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선언한 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대통령 직무대행 국무총리에 대해 한국법학교수회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법학교수회는 28일 밤 발표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3차 시국성명서’에서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보류 또는 거부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제111조 제2항, 제3항)이 9인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대통령이 지명한 3인과 함께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 것은 헌법재판소 구성에서 권력분립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교수회는 설명했다. 교수회는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임명하는 3인과는 달리, 국회가 선출한 3인이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3인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성격을 갖는 것에 그친다”면서 “대통령은 권력분립원리에 따라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을 존중해야 하며, 지금껏 모든 대통령들도 이러한 존중을 바탕으로 재판관을 임명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나아가, 대통령은 헌법기관의 정상화를 위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체 없이 임명해야 할 의무를 진다”면서 교수회는 “지금처럼 헌정이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면 이 의무의 의미는 더욱 막중해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 의무의 부당한 거부나 해태를 더욱 심각한 위헌으로 여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교수회는 “대통령 탄핵심판은 우리 헌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한 가장 중차대한 사건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원래 헌법이 예정한 모습인 9인 재판관 체제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면서 “그러므로 누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든,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들은 지체 없이 임명되어야 한다. 재판관 임명은 작금의 사태를 해결하고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시급한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한국법학교수회 제3차 성명서 전문[한국법학교수회는 권한대행을 둘러싼 헌정질서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제3차 시국성명서를 발표합니다] 12월 27일 오후 국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선언한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차순위 국무위원 권한대행 체제로 넘어감에 따라 우리 사회는 더욱 누란지위(累卵之危)의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보류 또는 거부는 명백한 위헌이다. 헌법(제111조 제2항, 제3항)은 9인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대통령이 지명한 3인과 함께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헌법재판소 구성에서 권력분립원리를 실현하기 위함이다.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임명하는 3인과는 달리, 국회가 선출한 3인이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3인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성격을 갖는 것에 그친다. 대통령은 권력분립원리에 따라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을 존중해야 하며, 지금껏 모든 대통령들도 이러한 존중을 바탕으로 재판관을 임명해 왔다. 나아가, 대통령은 헌법기관의 정상화를 위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체 없이 임명해야 할 의무를 진다. 지금처럼 헌정이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면 이 의무의 의미는 더욱 막중해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 의무의 부당한 거부나 해태를 더욱 심각한 위헌으로 여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우리 헌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한 가장 중차대한 사건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원래 헌법이 예정한 모습인 9인 재판관 체제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누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든,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들은 지체 없이 임명되어야 한다. 재판관 임명은 작금의 사태를 해결하고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시급한 일이다. 2024년 12월 28일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조홍식 연명 명단 (가나다 순, 괄호 안은 소속 대학, 2024.12.28.21:20. 집계기준, 총155명) 강은현(서울시립대), 고유강(서울대), 고형석(한국해양대), 공진성(한국외대), 권건보(아주대), 권현호(성신여대), 권형둔(공주대), 김대인(이화여대), 김덕중(원광대), 김두진(국립부경대), 김린(인하대), 김미라(부산대), 김민배(인하대), 김범준(단국대), 김범준(서울시립대), 김보라(전남대), 김보혁(신한대), 김상태(순천향대), 김선택(고려대), 김성호(국립부경대), 김수정(명지대), 김연미(전남대), 김연미(성균관대), 김연식(성신여대), 김영순(인하대), 김영희(연세대), 김은경(한국외대), 김재원(성균관대), 김종철(연세대), 김진곤(광운대), 김태선(서강대), 김택주(국민대), 김해원(부산대), 김혁(국립부경대), 김현재(부산대), 김현철(이화여대), 김혜진(성균관대), 나지원(아주대), 남궁술(경상국립대), 노상헌(서울시립대), 노수환(성균관대), 류창호(아주대), 문기석(전남대), 문덕민(전남대), 문영화(성균관대), 문준영(부산대), 민병로(전남대), 박귀천(이화여대), 박선아(한양대), 박선종(숭실대), 박성민(경상국립대), 박성은(계명대), 박성호(한양대), 박시원(강원대), 박승호(숙명여대), 박영목(국립순천대), 박인환(인하대), 박정구(숙명여대), 박종미(전남대), 박종원(국립부경대), 박종준(강원대), 박준영(경상국립대), 박지용(연세대), 박찬운(한양대), 박태신(전북대), 방준식(영산대), 배정훈(전남대), 서보학(경희대), 서의경(광운대), 서인겸(경희대), 손상식(광운대), 송동수(단국대), 송재일(명지대), 신태섭(전남대), 안병하(강원대), 안영하(국립목포대), 양천수(영남대), 양형우(홍익대), 오동석(아주대), 오정진(부산대), 오진숙(부산대), 원혜욱(인하대), 유영국(한신대), 윤나리(부산대), 윤석진(강남대), 윤은경(제주대), 윤태영(아주대), 이경규(인하대), 이계정(서울대), 이국현(충북대), 이근영(세명대), 이기춘(부산대), 이다혜(한동대), 이동진(서울대), 이로리(계명대), 이성기(성신여대), 이성범(서울대), 이세주(가톨릭대), 이승민(성균관대), 이승준(연세대), 이윤제(명지대), 이재희(공주대), 이주원(고려대), 이준범(인하대), 이준현(서강대), 이준희(광운대), 이철남(충남대), 이홍민(가톨릭대), 이황희(성균관대), 이훈종(동국대), 임병석(전남대), 임석순(한경국립대), 임지봉(서강대), 장재옥(중앙대), 전상현(서울대), 전윤경(한양대), 전종익(서울대), 전형배(강원대), 정경수(숙명여대), 정구태(조선대), 정병덕(한림대), 정상우(인하대), 정영철(광운대), 정영훈(국립부경대), 정주백(충남대), 정진석(국민대), 정찬모(인하대), 정태욱(인하대), 정태호(경희대), 정한중(한국외대), 정훈(전남대), 조동은(서울대), 조상혁(우석대), 조지만(아주대), 조충영(부산대), 조희경(홍익대), 주강원(홍익대), 차성안(서울시립대), 채영근(인하대), 채우석(숭실대), 천경훈(서울대), 최경석(이화여대), 최계영(서울대), 최광선(건국대), 최명지(인하대), 최봉경(서울대), 최성진(동의대), 최우용(동아대), 최인호(충남대), 하명호(고려대), 함태성(강원대), 허명국(한림대), 허완중(전남대), 홍대운(동국대), 홍선기(동국대)

