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연세대 2025학년도 자연 계열 수시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가운데 재시험을 치르게 해달라는 취지의 본안 소송이 다음달 5일 열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 구광현)는 다음달 5일 오전 10시 30분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연세대를 상대로 낸 논술시험 본안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소송의 청구 취지는 애초 논술 시험 무효 확인이었지만, 수험생 측은 승소하더라도 재시험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재시험 이행 소송으로 청구 취지를 변경했다. 앞서 수험생 등 18명은 시험 감독관이 시험 시작 시간을 착각해 1시간여 전에 문제지를 배부했다가 회수하면서 시험 문제가 유출되는 등 공정성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전보성)는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합격자 발표 등 관련 절차를 중지된 상태다. 연세대는 지난 18일 입장문을 통해 “입시 일정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13일 예정된 합격자 발표 전까지 본안소송 판결이 선고되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프로농구 고양 소노의 김승기 전 감독은 팀을 떠났고 A선수는 1984년생 김태술 신임 감독과 함께 복귀했다. 이어 소노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강조했다. 소노 관계자는 25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A선수가 전날 팀 훈련에 합류했다. 마음의 상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임 사령탑 선임에 대해선 “강혁 대구 한국가스공사 감독, 김효범 서울 삼성 감독 등을 보면서 MZ세대를 이해하는 리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감독은 지난 10일 서울 SK와의 원정 경기에서 하프타임에 수비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A선수에게 젖은 의료용 수건을 던졌다. 얼굴을 맞은 A선수는 수치심을 토로하며 팀을 이탈했는데 일단 구단과 선수의 관계는 1차 봉합되는 모양새다. 다만 한국농구연맹(KBL)은 클린바스켓볼 센터 접수 건에 대해선 조사를 이어간다. 소노는 새 사령탑으로 김태술 전 tvN 해설위원을 낙점했다. 2007년 1라운드 1순위로 서울 SK에 입단한 김태술 감독은 감각적인 패스를 주 무기로 삼으면서 ‘매직 키드’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지도자 경력은 없다. 2021년 선수 은퇴한 김 감독은 해설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난해 7월 모교인 연세대 농구부에서 한 달 동안 보조 코치를 맡은 게 전부다. 소노 관계자는 김 감독에 대해 “선수 시절 야전사령관으로 넓은 시야를 자랑했고 선수들을 통솔하는 능력이 검증됐다. 면접을 통해 비전과 능력을 확인했다”며 “신생 팀이 당장 명문으로 거듭날 순 없다. 장기적으로 팀과 사령탑이 동반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김 전 감독은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안양 KGC(정관장의 전신) 소속으로 2016~17시즌 통합우승, 2020~21시즌 챔피언결정전 우승 등 굵직한 성과 이뤄낸 김 전 감독은 2022~23시즌 지휘봉을 잡은 신생 데이원 농구단이 재정난으로 공중분해 되면서 고난의 시기를 맞았다. 김 전 감독은 어렵게 새 주인을 만난 소노의 사령탑으로 명예 회복을 노렸으나 창단 첫해인 지난 시즌 커리어 두 번째로 플레이오프에 오르지 못했다. 성적에 대한 초조함은 분노로 바뀌어 A선수에게 향했고 결국 부메랑으로 그에게 돌아왔다.

‘매직 키드’ 김태술(40) tvN 스포츠 해설위원이 프로농구 고양 소노의 새로운 선장이 됐다. 소노 구단은 24일 “김태술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기면서 4년 계약에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현역 시절 ‘매직 키드’로 불리며 KBL 정상급 가드로 활약한 김 감독은 2021년 은퇴한 뒤 지난해 7월 모교인 연세대 농구부에서 한 달 동안 보조 코치를 맡은 게 지도자 경력의 전부다. 프로팀은커녕 중·고교나 대학팀에서 정식으로 선수단을 지휘해 본 경험도 없다. ‘초보 지도자’를 전격 영입한 소노의 파격 행보는 전임 김승기(52) 감독이 최근 선수 폭행 논란으로 자진 사퇴하며 침체한 팀 분위기와 구단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취지다. 김 감독은 오는 28일 원주 DB와의 원정경기에서 데뷔전을 치른다. 그는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 선수들과 잘 소통하는 등 분위기 반전을 위해 힘쓰겠다”며 “기회를 주신 만큼 하나씩 준비하면서 재밌는 농구를 만들어 보겠다”고 말했다. 코치로 안양 KGC(현 정관장)에서 함께 뛰었던 박찬희(37)가 합류한다. 1984년생인 김 감독은 KBL 최고령 선수인 함지훈(울산 현대모비스)과 동갑으로 역대 최연소 감독이 됐다. 프로 종목 전체로 봐도 젊은 축에 속한다. 프로배구 V리그 남자부 대한항공의 외국인 감독 토미 틸리카이넨(핀란드)이 1987년생으로, 현재 국내 4대 프로스포츠 최연소 감독이다.

