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1월 대표적 소비 지표인 ‘소매판매액’이 2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반영되는 12월 통계가 더해지면 연간 기준 최대 낙폭을 기록할 가능성도 있다. 얼어붙은 내수 심리에 온기를 불어넣으려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기준금리 인하 등이 필요하지만 물가·환율 상승이란 부작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1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소매판매액 지수는 2023년 같은 기간보다 2.1% 줄었다. 2003년 -3.1% 이후 21년 만의 최대 감소폭이다. 2003년은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과 대출로 연체율이 급증하고 신용불량자 400만명이 배출된 ‘카드대란’ 때다. 소비 절벽은 모든 상품군에서 2년 연속 나타났다. 내구재(자동차·가전제품 등) -2.8%, 준내구재(신발·가방 등) -3.7%, 비내구재(음식료품·의약품 등) -1.3%를 기록했다. 세 상품군이 2년째 일제히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1995년 이후 처음이다. 1998년 외환위기 때도 그해만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을 뿐 다음해 반등했다.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8.4로 전월 대비 12.3포인트 떨어졌다.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3월 18.3포인트 하락한 이후 4년 9개월 만의 최대치다. 외환위기와 카드대란, 코로나19 못지않은 소비 침체기란 뜻이다. 당국도 심폐소생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3년 2개월 만에 3.50%에서 3.25%로, 11월에도 0.25% 포인트 추가 인하했다. 연말 특수가 겹치면 소비와 투자가 살아날 거란 기대였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가 찬물을 끼얹었다. 1470원대까지 치솟은 원달러 환율도 소비·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소비자가 지갑을 닫았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기업도 투자를 미뤘다”고 진단했다. 내수 대책으론 추경 편성과 금리 인하가 우선 꼽힌다. 야당은 “민생 회복을 위한 20조원 규모 추경 편성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추경으로 돈이 돌게 하고 기준금리를 내려야 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투자가 살아나 경기가 부양된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예산을 신속 집행하는 단계여서 아직 추경을 논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긋는다. 추경을 위한 국채 발행으로 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야권에서 추경을 요구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부담스러워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은도 고민이 깊다. 오는 16일 한은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에 관심이 쏠리는 까닭이다.

지난해 1~11월 대표적 소비 지표인 ‘소매판매액’이 2003년 이후 2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변수가 반영되는 12월 통계가 더해지면 연간 기준 최대 감소폭을 기록할 가능성도 있다. 얼어붙은 내수 심리에 온기를 불어넣으려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기준금리 인하 등이 필요하지만 물가·환율 상승이란 부작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1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소매판매액 지수는 2023년 같은 기간보다 2.1% 줄었다. 2003년 -3.1% 이후 21년 만의 최대 감소폭이다. 2003년은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과 대출로 연체율이 급증하고 신용불량자 400만명이 배출된 ‘카드대란’ 때다. 특히 이번 소비 절벽은 모든 상품군에서 2년 연속 나타났다. 내구재(자동차·가전제품 등) -2.8%, 준내구재(신발·가방 등) -3.7%, 비내구재(음식료품·의약품 등) -1.3%를 기록했다. 세 상품군이 2년째 일제히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1995년 이후 처음이다. 1998년 외환위기 때도 그해만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을 뿐 다음해 반등했다.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8.4로 전월 대비 12.3포인트 떨어졌다.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3월 18.3포인트 하락한 이후 4년 9개월 만의 최대 낙폭이다. 외환위기와 카드대란, 코로나19 못지않은 소비 침체기란 뜻이다. 당국도 내수 심폐소생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3년 2개월 만에 3.50%에서 3.25%로 내렸다. 11월에도 0.25% 포인트 추가 인하했다. 연말 특수가 겹치면 소비와 투자가 살아날 거란 기대였다. 하지만 느닷없던 12·3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가 찬물을 끼얹었다. 1470원대까지 치솟은 원달러 환율도 소비·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소비자가 지갑을 닫았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기업도 투자를 미뤄 내수가 악화했다”고 진단했다. 내수 대책으론 추경 편성과 금리 인하가 우선 꼽힌다. 야당은 “민생 회복을 위한 20조원 규모 추경 편성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추경으로 돈이 돌게 하고 기준금리를 내려야 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투자가 살아나 경기가 부양된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단계여서 아직 추경을 논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올해 상반기에 총 358조원 규모의 중앙·지방정부 재정을 투입해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밝혔다. 한은도 고환율 속 금리 조정에 고민이 깊다. 금리가 낮아지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달러를 들고 이탈해 환율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 오는 16일 한은 금통위의 새해 첫 기준금리 결정에 안팎의 관심이 쏠리는 까닭이다.