소방사무 재정립을 위한 법령 및 재정 현안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모색하는 라운드 테이블이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주최로 27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에서 열렸다. 정책분석평가학회는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동계학술대회 일환으로 소방사무 재정립을 위한 법령과 재정 현안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하는 라운드테이블을 주최했다. 문병걸 연세대 교수와 이동규 동아대 교수가 소방분야 재정 확충과 조직정비, 원활한 지휘통제 문제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이어갔다. 문 교수는 ‘소방분야 재정 현황 및 발전방안’ 발표에서 첨단 소방장비 확충과 소방인력 증원에 따른 투자수요 급증에 대응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원 확보 방안으로 화재보험료 일부를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으로 활용하거나 화재보험 가입자가 지불하는 화재보험료 일부를 소방예산으로 전환하는 ‘화재보험 부담금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소방학교 이원화 문제, 119 항공대 분산 운영 문제, 소방본부장의 직급 상향 및 중간 지위 신설 필요성, 소방본부장의 지휘 및 통제권 문제 등을 논의하며, 소방재정 확보를 위한 법령 개정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재난상황에서 소방본부장이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하지만, 시·도지사의 보조기관으로서 실질적인 지휘·통제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방본부의 인사권 조정, 직급 조정, 중간직위 신설 및 인사권 범위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라운드테이블 좌장을 맡은 양기근 원광대 교수는 “극한 기후로 자연재난의 피해의 확대와 전기차 화재같은 신종, 복합, 고위험 재난에 대비하고 대응해야 시대”라면서 “여전히 소방의 국가직 전환에 따른 소방사무 확대 및 관련 법령 개정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향후 소방재정 확충과 소방사무 확대에 따른 법령 재정비 등을 위한 입법지원 및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경기 파주시가 2035년 까지 교하동 일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받아 영상·디스플레이·바이오 등 첨단 업종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전날 연세대 산업협력단 등과 함께 경제자유구역 기본구상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 복귀기업의 경영환경 및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특별경제구역이다. 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뿌리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첨단산업 중심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 근로자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자족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10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본격적으로 알리는 ‘시민포럼’을 개최해 시민·기업인·전문가들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고, 최근 LG 3사(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유플러스)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어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수립된 기본구상안을 토대로 내년 상반기 예정인 경기도 추가지정 공모에 신청서를 낼 계획이다. 경기도 추가지정 공모에 선정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경제자유구역은 파주시가 52만 대도시를 넘어 100만 자족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핵심사업”이라고 말했다.

-세계 7위 콘텐츠 강국, 10위 경제대국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12월 18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제14차 한류 NOW 정기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류 레시피: 현재를 만들고 내일을 빚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글로벌 한류 데이터, 한류 해외 수용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한류의 실질적 발전 방향을 논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OTT와 한류 빅데이터: 글로벌 한류 데이터는 어떻게 발굴하는가?’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조영신 SK브로드밴드 경영전략그룹장의 사회로 김기주 한국리서치 상무가 첫 번째 발표를 맡았다. 김 상무는 글로벌 OTT 플랫폼이 데이터를 독점하며 발생한 ‘데이터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면서 한국 콘텐츠의 글로벌 소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를 기반의 전략 부재를 강조했다. 이에 로컬 플랫폼과 음악, 스포츠, 웹툰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합 분석해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한밀 아르스프락시아 이사는 수치 중심적 접근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현지의 문화적ㆍ사회적 맥락을 반영한 ‘인문학적 빅데이터 분석’과 AI 기술 활용의 가능성을 제안했다. 1부 토론자로 나선 강혜원 성균관대 교수는 데이터 분석에 있어 정치ㆍ외교ㆍ사회문화적 맥락을 빼놓을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한류는 단순한 경제적 도구가 아닌 다차원적인 의미를 가진 현상임을 강조했다. 곽영호 한터글로벌 대표는 케이팝 팬덤 특성 분석의 경우 통합 데이터보다는 세분화된 타깃 데이터가 마련됐을 때 팬덤 특성을 더 면밀히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두 번째 세션은 ‘해외 한류 수용과 진단 그리고 영화 <파묘>’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장민지 경남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이현지 진흥원 선임연구원이 28개국 2만 6,400명을 대상으로 한 2024 해외 한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원은 OTT 플랫폼 확산으로 한국 영화와 드라마의 글로벌 인지도가 높아졌으나, 일부 국가에서는 정치ㆍ사회적 요인이 한류 콘텐츠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직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아영 진흥원 조사연구팀장은 인도네시아 한류 수용연구를 통해 드라마는 <꽃보다 남자> 이후 로맨틱 코미디의 여전한 강세와 슈퍼주니어 등 SM엔터 소속 아티스트의 지속적인 인기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예능에서는 <런닝맨> 같은 장수 프로그램이, 영화는 현지에서 선호하는 샤머니즘과 오컬트 장르와 맞물려 <파묘>가 큰 반응을 얻었다고 분석했다. 