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된 뒤 돌아와 북한을 찬양했다는 이유로 옥살이를 한 어부가 48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자신에게 납북 사실을 듣고 신고하지 않아 처벌받은 주변 사람들 또한 누명을 벗을 수 있게 재심을 청구해달라는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백상빈 부장판사)는 3일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재심을 청구한 신명구(73)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공소장을 살펴보면 신 씨는 1972년 2월 5일 서해 최북단인 연평도 근해에서 북한 경비정에 납치돼 나흘간 억류됐다. 신 씨는 이후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주위 사람들에게 북한을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김일성 찬양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공소장에는 신 씨가 고향 사람들에게 “내가 이북에 갔을 때 쌀밥과 고기를 주더라”, “평양 사람들은 옷도 잘 입고 건물도 높더라”, “도로는 넓고 시멘트로 잘 포장돼 있더라” 등의 말을 했고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신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신 씨는 지난해 “경찰이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로 허위 자백을 강요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당시 피의자신문조서는 불법 구금과 고문, 회유 등을 토대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위법한 방식이어서 신빙성 있는 증거로 보기 어렵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반공법 위반 사실이 증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신 씨에게 “오랜 세월 동안 고생 많았다”고 위로했다. 무죄를 선고받은 신 씨는 “재심 무죄판결은 당시 이야기를 듣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전달한 사람들 모두가 무죄로 인정될 명백한 증거”라며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재심을 청구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28일 제10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서해수호 55용사를 추모하며, 북한의 도발에 강력한 국방력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수의 핵심 가치인 ‘안보’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우리는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에서 우리 바다를 지킨 55인의 호국영령을 추모한다”며 “영웅을 추모하는 것은 곧 국가를 지키는 일”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역사가 증명하듯 평화는 힘의 결과다. 그 힘은 군사력과 경제력뿐 아니라, 기억의 힘이기도 하다”면서 “국민의힘은 국가를 위한 숭고한 희생을 가장 먼저 기억하고, 가장 깊이 추모하는 정당이 되겠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한 영웅들의 용기 위에 세워졌음을 잊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을 좌시하지 않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없도록 한미동맹을 토대로 강력한 국방력을 구축하여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이날 국립 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 참석했다.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으로 희생된 서해 55용사를 기리고 국토 수호 의지를 다지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3월 넷째 금요일에 정부 기념식으로 거행하고 있다. 여당 내에서는 보훈 관련 법안들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권 위원장은 전날 비대위 회의에서 국가유공자 판단 기준을 다각화하고, 배우자 생계지원금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나경원 의원은 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 등으로 희생된 서해 수호용사들을 기리기 위한 ‘서해수호기념관 건립법’을 발의했다. 고동진 의원은 과거 전투 등으로부터 현재까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고 있는 전역 장병들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지연 의원도 참전유공자 가족의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열린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사법리스크 부담을 덜어낸 이 대표가 본격 대권 행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직후 대전 국립현충원으로 이동해 ‘제10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 대표가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보 분야에서도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며 중도층 포섭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또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안정감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기습 공격과 도발에 맞서 서해를 수호한 영웅들을 기억한다”며 “제2연평해전부터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까지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목숨을 바쳐 사망한 55인의 용사들과 모든 장병의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영토주권 침해 행위를 단호히 반대하고 우리 서해를 더욱 견고하게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국민 생명을 위해 숭고한 희생을 감내한 국가 유공자가 합당한 대우를 받도록 앞장서겠다”며 “안보 정책을 두고 다양한 입장이 있을 수 있지만 특별 보상원칙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전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군 장병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겠다”며 “우리 군이 명예를 드높이고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8일 북한 정권을 비판하며 “강력한 전투 역량과 확고한 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서해 수호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을 “지구상에서 가장 퇴행적인 정권”이라고 규정하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저격했다. 