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경호 특수성 해석 따라 갈려“독립기관 아닌데 지시 배제 안 맞아”“대통령 지위 유지… 경호처 尹 우선”②탄핵소추서 내란죄 제외는법조계선 “재의결 불필요”우세 속“재판선 공소장 다시 쓸 판” 지적도③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있나법원 영장 발부로 정당성 힘 실려‘형소법 예외’ 놓고는 분쟁의 불씨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및 탄핵심판 절차가 이어지는 와중에도 이를 둘러싼 각종 법적 분쟁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 및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두고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공수처가 최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대통령경호처의 영장 집행 협조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최 대행의 경호처 지휘권 논란에도 불이 붙었다. 여기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 위반을 쟁점으로 다루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야의 법적 공방도 지속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쟁점마다 의견이 엇갈려 당분간 추가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불거지고 있는 최 대행의 경호처 지휘권을 둘러싼 논란은 ‘대통령 경호’라는 특수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는 견해가 많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박종준 경호처장을 비롯한 경호처의 저지로 불발되자, 최 대행에게 경호처의 지휘권이 있다고 보고 협조를 요청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경호처 지휘권은 박 처장에게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경호처의 제1 경호 대상은 지금도 윤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무정지로 지휘권이 없는 상황에서는 경호처장이 경호 대상과 방법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논리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대통령은 행정 각 부의 모든 공무원을 통솔하고, 궁극적으로 모든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다”면서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행정수반으로서의 권한을 그대로 대행하기 때문에 경호처에 대한 지휘권도 이어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윤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경호처 직원들에 대해 구체적 직접지휘권은 경호처장에게 있지만 경호처가 독립기관이 아닌 이상 권한대행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지만 대통령의 지위와 신분은 유지되는 상태인 만큼 경호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심중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 권한대행의 지시를 따르는 것은 이 같은 경호의 목적에 본질적으로 맞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소추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 해당 여부를 쟁점에서 빼겠다고 밝힌 것도 법조계에서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온다. 한 교수는 “형법상 내란죄를 삭제한 것이지 내란행위 자체를 삭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똑같다. 다만 그 사실관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굳이 헌재의 판단을 구하지 않겠다는 취지”라면서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는가, 안 되는가의 문제와 어떤 행위가 파면 사유가 되는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반면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소추 사유 대부분이 내란죄로 구성돼 있다. 형사재판에서 철회를 요구했다면 (검사에게) 공소장을 다시 써 오라고 했을 것”이라며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뇌물죄 등 형법상 범죄가 탄핵 사유에서 빠진 것에 대해 지 교수는 “당시는 사유가 10여 가지에 달해 이를 추린 것으로 이번과 다르다”고 말했다. 다만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측이 “(내란죄 제외는) 국회 재의결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반발하는 것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 견해가 우세하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 행위의 사실관계를 제외하는 것은 본질적인 사항의 변경이기 때문에 국회 재의결을 거쳐야 하겠지만,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만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재의결이 필요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은 법원의 영장 발부로 이미 소명이 됐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차 교수는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은 없지만,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수사가 가능한 데다 다른 공범들이 이미 명확히 존재하고 공범과의 관련성도 인정돼 수사권이 없다고 말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이미 공수처의 수사권에 힘을 실어 줬고, 현재 공조수사본부 형태로 경찰과도 수사 공조를 이어 가고 있기 때문에 수사권 논란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색·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기재한 점을 두고는 분쟁의 불씨가 남아 있다. 장 교수는 “영장 자체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발부되는 건데, 임의로 영장을 통해 일정 법률의 효력을 배제한다는 것은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상훈 교수는 “이례적이긴 하지만 애초에 해당 조항은 압수수색에 대한 예외 조항이지 신병 확보를 위한 수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법원에서 이 같은 법률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해 준 차원이라는 점에서 문제 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일부 비수도권 사립대에서 이뤄졌던 학부 등록금 인상이 올해는 서울 시내 대학들로 확산하고 있다. 서강대가 13년 만에 학부 등록금을 올리기로 한 데 이어 국민대가 17년 만에 5%에 육박하는 4.97% 인상을 확정했다. 연세대와 경희대도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2009년 이후 사실상 동결되어 온 서울권 대학 등록금이 ‘도미노 인상’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강대는 지난달 26일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서 올해 등록금을 전년 대비 4.85％ 올리는 안을 의결했고 국민대는 지난 2일 4.97%로 인상률을 확정했다. 연세대 학생회는 “학교 측이 학부 등록금을 5.49%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며 학생 의견을 묻겠다고 밝혔다. 대학이 제안한 5.49%는 올해 등록금 인상 법정한도 상한선이다. 이밖에 경희대도 등록금 상향 조정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이화여대·한양대·한국외대도 이달 내 등심위를 개최해 1월 말에서 2월 초 인상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교육부 규제에 많은 대학이 16년간 등록금을 올리지 못했다. 정부가 2009년 재정지원사업에 등록금 인상 여부를 연계하기 시작했고 2012년부터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억제하고 있어서다. 그러나 학령인구 급감과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재정 여건이 악화하면서 2~3년 전부터 비수도권 사립대들이 장학금을 포기하고 등록금 인상으로 선회하기 시작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4년제 대학 190여곳 가운데 2023학년도 17곳, 2024학년도에 26개교가 등록금을 올렸다. 올해는 이런 흐름이 서울권으로도 확산하는 양상이다. 재정수입의 절반 이상을 등록금에 의존하는 사립대들이 ‘등록금 인상의 실익이 크다’고 본 것이다. 학생회 등 학내 반발도 예년보다 누그러진 분위기다. 시설 개선과 교수 채용에 등록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퍼졌기 때문이다. 정부 방침에 맞춰 등록금을 동결해 온 국립대 사이에서도 변화의 기류가 감지된다. 최근 거점 국립대 총장들은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등록금 안정에 동참해 줄 것을 재차 호소했다. 다만 인상 대학에 대한 제재나 추가 지원책을 내놓을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경제 여건이 좋지 않기에 가급적 등록금을 올리지 말아 달라고 대학들에게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호아트홀이 올해 상주음악가로 선정한 실내악단 ‘아레테 콰르텟’이 ‘공명’을 주제로 한 네 차례의 연주로 관객과 만난다. 2013년 관련 제도를 도입한 금호아트홀이 솔리스트가 아닌 실내악단을 상주음악가로 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1바이올린 전채안(28), 제2바이올린 박은중(24), 비올라 장윤선(30) 첼로 박성현(32)으로 이뤄진 아레테 콰르텟은 2019년 결성한 뒤 2020년 금호영체임버콘서트로 데뷔했다. 2021년 프라하 봄 국제 음악 콩쿠르 우승, 2023년 모차르트 국제 콩쿠르에 이어 지난해 리옹 국제 실내악 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팀명 ‘아레테’(arete)는 그리스어로 ‘탁월함’을 뜻한다. 아레테 콰르텟은 오는 9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금호아트홀에서 ‘신년음악회: Arete’로 처음 공연을 펼친다. 현악 사중주의 기틀을 잡았다고 평가되는 하이든의 ‘십자가 위 예수의 마지막 일곱 말씀’을 연주한다. 이어 5월 29일에는 하이든, 모차르트, 브람스, 비트만 등으로 꾸려진 공연 ‘감각’, 9월 4일에는 쇼스타코비치와 라벨, 버르토크로 구성된 ‘필연’을 선보인 뒤 11월 13일에는 베토벤과 슈베르트의 작품을 엮은 ‘라스트 워드’(Last Word)로 올해 공연을 마무리한다. 