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인 관장의 본업은 소설가베트남전 1년 참전 후 전쟁소설 구상1989년에 쓴 ‘악어새’ 10만부 히트연좌제 넘어 참전… 집필 약속 지켜서울신문·사상계 읽고 ‘문인의 꿈’오영수 권유로 경기대 국문과 입학장준하의 사상계社에서 알바 기회전국 대학생 백일장 詩부문서 당선서울·충북에서… ‘연설문의 달인’예산고 교사 부임… 어릴 때 꿈 이뤄충북교육위서 교육감 연설문 쓰고당시 문교부 장관 연설문까지 작성유치진·서정주… 인장 1200과 소장인장 찍힌 책 인지는 ‘정품 보증서’문인 인장 공간 생긴다면 기증하고향토문화 좀더 발전하도록 힘쓸 것 충남 예산의 한국문인인장박물관으로 가는 길에 새삼스럽게 우리나라가 문화적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서해안고속도로를 벗어나 새로 뚫린 평택~부여 고속도로를 타고 예산 땅에 접어드니 추사고택 나들목을 알리는 푯말이 눈에 들어온다. 자신의 옛집을 가리키는 표현이 고속도로 나들목 이름이 될 줄을 추사 김정희 선생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박물관으로 가려면 예산예당호나들목으로 나가야 한다. 강태공들에게 꿈의 낚시터인 예당저수지 얕은 여울목에는 새로 나는 물풀을 헤치며 백로며 왜가리가 그야말로 떼를 지어 먹이를 찾고 있었으니 눈이 씻기는 느낌이었다. 그러고 보니 멀지 않은 곳에 한때 멸종됐던 황새를 번식해 보존하는 예산황새공원이 있다. 자신들의 안전이 보장된 고장이라는 것을 새들도 본능적으로 알고 있나 보다. 예당저수지가 있는 대흥면을 벗어나 광시면에 접어들면 한우마을이 나타난다. 작은 동네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고깃집이 자리잡을 수 있는지 신기할 지경이다. 마을을 찾는 손님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겠다. 이재인 관장은 광시파출소 앞으로 마중 나와 있었다. 보령·청양으로 가는 길을 따라 달리다 오른쪽으로 접어든다. 좁은 길이지만 깔끔하게 정비돼 있다. 그런데 이 관장을 따르지 않더라도 박물관은 쉽게 찾아갈 수 있을 것 같다. 한우마을부터 10개가 넘는 표지판이 갈림길마다 방향을 알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관장에게 “지역에서 대접을 잘 받으시는 것 같다”고 했더니 “박물관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작은 공간을 고향분들이 존중해 주시고 있는 것 같아 고마울 뿐”이라며 웃었다. 이 관장의 본업은 소설가다. 그는 1985년 ‘예술계’ 신인상에 단편소설 ‘금이빨과 금지구역’이 당선돼 문단에 나왔다. 같은 해 교육신보사의 2000만원 현상 공모전에서도 최우수상을 받았다. 조금 나이가 있는 세대라면 그가 1989년 발표하고 10만부가 팔려 나간 장편소설 ‘악어새’를 기억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그에게 “동네에서는 선생님을 어떻게 부르느냐”고 하니 “여기선 교수님”이란다. 그는 경기대 국어국문학과 1회 졸업생으로 모교에서 소설론을 가르치다 정년퇴임했다. “‘악어새’를 발표할 당시는 베트남전쟁을 소재로 한 소설은 무엇이든 성공할 때였어요. 박영한의 ‘머나먼 쏭바강’, 이원규의 ‘훈장과 굴레’, 이상문의 ‘황색인’, 황석영의 ‘무기의 그늘’, 안정효의 ‘하얀전쟁’이 그렇지요. 그런데 ‘악어새’가 다른 것은 한국인의 시각이 아닌 베트남인의 시각에서 바라본 전쟁을 그린 겁니다.” 그는 대학 3학년 1학기를 마칠 무렵 군에 입대했다. 2학기 등록금 낼 돈이 없었기 때문이다. 논산에서 신병 훈련을 마치고 육군통신기지창에서 10개월 남짓 졸병 생활을 하던 중 베트남전 모병 소식이 들려왔다. 5개월 동안의 전투 훈련을 마치고 군수지원단에서 일하며 베트남의 이런저런 사정에 관심을 가졌다. 1년 동안의 베트남전 참전을 마치고 돌아와 제대할 때까지 전쟁 소설을 구상했다. 베트남에서 모아 고향에 보낸 ‘피 같은’ 전투수당은 그동안 농토와 송아지로 바뀌어 있었다. “베트남에 가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연좌제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큰아버지가 좌익 활동을 했는데 6·25 때는 장택상씨 집을 차지해 살았을 만큼 거물급이었다고 해요. 그러니 베트남전에 지원해도 보내 주지 않는 겁니다. 부대 방첩대장을 찾아가 “국문과를 다니다 입대한 소설가 지망생인데 베트남전에 참전해 꼭 작품으로 쓰고 싶다”고 간청했어요. 그랬더니 한참 듣고 있던 방첩대장이 부관에게 “저 자식 베트남에 보내 버려” 하는 것이었어요. ‘악어새’는 그 약속을 지킨 것이기도 합니다.” 그는 지금도 열심히 작품을 생산한다. 그동안 장편소설만 10권을 냈다. 하지만 소수의 작가만 팔리는 시대 ‘악어새’ 같은 반응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그의 근작을 읽고 박물관으로 찾아오는 독자가 있다고 한다. 그때마다 작가는 ‘영원한 스타’라고 생각한다. 문학은 죽었다고들 하는데 작가와 독자가 이렇게 만나는 걸 보면 아직은 죽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에게 “어떻게 문학을 하게 되셨냐”고 하니 “이야기가 긴데…” 하더니 보따리를 끌러 놓기 시작한다. “국민학교, 요즘 말로 초등학교에 열 살이 되어서야 들어갔어요. 이장댁에 배달된 서울신문이며 서울신문 어린이판을 첫 장부터 끝 장까지 읽었습니다. ‘학원’이나 ‘현대문학’도 닥치는 대로 찾아봤고 나이가 남들보다 많기는 했지만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이가 ‘사상계’에 실린 문학작품도 탐독했어요. 그런데 집에서는 남의 집 머슴살이를 권했지요. 머슴을 살면 한 해 쌀이 두 가마이니 3년 여섯 가마면 논 세 마지기를 사서 초가삼간을 지을 수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머슴을 살기에는 꿈이 너무 자라나 있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는 예산군 경찰의 날 백일장에서 장원을 차지했다. ‘먹방’의 대명사인 예산 출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할아버지가 당시 예산경찰서장이었다. 서울신문과 경향신문 독자란에 투고한 글이 실려 자신의 이름이 인쇄돼 나오던 시절이다. 그 언저리 이재인의 꿈은 문인이 돼 예산이나 홍성에서 중학교 교사로 자리잡는 것이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16세 문학청년은 결국 가출해 서울에 왔다. 종로6가 어문각 언저리에서 구두닦이를 했는데 활자로만 뵈던 ‘갯마을’의 작가 오영수를 만나게 된다. 어디에 가면 누구를 만날 수 있는지쯤은 짐작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그는 오 선생의 구두를 닦으며 “작가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했다. 그는 “부탁을 하면서 구두 닦은 값은 그대로 받았으니 아직도 미안하다”며 웃었다. “청계천 헌책방에서 지나간 문예지를 헐값에 한 무더기 사서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강의록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 검정고시도 공부했습니다. 이듬해 봄 오영수 선생으로부터 우편엽서를 받았어요. 공부하고 싶으면 올라오라는 겁니다. 경기실업초급대학이 경기대학교로 승격한 첫해 입학할 수 있었어요. 광시 양조장집 여주인이던 서창남 시인의 도움도 컸습니다. 서 시인은 오영수 선생에게 ‘시골서 공부를 열심히 시킬 테니 길을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했지요.” 대학에 들어간 그는 존경하던 ‘사상계’ 발행인 장준하 선생에게 편지를 보냈다. “언론인이 되고 싶은데 사상계에서 근무하게 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장 선생은 엽서로 답장을 보내 왔는데 “공부를 열심히 해서 졸업하면 오라”는 것이었다. 사상계사로 인사차 찾아갔더니 정기 구독자에게 부칠 봉투에 주소를 쓰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었다. 사상계 알바생이 된 이 관장은 경기대 학보사 기자로 특채됐다. 이 관장은 글 쓰는 일을 시작하며 인생이 비로소 흐르기 시작했다는 느낌을 갖게 됐다고 했다. 경기대 시절 양주동, 박남수, 이형기, 홍기삼, 김광식, 이형기 선생 등 문단의 대표적 존재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도 행운이었다. 그는 이 무렵 영남대가 주최한 전국 대학생 백일장 시 부문에서 당선되면서 더욱 자신이 붙기 시작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잡지사 몇 군데를 거쳐 예산고 교사로 부임했다. 어린 시절 꿈이 이뤄진 것이다. 백종원 대표 집안에서 설립한 학교다. 부천 소명여고, 충북 영동중, 미원고, 충주상고에도 재직한다. 이 즈음 글쓰기 능력을 인정받아 충북도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감 연설문을 작성하게 된다. ‘연설문의 달인’이라는 소문이 서울까지 퍼지면서 당시 문교부 공보관실 교육연구사로 장관 연설문을 썼다. “청주 시절이었어요. 그때 고교 교사 보충수업 수당이 시간당 700원이었습니다. 집에서 개 한 마리를 키웠는데 어느 날 가방 하나를 물고 들어왔어요. 현금 500만원과 월급봉투가 들어 있었으니 놀랐지요. 봉투에 적힌 대로 도자기 회사에 전화를 걸어 주인을 찾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도자기 회사 임원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만나자고 하는 겁니다. 그분 도움으로 중국·러시아·중앙아시아 동포를 현지 조사하며 석사 학위를 마칠 수 있었어요. 도자기 회사가 옌볜 지린대에 거액을 지원하면서 그곳에서 박사 학위도 할 수 있었고요. 돌이켜 보면 제 길은 거기서부터 열렸는가 봅니다.” 지금도 박물관 마당의 강아지를 끔찍하게 챙기는 이유일 것이다. 문인인장박물관은 고향으로 돌아온 2000년 개관했다. 인장박물관은 1000명 안팎 문인의 1200과(顆) 남짓한 인장을 소장하고 있다. 그에게 “문인의 도장에 관심을 가진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요즘 책은 대개 인지를 생략하지만 과거엔 반드시 작가의 인장이 찍힌 인지가 붙어 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인지는 저작권 증지라는 표현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책의 말미에 붙인 인지는 작가와 출판사의 약속이라고도 할 수 있지요.” 인지는 낙관처럼 ‘정품 보증서’를 뜻한다는 설명이다. 박물관 소장품은 유치진, 박종화, 서정주, 박목월, 조지훈, 박두진, 오영수, 조연현, 백철 등 우리가 아는 20세기 문인의 인장을 망라한다. 대부분은 직접 건네받았고 작고한 문인은 유족으로부터 기증받았다. 박물관을 찾아오는 문인에게는 입장료 대신 인장을 달라고 했다. 박물관은 봄가을로 명사 초청 강연회를 가졌는데 “사례금 영수증에 인장이 필요하다”며 자연스럽게 ‘기증’을 유도하기도 했다. “어렵게 모았지만 내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문인의 인장을 빛나게 하는 공간이 생긴다면 흔쾌히 기증하려 마음먹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립한국문학관이 개관해 자리가 만들어진다면 함께 즐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지요.” 인장박물관에는 충남문학관이라는 간판도 걸려 있다. 지역 문학유산을 좀더 부각시키겠다는 취지다. ‘근대예산풍류선’과 ‘홍주 역사 인물기행’을 펴내며 향토문화 발굴사업에서 힘을 기울인다. 박물관은 항상 문을 열어 놓고 있지는 않지만 이 관장이 자리를 지키는 낮에는 안내판에 적힌 대로 전화를 걸면 관람할 수 있다. “우리 박물관이 자리잡고 주변에 모두 9개의 박물관이 들어섰어요. 고향에 돌아왔으니 지역문화가 좀더 발전할 수 있도록 부추기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읽고 싶은 책이 너무나 많아요. 아직은 건강에 자신이 있는 만큼 이렇게 허송세월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 이재인 박물관장은 1945년 충남 예산에서 태어났다. 경기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다. 중·고교 국어교사와 문교부 공보관실 교육연구사로 일했다. 경기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이 대학 한국문화연구소장을 지냈다. 월간문학상, 한국평론가협회상, 한국박물관인상, 백제문화예술상을 수상했다. ‘악어새’를 비롯한 10편의 장편소설과 ‘오영수 문학 연구’ 등 연구서를 펴냈다. 현재 한국문학관협회와 한국박물관협회 이사를 맡고 있다. 글·사진 서동철 논설위원