한 대행은 “북한 정권은 오직 권력 세습만을 추구하며 주민들의 참담한 삶은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며 북한 전역을 요새화하고, 미사일 발사와 GPS(위치정보시스템) 전파 교란 등 위협적인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행은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고, 국제사회와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감히 대한민국을 넘볼 수 없도록 안보 태세를 확고히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정부와 군은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금 전 서해 수호를 위해 장렬히 산화한 쉰다섯 분의 영웅들이 잠들어 계신 묘역을 참배했다”며 “한 분 한 분의 고귀한 헌신을 가슴 깊이 새기며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을 다짐했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영웅들과 부상한 분들, 그리고 유가족분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서해수호의 날’은 서해에서 벌어진 세 전투(제2연평해전·천안함 피격사건·연평도 포격전)로 희생된 서해수호 55영웅과 참전 장병의 공헌을 기리고 국민의 안보의식을 높이기 위한 기념일이다. 박근혜 정권 시절인 2016년 제정돼 해마다 3월 넷째 금요일을 지정해 정부기념식을 개최한다. 해군도 지난 25일부터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한반도 바다 전역에서 강도 높은 훈련을 진행했다. 한 대행은 이날 제2연평해전·연평도 포격전 묘역과 천안함 46용사 묘역, 천안함 피격 당시 장병들을 구하다 순직한 한주호 준위 묘소를 찾아 유가족, 참전 장병들과 함께 참배하고 위로를 전했다. 행사에는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함께 참석해 영웅들의 넋을 기렸다. 강 장관은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이 서해수호의 역사는 물론, 서해수호 55영웅 한 분 한 분의 이름이 국민의 가슴에 새겨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정부는 서해수호 55영웅을 비롯한 유가족과 참전 장병들의 예우와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5, 4, 3, 2, 1, 발사!” 지난 25일 서해 중부 해상. 대전함(FFG-II·3100t) 전투지휘실 레이더에 적의 함선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남하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경고사격에도 꿈쩍 않던 적이 우리 함선을 향해 기습 공격을 감행했고 해군이 즉각 대응에 나서면서 적의 경비함이 침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무사히 적의 위협을 막아냈다는 안도감이 전투지휘실에 감돌았다. 숨 돌릴 틈도 잠시. 적의 잠수함이 식별됐다는 보고가 곧바로 올라왔다. 대전함은 이번엔 회피기동으로 적의 어뢰를 피했고 곧바로 장거리 대잠어뢰 ‘홍상어’로 응징에 나섰다. 음탐조종실에 수중 폭발음이 청취됐고 대잠헬기가 바다 위의 부유물과 기름띠를 확인했다. 15년 전인 2010년 3월 26일엔 천안함이 적의 어뢰에 침몰했지만 이번에는 그 반대였다. 비록 모의 시나리오에 따른 훈련이었지만 기필코 서해를 지키겠다는 해군 장병들의 눈빛과 긴장감은 실전을 방불케 했다. 각종 첨단장비가 동원돼 적의 동태를 빠짐없이 살피는 모습에서 천안함 피격 이후 한층 강화된 우리 군의 대응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어진 사격훈련에서는 해무 속에 대열을 이룬 충남함(FFG-III·3600t), 서울함(FFG-II·3100t), 인천함·충북함(FFG-I·2500t), 유도탄고속함인 한상국함·홍시욱함(PKG·450t) 등이 지시에 따라 일제히 함포를 발사했다. 고요했던 서해는 함포가 남긴 자욱한 연기와 함께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고 수천톤의 육중한 선체가 강하게 진동하며 파고 1.5m였던 바다의 파동도 흐름을 잠시 바꾸는 듯했다. 10노트 속력으로 바다를 미끄러지던 함정들의 함포가 향한 곳은 북동쪽이었다. 1만 3000분의1초의 셔터속도로 찍은 사진에서야 겨우 끄트머리가 담길 정도로 함포는 빠르게 해무를 뚫고 날아가 우리 바다를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보여 줬다. 대전함 역시 이후 진행된 별도의 사격 훈련을 통해 우리 군의 무장 능력을 뽐냈다. 함선들이 출항한 경기 평택시 2함대사령부에는 두 동강이 난 채로 실물 전시된 천안함이 있다. 아래에서 천안함을 볼 수 있게 설치됐는데 어뢰에 맞아 처참히 부서진 흔적들이 지켜보는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 이번 훈련은 천안함을 비롯해 서해를 지키다 스러진 55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2016년 제정된 ‘서해수호의 날’을 기념해 진행됐다. 훈련을 지휘한 박희원 대전함장(중령)은 “해군은 서해수호 55용사가 보여 줬던 필승의 정신을 가슴속에 새기고 적이 또다시 도발한다면 강력하게 응징해 우리의 바다를 철통같이 지키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서해수호의 날을 기념해 해군은 26일에도 전 해역에서 해상기동훈련을 실시했다. 1·2·3함대 소속 수상함 30여척, 잠수함, 해군 P-3 해상초계기 등이 참가해 강도 높은 작전을 수행했다. 훈련은 27일까지 이어진다. 이날 2함대사에서는 ‘제15주기 천안함 46용사 추모식’도 거행됐다. 행사에는 천안함 용사 유가족과 참전 장병 등 200여명이 참석했고 추모시 낭독, 추모곡 공연 등이 이어지며 그날의 희생을 기렸다. 추모식을 주관한 허성재 2함대사령관(소장)은 “새로 부활한 신형 천안함을 비롯한 2함대 함정들은 전우들의 거룩한 희생이 절대 헛되지 않도록 주어진 임무를 완수할 것이며 적 도발 시에는 강력하게 응징해 전우들의 한을 풀어주겠다”고 말했다. 국가보훈부도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이날부터 사흘간 ‘불멸의 빛’으로 서울 하늘을 비추기로 했다. ‘불멸의 빛’은 서해 수호 임무 중 희생된 영웅을 상징하는 55개의 조명이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을 의미하는 3개의 큰 빛기둥을 이루며 하늘로 향하는 형상이다. 빛기둥은 오는 28일까지 매일 저녁 8시부터 55분간 켜진다.

