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어제 오전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이번 미사일의 최고 고도는 약 7000㎞를 넘은 것으로 추정되며, 총비행시간은 1시간 26분으로 역대 최고 높이로 최장기간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상 각도로 발사했다면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정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즉각 소집하고 대북 독자 제재를 신규 지정하기로 했듯 이는 명백한 유엔 결의안 위반 행위다. 북한이 러시아 파병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고조되는 가운데 적반하장식 도발을 한 것은 대선을 앞둔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한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 파병의 반대급부로 러시아로부터 지원받게 될 첨단 군사기술 등으로 높아진 자신감도 작용했을 것이다. 실제 군사정찰위성, ICBM 대기권 재진입, 핵추진 잠수함 등의 기술 제공이 이뤄질 경우 한미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아 내기 어려워질 수 있다. 오는 5일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현실로 인정하며 대북 제재를 일부 해제하고 상황 관리에 들어가는 쪽으로 자세를 바꿀 수도 있다. 김정은이 원하는 미국과 ‘핵군축’ 협상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는 셈이다. 한국으로선 재앙이 될 수 있다. 북한은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3번 갱도)에서 7차 핵실험 준비도 마친 것으로 군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31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연합 작전계획(작계)에 북한의 대남 핵공격 상황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를 반영하겠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 정상이 지난 7월 채택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구체화하기 위해 오는 12월 4차 핵협의그룹(NCG)에서 핵·재래식 통합초안도 마련키로 했다. 그러면서도 공동성명에는 제48차부터 제55차까지 빠짐없이 포함됐던 ‘비핵화’가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을 단념시키고 지연시키는 노력을 추진해 나가기로’라는 표현으로 대체됐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보다는 현실 가능한 핵억지에 초점을 맞춘 것이겠지만 북한의 오판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높아지기도 한다. 미국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대북 억지력 극대화를 위해 미국과 우방국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북한이 평양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언급한 연평도 등 서해 도서나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상의 기습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강화된 핵 무력과 러시아의 지원에 자신감을 얻어 향후 중대한 무력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전문가의 관측이 나왔다.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 북한담당관을 지낸 시드 사일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고문은 21일(현지시간) “이제 미국은 한반도에서 새로운 도발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위험하지만 궁극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한때 여겼던 북한의 강압적 외교가 더 위험하고 현재 상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무엇으로 진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과거에는 더 강도 높은 도발이 불필요하게 위험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지만,증강하는 핵무기와 러시아의 지원이 뒷받침하는 지금은 위험 감수를 더 편안하게 여길 수 있다”며 “자신의 핵 억제력에 대한 과신은 김정은이 멀지 않은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강압적인 행동을 하도록 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그는 북한의 도발 의도가 윤석열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한국과 미국의 대북 정책 기조를 억제에 중점을 둔 강경책에서 긴장 완화에 초점을 맞춘 유화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여론을 조성하며, 북한 내 외부 정보 유입을 차단하는 데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이 (북한과) 임박한 전쟁을 우려할 필요가 있다기보다는 김정은이 지난 몇 년간 발전시킨 그의 핵·미사일 역량 덕분에 한국을 상대로 더 강력하고 공격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을 우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무장이 천안함을 격침한 2010년보다 많이 증가했다면서 “북한이 2025년에 섬 포격이나 선박 격침, 기타 대남 군사 공격을 하는 시나리오는 충분히 가능하며 오늘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 올해는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 미국의 허리케인 피해 등 때문에 북한이 미국 대선을 겨냥한 메시지 전략을 수립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북한이 중대한 도발을 계획했다면 선거 이후 새 대통령 취임까지 기다리기로 결정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미 전문가 “한반도 전쟁 가능성 최고조”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한국전쟁 이후 최고조에 달했다는 분석도 불안감을 고조시켰다. 미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은 최근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에 올린 ‘한국 전쟁 재발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는 제목의 기고에서 “북한이 향후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 극적인 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NIC, 미 국무부와 국방부 등을 거친 중국 전문가인 그는 2019년 이래 북핵 문제와 관련해 크게 세 가지 변화가 있었다고 짚었다. 첫 번째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의 하노이 정상회담이 실패한 이후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키워가는 노선을 걸었다. 두 번째로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포기하고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했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한국을 ‘주적’으로 선언하면서 통일 기념비를 철거하고 남북 교류를 담당하는 기관을 없애는 등 70년 동안 이어져 온 통일 정책을 접었다. 매닝 연구원은 김 위원장이 비핵화와 남북통일을 모두 배제했다고 분석하면서 한국인 전문가와 미 국가정보위원회(NIC)의 분석을 종합해 전쟁 시나리오 2개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북한이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반발해 연평도를 포격한 뒤 직접 병력을 상륙시키는 시나리오다. 이에 대응해 한국은 공군과 해군을 동원해 북한 함정 등을 공격하고 해병대를 연평도에 투입한다. 이러한 공방이 이어지면서 북한이 서해상 무인도에서 전술핵무기를 터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된 것과 관련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거듭 촉구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0일 영상 연설을 통해 “북한이 현대 전쟁의 전술을 배우면 불안정성과 위협이 상당히 증가할 수 있다”면서 세계 3차 대전의 첫걸음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최전방에서 북한 군인과 교전해야 한다면 세계 누구에게도 분명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고 전쟁을 장기화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전에 북한군을 파병하면서 세계의 안보를 어지럽히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3차 세계대전’을 언급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17일 북한이 약 1만명 파병을 준비한다는 정보가 있다고 밝히면서 “세계대전을 향한 첫 단계”라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러시아가 북한을 전쟁 당사자급으로 참여시켜 침략을 심각하게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은 18일 “북한이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러시아 해군 수송함을 통해 북한 특수부대를 러시아 지역으로 수송하는 것을 포착했다”면서 “북한군의 참전 개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에 따르면 이미 1500명이 청진·함흥·무수단 인근 지역에서 러시아 태평양함대 소속 상륙함 4척 및 호위함 3척을 이용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1차 이동했고, 조만간 2차 수송 작전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 포츠머스대 전쟁학 부교수이자 군사 전문가인 프랭크 레드위지는 18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i뉴스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북한군을 경험이 없는 최전선 전투에 투입하기보다는 공병 업무, 트럭 운전, 참호 파기, 차량 수리와 같은 지원 역할에 이용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예상했다. 