대통령실에서 지난 22일 느닷없이 제기된 내년 연초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론이 정부와 여당의 정면 반박에 막혀 하루를 못 가고 진화됐다. 대통령실과 당정 간 ‘정책 메시지 불협화음’이 일자 대통령실은 “검토한 바 없다”며 꼬리를 내렸다. 하지만 내수 부진에 따른 성장 둔화 전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등 대내외 경제 악재가 돌출하면서 내년 추경을 편성해야 할 필요성은 오히려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4일 대통령실발 연초 추경론에 대해 “추경은 확정된 본예산을 변경하는 일인데, 지금 국회가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는 상황에서 다음 단계를 언급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최소한 내년 예산 집행 이후에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예산 편성 프로세스 때문에 지금까지 연말에 추경 편성 주장이 나온 적은 없었다. 11월 말 불쑥 나온 연초 추경론이 해프닝성으로 일단락된 이유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닥친 1998년 2월과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3월(11조 7000억원), 2021년 3월(14조 9000억원), 2022년 2월(16조 9000억원) 등 연초에 추경이 편성된 적은 있지만 모두 본예산 집행 이후에 이뤄졌다. 악화한 재정 여건도 정부가 추경 편성 가능성을 일축하는 배경 중 하나다. 9월까지 나라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91조 5000억원으로, 올해 예산상 전망치 91조 6000억원에 거의 근접했다. 나랏빚(국가채무)도 1148조 6000억원으로 연간 예상치 1163조원의 98.8%까지 불어났다. 올해 세수 결손 규모는 29조 6000억원으로 예상됐다. 이런 상황에서 추진하는 추경은 ‘빚잔치’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도 맞지 않는다. 하지만 대통령실의 추경론 회수에도 추경의 잔상은 계속될 전망이다. ‘내년 한국 경제가 올해보다 더 악화할 것’이란 전망이 현실화하면 재정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어서다. IMF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올해(2.2%)보다 더 낮은 2.0%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하는 수정 경제전망에서 기존 내년 성장률 전망치 2.1%를 1%대까지 내릴지 주목된다. 내년 예상되는 경제 악재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장벽 현실화에 따른 무역수지 악화 ▲달러 강세에 따른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위기 ▲내수 부진에 따른 고용 악화 등이 꼽힌다. 경제학자들은 내년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가 섣부른 추경론을 만들었고, 추경 공방은 앞으로 더욱 가열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급격한 경기 둔화가 예측되고 주가가 하락하고 부동산 거래까지 올스톱되자 내수를 부양해야겠다는 인식에서 추경론이 나온 것”이라면서 “정부가 아마 내년 상반기에 추경을 안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지금보다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 조성과 제도 개혁을 위한 노사정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논의 핵심은 정년 연장 혹은 계속고용이라는 개혁 방식에 놓여 있다. 연금 수령 나이가 65세까지 늦춰지기에 빠른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년 연장을 통해 근로자의 생애 총임금은 대폭 상승한다. 연공급 임금제도가 유지될 경우 생애 총임금은 20% 이상 증가한다. 반면 계속고용을 택하면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임금이 낮아질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주된 일자리를 떠나 새로운 일자리에서 받는 임금보다는 훨씬 높은 것이 사실이다. 두 개혁 방식은 더 오래 일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받는 임금에서는 차이가 발생한다. 정년 연장은 연금개혁과 연동된 정책이다. 근로자의 경우 연금 수령 나이가 65세까지 늦춰지니 퇴직 후 소득 공백이 5년간 발생한다. 정부도 연금 부족이 가시화되니 지급 나이를 늦출 수밖에 없다. 정년 연장은 정부의 재정적 어려움이 기업의 고용·인건비 부담으로 분산·이전되는 제도다. 정부에는 연금운영의 안정, 근로자에게는 생애 임금 증가라는 편익이 발생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퇴직할 근로자를 계속고용해야 하기에 인건비 증가와 인력 신진대사의 난맥이 초래된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기업의 여력 부족으로 65세 정년 연장의 안착을 기대하기 어렵다. 현재의 저성장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더욱더 그러하다. 정부가 연금개혁과 정년 연장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명확하다. 기대수명 증가로 더 오래 살게 된 축복을 누리는 데 필요한 돈(정부의 연기금과 개인의 생활비)이 부족해서다. 국민연금을 도입한 1988년 70.7세이던 기대수명이 83.4세로 늘어났다. 퇴직 후 10년 동안 필요한 연금 재정과 개인 생활비가 두 배 이상 더 필요하게 됐다. 정부의 연금개혁과 정년 연장 노력은 고육지책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노인 빈곤과 연계해 정년 연장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61~65세 사이는 개인과 가족을 위해 돈이 많이 필요한 시기이다. 그러나 노인 빈곤은 주된 일자리에서 60세까지 근무한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와 주된 일자리가 없는 이들에게서 비롯될 가능성이 더 높다. 정년 연장의 혜택이 이들에게도 돌아가야 하는 이유다. 임금체계 개편 없이 실행된 정년 60세 법안은 청년이 선호하는 정규직 일자리 구직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정년 60세가 실시된 2016년과 비교할 때, 20~29세 청년들의 비정규직 고용 비중은 32.2%에서 43.1%로 크게 상승했다.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었다는 청년들도 41만 8000명으로 증가했다. 현 노동시장 구조가 지속된다면 사회·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는 은둔형 청년들은 계속 증가할 것이며, 향후 이들은 취약계층과 노인 빈곤의 대상이 될 것이다. 정년 연장은 청년들에게도 안정된 정규직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 65세 정년 연장에 따른 5년간 더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임금 수입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결과를 경계·예방해야 한다. 2016년 정년 60세가 입법화됐지만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 연령은 49세 정도에서 변화가 없다는 점, 정년 퇴직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조기 퇴직자가 훨씬 더 많이 증가한 점을 유념해야 한다. 원래 취지와는 달리 임금·직무체계 개편과 고령자 역량·생산성 제고 방안 마련 없이 실시된 정년 60세 의무화는 근로자들 간의 일할 기회, 퇴직 연령, 생애 총임금 등의 양극화를 초래했다 정년 60세 실행 결과를 반면교사 삼아 정년 연장이든 계속고용이든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 청년 등 모든 근로자에게 동등한 기회와 혜택이 주어지는 방향으로 노동시장 개혁이 설계돼야 한다. 이것이 바로 공정이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연세대 177명·동국대 108명 시국선언동참 전국 교수·연구자 2600여명 달해 연세대 교수들이 21일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전국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날로 시국선언에 동참한 교수·연구자는 2600여명으로 늘었다. 