취임 100일 차를 맞이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망언을 종합한 ‘이재명 망언집-이재명의 138가지 그림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오늘로 원내대표직을 맡은 지 100일이 됐지만, 이 대표가 쌓아온 표리부동한 언행과 정치 행태를 뒤쫓기엔 역부족”이라며 “이제 모두 함께 그의 발언 하나하나를 정확히 기록하고, 국민을 속이고 기만해온 실체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약 173페이지 분량의 초판본에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7년부터 민주당 대표를 맡고 있는 최근까지의 발언들이 담겨있다. 해당 망언집에는 “이게 180석 얘기 자주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필요한 민생에 관한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과감하게 날치기 해줘야 한다”, “(검사 사칭 전과에 대해)주인의 일을 대신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 찢긴 상처다. 머슴이 일 잘하면 되지, 우아한 머슴 뽑으세요?”, “왜 중국을 집적거려요. 그냥 쎼셰. 대만에도 쎼셰. 이러면 되지”, “내란의 밤이 계속됐더라면 연평도 가는 그 깊은 바닷속 어딘가쯤에서 꽃게밥이 아마 되고 있었을 것 같다” 등 이 대표가 이전까지 해 온 발언들이 실려있다. 이날 회견에 앞서 권 원내대표는 100일 동안 국민과 동료 의원들의 지지가 힘이 됐다고 밝혔다. 그는 “12월 12일 의원님들의 선택으로 원내대표에 취임했다. 하루하루 이렇게 버티고 지나오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실어주셔서 지금까지 버텨왔다. 우리 당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실어줬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원조 친윤’(친윤석열) 인사인 권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경선에서 106표 중 72표를 받으며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당선됐다. 윤석열 정부 집권여당의 첫 원내사령탑을 맡고 난 뒤 2년 만에 복귀한 것이다. ‘소방수 역할’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권 원내대표는 당내 이탈표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여당 차원의 ‘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특검법 발의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향해 “특검법을 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 이 특검법 말고 8명 이탈표를 막을 방법을 가져와 봐라. 할 수 있으면 내가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18년 만의 국민연금 개혁 합의를 이끌어냈다. 개혁안은 ‘보험료율(내는 돈) 13%·소득대체율(받는 돈) 43%’가 핵심이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인용될 경우 치러질 조기 대선을 대비해서 광장에 모인 강성 지지층과는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 관계자는 “지도부는 당이 깨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시절 탄핵 찬반으로 당이 갈라졌던 과거를 잊지 않고 어느 한쪽에 쏠림 없이 당내 통합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보인 것이다. 이 관계자는 “지도부는 중심을 잡아야 한다. 지도부가 양쪽 여론을 다 아우르고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제강점기 식민 통치에 항거하고 독립 의사를 알린 것을 기념해야 할 3·1절에 서울 도심을 비롯한 전국 곳곳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두고 두 쪽으로 갈라졌다. 여야 의원들도 탄핵 찬성·반대 집회에 참석해 “좌파강점기”, “꽃게밥 될 뻔했다” 등의 발언을 쏟아 내며 ‘세 대결’을 벌였다. 부산·울산·대구·대전 등 전국에서 관광버스 등을 타고 집결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지난 1일 오후 1시쯤부터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 일대에서 집회를 시작했다.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가 세종대로에서 연 집회에는 6만 5000명(경찰 비공식 추산), 보수 성향 기독교단체 세이브코리아가 여의대로 일대에서 연 집회에는 5만 5000명이 모였다. 12만명이 몰린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한 이들은 ‘탄핵 반대’, ‘계엄 찬성’ 등의 손팻말과 함께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었다. 같은 날 정오 지하철 혜화역 인근에서는 ‘자유수호대학연대’를 중심으로 대학생들이 모여 탄핵 반대 시국선언 대회를 열고 광화문 방향으로 행진했다. 세이브코리아 손현보 목사는 “헌법재판소가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고 탄핵을 인용한다면 국민적 저항을 맞아 산산조각 날 것”이라고 했고, 전 목사는 “이 시간부로 국민 저항권이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정치권도 가세했다. 