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영결식이 22일 전남 목포시 효사랑장례식장에서 해양수산부장(葬)으로 엄수됐다. 영결식에는 유가족과 친지, 고인의 동료 직원,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 하태경·안병길 국민의 의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장의위원장으로서 영결사를 한 조 장관은 “긴 시간을 되돌려 이제야 저 높은 하늘나라로 보내드리게 돼 해양수산 가족 모두는 참으로 애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며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힘든 시간을 견뎌 오신 유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추모했다. 유족 대표 이래진 씨는 “슬프고 아픈 역사가 두 번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다”며 “고맙고 미안함을 뒤로하고 이제 영면의 길로 편히 보내주자”고 했다. 영결식을 마친 장례 행렬은 목포 북항 인근 서해어업관리단 전용 부두로 이동해 추모 노제를 이어갔다. 영정을 앞세운 장례 행렬은 고인이 마지막으로 승선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에 올라 기관실·조타실·갑판 등을 따라 운구 행진을 했다. 이 씨는 7년 9개월 동안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에서 근무했다. 유족은 추모 노제를 마친 후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고발하겠다”며 “장례식도 마쳤으니 그동안 했던 수위보다 강력한 발언들을 하겠다”고 성토했다. 고인은 2020년 9월 연평도 인근 서해상을 표류하던 중 북한군의 총격에 사망한 뒤 시신이 불태워졌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씨가 자진 월북하다가 살해됐다고 발표했지만, 유족은 고인이 월북할 이유가 없다며 정부를 상대로 진상규명과 관련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방부와 해경 등은 월북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기존 발표를 뒤집었다. 직권면직 처분했던 해수부도 지난 7월 재직 중 사망으로 인한 면직으로 바꿨다. 검찰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관련 수사를 하고 있다.

해수부 공무원 ‘자진월북’ 조작 수사 박차탈북민 강제북송 사건 포렌식도 종료핵심 피의자 소환 채비 마무리 단계인천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 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총격 사살된 뒤 불태워진 ‘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싼 기록 삭제·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일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문재인 청와대 문서 확보를 통해 핵심 피의자 소환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미 청와대 문서 사본 일부를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문건을 확인했다. 검찰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2020년 9월 22일 북한군에 피살됐을 당시 문재인 정부 고위층이 첩보 관련 보고서나 감청 정보 등을 무단 삭제하고,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조작하도록 지침을 내린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이날 압수수색은 이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당시 청와대에서 이뤄진 의사 결정 과정을 확인하는 차원이다. 검찰은 대통령 기록물 중 당시 청와대 등의 의사 결정 과정이 담긴 문서를 선별해 열람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절차가 까다롭고, 이대준씨가 실종되고서 해경이 최종적으로 자진 월북 발표를 하기까지 한 달가량이 소요된 만큼 압수수색 종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휴대전화 및 전자매체 포렌식 절차를 종료하고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강제북송 수사팀, 靑의사결정 과정재구성할 만한 유의미한 문서 확보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통해 당시 청와대 의사결정 과정을 재구성할 만한 유의미한 문서 사본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북 라인·국정원 등이 탈북 어민 2명이 배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다고 발표하며 합동 조사를 법적 근거 없이 조기 종료시키고, 귀순 의사에도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낸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당시 나포 5일 만에 판문점으로 강제 송환시킨 문재인 정부 청와대 등은 탈북민들이 귀순 의사가 일관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수사팀은 각종 증거물과 법률 검토를 거쳐 귀순 목적과 귀순 의사, 귀북 의사는 서로 구별돼야 한다는 내부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선원들이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 근거를 내부적으로 확립했다는 의미다. 서해 피격과 강제 북송 두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참고인 등을 100명 이상 소환한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검토를 마무리한 뒤 당시 의사 결정을 주도한 문재인 정부 대북·안보 라인 주요 피의자 소환 조사 단계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오전 1시 54분 23초 인천 옹진군 연평도 남남서쪽 60km 해역에서 규모 2.4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다. 진앙은 북위 37.17도, 동경 125.42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12km이다. 기상청은 “지진으로 인한 인명과 건물 등 피해 접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앞의 기사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823008001&wlog_tag3=daum 이동률 미국과 중국의 갈등과 분쟁이 한반도의 위기를 초래하고 한국 외교를 딜레마에 처하게 했다. 북한 입장에서는 미중의 갈등과 경쟁을 오히려 도발을 통해 입지와 목소리를 키우는 공간으로 여겨 왔다. 중국도 한국도 국내외적으로 어렵고 민감한 상황에 있는 만큼 북한의 도발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양국이 한반도 안정이라는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최소한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기 위한 전략적 소통을 긴밀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역, 금융, 공급망, 첨단기술, 보건, 기후 등 다양한 분야로 경쟁이 확산하면서 국제사회의 많은 국가들에 선택의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어느 때보다 외교 사안에 대한 메시지 발신에 신중하면서 내부적으로 치밀한 전략을 구상하는 데 집중해야 하는 시점이다. 기본적으로는 한국 역시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협력 체제에 모두 참여한다는 기조를 가져가면서 분야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 정부는 대외정책의 방향을 새롭게 모색하고 있고, 중국은 올가을 시진핑 국가주석의 3기 연임을 앞두고 있다. 올해 이후 양국 관계를 전망한다면. 자오후지 윤석열 정부는 가치이념을 특히 중요시하는 것 같다. 외교는 본국의 입지를 탄탄히 하고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치이념은 이를 실현하는 요소 중 하나일 뿐이다. 