선곡을 비롯한 연주 작품의 구성은 아레테 콰르텟 멤버들이 직접 꾸린 것이다. 금호아트홀은 2013년 상주음악가 제도를 도입한 국내 최초 공연장이다. 미래가 유망한 차세대 클래식 스타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됐다. 피아니스트 김다솔, 선우예권 바이올리니스트 박혜윤, 조진주, 첼리스트 문태국 등이 금호아트홀 상주음악가를 거쳤다. 이날 금호아트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첼리스트 박성현은 “한국의 클래식 음악 시장이 크지 않은 가운데 그 안에서도 솔리스트에게 관심이 치중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솔리스트가 아닌 ‘팀’으로서 들려줄 수 있는 음악이 다양하고 신선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 전시회인 CES(The International Consumer Electronics Show·국제전자제품박람회)에서 ‘강원관’이 처음으로 문을 연다. 강원도는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5에서 단독 전시관인 강원관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강원관 운영은 춘천시, 강릉시, 강원대, 가톨릭관동대와 협력해 공동으로 진행한다. 강원관은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선보이는 유레카파크에 기업부스와 ‘글로벌 미래도시 강원’ 홍보관으로 꾸며진다. 기업부스에선 비네이처바이오랩, 빅플렉스인터내셔널, 파인헬스케어, 옵트바이오, 빅버드주식회사, 밀리웨이브, 우당네트웍, 페스티벌온, 척추닥터, 화립이 각각 자사 제품과 기술력을 홍보한다. 도는 참가 기업에 투자자 매칭, 전문가 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원주시도 연세대 미래 캠퍼스, 한라대, 상지대, 원주연세의료원,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주미래산업진흥원과 함께 미주시장개척순방단을 구성해 CES에 참가한다. ‘기술로 연결하고, 해결하며, 발견하고, 깊이 탐구하자’를 주제로 한 CES 2025에는 158개국 4500개 기업이 참가한다. 한국 기업으로는 삼성전자, LG전자, SK그룹, 현대모비스 등을 600여곳이 함께한다. 정광열 도 경제부지사는 “강원관 운영은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강원의 위상을 강화하고 도내 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뜻깊은 일”이라며 “참가 기업들이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의 31년 전 모습이 공개됐다. 2일 유튜브 채널 ‘그것이 알고 싶다’에는 ‘그때 그 시절, 세기말 다이어트 방법?’이란 제목으로 1994년 3월 27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의 일부분이 올라왔다. 해당 방송에서는 다양한 다이어트 방법과 부작용에 대해 조명했다. 영상에서 경기 광주 세브란스 정신병원을 찾은 제작진은 오 박사에게 거식증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오 박사는 “거식증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울증도 있고 사회적 기능을 못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정신과 영역에서 본다면 상당히 응급”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상에는 짧게 등장하지만 단발머리를 한 20대 오 박사의 모습에 네티즌들은 감탄했다. 네티즌들은 “오은영 선생님 나와서 놀랐는데 목소리가 지금과 차이가 없어서 더 놀랐다”, “오은영 선생님 진짜 레전드다”, “진짜 미인이시다”, “생김새만 다르고 목소리 말투 이런 건 똑같아서 음성만 따로 덧입힌 줄 알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1965년생인 오 박사는 연세대 의과대학 학사, 연세대 대학원(정신의학) 석사, 고려대 대학원(정신의학) 박사 과정을 밟았다. 오 박사는 현재 ‘오은영 리포트-결혼 지옥’, ‘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 새끼’ 등 방송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전국 39개 의과대학의 2025학년도 정시모집 지원자 수가 1만명을 넘어서면서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의대 정원 확대로 최상위권 수험생들이 이공계 대신 의대에 쏠린 결과로 풀이된다. 의대 중복 합격에 따른 이탈 학생이 많아지면서 이공계 학과 합격선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5일 종로학원이 2025학년도 전국 39개 의대 정시 지원자를 분석한 결과 지원자는 전년보다 2421명(29.9%) 증가한 총 1만 519명으로 집계됐다. 의학전문대학원이 의대 학부로 전환을 완료한 2022학년도에 9000여명까지 치솟은 적은 있지만, 1만명대 돌파는 최근 6년 사이 처음이다. 지원자 수는 폭등했지만 전국 의대 정시 평균 경쟁률은 6.58대1로 전년(6.71대1)보다 소폭 하락했다. 의대 정원이 확대됐고 수시 모집 미충원 인원이 정시로 넘어가면서 정시모집 인원이 1206명에서 1599명으로 확대된 결과로 분석된다. 전국 의대 평균 경쟁률은 조금 내려갔지만 서울권 8개 의대 평균 경쟁률은 4.19대1로 전년(3.73대 1)보다 다소 올랐다. 의대 정시 지원자 수 증가를 권역별로 보면 충청권이 76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원권 349명, 대구·경북 502명, 호남권 192명, 부산·울산·경남 376명, 제주권 55명 순이다. 전국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곳은 순천향대로 26.19대 1이었다. 지역인재전형 지원자도 크게 늘어, 비수도권 21개 의대 지원자 수는 2162명으로 전년보다 966명(80.8%) 많아졌다. 의대·치의대·수의대·약대·간호대 등 메디컬 계열을 제외한 자연계열 지원자는 전년도보다 감소했다. 서울대 자연계(메디컬 제외) 지원자 수는 2549명으로 전년보다 18.7% 감소했다. 연세대도 9.3% 줄었다. 수능 최상위권 학생들이 정시에서도 의대 지원에 집중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종로학원은 “지방권 의대는 중복합격에 따른 이탈 학생이 지난해보다 많이 늘어날 전망”이라며 “이공계 학과 합격선이 낮아질 것”이라고 했다.

가수 션과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난 박승일 승일희망재단 공동대표의 ‘꿈의 병원’인 루게릭(근 위축성 측삭경화증) 요양병원의 내외부 모습이 공개됐다. 5일 유튜브 채널 ‘션과 함께’에 올라온 ‘몰래 숨겨왔던 239억짜리 건물, 최초로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션은 서울 한남나들목에서 시작해 경기 용인시에 있는 ‘승일희망요양병원’까지 약 42㎞를 달려갔다. 션은 병원 앞에 도착해 “제 건물”이라며 “제 친구 고 박승일 공동대표와 저의 꿈이었던 국내 최초, 아니 세계 최초 루게릭 요양 병원”이라고 소개했다. 션은 “조사했는데 전 세계에 단 하나도 없는 아주 특별한 병원”이라고 덧붙였다. 병원은 2023년 착공했으며 완공하는데 239억원이 들었다. 고인은 연세대와 실업 기아자동차에서 농구 선수로 활동했고, 2002년 프로농구 울산 모비스에서 코치로 일하다가 루게릭병 판정을 받고 23년간 투병했다. 션과 고인은 2011년 비영리재단 승일희망재단을 설립한 이후 아이스버킷 챌린지 등 루게릭 요양병원 건립을 위한 각종 모금 활동을 진행했다. 영상에는 고인의 친누나인 박성자 승일희망재단 상임 이사와 고재춘 승일희망재단 사무국장도 등장했다. 세 사람은 병원 외부 모습부터 내부 로비, 강당, 입원실 등 루게릭병 환자를 위해 특별 설계된 병원 공간을 자세히 소개했다. 준공일에 병원을 찾았다는 션은 “병원 내부의 인테리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외관은 완전 다 끝난 상태이고 1월 말 완성되면 3월에 개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션은 환자들이 병원 내부 침대에서도 밖을 볼 수 있도록 창문을 낮고 크게 설치했다고 전했다. 또 환자들이 침대에 누운 채 병원 외부에 나올 수 있도록 출입문의 턱을 없애고 폭도 넓혔다고 한다. 병원 로비 한쪽에는 ‘기부 벽’도 설치될 예정이다. 박 이사는 “35만명 이상이 기부하시고 캠페인에 참여해주셔서 이 공간(병원)이 이뤄졌기에 제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션은 야외와 옥상에 마련된 정원에 특히 신경을 썼다고 강조했다. 그는 “루게릭병 환우분들이 바깥을 못 나가는데 다 인지 능력이 있으셔서 (바깥에 나가고자 하는) 바람이 많으실 것”이라며 “최대한 바깥을 느끼실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을 썼다”고 말했다. 션은 고인과의 첫 만남에 대해서 “승일이가 눈만 깜빡거릴 수 있어서 안구 마우스를 통해 ‘눈으로 희망을 쓰다’라는 책을 썼다. 우연히 그 책을 읽게 됐는데 책에 승일이의 꿈이 ‘국내 최초 루게릭 요양병원’이라고 쓰여 있었다”며 “마침 그때 어딘가 꼭 필요한 일에 쓰려고 1억 정도를 저금해 둔 게 있었다. 어디에 써야 할지 고민하고 있던 참에 ‘이 친구의 꿈에 이 돈이 전달되는 게 맞겠다’ 싶어서 1억원 수표를 끊어서 박승일 대표를 찾아갔다”고 떠올렸다. 이어 “처음엔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다. 승일이가 나보다 한 살 위인데 먼저 ‘친구 하자’고 내게 편하게 다가왔다”며 “정말 세심하고 마음이 깊은 친구였다”고 덧붙였다. 병원 완공 소회에 대해 션은 “승일이가 22년 동안 꿈꿔왔던 병원이다. 완공된 걸 못 보고 하늘나라로 가서 매우 아쉽다”고 했다. 박 이사는 “동생이 (병원 완공된 모습을) 다 보고 가지는 못했지만 동생이 뿌린 씨앗을 통해서 많은 분이 이곳에서 힘을 얻게 될 거라는 것 때문에 (동생에게) 감사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션은 이날 서울에서 용인까지 달려온 이유에 대해 “승일이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밝히면서 울먹거리기도 했다. 한편 션은 모금을 위해 2014년부터 시작한 아이스 버킷 챌린지 등에 참여한 연예인 동료와 선후배, 시민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직접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선보인 그는 “그분들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세계 최초 루게릭 요양 병원이 이렇게 지어졌다.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전국 39개 의과대학의 2025학년도 정시모집 지원자 수가 1만명을 넘어서면서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의대 정원 확대로 최상위권 수험생들이 이공계 대신 의대에 쏠린 결과로 풀이된다. 의대 중복 합격에 따른 이탈 학생이 많아지면서 이공계 학과 합격선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5일 종로학원이 2025학년도 전국 39개 의대 정시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원자는 전년보다 2421명(29.9%) 증가한 총 1만 519명으로 집계됐다. 의학전문대학원이 의대 학부로 전환을 완료한 2022학년도에 9000여명까지 치솟은 적은 있지만, 1만명대 돌파는 최근 6년 사이 처음이다. 지원자 수는 폭등했지만 전국 의대 정시 평균 경쟁률은 6.58대1로 전년(6.71대1)보다 소폭 하락했다. 의대 정원이 확대됐고 수시 모집 미충원 인원이 정시로 넘어가면서 정시모집 인원이 1206명에서 1599명으로 확대된 결과로 분석된다. 전국 의대 평균 경쟁률은 조금 내려갔지만 서울권 8개 의대 평균 경쟁률은 4.19대1로 전년(3.73대 1)보다 다소 올랐다. 의대 정시 지원자 수 증가를 권역별로 보면 충청권이 76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원권 349명, 대구·경북 502명, 호남권 192명, 부산·울산·경남 376명, 제주권 55명 순이다. 전국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곳은 순천향대로 26.19대 1이었다. 지역인재전형 지원자도 크게 늘어, 비수도권 21개 의대 지원자 수는 2162명으로 전년보다 966명(80.8%) 많아졌다. 의대·치의대·수의대·약대·간호대 등 메디컬 계열을 제외한 자연계열 지원자는 전년도보다 감소했다. 서울대 자연계(메디컬 제외) 지원자 수는 2549명으로 전년보다 18.7% 감소했다. 연세대도 9.3% 줄었다. 수능 최상위권 학생들이 정시에서도 의대 지원에 집중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종로학원은 “지방권 의대는 중복합격에 따른 이탈 학생이 지난해보다 많이 늘어날 전망”이라며 “이공계 학과 합격선이 낮아질 것”이라고 했다.

