌을 기정사실로 하는 등 대남 군사적 위협 수위를 높인 바 있다.

북한군이 사흘째 포 사격을 하고 있다. 군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군은 7일에도 서해 최북단 서북도서 인근에서 사격을 실시했다. 이 소식통은 이날 오후 “북한군이 연평도 북방에서 사격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웅진군도 “북한 측에서 현재 포성이 청취되고 있다”며 “연평부대에서 대응 중이나 주민께서는 야외활동에 주의를 당부한다”고 문자 공지를 했다. 북한군의 서북도서 인근 포 사격은 지난 5일 이후 사흘째다.

북한이 지난 5~6일에 이어 7일에도 서해 최북단 서북도서 인근에서 포 사격을 실시하고 있다고 이날 군이 밝혔다. 군의 한 소식통은 이날 “북한군이 오후 4시쯤부터 연평도 북방에서 사격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북한군 포탄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낙하한 것은 없고, 우리 측 피해도 없다”면서 “우리 군의 대응 사격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옹진군도 “북한 측에서 현재 포성이 청취되고 있다”면서 “연평부대에서 대응 중이나 주민께서는 야외활동에 주의를 당부한다”고 문자 공지를 했다. 북한군은 지난 5일부터 사흘 연속 서북도서 인근에서 포 사격을 실시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군은 지난 5일 오전 백령도 북방 장산곶 일대와 연평도 북방 등산곶 일대에서 해안포 위주로 200여발 이상의 사격을 실시했다. 6일에도 연평도 북서방 개머리 진지에서 방사포와 야포 위주로 60여발의 사격을 실시했다.북한군이 이틀간 발사한 포탄은 대부분 NLL 이북 해상 완충구역에 낙하했으며, NLL 이북 7㎞까지 근접했다. 9·19 남북군사합의로 사격 및 기동 훈련이 금지된 해상 완충구역에 북한군 포탄이 낙하한 것은 2022년 12월 이후 1년 1개월 만이었다. 북한군은 전날에도 연평도 북서방 개머리 진지에서 방사포와 야포 위주로 60여발의 사격을 실시했고, 이 중 일부는 서해 NLL 이북 해상 완충구역에 낙하했다. 한편 북한은 서북도서 지역에서 지난 6일 포 사격을 실시하지 않았다며 포성을 모방한 폭약을 터뜨리는 기만 작전에 한국군이 속아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7일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우리 군대는 130㎜ 해안포의 포성을 모의한 발파용 폭약을 60회 터뜨리면서 대한민국 군부 깡패무리들의 반응을 주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허세와 객기를 부려대는 대한민국 군부 깡패들의 실지 탐지 능력을 떠보고 불 보듯 뻔한 억지 주장을 펼 놈들에게 개망신을 주기 위해 기만작전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김 부부장은 “폭약 터지는 소리를 포성으로 오판하고 포사격 도발로 억측하며 뻔뻔스럽게 탄착점까지 서해 북방한계선 북쪽 해상완충구역에 떨어졌다는 거짓을 꾸며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대는 해당 수역에 단 한 발의 포탄도 날려 보내지 않았다”며 “대한민국 군부 깡패들은 우리가 던진 미끼를 덥석 받아 물었다”고 비난했다. 김 부부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북한은 지난 5일 연평도와 백령도 북방에서 해안포 200여발을 발사해 한국군의 경각심이 높아진 바로 다음 날 폭약을 터뜨려 한국군의 탐지 능력을 깎아내리려 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지난 5~6일에 이어 7일에도 서해 연평도 북방에서 포 사격을 실시하고 있다고 이날 군이 밝혔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군은 지난 5일 오전 백령도 북방 장산곶 일대와 연평도 북방 등산곶 일대에서 해안포 위주로 200여발 이상의 사격을 실시했다. 6일에도 연평도 북서방 개머리 진지에서 방사포와 야포 위주로 60여발의 사격을 실시했다. 북한군이 이틀간 발사한 포탄은 대부분 NLL 이북 해상 완충구역에 낙하했다.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쪽에 5~6일 이틀 연속 포 사격을 실시한 것과 관련해 “기만작전을 펼쳤는데 대한민국 군이 속아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7일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우리 군대는 130㎜ 해안포의 포성을 모의한 발파용 폭약을 60회 터뜨리면서 대한민국 군부 깡패무리들의 반응을 주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허세와 객기를 부려대는 대한민국 군부 깡패들의 실지 탐지 능력을 떠보고 불 보듯 뻔한 억지 주장을 펼 놈들에게 개망신을 주기 위해 기만작전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폭약 터지는 소리를 포성으로 오판하고 포사격 도발로 억측하며 뻔뻔스럽게 탄착점까지 서해 북방한계선 북쪽 해상완충구역에 떨어졌다는 거짓을 꾸며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대는 해당 수역에 단 한 발의 포탄도 날려 보내지 않았다”며 “대한민국 군부 깡패들은 우리가 던진 미끼를 덥석 받아 물었다”고 비난했다.김 부부장은 “우리 군대의 방아쇠는 이미 안전장치가 해제되어있는 상태”라며 “만약 사소한 도발이라도 걸어올 때는 우리 군대는 즉시적인 불세례를 가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우리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군은 지난 5일 오전 백령도 북방 장산곶 일대와 연평도 북방 등산곶 일대에서 해안포 위주로 200여발 이상의 사격을 실시했다. 6일에도 연평도 북서방 개머리 진지에서 방사포와 야포 위주로 60여발의 사격을 실시했다. 북한군이 이틀간 발사한 포탄은 대부분 NLL 이북 해상 완충구역에 낙하했다. 9·19 남북군사합의로 사격 및 기동 훈련이 금지된 해상 완충구역에 북한군 포탄이 낙하한 것은 2022년 12월 이후 1년 1개월 만이었다. 이에 대응해 서북도서에 있는 해병부대는 K9 자주포와 전차포 등을 동원해 대응사격을 했다. 우리 군이 발사한 포탄도 서해 완충구역에 낙하했다. 6일 북한군의 사격은 대체로 북한 내륙 방향 혹은 측방으로 실시돼 서해 NLL 방향으로 실시된 5일 사격에 비해 덜 위협적인 것으로 평가됐고, 우리 군은 대응 사격에 나서지 않았다. 북한이 지난해 11월 23일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이후 ▲군사합의로 파괴된 최전방 감시초소(GP) 복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재무장 ▲해상 완충구역 내 사격 재개 등 합의 위반 행위를 계속하면서 9·19 군사합의는 무력화됐다는 게 우리 군 당국의 입장이다.북한이 이번 서해 NLL 인근에서 포 사격을 재개한 것은 군사적 긴장 수위를 끌어올려 오는 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열린 노동당 연말 전원회의 마지막 날 회의에서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하겠다”고 강조하고, 이튿날 주요 지휘관들을 소집한 자리에선 남북 무력 충돌을 기정사실로 하는 등 대남 군사적 위협 수위를 높인 바 있다.