윤석열 정부가 외교력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균형을 잡아 나가리라 믿는다.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자유, 평등을 거부한다는 인식은 성급한 게 아닌가 한다. 시장경제는 이미 중국의 기본 경제제도로 자리잡았다. 시장경제는 교환, 자유, 평등, 경쟁, 규칙 등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 다만 이런 가치지향이 내면화하고 제도로 자리잡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성장 일변도로 매진하던 중국이 이제는 제도와 법제들을 정비해 시장경제 체제를 완성시키는 단계에 있다. 이런 상황에 윤석열 정부가 경제와 가치이념의 균형을 잡을지, 중국의 시장경제 체제가 얼마나 완성되느냐가 중요한 변수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동률 양국 정부 모두 국내외의 다양한 난제에 직면해 있어 기본적으로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내년이 되면 한국과 중국 모두 어느 정도 국내 정치 리스크가 안정되고 관리되면서 더욱 정제된 외교전략과 구체적인 관계 발전 방안이 제시되거나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내년 상반기에는 양국 간 대면 정상회담이 개최돼 양국 관계가 안정 궤도에 들어설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한중 관계는 미중 경쟁과 북한의 도발 등 외부 요인에 의해 다시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 돌이켜 보면 지난 30년 한중 관계에 안보적 도전과 위기를 초래한 사례가 두 차례 있었다.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2016년 이후 사드 배치와 보복 갈등이었다. 두 사건은 북한의 도발로 시작해 미국과 중국의 갈등과 분쟁으로 이어졌고, 한반도의 위기를 초래하면서 한국 외교가 딜레마에 직면하게 된 공통점이 있다. 미중 경쟁과 갈등이 한반도와 한중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국 북한 변수였다는 점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따라서 외부 요인의 영향에 대비하기 위해 한중 간 긴밀한 전략적 소통 채널을 구축하는 등 위기관리 능력을 확충하는 작업을 신속하게 준비해야 한다. -최근 양국 외무장관 회담에서도 드러났듯 중국과 한국은 상이한 영역에서 상대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다. 윈윈할 방안이 있는가. 이동률 양국의 상대국에 대한 기대가 과잉돼 왔다는 것은 2016년 사드 갈등을 경험하며 서로 인지하게 됐다.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안보 주권 차원이므로 중국이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 동시에 한미동맹 강화가 중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도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중국에 전달해 확대 해석과 오해 때문에 안보 불안과 위기가 초래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중국의 대북한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이 견인할 수 있는 북한 및 북핵 문제에서의 중국 역할도 명확하고 냉철하게 설정하는 작업이 절실하다. 중국 역할에 대해서는 종전의 과대평가와 과소평가 모두 냉정하게 성찰해 새롭게 객관적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자오후지 군수산업 위주의 경제구조가 돌아가려면 군수품 시장, 생산능력, 품질 보장 등 세 가지가 필수적인데 북한은 그 어느 것도 갖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경제난, 강력한 통제, 권력 집중의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경제구조의 개선을 도우며 핵과 장거리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도록 견인해야 하는데 그러러면 안전 보장이 우선돼야 하니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중한 양국이 북한 문제에 근접한 인식과 판단을 갖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드와 칩4 동맹은 중한 양국이 직면한 가장 큰 이슈이며 가장 중대한 변수다. 한국 정부가 고도의 지혜로 현명하게 처리하리라 믿는다. -양국 관계를 질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청년세대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동률 양국의 상호 이해 증진이 우선돼야 한다. 현재 양국 정부 모두 상호존중을 강조하지만 그 실체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 양국이 각각 상대국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기초 연구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해가 선행돼야 존중과 신뢰로 발전해 갈 수 있다. 젊은 세대는 상대적으로 양국의 부정적 역사 경험에서 자유로운 반면에 세계화와 디지털 시대에 잘 적응하고 체화된 세대다. 양국 젊은 세대 역시 협소한 국가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세계시민의 일환으로 지구적 가치를 공유하고 지구적 과제를 함께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협력공간을 만들어 가면서 상호 공감대를 넓히길 기대한다. 자오후지 미래지향적이었으면 하는 것이 가장 큰 바람이고 그렇게 하리라 믿는다. 프랜시스 후쿠야마 미 스탠퍼드대 교수는 ‘양호한 정치 질서’에 관한 주장을 제기해 미국의 삼권분립, 상호 견제를 기본 특징으로 갖춘 정치제도가 구조적 폐단을 날로 부각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자유주의 민주제도는 매우 큰 우월성을 지녔지만 상호 부결, 상호 해체는 국가 능력을 심각하게 손상시켰다는 것이다. 후쿠야마는 국가능력, 법치, 정부에 대한 국민의 문책 등 세 가지의 균형을 강조한다. 한국은 법치와 정부 문책은 잘되는데 정부능력이 약하고, 중국은 정부능력은 대단히 강한데 법치와 정부 문책이 약하다. 중국과 한국이 공유하고 있는 유교 문화는 디지털 시대 중한 관계의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서울신문 평화연구소는 한중 청년세대 교류 프로그램을 준비 중인데 효율적인 방안을 조언한다면. 자오후지 디지털 시대의 외교는 국민외교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 대 정부 외교만으로는 어림없다. 미국의 국제정치 학자는 유럽연합(EU)이 가능했던 이유로 셋을 꼽았다. 가치 공유와 상호 인정, 행위 예측 가능성이다. 디지털 시대에 중한 양국이 이 셋을 어떻게 공유할지에 초점이 맞춰졌으면 한다. 이동률 한중 청년세대가 정기적으로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행사 위주의 교류로는 충분한 이해와 공감을 갖는 데 한계가 있다. 요즘 젊은 세대는 메타버스 등 가상공간과 온라인을 통한 교류와 교감에 익숙한 만큼 양국 청년들이 상시적으로 토론하고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 등을 만들어 소통 채널을 다양화, 상시화할 필요가 있다. 굳이 두 나라의 현안이나 복잡한 역사문제 등이 교류의 소재가 될 필요는 없다. 함께 즐기는 게임, 대중음악 등 일상의 소재를 통해 온라인 공동체를 만들어 교류하고 향유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자오후지 전 교수는 중국공산당 고위간부 양성기관인 중앙당교의 정법부 교수를 지냈다. 중국을 대표하는 학자로 손꼽힌다. 옌볜대 정치학부를 나와 베이징대 정치학부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앞의 기사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823008001&wlog_tag3=daum 이동률 미국과 중국의 갈등과 분쟁이 한반도의 위기를 초래하고 한국 외교를 딜레마에 처하게 했다. 북한 입장에서는 미중의 갈등과 경쟁을 오히려 도발을 통해 입지와 목소리를 키우는 공간으로 여겨 왔다. 