사카모토 신이치의 만화 ‘이노센트’에서 등장인물 마리 조셉 상송은 조소한다. “정치는 남자들끼리 독점하고 있으면서 기요틴 앞에서는 여자와 애들도 평등하다 이거로군.” 물론 처벌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한다. 그러나 그 처벌을 가능케 하는 법령이 평등하지 않았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것이다. 법을 준수하지 않은 인간이 처벌받는 이유는 법이 인간을 보호할 수단이기 때문이지, 법 자체가 고귀한 것이라서가 아니다. 만약 어떤 법이 오직 법을 수호하기 위해 이행된다면 그것은 차별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그래서 상송의 조소는 푸념이 아니라 통찰이다. 여성과 아이, 소수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원칙주의의 모순을 꼬집는 대사인 것이다. 그러므로 일본의 만화가가 프랑스 대혁명 시대 여성의 입을 빌려 내뱉은 이 대사가 현 한국 사회를 향한 진단으로 읽힌다면, 그것은 우리 사회가 원칙주의의 모순에 매몰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강남역 살인사건과 페미니즘 리부트를 통과하며 우리는 대부분의 사회 규범이 가부장적 시선을 기반으로 결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여성을 착취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권력 구조의 단면을 거듭 확인할 수 있었다. 페미니즘이란 이와 같은 구조와 규범에 대항하기 위해 고안된 이론 틀이기에 여성 혐오에 대한 여성들의 항의가 젠더 갈등, 갈라치기라는 이름으로 폄하되기 일쑤인 근래의 정황에서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일컫는 일은 이와 같은 압제에 대한 저항의 표현 그 자체일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페미니스트임을 부정하는 여성들이 나타나는 것은 어떻게 독해해야 할까. 이에 대해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성을 처형하는 칼날의 집행 주체가 비단 남성이나 가부장적 시스템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야 하겠다. 걸 밴드 QWER은 데뷔와 동시에 국내 음원 차트 상위권을 석권하고, 펜타포트 페스티벌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는 등 신인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수준의 쾌거를 이루었다. 하지만 일부 멤버가 노출도 높은 의상을 입고 선정적인 춤이나 언행을 통해 남성 시청자들의 유료 후원을 유도하는 방송, 이른바 “벗방” BJ 출신이라는 사실이 대두된 이래 그녀들을 향한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그 선두에 서 있는 것은 페미니스트를 자처하는 인물들이다. 그들은 QWER의 메인스트림 데뷔가 여성 인권의 하락을 촉진하는 사건이라고 정의한다. 여성의 몸을 재화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인식이 “벗방”의 본질이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연예인을 꿈꾸는 어린 여성들이 “벗방”으로 흘러 들어갈 위험이 있다고 말이다. 그래서 QWER을 둘러싼 갑론을박은 각각 “그녀들이 진행한 방송은 유명 스트리밍 사이트의 규제를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벗방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과, “옷을 벗는 방식으로 자신을 성적으로 대상화하여 금전을 취했으므로 벗방, 더 나아가 성매매 종사자와 다를 바 없다”는 의견이 부딪치며 격화되고 있다.2) 물론 QWER을 향한 비판이 전부 그녀들의 과거 행적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다. 그녀들이 페미니즘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이어 가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이 지점만을 지적하는 이들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벗방 BJ의 양지 진출”이 토론의 주된 쟁점인 이상 해당 토론은 여성이 스스로 여성의 몸을 “전시”하는 행동 그 자체에 대한 논의를 놓칠 수밖에 없다. 그렇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페미니즘”이라는 이론의 보존이 아닌 “여성 인권”인 이상 진정 고민해야 하는 것은 벌거벗은, 음란한, 자신을 대상화하는 그 여성들의 존재를 삭제하지 않은 채 여성을 혐오하지 않는 방법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따사로운 빛이 포괄하지 못하는 “음지의 여자”들에게 줄곧 주목해 왔던 시인의 이름을 떠올릴 수 있다. 임산부나 노약자, 심장이 약한 사람과 과민 체질,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자신의 시집을 읽을 수 없으며, 시집을 읽고 난 후 온갖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한 시인. 김언희의 시에는 난도질당한 여성 육체의 단면이 가감 없이 삽입되어 있으며 음부와 성기, 성교와 폭력의 장면이 빈번히 등장한다. 이와 같은 태도는 시집 전체의 맥락에 영향을 미쳐 마치 시인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시어와 심상 너머에 외설적인 함의가 담겨 있는 것처럼 읽히도록 만든다. 이것만으로도 섬뜩한 문구를 적어 둘 근거로는 충분하리라. 기실 임산부나 노약자가 아니더라도 “아버지의 처녀막을 찢어”드리겠다 엄포 놓는 목소리를 듣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독자란 그리 많지 않겠지만 말이다(‘가족극장, 이리 와요 아버지’). 그래서일까. 지금껏 수많은 비평가와 연구자들이 김언희의 시에 달아 둔 각주들은 크게 두 가지의 갈래로 분류할 수 있다. 김언희 시에서 그로테스크한 여성 이미지를 발굴한 이해운3)이나, 김언희 시의 여성을 서발턴으로 정의하는 장서란4)은 김언희의 시를 남성 중심적 현실을 전복할 에너지로 대우한다. 반면에 임지연5)은 김언희 시가 남성적 시선을 내면화하고 남성/여성이라는 근대적 시스템을 보존함으로써 기존 문제 틀에 갇힌다는 의견을 제기한다. 두 시점의 맹렬한 대립은 김정란과 남진우 사이에서 벌어졌던 설전을 펼쳐 볼 때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 일찍이 김정란은 김언희 시가 “여성에 의해서 여성 육체에 가해지는 성폭행”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김정란이 엄격한 페미니즘에 근거하여 김언희 시의 벌거벗은 몸들을 체제의 프로파간다로 독해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6) 하지만 남진우는 그에 대해 김언희의 시선은 “남성들의 시각적 쾌락에 봉사하는 남근적 응시가 아니라, 거기 붙들린 사람을 삶과 죽음, 현실과 환상의 경계인 혼돈으로 초대하는 메두사적 응시”라고 반박했다. 그녀의 시가 “메두사의 시선을 통해 포착한 자아/세계의 추악한 실체를 메두사의 형상으로 재현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시인의 시를 읽는 사람은 마치 메두사의 얼굴을 앞에 두고 그러하듯이 “시 앞에서 분노하거나 외면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된다”는 설명을 덧붙이면서 말이다.7) 두 의견은 일정 부분 타당하고, 그래서 여태까지도 그 시비를 팽팽히 겨루고 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 정말 이 여성들이 성폭행범이나 메두사에게 필적할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일까. “날 때부터 고기”였다는 그녀들의 고백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그들은 난도질당하고 있다. “육회와 수육/ 창창한/ 육절기(肉切機)의 세월”이 그녀들을 기다리고 있다(‘태어나보니’). “시인” 또한 사정은 매한가지인데, 그것은 “여자가 시인이 된다는 것”은 “개가 뒷다리로 서서 걷는 것과 같”다는 독백으로부터 드러난다(‘Eleven Kinds of Loneliness’). 다시 말하자면, 그녀들이 비명 지르는 것은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무력한 화자들의 비명을 듣고 있노라면, 전성기의 메두사보다는 차라리 사후의 메두사가 더 떠오른다. 눈을 마주쳤다면 누구라도 돌로 만들어 버리는 능력으로 수많은 영웅을 쓰러뜨렸던 메두사는 영웅 페르세우스에 의해 목이 잘린 후 방패의 장식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메두사의 이야기는 전승되지 않는다. 이렇듯 단죄의 칼날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 여성과 아이들의 목도 평등하게 잘라 버리는 기요틴처럼 말이다. 조금 과장하자면, 일견 세계를 파괴할 힘을 가진 것처럼 보였던 메두사도 영웅의 칼날 앞에서는 단순한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것이다. 앞선 연구들이 전부 터무니없는 오독이라거나, 김언희의 작업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김언희의 작업을 절대 방어하려는 의도 또한 아니다. 단지 이 여성들의 “육체 전시”가 가능하기 위해서 어떤 숭고한 의미가 뒷받침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인지 질문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문학비평이라 하는 장르가 언제나 작품에서 문학적 의미를 창출하는 작업이고, 김언희 시의 위계-모독이 여성의 몸을 중핵으로 삼아 작동하고 있는 이상 페미니즘적 읽기는 불가피한 일이리라. 하지만 이 여성들에게 엄격한 문학적·사상적 잣대를 들이밀기 이전에 이들이 호소하고 있는 고통의 정체를 규명하고, 이 시점에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러므로 여러 가지 담론들이 여성의 몸을 횡단하고 있는 이 시대에 김언희를 읽는다는 것은, “음지”에서 뒤척이는 몸과 그에 잇따르는 감각을 시의 최종 심급으로 두고 있는 이 시인에게 여성이란 무엇인지 자문을 구하는 일과도 같다. 여성의 삶은 어디까지 다양하고, 어떻게 여성은 삭제되는가. 물론 대화 없는 공감은 언제까지고 모독에 그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시도하는 이 독해가 모독이라는 사실을 주지한다면 김언희의 화자가 실감 나게 들려주는 증언을 통하여 여성이 스스로 몸을 전시하는 일이 무슨 의미일 수 있는지 알아차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므로 이것은 오독이다. 여성이 여성의 몸을 전시하는 것이 단순한 욕망 전시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모독이다. 그 모독적 오독은, 이렇게 시작한다. 이렇게 질겨빠진, 이렇게 팅팅 불은, 이렇게 무거운 김언희의 첫 시집 ‘트렁크’는 “가죽 트렁크”를 묘사하며 시작한다. “이렇게 질겨빠진/ 이렇게 팅팅 불은/ 이렇게 무거운” 가죽 트렁크. 그것에 담겨 있는 것은 “토막난 추억”이다. 짧은 진술을 통해 이 트렁크를 둘러싼 진실들을 포착하기란 쉽지 않다. 누가 어디로 보낸 것인지, 트렁크를 둘러싸고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심지어는 “토막난 추억”이라고 일컬어지는 내용물이 정확히 무엇인지조차 기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트렁크가 수취를 거부당한 이유만큼은 짐작할 수 있다. 아마 그것이 너무나도 흉측하기 때문일 것이다. 본디 가야 할 곳으로부터 거절당한 후 갈 곳을 잃은 가죽 트렁크. 이것의 이미지를 김언희의 시와 같이 놓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시인의 말에 적혀 있듯, 김언희는 시가 고통뿐인 세상에서 아름다움을 검출하는 작업이라고 여겨지는 보편적 인식을 정면으로 “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트렁크”를 시인의 작업물 그 자체에 대한 은유로 읽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실로 김언희의 시는 “토막”난 것들을 그러모으고 있다. 이때 토막 나는 대상은 다양하다. “고기”, “개구리”, “당신” 등 수많은 생명이 시에서 도륙되지만, 가장 빈번히 유린당하는 것은 바로 화자 자신이다. 무형의 관념인 “고요”마저도 도살하고 도살당하기를 반복하는 이 “백정의 나라”에서 김언희는 참수도를 다만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정면에서 받아내고 있다(‘고요의 나라 1’). 의자였는데 내가앉으니도마였다 베개였는데 내가베니작두였다 사람이었는데내가안으니 내가안으니포장육 손톱발톱이길어나는포장육 막다른데가따로없었다 꽃한송이꽃절벽 사람하나사람절벽 여기이절벽에서저기저 절벽으로내입에서내어놓은 거미줄에매달려간댕 간댕건너간다끊어 질듯끊어질듯 ‘의자였는데’ 안락하고 편안한 사물이어야 할 “의자”와 “베개”도 내가 베기만 하면 “도마”와 “작두”가 되어 버리는 정황은 김언희의 화자가 탑재하고 있는 세계관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난해한 정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날 때부터 고기”였다는 다른 시의 진술을 경유해야만 하겠다(‘태어나보니’). 나를 낳은 “엉덩짝”이 갈고리에 걸려 있고, 심지어는 그 엉덩짝의 정체조차 알 수 없는 “지하 식품부”의 “냉장고 속”으로부터 비롯된 고백을 참조해 보자. 이 세계가 나에게 적대적인 이유가 비로소 명료해지지 않는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말처럼 비체는 언제나 주체의 의도에 귀속된다. 인간이 도마 위에 앉으면 도마는 의자처럼 기능하게 될 것이다. 일련의 심상들은 화자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다는 점에서 폭력적이다. 나를 둘러싼 모든 사물이 나를 공격하고 재단하는 상황을 “막다른 데”라고 일컫는 것은 매우 상식적인 언술 행동이겠지만, 나에게서 뽑혀 나온 “거미줄”에 의존해 위태롭게 이곳저곳을 오가야 하는 상황까지 읽어내고 나면 이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 보다 더 극단적이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극단의 상황에서 김언희가 채택하는 방법은 다름 아닌 그 세계의 작동 방법에 적극적으로 찬동하는 것이다. 