영화 <파묘> 제작자인 김영민 PD는 기획 단계에서 한류를 염두에 두지 않고 관객 몰입을 목표로 했다면서 초자연적 소재와 독창적 스토리가 동남아 관객의 공감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박소정 한양대 교수는 상대적으로 한류가 느리게 발전한 동남아시아, 그중에서도 인도네시아 속 다양성을 합일하게 만드는 것이 종교적인 힘이었지만 종교와 충돌하는 것이 한류임을 기억해야 한다면서 한류에 대한 백래시를 추적하는 일이 중요해졌다고 언급했다. 이어 부경환 서울대 강사는 해외한류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한류 콘텐츠의 언어적 장벽’ 문제는 이제 한류가 마니아층을 넘어 대중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일방적인 진출이 아닌 상호문화 교류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2024년 대표 예능 프로그램 <흑백요리사>의 성공 요인이 논의됐다. 문정훈 서울대 교수의 사회 아래 조은주 셰프가 첫 번째 발표를 맡아 요리가 한국의 정서를 전달하는 매개체로 작용했음을 설명했다. 이어 김은지 스튜디오 슬램 PD는 프로그램 기획 단계에서 국내 시청자 만족을 우선시했다면서 예상치 못한 글로벌 성공은 결국 까다로운 한국 시청자의 요구를 충족시킨 결과라고 분석했다. 강보라 연세대 전문연구원은 토론에서 디지털 콘텐츠에서 한국적 특성을 부각시킨 점을 <흑백요리사>의 성공 요인으로 꼽았다. 캐릭터 스토리텔링과 숏폼 콘텐츠 활용이 글로벌 확산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박경진 전 KOFICE 북경통신원은 중화권에서는 프로그램의 ‘흑’과 ‘백’ 설정이 현지에서 친숙한 바둑 이미지와 연결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으나, 해당 프로그램의 글로벌 인기만큼이나 반작용도 컸다고 언급했다. 박창식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원장은 “이번 세미나가 한류 콘텐츠 제작과 수용, 데이터 활용에 대해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논의를 이끌었다”며, “앞으로도 관련 부처와 협력해 한류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미나 영상은 2025년 1월 진흥원 유튜브 채널과 한류 조사연구 아카이브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추가 합격자 발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연세대 등 상위권 대학과 각 의과대학의 수시 미등록률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증원 여파로 수시에 합격하고도 등록하지 않은 학생들이 늘면서 대학들은 최대한 추가합격자로 충원을 하려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중상위권까지 합격자 연쇄 이동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5일 종로학원 분석에 따르면 전날까지 연세대 전체 수시 합격자 가운데 등록을 포기한 비율은 84.9%로 지난해 같은 시점의 59.8%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연세대 자연계는 90.4%가 등록을 포기해, 의대 정원 확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고려대는 미등록률 68.6%로 작년(72.8%)보다 소폭 줄었고 서울대(10.5->9.3%)도 감소했다. 의대 수시 미등록률은 상승했다. 연세대는 지난해 39.7%에서 올해 58.7%로, 고려대는 86.6%에서 89.6%로 올랐다. 2025학년도 의대 수시모집의 ‘최초 합격자’ 미등록이 많이 늘면서, 이어지는 추가합격자까지 등록 포기가 계속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학들은 이탈한 합격자 자리를 추가 합격자로 최대한 채운다는 계획이다. 한 지방 국립대 관계자는 “지난해 의대 수시 모집인원은 모두 채웠지만 올해는 알 수 없다”며 “7차 추가합격까지 뽑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의대 미등록은 치대·약대 등 다른 메디컬 계열과 자연계까지 영향을 줄 전망이다. 오는 26일 발표되는 연세대 자연계열 2차 논술 합격자 규모도 변수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올해는 추가합격 발표 횟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일부 대학은 정시 이월 규모가 줄어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졌던 이종찬 광복회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돌았나 생각했다’고 한탄했다. 이 회장은 24일 JBTC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면에서 나는 윤 대통령 성공을 내 인생의 마지막 보람으로까지 생각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전개돼 실망이 이만저만 아니다.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하는 생각까지 하고 있다”고 탄식했다. 그는 “정말 가족같이 50년간 친교 관계가 있어서 (대통령이) 뭔 얘기를 해도 내가 다 수긍했고 내가 어떤 얘기 해도 (대통령이) 수긍했던 사이가 변질됐다”고 했다. 이 회장은 이어 “내 아들이 당하는 것처럼 마음이 아파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설명한 12일 대국민 담화가 있기) 직전 내가 걔(윤 대통령)하고 친한 친구 하나를 불렀다”고 털어놨다. 그는 “점심을 먹으면서 내가 ‘야 왜 이렇게 되냐’고 했더니 (대통령의 절친이) ‘아버지, 걔는 지금 아버지와 저같이 비참하게 생각 안 합니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걔가 돌았냐’고 했더니 ‘아니에요 부정선거 이번에 찾기만 하면, 세상 뒤집힌다는 확신범입니다’라고 하더라”라며 혀를 내둘렀다. “尹 부친, ‘고집 센 아들 부탁’…철창신세 될 줄은”이 회장은 그러면서 ‘고집 센 아들에게 따끔하게 충고해달라’는 윤 대통령 부친의 부탁을 들어주지 못한 것 같아 가슴이 무척 아프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윤 대통령의 55년 죽마고우인 이철우 연세대 교수의 부친이다. 대통령 부친 고(故)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 등 가족과도 깊이 교류했다. 윤 대통령도 이 회장을 ‘아버님’이라고 부르며 따른 것으로 전해진다. 이 회장은 “대통령의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내게 ‘우리 아들이 뭐 모르고 자라서 좀 고집이 세고 자기주장에 너무 집착하는 성질이 있다. 그것을 잘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철우 아버지밖에 없다’며 ‘혹시 문제가 있으면 꼭 좀 충고해 달라’고 신신당부하고 (2023년 8월 15일) 돌아가셨다”고 소개했다. 이 회장은 당시 “대통령에게 이야기하기가 쉬운 일도 아니어서 ‘잘하고 있으니까 그냥 내버려 둡시다’라고 했다. 지금 그게 가슴에 꼭 남아 있다”며 죽어서 대통령 부친을 볼 면목이 없다고 아쉬워했다. 아울러 “최근 우리 집사람 보면서 ‘야 석열이가 가엽다, 철창에 갇힐 줄은 내가 정말 몰랐다. 가엽다’고 했다”며 “내 아들이 당하는 것처럼 내가 마음이 아프다”고 씁쓸해했다. 한편 이 회장은 아무리 아들 친구이지만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절대 오해하지 마라, 내가 존댓말을 쓰겠다고 했다”며 “국가 원수인데 내가 옛날 생각을 해서 ‘자네가 어떻고’, ‘어떻게 해라’는 조금 어긋나기에 예의를 지켰다.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도, 말하자면 하나의 상소문인데 정중하게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내가 섭섭한 건 대통령 휴가 중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사는 잘못됐다’고 하니까 밤 9시에 전자결재를 했다”며 “이 얘기는 ‘네 말은 듣지 않겠다. 노인네의 주책 없는 말은 안 듣겠다’는 것 아니냐”라며 대통령이 자신의 간청을 뿌리치고 지난해 8월 6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강행한 일은 지금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출산·육아는 부모에게는 많은 경제적 비용이 요구된다. 출산·육아 비용뿐만 아니라 주거·생활·교육, 그리고 경력단절 비용까지 발생한다. 부모는 자녀 양육, 자녀는 부모 부양이라는 전통적 부모·자녀 간의 관계와 가족관은 옅어졌다.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를 지칭하는 ‘마처세대’라는 신조어가 탄생할 정도다. 장성한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던 시대가 지나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의 부모들은 출산·육아에 큰 비용을 지불하지만 향후 그 비용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지 못할 것 같다. 