여의도 집회에는 김기현·나경원·윤상현·추경호 의원을 비롯한 37명의 여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어 광화문 집회에는 나 의원과 윤 의원, 대통령실 출신 강승규 의원을 비롯해 10여명의 의원들이 자리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광화문 집회에서 “대통령께서는 정말 한없는 고마움의 표정을 지으며 ‘나는 건강하다. 잘 있다’는 인사를 꼭 전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이 집회에서 공개한 김 전 장관의 ‘옥중 편지’에는 “불법 탄핵 재판을 주도한 문형배·이미선·정계선(헌법재판관)을 즉각 처단하자”고 적혀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 출신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재를 향해 “모두 때려 부숴야 한다. 쳐부수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제2의 내란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서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고 비판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일부터 국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단식 농성에 돌입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집회도 지난 1일 오후 3시 30분쯤부터 대국본 집회와 1㎞ 정도 떨어진 안국역 주변에서 열렸다. 경찰 비공식 추산 최대 1만 8000명이 모였고, 오후 5시부터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주최로 사직로 일대에서 열린 집회에도 1만 5000명이 집결했다. 탄핵 찬성 집회는 서울 외에 부산·광주·울산 등에서도 열렸다. 130여명의 민주당 의원이 안국역 집회에 참석한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연단에 올라 “지난해 12월 3일 내란의 밤이 계속됐더라면 제가 아마도 연평도 가는 그 깊은 바닷속 어딘가쯤에서 ‘꽃게밥’이 됐을 것 같다”고 말한 뒤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은 결코 보수일 수 없다. 수구조차 못 되는 반동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은 기동대 97개 부대(약 6400명), 경찰버스 230대를 동원해 안전 관리에 나섰고 양측은 큰 충돌 없이 집회를 마무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내란의 밤이 계속됐더라면 연평도 깊은 바닷속에서 꽃게 밥이 됐을 것”이라고 발언을 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연평도 폄훼 발언”이라고 강하게 규탄하며 사과를 촉구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일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발언이 생업으로 삼고있는 연평도 어민들에게 어떤 고통과 충격을 주는지 이 대표 스스로 반성해야 할 것 같다”면서 “상상력을 동원해 ‘아무말대잔치’를 벌이는 이 대표를 국민들은 심판하고 더욱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평도를 지역구로 둔 배준영 의원도 성명서를 내고 “이 대표가 연평도를 치안·안보 사각지역으로 폄훼하는 발언은 그가 서해5도를 평소에 어떻게 무시하는지 여실히 드러난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지역구 주민의 문자 항의를 공개하기도 했다. 배 의원은 “과거 연평도에서 실족한 해수부 공무원의 소훼사건을 묻어버린 민주당 정부의 과거 행태와 겹쳐 보인다”며 ‘서해공무원 피살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연평도 국회의원이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대표의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이 대표는 지금이라도 발언을 취소하고, 지금도 안보 위협 속에서 묵묵히 생업을 이어가는 옹진군 주민들과 연평도를 굳건히 지키는 해경 및 해병대 장병들에게 즉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김은혜 의원도 페이스북에 “도대체 어떤 사고를 가진 사람이기에 숭고한 넋을 기리는 날, 입에 담기도 어려운 참담한 모략을 위해 나라의 슬픈 바다를 감히 끌어쓸 수 있을까”라며 “영화 ‘연평해전’으로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해도 모자랄 바다를, 한동안 잊고 있던 영화 ‘아수라’의 무대로 바꿔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생트집을 잡고 있다고 반박에 나섰다. 이나영 민주당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윤석열을 엄호하기 위해 야당 대표의 발언에 어깃장을 놓고 죄를 뒤집어씌우려 하다니 파렴치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26일 별세했다. 76세. 고인은 육군사관학교 29기로 수도방위사령관, 합동참모의장 등을 역임한 후 2009년 제42대 국방부 장관에 취임했다. 재직 당시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 등을 겪었다. 퇴임 후엔 군인 자녀를 위한 한민고 설립을 주도하고 한국전쟁기념재단 이사장, 육군포병전우회 회장 등을 맡으며 활발히 활동했다. 빈소는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발인은 3월 1일.