올해부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에서 활동하는 윤이나(22)가 팬들과 함께 마련한 3300만원을 연세대 의료원에 기부했다고 3일 세마스포츠마케팅이 밝혔다. 앞서 윤이나의 공식 팬카페인 ‘빛이나’ 회원들은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자발적인 모금을 진행했고, 윤이나는 팬들과 마음을 함께하기 위해 모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사비로 더했다. 연세의료원은 이번 후원금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아·청소년 암 환자 치료지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이상길 연세의료원 대외협력처장은 “따뜻한 마음으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윤이나 선수와 팬들께 감사하다”며 “이번 후원금은 어려운 상황에 놓인 소아·청소년 암 환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이나는 “팬들의 나눔을 시작으로 저도 함께 의미 깊은 기부에 동참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팬들과 함께 선한 영향력을 넓힐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체포영장은 막아설 법적 근거 없어‘상급자 명령’ 참작해도 유죄 가능성집회 참가자가 막아서도 처벌 대상 대통령경호처는 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관련 법률과 규정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업무를 수행할 뿐”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원론적 수준의 입장이지만 대통령 신변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 경호처와의 대치가 예상된다. 법조계에선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는 건 명백한 위법이라며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무리한 행동에 나서선 안 된다고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경호처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에도 경호를 유지한다는) 경호처의 방침은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발부 자체를 불법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 데다 지난 1일 윤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직접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힌 것도 경호처가 기존 입장을 유지한 배경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설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아 지적했다. 형법 제136조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공무상 비밀 등을 이유로 기관장 승낙이 있어야 해 법과 법이 충돌하는 경우이지만, 체포영장은 이를 막을 조항이 없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지적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적법하게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 방해는 공무집행방해죄로 공무원 개인이 형사처벌받을 가능성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라며 “상급자의 명령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정이 재판에서 참작되더라도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학계도 비슷한 의견이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2인 이상이 집단적으로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돼 가중처벌될 수 있다”며 “경호처가 경호를 위한 무기 등을 소지하고 대응하거나 충돌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할 경우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 등을 가로막는 것 자체도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탄핵변수 첫 반영… 한은보다 낮춰기재부 “아직 검토 안 해” 선 그어‘트럼프 2기’ 수출 타격 대비… 무역금융 ‘역대 최대’ 360조 푼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1.8%로 전망했다. 잠재성장률(2024~26년·2.0%)을 밑도는 ‘1%대 저성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지난해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했던 2.2%보다 0.4% 포인트 떨어졌고 11월 말 한국은행 전망치보다 0.1% 포인트 낮아졌다. 12·3 비상계엄·대통령 탄핵소추 등 국내 정치 상황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와 보호무역주의를 내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한국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운 결정적 원인으로 꼽힌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8% 수준으로 낮아지고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며 대외신인도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점을 고려해 경제 여건 전반을 1분기 중 재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경기 보강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의 발언을 두고 추가경정예산(추경)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란 해석이 제기되자 기재부는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투자 확대, 기금 변경을 통한 재원 마련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반기 예산을 신속 집행해야 하는 데다 그동안 야권에서 추경을 요구했기 때문에 기재부로서는 부담스러워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소비 심리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추경이 가장 효과적인 경기 대응 수단이라는 데는 전문가들도 대체로 이견이 없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재정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할 만큼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1분기에 추경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는 ‘비상계엄·탄핵 사태’라는 변수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렸다. 한은이 사태 발생 닷새 전에 내놓은 1.9%보다 0.1% 포인트 더 낮아졌다. 우리나라 실질 GDP는 2243조 2204억원(2023년 기준)이다. 0.1%는 2조 2432억원에 해당한다. 비상계엄이 2조원이 넘는 국부(國富)의 증발을 초래할 것이라는 예측인 셈이다. 2%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을 밑돈다는 점에서도 심각하다. 잠재성장률은 국가가 보유한 자본·노동력·자원 등 모든 생산 요소를 가동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최대로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로 경제 기초체력에 해당한다. 정치 불안과 대외 불확실성으로 펀더멘털이 훼손됐다는 얘기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계엄·탄핵에 따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관리된다는 전제에서 전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장률 전망치가 1.8%보다 더 떨어질 여지가 있다는 뜻이다. 고용 한파는 지난해보다 더 심각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이 지난해 17만명보다 5만명 줄어든 12만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취업자 둔화 배경에 대해 기재부는 “건설업 불황과 제조업 수출 둔화가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1.5%로 예측됐다. 증가폭은 지난해 8.2%의 5분의1 수준이다. 지난해 수출액이 역대 최대인 6838억 달러(약 1002조 5000억원)를 기록한 데 따른 기저효과 영향이 크지만 ‘피크아웃’(정점 도달 후 둔화) 현실화로 크게 악화할 것을 시사한다. 경상수지 흑자는 지난해 900억 달러(131조 9000억원)에서 올해 800억 달러(117조 3000억원)로 줄어들 전망이다. 고관세 정책을 중심으로 한 트럼프발 보호무역주의가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힐 거란 의미다.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역대 최대인 360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긴급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신설해 대출 금리를 최대 1.2% 포인트 낮추고 한도는 최대 10% 확대할 방침이다. 대외신인도 관리도 주요 과제로 담았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고 코스피도 2400선이 깨지는 등 외환·금융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재정·세제·금융 영역에서 패키지 지원책도 본격 추진한다.