미 해군 특수부대인 네이비 씰 출신의 군사 전문가인 척 파러도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 포스트에 “현 정보에 기반했을 때 도네츠크에 있는 북한 부대에는 북한 전략군, 미사일 병사, 기술자, 로켓포 전문가가 포함돼 있다”라며 “몇몇 전투 공병, 경비군 부대와 소규모 북한군 특수작전군 파견대가 보병 자문 역할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10년 이상 전투 경험이 있는 우크라이나군과 달리 북한은 1953년 한국전쟁 휴전 이래 대규모의 실제 전투 작전을 벌인 적이 없다며 북한군 파병이 러시아의 전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은 작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미국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연합뉴스에 “북한의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황이 러시아에 유리하게 바뀔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베넷 연구원은 “북한군이 전투 경험이 없을 수도 있으나 그들은 신병이 대다수인 러시아군과는 다르다”라면서 “그들은 오랫동안 군에 있었고 결속력이 있다. 그들은 그곳에 가서 상당히 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는 러시아가 약간의 우위에 있는 교착 상태지만 (북한의 파병은) 전쟁을 아마 단축시킬 수도 있다”면서 “러시아가 중대한 돌파구를 마련한다면 1년 정도면 전쟁이 끝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군의 역할에 대한 의견은 다르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글로벌 안보에 해악을 끼칠 것이라는 관측은 분명하다. 나토는 당장은 러시아와 군사적 직접 충돌을 우려해 대응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나토군의 우크라이나 파병론이 다시 고개를 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18일 북한의 파병 결정에 대해 “현재까지의 우리의 공식 입장은 ‘확인 불가’이지만, 물론 이 입장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크리스토프 르모안 프랑스 외무부 대변인도 “만약 이 정보가 확인되면, 이는 극도로 우려스럽고 심각한 전개”라고 밝혔다. 미 전문가 “한반도 전쟁 가능성 최고조”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한국전쟁 이후 최고조에 달했다는 분석도 불안감을 고조시켰다. 미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은 최근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에 올린 ‘한국 전쟁 재발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는 제목의 기고에서 “북한이 향후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 극적인 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NIC, 미 국무부와 국방부 등을 거친 중국 전문가인 그는 2019년 이래 북핵 문제와 관련해 크게 세 가지 변화가 있었다고 짚었다. 첫 번째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의 하노이 정상회담이 실패한 이후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키워가는 노선을 걸었다. 두 번째로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포기하고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했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한국을 ‘주적’으로 선언하면서 통일 기념비를 철거하고 남북 교류를 담당하는 기관을 없애는 등 70년 동안 이어져 온 통일 정책을 접었다. 매닝 연구원은 김 위원장이 비핵화와 남북통일을 모두 배제했다고 분석하면서 한국인 전문가와 미 국가정보위원회(NIC)의 분석을 종합해 전쟁 시나리오 2개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북한이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반발해 연평도를 포격한 뒤 직접 병력을 상륙시키는 시나리오다. 이에 대응해 한국은 공군과 해군을 동원해 북한 함정 등을 공격하고 해병대를 연평도에 투입한다. 이러한 공방이 이어지면서 북한이 서해상 무인도에서 전술핵무기를 터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매닝 연구원은 실제로 이 같은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경우 상황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과 안정적인 외교·군사적 채널이 없기 때문이다. 매닝 연구원은 북한과 남한의 해상 경계인 북방한계선(NLL)을 불씨가 붙을 지점으로 꼽았다. 북한은 올 초에도 연평도 근처에서 포탄을 발사했으며, 지난 1월 김 위원장은 NLL을 비롯한 경계가 “불법적이며 용납될 수 없다. 침범하면 전쟁 도발로 간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매닝 연구원은 NIC 출신 마커스 갈러스카스가 지난해 공개한 대만과 한반도에서의 동시 전쟁 발발 가능성을 두 번째 시나리오로 제시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이 아시아의 군사력을 이 지역에 투입하는 틈을 노려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중국과 북한이 동시에 대만과 한국을 각각 침공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 문제를 시급하게 보지 않는다고 매닝 연구원은 지적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 등에 우선순위가 밀린다는 것이다. 매닝 연구원은 “김정은은 외부를 향해 무엇인가 메시지를 보내고 싶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 국방 “북한군 파병, 사실이라면 우려”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19일 북한이 우크라이나 파병을 위해 러시아에 군을 보냈다는 보도를 확인할 수 없으나 사실이라면 우려된다고 밝혔다. AFP 통신은 이날 주요 7개국(G7) 국방장관들이 3년째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을 가장 중요한 의제로 다뤘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나카타니 겐 방위상과 오스틴 장관이 중국과 북한의 안보 도전 속에서 미일 동맹의 억지력과 대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회의에는 이탈리아,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G7 국방장관과 루스템 우메로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G7 국방장관들은 성명에서 “우리는 단기, 장기적으로 군사 지원을 포함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것임을 강조한다”며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포함한 완전한 유럽-대서양 통합을 향한 되돌릴 수 없는 길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G7 국방장관들은 중국의 지원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을 가능하게 하며, 양국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안보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또 러시아와 북한, 이란의 군사협력 확대와 이란의 러시아에 대한 탄도 미사일, 무인기, 군사장비, 민감 기술 제공도 우려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 개발을 규탄하는 내용도 성명에 담겼다. 중동 상황에 대해서도 G7 국방장관들은 레바논 주둔 유엔평화유지군(UNIFIL)의 안전에 대한 모든 위협에 우려를 표하고 이란에 하마스와 헤즈볼라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의 한 전문가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최고조에 달했다는 분석을 제기하며 2개의 전쟁 시나리오를 내놨다. 7일(현지시간)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의 기고문을 올렸다. 매닝 선임연구원은 “한반도에서 전쟁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조만간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북한이 향후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극적인 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키웠다”고 분석했다. 