자녀들이 창출하는 성과는 부모들에게만 귀속되지 않는다. 반면 자녀들은 미래 경제활동의 주체이기에 전체 사회 편익에는 분명 기여한다. 부부가 자녀를 가짐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이 편익보다 더 큰 것이 현실이다. 자녀를 가지지 않는 부부와 비교할 때 더욱더 그러하다. 개인적 비용과 사회 전체 편익 간의 격차 해소에 힘을 쏟아야 하는 이유다. 이것이 바로 저출산 해소 방향이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아이를 가짐으로써 근로소득의 일부 혹은 전부를 포기해야 한다. 아이를 가지지 않았을 경우 출산·육아 시간만큼 일에 더 몰입해 생애 전체 근로소득을 한층 올릴 수 있다. 높은 임금을 받는 (특히) 여성일수록 자녀를 가지는 기회비용은 더 올라가게 된다. 이 기회비용이 크면 클수록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의향은 더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출산·육아로 발생하는 기회비용은 부모마다 다르기에 모든 이들을 만족시키는 기회비용 해소 방안은 마련 자체가 불가능하다. 특히 자녀를 가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잘 키우고자 할 때 금전적 지원의 출산·육아에 미치는 효과는 경감된다. 금전적 지원과 함께 유아원 등과 같은 보육시설의 질적 향상을 병행해야 하는 이유다. 어느 나라보다 양육의 질을 중요하게 간주하는 사회 분위기로 인해 육아가 여성 경력단절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다. 사회적 기대와는 달리 일·육아는 양립이 아니라 부모로서는 양자택일 상황에 놓이는 것이 현실이다. 결혼·출산·육아 대신 자신의 경력을 선택·관리하는 여성들이 많아지는 추세다. 출산·육아로 발생하는 가장 비싼 기회비용이 바로 경력단절이다. 우리나라의 가족 지원 예산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65%인 51조 7000억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2.29%, 그리고 일본 1.95%보다 낮다. OECD 회원국 평균 지출 수준에 도달하려면 약 20조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효과적 재정 마련과 관리를 위해 최근 일본 정부가 추진한 저출산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한 채권 발행과 ‘어린이 금고’라는 특별회계 신설을 통한 통합적 관리시스템을 참조할 만하다. 출산·육아비용은 차세대 육성을 위해 사용되기에 현 세대가 판매한 채권은 미래 아이들의 생산활동을 통해 상환할 수 있다. 출산·육아로 인한 임금·근로시간과 관련된 기회비용은 개별 근로자마다 다르다. 획일적 제도보다는 유연한 일하는 방식과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통해 근로자들이 스스로 일·육아 병행 방법을 설계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이 더 중요한 이유다. 개별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기회비용을 스스로 설정할 때, 기회비용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는 비중은 낮아진다. 네덜란드의 단시간 정규직 제도 실행과 그 효과가 대표적 실례이다. 구체적으로 1일 8시간, 주 40시간 정규직 일자리뿐만 아니라 1일 4~7시간, 주 20~35시간 정규직 일자리가 가능하게끔 했다.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향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그리고 대체인력 지원금과 육아 근로자 업무 대체 분담금 등 일·육아 양립 정책을 확대 실시한다. 향후 이 정책들이 출산·육아의 기회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그 기회비용이 줄어들게끔 해야 한다. 그때 저출산 추세는 반전될 것이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연세대학교 재활학교를 방문해 학교 설립 60주년을 축하함과 동시에 학생들이 직접 선보이는 크리스마스 맞이 공연을 관람하며 응원의 찬사를 보냈으며, 주예경 교장을 필두로 학교 운영에 관한 정보를 공유받으며 실제 중증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가족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기준으로 효율적인 실무사 배치에 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문 의원은 24일 사단법인 한국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이하 중애모) 임원들과 함께 연세대학교 재활학교를 방문해 설립 60주년을 축하함과 동시에 학생들이 직접 선보이는 크리스마스 공연을 관람하며 학생들이 음악과 미술 등 예술 활동에 즐거워하는 모습에 응원의 찬사를 보냈다. 이후 주예경 교장, 학부모회장, 중애모 임원 등과 배석한 문성호 시의원은 학교 운영에 관한 정보를 공유한 후 학부모회장, 중애모 임원과 함께 학생 및 성인기에 다다른 중증장애인의 삶 개선에 대해 논의했으며, 특히 연세재활학교 졸업생 중에서 연세대학교 학교법인 네추럴웨이, 연세유업, 연세대학교 장애 예술인으로 취업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연계로 그들의 사회적 자립과 취직이라는 비장애인과 다를 바 없는 삶을 구사함에 감탄했다. 이에 문 의원은 “중증장애인들이 마냥 인생을 휠체어나 침대에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대로, 힘이 닿는 대로 합당한 직장을 구해주는 것도 우리의 책무라 생각한다. 지금 연세재활학교에서 진행 중인 자택예술인, 자택예체능인도 훌륭한 지향이며, 현재 가르치고 있는 태블릿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자수, 바리스타, 세탁 등 IT산업 최강국다운 교육과 이러한 직업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중증장애인 관련 정책의 모니터단, 베리어프리가 잘된 곳 혹은 필요한 곳에 대한 정보를 시시각각 전달하여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업무는 그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업무라 생각한다”라며 중증장애인의 구직 및 사회적 자립을 위한 직업 구축이 필요함을 설파했다. 또한 문 의원은 1학급당 1실무사를배치해 최소한 교사가 학생들을 보지 못할 때 학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한 후 “이를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다짐했으며, 특히 특수교사와의 애매한 업무분장과 대부분이 민주노총 노조 소속으로써 부당한 강압이 들어올 때 중재가 필요한 점 등을 사례로 들어 실무사의 확실한 업무분장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근거할 수 있도록 구축함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60년 전에 소아재활원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요람을 만들어 줬던 아담스 여사의 의지를 이어, 약자와의 동행을 선포한 서울시에서 중증장애인과 가족들이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다짐하며 말을 마쳤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요구 시위에서 등장한 ‘패러디 깃발’과 유쾌한 집회 분위기를 조명했다. NYT는 22일(현지시간) ‘밈과 농담과 고양이, 정치 시위에 패러디를 활용하는 한국인들’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인들은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분노를 표출했다”며 “그들은 고양이, 해달, 음식에 관한 기발한 메시지를 적은 깃발과 현수막을 내걸었다”고 보도했다. NYT는 시위 현장에서 등장한 다양한 깃발 사진을 소개하며, 영어로 번역된 문구들을 함께 실었다. 대표적으로 전국 알감자 협회, 피자토핑 연구회, 일정 밀린 사람 연합, 만두노총 군만두노조, 전국 멀미인 연합 등이 있다. 