중국도 한국도 국내외적으로 어렵고 민감한 상황에 있는 만큼 북한의 도발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양국이 한반도 안정이라는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최소한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기 위한 전략적 소통을 긴밀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역, 금융, 공급망, 첨단기술, 보건, 기후 등 다양한 분야로 경쟁이 확산하면서 국제사회의 많은 국가들에 선택의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어느 때보다 외교 사안에 대한 메시지 발신에 신중하면서 내부적으로 치밀한 전략을 구상하는 데 집중해야 하는 시점이다. 기본적으로는 한국 역시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협력 체제에 모두 참여한다는 기조를 가져가면서 분야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 정부는 대외정책의 방향을 새롭게 모색하고 있고, 중국은 올가을 시진핑 국가주석의 3기 연임을 앞두고 있다. 올해 이후 양국 관계를 전망한다면. 자오후지 윤석열 정부는 가치이념을 특히 중요시하는 것 같다. 외교는 본국의 입지를 탄탄히 하고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치이념은 이를 실현하는 요소 중 하나일 뿐이다. 윤석열 정부가 외교력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균형을 잡아 나가리라 믿는다.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자유, 평등을 거부한다는 인식은 성급한 게 아닌가 한다. 시장경제는 이미 중국의 기본 경제제도로 자리잡았다. 시장경제는 교환, 자유, 평등, 경쟁, 규칙 등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 다만 이런 가치지향이 내면화하고 제도로 자리잡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성장 일변도로 매진하던 중국이 이제는 제도와 법제들을 정비해 시장경제 체제를 완성시키는 단계에 있다. 이런 상황에 윤석열 정부가 경제와 가치이념의 균형을 잡을지, 중국의 시장경제 체제가 얼마나 완성되느냐가 중요한 변수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동률 양국 정부 모두 국내외의 다양한 난제에 직면해 있어 기본적으로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내년이 되면 한국과 중국 모두 어느 정도 국내 정치 리스크가 안정되고 관리되면서 더욱 정제된 외교전략과 구체적인 관계 발전 방안이 제시되거나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내년 상반기에는 양국 간 대면 정상회담이 개최돼 양국 관계가 안정 궤도에 들어설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한중 관계는 미중 경쟁과 북한의 도발 등 외부 요인에 의해 다시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 돌이켜 보면 지난 30년 한중 관계에 안보적 도전과 위기를 초래한 사례가 두 차례 있었다.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2016년 이후 사드 배치와 보복 갈등이었다. 두 사건은 북한의 도발로 시작해 미국과 중국의 갈등과 분쟁으로 이어졌고, 한반도의 위기를 초래하면서 한국 외교가 딜레마에 직면하게 된 공통점이 있다. 미중 경쟁과 갈등이 한반도와 한중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국 북한 변수였다는 점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따라서 외부 요인의 영향에 대비하기 위해 한중 간 긴밀한 전략적 소통 채널을 구축하는 등 위기관리 능력을 확충하는 작업을 신속하게 준비해야 한다. -최근 양국 외무장관 회담에서도 드러났듯 중국과 한국은 상이한 영역에서 상대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다. 윈윈할 방안이 있는가. 이동률 양국의 상대국에 대한 기대가 과잉돼 왔다는 것은 2016년 사드 갈등을 경험하며 서로 인지하게 됐다.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안보 주권 차원이므로 중국이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 동시에 한미동맹 강화가 중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도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중국에 전달해 확대 해석과 오해 때문에 안보 불안과 위기가 초래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중국의 대북한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이 견인할 수 있는 북한 및 북핵 문제에서의 중국 역할도 명확하고 냉철하게 설정하는 작업이 절실하다. 중국 역할에 대해서는 종전의 과대평가와 과소평가 모두 냉정하게 성찰해 새롭게 객관적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자오후지 군수산업 위주의 경제구조가 돌아가려면 군수품 시장, 생산능력, 품질 보장 등 세 가지가 필수적인데 북한은 그 어느 것도 갖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경제난, 강력한 통제, 권력 집중의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경제구조의 개선을 도우며 핵과 장거리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도록 견인해야 하는데 그러러면 안전 보장이 우선돼야 하니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중한 양국이 북한 문제에 근접한 인식과 판단을 갖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드와 칩4 동맹은 중한 양국이 직면한 가장 큰 이슈이며 가장 중대한 변수다. 한국 정부가 고도의 지혜로 현명하게 처리하리라 믿는다. -양국 관계를 질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청년세대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동률 양국의 상호 이해 증진이 우선돼야 한다. 현재 양국 정부 모두 상호존중을 강조하지만 그 실체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 양국이 각각 상대국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기초 연구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해가 선행돼야 존중과 신뢰로 발전해 갈 수 있다. 젊은 세대는 상대적으로 양국의 부정적 역사 경험에서 자유로운 반면에 세계화와 디지털 시대에 잘 적응하고 체화된 세대다. 양국 젊은 세대 역시 협소한 국가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세계시민의 일환으로 지구적 가치를 공유하고 지구적 과제를 함께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협력공간을 만들어 가면서 상호 공감대를 넓히길 기대한다. 자오후지 미래지향적이었으면 하는 것이 가장 큰 바람이고 그렇게 하리라 믿는다. 프랜시스 후쿠야마 미 스탠퍼드대 교수는 ‘양호한 정치 질서’에 관한 주장을 제기해 미국의 삼권분립, 상호 견제를 기본 특징으로 갖춘 정치제도가 구조적 폐단을 날로 부각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자유주의 민주제도는 매우 큰 우월성을 지녔지만 상호 부결, 상호 해체는 국가 능력을 심각하게 손상시켰다는 것이다. 후쿠야마는 국가능력, 법치, 정부에 대한 국민의 문책 등 세 가지의 균형을 강조한다. 한국은 법치와 정부 문책은 잘되는데 정부능력이 약하고, 중국은 정부능력은 대단히 강한데 법치와 정부 문책이 약하다. 중국과 한국이 공유하고 있는 유교 문화는 디지털 시대 중한 관계의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서울신문 평화연구소는 한중 청년세대 교류 프로그램을 준비 중인데 효율적인 방안을 조언한다면. 자오후지 디지털 시대의 외교는 국민외교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 대 정부 외교만으로는 어림없다. 미국의 국제정치 학자는 유럽연합(EU)이 가능했던 이유로 셋을 꼽았다. 가치 공유와 상호 인정, 행위 예측 가능성이다. 디지털 시대에 중한 양국이 이 셋을 어떻게 공유할지에 초점이 맞춰졌으면 한다. 