최근 들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 보유를 선언하고, 남북한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는 등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매닝 연구원은 북한의 군사력이 한국을 압도하고, 북한의 핵이 미국의 개입을 억지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 김 위원장이 더 도발적인 자세를 취할 것이라는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의 지난해 보고서 내용을 인용했다. 이어 매닝 연구원은 한국인 전문가들과 NIC의 기존 분석을 취합해 2개의 전쟁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북한이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반발해 연평도를 포격한 뒤 직접 병력을 상륙시키는 시나리오다. 이에 대해 한국은 공군과 해군을 동원해 북한 함정 등을 공격하고 해병대를 연평도에 투입한다. 이러한 공방이 이어지면서 북한은 서해상의 무인도에서 전술핵무기를 터뜨릴 수 있다. 매닝 연구원은 실제로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경우 상황 관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과 안정적인 외교·군사적 채널이 없다는 것이다. 이어 매닝 연구원은 NIC 출신 마커스 갈러스카스가 지난해 공개한 대만과 한반도에서의 동시 전쟁 발발 가능성을 두 번째 시나리오로 제시했다. 이 시나리오는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국이 아시아의 군사력을 이 지역에 투입하는 틈을 노려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중국과 북한이 동시에 대만과 한국을 각각 침공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그러나 매닝 연구원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 문제를 시급하게 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 등 다른 지역의 현안 때문에 북한 문제가 소홀히 다뤄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매닝 연구원은 “김정은은 외부를 향해 무엇인가 메시지를 보내고 싶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에서 처음으로 북핵 위협 상황 시나리오에 기반한 토의를 실시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 전후로 북한이 7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같은 중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다양한 대응 방안을 협의한 것이다. 김홍균 외교부 차관은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제5차 한미 외교·국방 EDSCG 고위급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 증진을 멈추지 않고 있고 최근에는 위성항법장치(GPS) 교란이나 오물풍선 살포 등으로 도발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미 대선을 전후로 중대한 도발을 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양국의 평가”라고 말했다. 한미는 공동 언론 발표문을 통해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즉각, 압도적, 결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특히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될 수 없으며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DSCG는 외교, 군사, 정보, 경제 등 전방위적으로 확장억제를 위한 정책 공조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이번 회의에서는 처음으로 정책 기획과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억제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자체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선 양국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번 회의에 한국 측에서는 김 차관과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미국 측에선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과 카라 애버크롬비 국방부 정책 부차관 대행이 참석했다. 이런 가운데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예하 해병 6여단과 연평부대는 이날 연평도와 백령도 일대에서 약 1시간 동안 K-9 자주포와 다연장로켓 천무 390여발을 발사하는 해상 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지난 6월 7년 만에 훈련을 재개한 데 이어 3개월 만에 또 훈련을 실시하며 이를 정례화한 것이다. 해병대에 따르면 두 부대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이 아니라 남서쪽 가상의 표적을 향해 사격했다. 해병대는 “이번 훈련은 정례적,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며 “앞으로도 정례적인 해상 사격 훈련을 통해 해병대 화력운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군사 대비 태세를 확고히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 교육과정이 적용돼 내년 3월 학교에 도입될 초·중·고교 서책형 교과서 92책에 대한 검정 심사 결과 총 681종이 합격했다. 이념 논쟁 우려가 나오는 중·고교 역사교과서는 32종이 통과됐는데, 일부 교과서에 보수 역사학계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고교 검정교과서 심사 결과를 30일 관보에 게재했다. 내년에는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새 교육과정이 적용돼 교과서가 바뀐다. 중학교 역사Ⅰ·Ⅱ의 경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검정 심사를 통과한 출판사는 총 7곳으로 ▲지학사 ▲미래엔 ▲주식회사리베르스쿨 ▲비상교육 ▲해냄에듀 ▲천재교과서 ▲동아출판이다. 고등학교 한국사Ⅰ·Ⅱ는 총 9곳의 출판사가 심사를 통과했다. ▲동아출판 ▲비상교육 ▲지학사 ▲주식회사리베르스쿨 ▲해냄에듀 ▲한국학력평가원 ▲천재교과서 ▲주식회사씨마스 ▲미래엔이다. 이 가운데 처음 검정을 통과한 한국학력평가원의 교과서는 일부 보수 학계의 시각으로 현대사를 서술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확보한 한국학력평가원 ‘한국사2’를 보면 교과서 표지에는 3·1운동, 88서울올림픽을 연상시키는 이미지와 연평도 포격사건 그림을 넣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설명하는 단원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하였다’라고 서술하는 등 보수 진영에서 주로 사용해 온 ‘자유민주주의’ 표현을 썼다. 다만 1948년 8월 15일은 보수 학자들이 써온 ‘대한민국 수립’ 대신, 정부가 수립되었음을 강조하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표현했다. ‘위안부’ 직접 표현 자제…‘자치론자’ 설명1948년 유엔(UN) 총회에서 승인된 한국 관련 결의안 내용에서는 ‘코리아(한국)에서 유일한 합법적 정부’라고 언급한 한국사 단행본을 인용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정교과서 집필기준에는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내용이 빠져 논란이 일었는데 당시 교육부는 “국가기록원 자료대로라면 (대한민국은) ‘유엔 선거 감시가 가능한 지역’에서 수립된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설명했다. 또 이 교과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주로 참고자료와 연습문제 형태로 제시했다. 본문에서는 성 착취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 없이 ‘젊은 여성들을 끌고 가 끔찍한 삶을 살게 하였다’라고 표현했다. 다만, 일본이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에 관해서는 교과서에 기술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썼다. 이 교과서는 또한 ‘자치론자들은 일제에 맞서기보다 식민 통치를 인정하면서 한국인의 자치권과 참정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며 이광수 등의 자치운동을 소개했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자치론자들이 친일 행보를 걸었던 이유에 대해 학생들에게 되묻는 표현을 기술함으로써 친일 행적을 일부 정당화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고 비판했다. 6월 민주항쟁 이후 들어선 정부의 특성과 업적에 대해선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는 김대중 정부 시절의 남북 정상회담과 민주화운동 기념 사업회 발족, 노무현 정부의 10·4 남북 정상 선언 등에 더 많은 분량을 할애했다. 새 교과서는 현장 검토를 위해 다음 달 2일부터 일선 학교에 전시되며 2025학년도부터 학교에서 사용된다.