백령도·연평도 등 서해 5도와 국토 최외곽인 영해기선에 놓인 12개 섬 지역의 외국인 토지거래가 제한된다. 해양 영토 주권 강화를 위해 국토 외곽 섬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건 2014년 12월 이후 10년 2개월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그동안 국경 도서 지역은 영토 주권 강화를 위해 외국인 토지거래를 제한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면서 국경 도서 지역 17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총면적은 108.8㎢로 고시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서해5도는 국토 방위상 중요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섬 전체(3개 면)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영해기선(국토 최외곽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영해의 기준선) 12곳은 내륙에서 멀어 그간 관리가 어려웠던 지역으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최소 행정구역인 리 단위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은 국가정보원이 안보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안보상 이유로 이들 지역의 외국인 토지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에 확정했다. 앞으로 외국인이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면 계약 전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군구는 관계 행정기관 협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외국인이 허가 없이 토지를 사들이면 계약은 무효로 간주되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2014년 중국인 투자자가 충남 태안군의 무인도이자 사유지인 서격렬비도를 20억여원에 매입하려 해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그해 12월 서격렬비도를 비롯한 영해기점 무인도서 8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자신이 이른바 ‘수거 대상’으로 적혀 있었다는 보도에 “개탄스럽고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의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녕하세요. 수거 대상 이준석입니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항상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바른 소리 했다는 이유로 이런 블랙리스트에까지 올라가야 했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MBC 보도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수첩에 체포 대상을 A부터 D까지 알파벳 등급으로 분류해 적었으며 A등급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전 의원, 문재인 전 대통령, 유시민 작가 등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노 전 사령관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을 비롯해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 본부’에 이름을 올린 불교·기독교계 인사도 ‘수거 대상’으로 명시했다. 방송인 김어준씨와 김제동씨, 차범근 전 축구 감독의 이름도 수첩에 적힌 걸로 전해졌다. 또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체포 대상자와 함께 ‘A급 수거 대상 처리 방안’도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사령관은 체포한 이들을 보낼 장소로 연평도와 제주도를 지목하며 ‘이송 중 사고’라고 적었다. 또 ‘수용 시설 폭파’, ‘외부 침투 후 사살’처럼 살해를 암시하는 표현이 담겼다고 MBC는 보도했다. MBC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500여명 수집”이라며 1차와 2차, 3차 등으로 ‘수거’ 계획을 나눴는데 계엄 선포 이후 이들을 차례차례 체포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인빅터스 게임에 5개 종목 출전“스포츠 재활 중점, 최선 다할 것” 지난 8일(현지시간) 개막한 세계 상이군인 체육대회 ‘2025 캐나다 인빅터스 게임’에는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때 파편상을 입었던 이한(34) 선수도 도전장을 냈다. 이 선수는 11일 캐나다 휘슬러에서 열린 인빅터스 게임 스노보드 종목에 출전해 기자들과 만나 “상이군인에 대한 보상과 처우를 개선하고 위상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참가하게 됐다”며 “메달을 따려고 노력하기보다 스포츠를 통해 재활에 중점을 두고 다른 나라 선수와 화합하는 분위기라 좋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 스노보드와 실내 조정, 수영, 좌식 배구, 스켈레톤 등 5개 종목에 출전한 그는 ‘가장 자신 있는 종목이 무엇인지’ 묻자 “아쉽게도 없다”면서 “참가 자체에 의미를 두고 최선을 다하려 한다”며 웃었다. 2010년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당시 입대한 지 몇 달 지나지 않은 19세 이등병이었던 이 선수는 북한의 122㎜ 방사포탄 파편에 맞아 얼굴과 왼쪽 다리 등 4곳에 부상을 입었다. 이 선수 외에도 해병대 연평부대에선 장병 2명이 전사했고 16명이 다쳤다. 이 선수는 6개월간 치료받은 뒤 연평부대로 복귀해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도 앓았지만 이 선수는 지난해 6~7월 연평도 포격전을 배경으로 대한민국 군인의 꿈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연극 ‘연평’의 주연을 맡아 무대에 오르기도 했다. 현재 서울시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에서 상이군인 대상 법률 및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그는 상이군인에 대한 처우가 더 개선돼야 한다며 “국민들께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대표단은 지난 9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인빅터스 게임 창시자인 영국 해리 왕자와 찰스 앨런 인빅터스 게임 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9 인빅터스 게임 유치 의향서’를 제출했다. 