막차를 놓치고 저녁을 때우는 역 앞 반점 들기만 하면 하염없이 길어나는 젓가락을 들고 벌건 짬뽕국물 속에서 건져내는 홍합들…… 불어터진 음부뿐이면서 생은, 왜 외설조차 하지 않을까 골수까지 우려준 국물 속에서 끝이 자꾸만 떨리는 젓가락으로 건져올리는 허불허불한 내 시의 회음들, 짜장이 더글더글 말라붙어 있는 탁자 위에서 일회용 젓가락으로 지그시 빌려보는, 이 상처의 모독의 시, 시, 시, 시울들……… ‘허불허불한’ “벌건 짬뽕국물 속에서 건져내는 홍합”이라는 먹음직스러운 음식은 직후 “불어터진 음부”로 변환된다. 이 회음은 “시”의 것으로, 시가 전적으로 화자에 의한 발화라는 것을 견지한다면 직후 들어오는, 왜 세상은 “외설조차 하지 않”느냐는 탄식은 자신에게 주어진 발화 방식도 충분히 이용하지 않는 “세상”에 대한 비판임과 동시에 외설밖에는 할 수 없는 화자 자신에 대한 통렬한 메타인지이기도 하다. 그렇다. 김언희에게 있어 세계란 외설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아니 외설밖에는 할 수 없는 침묵과 고요의 공동이다. “골수까지 우려준” 국물이 그렇듯 이 세계는 인간의 몸을 극한까지 착취하면서 성립하는 세계다. 달콤한 복숭아의 “향기”에 “전신이 가려워”지는 방식으로 세계와 몸이 불화하는 상황이라면, 아름다움을 거부하는 몸의 시 쓰기는 모독과 외설, 배설과 동일시될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나의 몸에서 복숭아의 일각을 발견하는 상황에서 고통이 창작을 추동한다는 오래된 격언 또한 폐기를 피할 수 없다(‘복숭아’). 이렇듯 김언희에게 몸과 세계는 서로 공명한다. 지독한 자기도취로도 보이는 이 세계 인식이 쾌락적 나르시시즘으로 연결되지 않는 이유는 아무래도 그 공명이 상처와 고통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김언희의 시가 성감을 전면에 내세워 시를 창작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적으로 읽힐 수 있는 지점이지만, 앞선 표현을 참조한다면 그것은 어떠한 금기 내지는 윤리를 깨뜨리기 위해 성감만을 강조하고 있다기보다는 몸과 감각에 대한 탐구에 치중하면서 그와 맞닿아 있는 가장 일차적인 감각의 일환으로 성감을 이용하고 있는 것에 더 가깝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하여 시 쓰기와 배설이 살아남기 위한 외설의 표현으로 동등한 위치를 획득할 때, “봉합되지 않는” 인생으로부터 타액처럼 시가 흘러나오며 김언희의 세계-자기 인식은 완성된다(‘……?’). 장바구니를 들고 오늘은 또 무엇을 똥으로 만들어줄까 미나리 상추 쑥갓 바지락 피조개 펄펄 뛰는 저 도다리란 놈을 똥으로 만들어버려……? 항문을 쩝쩝 다시며 지나가는 과일전 좌판 위에 황도 백도 천도 복숭아들 등천하는 저 향기를 구린내로 저 신선한 과육들을 똥으로 만들어버리는 무서운 분뇨의 회로 나를 거치면 모든 것은 왜 심지어 당신, 심지어 하느님까지, 내게서 나오는 것은 왜 모조리 ‘왜 모조리’ 먹음직스러운 음식을 보고 “항문을 쩝쩝 다시”는 행위는, 앞서 언급했던 몸과 세계의 미적 판단 기준이 불화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감각의 교란으로 이해된다. 더 나아가, 생명력 넘치는 도다리까지 모두 화자의 몸을 통과하며 똥으로 변모하는 상황으로부터 김언희의 화자가 갖추고 있는 소화 능력은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함축한다는 결론 또한 도출할 수 있다. 김언희의 몸을 통해 세계는 모독의 대상이 되어, 역겹고 끔찍한 형상으로 변환 출력된다. 그러므로 배설은, 시 쓰기는 무서운 일이다. 대상이 미륵이건 나발이건 고려하지 않고 제 식대로 씹어 삼키는 방식은 그 원리의 측면에서 세계가 화자를 착취해 온 방식과 동일하다. 하지만 누군가가 칼날을 휘두른다면, 그것은 그 칼날이 휘두르는 자에게도 유효하다는 뜻이 되지 않겠는가. 미륵과 하느님. 언젠가 재림하여 세계를 구원할 것이라고 믿어지는 선지자와 절대자 그 자체. 또는 규범의 화신. 그들을 욕보이는 행위가 화자의 자긍심으로 기능하는 것은 화자 스스로 그 행위에 혁명이나 대항, 자기표현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이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하나의 질문을 해 볼 수 있겠다. 김언희의 화자가 외설과 배설밖에 할 수 없는 이유는 이 화자들이 흉측하기 때문이다. “늙은 창녀”, “주검”, “미친년”과 같은 멸칭으로 묘사되는 화자들은 모두가 그 자체로 금기시되는 존재로, 이와 같은 꺼림칙한 감각은 김언희의 화자뿐만 아니라 그녀가 사용하는 시어와 제시하는 정황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사항이다. 트렁크는 수취 반송되었고, 고기는 잘려서 매달렸다. 이들이 스스로 발화하는 것을 통해 권위에 상처 입는 당사자는 누구인가. 누가 그녀들을 가공하고, 왜 그녀들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는가. “아버지”, “하느님”, “당신”으로 호명되는 착취의 수혜자들. 그들의 정체가 밝혀진다. 저 여자가 죽지 않는다 나는 한 구멍을 사랑했네. 물푸레나무 한 잎 같은 쬐그만 구멍, 그 한 잎의 구멍을 사랑했네. 그 구멍의 솜털, 그 구멍의 맑음, 그 구멍의 영혼, 그 구멍의 눈물, 그리고 바람이 불면 보일 듯 보일 듯한 그 구멍의 순결과 자유를 사랑했네. 정말로 나는 한 구멍을 사랑했네. 구멍만을 가진 구멍, 구멍 아닌 것은 아무것도 안 가진 구멍, 구멍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구멍, 눈물 같은 구멍, 슬픔 같은 구멍, 병신 같은 구멍, 시집 같은 구멍, 그러나 누구나 가질 수는 없는 구멍 영원히 나 혼자만 가지는 구멍, 나밖에 아무도 가질 수 없는 구멍, 물푸레나무 그림자 같은 가혹한 구멍 ‘한 잎의 구멍’ 오규원의 ‘한 잎의 여자’는 김언희에 의해 다시 쓰이는 과정에서 “구멍”으로 치환된다. 이때 기묘한 것은 오규원의 시에서 “여자”가 화자와 철저히 구분되는 타자로 등장하는 것과는 달리, 김언희에 의해 다시 쓰인 시의 “구멍”은 화자 자신이자 동시에 사랑하는 대상으로 변모한다는 점이다. 이것을 단순히 김언희가 여성 시인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여성의 대명사로서 기용되는 구멍은 다분히 여성의 성기처럼 읽힌다는 지점에서 앞선 독해에서 줄곧 발견해 왔던 “모독에 의한 모독”의 힘이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다. 김언희는 이 “덮어씀”을 통해 기존 남성 권력이 선사하는 여성에의 사랑을 비웃음과 동시에 자신-여성마저도 비웃고 있다. “누가 내 시에 마요네즈를 발랐”고, “내 시에 대고 수음을 했느”냐며 범인을 색출하려는 행동은 그래서 이해될 수 있다(‘누가 내 시에 마요네즈를 발랐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채택했던 수단인 모독이 효과적인 이상, 상대를 색출해야만 모독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때 가장 대표적으로 불려 나올 수 있는 존재가 “아버지”다. 거울 속의 아버지, 새빨간 페티큐어를 하고, 아이, 꽃만 보면 소름이 져요, 허리를 꼬는 아버지, 과부가 된 아버지, 생리중인 아버지, 시뻘건 아버지의 음부, 아버지의 질, 하룻밤에 여든여덟 체위로 내 남자와 하는, 빗자루 손잡이와 그짓을 하고, 자동차 뒷자리에서 스무 켤레의 구두와 하고, 유리상자 속에서 왕과 동거를 하는, 아버지이, 아버지의 목청으로 부르르 나를 부르는 아버지 ‘가족극장, 과부가 된 아버지’ 아버지는 어떤 존재인가. “걸려 있는 어머니”에게서 자신을 “들고 가는” 존재다. 다시 말해, 세계 규범의 화신과 같은 존재이다. 시집의 한 부 전체가 “가족 극장”이라는 이름으로 가족 내부에서 일어나는 위계 관계를 뒤집고, 기제를 모독하는 것으로 메워져 있는 것은 그렇게 이해될 수 있다. 시인은 주님, 아버지, 오빠 등 남성적 주체들에게 여성의 음부와 행위를 오려 붙임으로써 그것의 권위를 훼손한다. 이와 같은 시적 전략은 ‘보고 싶은 오빠’를 비롯한 이후 시집에서도 두드러지게 활용된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이 “거울” 속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하겠다. 거울이란 세계를 비추는 시선임과 동시에 내가 나를 자각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이미지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를 다시 읽어 보면, 거울 속의 “아버지”는 여성의 신체를 하고 내 남자와 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나” 같다. 다시 말해, 김언희의 화자들은 아버지를 훼손하면서 동시에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는 남근중심주의적 관점을 자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모독이 가질 수 있었던 승리의 감각은 피로스의 승리로 격하된다. 내 얼굴로부터 매 순간 아버지의 얼굴을 맞닥뜨리기 때문이다. 세상이 그녀를 고기와 구멍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외설할 수밖에 없었던 시인의 시 쓰기는 이 시점에서 오독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상가”로 가도 “카바레”가 나오고, “꽃집”으로 가도 “족발집”이 나오며, 발걸음한 “예식장”은 “도축장”으로 변모하는 상황을 비판하기 위해 세웠던 모독의 바리케이드가 되려 여성 자신을 음란함에 가두게 된다는 모순이다(‘피치카토’). 이 책이 소리를 전부 빨아먹는다 이 책이 비명을 전부 빨아먹는다 이 책이 피를 전부 빨아먹는다 육절기로 썰어 넘기는 책장 한 장 한 장이 혓바닥이다 흠씬 피를 빨아먹은 페이지 페이지, 면도날로 밑줄을 친 붉은 밑줄들이 줄줄 흘러내리는 이, 책이 ‘이 책’ 김언희는 시에 발린 “마요네즈”, 즉 “아버지를 내포하는 몸”을 경멸한다. 그래서 김언희의 시는 재생산이나 자신만만한 자의식의 표출이 아니다. 오히려 소화이며, 소비다. 먹어서 없애야 하는, 똥으로 만들어 버려야 하는 무엇이다. “아버지에게서 아버지를 파내드릴게”라고 이야기하는 김언희. 내 몸을 끊임없이 소비하는 것은 “아버지의 좆대가리”에서 자신을 “벗겨내 달라”는 요청의 수행적 표현임과 동시에 화자를 포박하는 사상과 논리로부터 탈각하고자 하는 몸부림이다(‘벗겨내주소서’). “말라죽은 앵두나무 아래 잠자는 저 여자가 아직도 죽지 않”은 이유는 이 탈각이 모독으로써는 정복될 수 없는 무인도이기 때문이다(‘말라죽은 앵두나무 아래 잠자는 저 여자’). “난자당한 살점들이 에워싸고 있는 그 섬”에 닿을 때까지 그녀들은 죽을 수 없다(‘그 섬에 가고 싶다’). 성공할 수 없는 전략을 고수하면서 삶의 결말을 유보하고 있는 이 화자들의 태도는 의미 없는 감각과 침탈을 반복하면서 이중의 모순을 안은 채 언제까지고 지속될 것만 같다. 그렇다면 폭로를 위해 오독을 감수해야만 하는, 살을 취하기 위해 뼈를 줄 수밖에 없는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이 여성들은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아니, 질문을 바꾸어 보자. “음부”밖에는 없는 세상에서 “외설”로만 발화할 수 있는 여성들의 이와 같은 몸부림을 다만 윤리적 잣대로 처벌할 수 있겠는가? 쉽게 답변을 내릴 수 없는 질문, 그에 대한 사유의 약진이 김언희의 근작에서 드러나고 있다. 여자가 시인이 된다는 것 -인격이라는건온도와습도에따라변하는거야고환처럼 -1은홈리스II는섹스리스III는홈리스에섹스리스너에게는좆밖에없고나에겐그마저없고 -니체고시체고나랑맞바꾼개는잘커?네터럭이목구멍에엉겨죽을뻔한그개? - 죽여준다정말죽여줘新옥보단3D로보니온세상이肉蒲團之極樂寶鑑이네 -30년동안카데바노릇을하고있어6개국어로거짓말하는카데바그게나라고 -저개하지도못하고짖지도못하는저개엊저녁에광견병접종을하고온저개이제는미칠수도없게된저개 -난죽은년조차아냐시체조차도없어난내눈에도안보여 -정색은질색이야난잠을자면서도하품을해잠을자면서도존다고가래침이야말로내인생의토핑이지 -모든것을포기하고미쳐버리면시간이절약되지않을까 -나무젓가락같은잣대로젓대로나좀들쑤시지마지뢰를밟고선자만이경멸할수가있는거야똥밟은자를 -개가뒷다리로일어서서걷는것과같소…… 여자가시인이된다는것은 -내주여저는알알이익었나이다새까만악의의포도송이로나의모든사랑을다해나의모오든화냥을다해 ‘Eleven Kinds of Loneliness’ “까마귀에게 있어서 까마귀 자신만큼 불길”한 것이 또 없듯이, 여성의 몸은 그것이 여성의 몸이기 때문에 한 번의 오독을 거치고 있다(‘미얀마’). “죽은 년조차도 아니고, 시체조차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나, “개하지도 못하고 짖지도 못하는 개”라는 호명은 그것이 비체화되고 있음의 표상이다. 기실 세상만사가 각각 결핍을 갖는 방식으로 성립하는 법이라지만, 남성 성기를 가진 “너”에게 “나에게는 그마저도 없”다는 화자의 토로는 화자 본인이 너보다 더 다중적인 압제 밑에 억눌려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렇듯 발화다운 발화를 할 수 없는, 내가 나로 살 수 없는 이러한 치욕과 모멸의 세상에서 화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자기학대에 가까운 성교, 폭력뿐이다. 이 화자가 “사랑”과 “화냥”을 병치하면서, “새까만 악의 포도송이”만을 기를 수 있는 것은 날 때부터 고기로 다루어졌던 사람들이, 자신에게서 아버지를 발견하는 여자들에게 걸려 있는 저주들이 말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구태여 여성에게 씌워져 있는 성적 필터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작가의 작품이 작가 자신의 성분을 근거로 성기게 맥락화되는 상황을 여럿 마주쳐 왔다. 말이 말로만 판단될 수 없는 이 연좌제의 굴레 속에서 여성이 더욱 취약할 것임은 당연하다. 