“‘소설 1915’는 ‘아버지에 대한 속죄의 마음’에서 시작했습니다. 일제 강점기 나라와 이웃을 사랑한 젊은 지식인들의 이야기입니다.” ‘1915’는 전남 광양을 지키고 있는 이준태(71) 작가가 4년의 집필 끝에 지난 2019년 출간한 첫 작품이다. 이 작가는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꿈꿨던 1915년생 큰아버지와 1917년생 아버지를 소설의 모티브로 소설을 썼다. 그는 전북 김제가 고향으로, 익산 남성고와 전북대학교를 졸업했다. 건설이 한창이던 1980년대 서울의 한 건설회사에 취직, 3년간의 중동 파견 근무를 마치고 돌아와 제철소 건설이 시작되던 광양으로 왔다. 타향 생활이 쉽지 않았다. 외로워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고, 그렇게 쓴 글들이 호평을 받았다. 등단 권유까지 받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 집필 활동을 하다 나이 60이 넘어 출판사를 통해 출간했다. 이 책을 쓰고 나서야 드디어 ‘작가’라는 말을 듣는 것이 부끄럽지 않게 됐다고 했다. 600여쪽 분량의 엄청난 양이다. 주인공 이현성은 작가의 큰 아버지다. 서울 중앙고보(현 중앙고등학교)를 다녔고, 이현성의 사촌 동생 이현철은 전주농림학교를 다닌 작가의 아버지다. 당시의 지식인 다수가 그랬듯 두 사람 모두 사회주의 사상에 빠져 활동한다. 연인과의 러브스토리, 선후배들과 나눈 지식·철학 토론, 보성전문학교(현 고려대학교) 진학, 변호사의 꿈, 지하조직에서의 독립운동 등의 이야기들이 흥미롭게 펼쳐진다. 전형적인 친일파의 행적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도 등장해 울분을 짓게 한다. 주인공 이현성을 비롯한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 악랄한 일제강점기를 살아내야 했던 민초들과 역사적 사건 등의 서사가 촘촘하게 그려져 있다. 소설의 주 배경이 전남북, 서울 등 지리적·공간적 범위가 리얼하게 묘사돼 있어 마치 당시의 지형, 지물을 다큐로 보는 듯 한다. 순천, 광양, 옥곡,구례, 남원, 전주 등 전라선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동네의 당시 모습이 마치 다큐를 보듯 펼쳐졌다. 작가는 “‘소설 1915’를 통해 일제의 악랄한 만행, 지식인들의 고뇌, 친일파들의 무자비함, 브나로드 운동, 사회주의 등 일제강점기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를 공부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그는 “역사, 철학, 식물, 종교 등 광범위한 지식들이 총 망라돼 있다”며 “이 책을 읽다 보면 영화 동주, 밀정, 대창 김창수, 박열, 봉오동전투, 영웅 등 일제강점기를 다룬 역사영화들 오버랩 될 것이다”고 웃음을 보였다. 그만큼 현장감과 사실감이 돋보인다.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과 그리움도 절절해 눈시울을 붉히게 한다. 작가는 “아버지는 투사 기질도 없었는데 좌익 활동을 해 경찰로부터 끊임없는 감시를 받고 사셨다”며 “빨갱이 자식이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다. 타인이 주는 상처보다 ‘니 애비가 빨갱이다’라는 외할머니와 친할머니의 말이 더 큰 아픔이었다”고 회상했다. 좌익 꼬리표가 붙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아버지 때문에 가족이 힘들게 살았던 적도 있었으나 아버지 친구의 도움으로 작은 사업을 하면서 가정을 챙겼고, 자식들을 공부시켰다. 아버지는 아들을 연좌제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고, 그런 아버지 노력 덕분에 인천 연평도에서 해병대 장교로 군 복무를 마칠 수 있었다. 책에 서평을 써준 신기남 전 국회의원은 해병대에서 만난 동기다. 작가는 “아버지가 자식들의 삶을 걱정하지 않는 줄로만 알았고, 원망 같은 것이 있어서 그랬는지 아버지와 그다지 살갑게 지내지 못했다”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형님에게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제서야 아버지께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팩트와 픽션이 섞인 ‘소설 1915’는 작가가 아버지 가슴을 아리게 해드렸을 불효를 속죄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광양시 중마동에 거주하고 있는 작가는 매년 서울에 있는 친구, 지인들을 초청해 아름다운 산천을 돌아보고, 이곳을 지키기 위해 삶을 바쳤던 선열들의 삶을 되새겨 보는 ‘이준태의 섬진강 기행’에 나선다. 임실 옥정호에서 시작해 순창, 남원, 곡성, 구례를 거쳐 광양 망덕포구에 이르는 오백오십리 길이다. 틈틈이 익힌 노래 실력은 음악회를 열 만큼 수준급이다. 산티아고 순례길 여행에서 각국에서 온 여행자들 앞에서 ‘오솔레미오’를 열창한 적도 있다. 가족, 지인 등을 초대해 지금까지 음악회를 10여 차례 열었다. 부인은 한의학 박사 최정원 씨. 64만 구독자를 보유한 ‘허준할매건강tv’를 운영하는 파워 유튜버다. 이준태 작가는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거의 은퇴를 하면서 시니어가 물밀듯이 사회구성원으로 편입되고 있다”며 “문학, 음악, 미술 등 그들이 공감하고 교류하고 향유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문화공간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추가로 신문에 내주세요’를 줄인 ‘추신’은 편지의 끝에 꼭 하고 싶은 말을 쓰듯 주중 지면에 실리지 못했지만 할 말 있는 취재원들의 이야기를 담습니다.지난 8월 8일은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섬의 날’이었습니다. ‘머드 축제’로 유명한 충남 보령 대천해수욕장 일대에서는 행정안전부 주최로 섬의 날 기념식이 열렸고 다채로운 행사도 이어졌습니다. 보령 출신 연예인 남희석을 비롯해 가수 하현우·강혜연·QWER(4인조 걸그룹 밴드), 배우 류승룡이 홍보대사로 임명돼 현장을 후끈 달궜죠. 법정기념일… 올해 5주년 기념식남희석·류승룡·하현우·QWER 홍보 섬의 날은 섬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의식을 높이고자 2018년 섬발전촉진법을 개정하면서 지정된 법정기념일입니다. 대국민 공모를 통해 정해졌는데 섬의 무한한 가치(∞)를 상징하는 의미가 날짜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3000개가 넘는 섬이 있습니다. 교통·산업의 발달과 교육·취업을 이유로 많은 이들이 섬을 떠났고 남아 있는 주민들도 고령화로 섬 인구는 점점 줄고 있습니다. 정부는 휴가철 섬 관광을 활성화하고 체류형 관광을 늘려 생활인구를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 섬은 총 3383개입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사람이 사는 유인도가 467개(제주 본도 제외),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 2916개입니다. 전년보다 6개 늘었습니다. 전남에 2014개, 경남에 552개, 충남에 286개, 인천에 192개 순으로 많은 섬을 품고 있습니다. 인구 10명 이상이 사는 유인도는 행안부가 섬발전촉진법에 근거해 국토교통부와 함께 총괄하고 있고, 무인도는 해양수산부가 무인도서법에 근거해 영해기점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평도·백령도 등 서해 5도는 행안부가 서해5도지원특별법으로, 일본이 자주 도발하는 독도는 영해를 담당하는 해수부와 환경부가 맡고 있죠.섬, 국민 삶의 터전·미래 성장 동력정부, 식수·전력 지원 등 공도 방지사업日, 자국섬에 ‘독도’ 포함 섬 개수 재집계35년 전보다 7000개↑…日 “국익 문제” 전국의 섬 인구는 전체 81만 4310명(제주 본도 67만명 포함 시 148만명)입니다. 면적(3779.3㎢)은 서울(605.2㎢)의 6배가 넘는데 인구는 서울(937만명)의 9%도 안 됩니다. 국민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자 미래 잠재 성장 동력으로 평가 받는 섬을 위해 정부는 제4차 섬종합발전계획에서 2018년부터 2027년까지 10년간 1조 5132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쾌적한 정주 여건 속에 주민이 거주하는 생활영토로서의 섬 ▲체류형 관광 기반 육성과 교통 여건 개선을 통한 국가 성장 동력으로서의 섬 ▲소득 증대·일자리 확충으로 품격 높은 삶의 터전으로서의 섬을 만들어 지속 가능한 우리 국토인 섬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것이죠. 섬의 소멸은 실질적인 영토 주권의 축소를 의미합니다. 일본이 줄기차게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이유도 영토 확장과 관련이 깊죠. 일본 국토지리원(GSI)은 지난해 전자국토기본도를 갱신해 자국 섬에 독도를 포함해 1만 4125개 섬이 있다고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독도를 빼면 1만 4124개가 되겠죠.이는 35년 전인 1987년 일본 해상보안청이 보고에 기반해 파악된 숫자(6852개 섬)보다 두 배 이상(7273개) 늘어난 수치입니다. 당시 일본은 측량 기술 발전을 이유로 언급하면서 “섬 개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국익’과 관련한 중요한 행정 문제”라고 집권당 의원(아리무라 치코 자민당 의원)이 밝히기도 했죠. 정부는 10명 미만이 거주해 소멸 위기에 처한 죽도 등 11개 시군의 25개섬에 지난해부터 5년간 연간 50억원을 투입해 식수, 전력, 접안시설 등 사람이 살 수 있는 기초 인프라를 구축 지원하는 ‘작은 섬 공도(空島) 방지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주권 행사 유지의 일환으로 볼 수 있겠죠.인구 소멸 막기 위해 188개 섬 대상 지역 맞춤형 특성화 사업 진행 중 행안부는 인구 감소로 지방 소멸이 빠르게 진행 중인 섬에 체류형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관광 등 188개 섬을 대상으로 각 지역 맞춤형 특성화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섬 주민이 조직체를 구성하고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해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해 소득 사업과 마을 활성화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선정된 곳에는 최대 9년간 50억원을 지원합니다. 90여 개의 섬을 가진 보령시의 원산도에서 만난 김홍선(56) 원산2리 이장은 “40년 전 5000명에 달했던 원산도 주민이 1300명만 남았다”면서 “펫·원예사업 등을 연계한 플리마켓을 통해 주민 소득을 늘리고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아이를 데려오는 관광객들을 배려해 이동식 물놀이장 시설을 조성 중이었습니다.