연세대 교수 177명은 이날 ‘당신은 더 이상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냈다. 시국선언문은 “망할 것들! 권력이나 쥐었다고 자리에 들면 못된 일만 꾸몄다가 아침 밝기가 무섭게 해치우고 마는 이 악당들아… 나 야훼가 선언한다. 나 이제 이런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거기에서 빠져나갈 생각을 말라. 머리를 들고 다니지도 못하리라. 재앙이 내릴 때가 가까웠다”는 성서 구절로 시작한다. 연세대 교수들은 “불의한 권력에 대해 성서는 이처럼 준엄한 경고를 내렸다”며 “우리는 과연 정의로운 권력 아래 살고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이태원 참사에서부터 채 상병 사건, 노동계와 언론계 탄압, 역사 왜곡, 대미·대일 굴종 외교, 호전적 대북정책, 부자 감세, 연구개발(R&D) 예산과 각종 연구비 삭감 등 이 정권의 실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며 “이제는 대통령 부인과 정치 브로커의 국정 농단 의혹까지 점입가경으로 펼쳐지는 중”이라고 비판했다. 의대 정원 증원 정책으로 불거진 ‘의료 대란’에 대해선 “현실적 여건에 대한 세심한 고려도 치밀한 중장기 계획도 없이 단행된 마구잡이식 개혁은 환자들의 불편과 희생, 보건의료 제도와 의학 교육의 혼란만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상적인 정치다. 하지만 제도권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정치는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다”며 “또다시 ‘국민 주권’의 외침이 거리를 메우기 전에, 탄핵의 바람이 거세게 휘몰아치기 전에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는 결단을 내리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동국대 교수 108명도 이날 서울 중구 동국대 서울캠퍼스에서 시국선언 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즉각 하야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언급하면서 “2시간여에 걸친 담화는 대통령의 사과로 시작했음에도 그 내용은 실망을 넘어서 절망에 가까운 것이었다”며 “그동안 정부의 행보에 우려를 제기하며 여러 대학교수의 시국선언이 잇따랐지만, 대통령은 전혀 국정 기조를 바꿀 마음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여사와 관련한 의혹도 지적했다. 이들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명품백 수수 사건, 국정개입 의혹, 정치 브로커를 통한 여론 조작과 공천개입 의혹 등은 단 하나도 해결되지 못하고 겹겹이 쌓여가고만 있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위기는 지속해서 악화할 뿐이다. 경기 침체, 출산율 급락, 기후 위기, 경제적 양극화 등에 대한 대책들은 논의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고, 선거 부정, 친일 논쟁, 이념 논쟁, 심지어는 각종 주술행위가 뉴스를 채우고 있다”며 “이런 대통령에게 더 이상 국가 운영을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권 퇴진 등을 요구하는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이달 들어 점점 거세지고 있다. 지난달 가천대학교 교수노조와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일동이 각각 목소리를 낸 데 지난달 31일 한국외대 교수 73명, 지난 5일 한양대 교수 51명이 시국선언을 이어갔다. 지난 5일엔 숙명여대 교수 57명이 목소리를 냈고, 7일엔 충남대 교수 80명이 동참했다. 전북지역 교수와 연구자 125명, 제주지역 교수 75명, 경희대학교·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연구자 226명 등은 지난 13일 시국선언을 했다. 15일엔 강원지역 교수·연구자 191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 19일 경북대 179명·전주대 104명·중앙대 169명, 지난 20일 성공회대 141명 등 교수·연구자들도 시국선언 발표가 계속되고 있다.

‘삼국유사의 고장’ 대구 군위군이 삼국유사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국제목록)으로 등재하기 위해 나선다. 군위군은 다음 달까지 국가유산청에 삼국유사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2018년 국학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국학진흥원과 삼국유사를 소장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범어사 등 5개 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은 뒤 2022년 11월에 삼국유사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 목록에 등재시켰다. 또 지난 9월엔 ‘삼국유사의 세계 유산적 가치와 위상’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왔다. 국가유산청이 내년 2월쯤 삼국유사를 세계기록유산 신청 대상으로 선정하면 등재신청서와 홍보영상물을 제작해 11월까지 유네스코 사무국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종 등재 결정은 유네스코 사무국 적격성 검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IAC) 심사를 거쳐 2027년 상반기 개최 예정인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결정된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삼국유사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군위인들의 염원”이라며 “삼국유사가 반드시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세대가 2025학년도 자연계열 수시 논술시험 효력을 중지한 법원 결정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다시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연세대가 수시 등록 기회를 박탈당할 처지에 놓인 수험생들을 위한 대책은 내놓지 않고 법정 공방에만 주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정시로 이월하면, 이 전형에 지원한 수험생들의 지원 기회 하나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 합리적 대안이 되기 어렵다”며 학교 측에 대안 마련을 당부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전보성)는 20일 연세대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5일 가처분 소송에서 “시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됐다”고 판단해 수험생들이 논술시험을 다시 치르게 해달라며 낸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이 시험의 효력을 정지시켰고 연세대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했다. 이날 법원의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연세대 측이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면서 서울고법에서 또 한번 시험 효력정지 정당성 여부를 다툴 예정이다. 관련법상 즉시항고는 1주일 이내 해야 하고, 재판부는 사건 기록을 신속히 고법에 보내야 한다. 이와 별개로 수험생들이 제기한 ‘재시험 청구’ 본안 소송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교육부는 “항고 의사는 존중한다”면서도 “수험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달 26일까지 연세대에서 입시 혼란을 방지할 대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다음달 13일 연세대뿐 아니라 각 대학의 수시모집 합격자가 발표되고, 같은달 27일에는 수시 모집 등록이 최종 마감된다. 같은달 31일부터는 정시 원서 접수가 시작된다. 수시모집 등록 마감까지 연세대 측의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 이 학교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은 현재 멈춰 버린 시험 후속 절차로 인해 합격 여부를 알 수 없어 등록 기회를 잃게 된다. 수시 원서카드 6장 중 1장을 아예 날리게 되는 것이다.