시위에 참석한 한 시민은 “우리가 시민단체 일원이 아니더라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기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한국에서 풍자는 항의 정신의 일부”라며 “권력자들이 총과 칼을 들고 나와도 사람들은 겁먹지 않고 풍자를 통해 심각한 상황을 표현한다”고 강조했다. NYT는 “이 깃발 속 단체들은 실존하지 않는 곳으로, 노조, 교회, 학교 등 실제 단체들을 패러디한 것”이라며 “이는 불행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에 반대하는 연대감을 형성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NYT는 “한국인들은 대통령 퇴진 요구라는 심각한 주제를 다루면서도 매력적이고 낙관적인, 축제와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시위 현장에서는 전통적인 노동조합 깃발 대신 일상적이고 재치 넘치는 문구가 적힌 깃발이 등장했으며, 아이돌 응원봉과 K팝 떼창이 분위기를 이끌었다.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와 로제의 ‘아파트’ 같은 노래가 울려 퍼지며 새로운 형태의 시위 문화를 만들어냈다. 특히 ‘사과해요 나한테’ ‘대한민국은 정상영업중’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인해 아늑한 침대에서 벗어나야 했다’는 깃발은 소셜미디어에서 널리 퍼지며 화제를 모았다. ‘전국 집에누워있기 연합’이라는 깃발에는 누워있는 사람의 모습과 함께 ‘제발 그냥 누워있게 해줘라’ ‘우리가 집에서 나와서 일어나야겠냐’는 글이 적혀있었다. ‘전국 뒤로 미루기 연합’ 깃발에는 ‘그러나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글귀가 함께 적혀있었다. 모두 일반 시민들이 용기 있게 나섰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문구였다. 연세대 사학과 이기훈 교수는 NYT와의 인터뷰에서 “시위대는 정치적 단체와 무관한 평범한 시민들로, 그들 또한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화가 났지만 엄숙하거나 도덕주의적으로 변하지 않았고, 깃발은 시위의 긴장도를 완화하는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

호반장학재단(위 로고)이 국내 의료인재 양성을 위해 꾸준한 지원을 이어 가고 있다. 호반장학재단은 연세의료원(아래)에 5억원을 후원했다고 23일 밝혔다. 호반장학재단은 2019년에도 5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후원금은 연세대 의과대학의 교육시설 현대화와 연구 인프라 확충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의학 교육의 질적 향상뿐 아니라 연구 역량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기창 연세의료원장은 “호반장학재단의 지속적인 후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의료인재 양성을 통해 세계 의료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열 호반장학재단 이사장은 “이번에도 연세의료원에 지원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 세계 의료를 이끌어 갈 우수한 인재들이 배출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1999년 설립된 호반장학재단은 25년간 약 9200명의 학생에게 총 163억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원하며 학술 연구와 미래 인재 양성에 힘써 왔다. 호반장학재단과 호반그룹은 지금까지 서울대 의대, 가톨릭대 ‘옴니버스 파크’ 건립기금, 화순전남대병원 발전기금 등 다수 기관에 20억원 이상을 기부하며 의과대학 연구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

허리 男 90㎝·女 85㎝ 이상 ‘비만’두부 등 균형 잡힌 저칼로리 식사운동 최소 주 5회·30분 이상 해야‘위고비’는 비만 질환자만 사용을 송년 모임이 잦아지면 과식·과음할 일도 많아진다. 연말이 아니더라도 서구화한 식습관 탓에 많이 먹고 안 움직이는 ‘칼로리 과잉’에서 비롯된 비만이 늘고 있다. 비만은 대사증후군, 당뇨병, 지방간, 암, 골관절염, 심근경색 등을 유발하는 만병의 근원이다. 비만에 대처하는 올바른 자세를 살펴봤다. 23일 대한비만학회에 따르면 국내 성인의 38%인 1600만명 이상이 비만이다. 2022년 남성의 비만 유병률은 49%에 이른다. 2013년(39%)보다 10% 포인트 뛰었다. 여성도 29%로 2% 포인트 증가했다. 공식 집계된 비만 환자도 2018년 1만 5407명에서 지난해 2만 3992명으로 5년 만에 56% 급증했다. 비만은 그저 뚱뚱하거나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게 아니라 ‘지방이 정상보다 많은 상태’를 의미한다. 비만은 체질량지수(BMI·정상 18.5~22.9㎏/㎡)와 허리둘레로 진단한다. BMI 25㎏/㎡ 이상, 허리둘레 남성 90㎝ 이상, 여성 85㎝ 이상일 때 비만으로 본다. 박정환 한양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는 “말라도 근육 없이 배만 볼록 나온 ‘마른 비만’과 윗배가 나온 사람은 내장 지방이 쌓인 비만일 수 있다”며 “유전적으로 부모 모두 비만이면 80%, 부모 한 명만 비만이면 40%, 둘 다 비만이 아닌 경우에는 7%의 확률로 자녀가 비만이 될 수 있다. 비만 환자의 3분의2는 어렸을 때 비만이 아니었다. 유전적 요인뿐 아니라 환경적 요인도 크다”고 분석했다. 비만의 원인으로는 과식을 포함한 잘못된 식사 습관과 종류가 꼽힌다. 강신애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비만인 사람에겐 대사증후군이 많은데 잡곡류 대신 육류·패스드푸드 등 서구화한 식습관과 운동량 부족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불규칙한 식사와 폭식, 주식보다 간식·야식, 스트레스, 수면 부족도 비만을 부른다. ‘저탄고지 식사’도 초기엔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 체중 감소 효과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지방 함유량이 많은 음식의 잦은 섭취로 비만을 일으킬 수 있다. 박 교수는 “단순당이 많이 든 음료, 과자, 음식은 곡물 같은 다당류의 탄수화물보다 몸에 빠르게 흡수돼 지방이 쌓인다”며 “하루 2시간 이상 TV 시청, 컴퓨터 게임, 스마트폰 사용 증가도 비만 위험을 높이고 6시간 이내 수면도 호르몬 불균형을 가져와 몸무게를 늘게 한다”고 했다. 비만 치료는 식사 조절과 운동을 병행해야 한다. ‘원푸드다이어트’를 하거나 굶는다면 대사 활동에 중요한 근육이 소실되고 영양 불균형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조수현 중앙대병원 비만클리닉(가정의학과) 교수는 “무조건 굶는 다이어트나 약에 의존하는 방법은 요요 현상을 일으킨다”며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게 원칙이다. 샐러드, 콩, 두부, 해조류 등 균형 잡힌 저칼로리 식사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운동은 최소 주 5회, 30분 이상 걷기·수영·자전거 등 유산소 운동과 근육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 체중은 일주일에 0.5㎏씩 줄이는 게 좋다. 조 교수는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을 장기간 꾸준히 하면 된다”고 추천했다. 비만 치료제 위고비는 고도비만(BMI 30 이상)이나 비만 관련 질환이 있을 경우에만 사용해야 한다. 강 교수는 “위고비는 다른 비만 약제보다 체중을 2~3배 이상 감량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구토·설사 등 부작용과 갑상선 수질암 관련 우려가 있어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처방되고 추적 관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호반장학재단이 국내 의료인재 양성을 위해 꾸준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호반장학재단은 연세대학교 의료원에 5억원을 후원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2019년에 이어 동일 규모의 지원이다. 이번 후원금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육시설 현대화와 연구 인프라 확충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의학 교육의 질적 향상뿐만 아니라 연구 역량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기창 연세의료원장은 “호반장학재단의 지속적인 후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의료인재 양성을 통해 세계 의료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열 호반장학재단 이사장은 “이번에도 연세의료원에 지원할 수 있어 뜻깊다”며“앞으로 세계 의료를 이끌어 갈 우수한 인재들이 배출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1999년 설립된 호반장학재단은 25년간 약 9200명의 학생에게 총 163억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원하며 학술 연구와 미래 인재 양성에 힘써왔다. 