갑작스런 북한군의 서해 해안포 사격훈련과 우리 군의 대응으로 서해 5도를 항해하는 여객선 운항이 전면 중단되고, 주민 대피령이 내려지자 접경지 주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종료후 모처럼 관광객 발길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간 긴장이 또 다시 관광객 감소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7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 옹진군은 5일 오전 11시18분쯤 해병대사령부로 부터 북한 해안포 사격에 따른 주민 대피 방송준비 요청을 받고 이날 낮 12시13분 부터 총 15회에 걸쳐 안내 방송을 하며 주민들에게 가까운 대피소로 이동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인천시도 오후 1시 21분 “완충구역 북 해안포 사격으로 우리 군은 오늘 오후에 해상 사격 예정입니다. 서해5도 주민께서는 만일의 사태에 유의해 주세요”라는 내용의 재난 문자를 보냈다. 대피령이 내려지면서 연평도에서는 주민 2085명 중 508명(24.3%)이 대피소 8곳으로 나눠 대피했다. 백령도에서도 주민 4875명 가운데 269명(9.3%)이 대피소 29곳으로 각각 대피했고,대청도에서는 1422명 중 36명(2.5%)이 대피했다. 갑작스러운 대피령으로 연평중고 학생들 역시 급식 시간에 학교 지하로 대피했다가 인근 1호 대피소로 다시 피신했다. 인천과 연평도·백령도를 오갈 예정이었던 여객선 3척의 운항도 모두 통제됐다.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76명을 태우고 백령도로 출항한 코리아프린스호는 50분 뒤 인천항으로 회항했다. 운항 통제된 나머지 여객선 2척의 매표 인원도 272명에 달했다. “세월호 참사, 코로나19 이후 오랫만에 회복세”서해5도민들 “인구 감소세 남북 모두 고려해야” 사정이 이렇자, 일부 섬 관광지 주민들은 “세월호 참사와 코로나19 등 각종 악재로 침체됐다가 지난 해 초 부터 모처럼 회복중인 섬 지역경제가 다시 나빠지는 것 아나냐”며 우려했다. 대이작도에서 펜션업을 운영중인 조동식(61)씨는 “비수기라 관광객 감소 등 아직 아무런 영향이 없지만 우리 군의 지나친 대응이나 언론의 과잉 보도가 불안감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백령도 장태헌 선주협회장은 “연말연시는 대부분 휴어기이고, 2월 중순 까지는 2~3척만 조업을 해 어민생계에 큰 영향은 없다”면서도 “남북 모두 인구가 줄고 있는 서해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파주 임진각에서는 6~7일 이틀간 평소 보다 관광객 수가 절반 가량 줄어든 한산한 모습을 보이자, 원인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한 상인은 “토요일인 6일 매출이 평소 대비 절반으로 줄었다”며 “남북간 긴장 상승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반면, 파주시 관계자는 “서해 포 사격훈련후에도 비무장지대(DMZ)관광은 중단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매표 예약 취소도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본래 12~1월은 과거에도 관광객 방문 수가 1일 600~1000명 내외로 평소 대비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비수기이다”며 “포 사격 훈련 후 주말 이틀간 관광객 수에서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6일 서북도서 지역에서 해안포 사격을 실시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군은 이날 오후 4∼5시쯤 연평도 북서방에서 포탄 60여발을 발사했다. 포탄은 모두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북 해상 완충구역에 낙하했다. 북한군은 전날에도 백령도 북방 장산곶 일대와 연평도 북방 등산곶 일대에서 200여발 이상의 사격을 실시했다. 우리 군은 전날과 달리 북한의 포격 도발에 대응하는 해상사격은 계획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상 완충구역에서 포사격과 해상기동훈련을 하면 군사합의 위반이다. 합참은 “북한의 연이은 적대행위 금지구역 내 포병사격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9·19 군사합의 전면파기 주장에 이어 적대행위 금지구역 내 지속적인 포병사격으로 우리 국민들을 위협한다면 우리 군도 응당한 군사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