건설·도소매 부진 속 최대폭 감소청년층 일자리 7분기 연속 내리막‘경제 허리’ 40대도 5만개 이상 줄어 지난 2분기 내수 경기와 밀접 업종인 건설업과 도소매업의 부진으로 청년층과 ‘경제 허리’인 40대 일자리가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내려앉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부진이 길어지면서 장기적인 고용 침체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2분기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만 4000개 늘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2분기(21만 1000개) 이후 역대 최소 증가폭이다. 근로자가 점유한 ‘고용 위치’를 의미하는 일자리는 취업자와 다른 개념이다. 2가지 이상 일을 하는 ‘N잡러’라면 취업자는 1명이지만 일자리는 복수로 잡힌다. 특히 청년층과 40대 일자리가 크게 줄었다. 20대 이하 일자리는 7개 분기 연속 내리막을 이어 오다가 2분기엔 13만 4000개 줄었다.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7년 이후 역대 최대폭으로 줄었다. 40대도 역대 가장 큰 폭인 5만 6000개가 줄었다. 반면 60대 이상(26만 1000개)과 50대(12만 4000개), 30대(5만 9000개)에서는 늘었다. 도소매업과 건설업은 내수 부진 직격탄을 맞았다. 건설업 일자리는 3만 1000개 줄어 3개 분기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 도소매업 일자리는 5000개 늘어나는 데 그쳐 증가폭이 1분기(1만 5000개)보다 좁혀졌다. 부동산업 일자리도 8000개 줄면서 5개 분기 연속 감소했다. 반면 보건·사회복지(13만개), 사업·임대(3만 2000개), 제조업(2만 8000개) 등에서는 일자리가 늘었다. 김지은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20대 이하는 운수창고업(물류배송·라이더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일자리가 줄었고, 40대는 건설업 일자리가 크게 줄었다”면서 “건설업은 수주액과 인허가 실적이 전반적으로 마이너스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전문대학원 교수는 “청년들이 비경제활동인구인 ‘쉬었음’으로 빠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고용률이 높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이 입증된 것”이라면서 “경제 중추인 40대의 일자리도 심각한 만큼 재정을 투입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환율이 높고 물가가 올라 내수기업에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면서 일자리 상황이 나빠졌다”며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 장기적인 고용 침체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교육부가 수시 논술시험 문제 유출 논란이 불거진 연세대에 수시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일인 다음달 26일까지 입시 혼란을 방지할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20일 “대입 전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수험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26일까지 연세대에서 입시 혼란을 방지할 대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12월 26일은 수시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 시한으로, 같은 달 31일부터 정시 원서 접수가 시작된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전보성)는 이날 2025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 계열 논술시험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해 연세대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연세대 측은 즉시 항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교육부는 연세대의 항고 결정에 대해 “항고 의사는 존중한다”면서도 “학교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 대안별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연세대의 해당 수시 전형 선발 예정 인원을 정시로 이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교육부는 “합리적인 대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정시로 넘어갈 경우 연세대 논술 전형 지원자의 수시 지원 기회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고, 이에 따른 수험생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이유에서다. 수험생 한 명당 수시 원서로 최대 6곳을 지원할 수 있는데 연세대 논술전형 합격 기회가 사라질 경우 수험생들은 수시 원서 한 장을 아예 버리는 셈이 된다. 연세대 자연 계열 논술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수시 합격자에게 요구되는 최저 수능 성적)이 없다. 논술 한 번으로 합격자가 결정돼 수시 지원자가 많이 몰리는 전형으로, 이번 연세대 자연 계열 논술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도 9667명에 이른다. 교육부는 법원에 “수험생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한 판단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재시험과 관련해선 “재시험에 대한 최종 결정은 학교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연세대는 기존 시험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아 효력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세대가 2025학년도 자연계열 수시 논술시험 효력을 중지한 법원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합격자 발표 등 자연계열 수시 논술시험의 일정은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나기 전까지 중지된다. 연세대는 본안 소송과는 별개로 가처분에 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2심에 항고하기로 했다. 재시험 등 수험생을 위한 대안 마련보다는 법정 다툼에 주력하면서 다음달 27일 수시 최종 등록을 앞둔 수험생 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전보성)는 20일 연세대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5일 가처분 소송에서 “시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됐다”고 판단해 수험생들이 논술시험을 다시 치르게 해달라며 낸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이 시험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수험생들은 지난달 12일 치러진 논술시험에서 일부 고사장 내 문제지가 1시간여 먼저 노출된 사고가 발생했다며 ‘시험 무효’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전체 수험생이 재시험을 봐야 한다는 본안 소송도 냈다. 연세대 측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판부 결정에 대해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가처분 결정은 물론 본안 소송 등을 통해 법정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의미다. 연세대 측 소송대리인은 전날 열린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심문에서도 “광범위한 부정행위가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다”며 “재시험이나 정시 이월이 대안이 될 수 없고, 기존 시험의 효력이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논술 시험을 치르고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 1만여 명의 수험생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수험생 측을 대리하는 김정선 변호사는 “예비 합격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 시험이 기능을 잃은 상황에서 어떤 합격자가 발생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합격자가 있다고 해도 (자연계 논술 입학 정원인) 260명의 합격 권리가 1만여명의 공정성이 침해된 시험을 본 권리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혼란은 오롯이 수험생들의 몫이 됐다. 다음달 13일 연세대뿐 아니라 각 대학의 수시모집 합격자가 발표되고, 같은달 27일에는 수시 모집 등록이 최종 마감된다. 이때까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연세대 측의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 이 학교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은 합격 여부를 알 수 없어 등록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 다른 대학과 비교한 뒤 최종 등록을 선택하는 기회도 잃게 된다.