이 차관은 “아시아 최초로 인빅터스 게임이 대한민국에서 열리면 상이군인의 재활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전 세계로 확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과 인접한 서해5도(백령도·대청도·소청도·대연평도·소연평도) 주민들이 매월 받는 정주생활지원금이 내년부터 2만원씩 오른다. 인천시는 서해5도에서 현재 10년 이상 거주할 경우 월 16만원을 주던 정주생활지원금을 내년 부터 18만원 지급하고, 6개월 이상 10년 미만 거주할 경우에는 12만원으로 각각 인상해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내년도 지원금 인상을 위해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을 개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지원금 연간 예산은 89억여원이며 정부 80%,인천시 14%,옹진군 6% 비율로 분담한다. 정부는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추진한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정주생활지원금,노후주택 개량 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정주생활지원금은 지급 첫해인 2011년 주민 1인당 월 5만원에서 2018년 10만원,2022년 12만원,지난해 15만원,올해 16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올해 10월 기준 서해5도 주민 8208명 가운데 6개월 이상 살고 있는 주민 4523(55.1%)명이 매월 정주생활지원금을 받고 있다. 10년 이상 거주자는 3458명이다. 인천시와 옹진군은 거주 기간에 관계 없이 월 20만원으로 인상해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의 대표 공약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북한 접경지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 위험수당과 보상금 성격으로 정주생활지원금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일가족과 함께 목선을 타고 귀순했던 탈북민 김이혁씨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북한 국가보위성 황해남도 보위부에서 일했던 탈북민 이철은씨는 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이철은NK TV’에 “2023년 가족과 함께 목숨 걸고 서해 해상으로 배를 타고 탈북한 김이혁님이 어제 뜻하지 않은 잠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슬픈 소식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씨는 “억압받고 천대받던 북한 땅을 떠나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날만 남았던 김이혁님의 비보에 같은 고향 사람으로서 가슴이 미어지고 허무함을 견딜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정권의 부조리와 김정은의 만행을 알리는 선구자적 역할을 활발히 하던 김이혁님이 가시는 길은 억압과 착취가 없는 행복한 길이 되시길 바란다”며 고인을 추모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황해남도에서 어선을 타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연평도 해상에서 귀순 의사를 밝혔다. 김씨의 아내와 두 아이, 김씨 형과 형수, 김씨의 어머니, 처남과 장모까지 함께였다. 김씨는 지난 6월 방송된 채널A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 출연해 북한에서 외화벌이 기업소선단장으로 배 3척을 운영하며 하루 최대 50달러를 버는 등 부유하게 살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다 코로나19 사태가 덮치면서 위기를 맞았다. 북한이 2020년 6월 해상 봉쇄령을 내리고 주민들이 배에 접근도 못 하게 하면서다. 북한 당국은 코로나 기간 돈을 벌 수 없었던 김씨에게 할 일 없는 직장에 나가게 한 뒤 오히려 상납금을 요구했다고 한다. 김씨는 탈북을 결심한 결정적 이유로 김정은의 딸 김주애와 ‘세상에 부럼없어라’라는 노래를 꼽았다. 김씨는 “사람이 마지막까지 희망을 붙잡고 있으면 그 환경을 버틴다”며 “김정은 정권 초기에는 혁명적 변화를 기대했는데 김주애가 등장하니까 희망이 없다는 걸 알았다. 인민들이 헐벗고 굶주려야 정권이 유지된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다. 특히 “딸이 ‘우리의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이라는 가사의 노래를 불렀는데, 내 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 부모들은 등골이 휘는데, 부모님께 고맙다는 노래가 아닌 김일성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상황이 역겨웠다”며 “아이가 유치원에 가기 전에 북한을 떠나자고 결심했다”고 했다. 2022년 말부터 탈북을 결심했다는 그는 3번의 시도 끝에 극적으로 탈북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후 김씨는 유튜브 채널 ‘김이혁 유미TV’ 등을 운영하며 북한 정권의 부조리를 알려왔다. 또 한국의 선원이 되기 위해 공부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백령도·연평도·대청도·소청도·소연평도 등 서해5도 특별도서 주민 100여명이 2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6·25 상징탑 앞에서 대통령실에 생존권 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주민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북한은 6·25 휴전협정을 체결한 이후에도 제1·2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등 450건 이상의 무력도발을 자행했으며, 최근에는 북한이 (남측) 서해상에 국경선을 새롭게 그으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서해5도 주민들은 국가안보를 위해 70년 이상 희생했고 더 이상 인계철선이 될 수 없다”며 “울릉도가 독립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된 것처럼 인구와 면적이 비슷한 서해5도를 안보특구 옹진군으로 개편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옹진군의 행정구역은 백령면·대청면·연평면 등 서해5도를 비롯해 북도면·덕적면·자월면·영흥면 등 7개 면으로 구성돼 있다. 