이동률 한중 청년세대가 정기적으로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행사 위주의 교류로는 충분한 이해와 공감을 갖는 데 한계가 있다. 요즘 젊은 세대는 메타버스 등 가상공간과 온라인을 통한 교류와 교감에 익숙한 만큼 양국 청년들이 상시적으로 토론하고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 등을 만들어 소통 채널을 다양화, 상시화할 필요가 있다. 굳이 두 나라의 현안이나 복잡한 역사문제 등이 교류의 소재가 될 필요는 없다. 함께 즐기는 게임, 대중음악 등 일상의 소재를 통해 온라인 공동체를 만들어 교류하고 향유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자오후지 전 교수는 중국공산당 고위간부 양성기관인 중앙당교의 정법부 교수를 지냈다. 중국을 대표하는 학자로 손꼽힌다. 옌볜대 정치학부를 나와 베이징대 정치학부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당시 사망한 공무원 이대준씨의 표류 지점에 관한 예측 자료를 해양경찰이 왜곡 발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자료를 확보해 살펴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국립해양과학기술원이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작성한 표류 예측 시스템 자료를 분석 중이다. 당시 해당 자료를 넘겨받은 해경이 예측 자료 중에서 이씨가 월북했다고 판단하기에 유리한 내용만 선별해 이를 근거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단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서다. 해양과학기술원은 이씨의 실종 시점을 2020년 9월 21일 오전 2~3시로 특정하면 이튿날 오후 3시쯤 표류할 수 있는 위치를 점들로 표시한 ‘예상 표류 범위’를 해경에 제출한 바 있다. 이때 최북단에 있는 점은 이씨가 실종된 소연평도 북쪽을 넘어 북방한계선(NLL)에 근접해 있었다. 하지만 해경은 2020년 9월 29일 중간수사결과 브리핑에서 점으로 찍혀 있는 표류 범위의 전부가 아닌 평균값을 이은 실선만 공개했다. 이를 근거로 표류만으로는 북측 해역에 도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취지로 발표했다.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았던 하태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북쪽으로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 해경은 전문가들이 분석한 자료까지 왜곡하여 국민들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이와는 별도로 검찰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을 폐기한 혐의로 최근 유죄가 확정된 참여정부 인사의 대법원 판결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첩보를 무단 삭제했다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혐의와, 참여정부 인사의 공용전자기록 손상죄 혐의가 유사하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검찰은 또 국정원으로부터 피고발된 박 전 원장이 고발장 내용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시점이 되면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방어권 행사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소환조사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맡은 공공수사1부에 10명의 검사를,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맡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에 8명의 검사를 배치했다. 지난 6월 검찰 정기인사 직후 공공수사1·3부가 각각 7명, 6명이었는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인력을 추가 파견받았다.

8월 24일은 1992년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지 30년이 되는 해이다. 양국은 2021~2022년을 한중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한 데 이어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를 조직해 양국 정부에 건의할 공동보고서를 만들고 있다. 그러나 수교 20주년 당시와 같은 들뜬 분위기는 없으며 중국에 진출한 기업의 기념행사도 상대적으로 조용하다. 여기에는 코로나 팬데믹이란 물리적 환경도 있지만, 그보다는 수교 당시의 탈냉전과 세계화 시대에 대한 전략적 공감대가 크게 약화되었고 미중 전략경쟁의 파고가 높아지면서 축제 분위기를 만들 수 없는 요인이 더 크다.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아 상호존중과 호혜협력 정신을 잘 발현했던 수교 초심을 기억하자는 말을 자주 언급한다. 당시 한국은 북방외교를 통해 외교적 지평을 확대해 세계무대에 진출하고자 했고, 중국도 천안문사건 이후 국제제재를 뚫고 다시 개혁개방을 심화하는 등 이익의 균형을 절묘하게 찾았다. 여기에는 새로운 사고로 무장한 양국 정부 지도자의 의기투합이 있었다. 이후 양국 정부가 교체될 때마다 외교형식을 격상할 정도로 모범적 양자 관계를 구축했다. 물론 마늘 파동, 동북공정, 천안함·연평도 사건, 사드 배치 등과 같은 갈등이 있었지만, 여전히 중국은 한국의 가장 큰 무역상대국이며 한국은 중국의 제3의 무역상대국이다. 그리고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이전에는 1000만명에 달하는 폭발적인 인적 교류가 이루어졌다. 또한 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했으며, 소통 부재에서 오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46차례의 정상회담을 비롯해 다양한 고위급 전략대화 기제를 가동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의 세계적 위상이 동시에 변했을 뿐 아니라, 한미동맹, 북핵과 북한 문제, 한미일 군사협력 등의 외생변수가 한중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전례 없는 도전요인이 증가했다. 이렇다 보니 이념과 제도를 넘어 협력하자던 양국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가 한중수교 30년을 계기로 새로운 변곡점을 맞고 있다. 더구나 중국은 올 하반기 중국공산당 제20차 대회를 앞두고 시진핑 주석을 ‘인민의 영수’로 추켜세우고 공산당 중심 체제를 강조하는 ‘정체성의 정치’를 추구하고 있다. 한국도 새 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 강화, 민주주의 규범의 강조, 미국의 공급망 정책에 참여하면서 선진국 정체성을 발신하면서 새로운 전선이 만들어지고 있다. 여기에 한국과 중국의 여론은 서로에 대한 전략적 가치를 인색하게 평가하면서 부정적인 문화 현상을 경쟁적으로 들춰내고 있다. 실제로 중국에서 한류는 더는 일류문화가 아니며, 공자학원을 비롯한 중국의 대한국 공공외교도 성과보다는 한계가 많았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은 지정학, 지경학적으로 이사 갈 수 없는 이웃이자 숙명적으로 얽혀 있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아야 하는 죽고 사는 문제와 세계 최대의 중국시장을 목전에 두고 먹고 사는 문제를 분리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중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는 진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한미동맹을 확대할 때, 중국의 처지를 염두에 둘 줄 알아야 하고 한중관계를 발전시킬 때 미국의 시선도 세련되게 의식할 줄 알아야 한다. 역사가 증명하듯이 한중수교 30년은 수많은 사람들의 지혜와 용기가 축적된 결과이며 그냥 흘려버릴 수 있는 시간은 아니다. 서로가 어려울 때 “눈 속에서 땔감을 보내주었던” 소중한 기억이 있고, 개인들 사이의 아름다운 경험의 교류는 혐오와 반목을 극복하는 버팀목으로 자랐다. 철학 없는 중국경사론을 벗어나면서도, 거대 중국을 한마디로 재단하는 차이나드렁크(China Drunk)의 무모함을 동시에 경계하면서 미래 30년을 준비하는 한중관계의 새로운 위상을 정립할 때다.