연세대가 2025학년도 자연계열 수시모집 논술 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시험의 효력을 정지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전보성)는 연세대가 낸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20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15일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수험생들이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수용했다. 재판부는 “해당 시험은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돼 공정한 진행에 대한 수험생들의 정당한 신뢰나 기대권이 침해됐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수험생들이 제기한 본안 소송 판결 선고 전까지 합격자 발표를 비롯한 후속 절차 진행은 전면 중단됐다. 연세대는 같은 날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험생들을 대리하는 김정선 변호사는 “이의신청 기각까지 된 시점에 연세대가 항고심까지 제기해서 또 시간을 끈다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수험생들과 우리나라의 교육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루빨리 공정성 침해를 인정하고 재시험을 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세대 측은 즉시 항고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연세대는 이의신청을 하며 “(합격자 발표일인) 12월 13일 이전까지 항고심 결정을 받을 기회를 갖게 해달라”며 항고심 결정 이후 논술시험 선발인원을 정시모집으로 이월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삼국유사의 고장’ 대구 군위군이 삼국유사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국제목록)으로 등재하기 위해 나선다. 군위군은 다음 달까지 국가유산청에 삼국유사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2018년 국학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국학진흥원과 삼국유사를 소장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범어사 등 5개 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은 뒤 2022년 11월에 삼국유사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 목록에 등재시켰다. 또 지난 9월엔 ‘삼국유사의 세계 유산적 가치와 위상’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왔다. 국가유산청이 내년 2월쯤 삼국유사를 세계기록유산 신청 대상으로 선정하면 등재신청서와 홍보영상물을 제작해 11월까지 유네스코 사무국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종 등재 결정은 유네스코 사무국 적격성 검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IAC) 심사를 거쳐 2027년 상반기 개최 예정인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결정된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삼국유사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군위인들의 염원”이라며 “삼국유사가 반드시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삼국유사는 고조선에서부터 고려시대까지 우리 민족의 역사를 폭넓게 다룬 역사서이자 한국 정신문화의 핵심으로 이견이 없는 기록 유산으로 평가되고 있다. 군위군은 전국 각지에 흩어진 삼국유사 중요 판본을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해 가치를 세계와 공유하겠다는 복안이다. 군위에는 고려시대 승려 일연(1206~1289년)이 삼국유사를 저술한 인각사가 있다.

광주지역 수험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가채점 결과, 전남대 의예과 지원점수는 286점, 조선대 의예과는 282점이상으로 분석됐다. 광주시교육청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가채점 점수 분석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광주진학부장협의회와 시교육청 진학정보분석팀이 광주지역 고3 수능 가채점 점수를 분석한 결과 올해 수능이 전년도에 비해 다소 쉽게 출제됐고, 킬러 문항은 배제됐지만 일부 과목에서 변별력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국어영역은 지난해보다 쉬운 수준으로 출제돼 대부분 문항이 교과서 수준의 지문과 기본 독해력으로도 해결 가능한 난이도로 출제된 것으로 분석했다. 수학영역은 다양한 난이도 문항이 골고루 출제됐으나 전반적으로 전년도 수능에 비해 다소 쉬운 수준인 것으로 봤다. 지난 9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쉬운 지문을 활용한 영어의 경우 1등급 비율은 6~7%대로 추정된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또, 전반적으로 지난해에 비해 어렵게 출제된 사회탐구는 가장 많은 학생이 선택한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과목의 경우 41~45점에서 1등급 커트라인이 형성될 것으로 예측했다. 광주진학부장협의회와 광주시교육청 진학정보분석팀은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주요 대학의 지원 가능 점수를 제시했다. 서울대는 인문계열 274점 내외, 자연계열 275점 내외에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자연계열은 서울대 응시 기준(서로 다른 과탐Ⅰ+Ⅱ, Ⅱ+Ⅱ 조합)을 충족한 학생들의 표본에 의한 자료다. 고려대와 연세대의 경우, 인문계열은 267점 내외, 자연계열은 264점 내외에서 지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광주교육대는 228점 내외, 광주과학기술원(GIST)은 264점 내외, 한국에너지공과대는 271점 내외에서 지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대는 인문계열의 경우 영어교육과는 229점, 국어교육과는 226점, 경영학부는 225점, 행정학과는 217점 내외로 판단했다. 또 인문계열 지원 가능 점수는 197점 내외로 제시했다. 자연계열은 의학과(일반) 286점, 의학과(지역) 285점, 치의학과(치의학전문대학원, 일반/지역) 280점, 약학부 278점, 수의예과 275점, 전기공학과 250점, 간호학과(지역) 226점 등이다. 자연계열 지원 가능 점수는 수학 지정(미적분/기하) 학과는 210점, 수학 미지정(확률과 통계/미적분/기하 모두 가능) 학과는 203점 내외일 것으로 분석했다. 조선대 지원 가능 점수는 의예과(일반) 282점, 의예과(지역) 281점, 치의예과(일반) 280점, 치의예과(지역) 279점, 약학과(지역) 276점, 간호학과(지역) 220점 등이다. 다만 광주진학부장협의회와 시교육청 진학정보분석팀은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오는 21일 오후 4시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2층 강당에서 고3 진학부장을 대상으로 ‘가채점 결과분석 설명회’를 개최한다. 또 수능성적 발표 이후인 12월 12일 오후 4시 광주교육연구정보원 1층 대강당에서 고3 진학부장을 대상으로 ‘실채점 결과분석 설명회’를 진행한다. 같은 날 오후 7시에는 같은 장소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능 실채점 기준 정시모집 지원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연세대 논술 사태와 의대 정원 문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입시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입시 전략을 세울 시기이지만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아 수험생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전보성)는 19일 2025학년도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 정지에 불복해 연세대가 낸 이의신청 심문기일을 연다. 앞서 응시생 일부가 재시험을 요구하며 제기한 가처분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인 뒤, 연세대는 즉각 이의신청을 냈다. 연세대는 전날 “12월 13일 합격자 발표 전까지 본안소송 판결이 선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실상 본안소송 선고 전까지 재시험을 포함해 다른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시험을 치르지 않을 경우 ▲기존 합격자를 그대로 발표하고 미등록 인원을 정시로 넘기는 방안 ▲자연계열 논술인원 261명을 모두 정시로 이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연세대는 정시 이월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대의 이런 입장에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학생들을 기만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험생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논술 시험 준비한 학생들은 뭐가 되냐”, “수시 쓴 학생들이 소송을 걸 것”이라는 등의 반응이 올라오고 있다. 연세대의 해당 논술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논술에 ‘올인’하는 수험생들이 대거 응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시 모집 인원이 정시로 이월되면 해당 학생들은 수시 모집 총 6번의 기회 중 1번을 잃는 셈이다. 의대 모집인원 변경에 대한 불안도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의료계가 “의대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가운데 여야정 협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서다. 의대 수시 미충원 인원은 2024학년도에 33명이었지만, 올해는 미충원 규모가 지난해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상위권 합격선도 변수다. 이날 메가스터디교육이 총 84만여건의 가채점 데이터를 기초로 수능 문항 정답률을 추정한 결과 국어·수학 영역에서 정답률이 50% 이하인 문항은 17개로 2024학년도 수능(29개)보다 41.4% 감소했다. 국어·수학은 전년 대비 만점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게 입시 업계 전망이다. 남윤곤 메가스터디교육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정시 모집은 의대와 무전공 선발 확대로 상위권 합격선에 큰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했다.