다시, 이 지점에서 김언희 화자의 발화가 일차적인 몸의 감각으로 소급되는 양상에 대한 재논의가 가능할 것 같다. 그것은 김언희의 무력한 화자에게 주어진 유일한 발화 방식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여성의 발화가 받아들여지던 방식이다. 오로지 자궁의 병 탓으로 여겨졌던 여성의 히스테리처럼, 멸시가 멸시를 낳고 오독이 오독을 낳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여성을 어떻게 “정확히” 읽을 수 있을지 도무지 갈피가 잡히지 않는다. 나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촘촘히 짜인 의미망으로 기능하는 몸. 구멍과 음부와 외설로 대변되는 여성의 몸. 그러한 관점에서 의도가 없고, 말이 없고, 생각이 없는 “시체”는 역설적으로 여성 화자가 갈망해야 하는 종착점임에 틀림없다. 여성이라는 몸은 그야말로 죽어야만 해방되는 저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섹스와 끼니”, “모욕과 배신”, “지저분한 농담”과 “어처구니없는 삶”과 “죽음”에서 해방되기 위해 제시되는 방안이 죽음임에서 여실히 드러난다(‘여느 날, 여느 아침을’). 김언희의 화자는 지속적으로 “6개국어로 거짓말하는 카데바”, 자라면서 뇌를 버리는 “멍게”의 이미지를 제시하면서 죽음에의 달성을 꿈꾼다(‘Endless jazz 19’). I 혓바닥에 검은 털이 빡빡이 돋아나고 있어 입속의 검은 구두 솔 구두거나 귀두거나 모조리 光내줄 수 있어 막창에서 밑창까지 II 엉겁결에, 만인의 연인이 되고 말다니 만인의 黃狗가 영원히 삭제 불가능한 리벤지 포르노의 주인공이 1초도 혼자 있을 수가 없어 1초도 혼자 있을 데라고는 없어 아무도 날 잊어주지 않아 단 1초도 더 이상 혀를 못 놀리게 된 자만이 진짜 죽은 자라고 발화의 욕구는 성욕보다 백배는 강해 귀를 대주라고, 언니, 뒤를 대주듯이 III 세 번이나 하고도 한 기억이 전혀 없어 이제 난 어제 한 거짓말도 기억이 안 나 난 매 순간 나에게서 빠져나가야 살아 말매미처럼 내 손으로 내 등짝을 가르고 ‘황색 칼립소’ ‘황색 칼립소’에서 “입”은 “구두 솔”의 이미지를 경유하여 여성 성기와 동등하게 취급된다. 그것이 “구두”와 “귀두”를 광내는 도구로 취급된다는 지점에서 여성 몸의 현주소를 선고한다. “엉겁결에” 만인의 연인이 되어 평생 그 낙인에서 벗어날 수 없는 비체의 끝이다. 내가 나로 있기 위해서 나이기를 포기해야 한다는 역설이 당연시되는 이 세상에서 내 발화들이 전부 “거짓말”이 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언희의 화자는 “발화의 욕구”가 “성욕보다/ 백 배는/ 강”하다는 말을 통해 스스로가 이러한 무용한 반복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타진한다. 하지만 언제나 “귀를 대주”는 것보다 “뒤를 대주는 것”이 더욱 수월하다. 여성의 몸이 그렇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언니”도 여성이고 화자도 여성인 이상 자신의 발화를 순수한 자신의 발화로 전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녀들의 대화가 대화로써 성립하기란 어려워 보인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처럼, 김언희의 시는 이 시집이야말로 “엽색”과 “치정의 끝”이라는 발화를 통해 모독이 모독당할 수밖에 없고, 오독이 오독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슬프게 폭로한다(‘격에게’, 96쪽). 이 시집은 모리스 블랑쇼의 “오늘 밤 나를 죽여주지 않으면 당신은 살인자요”라는 책망으로 끝을 맺는다. 모리스 블랑쇼는 여러 격언을 남겼지만, 이 시점에서 들여오기에 적합할 만한 다른 말이 있다. “작가는 작품으로부터 쫓겨난다.” 작가가 의도하지 않은 작품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말이었던 앞선 발언은 김언희와 맞닿았을 때 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빗나가 버리는 오독의 광경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읽히게 된다. 이조차도 원 의미를 왜곡하는 오독이지만, 김언희의 화자가 오독과 적극적으로 싸우는 방식으로 오독당해 왔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시인의 시 세계가 작동하는 방식과 모리스 블랑쇼의 말이 해석 과정에서 변질되는 것은 그 불가역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지점일 수 있다. 나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이미 완결되어 있는 내 몸의 의미. 하나의 의미망을 형성하고 있는 몸이 자꾸만 그곳에서 벗어나려고 함과 동시에 탄생하는 시. 타자에의 침탈에 맞서는 이 힘 있는 비명이 어떻게 시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김언희에게 폭력에 대한 감상은 세계에 대한 단상이다. 만약 지금까지의 독해가 옳다고 가정한다면, “내가 벗어던져야 하는 마지막 실오라기”가 어디에 있냐는 질문과 “매 순간 나에게서 빠져나가야” 살 수 있다는 진술이 서로 호응하는 것처럼 읽히는 것은 결코 착각이 아닐 것이다(시집 ‘보고 싶은 오빠’ 중 ‘쌍십절 2’). 내 몸은 포르노가 아니다 그리스의 남성 영웅 카이네우스는 본디 카이니스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여성이었다고 전해진다. 그(녀)가 여성이기를 포기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지만, 개중에서도 가장 유력한 것이 그녀가 포세이돈에 의해 강간당했다는 설이다. 그녀는 자신을 차지하고자 했던 포세이돈에게 강간당한 이후 어떤 저항도 하지 못했다는 무력감을 견디지 못해 분노에 떨었다. 이윽고 그녀는 자신에게 닥쳐온 모든 불행이 여성이기 때문에 벌어졌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자신이 여성이기 때문에 강간당했으며, 여성이기 때문에 저항할 수 없었고, 여성이기 때문에 남성 욕구의 표적이 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그녀는 자신을 달래지 못해 안절부절못하던 포세이돈에게 남성이 되기를 청했고, 그렇게 카이네우스가 되어 신화에 이름을 새긴다. 우리가 카이니스와 카이네우스의 신화를 통해 알아낼 수 있는 사실이 있다면, 신체적·정신적 특성을 폭력의 원인으로 지목해서는 안 된다는 자각이며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을 비윤리적이라고 일갈할 수 없으리라는 예감일 테다. 어떤 폭력이 여성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라면, 어떤 여성들이 그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성 아님”을 소망하는 것을 비난할 수는 없다. 폭력 자체를 근절하는 것보다 그 자신이 여성 아니게 되는 것이 폭력의 위협에서 벗어날 방법으로 더 직관적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반대로 “여성”이라는 범주가 그 위신을 공고히 할수록, 오히려 그 집단이 갖고 있는 힘이 허약해진다는 것과도 동일하게 읽을 수 있다. 기실 이것은 김언희 시에서도 “종이 고환”을 단 “여류 시인”의 이미지와(‘어지자지’), “몸만 여자지 음탕한 남자 아닐까” 되묻는 자조로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아닐까’). 주디스 버틀러는 여성 범주를 부정하며 여성 없는 페미니즘을 주장한다. 여성이라는 동일 정체성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페미니즘은 가능하며, 되려 여성만이 페미니즘을 허락받을 때 이론은 허약해진다는 것이다. 이때 가장 강조되는 것이 “수행 뒤에 수행자는 없다”는 명제다. 바꾸어 말하자면, 젠더와 성 정체성 등의 “범주”는 나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결코 자아의 본질이나 골자에 도달할 수는 없다. 그것은 정체성이 여러 가지 속성들이 화합하고 상충하면서 교차적으로 성립하는 것이거니와, 나의 유일무이한 정체성이 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는 동시에 자신의 의견이 미국 동부 해안의 레즈비언/게이 커뮤니티에서 비롯되었음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곳에서 현재까지도 투쟁하고 있는 젠더퀴어들에게 감응하고, 그것이 페미니즘과 맞닿지 않을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젠더 트러블’의 개정판 서문 (1999)에서 주디스 버틀러는 이와 같은 착안점을 털어놓으며 자신이 학계라는 서로 만난 적 없는 문화지평의 수렴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작업을 이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8) 연거푸 강조하지만, BJ의 노출과 김언희의 비명을 동일시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동일시될 수도 없거니와, 동일시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다만 어떤 폭력이 페미니스트이기에 가해지고 있고, 자신의 주변이 그러한 폭력을 기꺼이 휘두를 자들로 가득하다면, 페미니스트임을 부정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복종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할 것임은 두말할 것도 없으리라. 물론 이 사실을 주지하고서라도 자신을 “반페미”라고 지칭하며 몸의 이미지를 판매했던 QWER 일부 멤버들의 행동을 완전히 윤리적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글 또한 순수히 그녀들을 방어하기 위해 쓰인 글이 아님을 밝힌다. 그러나 페미니즘이란 결국 여성 해방을 위해 고안된 이론 틀이기에, 만약 페미니즘이 여성의 삶, 또는 한 여성이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선택한 성질 그 자체를 부정하게 된다면 잠시 이야기를 멈추고 점검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요청이다. “여자의 완성이 얼굴”인 나라에서(시집 ‘보고 싶은 오빠’ 중 ‘르 흘레 드 랑트르꼬트’) 페미니즘마저 여성을 불순하고 음란하다는 이유로 거절한다면, 그 여성들의 사활을 건 투쟁도 포르노로 전락하게 되지 않겠는가. 아니, 설령 그것을 포르노라고 일컫는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참작이 진행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침투를 불허하고 “음지”에 잠재우는 것은 “보기 편안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일 수는 있겠으나 그와 동시에 무엇을, 어떻게 보아야만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을 기회 또한 그녀들과 함께 영영 잠들게 하는 일일 것이다. 폭력은 다른 것이 아니다. 해석의 여지가 불가능하도록 맥락을 거세하는 것이 폭력이며, 알몸과 외설만을 보는 것이 포르노다. 그래서 포르노는 만들어지는 동시에 해석된다. 이것이 도발적이고, 충격적이고, 외설적이라고 할지언정, 그 너머에 무엇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그것을 실로 포르노로 만든다. 여성의 알몸과 성교를 그저 “외설적”이라고 말하면 그것들은 모두 외설로 남는다. 여성의 목소리를 그저 비명이라고 말하면 그것은 단지 비명에 머무른다. 그러나 여성의 알몸이 어떤 의미일 수 있는지 해석하는 순간 그것은 외설적인 알몸을 넘어 저항의 표현이 된다. 기실 비평은 언제나 이러한 해석의 가능성을 증명하는 작업이었고 약자에게 견고한 법령에 틈입하는 몸짓이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김언희의 시 세계를 톺으며 오독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저 죽은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닌 모호의 세계에 잠자는 여자를 깨우는 것이다. 그 후로는 이야기를 들어보자. 성감을 위해 태어나지 않은 음부로, 분뇨의 입구로 태어나지 않은 입으로. 1) 이 글에서는 김언희의 시집 ‘트렁크’(세계사, 1995), ‘말라죽은 앵두나무 아래 잠자는 저 여자’(민음사, 2000), ‘GG’(현대문학, 2020)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위의 시집에서 시를 인용할 경우 해당하는 제목만 표시하며, 맥락상 구분이 필요한 경우나 다른 시집에서 인용된 시의 경우 시집명이나 쪽수도 함께 명기하도록 한다. 2) 이정수 기자, ‘‘음지’에서 ‘양지’로 올라온 여캠 BJ들… “벗방이랑 뭐가 달라” 시끌’, 서울신문, 2024년 8월 12일, https://v.daum.net/v/20240812113303539 3) 이해운, ‘현대시에서의 그로테스크’, 한국문학과 예술 9(2012, 숭실대학교 한국문예연구소). 4) 장서란, ‘김언희 시의 서발터니티 연구 -‘말하는-죽음’과 ‘여성-괴물-되기’를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2022, 한국현대문학회). 5) 임지연, ‘1990년대 여성시의 이상화된 판타지와 역설적 근대 주체 비판’, 한국시학연구(2018, 한국시학회). 6) 김정란, 남진우, 이희중, ‘특별좌담/올해의 시를 말한다’, 월간 현대시 56호, 1997년 12월호. 7) 남진우, ‘메두사의 시- 김언희의 시세계’, 계간 문학동네 25호, 2000. 8) 주디스 버틀러, ‘젠더 트러블’(2006, 문학동네) 58~61쪽 참조.