해양수산부가 북한군에게 피살된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재직중 사망을 공식 인정했다. 1일 해수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지난달 28일 이씨에 대한 직권면직을 취소하고 ‘사망으로 인한 면직’으로 인사발령을 냈다. 이번 조치로 유족들은 조위금 8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연금도 수령 가능하다. 직권면직은 공무원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임용권자의 일방적인 의사와 직권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처분이다. 2020년 9월 21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근무하던 이씨는 다음날인 22일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사망했지만, 실종자로 분류된 뒤 2020년 12월 21일 직권면직 처리된 바 있다.유족 측은 지난달 공무원연금공단에 조위금 수령 여부를 문의했지만, 직권면직 처리됐기 때문에 조위금 지급 대상(당연퇴직자)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조위금은 사망으로 인해 당연퇴직 처리된 공무원 유족에게 지급된다. 이씨의 조위금을 받기 위해서는 유족들이 서해어업관리단에 순직 신청을 접수하고 사망경위조사서를 작성한 뒤 서해어업관리단이 이를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연금공단에서 서류를 검토한 뒤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결정 등을 거쳐 조위금을 받을 수 있다. 해수부에 따르면 유족 측은 지난달 초 서해어업관리단에 순직 신청을 접수했고 현재 사망경위조사서를 작성 중이다.

국가보훈처는 17일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겪는 국가유공자에게 첨단 심리 재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연세의료원과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밝혔다. 보훈처에 따르면 18일 서울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열리는 협약식에는 제2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전으로 PTSD를 겪는 이재영 예비역 병장과 이한 예비역 병장이 참석한다.

국가보훈처는 17일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겪는 국가유공자에게 첨단 심리 재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연세의료원과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밝혔다. 보훈처에 따르면 18일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열리는 협약식에는 제2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전으로 PTSD를 겪는 이재영 예비역 병장과 이한 예비역 병장이 참석한다. 제2연평해전에 참전한 이재영 병장은 이날 가상현실(VR) 기반의 디지털 치료제(DTx) 기기를 체험한다. 디지털 치료제는 환자 치료 목적으로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해당 기기는 우울 증상이 있는 환자를 위해 VR 영상 속에 임상 심리 상담가가 등장해 감정 조절 훈련과 자기주장 연습 등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탑재했다. 참전군인 등에 대한 VR 치료는 미국에서 보급·확산되고 있다. 미국은 베트남 참전군인 PTSD 치료를 위해 1997년 VR을 활용한 ‘가상 베트남’을 개발했고, 지금은 미국 전역에 VR 몰입 치료용 무선 헤드셋 보급을 추진 중이다. 연세의료원은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운영하는 6주 과정의 정신건강 통합치료 프로그램을 국가유공자 50명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신체적 상이뿐만 아니라 심리 건강까지 책임지는 보훈·의료가 절실하다”며 “디지털 치료제 등 첨단 의료기술 도입은 보훈 의료의 질적 도약”이라고 했다.

검찰이 2020년 9월 서해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끌려가 해상에서 총격 사살된 뒤 시신이 불태워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사건과 2019년 11월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국정원, 박지원·서훈 검찰에 고발박지원 “보고서 삭제 지시한 적 없다”서훈은 미국 체류 중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정원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서해 공무원 사건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와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가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두 사건과 관련해 지난 6일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를 받고 있다. 서 전 원장은 이와 별도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탈북자 합동 신문을 조기 종료시킨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를 받는다. 검찰은 이러한 국정원의 고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최근 국정원 관계자들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수사1부는 지난달 16일 이대준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을 뒤집은 언론 브리핑을 한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대령)을 이달 11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국정원 서버에 남은 정보 생산·삭제기록직원 간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내용 대상 이날 압수수색은 이 두 갈래 수사에서 두 전직 국정원장의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려는 차원이다. 국정원 서버에 남은 정보 생산·삭제 기록과 직원 간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이 주요 압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이 자체 조사를 거쳐 이례적으로 직접 전직 원장들을 고발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검찰의 압수수색은 과거와는 달리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이날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관련 자료를 분석한 뒤 전·현직 실무자들과 간부 등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원장은 사건 관련 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서 전 원장은 현재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진행 정도에 따라 수사 대상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尹대통령, 이대준씨 모친 빈소에 화환후보 시절부터 사건 진상규명 약속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이대준씨 모친 김말임씨 빈소에 화환을 보내 조의를 표시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씨 사건의 진상규명을 약속했다. 취임 후 정보공개 청구 재판에서 항소를 취하하는 등 유족의 요구를 수용해왔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 장례식장에 조문한 사실을 전한 뒤 “오랜 병마로 요양원에 계셔서 아드님의 죽음도 모르셨다고 한다”면서 “고 이대준씨 모친의 영정 앞에서 반드시 아드님의 명예를 회복시키겠다고 다짐했다우리 국민의 죽음을 방치하고 월북몰이로 마녀사냥한 사람은 그에 상응한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대통령실 “탈북어민 북송, 진실 낱낱이 규명하겠다” 대통령실은 또 이날 ‘탈북어민 북송’ 당시 사진들과 관련,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강인선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행위다. 이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이유”라며 이렇게 말했다. 강 대변인은 “2019년 11월 7일 오후 3시 판문점에 도착한 탈북 어민 2명이 북송을 거부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사진에 담겼다”면서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은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는 너무나 다르다”라고도 지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입장 발표 배경에 대해 “참혹한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은 분들이 많을 것”이라면서 “그에 대한 포괄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통일부 “탈북어민, 보호 요청 있었다”“피해 예상 탈북어민 북송 분명히 잘못” 탈북어민 북송사건은 2019년 11월 2일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조사 5일 만인 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강제 북송한 사건이다. 당시 정부는 북한 주민 2명이 16명을 살해한 뒤 시신과 살인도구 등을 모두 바다에 버렸다고 발표했다. 살해 가담자 1명은 북한에 체포됐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이들이 북에서 타고 온 15m 길이(17t)의 오징어잡이배에서 가혹 행위를 하는 선장을 죽인 뒤 처벌이 두려워 잠을 자던 16명을 2명씩 차례로 불러내 40분 간격으로 살해하고 도주했다고 자백해 추방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검역당국에 따르면 북한 주민이 타고 온 배와 선원의 옷 등은 나포 당일인 2019년 11월 2일 국가정보원의 요청으로 그날 오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의해 즉각 소독됐다.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소독 차원이라고 해명했지만 당시 야당(현 국민의힘)에서는 증거인멸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남겨진 진술 외에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물증은 사라졌다. 당시 정부는 탈북 어민들이 귀순 의사가 없거나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언급했었다. 2019년 탈북주민 귀순 배·옷국정원 요청으로 나포 당일 즉각 소독김연철 “그들 귀순 의사 표명했으나일관성 없어 신뢰 없다 판단해 추방” 앞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북송 당일(2019년 11월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들은 우리 해군에 진압된 직후 귀순의사를 표명했으나 일관성이 없어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해 추방했다”고 밝혔다. 귀순의사의 진정성이 없었다는 것이다. 국정원도 이들이 나포 과정에서 북방한계선(NLL)을 넘나들며 도주해 해군이 나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1일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당시 탈북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지를 통일부가 파악하고 있었는지를 묻자, “2019년 11월 국회 보고 당시 통일부는 ‘선원들이 (자신들에 대한) 보호를 요청하는 취지를 서면으로 작성해 제출했다’는 내용을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고 답해, 사실상 어민들이 귀순 의사가 있었음을 통일부가 인지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통일부는 탈북 어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에 받게 될 여러 가지의 피해를 생각한다면 탈북 어민의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가 공개한 강제북송 당시 10여장의 사진에는 안대를 한 채 북송을 위해 판문점에 도착한 탈북주민 2명이 북한군을 본 순간 죽음 예감한 듯 얼굴을 감싼 채 고통스러워하고 북한으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 발버둥을 치며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머리를 찧어 자해를 하는 장면이 담겼다.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정부 의견과는 사뭇 다른 대응으로 논란이 일었다.  