서울 서대문구가 ‘격식 없는 시무식’의 일환으로 새해 첫 근무일인 2일 아침 청사 로비에서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구청 직원들은 라면, 통조림, 즉석밥, 주방용품, 목욕용품 등 자신이 가져온 물품을 기부했으며 구는 선착순 100명에게 기념품을 증정했다. 직원들이 모은 물품은 서대문 푸드뱅크 등을 통해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전해진다. 이성헌 구청장도 이날 물품 기부에 참여한 후 출근하는 직원들을 일일이 맞으며 새해 인사를 나눴다. 구청장실에서 이어진 간부 간담회도 신년 소회와 새해 다짐으로 격의 없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이 구청장은 간부 직원들과 새해 구정 비전을 나눴다. 그는 “새해 서대문구는 확실한 변화를 거듭하면서 구민의 꿈을 눈앞의 현실로 만들어 가겠다”며 “쾌적한 주거환경과 편리한 교통체계로 자랑하고 싶은 서울 중심도시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철도 통합개발 선도 사업지인 경의선 지하화 사업을 철저히 준비하고, 연세대 앞 성산로 입체복합개발과 철도 유휴부지 개발을 연동해 청년창업거점, 메디컬특화거점, 문화공간 등 신 대학로의 청사진을 구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배움으로 희망을 키우고, 문화로 일상이 풍부한 교육문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내 9개 대학의 우수한 교육 자원을 활용해 서대문 행복캠퍼스 과정을 확대하고, 과학·인문학 콘서트, 지역-대학 공동 리빙랩 등 대학과 지역의 협력 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구청장은 “홍제폭포와 카페폭포, 안산·천연 황톳길 등 세계인이 찾아오는 힐링명소를 더 세심한 정성으로 가꿔 가겠다. 홍제천·불광천의 수질과 미관을 개선하고 카페폭포 옆 기록관을 K-컬처 관광명소로 탈바꿈해 홍제폭포 일대를 서대문 문화관광의 거점으로 확실히 업그레이드하겠다”고 했다.

갓 스무 살 성인이 된 87학번들에게 ‘87년 체제’는 환희이자 희망이었다. 이들은 38년 전 그때를 누구보다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캠퍼스와 거리에서는 날마다 대학생, 넥타이 부대, 노동자들이 어울려 시위를 했다. 87년 체제는 그 뜨거웠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의 결실이었다. 스무 살의 87학번들은 상식이 통하는 사회,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사회,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꿈꿨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 한국 사회는 그때의 꿈과 거리가 멀다고 토로했다. 87학번들이 겪은 1987년과 2025년 그리고 새롭게 꿈꾸는 대한민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자연스럽게 빠져든 학생 운동이한열·박종철 열사 사망이 계기전공보다 이념 학습·시위가 일상“돌·최루탄 난무… 캠퍼스가 전쟁터”상당수 87학번들은 대학 새내기 때 자연스럽게 학생 운동에 빠져들었다. 87학번들은 86세대(80년대 학번·60년대생)에 속하지만 선배들과는 엄연히 달랐다. 86세대의 주축인 80년대 초중반 학번들은 그들에게 “너흰 한 것도 없이 민주화된 세상을 봤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신군부 전두환 정권에서 대학 생활을 해 온 선배들의 ‘도발’이었다. 권오중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은 연세대 화학과에 입학해 대학 1년 선배인 이한열 열사의 죽음을 계기로 민주화운동에 뛰어들었고 1990년 27대 연세대 총학생회장을 지냈다. 권 전 부시장은 “선배들을 통해 사회의 모순을 생생하게 접하면서 민주화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회상했다. 정형기 국민의힘 경남도당 대변인의 1987년은 서울대 선배 박종철 열사의 사망 소식으로 시작했다. 정 대변인은 “1987년 봄은 광장 집회, 시험 거부, 돌과 최루탄이 난무하는 하늘로 기억된다”며 “전공과목보다 이념 학습과 토론, 시위와 뒤풀이가 일상이자 대학 문화였다”고 말했다. 육현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총괄과장도 “전북대 교정은 다른 대학보다 유난히 더 뜨거웠다. 최루탄 연기가 자욱했고 ‘사과탄’이라 불린 M25 최루 수류탄 파편이 잔디밭에 나뒹굴었다”며 “캠퍼스가 전쟁터 같았다”고 기억했다. #군부독재 종결과 시대적 한계당시 군부독재 종식이 유일한 목적정치·경제·사회적 변화 못 담아내“그 이상을 꿈꾸는 건 사치 같았다”87년 체제의 성과는 단연 대통령 직선제다. 6월 항쟁을 통해 기나긴 군부독재를 청산하고 민주화가 시작됐다. 그러나 대중의 바람과 달리 김영삼·김대중 두 후보는 단일화에 실패했고, 군사쿠데타의 주역인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됐다. 87학번들은 87년 체제의 긍정적 변화를 인정하면서도 ‘군부독재 종결’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정치·경제·사회적 변화를 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병덕 코리아스픽스 대표는 “호헌 철폐, 독재 타도 외에는 바라는 게 없었다”며 “죽거나 사라지는 동지들을 보면서 그 이상의 미래를 꿈꾸는 건 사치인 것 같았다”고 회고했다. 이 대표는 부산에서 노무현 변호사를 만나 1988년 13대 총선에서 대학생 봉사단으로 일했다. 이 대표는 “당선되던 날 노 후보가 ‘군부독재를 끝내고 올바른 민주주의의 나라로 갈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며 군부독재 종식이 당시 유일한 목적이었다고 전했다. 권 전 부시장은 “87년 체제는 군부독재 청산과 평화적 정권교체에만 목적이 있었다”며 “1990년대 이후 정치·사회·경제적 변화를 예측하지 못한 근본적인 설계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상 원포인트 군부독재 종결, 장기 집권을 하지 못하도록 5년 단임제로 타협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육 과장은 “현행 헌법 아래에서 대통령 3명이 탄핵(소추)당했다는 건 국가 통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라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사회적 과제의 결론을 도출하고 국가 정책을 결정하고 미래 비전을 보여 주는 건 미숙했던 것 같다”고 짚었다. 87학번들은 87년 체제가 태동하던 그때, 저마다 이상향을 꿈꿨지만 현실은 달랐다. 그들은 87년 체제가 38년째 지배해 온 2025년 현재의 한국 사회를 승자 독식, 기득권 독점, 부의 양극화, 86운동권 권력화·세속화, 적대적 공생이라는 키워드로 요약했다. 저마다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문제의식은 비슷했다. 사회가 양극화돼 있고 소수가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태신 한국노총 공무원본부장은 “정의가 살아 있는 사회를 꿈꿨지만 현재 한국은 정치·경제 모두 승자 독식 사회”라며 “그래도 정치에서는 1인 1표가 평등하지만, 경제에서는 돈 많은 1인이 여러 표를 행사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순천자존(順天者存) 역천자망(逆天者亡)’이라는 말처럼 순리를 따라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사회, 모두가 공정하고 부강한 나라, 반칙과 특권이 통하지 않는 민주적인 나라를 꿈꿨다”며 “갈등 이면에는 부의 양극화와 함께 각종 경제적·사회적 격차를 ‘헌법과 법률이 충분히 보완하고 있다’고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지 교수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발전해 왔고 국민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믿고 맡길 만한 정부를 스스로 선택할 힘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긍정적인 부분도 짚었다. #승자 독식 사회소수 권력 독점·부의 양극화 심화경제 분야선 사실상 ‘1인 1표’ 아냐“운동권의 권력·세속화에도 실망”익명을 요구한 87학번 대기업 임원 A씨는 유럽식 사회민주주의를 꿈꿨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가 선진화된 자본주의 경제 모델, 중도와 협치가 살아나는 정치를 향해 가야 한다고 했다. A씨는 “우리 사회가 최소한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사회민주주의가 가미된 체제가 되기를 원했지만 1990년대 초반 소련과 동유럽 등이 생각보다 빨리 무너지면서 사회주의의 모순이 드러났다”며 “86세대 운동권이 권력화·세속화되는 것을 보면서 실망감도 커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넘어가면서 엄청난 좌절을 느꼈지만 문재인 정부도 적폐 청산에 몰두하고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진보에 대한 기대가 깨진 상황”이라고 했다. 87학번들은 87년 체제가 생존을 향한 발걸음에서 완성됐다면, 이제 공존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상당수는 후배 세대에 대한 부채 의식을 토로하면서 미안함을 느낀다고도 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해법은 다양했지만 무엇보다 87년 체제의 결과물인 5년 단임제에 대해 손볼 때가 됐다고 말했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치개혁’탄핵 등 중요 현안은 국민 투표를소선거구제 ‘민의 왜곡’ 결함 있어“정치가 경제 동력 깎아 먹는 구조”권 전 부시장은 “내가 스스로 투표해서 대통령을 뽑은 만큼 탄핵도 국민 투표를 통해서 해야 한다”며 “국민 개인이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데, 대의 정치를 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대 변화의 중심은 ‘새로운 시민’의 탄생”이라며 “과거 헌법체제가 통치받는 수동적인 국민을 상정했다면 이제는 국민 주권의 비약적인 증진을 모색해야 한다. 