제주에는 헛무덤이 많다. 제주 4·3 희생자 중 시신을 찾지 못한 경우가 흔하다 보니 가족들은 시신 없는 무덤이라도 만들어 억울한 고인의 한을 달랬다. 살기 위해선 ‘속솜’(침묵의 제주어)해야 했다. 엄혹한 시절엔 연좌제에 걸릴까 봐 밤에 몰래 제를 올리는 집도, 차마 비석에 가족 이름을 새기지 못하는 이들도 있었다. 제주4·3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장인 양성홍 할아버지 가족도 75년간 헛무덤 2곳에 술잔을 올렸다. 뭍으로 끌려간 할아버지와 아버지 묘였다. 지난 17일 헛무덤 주인의 유해가 고향 땅 제주로 돌아왔다. 2019년 12월 북구 문흥동 광주교도소 무연고자 묘지에서 발굴된 261구의 유해들 속에 할아버지의 다리뼈가 있었다. 백발이 된 94세 딸도, 노인이 된 78세 손주도 원통함에 목 놓아 울었다. “난리 통에 마을 청년들에게 보리쌀 한 되를 건넨 게 할아버지가 끌려간 이유였어. 그뿐이야.” 아집일까 아니면 승부수일까. 비상계엄 사태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던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방(榜)하나를 붙였다. 공석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에 탈북단체를 운영하는 강성 우파 성향인 박선영 전 의원을 앉혔다. 비상계엄이 실패로 끝난 후 자신의 운명조차 시시각각 변하던 시기 나온 갑툭튀(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 인사였다. 윤 대통령은 과거사나 인권에 대한 생각을 인사를 통해 보여 줬다. 진실화해위원회, 국가인권위원장, 독립기념관장이 그랬다. 뉴라이트에 이념적으로 편향된 극우인사라는 비판이 이어졌지만 그때마다 대통령실은 “능력만 고려한 인사였다”고 일축했다. 여당 내부에서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누구도 대통령의 고집을 꺾진 못했다. 2022년 진실화해위원장에 오른 김광동씨는 자신의 논문에서 5·18 당시 신군부 헬기사격을 ‘명백한 허위사실’, 북한군 개입설을 ‘가능성 있는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임기 내내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5·18 광주 북한군 개입설 등을 주장하는 등 자신의 이념적 편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9월 취임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역시 “동성애가 공산주의 혁명의 핵심적 수단이라는 주장이 있다”며 차별금지법을 반대해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반발을 샀다. 윤 대통령 인사권의 마지막(?) 수혜자가 된 박 위원장도 논란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 박 위원장은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직후 자신의 SNS에 “파렴치한 범죄자들 처리를 못 했기 때문에 오늘날 나라가 이 모양”이라면서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자들이 판치는 대한민국, 청소 좀 하고 살자”는 글을 올렸다. 시민단체들은 진실화해위원장이 외려 비상계엄을 옹호한다며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탄핵은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빨아들인다. 이미 우린 경험한 바가 있다. 국민의 관심도 신임 진실화해위원장이 과거사를 제대로 처리할까보다는 갑툭튀 인사가 헌재 재판에 어떤 변수가 될까에만 관심이 있는 듯하다. 안타깝게도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법적으로 활동할 기간은 불과 5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한국전쟁 전후부터 권위주의 정권 시기까지 벌어졌던 민간인 학살과 인권침해, 조작 의혹 사건 등 ‘진실’을 규명하고 ‘화해’를 중재해야 하는 일은 산더미다. 광활한 시험 범위를 한 번이라도 짚어 낼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다. 양씨 가족은 이번 설에도 헛무덤에 술을 올려야 한다. 1949년 대전형무소로 7년 형을 받고 끌려갔다 행방불명된 그의 아버지는 여전히 찾지 못했다. 살아생전 아버지를 찾지 못할 듯해 팔순을 바라보는 아들은 마음이 급하다. “적어도 진실도 화해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오르지 않았으면 해.” 2024년 12월 현재 4·3평화공원 행불인 표지석은 4007기다. 국가폭력의 후유증은 그렇게 현재 진행형이다. 유영규 전국부장

엄주원 MBC 아나운서가 자신의 아버지인 엄태영(충북 제천·단양)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데 대해 비판받자 입장을 밝혔다. 엄 아나운서는 지난 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정을 운영할 자격이 없다”며 윤 대통령 탄핵안 부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그는 “계엄을 막지 못해 국가 위기를 방조한 한 총리가 ‘수습’이란 단어를 입에 올리는 현실. 탄핵 반대-직무 정지-조기 퇴진으로 매일 입장을 바꾸며 정국을 혼란스럽게 만든 한 대표가 ‘질서’를 입에 올리는 현실. 이 모든 게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 대표는 어젯밤 어떻게든 108명이 (당론대로 반대하더라도) 투표하도록 이끌었어야 한다”며 “혹시나 8명이 이탈할까 봐 아예 투표를 못 하게 한 것 같은데, 그 또한 비겁하다. 따라서 두 사람은 국정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의 상황은 질서 있는 퇴진으로 수습할 수 없다.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빠른 퇴진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엄 아나운서는 아버지인 엄태영 의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에도 간접적으로 답했다. 그는 “어젯밤 표결에 대해서 익명 계정으로 제게 따지는 분들께 말씀드린다”며 “평생 업보로 받아들이고 살아왔기에 연좌제 운운하지 않겠다. 다만 개개인의 입장은 다른 것이고 치열하게 토론하되 결정과 책임은 각자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는 긴 휴가 중이라 탄핵 정국에서 뉴스를 진행할 일이 없으니 앵커가 아닌, 개인 의견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195명이 출석해 정족수 미달로 자동 폐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191명, 안철수·김상욱·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3명이 투표했지만, 이 외에 국민의힘 의원 105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부결 당론’을 확정했다. 탄핵안은 재적의원(300명) 중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가결되는데 의결 정족수가 5명 부족해 개표도 하지 못한 채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직적·구조적인 억압과 불의의 고통을 드러내기 위해 ‘구조적 폭력’을 올해의 특별 시선으로 정했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롯데시네마 제주연동점에서 ‘틈새에서 솟아오른 빛’ 이라는 주제로 제2회 제주4·3영화제를 개최한다며 이같이 14일 밝혔다. 안혜경 제주4·3영화제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제주4·3영화제가 아픈 역사의 고통을 기억하며 폭력의 고리를 끊어내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며 연민의 정을 나누는 공감의 공동체를 만드는데 기여히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올해 제주4·3영화제는 부조리한 폭력에 저항하는 자존의 빛이자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고 연대하는 따스한 연민의 빛에 부합하는 국내외 장편과 단편 경쟁 포함 총 29편을 나흘간 선보인다. 특히 지난해 첫 선을 보인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는 영화제 기간을 단축해 집중 운영하고, 단편 경쟁을 새로 도입하는 등 섹션을 체계화하면서 장기적인 발전을 꾀했다. 이번 영화제는 ▲올해의 특별 시선(구조적 폭력) ▲묵직한 공명 ▲4·3과 저널리즘 ▲단편 경쟁 ‘불란지’로 모두 네 개의 섹션으로 나눠 진행한다. ‘올해의 특별 시선’ 섹션은 제주4·3영화제가 강조하고픈 문제의식을 반영한다. 2024년은 다양한 얼굴로 가장한 탐욕에 의해 세계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고 그 피해가 반복·심화되는 현상에 주목했다. 동시에 구조적 폭력에 저항하는 숭고한 용기를 담아낸 영화들까지 폭넓게 편성됐다. 개막식은 21일 오후 6시 30분 롯데시네마 제주연동점 6관에서 열린다. 트라우마에 고통받는 4·3 여성 피해자들을 조명한 지혜원 감독의 ‘목소리들’이 개막작으로 선정됐다. ‘목소리들’은 김은실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진행을 맡아 감독과 관객간의 대화의 시간도 갖는다. 알제리·프랑스 갈등을 다룬 영화 3편(‘알제리 전투’, ‘친밀한 적’, ‘히든’)을 관람하고 난 뒤에는 서영표 제주대 교수(사회학과)와 ‘제국의 폭력, 국가의 폭력, 그리고 일상의 폭력-우리는 얼마나 다른가’를 주제로 스페셜토크도 진행한다. 폐막작은 ‘이븐 더 레인’으로 남미 볼리비아를 배경으로 제국의 침략이 자본의 침략으로 반복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짚어낸다. ‘묵직한 공명’ 섹션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벌어졌던 전쟁과 폭력을 다룬 영화들을 소개함으로써 제주 4·3이 제주공동체의 자존을 위한 저항이자 국가 폭력에 의한 희생임을 기억하고,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되새기게 한다. 상영작은 1960년대 인도네시아 군부정권이 저지른 대규모 학살의 흔적을 좇아간 ‘침묵의 시선’, 베트남 전쟁 당시 벌어진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을 생존자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기억의 전쟁’ 등 8편이다. ‘4·3과 저널리즘’ 섹션은 제주4·3 방송 프로그램과 국가폭력을 다룬 방송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KBS제주 ‘다랑쉬비망록’은 다랑쉬굴 발굴 30주년을 맞아 제작한 영상이다. KCTV ‘사슬’은 4·3 연좌제 피해 실태를, 제주MBC ‘남겨진 아이들’은 4·3 직권재심과 당사자들을 조명했다. 울산MBC ‘눈카마스 코리아’는 6·25 전쟁 당시 울산 지역에서 일어난 대규모 보도연맹 학살사건을 중남미 사례와 비교해 추적한다. 올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단편 경쟁 ‘불란지’ 섹션에서는 295편의 단편 경쟁작 가운데 10편을 선정해 소개한다. 제주4·3부터 광주5·18, 이태원 참사, 미군 위안부, 재일 제주인 등 실제 역사적 사건부터 이별의 무게, 소외된 청소년의 성장기, 분단의 아픔까지 다양한 작품들이 선정됐다. 10편 가운데 최우수작품상과 작품상 2편을 포함, 3편을 시상한다. 영화 관람을 위한 사전 접수는 오는 15일부터 평화재단 홈페이지(https://jeju43peace.or.kr)이나 포스터에 있는 큐알 코드에 있는 예약 링크를 통해 가능하며, 영화 관람료는 무료이다. 김종민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은 “전 세계의 다양한 역사와 가치를 담고 있는 영화들을 통해 제주4·3의 의미를 되짚어 보고 평화와 인권의 길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희망이 없었다… 연좌제로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다“연좌제 때문에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에 희망이라는 것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광주형무소 옛터에서 잠들었던 유해 중 첫 4·3 행방불명 희생자의 신원이 제주시 연동리 출신인 고 양천종(1898년생) 씨로 확인됐다. 친손자인 양성홍(78) 제주4·3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장은 4·3평화재단으로부터 이같은 소식을 전해듣고 “여전히, 할아버지가 고향으로 돌아온다는게 실감이 나지 않는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광주형무소 옛터 발굴유해의 유전자 정보를 4·3 희생자 유가족의 유전자 정보와 대조한 결과,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나왔지만 지난 9월말 고모 양두영(고인의 유일한 딸·97)씨와 사촌동생들까지 채혈했을 때에서야 비로소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할아버지 유해는 오는 12월 17일 항공편으로 75년 만에 고향 제주로 봉환된다. 연좌제로 60여년을 ‘속솜(침묵의 제주어)’하며 살아온 인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1949년 여름, 중산간마을은 초토화 됐다.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고모, 작은아버지, 양 회장(당시 3세) 등 6명이 먼저 하산해 주정공장에 수용됐다가 일주일 만에 풀려났다. 할아버지는 농삿일을 하다가 영문도 모른채 그해 겨울에 다시 잡혀 광주형무소로 끌려가 결국 옥사(고문치사) 당했다. 재판 중에 숨진, 판결이 나기 전에 공소기각 처리된 사람들 중 한 명이었다. 유죄 선고가 나야 직권재심을 할 수 있는데, 그의 할아버지는 유죄도 무죄도 아닌 채 죽음을 맞았다. ‘죄 없는 죄’는 살아있는 자식의 자식에게 대물림됐을 뿐이었다. 광주형무소에서 할아버지가 사망했다는 통보를 받았을 당시에는 집안이 넉넉지 않았고 이듬해 한국전쟁이 발발해 1952년 돼서야 어머니가 광주로 시신을 찾으러 갔지만 때를 놓쳤다. 밭까지 팔면서 백방으로 시신을 찾으려 애썼지만 끝내 찾을 길이 없었다. 양 회장은 12일 서울신문에 “한편으로 죄없이 끌려가서 가슴 아팠고 한편으로는 시신을 찾아 기쁜 감정이 교차했다”며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좋았을텐데, 왜 이제서야…”라며 말끝을 흐렸다. 그의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다. 양 회장은 할아버지 사망 통보를 받았던 12월 5일을 기일로 정해 음력 11월 4일이 되면 제사를 지낸다. # 아버지 마저 7년형 받고 대전형무소로 끌려가 행방불명… ‘빨갱이’이라며 옥살이 한 적도4·3의 비극은 할아버지에서 끝나지 않았다. 양 회장의 아버지 양두량(27)씨 역시 1949년 7월 4일 역시 국방경비법 위반으로 군사재판을 받고 1949년 대전형무소로 7년형을 받아 끌려갔다가 행방불명됐다. 지난 2022년 8월 11차 직권재심때 무죄판결을 받아낸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 변진환 검사는 “직권재심 시작할 때 양 회장이 자기 아버지는 맨 마지막에 해줘도 되니 다른 사람 먼저 직권재심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며 “아마도 행불인협회 회장이었기 때문에 이타적인 마음이 앞선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그때 변 검사는 “빨리 해달라 원해도, 늦게 해달라고 원해도, 희생자 결정 순서에 따라 할 것이라고 전했고 실제 그렇게 했다”고 당시의 상황을 어제 일처럼 생생히 기억했다. 지난 2023년 봄 증언 본풀이 마당에서 양 회장은 역경과 회한의 세월을 되뇌었다. 그는 “어머니가 아버지의 행방을 묻는 경찰에 의해 모진 고문을 당했다. 얼마나 고문이 혹독했는지 경찰서에서 집으로 올 때는 기어 올 지경이었다”며 “다리에 나무를 끼워서 막 밟아 후유증을 앓았다”고 회상했다. 그의 꿈은 육군사관학교에 가는 거였지만, 동네 형이 연좌제 때문에 육사는 커녕 공무원도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는 “처음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다. 고등학교 1학년 때였다”라며 악몽의 세월을 떠올렸다. 특히 양 회장은 “스무살 무렵 친구와 다퉈 경찰서에 갔는데 친구는 바로 풀어주고 나만 남았다”며 “그때 당시 그들은 나에게 ‘빨갱이 자식’이라며 3일간 옥살이를 시켰다”고 어제 일처럼 떠올렸다. 그만큼 끈질긴 연좌제의 ‘주홍글씨’가 오랫동안 가슴에 박혔다는 얘기다. 어렵게 선관위에 취직했었지만 이유없이 6개월 만에 퇴사 통보를 받기도 했다. 어머니가 외아들인 그를 엄하게 키우지 않았다면 어쩌면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지도 모른다. 그는 어릴 때 아버지와 이별해서 얼굴조차 몰랐다. 어머니에게 물어보니 “거울 보면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아버지다”라고 했다. 직권재심때 받은 무죄판결문을 제삿상에 올리고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목놓아 불러봤다. 절망의 세월을 딛고 이제 희망만을 얘기하고 싶었던 걸까. 아버지의 유해를 찾으려고 채혈했다가 할아버지의 유해를 찾았듯이 이제 곧 아버지도 만날 수 있을 거란 희망이 생겼다고 했다. 실제 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은 올해 대전 골령골 70구와 경산 코발트 광산 42구 등 도외지역 발굴유해 112구에 대한 유전자 감식을 진행 중이다. 현재 행방불명 4·3희생자 유가족 2233명의 유전자 정보가 확보된 상태다. 도는 진실화해위원회와 협업을 통해 대전 골령골 발굴 유해에 대한 유전자 정보를 공유하며, 4·3희생자를 포함한 대전 산내사건 희생자들의 신원 확인 공동사업도 추진 중이다. 그의 표정에는 아버지가 70여년 만에 직권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듯이 언젠가 다시 집으로 돌아올 거라는 확신에 차 있었다.