지금까지 호반장학재단과 호반그룹은 서울대 의대, 가톨릭대 ‘옴니버스 파크’ 건립기금, 화순 전남대병원 발전기금 등 다수 기관에 20억원 이상을 기부하며 의과대학 연구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역사를 가르는 기준인 BC와 AD에서 BC가 무엇의 약자인지는 대부분 알지만 AD의 원래 단어 ‘anno Domini’를 기억하는 사람은 적다. 이는 라틴어로 ‘그리스도의 해’라는 뜻이다. 역사에 0이라는 연도는 없으니, 주후로 번역하지만 본래 뜻은 ‘주의 해’이다. 왜 우리는 이 시점을 전후로 인류의 역사를 구분할까. 그것은 전쟁과 폭력, 황금이 지배하던 시대를 사랑이 통치하는 시대로 전환하는 존재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카를 야스퍼스처럼 예수라는 인물 하나에 집착하지 않고 이 시기의 전환사적 의미를 설명하는 사람도 있다. 그는 BC 900년부터 BC 200년 사이를 ‘축의 시대’(Axial age)로 명명한다. 이 시기 인류의 사유가 가장 신비로운 도약을 해 역사를 전환시키는 회전자의 시대가 됐다는 것이다. 실제 동서양의 종교와 철학은 이때 가장 비약적인 성장을 했다. 중국에는 공자, 노자, 맹자, 묵자가 나타나 인간다움과 덕을 설파했고 이스라엘에서는 예레미야, 엘리야, 아모스, 이사야 같은 16명의 선지자가 등장해 예수의 탄생과 새로운 세상을 예언했다. 인도에서는 싯다르타, 그리스에서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출현했다. 이들은 한결같이 폭력과 야만의 시대를 접고 사랑과 정의가 통치하는 새로운 세상을 제시했다. 신비로운 일이었다. 아무리 보아도 그것은 상상력으로 될 일이 아니었다.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상이 인류의 눈을 사로잡았다. 인간이 전쟁에서 전사하거나 일상에서 살인 같은 타살로 생을 마감하고, 오직 폭력과 힘이 지배하던 시대에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며 자신의 몸을 내어 준 것은 신비한 서막이었다. 인류의 사유가 이 시대 가장 비약적인 발전을 했고, 우리는 그 시대의 사유를 넘어선 적이 없다는 야스퍼스의 말에 나는 동감한다. 달나라를 지나 화성을 왕복하는 오늘날에도 세계인구 중 18억명은 지난 일요일 교회에 나가 축의 시대에 잉태된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반성하고, 회개했다. 더러는 눈물을 흘리며 새롭게 태어났다고 말했을지도 모른다. 15억 무슬림은 금요일 모스크에 가서 엎드렸으며, 힌두교도 10억명은 만디르, 불교도 5억명은 사찰에 가서 저 시대의 사유 앞에 통회했을 것이다. ‘축의 시대’라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축의 시대에 잉태된 신비 중의 하나가 우리에게 문화로 남아 다가왔다. 역사적으로 예수의 탄생 날짜가 다르다거나, 젊은이들이 크라이스트(Christ) 없는 모임(massa)으로 크리스마스(Christmas)를 즐기고 있다는 비판에도 나는 정신적, 문화적으로 이 절기를 존중한다. 우리가 다시 사랑을 시작하고 회복할 때라는 의미에서 말이다. 계엄 선포와 해제, 그리고 탄핵이라는 엄혹한 시기에도 우리는 무릎을 꿇고 근원적 사랑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욕망과 분노로 세상의 판을 깰 수는 있으나 그것을 발전시키기는 어렵다. 대학 때 시위에 참가하기 전 친구들과 이런 말로 서로에게 분노를 주입시킨 적이 있었다. ‘사랑할 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미워해야 할 것을 철저하게 미워해야 한다’고. 그리고 나 역시 지난 번 탄핵 때는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나가 밤을 새웠다. 그것으로 정권교체가 됐고 그 이후의 시대를 보았으며 지금은 다시 ‘국민의힘에는 국민이 없고, 더불어민주당에는 민주가 없으며, 조국혁신당에는 조국이 없다’는 유행어를 듣는다. 정권의 교체가 권력욕에 사로잡힌 세력 간의 단순한 사람 교체라면 우리에게 발전이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경험으로 안다. 분노와 시위가 그대로 남을 뿐. 나의 변화 없이 사회의 변화는 없을 터이니 우리는 사랑을 선물받았던 우주적 사건 앞에 무릎을 꿇고 스스로를 돌아볼 때다. 비록 상대에 대해 절망을 느낄지라도 타인의 얼굴에서 사랑의 흔적을 찾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지 모른다. 이 용서의 고통 없이 우리가 풍부한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 눈이 많이 내렸다. 21세기의 서울에도 하얀 눈이 내렸다. 오래 방치해 두었던 성경을 찾아 읽어 봐야겠다. 종교 이전에 거대한 러브 스토리인 그것을. 우리들이 마음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며. 메리 크리스마스! 이종수 연세대 국제캠퍼스 부총장

시사평론가 유창선씨가 22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64세. 유씨는 연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 한국사회연구소 정치분과 연구원을 거쳐 민주당에 입당해 이부영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의 보좌관을 지냈다. 이후 ‘1세대 정치 평론가’로 활동하며 명성을 쌓았지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진보 성향의 논객으로 인식돼 각종 방송에서 배제되는 수난을 겪었다. 저서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에선 “촛불 정부를 자처했던 문재인 정부에서는 나와 생각이 다르면 적폐라고 단죄되고, 의견이 다르면 ‘토착왜구’라고 낙인 찍힌다”고 진단했다. 2019년 뇌종양 수술을 받은 뒤 재활을 하면서도 펜을 놓지 않았던 유씨는 2022년부터 서울신문의 오피니언 코너 ‘열린세상’에서 정치 평론을 연재해 왔다. 유족으로는 부인 김경숙씨, 자녀 은서·유은씨가 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발인은 24일.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이 늘어난 가운데 서울 지역 의대 수시모집 최초 합격자 중 미등록자 비율이 전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비수도권 의대는 수시에서 합격하고도 등록하지 않은 수험생이 2배 이상 증가해 정시모집으로 넘어가는 인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각 대학이 오는 27일부터 수시 미충원 인원을 반영해 정시 선발 인원을 확정하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은 불가능해진다. 22일 종로학원이 2025학년도 수시 최초 합격자 등록 여부를 공개한 의대 10곳을 분석한 결과 서울 지역 6개 의대 최초 합격자 중 등록을 포기한 비율은 36.7%(131명)로, 작년 31.2%보다 5.5% 포인트 증가했다. 6곳은 가톨릭대·고려대·서울대·연세대·이화여대·한양대다. 특히 한양대는 모집 인원 58명 중 43명이 등록하지 않아 비중이 74.1%에 달했다. 고려대는 67명 중 55.2%인 37명이 등록을 포기했다. 연세대(41.3%), 가톨릭대(37.5%), 이화여대(22.2%)가 뒤를 이었다. 반면 서울대는 모집 인원 95명 전원이 등록을 마쳤다. 정원이 대폭 확대된 비수도권 의대 4곳(부산대·연세대 미래캠퍼스·제주대·충북대)은 이탈률이 더 높았다. 다른 의대에 중복으로 합격한 수험생이 많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전년도엔 총 196명 모집 중 57명(29.1%)이 빠져나갔는데, 올해는 284명 모집에 118명(41.5%)이 포기해 12.4% 포인트 늘었다. 미등록 인원으로 보면 전년 대비 107% 증가한 것이다. 충북대(63.3%), 제주대(48.6%), 부산대(42.3%), 연세대 미래(21.7%) 순으로 미등록률이 높았다. 각 대학은 수시 최초 합격에서 미충원된 인원을 1·2차 추가 모집으로 선발한다. 여기서도 채우지 못한 인원은 정시로 이월해 충원한다. 확정된 정시 모집 인원은 오는 27~30일 공개된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여전히 내년도 의대 모집 정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각 대학이 정시 인원까지 발표하면 신입생 선발 인원 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의대 진학을 위해 수시를 포기한 학생 등이 불이익을 볼 수 있어서다.