중요 현안을 국민들이 직접 투표로 결정하게끔 헌법상 국민투표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대변인은 “1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을 한 명만 뽑는 소선거구제는 13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는데 ‘산 표’보다 ‘죽은 표’가 많아 민의를 왜곡하는 소선거구제의 치명적 결함이 있다”며 “이런 선거 방식에서 거대 양당의 승자 독식과 횡포는 정치 양극화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생존에서 공존으로기후·농촌 위기, 자본주의로 못 풀어‘기득권 독점’ K콘텐츠 시스템 해결“경제 민주화로 산업 대전환 대비를”소설가 김탁환은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촌의 공존을 이야기했다. 전남 곡성에서 농사를 짓고, 작은 책방도 운영하고 있는 김 작가는 “지방이나 농촌의 상황은 수도권의 열 배는 안 좋다”며 “늘 ‘없는 사람’ 취급을 당하며 존재 자체가 부정당했다”고 했다. 이어 “여기 사람들은 기후위기, 지방 및 농촌 소멸 등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는 걸 체감하는데, 도시에서는 자본주의적 논리로 바뀐다”고 아쉬워했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K콘텐츠의 저력으로 한국의 대중문화가 주목받고 있지만 문화예술계도 권력의 독점 현상이 두드러진다며 공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과도한 상업화로 인해 콘텐츠의 문제의식이 줄어들고 ‘팔리는 콘텐츠와 코드’를 활용한 작품만 양산된다는 것이다. 그는 “스타 배우와 감독 등 소수의 기득권이 다 가져가는 분배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특정 권력층 및 부유층이 기득권을 독점하면서 사회가 붕괴되는 것처럼, 콘텐츠 시스템 구조를 해결하는 게 K콘텐츠가 성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경제 민주화, 부의 양극화, 시장 경제에 대한 반성과 비판도 많았다. 소설가 박현욱은 “87년 당시 꿈꾼 대한민국은 군사정권을 극복한 나라였고 그 꿈은 120% 이뤄졌다”며 “그러나 경제적·세대적 양극화가 확대돼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절대적 빈곤을 극복해 냈다면 상대적 빈곤도 극복해 내는 세상을 바란다”며 “부디 절대 다수의 우리이길 바란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경제 민주화를 이루고 산업 대전환에 대비해야 한다”며 “노동계도 노동자 재교육과 정년 연장, 일자리 문제 등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했다. A씨도 “결국 우리 사회가 가야 할 길은 시장 경제가 잘 작동하는 선진화된 자본주의인데 정치가 경제 동력을 깎아 먹는 점이 안타깝다”며 “경제가 돌아야 국민이 먹고산다. 반도체 산업을 활성화하려면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정치가 사회 발전의 걸림돌”이라고 했다.

지금 정책은 중산층 위주로 설계비정규직들 결혼·출산 엄두 못 내사람 귀함 모른 채 덩치만 선진국자본희소→노동희소 사회 전환 중알바들의 자식이 환영받는 세상문명 차원 변화해야 저출생 반전‘총괄 기구’ 기재부에 설치했으면연방제 도입, 수도권 집중 완화를 나라가 혼란하던 지난해 연말, 가뭄 속 단비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10월 출생아 수가 1년 전 대비 13.4% 늘어난 2만 1398명으로 1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는 통계였다. 연간 출생아 수도 2015년 이후 9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할 것이란 전망이 뒤따랐다. 2023년 출생아 수는 23만명, 합계출산율은 0.72명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출산율이 1.0명 미만인 국가는 우리나라뿐이다. 국가 소멸을 걱정할 정도로 심각한 저출생 문제가 극적인 해결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을까. 경제학자 우석훈(57) 박사는 지금 추세라면 20년 후에는 연간 출생아 수 10만명 선도 어렵다고 본다. 최근 출간한 ‘천만국가’(사진)에서 연간 출생아 수 10만명에 평균 수명 100년을 가정해 궁극적으로 인구 1000만명인 국가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2007년 저서 ‘88만원 세대’로 청년세대와 기성세대 간 불평등 논의를 촉발했던 진보 경제학자가 이번엔 ‘1000만 대한민국’이란 충격적인 화두를 던진 이유가 궁금했다. 우 박사를 지난해 12월 24일 서울신문 광화문 사옥에서 만났다. -‘천만국가’라는 개념 자체가 무척 놀랍다. 일종의 충격요법인가(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총인구는 5175만명, 2072년 예상 인구는 3622만명이다). “공식 통계로 가장 많은 출생아가 태어난 것은 1971년의 102만명이다. 그해 합계출산율은 4.12명이었다. 1971년을 변곡점으로 출생아 수는 조금씩 줄어들다 2000년에 64만명으로 떨어졌다. 30년 만에 3분의1이 감소했다. 2022년에는 26만명으로 급감해 20년 동안 60%가 줄었다. 지금은 합계출산율 0.7명대도 위태롭다. 이 속도라면 앞으로 20년 뒤에는 10만명도 안 될 것이다. 정부는 2051년까지 출생아 수 20만명 선을 지킬 수 있고, 10만명은 절대 뚫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인구가 1000만명이라고 해서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스위스와 스웨덴처럼 작지만 잘 살고 모범적인 국가들이 있다. 잠재적 천만국가에 대비하는 사회구조로 바꾸고, 문명도 변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국가소멸을 막는 최후의 방어선인 인구 1000만명도 유지하지 못할 수 있다.” -저출생 대응이 근본적으로 어려운 이유도 짚었는데. “저출생은 모두의 문제이지만 현실에서는 아무의 문제도 아니다. 문제가 작아서가 아니라 당사자가 없기 때문이다. 인구가 줄면 많은 문제가 생기지만 자신이 풀어야 할 우선순위 1번이라고 생각하는 개인이 있나. 시민단체 중에서도 저출생 문제에 특화된 단체는 없다. 어떤 정부 부처도 자신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여기지 않는다. 정당도 마찬가지다. 저출생 정책을 내놓기는 하지만 특정 직업군이나 계층의 득표와 직결되는 정책들에 순위가 밀린다. 지난 20년간 한국에서 저출생 문제는 아무의 문제도 아닌 것으로 방치돼 왔다.” -역대 정부의 저출생 대책에 대한 평가는. “저출생 문제는 합계출산율이 2.0명 이하로 내려간 1980년대부터 시작된 해묵은 문제다. 노무현 정부 때 본격적으로 문제를 인지하게 됐고, 박근혜 정부 때 무상 보육 전면 실시로 국가 차원의 행동이 시작됐다. 그 덕에 저출생 속도를 잠깐이나마 늦출 수 있었다. 저출생 정책은 진보와 보수 정부 간에 차이가 없다. 저출생 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조차 만들지 못하는 현실 아닌가. 말이 아니라 실제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중요한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비가역적인 무상 보육을 실행했다. 저출생 정책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든 유일한 대통령이다.” -현재 저출생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저출생 정책의 기본설계가 중산층 위주로 돼 있다는 점이다. 대기업 정규직에 집도 물려받을 수 있는 수준의 계층을 대상으로 정책을 만들다 보니 소외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플랫폼 노동자, 편의점 알바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엄두를 내지 못한다. 그렇게 보면 지금 합계출산율도 높은 편이다. 알바도 출산을 할지 안 할지는 개인이 선택할 문제이지만 알바여서 출산을 못 하는 사회는 잘못된 거다. 정부의 정책은 가장 많은 모집단을 대상으로 설계돼야 하는데 범위를 좁혀서 할 수 있는 일만 해 왔다. 그러니 효과가 나지 않는 것이다. 유럽에 가 보라. 동네 가게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점원도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다. 불안정 고용 상태에 있는 부모들의 출산을 지원하고 육아를 보장하는 총괄 기구를 기획재정부에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다.” -출산율 하락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우리는 유례가 없을 정도로 속도가 빠르다. 그 이유 중 하나로 ‘사람을 막 대하는 문명’을 꼽았는데. “선진국 경제의 기본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기본을 배우지 못하고 덩치만 선진국이 됐다. 노키즈존, 맘충 등 혐오가 많다. 많은 재화들은 공급이 줄어들면 희소성이 높아지고 더 귀하게 대접받는데 한국에서는 어린이들이 줄어들었어도 문화는 반대로 움직였다. ‘임대 거지’처럼 저소득층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도 심하다. 노동자를 막 대하고, 가능하면 돈을 적게 주고 장시간 일을 시키는 것이 한국 문명의 특징 아닌가. 이런 현실에서 자신의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아이를 낳을 결심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우리나라가 ‘자본 희소 사회’에서 ‘노동 희소 사회’로 가고 있다고 했다. 무슨 뜻인가. “한국은 사람 말고는 아무것도 없던 전쟁의 폐허에서 출발한 전형적인 자본 희소 사회였다. 