보령시 섬 중 가장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나 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주민 384명만이 남은 삽시도에는 바지락, 키조개 등 삽시도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가공·활용할 수 있는 공동체 비즈니스 모델과 전동카트를 타며 섬 주민이 마을을 설명하는 투어프로그램 등 관광자원 개발이 한창입니다. 4개의 해변과 둘레길, 하루 두 번 조수에 따라 연결되는 무인도 ‘면삽지’, 희귀 소나무종인 황금곰슬 등의 섬 자원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죠. 올해 섬 여행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해외여행도 좋지만 3000개가 넘는 우리 섬 곳곳에는 아름답고 이색적인 자연 풍경은 물론 체험형 프로그램들이 잘 갖춰져 있어 가볼 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 같습니다. 한국섬진흥원 홈페이지(www.kidi.re.kr)에 ‘이달의 섬’, ‘찾아가고 싶은 섬 88선’, ‘한국의 섬 순례길’ 등이 나와 있으니 여행 때 참고해보셔도 좋겠습니다.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틀간 진해 해군기지에서 머물며 군 장병들과 농구와 족구 등 체육 활동을 하며 단합을 다졌다. 군 장병들을 격려해 사기를 높이겠다는 뜻으로, 국가안보 태세 강화가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윤 대통령은 강조했다. 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부터 1박 2일간 진해해군 기지에 머물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전날에는 천안함 피격 당시 복무자, 연평도 포격 당시 연평부대 복무자, 청해부대와 아크부대 등 해외 파병군인, 잠수함 전문가, 해군 특수부대 장병, 국군의 날 행사에서 고공강하를 맡은 해병, 해군 주요 지휘관 등과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강력한 국가 안보 태세는 북한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것 뿐 아니라,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대한민국 투자자들을 안심하게 해준다. 국가 안보와 경제는 연결돼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우리의 안보태세는 우리 군의 만반의 태세와 함께 우방국들과의 전략적 협력, 안보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있을 때 국제사회 모두가 우리를 지원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특히 국제주의가 적용되는 해군은 국가 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에 한 해병대 장교는 “지난 20년 군 생활 동안 지금처럼 자랑스러운 적이 없었다”며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 제복 입은 군인을 기억하고 대우해 준 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답했다. 35년 간 군 생활을 하고 내년 전역을 앞둔 해군 특수전전단 부사관은 “역대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해군 특수전전단을 방문해주시고 격려해주셔서 대원들의 사기가 충만해졌다. 전시 작전에서 최선봉에 서는 특전단은 어떤 임무든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필승!” 구호로 대통령에게 경례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틀째인 이날 오후에는 해군 및 해병대 장병들과 농구, 족구 등 체육 활동을 함께 했다. 장병들 간 농구 시합은 윤 대통령의 점프볼로 경기가 시작됐고, 경기를 관람하던 윤 대통령은 경기 쉬는 시간 동안 자유투 라인에서 슛에 도전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첫 서브로 장병들의 족구 경기가 이어지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체육활동을 마치고 이동하면서 모든 참여 장병들에게 “열심히 해요. 해군 화이팅!”이라는 응원과 함께 “다치지 말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여름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경남 진해 해군기지에 머물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7일까지 이틀간 진해 해군기지에서 장병들과 체육활동과 식사 등을 함께하며 시간을 보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해군·해병대 장병들과 농구, 족구 등을 하며 단합을 다졌다. 윤 대통령이 진해기지사령부 체육관에 들어서자 장병 30여명이 “필승”을 외쳤고, 윤 대통령은 장병 한명 한명과 하이파이브를 하며 “수고가 많다”고 격려했다. 윤 대통령의 점프볼로 장병들이 농구 경기를 시작했고, 윤 대통령은 경기를 관람하다 쉬는 시간에 자유투를 던지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첫 슛에 실패하자 장병들은 “한번 더!”를 외쳤고 그 응원에 힘입어 다시 한번 슛에 도전했다. 윤 대통령이 세 번째에 슛을 성공한 데 이어, 5번째, 마지막인 6번째 슛도 연달아 성공하자 다 함께 하이파이브를 하며 기뻐했다.이어 윤 대통령의 첫 서브로 장병들의 족구 경기도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경기에 참여한 한 소령에게 “마치 선수 같네요. 파이팅”을 외치며 직접 응원도 보냈다. 윤 대통령은 장병들과 대화에서 “사랑하는 우리 장병들과 휴가를 함께 해서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는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피격 당시 복무자, 청해부대와 아크부대 등 해외 파병군인, 잠수함 전문가, 해군 특수부대 장병, 국군의 날 행사에서 고공강하를 맡은 해병, 해군 주요 지휘관 등과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강력한 국가 안보 태세는 북한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것뿐 아니라,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며 “대한민국 투자자들을 안심하게 해준다. 국가 안보와 경제는 연결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안보태세는 우리 군의 만반의 태세와 함께 우방국들과의 전략적 협력, 안보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있을 때 국제사회 모두가 우리를 지원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특히 국제주의가 적용되는 해군은 국가 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윤 대통령이 휴가 기간 군부대를 방문해 격려해준 점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최근 몇 년간 국력이 커지고 있음을 피부로 느낀다. 자부심을 바탕으로 국가 안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만찬을 마치며 참석자 전원과 악수로 인사를 나누고 사진 요청에도 모두 응하며 격려했다.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이 6일 해병대사령부와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찾아 군사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해병대 장병들을 격려했다고 합참이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김 의장은 해병대사와 서방사 지휘통제실에서 현황을 보고받고 “적의 전략적·전술적 도발(위협)적이 도발한다면 연평도 포격전 시 선배 해병들이 목숨을 걸고 싸운 것처럼 뒤를 돌아보지 않고 주저함 없이 과감하고 단호하게 행동하는 군의 모습으로 적에게는 공포, 국민에게는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참은 김 의장의 방문이 더욱 고도화되는 북한의 위협과 성동격서식 도발에 대비하는 실질적인 대비 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경호, 국립대전현충원 찾아 참배오는 19일 채상병 순직 1주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지도부가 15일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지난해 집중 호우 당시 실종자 수색 작업 중 순직한 해병대 채상병 묘역을 참배했다. 채상병 묘소 앞에 무릎을 꿇은 추 원내대표는 오는 19일 순직 1주기를 맞는 고인의 넋을 기렸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정점식 정책위의장, 유상범 비대위원, 성일종 사무총장, 유상범 비대위원, 정희용 원내대표 비서실장, 조지연 원내대변인, 조은희 비대위원장 비서실장과 함께 천안함 46용사 묘역, 천안함 피격 실종자 수색 도중 순직한 한주호 준위 묘소, 제2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 도발 전사자 묘역 등도 차례로 참배했다.앞서 추 원내대표는 채상병 모친이 해병대사령부를 통해 보낸 애끓는 편지에 지난달 12일 “어머님 죄송합니다”라는 답신을 보낸 바 있다. 추 원내대표는 “잘못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하도록 하겠다. 늦었지만 이제 어머님께서 다른 걱정은 모두 내려놓고 아드님과 소중한 시간만을 추억하며 온전히 그리워만 하실 수 있도록 채 상병의 명예를 지키는 데 더 이상의 지체가 없게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추 원내대표는 또 지난달 14일 경찰청을 방문해 조속한 수사 결과 발표를 요청하기도 했다. 당시 추 원내대표는 경찰청을 직접 찾아 “7월 19일 전에 국민들께 한 점 의혹이 없는 수사 결과 발표를 요청했다. 