검찰이 13일 2020년 9월 서해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끌려가 해상에서 총격 사살된 뒤 시신이 불태워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정원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국정원은 이 두 사건과 관련해 지난 6일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尹대통령, 공무원피살사건 진상규명 약속빈소 찾은 하태경 “아드님 명예 회복 다짐”미 의회 CSGK 대표단에 사건 청문회 요청민주, 정치적 해석 우려에 조문은 안가기로우상호·김병주·황희·윤건영 조기·조화 보내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해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끌려가 해상에서 피살된 뒤 시신이 불태워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모친 빈소에 화환을 보내 조의를 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대준씨의 모친 장례식장에 조기와 조화 등을 보냈다. 그러나 의원들은 내부 논의 끝에 빈소에 직접 조문은 가지 않기로 했다. 대준씨의 모친 김말임씨는 전날 별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늘 오후 장례식장에 윤 대통령의 조화를 보내드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씨 사건의 진상규명을 약속했다. 취임 후 정보공개 청구 재판에서 항소를 취하하는 등 유족의 요구를 수용해왔다. 여야 의원들도 조문과 조화 등을 보내 명복을 기렸다.하태경 “공무원 죽음 방치·월북몰이로마녀사냥한 사람 상승 책임 지게 할 것”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대준씨의 모친의 빈소에 이날 조화를 보냈다.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았던 하태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고 이대준씨의 친형인 이래진씨 모친상에 다녀왔다. 안타까웠다”면서 “오랜 병마로 요양원에 계셔서 아드님의 죽음도 모르셨다고 한다”고 적었다. 하 의원은 “고 이대준씨 모친의 영정 앞에서 반드시 아드님의 명예를 회복시키겠다고 다짐했다”면서 “우리 국민의 죽음을 방치하고 월북몰이로 마녀사냥한 사람은 그에 상응한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난주 금요일(8일) 미국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대표단과 만나 (서해피격 사건을) 주제로 청문회를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청문회가 성사될 경우 대준씨 사망 2주기인 오는 9월 22을 전후해 열릴 예정이다.민주, 서해공무원피살TF 기자회견 연기“상중에 기자회견 적절치 않아 조정” 민주당도 조기와 조화를 보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장례식장에 조화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은 조기와 조화 등을 발송했다고 민주당 관계자들이 전했다. 우선 TF 단장 김병주 의원이 조기를 보냈고, 단원인 황희 의원과 윤건영 의원도 각각 조기와 조화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당 의원들은 이날 빈소를 직접 찾아가는 방안도 논의했으나, 이런 행보가 또 다른 정치적 해석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에 조문은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TF가 이날 오전 계획했던 TF 활동 최종 보고 기자회견도 발인 이후인 15일로 연기했다. 당 관계자는 “(이대준 씨의) 상중에 기자회견을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어 일정을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중에 기자회견 적절치 않아 일정 조정”조문은 정치적 해석 낳을 우려에 안가기로우상호·김병주·황희·윤건영 조기·조화 보내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12일 서해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끌려가 해상에서 피살된 뒤 시신이 불태워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모친 장례식장에 조기와 조화 등을 보냈다. 그러나 의원들은 내부 논의 끝에 빈소에 직접 조문은 가지 않기로 했다. 대준씨의 모친 김말임씨는 전날 별세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장례식장에 조화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은 조기와 조화 등을 발송했다고 민주당 관계자들이 전했다. 우선 TF 단장 김병주 의원이 조기를 보냈고, 단원인 황희 의원과 윤건영 의원도 각각 조기와 조화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당 의원들은 이날 빈소를 직접 찾아가는 방안도 논의했으나, 이런 행보가 또 다른 정치적 해석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에 조문은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TF가 이날 오전 계획했던 TF 활동 최종 보고 기자회견도 발인 이후인 15일로 연기했다. 당 관계자는 “(이대준 씨의) 상중에 기자회견을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어 일정을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지원 “국정원을 걱정원 만들어”국민의힘 “철저한 수사 필요”합참 “원본 삭제는 아니다”국가정보원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관계와 관련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박지원·서훈 전 원장을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면서 신구 권력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정원의 고발을 ‘정치행위’로 규정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한번 물고 들어가겠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진실을 위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국정원이 직전 원장을 고발할 때는 부인할 수 없는 혐의를 가지고 고발을 해야지, 국정원장이 부인할 정도의 사안을 가지고 고발을 했다”며 “명백한 정치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정권의 소위 권력기관, 검찰, 경찰, 국정원까지 완전히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며 “전 정권 인사들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기존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에서 국정원의 전직 원장 고발 문제를 포함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2020년 9월 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 박 전 원장은 당시 월북 가능성과 배치되는 첩보를 무단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원장은 CBS 라디오에서 “국정원은 모든 보고서가 메인 서버에 들어간다. 내가 지시했다고 하면 지시한 날도 들어가고 삭제된 것도 남는다”고 반박했다. 피살된 서해 공무원이 ‘대한민국 공무원이다. 나를 구조해 주십시오’라고 말한 부분을 삭제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국방위에서 관련 사실을 이야기 했는데) 삭제를 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삭제해도 국가기관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 바보 짓을 하겠냐”고 했다. 반면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두 전직 원장에게 국정원은 ‘정권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의 수단이었음이 드러났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또한 “서 전 원장은 통상 보름 이상이 소요되는 탈북 합동조사를 이례적으로 서둘러 마무리하며 나포한 귀순 어민을 5일 만에 북송시킨 바 있다”며 “당시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에게 부산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참석을 요청하던 때”라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두 전직 원장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해수부 공무원 월북몰이는 종북공정”이라고 가세했다. 