자본집약형 수출 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전략으로 전례 없는 성공을 거뒀지만 그 과정에서 자본만큼 중요한 생산 요소인 노동을 경시하고 사람을 막 대하는 사회적 문화가 형성됐다.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기보다 귀찮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인구 구조에서 살아왔다. 이제는 출산율 하락으로 젊은 노동자를 보기가 힘든 사회, 노동이 부족한 사회로 가고 있지만 사람을 아무렇게나 대하고 자본이 희소하다는 생각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책에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한 촉법소년 연령 하한과 이민청 정책을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례로 비판했다. “두 개의 정책은 한국의 엘리트들이 생각하는 노동에 대한 가치관을 적나라하게 보여 줬다. ‘버리고 가기’와 ‘밖에서 데려오기’다. 자녀가 한 번만 삐끗하면 바로 사회에서 격리되고, 이민 정책으로 늘어난 외국인과 치열하게 경쟁해야 한다면 출산율을 높이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민은 외국인 체류 노동자와 다르다. 정부 당국자들이 저출생을 정책으로 풀지 못하고 이민을 안전장치로 여기는데 노동시장의 충격을 일부 완화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출산율의 극적인 반전을 기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요소는 노동이 귀해지면서 생겨나는 경제사회적 변화다. 회식이 사라지는 등 기업문화가 바뀌고, 주4일제 도입이 논의되는 등 노동 희소 사회로의 변화 조짐이 보이고 있다. 지금 우리는 두 갈래 길의 분기점에 서 있다. 하나는 이미 걸어가고 있는 ‘상속자들의 공화국’이다. 뭐라도 가진 게 있는 사람들만 결혼을 하고, 상속할 것이 있는 사람들만 출산을 하는 나라다. 다른 길은 최소한 출산을 결정하는 데 상속 여부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회로 가는 것이다.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알바들의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선언이 필요하다. 노동 가치가 높아지는 사회가 되면 저출생의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우 박사는 “잠재적 천만국가인 연간 출생아 수 10만명에서라도 저출생 경향에 반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문명 차원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알바들의 자식을 환영하고 환대하는 사회가 우리가 가야 하는 미래”라는 주장이다. 중산층 상속자들만이 출산할 수 있는 나라는 ‘작고 강한 나라’가 아니라 ‘망해 가는 나라’라고 매섭게 비판했다. -인구 문제와 관련한 가장 큰 과제 가운데 하나로 수도권 집중 완화를 꼽았다. “스위스, 스웨덴 등 인구 1000만명이 안 되는 국가들은 연방제나 강력한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도 연방제 도입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도 서울과 수도권 인구는 줄지 않는다. 반면에 지방은 생존이 달린 문제다. 지방 정부에 지금보다 많은 예산과 권한을 줘야 한다. 일본도 저출생 정책에 지자체의 역할이 크다. 연방제를 도입한다고 단기간에 출생아 수가 늘어나지는 않지만 급격하게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에 대해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우석훈 경제학자는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파리 제10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금융경제연구소, 국무총리실 등에서 근무했으며 성공회대 외래 교수를 역임했다. 2007년 청년세대의 경제적 불평등을 다룬 저서 ‘88만원 세대’로 한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진보 경제학자로서 정치,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 예민한 촉수를 뻗쳐 ‘슬기로운 좌파생활’, ‘민주주의는 회사 앞에서 멈춘다’ 등 60여권의 책을 펴냈다. 경제소설 ‘모피아’, 신인류가 등장하는 ‘호모콰트로스’ 등 세 권의 소설을 쓴 소설가이기도 하다. 이순녀 수석 논설위원

앤젤리나 졸리(49)와 브래드 피트(61)가 이혼한 지 8년 만에 법적인 분쟁을 종료했다. 미국 주간지 피플은 30일(현지시간) 두 사람이 이날 이혼과 관련한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전했지만, 합의문 내용은 알려지지지 않았다. 졸리의 변호사는 성명을 통해 “졸리는 심신이 지친 상태이지만, 이번 일이 마무리돼 안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남녀 스타였던 졸리와 피트는 지난 2005년 같은 영화에서 주연을 맡은 것을 계기로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두 사람은 커플이 됐지만, 혼인신고는 2014년에 이뤄졌다. 졸리는 2년 후인 2016년 피트가 자신과 자녀들을 학대했다는 주장과 함께 이혼을 신청했다. 이혼 신청 3년 만인 2019년 두 사람은 법적으로 이혼하게 됐지만, 양육권을 둘러싼 소송은 계속됐다. 졸리는 자녀 6명에 대한 단독 양육권을, 피트는 공동 양육권을 주장했다. 이혼 소송이 길어지면서 자녀들이 대부분 성인이 되어 양육권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됐다. 졸리는 피트와 만나기 전 매덕스(23)를 입양했으며, 이후 피트와 함께 팩스(21), 자하라(19)를 입양했다. 또 피트와의 사이에서 샤일로(18)와 이란성 쌍둥이 비비언(16), 녹스(16)를 낳았다. 이와 함께 두 사람은 양육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과는 별개로 2008년 공동으로 매입한 프랑스 남부의 와이너리 ‘샤토 미라발’의 처분을 둘러싸고도 민사소송을 벌였다. 졸리는 이혼 후인 2021년 10월 자신의 지분을 매각했다. 그러나 피트는 “와이너리 지분을 한쪽 동의 없이 팔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문이 존재한다면서 졸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매덕스는 한국의 연세대에 입학했지만, 코로나19 등으로 학업을 끝까지 마치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5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이 31일 시작된 가운데 서울대·연세대·고려대의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이 전년보다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계 상위권 학생들이 의대에 지원한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정원이 늘어난 39개 의과대학의 정시 이월인원은 105명으로 2021학년도 모집 이후 4년 만에 100명을 넘었다. 이날 종로학원 분석에 따르면 2025학년도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수시모집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해 정시로 이월된 인원은 총 279명(인문·자연·예체능 정원 내외 전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학년도 337명보다 58명 적다. 이월 인원은 연세대가 131명으로 전년(197명)에 비해 66명 줄었고 고려대는 99명, 서울대는 49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7명, 1명 늘었다. 계열별로 보면 인문계열은 세 학교 합산 143명을 수시에서 선발하지 못했다. 전년보다는 3명 늘었다. 반면 자연계열은 61명 줄어든 128명이 이월됐다. 자연계열는 서울대 33명, 연세대 17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4명, 57명 줄었고 고려대는 78명으로 전년과 같다. 의학계열에서는 서울대 치대와 고려대 의대 각 1명이 정시로 넘겨졌다. 종로학원은 “최상위권 학생들이 올해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이공계학과보다는 의대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수시 미선발 인원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작년보다 평이했던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향으로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한 학생이 많아 대학들이 수시 모집정원을 모두 채울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인재전형을 중심으로 정원이 대폭 늘어난 의과대학은 정시 이월인원이 크게 뛰었다. 교육부가 전날 오후 6시까지 전국 39개 의대에 수시 미충원 인원과 정시 이월 규모 현황을 파악한 결과 총 105명으로 집계됐다. 39개 의대는 수시에서 3118명, 정시에서 1492명을 선발할 예정이었으나 수시에서 채우지 못한 105명이 정시로 넘어가면서 정시 선발 인원은 1597명이 됐다. 대학별 이월 인원을 보면 대구가톨릭대가 17명으로 가장 많고 건국대(글로컬)와 충남대 각 11명, 부산대 10명, 고신대 8명, 전북대 7명 등의 순이다.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가톨릭대, 한양대, 중앙대, 아주대, 이화여대, 단국대(천안), 충북대, 가천대, 강원대, 원광대, 인하대 등 14개 의대는 수시에서 계획된 인원을 모두 선발했다. 최근 6년간 수시에서 정시로의 이월 인원은 2019학년도 213명, 2020학년도 162명, 2021학년도 157명, 2022학년도 63명, 2023학년도 13명, 2024학년도 33명이었다.