정부의 등록금 동결 요청에도 전국 대학 최소 13곳에서 올해 학부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거나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들이 정부 지원을 받는 대신 등록금 인상이 이득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12일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전국 199개 대학 가운데 2025학년도 학부 등록금 관련 등심위 회의록이 올라온 곳은 지난 10일 기준 총 19곳이며 이 가운데 12곳이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했거나 인상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대가 지난 2일 4.9% 인상안을 의결한 이후 경기 한신대(인상률 5.3%)와 서울장신대(3.687~3.692%)도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이밖에 경희대·동덕여대·상명대·성균관대·숙명여대·연세대·홍익대와 부산 신라대·경북 경운대 등 9개 대학 등심위에서 등록금 인상 여부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 제시가 이뤄졌다. 회의록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4.85% 인상을 결정한 서강대를 포함하면 등록금 인상이 의결 또는 논의된 곳은 총 13곳이다 대학들이 통상 1월 말 2025학년도 등록금을 의결하는 만큼 아직 등심위를 열지 않은 대학 가운데 상당수도 인상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 2025학년도 등록금 인상 법정 한도는 5.49%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은 교육부 규제에 16년간 등록금을 올리지 못했다. 정부가 2009년 재정지원사업에 등록금 인상 여부를 연계하기 시작했고 2012년부터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2’ 유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억제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사립대를 중심으로 동결 기조에 따르지 않는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학령인구 급감과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재정 여건이 더 악화했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사립대는 등심위에서 “일시적으로 국가장학금Ⅱ유형을 못 받는 금액보다 등록금 인상을 통해 늘어나는 수입이 학교의 재정건전성에 더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연세대 역시 지난달 26일 등심위에서 한 교직원이 “가능한 높은 인상률 적용이 절실한 상황”이라면서 “특히 미래캠퍼스는 교직원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등 신촌캠퍼스에 비해 더 큰 재정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했다. 반면 국립대는 올해 등록금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가 등록금 부담 완화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거점국립대 9곳(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와 국립대 법인인 서울대·인천대는 동결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연세대학교 재활학교를 방문해 유치원을 포함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 졸업 및 전공과를 수료한 학생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건넴과 동시에 지난 설립 60주년 행사 때, 주예경 교장 등과 토의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검토한 후 다가오는 임시회에서 이를 다룰 예정임을 보고했다. 문 의원은 연세대학교 재활학교 졸업식에 참석해, 2024학년도 유치원 38회·초등학교 52회·중학교 16회·고등학교 13회·전공과 7회 졸업 및 과정을 모두 수료한 학생들에게 “졸업 및 수료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학생 여러분이 더욱 적성에 맞고 효율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으로 이를 더욱 지원할 것이며, 무엇보다 학교를 나서서 사회에서 어엿한 성인으로 동행할 수 있는 서울시를 만들어가겠다”며 축하의 인사를 보냈다. 이어 “연세재활학교가 연세대학교와 협력해 훌륭한 예술인으로 만들어낸 일은 경이로울 정도다. 이제는 예술인을 넘어 직접 스마트폰 명령어를 통해 무언가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직은 물론, 비장애인 학생들에게도 인기 있는 드론 조종사 등 휠체어에서 자유롭게 조종하거나 명령어를 통해 무언가 활동하고 창조할 수 있는 일에 종사해 더 이상 ‘무조건 돌보아야 하는’ 장애인이 아니라 ‘사회에서 함께 동행하는’ 장애인이라는 인식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리를 만들겠다”며 중증장애인의 구직 및 사회적 자립을 위한 직업 구축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또한 문 의원은 1학급 1실무사 배치 등 지난 설립 60주년 행사 때 주예경 교장을 필두로 학부모회장, 중애모 임원 등과 같이 토의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검토한 후, 다가오는 2월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직접 다룰 것임을 예고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생활고에 시달리다 안타깝게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연희동 중증뇌병변장애인 부녀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주기가 됐다. 연희동 부녀를 다시 한번 추모한다. 그간 중증뇌병변장애인과 가족들을 위한 서울시 마스터플랜 2기도 수립됐고, 본 의원이 주도해 1기에 대한 효과분석과 2기의 보완점을 짚어보는 토론회도 개최한 바 있다. 2025년에는 연희동 부녀의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보완해나가는 해가 될 것”이라 다짐하며 말을 마쳤다.