한편 군이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살과 관련해 수집한 초기 기밀정보 일부를 군 정보 유통망에서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정보 유통망은 사단급 이상 부대간 군사 정보를 관리하는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를 말한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정보의 원본이 삭제된 것은 아니지만 군사정보통합체계에 탑재된 민감한 정보가 직접적인 업무와 관계없는 부대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이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에 맞서 한국형 3축 체계를 지휘통제할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기로 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충남 계룡대에서 처음 주재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국방부는 2024년까지 전략사령부를 만들어 확고한 대북 억지력을 구축하겠다고 보고했다. 윤 대통령도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을 구축해야 한다”며 신속하고 단호한 대북 대응 태세 강화를 지시했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격파하고 핵심 시설을 궤멸시키는 군의 대응 계획이다. 전략사령부는 3축 체계의 지휘부 역할을 맡는다. 적의 미사일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공격하는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을 통할하는 사령부다. 핵이 없는 우리로선 북핵에 맞서 강력한 억지력을 갖추는 의미가 크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3축 체계를 ‘핵·대량살상무기 대응 체계’로 바꿔 불렀다. 윤석열 정부 들어 북한이 싫어하는 3축 체계란 말이 부활한 것이다. 북한이 전술핵을 전방에 배치해 우리를 위협하는 지금 군이 어떻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것인지 의문이 존재했다. 미국의 핵우산이 북한의 핵ㆍ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지켜줄 것이라는 막연한 한미 동맹이 유일한 대안이었다. 그런 점에서 전략사령부의 창설은 우리만의 대응 체계를 갖춘다는 점에서 군의 진일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비핵화 의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북한과의 협상도 당분간 어렵다. 이런 정세를 감안하면 한국형 3축 체계 및 통합 전략사령부 창설은 자위력 강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북한은 이미 핵과 미사일을 통할하는 전략군사령부를 운용하고 있어 우리 전력의 대칭화는 절실했다. 윤 대통령이 어제 북한 도발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한 응징”을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때 군이 보였던 무기력한 모습은 더이상 없을 거란 다짐이다. 윤석열 정부는 말만 요란했던 과거 정부와 달리 3축 체계 및 전략사령부 구축을 차질 없이 진행시켜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한다. 북한은 윤석열 정부와 한미 동맹의 결속을 의심하거나 오판하지 말아야 한다. 7차 핵실험 등 위협을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

국가정보원이 6일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각각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했다. 국정원은 “대검찰청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의 혐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 등이다. 국정원 측은 “중요한 보고서들이 삭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서 전 원장에 대해서는 “탈북어민 강제 북송사건 당시 합동 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로,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과 허위 공문서작성죄 등으로 고발했다”고 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2020년 9월 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가 실종된 뒤 북한군에 의해 사살,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 최근 국방부와 해경이 ‘자진 월북 추정’이라던 종전 중간수사 결과를 번복하며 ‘월북 조작’ 의혹으로 비화됐다. 탈북어민 북송사건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한 뒤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된 사건이다. 그러나 박 전 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소설 쓰지 말고, 안보 장사 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민주당도 “윤석열 정권의 정치 보복에 국정원을 공범으로 만들려는 의도”라며 “결국 최종 목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국가정보원은 6일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각각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했다. 국정원은 이날 오후 취재진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정원은 “자체 조사 결과 금일 대검찰청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원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등 손상죄 등이라고 국정원은 덧붙였다. 또 서 전 원장 고발 건에 대해선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이 거론한 혐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과 허위 공문서작성죄 등이다.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지난 2020년 9월 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으로, 최근 해경과 국방부가 ‘자진 월북 추정’이라던 종전 중간수사 결과를 번복한 바 있다. 탈북어민 북송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이에 대해 박 전 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해당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박 전 원장은 “국정원이 그런 것(고발)을 하는 것 역시 필요 없는 일”이라며 고발 조치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文정부, 실종자 북 해역서 생존 사실 文에 보고하고도 유족에 감춰…국민 속여”“생존 사실 유족과 공유했다면 구했을 것”“35시간 동안 사망 숨기고 ‘월북몰이’ 해”“서훈·서욱·서주석, 직무유기 등 법적 책임”하태경 “文, 구조지시 안 내린 이유 밝혀라”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사망당시 47세)씨를 북한군이 해상에서 피격한 뒤 시신을 불태운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 대준씨가 북한 해역에 생존해 있었던 당시 문재인 정부가 유족에게도 이씨의 생존 사실을 숨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족은 대준씨의 생존 사실을 모른 채 해경 등과 실종자 수색을 위해 엉뚱한 해역을 수색한 셈이 돼 파장이 예상된다. “한 개인에 대한 조직적인권침해·국가폭력 사건”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는 6일 오후 국회에서 최종 발표 브리핑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TF단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은 “이 사건을 한 문장으로 규정하면 한 개인에 대한 조직적인 인권침해와 국가폭력 사건”이라면서 “(정부가) 희생자 구조 노력 없이 죽음을 방치하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조직적인 월북몰이가 있었다. 국민을 속이고 여론을 호도한 것”이라고 말했다. TF에 따르면 당시 정부는 2020년 9월 22일 오후 3시 30분 실종자가 북측 해역에 생존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유족에게는 이를 숨겼다고 하 의원은 전했다. 유족은 2020년 9월 22일 오전 10시 대준씨의 실종소식을 듣고, 서해에서 2박 3일 간 선원들과 함께 수색했다. 