영유아에 치명적 위험 유발100일간 발작성 기침… 비말로 전파감기 닮은 초기에 전파력 가장 강해올해만 3만여명… 7~19세 중심 유행예방접종 땐 90% 이상 예방만 6세 이전 5회, 만 11~12세 1회 접종성인은 10년 주기로… 면역력 4~20년항생제 치료 후 최소 5일 반드시 격리 “아이는 예방접종을 했는데, 혹시 엄마 아빠가 옮길까 봐 성인 백일해 백신 접종을 알아 보고 있어요.” 최근 태어난 지 두 달도 안 된 영아가 국내에서는 처음 백일해로 사망하면서 육아 커뮤니티가 술렁이고 있다. 아이와 매일 접촉하는 어른들도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하느냐는 문의가 적지 않게 올라온다. 다섯살 자녀를 둔 김모(39)씨는 “주위 부모들도 뒤늦게 백신 접종을 받으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백일해(百日咳)는 말 그대로 ‘100일에 걸쳐 기침 증세가 지속’되는 질병이라는 의미다. 환자의 비말(침방울)로 전파되며 기침이 3주 이상 지속되면 의심해 볼 수 있다. 초기 1~2주엔 콧물, 미열, 가벼운 기침 등 감기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다가 중기 단계에 들어서 2~4주간 발작성 기침을 한다. 이후 1~2주 동안 증상이 더디게 완화된다. 문제는 감기와 구분하기 어려운 초기 단계일 때 전파력이 가장 강하다는 점이다. 1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백일해는 집단생활을 하는 7~19세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중국 등 전 세계가 백일해로 몸살을 앓는 중이다. 신현영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집단 면역력이 약화해 감염병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한국은 지난해 292명이던 환자가 올해 3만 332명(11월 2일 기준)으로 100배 이상 폭증했다. 이 중 7~19세 청소년이 87.7%(2만 6591명)다. 0~6세는 3.3% (1008명)이며 1세 미만 영아도 지난 10월 말까지 12명이 신고됐다. 영아는 환자 수가 적지만 면역력이 약한 탓에 가장 위험하다. 특히 3개월 이하 영아는 백일해 진행 단계별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나지 않다가 갑자기 질식하거나 숨이 가빠지는 등 호흡곤란과 청색증이 나타날 수 있어 사망률이 더 높다. 올해 13만여명의 백일해 환자가 발생한 프랑스에선 지난 9월을 기준으로 소아 22명이 숨졌는데 이 중 1세 미만이 20명이었다. 최준식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신생아가 백일해균에 감염되면 기침을 지속적으로 하고 뇌나 폐에 큰 압력이 가해져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출혈로 저산소증이 발생하면 경련과 영구적인 뇌 손상까지 입을 수 있어 매우 주의해야 하는 질환”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 역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환자 수가 백일해보다 훨씬 많지만 영아들에게는 백일해가 훨씬 치명적”이라고 강조했다. 백일해 기침에는 독특한 특징이 있다. 기침을 한 뒤 좁아진 기도로 공기가 지나면서 ‘훕’ 소리가 난다. 임성민 한양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기침 후 구토가 흔하고 심한 피로감을 느낀다”며 “주요 합병증으로 중이염과 폐렴이 있고 심한 기침에 의한 흉강압 및 복압 증가로 인해 무호흡, 청색증, 비출혈, 결막하 출혈, 아래눈꺼풀 부종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소년과 성인에게는 합병증이 잘 나타나지 않는데 영아에게는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 백일해는 예방접종으로 90% 이상 예방할 수 있다. 생후 2·4·6개월, 15~18개월, 만 4~6세 때 총 5회 접종한다. 만 11~12세에는 백신을 구성하는 각 항원 성분량에 변화를 준 ‘DTaP’ 백신을 추가로 1회 접종한다. 백신을 맞으면 백일해에 걸리더라도 증상이 약하고 합병증 위험이 낮다. 생후 2개월 미만의 영아에게는 면역력이 없어 임신부가 백일해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최근 백일해로 숨진 생후 2개월 미만 신생아도 1차 접종을 받기 전에 감염됐다. 최 교수는 “임신부가 예방접종을 받으면 항체가 태반을 통해 태아에게 전달된다”며 “임신 27~36주 접종을 권장하며, 이렇게 생긴 면역은 일반적으로 생후 3개월까지 지속된다”고 설명했다. 성인도 백일해에 걸릴 수 있어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도 백일해 백신을 맞는 게 좋다. 이진아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전문과 교수는 “성인들도 11~12세 6차 접종 이후 10년마다 재접종하는 것을 추천한다”며 “백일해 면역력이 4~20년 정도 유지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나 평생 유지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임신 중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산모는 본인이 백일해에 걸려 신생아에게 옮기지 않도록 분만 직후 예방접종을 받는 게 좋다. 임산부뿐만 아니라 산후조리원 종사자, 호흡기 중환자, 면역력 저하자, 노인도 반드시 접종해야 한다. 걸리면 격리가 필수다. 신 교수는 “백일해에 걸리면 항생제로 치료하며, 치료 시작 후 5일 정도는 격리해야 한다. 만약 치료를 못 받은 경우엔 3주까지 격리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신속하게 항생제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백일해 환자들은 항생제 복용 후 5일까지 전염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이 기간 마스크 착용 등 호흡기 예절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이 연세대 2025학년도 자연계열 수시 논술시험에 공정성 문제가 있다며 시험의 효력을 중지한 가운데 교육부가 대입 일정 조정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다음달 27일 수시 추가합격 기간까지 (사태가) 정리 되기를 바란다”면서 “다른 대학의 대입 일정 전체를 미루는 것까지 지금 단계에서 검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연세대가 재시험을 치르지 않고 논술전형 모집 인원을 정시로 이월할 가능성, 다른 대학들의 수시 모집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대해 구 대변인은 “연세대가 모집인원을 정시로 이월하겠다고 결정한 바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법원의) 본안 심리가 결정되고 학생들이 피해 보지 않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연세대 측과 시나리오별 상황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전보성)는 지난 15일 수험생 18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낸 논술전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후 해당 전형의 후속 절차가 중단됐다. 