김필우 백령농협 전 조합장은 “우린 대만 금문도처럼 군사 행정 특구가 되기 위해 그동안 4회 이상 벤치마킹을 다녀왔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지난 9차례 공모에도 인천∼백령도 항로의 대형 여객선 도입이 좌초한 것을 두고 이날 오후 인천 옹진군청을 찾아가 항의했다. 인천시와 옹진군은 백령도 항로에 대형여객선을 운항하기 위해 직접 건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백령도에 배치된 해병 부대가 27일 K-9 자주포를 동원한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했다. 해병대사령부는 서북도서방위사령부(서방사) 예하 해병 6여단이 이날 오후 1시부터 약 30분 동안 K-9 자주포 200여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6여단은 북쪽 서해 북방한계선(NLL) 방향이 아닌 서쪽에 있는 가상의 표적을 향해 해상사격을 실시했다. 해병대는 사격훈련 간 주민 안전을 위해 항행경보 발령, 안전문자 발송, 훈련 안내 방송, 주민대피 안내조 배치 등 대국민 안전조치를 시행했다. 해병대는 “서방사는 앞으로도 정례적인 해상사격훈련을 통해 해병대 화력운용능력을 향상시키고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9 자주포를 동원한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은 올해 네 번째다. 앞서 지난 9월 5일 실시한 바 있다. 올해 1월 5일 북한이 서해 NLL 인근 완충구역(적대행위 금지구역) 내에서 해상사격을 하자 대응 조치로 우리 군도 일회적으로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했다. 이후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와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교란 공격, 탄도미사일 발사 등 복합 도발에 나서자 정부는 6월 4일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를 결정했고 해병대는 같은 달 26일 정례적 성격의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을 약 7년 만에 재개했다. 2018년 9·19 군사합의 체결로 중단되기 전까지 해병대는 분기 단위로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했었다. 서해 NLL을 인정하지 않고 그 남쪽으로 자신의 관할 해상구역을 설정한 북한은 서해 NLL 인근 서북도서 해병부대의 K-9 사격훈련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북한은 2010년 11월 23일 해병대 연평부대의 K-9 사격훈련을 빌미로 122㎜ 방사포와 해안포로 연평도에 포격을 가해 남측 군인과 민간인 4명이 사망한 바 있다. 우리 군은 이를 계기로 서북도서 방위를 위해 서방사를 창설했으며 서방사의 사령관은 해병대사령관이 겸임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가족 이름으로 당원 게시판에 다수 비방글이 게시됐다는 이른바 ‘당게 논란’이 국민의힘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다. 당 법률자문위원회의 전수조사 결과는 진상 규명 요구를 더 자극했다. 2주 넘게 논란이 지속되면서 여당의 민생 행보도 묻히는 양상이다.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한 대표는 이번 논란으로 정치적 시험대에 올랐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24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법률자문위가 한 대표 가족 이름으로 올라온 게시글 1068개를 전수조사했다”며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올라온 게시글은 161개”라고 전했다. 이 중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원색적인 욕설과 비방이 포함된 게시글은 12개로 파악됐다. 나머지 907개는 한 대표 가족 이름으로 올라온 게시글로 한 대표를 응원하는 글이 194개,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 사퇴 촉구 등 정치적 현안에 대한 의견을 담은 글이 463개였다. 다만 전수조사에도 논란의 핵심인 한 대표나 가족이 직접 글을 썼는지는 불분명하다. 이 때문에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거세졌다. 당내 현안에 말을 아껴 온 김은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그래서 가족이 썼다는 겁니까, 안 썼다는 겁니까”라고 물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이 직접 당원 명부를 열람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도 진상 규명 요구에 힘을 실어 줬다는 평가다. 연일 게시판 논란에 당력과 국민 주목도를 뺏기면서 집권여당의 역할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다. 한 대표가 어떤 민생 일정을 소화하든 관심이 분산되고 정책 메시지에도 힘이 실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전날 연평도 포격전 14주년을 맞아 “굳건한 안보 태세”를 강조하고, 동덕여대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미 벌어진 재산상의 피해 등에 대해 폭력 사태 주동자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산만한 분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여권 잠룡인 한 대표의 ‘상품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한 대표는 법무부 장관 시절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위축되지 않고 정면 대응하면서 보수 진영의 관심을 받았고, 윤 대통령에게도 ‘할 말은 한다’는 이미지로 대표직을 수행해 왔다. 그런데 게시판 논란에는 전혀 다른 대응 방식을 보여 ‘내로남불’ 지적까지 받고 있다. 중립지대의 한 의원은 “대선을 치를 우리 대표 상품에 계속 하자가 쌓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친한(친한동훈)계 핵심 인사들이 한 대표에게 사실관계에 대해 직접 묻지 못하는 것도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건건 대응하면 공격의 빌미를 준다’는 설명도 그동안 친한계가 비판해 온 용산의 대응 방식과 비슷하다. 친한계인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이날 “물불 가리지 않고 ‘한동훈 죽이기’에 혈안이 돼 있는 일군의 집단이 실재한다”고 주장했다.