또한 부실한 수사가 되지 않기 위해 수사팀을 대거 보강해서라도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 종결을 해달라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면담해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 종결을 요청했다. 당시 추 원내대표는 “특별히 특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수처가 출범한 만큼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내지 못할 경우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존폐 문제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군이 해상에 이어 육상 군사분계선(MDL) 인근 최전방에서 6년 만에 자주포 훈련을 재개했다. 또 군은 북한의 ‘초대형 탄두 장착 전술탄도미사일의 시험 발사 성공’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2일 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기 연천군 적거리사격장에서 K9 자주포 6문이 90여발을, 강원 화천 칠성사격장에서 K-105A1 차륜형 자주포 6문이 40여발을 발사하는 등 총 140발가량이 발사됐다. 육군은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에 따라 모든 훈련장에서 훈련이 정상적으로 진행됐고 군이 보다 실질적인 교육과 훈련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적 도발 시 군의 대응 능력과 태세를 더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군은 지난달 26일 ‘군사 완충구역’으로 군사적 적대행위가 금지됐던 북방한계선(NLL) 인근 연평도와 백령도에서 정례 포사격 훈련을 재개했다. 곧 여단급 이상 부대의 기동훈련 등도 정상화하며 북한의 복합적인 도발에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군은 북한이 전날 초대형 탄두를 장착한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기만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며 반박했다. 이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미사일총국이 전날 4.5t급 초대형 탄두를 장착한 ‘화성포-11다-4.5’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시험 발사는 모의 탄두를 장착한 미사일로 최대 사거리 500㎞와 최소 사거리 90㎞에 대해 비행 안정성과 명중 정확성을 확증할 목적으로 진행됐다. 초대형 탄두를 장착한 전술탄도미사일은 2021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차 당대회 때 과업으로 지목한 것 중 하나로 북한이 이에 대한 시험 발사를 했다고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북한은 시험 발사 결과가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 보고됐다고 했으며 특히 화성포-11다-4.5의 250㎞ 중등사거리 비행 특성과 명중 정확성, 초대형 탄두의 폭발 위력 확증을 위한 시험 발사를 이달 안에 진행한다는 예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군은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분석 중이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전날 오전 쏘아올린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불리는 화성-11형(KN-23)으로 추정하고 있다. 첫 미사일은 600여㎞를 비행해 청진 앞바다에 낙하했지만 두 번째 미사일은 약 120㎞를 비정상적으로 비행한 뒤 평양 인근 민가가 없는 야지에 떨어졌다고 파악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시험 발사를 내륙에서 하는 것은 매우 드문데 그것이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최근 잇따라 무기 시험에 실패하면서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성공이라고 주장하거나 전날 미사일이 내륙에서 떨어진 것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신형 개량 무기 개발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권용수 국방대 명예교수는 “90~500㎞의 사거리는 한반도를 겨냥하는 것으로 특히 추가 시험 발사를 예고한 중등사거리 250㎞는 수도권을 목표로 할 수 있다”며 “이달 중 다시 시험 발사하겠다고 예고한 것은 어느 정도 진전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오물풍선 부양 도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 등 북러 간 밀착에 따라 동북아 안보 질서에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 군이 26일 9·19 남북군사합의로 중단됐던 서북도서 사격훈련을 약 7년 만에 재개했다. 또 이날 한미 공군이 참가한 쌍매훈련에서는 최초로 미 공군 F-22 ‘랩터’ 스텔스가 참가했다. 북한의 잇단 도발에 따른 강대강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안보 역량 과시를 통해 대북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물밑 외교 노력을 병행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해병대사령부에 따르면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예하 해병대 제6여단과 연평부대는 이날 오후 각각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했다. 6연대와 연평부대는 K-9 자주포와 다연장로켓 천무, 스파이크 미사일 등 총 290여발을 남서쪽 공해상의 가상 표적을 향해 발사했다. 해병대가 K-9 등을 동원해 서북도서에서 정례 해상사격훈련을 한 것은 9·19 군사합의를 맺기 11개월 전인 2017년 8월이 마지막이었다. 이듬해 9·19 군사합의 체결로 남북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 완충지역에서 적대적 군사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고 이후 군은 서북도서에서는 훈련하지 않고 K-9 등을 내륙으로 옮겨 사격훈련을 실시해 왔다. 정부는 북한의 잇단 도발에 지난 4일 국무회의를 열고 9·19 군사합의 모든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고, 적대적 군사행위가 금지됐던 서해 NLL 및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사격훈련을 모두 재개하기로 했었다.해병대는 “오늘 훈련 이후에도 정례적인 해상사격훈련으로 해병대 화력운용능력 향상과 군사대비태세의 완전성 제고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북한은 2010년 연평부대의 K-9 사격훈련을 빌미로 연평도 포격 도발을 감행하는 등 이 지역의 군사훈련에 민감하게 반응했었다. 지난 24일 시작해 28일까지 진행되는 공군 쌍매훈련의 일환으로 이날 진행된 한미연합 항공차단작전에는 현재 세계 최강 전투기로 평가받는 미 공군의 F-22 랩터가 참여했다. 적의 예상 공격을 지연하거나 공격 원점을 미리 타격하는 작전이다. F-22가 우리 공군 전투기와 함께 훈련한 것은 지난달 16일 이후 42일 만이고, 1997년 시작한 쌍매훈련에 동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훈련에는 공군 F-35A와 F-16, 미 공군 F-22, F-16 등 4세대·5세대 전투기 30여대가 참가했다.한미일이 최초로 실시하는 다영역 군사훈련 ‘프리덤 에지’도 임박했다. 이에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승선한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루스벨트’도 이날 부산 작전기지에서 출항했다. 프리덤 에지는 해상과 수중, 공중은 물론 사이버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한미일 3자 훈련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번에 미 항모를 동원한 뒤 훈련 개념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군은 지난 9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뒤 당일 한 차례 외에 더 이상 방송하지 않고 있다. 이날도 확성기 방송은 하지 않았다. 소모적인 대응보다는 군사훈련을 통해 보다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고 압박하겠다는 취지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도 오히려 이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과 공간, 시점에 맞게 훈련으로 맞대응하며 ‘밀리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면서 “당분간 남북의 강대강 대결 구도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의 도발은 이날도 계속됐다. 이날 오전 5시 30분쯤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은 같은 날 오후 9시쯤 올해 들어 7번째로 대남 오물풍선을 살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추정되며 한미 정보당국에서 추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1발로 250여㎞를 비행하다가 원산 동쪽 해상에서 공중 폭발했다”며 “파편이 반경 수㎞에 걸쳐 흩어져 바다에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고체 연료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의 성능 개량을 위해 시험발사를 시도했다가 실패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이 전날 밤 날린 오물풍선은 이번에도 대부분 종잇조각 등 쓰레기로 100여개가 경기 북부와 서울 등에 낙하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각종 도발을 이어 갈 것이라며 서해 NLL 인근의 국지전 가능성까지 우려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북한이 곧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을 개정할 텐데 이때 해상 국경선을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따라 남북이 충돌을 빚을 수 있다”고 했다. 