탄핵 정국, 한국경제 돌파구 시리즈내수·저성장 등 잘 구분해 해법 제시탄핵 인용 가능성·헌법재판관 분석기사와 그래픽 일목요연하게 정리두 지면 연계 국내·국외 10대 뉴스 베를리너판 강점 살린 편집 돋보여정우성이 쏘아올린 비혼 출산 관련유럽 실패 사례 등 부작용 논의 부족‘뚱뚱 이대남’ 등 테마 잡아 차별화국민건강영양조사 기본 내용 빠져청년 공무원 해외연수 기회 확대퇴사·이직 근본 해결책 제시했으면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는 지난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81차 회의를 열고 12월 한 달과 2024년 한 해 동안의 서울신문 보도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영석(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명예교수) 위원장과 김재희(김재희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윤광일(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재현(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과 석사과정), 최승필(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진재(한국갤럽 이사) 위원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로 촉발된 탄핵 정국에서 발 빠르게 준비한 ‘탄핵 정국, 한국 경제 돌파구를 찾아라’ 시리즈가 시의적절했고 ‘탄핵 인용 가능성’, ‘헌재 심판 늦출 변수’ 등을 다룬 기사는 일목요연하게 쟁점을 정리하는 서울신문의 탁월함이 돋보였다고 칭찬했다. 5회차로 다룬 ‘정년 연장, 공존의 조건을 묻다’도 많은 공감을 샀다는 점에서 호평받았다. 지난 7월 도입한 베를리너판형이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다만 마감 시간 임박으로 인해 12월 4일자에 비상계엄령 선포 소식을 담지 못하고 호외를 발행해야 했던 점, 오피니언면에서 곧바로 계엄 사태를 다루지 못했던 점이 아쉬웠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위원들의 주요 의견이다. 김재희 9일자 비상계엄 후폭풍에 대한 경제 전문가 7인의 진단, 16일자 탄핵 인용 가능성에 대한 헌법학자의 의견, 헌법재판관·후보 9인을 다룬 기사는 그래픽이 일목요연하게 잘 담겼다. 어렵고 복잡한 내용을 잘 정리했다. 지면을 그래픽에 크게 할애하는 건 방송 등 다른 매체가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윤 대통령 탄핵 직후인 16일자 1면 ‘국회 둘러싼 준엄한 민심’ 사진 기사는 많은 의미와 큰 울림을 준다. 27일자에는 한 해를 마감하면서 국내·국외 10대 뉴스를 선정, 두 지면으로 배치해 개방감 있고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 주요 이슈를 잘 정리했다. 두 면에 걸쳐 일목요연하게 기사를 배치할 때 베를리너판 도입의 강점이 드러난다고 생각한다. 이제 도입 6개월이 지났으니 어울리지 않는 편집에 대해선 더 노력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 비상계엄령 선포와 해제 직후인 5일자의 1면 사진은 긴박성이 조금 떨어졌다. 이날 계엄 관련한 사설은 있었지만 오피니언 칼럼은 아쉬웠다. 국가적 위기가 있는 사건에 대해 서울신문을 대표하는 필진의 글이 실리지 못했다. 4일자에 실린 ‘뚱뚱해지는 이대남… 술·담배 더 하는 이대녀’ 기사는 테마를 잡아 차별화했으나 질병관리청이 1998년부터 매해 해 오는 국민건강영양조사란 기본적 내용이 빠져 아쉬웠다. 허진재 계엄 사태 직후 5일자 ‘계엄 해제 시기도 불분명’이란 기사는 우리나라의 계엄 제도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나름대로 분석했다. 타지에서 볼 수 없던 차별화된 기사였다. 17일자부터 이어진 ‘탄핵 정국, 한국 경제 돌파구를 찾아라’ 3회 시리즈는 내수 부진과 저성장, 코리아 디스카운트,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대응 등으로 구분해 한국 경제의 난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해법을 잘 제시했다. 11일자 ‘슈퍼 선거의 해는 정권 심판의 해’ 기사는 올 한 해 전 세계에서 일어난 주요 선거 결과를 한번 정리해 줬는데 타지에서 보기 어려웠던 기사였다. 3일자 소설가 한강의 노벨문학상을 문예지에선 어떻게 조명했는지 다룬 기사도 좋았다. 한강의 소식이 잠시 뜸한 시점이었는데 문학평론가들은 어떻게 작가를 평가하는지 간접적으로 볼 수 있어 의미가 있었다. 4일자 서울신문이 비상계엄령 선포 소식을 담지 못하고 호외를 발행한 건 아쉽다. 밤 10시에서 자정 사이 큰일이 터졌을 때 다음날 지면에 소식을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매뉴얼을 만들어 놓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26일자에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의 대담 기사가 나왔는데 정치 원로의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을 접할 수 있어 다행이었다. 다만 더 빨리 나왔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최승필 16일자 ‘헌법학자 10명 중 7명 탄핵 인용 가능성’이란 기사는 전문가들이 바라본 전망과 주요 근거를 잘 설명하고 있다. 같은 날 헌법재판관과 후보 9인을 다룬 기사는 이들의 이력과 성향, 주요 판결 등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했고 재판관의 입장도 개략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어 좋았다. 24일자 ‘헌재 심판 늦출 변수 3가지 더 있다’는 기사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공판 갱신 요구 가능성 등을 표로 만들어 정리가 매우 잘됐다. 27일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를 다룬 기사에선 여야뿐 아니라 국회입법조사처, 헌법재판연구원의 입장을 잘 정리했다. 이런 정리 능력은 서울신문이 보유한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정년 연장, 공존의 조건을 묻다’ 시리즈는 개인적으로 공감이 많이 됐다. 부모와 자녀를 돌보는 세대가 연금 수급이 늦어지는 아픈 현실을 서울신문이 잘 찾아 기사로 썼다. 앞으로 기사에서 전문가 의견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11일자 ‘난데없는 계엄에 다 꼬였다’ 기사는 계엄 사태 후 공직사회가 멈춰 선 내용을 다뤘는데 말미에 달린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의 코멘트가 촌철살인이다. 공무원들이 용산만 바라보고 일하다 보니 이런 상황에서 행정이 안 돌아간다는 취지인데 이런 말씀이 진짜 코멘트다. 반면 3일자 ‘정우성이 쏘아 올린 비혼 출산’ 관련 기사는 등록동거혼제도 등을 다뤘는데 경제학자의 코멘트가 나온다. 사회학자 내지는 친족상속법 전문 교수의 코멘트가 나왔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26일자 ‘방문객 뚝 상가는 텅텅’이란 기사는 소비지출 하락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내용을 다뤘는데 한국은행의 12월 소비자심리지수를 기사에 썼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소비자심리지수가 100을 기준으로 한다는 사실을 잘 모를 텐데 그런 의미를 기사에 더 녹여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3일자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돼 정책·외교 맥이 끊긴다고 지적한 기사엔 ODA 예산 감액 내용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의 말이 나온다. 이 말을 그냥 받아 기사에 넣을 게 아니라 실제로 그랬는지 조금 더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윤광일 18일자 ‘친박 때와 다른 친윤의 건재함’을 다룬 기사는 일목요연하게 왜 여당 의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달리 뭉치고 있는지를 잘 다뤘다. 19일자 ‘먹방 빠진 아이들 기사’와 ‘소득분위 상승, 10명 중 2명도 안 된다’ 기사는 눈에 잘 들어오게 썼다고 본다. 24일자 ‘17만명 방사선 위험’ 기사는 필요한 게 아님에도 자주 찍는 영상단층촬영(CT)의 위험성에 대해 적나라하게 전하고 있다. 자원의 낭비일 뿐 아니라 개인 건강에도 오히려 안 좋다는 걸 아주 잘 보여 준 기사였다. ‘탄핵 정국, 한국 경제 돌파구를 찾아라’ 기사는 발 빠르게 경제 난맥에 대해 보도해서 좋았는데 계엄 사태가 민주주의 가치에 큰 영향을 준 것에 관한 기획 기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탄핵의 요건 등 절차적인 문제에 관한 기사는 반복적으로 보여 줬고, 경제 영향에 대해서는 기사가 과잉됐다. 