“‘소설 1915’는 ‘아버지에 대한 속죄의 마음’에서 시작했습니다. 일제 강점기 나라와 이웃을 사랑한 젊은 지식인들의 이야기입니다.” ‘1915’는 전남 광양을 지키고 있는 이준태(71) 작가가 4년의 집필 끝에 지난 2019년 출간한 첫 작품이다. 이 작가는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꿈꿨던 1915년생 큰아버지와 1917년생 아버지를 소설의 모티브로 소설을 썼다. 그는 전북 김제가 고향으로, 익산 남성고와 전북대학교를 졸업했다. 건설이 한창이던 1980년대 서울의 한 건설회사에 취직, 3년간의 중동 파견 근무를 마치고 돌아와 제철소 건설이 시작되던 광양으로 왔다. 타향 생활이 쉽지 않았다. 외로워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고, 그렇게 쓴 글들이 호평을 받았다. 등단 권유까지 받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 집필 활동을 하다 나이 60이 넘어 출판사를 통해 출간했다. 이 책을 쓰고 나서야 드디어 ‘작가’라는 말을 듣는 것이 부끄럽지 않게 됐다고 했다. 600여쪽 분량의 엄청난 양이다. 주인공 이현성은 작가의 큰 아버지다. 서울 중앙고보(현 중앙고등학교)를 다녔고, 이현성의 사촌 동생 이현철은 전주농림학교를 다닌 작가의 아버지다. 당시의 지식인 다수가 그랬듯 두 사람 모두 사회주의 사상에 빠져 활동한다. 연인과의 러브스토리, 선후배들과 나눈 지식·철학 토론, 보성전문학교(현 고려대학교) 진학, 변호사의 꿈, 지하조직에서의 독립운동 등의 이야기들이 흥미롭게 펼쳐진다. 전형적인 친일파의 행적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도 등장해 울분을 짓게 한다. 주인공 이현성을 비롯한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 악랄한 일제강점기를 살아내야 했던 민초들과 역사적 사건 등의 서사가 촘촘하게 그려져 있다. 소설의 주 배경이 전남북, 서울 등 지리적·공간적 범위가 리얼하게 묘사돼 있어 마치 당시의 지형, 지물을 다큐로 보는 듯 한다. 순천, 광양, 옥곡,구례, 남원, 전주 등 전라선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동네의 당시 모습이 마치 다큐를 보듯 펼쳐졌다. 작가는 “‘소설 1915’를 통해 일제의 악랄한 만행, 지식인들의 고뇌, 친일파들의 무자비함, 브나로드 운동, 사회주의 등 일제강점기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를 공부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그는 “역사, 철학, 식물, 종교 등 광범위한 지식들이 총 망라돼 있다”며 “이 책을 읽다 보면 영화 동주, 밀정, 대창 김창수, 박열, 봉오동전투, 영웅 등 일제강점기를 다룬 역사영화들 오버랩 될 것이다”고 웃음을 보였다. 그만큼 현장감과 사실감이 돋보인다.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과 그리움도 절절해 눈시울을 붉히게 한다. 작가는 “아버지는 투사 기질도 없었는데 좌익 활동을 해 경찰로부터 끊임없는 감시를 받고 사셨다”며 “빨갱이 자식이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다. 타인이 주는 상처보다 ‘니 애비가 빨갱이다’라는 외할머니와 친할머니의 말이 더 큰 아픔이었다”고 회상했다. 좌익 꼬리표가 붙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아버지 때문에 가족이 힘들게 살았던 적도 있었으나 아버지 친구의 도움으로 작은 사업을 하면서 가정을 챙겼고, 자식들을 공부시켰다. 아버지는 아들을 연좌제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고, 그런 아버지 노력 덕분에 인천 연평도에서 해병대 장교로 군 복무를 마칠 수 있었다. 책에 서평을 써준 신기남 전 국회의원은 해병대에서 만난 동기다. 작가는 “아버지가 자식들의 삶을 걱정하지 않는 줄로만 알았고, 원망 같은 것이 있어서 그랬는지 아버지와 그다지 살갑게 지내지 못했다”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형님에게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제서야 아버지께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팩트와 픽션이 섞인 ‘소설 1915’는 작가가 아버지 가슴을 아리게 해드렸을 불효를 속죄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광양시 중마동에 거주하고 있는 작가는 매년 서울에 있는 친구, 지인들을 초청해 아름다운 산천을 돌아보고, 이곳을 지키기 위해 삶을 바쳤던 선열들의 삶을 되새겨 보는 ‘이준태의 섬진강 기행’에 나선다. 임실 옥정호에서 시작해 순창, 남원, 곡성, 구례를 거쳐 광양 망덕포구에 이르는 오백오십리 길이다. 틈틈이 익힌 노래 실력은 음악회를 열 만큼 수준급이다. 산티아고 순례길 여행에서 각국에서 온 여행자들 앞에서 ‘오솔레미오’를 열창한 적도 있다. 가족, 지인 등을 초대해 지금까지 음악회를 10여 차례 열었다. 부인은 한의학 박사 최정원 씨. 64만 구독자를 보유한 ‘허준할매건강tv’를 운영하는 파워 유튜버다. 이준태 작가는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거의 은퇴를 하면서 시니어가 물밀듯이 사회구성원으로 편입되고 있다”며 “문학, 음악, 미술 등 그들이 공감하고 교류하고 향유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문화공간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의 비자금 조성을 계기로 이뤄진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안이 6일 중의원(하원)을 통과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지지율을 오랫동안 깎아 먹은 자민당 비자금 문제가 이로써 일단락됐지만 불안정한 집권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중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자민당과 공명당, 일본유신회 등 다수가 찬성해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안을 가결한 뒤 참의원(상원)에 송부했다. 개정안은 정치자금 모금 파티권 구매자를 공개하는 기준액을 현재 ‘20만엔(176만원) 초과’에서 ‘5만엔(44만원) 초과’로 강화했다. 중앙당에서 의원에게 지급되는 정책활동비에 대해 건당 50만엔(440만원) 초과 시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 하며 10년 뒤에는 50만엔 이하 지출에 대해서도 공개하도록 했다. 앞서 비자금 문제가 터지면서 관련 의원들이 비서나 회계책임자의 실수라며 책임을 떠넘기려 했던 행위를 막기 위해 정치자금 사용 보고서 작성 시 해당 의원들에게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연좌제를 도입했다. 야당에서는 연간 지출 상한액 설정 등은 빠졌다며 허점투성이 개정안이라고 비판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현행법과 다른 게 없는 개정안”이라고 지적했다. 자민당 비자금 문제가 마무리됐지만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상승할지는 미지수다. 최근 중의원, 시즈오카현 지사 선거 등 각종 보궐선거에서 참패를 이어 가는 등 민심이 이미 자민당에 등을 돌렸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4일 오는 23일 정기국회 종료 전 중의원 해산 여부에 대해 “지금은 정치개혁을 비롯해 미룰 수 없는 과제에 전념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내는 것 외에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20%대인 내각 지지율로는 총선 결과를 낙담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기시다 총리의 자민당 총재 임기는 9월 말로 총리는 총재 선거에서 재선하면 그 후 다시 중의원 해산 시기를 검토할 것”이라며 “신뢰 회복을 위한 정치 개혁이나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탈출을 위한 경제 정책을 우선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정품으로 제작되어 산골에서 평생 한 남자만 바라본 한살림 유기농입니다 (중략) 서두르세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한정판입니다”(조서정 시 ‘엄마를 팝니다’ 중에서) 팔다 팔다 이제는 엄마까지 매매하는 세상이 온 건가. 대체 어떤 상황이면 ‘엄마를 판다’고까지 하나. 미심쩍은 눈길로 책을 훑는데 아뿔싸, 치매 초기인 엄마의 얼마 남지 않은 기억의 시간들을 매매한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다음 생에는 무릎 꿇고 반지 내밀며 프로포즈하는 남자’를 사귀어 보고 싶다는 엄마의 말을 놓치지 않은 시인이 ‘모친 공개 매매’를 선언했다. 엄마가 세상을 인지하고, 과거를 정확하게 추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정판’이라고 너스레까지 떤다. 간난신고를 겪은 어머니를 이제라도 ‘여자’로서 살아 보게 해 주고 싶은 마음은 어쩌면 딸 아니 시인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써 낼 수 없는 삶의 통찰이자 엄마의 신산한 삶에 대한 웃음 섞인 비유. 엄마와 가족들 곁으로 한 마을의 역사가 연줄연줄 이어진다. 시인의 엄마는 이 책이 나오자마자 마을회관으로 달려가서 그곳의 모든 이들에게 책을 한 권씩 나눠 주며 ‘내 딸이 쓴 내 얘기’라고 흠뻑 자랑을 했다고 한다. 시인의 어미이자 책의 주인공이 된 ‘고꾼 친구’를 바라보는 마을 사람들의 반응들이 천차만별이다. 하긴 아무나 책의 주인공이 될 수 있나. 시앗을 본 서방을 내쫓고 싶어도 참고, 자식을 내팽개치고 산 너머로 그냥 넘어가 버리고 싶어도 약초 망태기 둘러메고 오밤중에라도 집으로 돌아와 일가를 거두고 먹여 살린, 그리하여 여자가 아닌 엄마의 자리를 굳건히 지킨 자만이 받을 수 있는 훈장인 거다, 이 책은. “엄니, 엄니… 우리 빨갱이 아니제요?” “누가 그런 말을 해 싸드냐?” “아니, 그냥… 나가 문득 서글퍼서 그라요.”(오성인 산문 ‘세상에 없는 사람’) 이 아버지는 또 어떤가. 전남대 학생이던 그는 연좌제에 걸려 꿈과 직업을 비롯해 번듯한 무엇 하나 제대로 가져 보지도 못하고 군에 징집된다. 1980년 봄 상병이었던 그는 상부의 명령에 따라 수백 개의 박달나무 방망이를 만들었다. 머지않아 그것이 5ㆍ18 때 고향 시민들을 제압하는 계엄군의 ‘충정봉’으로 쓰인 것을 알게 된 사람의 삶이라니. 그러니 그가 일생을 스스로 몽둥이질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수밖에. “나가 죽었어야 했다”는 일성을 품은 아버지의 몸은 수백 번도 넘게 버려진 충정봉이 된다. 아들이 그의 시간을 알고자 이제라도 이해를 해 보기 위해 문장들을 이어 나갔다. 아직도 그런 사람이 존재하느냐고 묻는 어리석도록 맑은 눈들에게 ‘바로 그게 우리 아버지’라고 항변하는 아들의 문장들. 이것은 언제나 술에 취해서 묵언과 때로 기행을 하던 아버지를 부축해 온 아들만이 쓸 수 있는 기록이다. 시인은 자신의 아버지가 ‘평범한 소시민’이었다는 정의를 멈추지 않는다. 국가의 폭력 앞에서 함부로 가해와 피해를 나눌 수 없을 정도로 비틀리고 좌절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귀한 사료인 셈이다. 그 ‘엄마’와 이 ‘아버지’가 이 땅에 시인을 있게 했다. 시인의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그들을 기어코 이해하고자 눈물의 기록을 해낸 자식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그래야 마땅한 오월 아닌가. 이은선 소설가

제주지방법원이 제주4·3수형인의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형사보상금을 예전과 달리 대폭 축소하는 결정을 해 4·3희생자 유족들과 관련단체들이 경위를 밝힐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4·3 수형인 고(故) 고윤섭·이대성 유족과 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 4·3기념사업위원회는 17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지법이 최저 임금의 5배를 인용하던 기존의 4·3 형사보상금 결정과 달리 아무런 설명 없이 갑자기 일급을 최저임금의 1.5배로 결정 통보한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기존의 형사보상 결정에 비해 분명한 차별”이라며 즉각 항고했다고 밝혔다. 형사보상은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게 국가가 그 손해를 보장해 주는 제도다. 형사보상금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죄가 확정된 해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하고 최대 5배까지 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빨갱이’라는 누명을 쓰고 70여년간 고통의 세월을 살아온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고무줄 잣대에 허탈해하고 있다. 제주지법은 앞서 지난 2019년 재심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4·3 수형인 18명에 대해 구금일수에 따른 최저 임금의 5배를 지급한 것을 시작으로 4·3 특별재심에 따른 형사보상금을 계속해서 최저임금의 5배를 기준으로 결정해왔다. 이날 故 고윤섭 유족은 지난해 12월 재심으로 무죄가 확정된 후 구금일수 2569일에 대해 최저일급 5배를 기준으로 총 9억 4128만 1600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최저일급의 1.5배를 산정해 2억 6435만 7600원을 통보했으며 이날 자리에 함께 한 故 이대성의 유족에게도 똑같이 1.5배로 산정해 통보했다. 이날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故 고윤섭 희생자는 4·3당시 경찰에 체포 구금돼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7년 6개월 만기출소해 유족은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무죄를 판결했다”면서 “이에 따른 형사보상 청구에서 형사보상이 기존과 다른 1.5배 축소는 희생자와 유족의 가슴에 다시 못박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은 4·3형사보상금 축소로 새로운 분란을 만들지 말고 4·3의 역사적 해결에 책임을 다하라”고 덧붙였다. 고 이대성씨의 유족 이기탁씨는 “과거로 회귀하면 좋겠으나 너무 멀리 돌아왔다”면서 “만인은 법앞에 평등해야 한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씁쓸해했다. 양동윤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 대표는 “수형 기간이 길고 짧음에 따라 보상금이 달라지는 것은 수준 낮은 이해다. 수형 생활 이후 ‘빨갱이’ 낙인에 취업도 안 되고 큰 고통을 받았다”면서 “현재 4·3은 더디지만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길을 걷고 있다. 과거사 해결 과정에서 이전과는 다르게 법원이 형사보상금을 축소 결정한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말했다.