당시 성장률 3.2%, 잠재성장률 상회이번엔 13개월째 ‘내수 부진’ 판정재정 조기 집행·추경 병행 ‘시너지’일각 “내년 5월 이후 해도 안 늦어”“복합위기, 금리 인하 필요” 주장도 고환율·증시 폭락·내수 부진·수출 둔화·저성장…. 하나같이 한국경제가 위기 상황임을 가리킨다. 내후년까지 1%대 저성장이 예고된 상황에서 전례 없는 통상 압력이 예고된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한 달도 안 남았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대선 정국이 가시화한다면 경기 대응 측면에서 내년 1~2분기를 흘려보낼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복합위기 상황 해법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받는 까닭이다. 문제는 타이밍이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당국은 재정의 역할에 공감하지만 ‘본예산 조기 집행’이 우선이란 입장이다. 내년도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기 추경을 요구하고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구도와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골든타임’을 넘기면 재정을 쏟아부어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접근이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8일 “하방 압력이 커진 만큼 경기를 소폭 부양하는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추경안 등이 여야 합의로 빨리 통과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은 그동안 정치 논리에 좌우된 경우가 많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도 그랬다.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새해 2월 추경 편성을 요구했고, 야당인 민주당은 이를 반대했다. 탄핵 책임론을 피하기 위한 여당의 ‘시선 돌리기’였다. 결국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 11조원 규모의 추경이 편성됐다. 하지만 8년 전과 지금은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다르다. 2016년 12월 원달러 환율은 평균 1183.30원, 코스피는 12월 한 달간 2.2% 상승했다. 그해 경제성장률은 3.2%로 잠재성장률 2.8%를 웃돌았다. 하지만 현재 환율은 1451.40원(20일 종가)까지 치솟았고, 코스피는 비상계엄 이후 3.8% 하락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역대 최장인 13개월째 ‘내수 부진’ 판정을 내렸다. 소비 지표인 소매판매액지수도 2022년 2분기 이후 역대 최장인 10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다. 내년 성장률도 잠재성장률 2.0%를 밑도는 1.9%(한은)가 예고된 상태다. 경제학자들도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다만 시기와 규모, 쓰임새에 대한 의견은 제각각이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환율 상황을 통화 정책으로 진정시킬 수 없기 때문에 재정이 움직여야 한다”면서 “재정을 조기 집행하면서 추경까지 집행하면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 규모는 20조원, 집행 분야는 반도체 수출과 취약계층 지원을 꼽았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도 “내수 침체를 극복하려면 연초 추경이 불가피하다. 5월 이후로 가면 늦다”고 전했다. 반면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초 추경은 용돈을 써 보지도 않고 늘려 달라는 것과 같다”면서 “상반기에 배정된 예산을 먼저 쓰고 나서 필요하면 5월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이어 “추경은 자영업자, 저소득층이 내수 부진을 견딜 수 있도록 돕는 데 쓰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의 복합위기는 금리 인하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재정 집행률을 높이는 상황에서 추경은 의미가 없다”며 “환율이 오르지만 외환위기 때만큼 오르진 않을 것이므로 내수를 부양하려면 1월에 기준금리부터 내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원달러 환율이 계속 치솟으면서 조만간 달러당 1500원대 진입이 우려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여부와 상관없이 당분간 ‘고환율 시대’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22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원달러 환율 주간거래 종가는 1451.40원에 거래를 마치며 이틀 연속 심리적 저항선인 1450원 지붕을 뚫었다. 앞선 두 번의 탄핵 정국 당시 원달러 환율은 헌재의 결정 이후 비교적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2016년 12월 9일 원달러 환율은 1165.90원을 기록했고 그해 연말 1210원대까지 올랐으나 탄핵이 인용된 이듬해 3월 10일에는 1157.40원으로 내려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2004년 3월 12일 환율은 1180.80원이었으나 이후 1140원대까지 내려갔다 반등하면서 탄핵이 기각된 5월 14일에는 1187.00원으로 크게 동요한 모습은 아니었다. 반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건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환율이 올라 계엄 선포 이전(12월 3일 1402.90원)에 비해 40~50원 오르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탄핵 정국에서 헌재의 결정이 어떻게 되든 환율 변동성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데 대체로 의견을 모았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탄핵안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당분간 정치가 혼란스러울 전망인 데다 최근 달러 강세와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시사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 등을 보면 환율 불안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선임연구위원도 “달러 강세가 이어지는 데다 우리나라 성장률도 꺾이는 상황이라 당분간 환율이 탄핵 정국 이전 수준으로 안정될 가능성은 적다”고 전했다. 문정희 KB국민은행 이코노미스트는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재 결정이 외환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면서 “탄핵이 기각 또는 인용될 시점에 어떤 대내외적 경제 요인이 있을지를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현 탄핵 정국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얼마나 길어질지다. 헌재는 사건을 접수하고 180일 이내에 선고를 내려야 한다. 