북한은 서해 NLL이 아닌 그보다 남쪽으로 설정한 해상경비선을 해상국경선이라고 주장한다. 박용한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도 “정찰위성 추가 발사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는 물론 서해 NLL 인근에서 포격 도발 등에 대비해야 한다”며 “북한은 긴장 조성을 통해 남북 관계 주도권을 갖고 대내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 이러한 긴장구도가 미국 대선 때까지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북 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외교적 해법을 함께 모색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박휘락 국민대 특임교수는 “북한의 도발에 단기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는 데 집중하는 등 장기적으로 사안을 바라봐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해병대가 ‘9·19 남북군사합의’로 중단됐던 서북도서 정례 K9 해상사격훈련을 7년 만에 재개했다. 26일 해병대사령부에 따르면 서북도서방위사령부(이하 서방사) 예하 해병대 제6여단과 연평부대는 이날 각각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했다. 6여단과 연평부대는 백령도와 연평도에 각각 주둔하고 있다. 6연대와 연평부대는 이날 훈련에서 K9 자주포와 다연장로켓 천무, 스파이크 미사일, 2.75인치 유도로켓 비궁 등 총 290여발을 남서쪽 공해상 가상의 표적을 향해 발사했다. 해병대의 서북도서 정례 해상사격훈련은 2017년 8월에 마지막으로 실시됐다. 이듬해 9월 ‘9·19 군사합의’에 따라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 완충구역에서 포 사격이 금지되면서 서북도서 해병부대는 K9 등을 내륙으로 옮겨 사격훈련을 실시해왔다. 해병대는 “이번 훈련은 최근 GPS 교란,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로 인해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전부 정지되고 시행되는 첫 서북도서 해상사격 훈련”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훈련 이후에도 정례적인 해상사격훈련으로 해병대 화력운용능력 향상과 군사대비태세의 완전성 제고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와 GPS 전파교란 공격, 탄도미사일 발사 등 복합 도발이 이어지자 지난 4일 국무회의를 열고 9·19 군사합의 모든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같은 날 군 당국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설정된 육상 및 해상 완충구역 내 연대급 이상 부대 및 함정의 기동훈련과 포사격 훈련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북한이 26일 동해상으로 발사한 미상의 탄도미사일이 공중폭발하며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은 이날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북한은 오늘(26일) 오전 5시 30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추정되며, 한미 정보당국에서 추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1발로 250여㎞를 비행하다가 원산 동쪽 해상에서 공중 폭발했다”며 “파편이 반경 수㎞에 걸쳐 흩어져 바다에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고체 연료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의 성능 개량을 위해 시험발사를 했다가 실패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극초음속 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이 올해 들어 고체 연료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를 더 발전시키기 위한 시험을 하지 않았을까 추측한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월과 4월 각각 신형 중장거리 고체연료 극초음속 탄도미사일(IRBM·사거리 3000∼5500㎞)의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하강 단계에서 음속의 5배 이상의 속도로 활공 비행을 하며 적의 요격을 피하는 무기다. 기존 방공망을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실전 배치한 미국, 중국, 러시아 외에도 여러 국가들이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북한도 한미 방공망을 무력화하기 위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북한이 이날 발사한 미사일에선 평소보다 많은 연기가 발생해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북도서와 경기도 파주 및 연천 지역에서도 관측됐다. 합참 관계자는 평소보다 연기가 많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연소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일 수 있다”며 추진체 엔진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북한이 타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달 30일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북한은 24∼25일 이틀 연속으로 대남 오물 풍선을 살포한 데 이어 이날 새벽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도발을 감행하는 복합 도발 양상을 보였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밤 남쪽을 향해 오물 풍선 250여개를 살포했고, 이 중 100여개가 경기 북부와 서울 등에 낙하했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는 지난달 28일 첫 살포 이후 올해 들어 6번째다.

오후 5시 시작해 두시간 이어져“9·19 합의 정지” “삼성 세계 1위”북한 날씨·장마당 물가 등 소개도접경지 주민들 긴장 고조에 불안“가뜩이나 불황인데 매출 또 타격” 정부가 9일 북한의 3차 대남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 최전방지역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이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한 대응책이라는 점에서 남겨둘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국민에게 미치는 심리적인 영향 등을 고려해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1963년 박정희 정부 때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에 대한 맞대응 조치로 시작됐다가 노무현 정부인 2004년 남북군사합의로 중단됐다.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 2010년 천안함 피격 도발 때 재개하기로 했으나 유보했고, 박근혜 정부 들어 2015년 8월에 목함 지뢰 도발 때 11년 만에 재개했다. 이후 2016년 1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다시 방송을 실시했다. 그러다가 2018년 4월 23일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중단됐다. 이후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대북 확성기 방송 시설이 철거됐다. 대북 확성기는 철거되기 전까지 최전방 지역 24곳에 고정식으로 설치돼 있었고 이동식 장비도 16대 있다. 고정식 확성기는 출력을 최대로 높일 경우 야간에 약 24㎞, 주간에는 약 10㎞ 떨어진 곳까지 도달한다. 차량에 탑재된 이동식 확성기는 고정식보다 10㎞ 이상 더 먼 거리까지 음향을 보낼 수 있는 성능을 갖췄다. 개성지역을 비롯해 최전방에 배치된 북한군 상당수가 들을 수 있는 성능이다. 합참은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한 후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자유의 메아리 훈련’을 통해 확성기 방송 재개를 위한 부대 훈련도 진행했다. 창고에 보관 중이던 고정식 확성기를 전방 지역으로 이동해 설치했고 인근 부대에 주차돼 있던 이동식 확성기도 모두 정비했다. 이날은 고정식 확성기를 가동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 군인과 주민의 동요를 끌어내는 효과가 있어 북한이 남북 대화 때마다 강하게 중단을 요구해 왔다. 2015년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을 때 북한이 서부전선에서 포격 도발을 감행한 적도 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우리 군이 제작하는 대북 심리전 방송인 ‘자유의 소리’를 고출력 확성기로 재송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날 방송은 애국가가 흘러나온 뒤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실과 희망의 소리를 전하는 자유의 방송을 지금부터 시작하겠다”라는 아나운서의 멘트와 함께 오후 5시에 시작됐다. 1부 보도광장에서는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뉴스, 삼성전자의 휴대폰 출하량 세계 1위 등의 뉴스가 나왔다. 