회계를 공시한 노동조합에만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해주는 내용이 담긴 노동조합법·소득세법 시행령에 대해 한국노총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노사정 대화 복귀 선언과는 별개로, 노조 회계 공시와 조합원 세액공제를 연계한 시행령의 위헌성을 다투겠다는 의미다. 한국노총은 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은 노조와 조합원의 단결권, 평등권, 재산권 등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성덕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는 “시행령은 세액공제를 무기로 상위법인 노조법·소득세법에서 규정한 바 없는 사항을 강제하는 위헌적 행정입법”이라고 헌법소원 청구 취지를 밝혔다. 이어 “1000명 이상 노조와 총연합단체가 공표 의무를 불이행하면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 역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양대 노총은 지난달 23일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 취지로 운영되는 정부의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에 참여했다. 노조가 이 시스템에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연말정산 시 기존에 주어지던 15%의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서다. 상급 단체와 노조 산하 조직 모두 회계를 공시해야 조합원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행령 때문에 일종의 ‘연좌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처럼 정부의 노동정책을 두고 노정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앞으로 진행될 노사정 대화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물론 앞으로도 정부의 노골적인 노조 운영 개입 및 통제 시도에는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납북자 대책위원회’를 11년 만에 재가동하면서 이번에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통일부는 2011년 납북자 대책위원회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연 2회 대책위를 열기로 했지만, 2013년부터 규정을 지키지 않은 바 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10일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오는 14일 납북자 대책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이번 대책위원회는 문승현 통일부 차관이 주재하며 국무조정실과 외교부, 법무부 등 8개 부처 국장급이 위원으로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납북자 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대책위는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중·장기적인 과제의 확정 등 종합대책의 수립, 납북자의 생사 확인 및 서신 교환·상봉·송환 등의 업무에 대한 처리방향과 해결방안의 결정 등을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9월 장관 직속으로 ‘납북자 대책팀’을 신설하기도 했는데요. 납북자 문제 역시 북한 당국이 우리 국민들에 가하는 ‘북한인권문제’라고 보고 힘을 쏟는 분위기입니다. ‘납북자’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기 의사에 반해 북한에 의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으로 강제로 끌려간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납북자는 크게 6·25 전쟁 중에 납북된 ‘전시납북자’, 군사정전협정 체결(1953년 7월 27일) 이후에 납북된 ‘전후납북자’로 구분됩니다. 전시납북자 규모는 조사시기와 주체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과거 정부 발간 납북자 명부에 따르면 6·25전쟁 납북자는 대략 1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 중 4777명은 지난 2010년 3월 제정된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에 관한 법률(일명 6·25 납북자법)에 따라 전시납북자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전시납북자 가족들은 “6·25납북자법은 피해 규명과 명예 회복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전시납북자 가족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빠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과 조태용 의원은 전시납북자 보상을 위해 각각 2020년 6월, 7월에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3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북한은 전시 뿐만 아니라 정전협정 체결 이후인 195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까지도 다양한 형태로 우리 국민들을 납치해갔습니다. 납북자 대부분은 어부였는데, 고교생도 5명이나 되었고 해외에서도 9명이 납북됐습니다. 그 인원은 총 3835명으로 이중 3319명이 귀환하였습니다. 귀환자 중 3310명은 북한이 송환했고, 9명은 북한에 억류 중에 자진 탈북 귀환했습니다. 정부는 현재까지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전후납북자를 516명으로 추정하고 있는 중이죠. 통일부 관계자는 “특히 70년대에 어부들이 많이 잡혀갔는데 북한 영해로 자기도 모르게 넘어가는 일들이 있었다”면서 “전후납북자는 한달쯤 데리고 있다가 통째로 풀어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남겨진 젊은 사람들은 체제선전에 이용하거나 대남공작요원으로 활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납북자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연좌제로 인해 정부에서 감시·감독을 당하는 등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었다”고 덧붙였죠. 이후 2007년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일명 전후납북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전후납북피해자에 대한 피해위로금, 보상금 지원 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죠. 그 결과 전후납북피해 총 426건이 인정돼 피해위로금 등으로 약 132억원이 지급됐습니다.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전후납북자에 대한 피해위로금 지급은 이뤄졌습니다. 2013~2016년 북한 당국에 의해 억류된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등 6명을 전후 납북피해자로 인정하고 이중 4명의 가족에 가족당 피해위로금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를 지급한 겁니다. 김정욱 선교사는 2013년 10월 8일 평양에서 체포됐습니다. 이듬해 5월 30일 국가전복음모죄와 반국가선전선동죄, 비법국경출입죄 등의 혐의로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고요. 김 선교사 가족은 김 선교사가 어쩌다 붙잡혔는지, 지금은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영사 접근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김국기·최춘길 선교사는 2014년, 그리고 2016년 우리 국적을 취득한 북한이탈주민 3명이 각각 북한에 억류됐습니다. 현재 북한 당국은 납북 피해자에 대한 생사 확인 등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납북피해 가족들은 정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여러 어려움들을 지금도 겪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재가동된 납북자대책위원회가 늦었지만 가족들의 아픔을 어루만질 수 있는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조합원 세액공제 불이익 고려해 결정”“부당한 노조법·소득세법 개정 추진할 것” 그동안 노동조합 회계공시제도 도입에 거세게 반발해 온 민주노총이 한국노총과 마찬가지로 회계공시에 참여하기로 했다. 양대 노총 모두 정부 압박에 물러서는 모습이다. 다만 헌법소원 심판청구 등을 예고한 터라 한동안 노동계와 정부 간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24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개정 노동조합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에 회계 결산 결과를 등록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시행령은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이를 빌미로 노조 혐오를 부추기고 노조 탄압을 자행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러한 부당함에도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 회계공시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 방침으로 개정된 노조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운영 중인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에 회계를 공시하지 않는 노조는 연말정산 때 기존에 주어지던 15%의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당장 다음달 말까지 지난해 결산 결과를 이 시스템에 공시하지 않으면 해당 조합원들은 내년 연말정산에서 올해 10~12월(4분기)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지난해 기준 평균 월급이 352만 6000원인데, 이 중 1%를 노조비로 납부한다고 가정하면 세액공제 금액은 6만 3468원이 된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보조금 지급과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노조의 운영 실태를 투명하게 알린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늦었지만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상급단체가 없는 노조에는 회계공시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 상급단체가 있는 노조는 3중, 4중의 공시 의무를 부과해 노조의 단결을 억제하는 반노동 악법”이라며 “부당한 노조법과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회계공시 참여를 결정한 한국노총도 “조합원 피해를 막으려는 것일 뿐 정부 시행령에 동의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상급단체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산하 조직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해 사실상 ‘연좌제’ 방식으로 운영되는 부분 등에 대해선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노조 회계와 내부 운영에 대해 정부가 개입한다는 것은 권위주의적인 노조 억압 수단으로 비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노동조합 회계공시제도 도입에 반발해 온 한국노총이 결국 정부 방침에 따르기로 했다. 당장 세액공제 혜택 박탈로 조합원에게 돌아갈 불이익을 고려해 어쩔 수 없이 회계 공시에 참여하는 모습이지만 노동계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양측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23일 “개정 노동조합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에 회계 결산 결과를 등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노조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부터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에 회계를 공시하지 않는 노조는 연말정산 때 기존에 주어지던 15%의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당장 다음달 말까지 지난해 결산 결과를 이 시스템에 공시하지 않으면 해당 조합원들은 내년 연말정산에서 올해 10~12월(4분기)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현재까지 36건의 공시가 올라와 있다. 이 가운데 한국노총 산하 노조의 공시는 9건, 민주노총 산하는 4건이다. 조합원 1000명 미만인 노조는 따로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상급단체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공시하지 않으면 회계를 공시한 1000명 이상의 산하 노조나 회계공시 의무가 없는 1000명 미만의 산하 노조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민주노총은 24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대응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조합원 이익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한국노총과 같은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지난 19일 논의에서 완전히 결론을 내지 못해 24일 오후 다시 관련 논의를 진행해 결정할 예정”이라며 “노조 회계공시 수용이나 수용 거부 입장을 넘어 관련한 대응과 투쟁을 어떻게 진행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양대 노총은 정부의 회계공시제도 도입에 대해 “노동 탄압이며 상급단체 탈퇴를 부추기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조합원 피해를 막으려는 것일 뿐 정부 시행령에 동의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상급단체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산하 조직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해 사실상 ‘연좌제’ 방식으로 운영되는 부분 등에 대해선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제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한국노총의 결정에 대해 “노조 회계 투명성과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착에 있어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환영했다.