그러나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지난 14일 이후 윤 대통령 측이 일주일 가까이 서류 접수를 거부하고 있어 헌재는 심리 첫 단계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헌재 심리가 길어질 경우 6개월을 꽉 채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연구위원은 “헌재가 빨리 결정하더라도 내년 2~3월일 텐데 향후 1~2개 분기 동안에는 정부가 거의 제 역할을 못 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경제팀이 공백인 만큼 탄핵 정국에서는 정책 수행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이 늘어난 일부 비수도권 의대의 수시모집 최초 합격자 가운데 등록하지 않은 인원이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 의대도 수시 최초 합격자 중 미등록자가 전년보다 많아져 정시모집으로 넘어가는 인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각 대학이 오는 27일부터 수시 미충원 인원을 반영해 정시 선발 인원을 확정하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은 불가능해진다. 22일 종로학원이 2025학년도 수시 최초 합격자 등록 여부를 공개한 의대 10곳을 분석한 결과 정원이 대폭 확대된 비수도권 의대 4곳(부산대·연세대 미래·제주대·충북대)의 이탈률이 두드러졌다. 다른 의대에 중복으로 합격한 수험생이 많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전년도엔 총 196명 모집 중 57명(29.1%)이 빠져나갔는데, 올해는 284명 모집에 118명(41.5%)이 포기했다. 미등록 인원으로 보면 전년 대비 107% 증가한 것이다. 충북대(63.3%), 제주대(48.6%), 부산대(42.3%), 연세대 미래(21.7%) 순으로 미등록률이 높았다. 지역인재전형은 미등록률이 더 올라 전년도 26.3%에서 43.4%로 17.1%포인트 증가했다. 다른 의대에 중복으로 합격한 수험생이 많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지방권 의대 모집정원이 늘면서 지역인재전형에서 중복합격에 따른 이동이 상당히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 6개 의대 최초합격자 중 등록을 포기한 비율도 36.7%(131명)로 작년 31.2%보다 5.5% 포인트 증가했다. 가톨릭대·고려대·서울대·연세대·이화여대·한양대를 분석한 결과다. 한양대(74.1%)의 미등록률이 가장 높고 고려대(55.2%), 연세대(41.3%), 가톨릭대(37.5%), 이화여대 (22.2%) 순이었다. 각 대학은 수시 최초 합격에서 미충원된 인원을 1·2차 추가모집으로 선발한다. 여기서도 채우지 못한 경우 해당 인원을 정시로 이월해 충원한다. 확정된 정시 모집 인원은 오는 27~30일 공개된다. 전국 39개 의대의 수시 이월 인원은 2019학년도 213명에서 2022학년도 63명, 2023학년도 13명으로 감소하다 지난해 33명으로 반등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여전히 내년도 의대 모집정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각 대학이 정시 인원까지 발표하면 신입생 선발 인원을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의대 진학을 노리고 수시를 포기한 학생 등이 불이익을 볼 수 있어서다.

가수 이적이 전람회 고(故) 서동욱을 향한 애도와 그리움을 전했다. 이적은 2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며 모든 것을 나누었던 친구. 절친이자 동료이자 동네친구이자 아이들의 삼촌인 그를 보내주고 왔다”고 고백했다. 이어 “그의 부재가 너무도 자주 느껴질 것이 두렵지만, 그에게 이제까지의 모든 것에 감사하며 좋은 곳에서 평안하길 마음 깊이 기도한다”며 “사랑한다 동욱아”라고 덧붙여 가슴을 먹먹하게 했다. 1990년대 인기 듀오 전람회 출신 서동욱은 18일 50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서동욱은 휘문고와 연세대 동창인 싱어송라이터 김동률과 전람회를 결성해 1993년 MBC ‘대학가요제’에서 ‘꿈속에서’로 대상을 받았다. 이후 전람회는 1994년 1집으로 정식 데뷔해 ‘기억의 습작’ ‘여행’ ‘이방인’ ‘새’ ‘취중진담’ ‘졸업’ ‘다짐’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남기며 큰 사랑을 받았다. 전람회는 1997년 3집 앨범을 끝으로 해체했다. 당시 서동욱은 “너무 어린 나이에 가수 생활을 하면서 학생 신분으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놓쳐버렸다는 기분이 들었다”며 “당분간 학교로 돌아가 공부에 전념하며 앞으로의 미래를 설계하고 싶다”고 밝혔다. 해체 이후 김동률은 이적과 함께 듀오 ‘카니발’을 결성하며 가수 생활을 이어갔고, 서동욱은 맥킨지앤드컴퍼니, 두산 그룹, 알바레즈앤마살, 모건스탠리 프라이빗 에쿼티 등에서 금융권 기업인으로 활약하며 새로운 길을 걸었다. 김동률은 2008년 한 인터뷰에서 전람회 해체 이유에 대해 “동욱이에게 음악은 잘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 중 하나였지만, 내게는 음악이 전부였기 때문”이라며 “지금의 동욱이를 보면 그 판단이 옳았음을 증명해 줬다”고 회상했다. 서동욱은 가수 활동을 그만둔 이후에도 김동률 공연장을 찾으며 우정을 이어갔다. 2008년 김동률 공연 대기실을 방문한 그는 “정말 대단한 공연이었다. 놀랍고 자랑스럽다”며 김동률을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공연에서 김동률은 전람회 2집 수록곡 ‘마중 가던 길’을 부르기 전 “함께 부르자고 제안했으나 끝내 거절한 친구가 오늘 공연장 어딘가에서 팔짱을 끼고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며 서동욱을 언급하기도 했다.

학교 폭력 논란에 휩싸인 김민욱(34)이 프로농구 고양 소노의 계약 해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법정에 서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쟁점은 이번 시즌 남은 기간 연봉 약 1억원이다. 한국농구연맹(KBL)은 20일 강남구 KBL센터에서 열린 제30기 제7차 재정위원회 결과 구단(소노), 선수(김민욱) 간 계약 해지 문제가 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민욱이 11일 소노에 계약 해지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보했고 소노가 다음날 바로 KBL에 재정위 개최를 요구했는데 이날 그 결과가 나왔다. KBL 관계자는 “결론을 내기보다 양측 합의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견이 컸다”며 “직접적인 판단은 KBL이 아닌 사법부의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사와 함께 출석한 김민욱은 재정위가 끝난 뒤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KBL 센터를 빠져나갔다. 잔여 연봉이 문제가 됐다. 소노는 김민욱 측에 연세대 시절의 학교 폭력 가해 사실을 인정했던 지난 10일까지 보수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물의로 구단 이미지가 손상됐기 때문에 계약 위반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김민욱 측은 10년 넘게 지난 사건에 근거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2026년 5월까지 소노와 계약한 김민욱의 올 시즌 총보수는 2억 2000만원이었다. 인센티브를 제외하면 2억원 내외일 것으로 보인다. KBL의 표준계약서의 계약기간은 2024년 6월 1일~2025년 5월 31일이기 때문에 12월부터 계산하면 잔여 연봉은 약 1억원이다. 소노 관계자는 “재정위에서 조정이 안 될 거라는 걸 어느 정도 예상했다”면서 “선수 측의 결정에 따라 법정에서 결론을 내야 할 것 같다. 전달할 내용이 있으면 구단 변호사 쪽에 연락하라고 말해뒀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에서도 관련 내용이 접수돼 조사를 검토하고 있는데 그 결과 역시 법정에서 주요한 잣대로 적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