보도 마지막에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의 소리 방송입니다”라는 안내 메시지도 나왔다. 북한의 지역별 날씨와 함께 ‘북한 장마당 물가 동향’도 소개됐다. 이후 방탄소년단(BTS)의 히트곡 ‘봄날’, ‘다이너마이트’, ‘버터’와 볼빨간사춘기의 노래도 송출됐다. 방송은 두 시간가량 이어졌다. 군 당국은 이달 중 재개할 방침이던 서북도서와 군사분계선(MDL) 일대 등 남북 접경지역 내 훈련 준비도 서두르기로 했다. 백령도와 연평도 등에 배치된 해병대의 K-9 자주포 해상 사격과 군사분계선 5㎞ 이내에 있는 사격장에서 육군 포병 사격 훈련이 재개된다.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경기 북부 접경지 주민들은 불안을 호소했다. 불경기에 근근이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들도 매출 하락을 우려했다. 서해 최북단 섬인 대연평도 어촌계장 출신의 박태원(64) 서해5도평화운동본부 상임대표는 “툭하면 북한이 우리 연평도 쪽으로 포 사격 훈련을 하는 만큼 주민들의 신경이 곤두서 있다”고 했다. 파주 임진각관광지 내에서 영업 중인 김신학(52) 파주프로방스베이커리 대표는 “접경 지역 관광지는 남북 관계가 악화하면 곧바로 매출에 나쁜 영향이 나타난다”면서 “남북이 긴장 관계로 맞서면서 매출이 20~30% 줄었다”고 하소연했다.

북한이 주말 이틀새 다시 날린 대남풍선이 인천에서도 잇따라 발견됐다. 9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밤부터 이날 오전 까지 대남 풍선 관련 신고는 모두 8건이 119에 접수됐다. 전날 오후 10시 54분쯤 인천 서구 마전동 인근에 대남 풍선이 떨어졌다는 신고가 소방 당국에 처음 들어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안전 조치를 한 뒤 경찰과 군 당국에 대남 풍선을 인계했다.이날 오전 4시 19분에는 중구 중산동 해안가에 대남 풍선이 떨어졌고, 오전 5시 32분에는 미추홀구 학익동 빌라 옥상에서도 유사한 대남 풍선이 발견돼 소방당국이 사다리차를 동원해 수거했다. 소방 당국에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으나 오전 5시 40분쯤 중구 연안부두 앞바다에서 대남 풍선이 관측되기도 했다. 이밖에 이날 오전 9시46분~54분 사이엔 서구 경서동 녹청자박물관 인근, 서구 가좌동 영림프라임샤시 인근, 남동구 구월동 삼성유치원 정문 인근 등에서도 신고가 잇따랐다. 앞서 북한은 국내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배포를 빌미로 지난달 28∼29일과 이달 1∼2일 등 두 차례에 대남 오물 풍선을 날렸고,총 1000개 가량이 전국 각지에서 발견됐다. 서해5도평화운동본부 박태원(64) 상임대표는 “남과 북이 풍선을 주거나 받거니 하며 긴장이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 서해 최북단 섬마을은 조용한 편”이라면서 “그러나 툭하면 북한이 우리(연평도, 백령도)쪽으로 포사격 훈련을 하는 만큼 신경이 곤두서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상처를 주고 대치하느니 통일은 당장 어렵더라도 상호 존중하며 공존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탈북민 단체가 6일 대북 전단 살포를 예고하면서 북한이 오물풍선이나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도발을 재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5일 안전 대책 강구에 나섰으나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한미 공군은 국내에서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미국 초음속 전략폭격기 B-1B를 한반도 상공에 띄우며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진행했다.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따라 군은 이달 중 서북도서 일대와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사격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주관하는 통합방위본부는 이날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한 주민 안전 확보 대책을 두고 국방부,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 회의를 열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통합방위본부 부본부장은 “북한의 각종 도발 시 유관기관 간 협조 체계와 국민 안전보장 대책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실시간 상황 전파 체계, 상황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앞서 북한은 우리 측이 대북 전단을 살포하면 다시 오물풍선을 날려 보내겠다고 했다. 이에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는 지난 3일 성명에서 6일부터 애드벌룬을 띄워 전단 20만장, 한국 드라마와 트로트 가수 임영웅 동영상 등을 저장한 이동형저장장치(USB) 2000개를 북에 뿌리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한미 공군은 B-1B 전략폭격기를 포함해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 미 전략자산 전개를 통해 한미의 북핵 억지 능력을 뽐내고 북한의 추가 도발 시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미다. 이날 B-1B는 2017년 이후 7년 만에 한반도에서 정밀유도폭탄인 ‘합동직격탄’(JDAM) 투하 훈련을 진행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B-1B는 한국 공군의 F-35A·F-15K·KF-16 전투기와 미국의 F-35B·F-16 전투기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한반도 상공에서 연합훈련을 했다. 해병대는 연평도와 백령도를 비롯한 서북도서 일대에서 이달 중 K-9 자주포 사격 훈련을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서북도서에 주둔한 해병 6여단 등은 인근 해역의 꽃게잡이 조업이 끝나는 시점을 고려해 이달 말로 포 사격 훈련 시점을 잡기로 했다. 육군 또한 이달 중 군사분계선 5㎞ 내에서 중지됐던 포 사격을 재개한다. 9·19 군사합의로 제약받았던 접경 지역에서의 모든 군사 활동이 정상화되는 셈이다. 현재 북한은 우리 측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아직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탈북민 단체가 6일 대북 ‘삐라’(전단) 살포를 예고하면서 북한이 오물 풍선이나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도발을 재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5일 안전 대책 강구에 나섰으나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연평도와 백령도 등에 배치된 해병대는 이달 중 K-9 자주포 사격 훈련을 실시하고, 육군도 군사분계선 5㎞ 이내 포 사격 훈련을 진행하기로 했다.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주관하는 통합방위본부는 이날 북한의 오물 풍선에 대한 주민 안전 확보 대책을 두고 국방부, 국정원,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 회의를 열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통합방위본부 부본부장은 “북한의 각종 도발 시 유관기관 간 협조 체계와 국민 안전보장 대책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실시간 상황 전파 체계, 상황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앞서 북한은 우리 측이 대북 전단을 살포하면 다시 오물 풍선을 날려 보내겠다고 했다. 이에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는 지난 3일 성명에서 6일부터 애드벌룬을 띄워 전단 20만장, 한국 드라마와 트로트 가수 임영웅 동영상 등을 저장한 이동형저장장치(USB) 2000개를 북에 뿌리겠다고 예고했고 이를 예정대로 진행한다. 해병대는 연평도와 백령도를 비롯한 서북도서 일대에서 이달 중 K-9 자주포 사격 훈련을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서북도서에 주둔한 해병 6여단 등은 인근 해역의 꽃게잡이 조업이 끝나는 시점을 고려해 이달 말로 포 사격 훈련 시점을 잡기로 했다. 육군 또한 군사분계선 5㎞ 내에서 중지됐던 포 사격을 이달 중으로 재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 합의에 따라 제약받았던 접경 지역에서의 모든 군사 활동이 정상화되는 셈이다. 이날 한미 공군은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미국 초음속 전략폭격기 B-1B를 한반도 상공에 띄우며 한미연합공중훈련도 실시했다.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된 상황에서 미 전략자산 전개를 통해 한미의 북핵 억지 능력을 뽐내고, 북한의 추가 도발 시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미의 경고장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B-1B는 7년 만에 한반도에서 정밀유도폭탄인 ‘합동직격탄’(JDAM) 투하 훈련을 진행했다. 현재 북한은 우리 측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아직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동해선 철로의 북측 구간 선로를 철거하려는 정황이 포착되는 등 연일 남북 협력 성과를 지우는데 몰두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