이달부터 회계공시 안하면 세액공제 혜택 제외“산하조직에 사실상 ‘연좌제’…헌법소원 병행”민주노총, 내일 노조 회계공시 여부 결정 예정 그동안 노동조합 회계공시제도 도입에 반발해 온 한국노총이 결국 정부 방침에 따르기로 했다. 당장 세액공제 혜택 박탈로 조합원에게 돌아갈 불이익을 고려해 어쩔 수 없이 회계공시에 참여하는 모습이지만 노동계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양측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23일 “개정 노동조합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에 회계 결산 결과를 등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노조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부터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에 회계를 공시하지 않는 노조는 연말정산 시 기존에 주어지던 15%의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당장 다음달 말까지 지난해 결산 결과를 이 시스템에 공시하지 않으면 해당 조합원들은 내년 연말정산에서 올해 10~12월(4분기)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현재까지 36건의 공시가 올라와 있다. 이 가운데 한국노총 산하 노조의 공시는 9건, 민주노총 산하는 4건이다. 조합원 1000명 미만인 노조는 따로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상급단체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공시하지 않으면 회계를 공시한 1000명 이상의 산하 노조나 회계공시 의무가 없는 1000명 미만의 산하 노조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한국노총 측은 “회계 결산 결과를 공시하지 않을 때 발생할 조합원의 세제혜택 피해를 막으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24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대응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조합원 이익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한국노총과 같은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지난 19일 논의에서 완전히 결론을 내지 못해 24일 오후 다시 관련 논의를 진행해 결정할 예정”이라며 “노조 회계공시 수용과 수용 거부 입장을 넘어 관련한 대응과 투쟁을 어떻게 진행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양대 노총은 정부의 회계공시 제도 도입에 대해 “노동 탄압이며 상급단체 탈퇴를 부추기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조합원 피해를 막으려는 것일 뿐 정부 시행령에 동의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상급단체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산하 조직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해 사실상 ‘연좌제’ 방식으로 운영되는 부분 등에 대해선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제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이 오픈됐다. 노조회계 공시와 조합비 세액공제를 연계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이정식 장관은 ‘노조 회계 투명성에 관한 획기적인 이정표로, 노조 제도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모른다. 그래서 내가 낸 세금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감시하기 위해 국민의 대표라 불리는 국회의원을 우리 손으로 뽑는다. 마찬가지로 개별노조의 조합비는 노조 내에서 선출된 회계감사가 반기에 한 번 조합원들에게 보고하여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회계 공시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있다는 점은 공감한다. 우리 노조는 직급별로 만원에서 만오천원씩 매월 조합비로 공제를 한다.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 보니 대략 2만 6000원에서 3만 2000원 공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물가가 오르고 올라 요즘 치킨값이다. 국가에서 노동자를 위해 치킨 한 마리 값을 빼 준 것이다. 그런데 이 치킨을 먹고 싶지 않다. 정부의 악의적 의도가 눈에 보이기 때문이다. 첫 번째로 현정부 퇴진을 요구하는 양대노총을 와해 시키려는 것이다. 상급단체에서 공시를 안하면 연좌제 성격으로 소속된 단위노조 조합원까지 소득공제를 배제한다는 것은 상급단체 탈퇴를 유도하는 거다. 두 번째로 부자감세로 인한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올해 8월 기준 세수가 작년보다 47조원이나 덜 걷혔다고 한다.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세수를 채우려는 것은 아닌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한때 상급단체 가입 유지 여부에 대해 고민해 본 적이 있다. 당장 우리 단사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상급단체에 지출하는 의무금으로 조합원들에게 더 좋은 명절 선물을 주고 싶은 생각도 했었다. 그게 노조 본연의 목적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조에 위기가 올 때 상급단체는 우산이 되어 준다. 그 우산이 바람에 날아가면 같이 비를 맞아준다. 지금 당장은 몰라도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는 것이 상급단체다.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가 노동정책을 친노동적 방향으로 이끌어가며 일하는 사람을 위해 직간접적인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개별 단사마다 노와 사가 있듯이 상급단체는 정부를 상대로 국가적 노동 아젠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적 의견을 내는 창구인 것이다. 개별 노조에서 하지 못할 일을 상급단체를 통해 더 큰 가치로 만드는 것이다. 이정식 장관은 한국노총 사무처장 출신이다. 누구보다도 노조를 잘안다. 그래서 노동자의 입장에서 좋은 정책들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했다. 하지만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고 정권의 하수인으로서 교모하게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 노조는 고작 치킨값으로 분열되는 집단이 아니다. 오히려 더 똘똘 뭉쳐 투쟁력만 키울 뿐이다. 이정식 장관에게 정권은 유한하지 않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한영수 경기도일자리재단 노조위원장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대규모 기습 공격에 대응해 전면 봉쇄를 선언하면서 가자지구가 또 다시 인도주의적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국제인권단체와 일부 글로벌 미디어에서는 이런 극단적인 조치가 민간인의 굶주림을 무기로 사용하는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비판을 제기한다. 유엔도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과 BBC 방송에 따르면 가자지구 주민들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지난 7일부터 가자지구에 원조 물품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이 식품과 의약품을 포함해 모든 물자의 반입을 막고 있어서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하마스와 충돌 사흘째인 이날 “가자지구에 대한 전면 봉쇄를 지시했다”면서 “전기도. 식량도, 연료도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이 닫힐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는 인간의 탈을 쓴 짐승(human animal)과 싸우고 있다. 따라서 그것에 맞게 행동하면 된다”고 말했다. 극우 연립정부의 국방부 장관다운 몰지각한 발언이다. 이곳은 하마스가 통치하지만 그 상공과 해안선은 이스라엘이 통제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통치가 시작된 2007년부터 16년간 가자지구를 봉쇄하고 물자 이동을 제한해 왔다. 이집트도 가자지구와 맞닿은 국경을 통제해 가자지구는 ‘세계 최대의 감옥’, ‘창살 없는 감옥’으로 불린다. 이 때문에 가자지구에 거주하는 주민 230만명의 80%는 인도적 지원에 의지해 왔다. 이런 상황에 이스라엘이 전면 봉쇄에 나서면서 현재 다수 주민이 전기, 인터넷이 끊긴 상태에 있으며 곧 음식과 물도 바닥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대변인은 “수도, 위생 시설이 피해를 보면서 40만명 이상에 대한 관련 서비스 공급이 약화됐다”면서 “가자 발전소가 이제 유일한 전력원이며 며칠 안에 연료가 바닥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팔레스타인 보건부도 이스라엘의 조치로 병원들이 의약품과 의료용 물자, 연료 부족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집계에 따르면 9일까지 가자지구 주민 약 18만 7000명 이상 피란길에 올랐으며 그 숫자는 가파르게 늘고 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주민의) 굶주림을 전쟁의 무기로 쓰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단체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책임자인 오마르 샤키르는 CNN 방송 인터뷰를 통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는 ‘연좌제’의 일종이자 끔찍한 전쟁범죄”라고 비판했다. 샤키르는 이날 공개된 휴먼라이츠워치의 성명에서 이스라엘의 봉쇄 전략과 함께 하마스의 기습 공격 행위도 비판했다. 그는 “하마스가 이스라엘 사회에 저지른 민간인 학살과 무차별 공격, 인질 납치는 정당화될 수 없는 극악무도한 범죄 행위”라면서 “인권과 책임이 무시당하는 한 수십년간 이 지역을 괴롭혀 온 분쟁과 억압은 계속될 것”이라고 적었다. 중동의 글로벌 매체 알자지라는 주민을 굶도록 할 의도를 갖고 식량, 연료 등을 완전히 차단하는 이스라엘군의 봉쇄 작전은 유엔 법규에 따르면 전쟁범죄라고 지적했다. 가자지구 민간인들은 봉쇄에 더해 주거 건물과 통신 시설을 겨냥한 이스라엘의 폭격도 계속되면서 공포에 질린 채 학교 등으로 몸을 피하고 있다. 한 팔레스타인 인권단체 관계자는 이스라엘이 주거 건물을 겨냥한 폭격을 하고 있다면서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 가자지구 주민은 “폭탄이 사방에서 떨어지고 있다”면서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이것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악몽인지조차 모르겠다”고 말했다. 폴커 투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10일 성명을 통해 “국제인도법의 취지는 분명하다. 분쟁 당사자가 공격을 할 때에도 민간인과 민간 재산·시설·물품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여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투르크 최고대표는 “민간인의 생존에 필수적인 물품 공급을 막아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포위 공격은 국제인도법에 따라 금지되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특정 지역을 봉쇄하면서 물품 이동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한 군사적 필요성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완전히 제한하는 것은 연좌제에 해당할 수 있다고 투르크 최고대표는 덧붙였다. 유럽연합(EU)도 10일 이스라엘이 보복의 일환으로 가자지구를 전면봉쇄한 데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오후 오만 무스카트에서 화상으로 개최한 EU 27개국 외교장관 간 비공식 외교이사회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의에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가 있지만, 이는 국제법과 국제인도법을 준수한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무력충돌 이후 두 번째 대국민 연설을 통해 세 번째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한 내용을 소개하며 “우리는 이스라엘이나 미국 같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법의 지배에 따라 행동할 때 더 강하고 더 안전하다는 데 대해 논의했다”고 소개했다. 이 발언은 하마스의 비인도적 민간인 살해에 이스라엘이 동등한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가자지구를 전면 봉쇄하는 이스라엘의 결정에 대해 반대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애매하다. 그렇게 은근슬쩍 넘어간 것으로 읽힌다.

앞으로 회계를 공시하지 않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조 회계공시 제도가 지난 1일 시행됨에 따라 노조 회계공시시스템 사이트(labor.moel.go.kr/pap)를 개설했다. 정부는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추진하면서 회계를 공시하는 노조에 대해서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당초 내년 1월 1일 시행에서 3개월 앞당겼다. 정부는 노조 조합비 세액공제가 사실상 세금으로 노조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회계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노조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돼 납부한 금액의 15%를 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30%가 공제된다. 노조는 10~11월 두 달간 공시시스템에 2022년도 결산 결과를 공시할 수 있다. 조합원이 소속된 노조와 상급단체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올해 10~12월 납부한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시시스템 개통 전인 올해 1~9월 조합비는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조합원은 시스템에서 노조의 공시 여부를 확인한 후 내년 연말정산 시 조합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조합원이 1000명 미만인 노조는 따로 공시하지 않아도 상급단체가 공시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고용부는 지난달 15~26일 노조 회계공시시스템이 적용되는 상급단체와 산하 조직 673곳을 대상으로 여덟 차례 사전교육을 실시했는데, 12.5%(84곳)만 참여했다. 상급단체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회계를 공시한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뿐 아니라 회계를 공시하지 않아도 되는 1000명 미만 노조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노조 회계공시 제도를 놓고 ‘연대 책임을 묻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조 회계공시 제도는 노조 회계 투명성에 관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제도가 현장의 공감을 바탕으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소통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회계를 공시하지 않은 노동조합(노조)의 조합원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조 회계공시 제도가 지난 1일 시행됨에 따라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https://labor.moel.go.kr/pap)을 개설했다. 정부는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추진하면서 회계를 공시하는 노조에 대해서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당초 내년 1월 1일 시행에서 3개월 앞당겼다. 정부는 노조 조합비 세액공제는 사실상 세금으로 노조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회계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노조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돼 납부한 금액의 15%를 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30%가 공제된다. 노조는 10∼11월 두 달간 공시시스템에 2022년도 결산 결과를 공시할 수 있다. 조합원이 소속된 노조와 상급단체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올해 10∼12월 납부한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시시스템 개통 전인 올해 1~9월 조합비는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조합원은 시스템에서 노조의 공시 여부를 확인한 후 내년 연말정산시 조합비 세액공제를 신청할수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조합원이 1000명 미만인 노조는 따로 공시하지 않아도 상급 단체가 공시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고용부는 지난달 15∼26일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이 적용되는 상급단체와 산하 조직 673곳을 대상으로 8차례 사전교육을 실시했는데, 12.5%(84곳)만 참여했다. 정부는 온·오프라인 회계공시 교육과 회계 컨설팅, 공시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노조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4일 오후 6시 기준 회계를 공시한 노조는 삼성디스플레이 열린노동조합 한 곳이다. 상급단체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회계를 공시한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뿐 아니라 회계를 공시하지 않아도 되는 1000명 미만 노조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로 인해 노조 회계공시 제도의 ‘연좌제’ 지적이 나온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조 회계공시 제도는 노조 회계 투명성에 관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제도가 현장의 공감을 바탕으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소통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제주 4·3으로 억울한 누명을 쓴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으로 첫 무죄판결이 선고돼 20명의 명예가 회복됐다. 제주지방법원 제4-1형사부(재판장 강건 부장판사)는 26일 제주4·3 일반재판 수형인 희생자 20명에 대한 재심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전원 무죄 판결을 내렸다. 군사재판이 아닌 일반재판 수형인 희생자들에 대한 직권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오영훈 도지사는 이날 제주4·3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무죄판결 환영 메시지를 통해 “군법회의 수형인들의 직권재심과 달리, 일반재판 수형인 유가족들은 개별적으로 재심소송을 진행해야 함에 따라 명예회복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진실규명을 위해 오랜 시간 최선을 다해오신 유가족에게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억울한 누명으로 형이 확정되어 고통의 시간을 보냈던 일반재판 수형인 희생자들의 명예가 회복됐고, 제주는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었다”고 전했다. 지난해 법무부는 직권재심 청구 대상을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확대했고, 지난 7월 국회에서 일반재판 직권재심 청구를 명문화하는 ‘4·3특별법’개정안이 통과되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일반재판 직권재심 청구대상은 1800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날 명예가 회복된 일반재판 피해자 20명의 경우 1947년 3월1일 관덕정 앞에서 이뤄진 3·1절 기념행사에 참여했다는 이유 등으로 국가보안법과 법령 제19호, 포고 제2호 위반 등 혐의를 뒤집어썼다. 서귀포시 대정읍 출신인 고(故) 김두규씨는 1948년 남로당 제주도당에 가입한 뒤 대남전단을 부착하고, 폭동 행위를 방조했다는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1949년 8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목포형무소에서 복역 중 행방불명됐다. 제주시 삼양동 출신인 고 황후길씨는 다른 교사와 함께 고학년 아이들을 3.1절 기념행사에 인솔했다는 이유로 1947년 4월 징역 6월, 집해유예 3년에 처해졌으며, 1948년 행방불명됐다. 유족은 “아버지는 자식들이 연좌제에 시달리지 않을까 걱정하며 살아왔다. 추석 차례를 지낼 때 아버지 어머니에게 무죄받았다고 전하겠다”고 눈물을 글썽였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해 20명 모두 국방경비법 위반죄 등을 저질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20명 전원에게 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만시지탄(晩時之歎)이 될지 모르나 이 재심 판결로 잘못을 바로잡으면서 형언할 수 없는 고초 끝에 가족과 단절된 채 억울하게 망인이 된 피고인들의 영혼이 안식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4·3직권재심 합동수행단과 제주지검은 지난 2월 22일 회의를 통해 그동안 분리돼 있던 군사재판 직권재심과 일반재판 직권재심을 합동수행단에서 모두 담당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합동수행단은 지난 5월부터 일반재판 직권재심 업무까지 이관받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