수험생들이 제기한 본안소송(논술시험 무효확인)의 결론이 나기 전까지 연세대는 합격자 발표를 할 수 없다. 연세대는 가처분 판단이 나온 같은 날 해당 재판부에 이의신청서와 신속기일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수험생 측은 본안소송 재판부에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세대의 2025학년도 자연계열 수시 논술시험 문제 유출 논란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대학 교수들로 구성된 단체들이 “‘조국 사태’처럼 입시공정에 민감한 대국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대학교수협의회(한교협)와 한국대학교수연대 교수노조(교수연대)는 18일 연세대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을 즉각 재실시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두 단체는 “연세대는 자연계열 논술시험에서 관리 및 운영 부실을 초래했고, 명백한 출제 오류를 야기해 입시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치는 등 시험을 본 1만 444명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연세대를 향해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변명·시간끌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논술시험 재실시를 결정해 입시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단체는 연세대가 선발 인원을 정시모집으로 이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의 최대한의 노력에도 미등록 학생이 발생하는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소수의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도록 허용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세대가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해 결국 총장을 비롯한 보직자 전원의 사퇴로까지 확산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부장 전보성)는 수험생들이 연세대를 상대로 낸 수시모집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해 시험의 효력을 중지했다. 이에 연세대는 같은 날 곧바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연세대는 “가처분에 대한 항고심 결정까지 내려진 뒤 논술시험의 모집인원을 정시로 이월할지 여부 등을 결정하려 한다”면서 “(합격자 발표일인) 12월 13일 이전까지 항고심 결정을 받을 기회를 갖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3일 합격자 발표와 27일까지 실시되는 수시 모집 등록 등 일련의 절차가 멈춰서고 혼란은 수험생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혼란의 여파는 정시모집까지 이어지고 연세대 뿐 아니라 다른 대학에 지원하려는 수험생들까지 영향을 피할 수 없다고 입시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서정주라는 문학적 사건최현식 교수의 서정주 연구 논문집역사적 현실과 문학의 양면성 규명나만의 미당시동시대 시인 30명 새로 읽은 서정주마종기·이병률·안희연 등 의기투합 “스물세 해 동안 나를 키운 건 팔 할이 바람이다./세상은 가도 가도 부끄럽기만 하드라./어떤 이는 내 눈에서 죄인을 읽고 가고/어떤 이는 내 입에서 천치를 읽고 가나/나는 아무것도 뉘우치진 않을란다.”(‘자화상’ 부분) 한국어로 도달할 수 있는 미학의 정점 혹은 부당한 권력에 아첨한 기회주의자. 미당(未堂) 서정주(1915~2000)를 바라보는 문단의 시선은 언제나 혼란스럽다. 내년이면 탄생 110주년을 맞는 그의 문학 세계를 들여다보는 일은 아직도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것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그의 두 가지 면모를 모두 들여다볼 때 비로소 ‘서정주라는 문학적 사건’의 실체가 오롯이 우리 앞에 드러날 것이다. 다음달 24일 서정주의 기일을 앞두고 그의 문학을 새롭게 감각할 수 있는 책이 잇따라 출간됐다. 은행나무에서 출간한 ‘나만의 미당시’는 동시대 시인 30명이 서정주를 어떻게 읽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책이다. 도서출판b에서 펴낸 ‘서정주라는 문학적 사건’은 서정주 연구로 연세대 국어국문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최현식 인하대 국어교육과 교수의 논문집이다. ‘나만의 미당시’에 참여한 시인들의 면면이 화려하다. 이제하, 마종기, 정현종, 문정희, 김승희, 김혜순 등 문단 원로부터 이병률, 문태준, 김언, 김민정 등 중견을 거쳐 안희연, 한백양, 고명재, 이혜미, 양안다 등 신예까지 의기투합했다. 시깨나 읽은 독자라면 이 중에서 이름을 모르는 시인은 없을 터다. 서정주는 ‘우리 시의 정부’로 불린다. 서정주를 통과하지 않고 한국 현대시를 이야기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한국어만이 가질 수 있는 아름다움의 극치를 완성한 서정주 이후의 문인 가운데 그에게 젖줄을 대지 않은 사람은 없다. “진정으로 시인 같았던 시인”(마종기), “한국어의 연금술사가 있다면 미당이 바로 그 사람”(황인숙), “시력(詩歷)만으로 시대를 호령했던 호랑이, 미당은 혈(穴)”(이병률) 등의 찬사가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현대사에서 그가 보인 행적은 이런 상찬을 당황스럽게 만든다. 