반면 헌법과 기본권,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영향에선 초점을 맞추지 못한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다. 16일자 ‘트럼피즘·내수 부진·고환율 ‘3각 파도’’는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쉽게 풀어 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정책 결정자들이 보기에 위기라는 게 아니라 실제 체감하는 소비자, 월급쟁이, 자영업자에게 탄핵 국면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더 보여 줬으면 어땠을까 싶다. 또 계엄 사태가 향후 민군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다뤘으면 좋았을 것 같다. 이재현 10일자 Z세대의 시위 동행을 다룬 기사는 재밌는 소재를 발굴했다고 생각한다. 젊은 세대는 정치 논의에서 배제되는데 왜 그런 세대가 시위에 뛰어들었는지, 투쟁인지 유행인지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이번 시위엔 젊은 여성이 많이 참여했다는 보도가 많았는데 이 부분에도 초점을 맞췄으면 좋았을 것이다. 3일자 ‘정우성이 쏘아 올린 비혼 출산’ 기사는 다양한 가족관계 입법 시도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한 기사였다. 다만 부작용에 대한 논의가 부족해 보인다. 입법 이후 부작용으로 유럽 국가의 실패 사례를 다뤘으면 논의가 더 풍부했을 것 같다. 4일자 ‘청년 공무원의 해외연수 기회 확대’를 다룬 기사는 인재 유출 방지를 위한 정책 방향이 잘 전달된 기사였다. 하지만 직급, 연차 간 갈등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조기 퇴직에 있어 다른 요인이 작용하는 건 아닌지 비판적으로 따져 볼 필요가 있다. 퇴사와 이직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근본적인 해결책을 논의했으면 좋겠다. 김영석 올 한 해를 되짚어 보면 서울신문의 베를리너판으로의 변경은 성공적이었다고 칭찬하고 싶다. 기획 기사도 타지와 비교해 좋은 게 많았다. ‘정년 연장, 공존의 조건을 묻다’ 시리즈는 상당히 좋은 기획이다. 호봉제는 유능한 인재를 데려오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인데 이를 잘 짚었다. 이런 좋은 기획 기사가 서울신문에 대해 독자의 기대감을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4일자에 비상계엄령 선포 소식이 담기지 못한 신문이 배달된 것은 서울신문엔 아픈 부분이었다. 다음날 분석력이 예민한 칼럼니스트가 현안에 대한 칼럼을 썼으면 좋았을 텐데 시의에 맞지 않는 칼럼이 나온 것도 아쉬웠다. 신문이란 레거시 미디어는 속보성은 굉장히 떨어지지만 팩트에 근거한 분석 능력이 있는데 이런 장점을 살려야 한다. 사건이 일어났다면 왜 일어났는가, 이슈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분석적으로 해 줘야 다른 미디어와 차별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2025년 새해 서울신문 오피니언면이 새 단장을 합니다. 급변하는 국제질서에서부터 인문학적 통찰까지. 변혁의 시대를 어떻게 건너야 할지 새 필진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외교, 안보, 경제 등 대내외 현안들을 집중 분석하고 전망할 필진이 쟁쟁합니다. 손열 동아시아연구원장,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최석영 전 외교부 경제통상 대사, 이백순 전 호주대사,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이 새로 참여합니다.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도 합류합니다. 다수 저술로 독자층이 탄탄한 박상훈 정치학자, 우석훈 경제학자,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 교수, 박남기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세상을 보는 시선을 더 다채롭게 열어 드립니다. 이종철 율촌 변호사, 양중진 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 정제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박철완 로봇산업협회 부회장도 함께합니다. 내공 깊은 글꾼들이 많습니다. ‘나무의 시간’을 쓴 김민식 내촌목공소 고문, 주대환 조봉암기념사업회 부회장, 이근화·김민정 시인이 지면의 운치를 더할 것입니다. 주영하 음식인문학자, 청년 논객 임명묵, 곽효환 전 한국문학번역원장, 양창섭 음악칼럼니스트, 장신정 화가, 김충배 허준박물관장도 가세합니다. 윤태곤·노정태 칼럼니스트는 정치, 사회 이슈를 꿰뚫는 안목과 통찰로 지면을 활강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을 고대합니다.

2025학년도 대입 수시전형이 마무리된 가운데 비수도권 의과대학 네 곳에서 1명을 제외한 합격자 모두가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의대 수시모집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이 2021년 이후 4년 만에 세자릿수를 기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9일 종로학원이 지난 27일 수시 미등록 인원을 공개한 비수도권 의대 4곳(부산대·연세대 미래·제주대·충북대)의 현황을 취합한 결과 총 모집인원(284명) 가운데 99.6%인 283명이 등록하지 않아 전년도 미등록률 59.7%를 크게 웃돌았다. 의대 증원으로 국립대 가운데 모집인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 충북대는 60명 모집에 합격자 120명(모집인원의 200%)이 아무도 등록하지 않았다. 전년도 44명보다 2.7배 불어난 셈이다. 제주대는 전년도 18명에서 올해 46명, 연세대 미래는 26명에서 30명으로 미등록 인원이 각각 증가했다. 의대와 중복 지원이 많은 약대나 치대, 한의대 등 다른 의약학계열 등록 포기율도 올라갔다. 13개 약대 수시에서 등록하지 않은 비율은 전년도 54.3%에서 79.0%로 상승했다. 서울대 치대는 전년 36.0%에서 32.0%로 소폭 하락했지만 연세대 치대(32.4%→94.1%), 부산대 한의대(45.0%→100.0%)는 크게 뛰었다. 등록을 포기한 합격생은 보다 높은 합격선의 대학에 합격해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수도권 등 다른 지역 의대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각 대학은 오는 30일 수시 미충원 인원을 반영한 정시 모집인원을 확정해 발표한다. 수시 미충원 비율을 고려할 때 전국 39개 의대가 정시로 넘기는 인원은 총 100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입시업계는 보고 있다. 최근 의대 정시 이월 인원은 2020학년도 162명, 2021학년도 157명에서 2024학년도 33명으로 감소세다. 

2025학년도 대입 수시전형이 마무리된 가운데 비수도권 의과대학 네 곳에서 등록을 포기한 합격자가 전년 대비 2.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의대 수시모집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이 2021년 이후 4년 만에 세자릿수를 기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9일 종로학원이 지난 27일 수시 미등록 인원을 공개한 비수도권 의대 4곳(부산대·연세대 미래·제주대·충북대)의 현황을 취합한 결과 총 모집인원(284명) 가운데 99.6%인 283명이 등록하지 않아 전년도 미등록률 59.7%를 크게 웃돌았다. 의대 증원으로 국립대 가운데 모집인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 충북대는 60명 모집에 합격자 120명(모집인원의 200%)이 등록하지 않았다. 전년도 44명보다 2.7배 불어난 셈이다. 제주대는 전년도 18명에서 올해 46명(124.3%), 연세대 미래는 26명에서 30명(36.1%)으로 미등록 인원이 각각 증가했다. 의대와 중복 지원이 많은 약대나 치대, 한의대 등 의약학계열 등록 포기율도 작년보다 올라갔다. 13개 약대의 등록 포기 비율은 작년 54.3%에서 79.0%로, 이중 서울권 7개는 49.7%에서 68.7%로 상승했다. 서울대 치대는 전년 36.0%에서 32.0%로 소폭 하락했지만 연세대 치대(32.4%→94.1%), 부산대 한의대(45.0%→100.0%)는 크게 뛰었다. 등록을 포기한 합격생은 보다 높은 합격선의 대학에 합격해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약대 등 메디컬 계열에서 이탈한 합격생들은 의대나 수도권 지역 의대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각 대학은 오는 30일 수시 미충원 인원을 반영한 정시 모집인원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발표한다. 수시 미충원 비율을 고려할 때 전국 39개 의대가 수시모집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정시로 넘기는 인원은 100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입시업계는 보고 있다. 최근 의대 정시 이월 인원은 2020학년도 162명, 2021학년도 157명에서 2024학년도 33명으로 감소했다. 종로학원은 “의약학계열간 전 부분에서 미등록 규모 늘어났기 때문에 정시로 넘겨 선발하는 정시 이월 규모가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