하지만 이씨는 같은 시각 북측 해역에서 생존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유족이 엉뚱한 구역을 수색하게 됐다는 게 TF 측 설명이다. 하 의원은 “정부는 (유족이 수색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2일 오후 6시 30분쯤(대준씨가) 북측에 있다는 사실을 대통령에게 보고까지 하고도 유족에겐 알리지 않았다”라면서 “이 사실을 유족들과 바로 공유했다면 구할 수 있었다는 게 TF의 결론”이라고 강조했다.“文정부, 공무원 사망 최종 확인하고도 35시간 동안 사실 숨겨…해역 수색만” TF는 이대준 씨와 유족에 대해 정부가 조직적인 월북몰이를 한 정황도 시간대별로 정리해 공개했다. 2020년 9월 22일 오후 6시 35분 대통령 서면보고 때엔 ‘추락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있었고, 북측 해역에서 우리 국민이 발견됐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이후 9월 23일 오전 1시∼오전 2시 30분 긴급관계장관회의와 같은 날 오전 10시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대준 씨의 월북 가능성을 ‘낮다’에서 ‘높다’로 모의했다는 것이다. 특히 9월 22일 오후 10시쯤 대준씨의 사망을 최종 확인한 뒤에도 정부가 약 35시간 동안 이 사실을 숨긴 채 24일 오전 11시에야 사망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는 점도 지적했다.하 의원은 “국민에게는 35시간 동안 ‘사망’을 숨기고 ‘실종’ 사실만 공개하면서 월북가능성을 암시했다”며 그 근거로 ‘선박에 신발 벗어둔 정황’, ‘월북 가능성 열어뒀다’ 등 내용을 중심으로 한 국방부 발표(9월 23일 오후 1시 30분)를 들었다. 나아가 정부는 9월 24일 오전 관계부처장관회의와 대통령 보고를 통해 월북 판단을 최종적으로 확정했고, 이후 국가안보실 주도로 조직적인 ‘월북몰이’에 착수했다는 게 TF의 주장이다. TF는 이런 ‘월북몰이’ 과정에 깊이 관여한 핵심 관련자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장관을 비롯해 2020년 9월 23∼24일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지목했다.서훈·서욱·서주석 등 ‘3서’직무유기·직권남용·사자명예훼손 적용 이와 함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안보실 제1차장을 ‘3서’(徐)라고 부르면서 이들에 대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사자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도 진상규명과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하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은 2020년 9월 22일 오후 6시 30분쯤 대준씨의 생존 사실을 보고받고도 구조지시를 내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면서 “대통령지정기록물을 해제해 진상규명에 협조할 의사가 있는지와 함께 유족과 국민 앞에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해경 “월북 의도 발견 못해” 2년 전 자진 월북 발표 뒤집어 2년 전 해경이 도박빚으로 인한 자진 월북이라는 결론을 내리자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공무원의 살해 상황 등이 포함된 자료들을 공개해달라고 해경과 청와대에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했지만 법원의 공개 판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항소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로 바뀐 이후인 지난달 16일 해경과 국가안보실은 유족에 연락해 정보공개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한다는 말과 함께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같은 날 언론 브리핑에서 2년 전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 해역에서 총격으로 사망한 공무원 대준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피격된 공무원의 월북 여부를 수사했으나 북한 해역까지 이동한 경위와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하며 고개를 숙였다.유족 “文대통령 직접 사과해달라”“文정부 인사들 진실 은폐 큰 책임”“왜 한 가정을 이렇게 힘들게 했나” 대준씨의 형인 이래진씨는 “조카를 비롯한 가족들이 여러모로 정신적인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야 진실이 일부 밝혀져 어제 많이 울었다”면서 “왜 한 가정 전체를 이리 힘들게 했는지, 무슨 이득을 보려 무엇을 은폐하려 했는지 알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당시 국가안보실장, 국방부 장관 등 전 정부 인사들이 이번 사건과 진실 은폐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피격 당시 고2였던 A씨의 아들은 문 대통령에게 보낸 친필 편지에서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느냐. 대한민국의 공무원이었고 보호 받아 마땅한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다”면서 “나라의 잘못으로 오랜 시간 차디찬 바다 속에서 고통 받다가 사살 당해 불에 태워져 버렸다”고 비통해했다.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동생(당시 8살)과 저와 엄마는 매일을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면서 “한 가정의 가장을 하루 아침에 이렇게 몰락시킬 수 있는 자격이 누구에게 있느냐”고 지적했다. 아들은 “수영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는 마른 체격의 아빠가 38㎞를 조류를 거슬러 (헤엄쳐서) 갔다는 것이 진정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면서 “평범한 가장이자 가정적인 아빠였다. 동생은 출장 간 줄 안다”고 원통해했다. 아들은 “시신조차 찾지 못하는 현 상황을 누가 만들었으며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왜 아빠를 지키지 못했는지 묻고 싶다”면서 “대통령님, 저와 엄마, 동생이 삶을 비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빠의 명예를 돌려달라”고 호소했다.

한강 하구에서 남아 시신이 발견된 가운데 경찰은 북한에서 시신이 떠내려 왔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6일 경기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쯤 김포시 하성면 전류리포구 앞 한강에서 10세 이하로 추정되는 남아 A군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은 A군과 비슷한 나이대 아동에 대한 전국의 실종신고 내역을 조회했지만 어떠한 기록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시신이 북한에서 호우 피해를 입고 떠내려 왔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시신 발견 장소 조류나 해류 방향 확인 중 일산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숨진 어린이 신원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비 피해를 입은 북한에서 떠내려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조사중이다”고 말했다. 실제 2010년 인천 연평도에서 북한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떠내려 오는 등 접경지 부근에서는 북한에서 내려오는 시신이 종종 발견되고 있다. 시신이 발견된 전류리 포구도 북한과 직선거리로 9㎞, 한강을 따라 이동해도 약 10㎞ 거리에 있다. 경찰은 현재 시신 발견 장소의 조류나 해류 방향을 확인 중이다.숨진 아동 ‘낡은 반바지’ 라벨과 제작사 상표 없어 경찰은 A군의 복장도 주목했다. 숨진 A군이 입고 있던 반바지는 허리에 고무줄이 있는 형태로 매우 낡은 상태였고, 물품표시 라벨과 제작사 상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국내에서는 쉽게 보지 못하는 디자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섬유 감정을 의뢰하고, 한국의류산업협회에 우리나라 옷이 맞는지 자문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5일 정오쯤 김포시 한강하구에서 물에 떠 있는 시신 1구가 발견됐다. 어민이 최초로 발견해 인근 해병대 감시초소에 신고했고, 군이 감시장비로 시신을 확인해 경찰에 알렸다. 발견된 시신은 10세 전후 남자 어린이로 추정되며 웃옷은 입지 않은 채 반바지만 입고 있었다. 경찰은 “육안으로 보이는 외상은 없으나 부패가 진행돼 부검 등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