일제에 부역했던 친일 문학인이었고 해방 이후에는 군부 독재를 찬양하는 시를 썼다. 그에게는 ‘정치적 무뇌아’라는 별명도 있다. ‘징병 적령기의 아들을 둔 조선의 어머니에게’(1943), ‘마쓰이 오장 송가’(1944) 등이 대표적이다. 정치적·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내용이 아름다운 언어의 외피를 둘러 독자에게 다가올 때 발생하는 미학적 충격은 서정주의 시를 있는 그대로 읽지 못하게 만든다. 2001년 제정된 뒤 문단 내 권위를 지녔던 미당문학상은 2017년 송경동 시인이 미당의 행적 등을 이유로 후보에 오르기를 거부했고 결국 관련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2018년 폐지됐다. (원 기사의 문장 ‘관련 논란이 커지면서’를 ‘관련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로 수정했음을 밝힙니다. 이는 동국대 미당연구소의 기사 정정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미당연구소 관계자는 19일 기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기자님의 글은 사실과 다릅니다. 미당문학상은 2001년 황순원문학상과 함께 제정되었고 2018년 황순원문학상과 함께 폐지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종이신문 쇠퇴기에 따른 구독자수 감소와 재정적 부담 때문이라는 것이 이 상을 주관한 중앙일보의 공식적인 의견입니다. 같은 이유로 중앙일보는 2020년 ‘중앙신인문학상’도 폐지했습니다. 만약 미당의 친일 행적이 문제가 되었다면 굳이 황순원문학상까지 폐지할 이유는 없었을 테니까요.”라고 밝혔습니다. 원문에서 ‘관련 논란이 커지면서’라는 표현이 마치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을 수용해 그것을 끊어내고자 ‘가운데’라는 표현을 집어넣었습니다.) 과거 독일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다. 나치에 부역했던 법철학자 카를 슈미트와 유대인 철학자 발터 베냐민이 나눴던 서신이 후대에 베냐민 전집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배제된 것이다. 슈미트가 베냐민에게 준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서신이었으나 당시 전집을 편집하던 베냐민의 동료이자 유대인 당사자였던 철학자 게르숌 숄렘과 테오도어 아도르노는 이를 두고 볼 수 없었던 듯하다. 훗날 빈 태생의 유대인 철학자 야코프 타우베스가 이를 비판한다. 이는 서정주를 둘러싼 우리 문단의 분위기와도 맞물린다. 최 교수의 책은 이런 분위기에 도전한다. 서정주라는 ‘불편한 사건’을 용기 있게, 있는 그대로 독해하고자 애쓴다. 서정주가 처했던 역사적 현실을 꼼꼼하게 톺아보고 그의 문학에 드리운 양면성을 동시에 규명코자 한다. 훌륭한 것은 칭찬하되 기회주의적인 면모에 대해서는 비판도 서슴지 않는다. 최 교수는 서문에서 책 제목을 ‘문학적 사건’으로 정한 까닭을 “미당의 한국 시에 대한 숱한 긍정적 기여와 몇몇 부정적 국면을 함께 기리고 기억하기 위해”라고 적었다.

법원이 연세대 2025학년도 자연계열 수시 논술시험에 공정성 문제가 있다며 시험의 효력을 중지했지만, 학교 측이 불복하면서 법정 공방이 길어질 전망이다. 연세대가 재시험 등 수험생을 위한 대안 마련보다는 법정 다툼에 주력하면서 다음달 27일 수시 최종 등록을 앞둔 수험생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연세대는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전보성)가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이자 같은 날 이의신청서를 곧바로 제출했다. 학교 측은 “가처분에 대한 항고심 결정까지 내려진 뒤 논술시험의 모집인원을 정시로 이월할 지 여부 등을 결정하려 한다”는 취지로 신속기일지정신청서도 재판부에 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가처분 결정을 내린 재판부가 양측이 제출할 자료 등을 토대로 다시 심리한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연세대는 다시 재판부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있다. 법원은 가처분 소송에서 “시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됐다”고 판단해 수험생들이 논술시험을 다시 치르게 해달라며 낸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이 시험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다음달 13일 예정됐던 합격자 발표 등 남은 절차가 중단된다는 의미다. 앞서 수험생들은 지난달 12일 치러진 논술시험에서 일부 고사장 내 문제지가 1시간여 먼저 노출된 사고가 발생했다며 ‘시험 무효’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전체 수험생이 재시험을 봐야 한다는 본안 소송도 냈다. 연세대가 이의신청까지 내면서 결국 혼란은 오롯이 수험생들의 몫이 됐다. 다음달 13일 연세대뿐 아니라 각 대학의 수시모집 합격자가 발표되고, 같은달 27일에는 수시 모집 등록이 최종 마감된다. 이때까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연세대 측의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 이 학교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은 합격 여부를 알 수 없어 등록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 또 다른 대학과 비교한 뒤 최종 등록을 선택하는 기회도 잃게 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수시는 6개 대학까지 지원할 수 있어 중복 합격자가 빠지고 추가 합격자가 들어오는 연쇄 이동이 많다”며 “수시 결과가 정시 등록 여부와도 관련 있는데 연세대만 합격자 발표를 못 하게 되면 다른 대학 지원자들까지 모두 불확실성에 따른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고 측 김정선 일원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정시로 모집인원을 넘기는 이월 방안은 피해자를 양산하기 때문에 재판부에 ‘재시험 청구’ 본안의 신속 진행을 요청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