“제품도 싱싱하고 보시다시피 상인 인심도 후하잖아요.”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청 앞마당에서 열린 ‘서초직거래큰장터’에서 만난 주민 현모(76)씨는 충북 괴산 상인이 한 줌 더 얹어 준 표고버섯을 챙기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부터 이틀간 열린 이번 직거리장터에는 우호도시인 인천 옹진군에서 온 수산물 등이 판매되며 이른 아침부터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2003년 ‘서초장날’로 시작한 서초직거래큰장터는 명절 위주로 비정기적으로 열리는 다른 서울 자치구 직거래장터와 달리 매월 2회 정기적으로 열리는 점이 특징이다. 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된 2022년부터 ‘서초구 일상회복 100일 프로젝트’와 함께 횟수와 규모를 확대했다. 특히 서초구에는 재래시장이 없다 보니 서초직거래큰장터는 사실상 서초구의 유일한 ‘전통시장’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장터에서 만난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도농 상생을 위해 우리 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며 “기존 우호·자매도시와 더불어 남서울농협, 영동농협 등 지역농협과 말죽거리 골목형 상점까지 함께하며 이전보다 규모를 키웠다”고 설명했다. 횟수·규모를 모두 늘리며 매출도 덩달아 크게 늘었다. 지난 9월 추석 장터에서는 1억 5000만원의 회당 매출 최고치를 기록하며 월 전체 매출이 2억원을 넘었다. 앞서 14~15일 장터 매출은 1억 1000만원으로 집계돼 이 같은 흐름대로라면 올해 총매출은 지난해(12억 8000만원)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장터에서는 올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수확한 진도산 햇곱창김의 인기가 특히 높았고, 전북 완주산 청무화과와 포항 과메기 등도 ‘오픈런’으로 금세 다 팔렸다고 서초구는 설명했다. 백령도산 농산물과 대청도·연평도산 활꽃게, 대하, 갑오징어 등을 판매한 옹진군은 인천시 부시장을 지낸 전 구청장과의 인연으로 서초구 우호도시가 된 후 구청 앞마당까지 진출하게 됐다. 서초구는 앞으로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품목을 다양화하고 주민 편의도 더욱 높일 예정이다. 전 구청장은 “값싸고 좋은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장터에 오시는 분들이 편하게 장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부분까지 헤아리고자 한다”고 했다. 한편 올해 마지막 장터는 오는 28~29일 열리며 김장철 채소 등이 판매될 예정이다.

2010년 연평도 포격전에서 전사한 영웅 고 서정우 하사의 어머니 김오복씨를 3년 임기의 보훈심사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국가보훈부가 17일 밝혔다. 보훈심사위원장에 보훈가족이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훈심사위원회는 독립유공자를 비롯한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 요건 인정 및 상이등급 구분 판정 등 사항을 심의하는 국가보훈부 소속 합의제 의결기관이다. 김 신임 위원장은 광주대성여고 교장을 지냈고, 교직 생활 이후에는 국가보훈위원회 민간위원, 국가보훈부 정책자문위원 등을 맡아 보훈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보훈부는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의 가치를 잘 알고 있는 만큼, 국민 눈높이에서 보훈 심사를 세심히 살피겠다”며 “심사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형평성의 원칙을 바탕으로 보훈 심사 대상자에게 신뢰도를 제고하는 심사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8일 국립대전현충원 현충탑 참배와 제2연평해전, 연평도 포격전, 천안함 묘역을 참배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고 서정우 하사는 2010년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마지막 휴가를 가려고 선착장에서 배를 기다리던 중 북한군의 포탄 소리를 듣고 귀대했다가 포탄 파편에 맞아 전사했다. 고인에게는 화랑무공훈장이 추서됐고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북한이 어제 오전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이번 미사일의 최고 고도는 약 7000㎞를 넘은 것으로 추정되며, 총비행시간은 1시간 26분으로 역대 최고 높이로 최장기간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상 각도로 발사했다면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정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즉각 소집하고 대북 독자 제재를 신규 지정하기로 했듯 이는 명백한 유엔 결의안 위반 행위다. 북한이 러시아 파병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고조되는 가운데 적반하장식 도발을 한 것은 대선을 앞둔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한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 파병의 반대급부로 러시아로부터 지원받게 될 첨단 군사기술 등으로 높아진 자신감도 작용했을 것이다. 실제 군사정찰위성, ICBM 대기권 재진입, 핵추진 잠수함 등의 기술 제공이 이뤄질 경우 한미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아 내기 어려워질 수 있다. 오는 5일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현실로 인정하며 대북 제재를 일부 해제하고 상황 관리에 들어가는 쪽으로 자세를 바꿀 수도 있다. 김정은이 원하는 미국과 ‘핵군축’ 협상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는 셈이다. 한국으로선 재앙이 될 수 있다. 북한은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3번 갱도)에서 7차 핵실험 준비도 마친 것으로 군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31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연합 작전계획(작계)에 북한의 대남 핵공격 상황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를 반영하겠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 정상이 지난 7월 채택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구체화하기 위해 오는 12월 4차 핵협의그룹(NCG)에서 핵·재래식 통합초안도 마련키로 했다. 그러면서도 공동성명에는 제48차부터 제55차까지 빠짐없이 포함됐던 ‘비핵화’가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을 단념시키고 지연시키는 노력을 추진해 나가기로’라는 표현으로 대체됐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보다는 현실 가능한 핵억지에 초점을 맞춘 것이겠지만 북한의 오판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높아지기도 한다. 미국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대북 억지력 극대화를 위해 미국과 우방국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북한이 평양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언급한 연평도 등 서해 도서나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상의 기습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