재단법인 3·1문화재단(이사장 김기영)은 제66회 3·1문화상 수상자로 이석구(왼쪽 첫 번째) 연세대 교수, 임대식(두 번째) KAIST 교수, 허달재(세 번째) 의재문화재단 이사장, 심상준(네 번째) 고려대 교수를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교수는 탈식민적 관점에서 서구 중심 영문학 연구를 비판하고 해체하는 작업을 통해 한국 영문학의 길을 찾고 창의적 도전의 가능성을 제시한 공로로 학술상 인문사회과학 부문 수상자로 뽑혔다. 학술상 자연과학 부문 수상자인 임 교수는 ‘히포 신호 전달’ 체계가 다양한 줄기세포의 분열과 분화를 조절해 조직의 발생과 재생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한국 화가인 허 이사장은 남종문인화의 예술적 본질을 현대적 시각 언어로 탐구·승화시켜 예술상의 영예를 안았다. 기술·공학상 수상자 심 교수는 글로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산화탄소를 바이오 연료로 전환하는 고효율 광생물반응기를 최초로 제안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3·1문화상은 3·1운동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나라의 문화 향상과 산업 발전의 기반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창설됐다. 시상식은 오는 3월 1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에서 열린다.

27일 쉬고 31일 휴가 땐 최장 9일 하루 쉬면 ‘소비 2조 유발’ 분석도팬데믹과 달리 해외여행 늘어나 자영업 더 위축… 내수엔 악영향 비상계엄 여파로 소비 효과 미미 정부가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침체된 소비 심리에 군불을 땔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6일간 ‘황금연휴’가 온다는 건 다수 직장인에겐 희소식이지만, 정작 정책 타깃층인 소상공인·자영업자나 영세 업체 근로자의 매출과 소득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 여러분께 충분한 휴식 기간을 드리고 국내 여행을 촉진하기 위해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시공휴일 지정이 확정되면 윤석열 정부 들어 세 번째다. 31일 하루 휴가를 내면 무려 9일 연휴가 이어진다.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내수 진작을 명분으로 꺼내는 단골 카드다. 임시공휴일이 내수 진작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한 정부 보고서는 없다. 다만 현대경제연구원은 2020년 ‘8·17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효과’ 보고서에서 임시공휴일 하루 전체 소비지출액은 2조 1000억원, 생산 유발액은 4조 2000억원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해외여행이 묶인 코로나19 팬데믹 때와 달리 지금은 긴 연휴가 해외 여행 수요로 이어지기 쉽다. 공휴일이 길어지면 평일 영업을 하는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손실이다. 현행법상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임시공휴일을 적용받지 않아 ‘연휴 양극화’ 현상도 뚜렷하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연휴가 너무 길어지면 소비자들이 해외로 나가려고 할 것이고 국내 자영업자들은 위축될 것”이라며 “내수진작 효과는 미미하고 생산에 악영향만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3년에도 정부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지금과 같은 6일 연휴를 만들었다. 통계청의 2023년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당시 전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1.6% 줄었다. 비상계엄 여파로 별 효과를 못 볼 것이란 주장도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8.4로 전월 대비 12.3포인트 하락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은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로 소비심리가 가라앉은 측면이 커 임시공휴일을 지정한다고 효과를 보긴 어렵다”며 “골목경제를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경제진흥원(sba)이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 2025’에 참가 이래 최대 규모의 ‘서울통합관’을 만들었다고 8일 밝혔다. 서울경제진흥원은 미국 라스베이거스 베네치안 호텔의 유레카파크에 1040㎡(약 315평) 규모의 서울통합관을 조성했다. 강남·관악·금천구 등 3개 자치구, 서울경제진흥원 등 5개 창업지원 기관, 연세대 등 서울 소재 8개 주요 대학과 협력해 운영한다. 국내 우수 스타트업 104곳이 참가했다. 이 가운데 21곳이 CES 혁신상을 탔다. 역대 최대 규모다. 개관식은 7일(이하 현지시간) 열렸다. 참가 기관과 기업, 103명의 서포터스가 참석했다. CES 주최사인 미국 소비자가전협회(CTA) 관계자들도 통합관을 찾아 주요 기술 시연을 참관했다. 이튿날 오후엔 글로벌 스타트업 네트워킹 행사 ‘서울 이노베이션 포럼’을 개최한다. 한국, 일본, 대만, 스위스, 네덜란드 등 5개 협력국 관계자 150여명이 참가해 각국 스타트업 10곳의 경연을 보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등 네트워킹을 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경제진흥원은 CES 개막 직전인 지난 5일 기업과 제품을 글로벌 미디어에 사전 공개하는 ‘CES 언베일드’에도 참여해 서울시 유망 기업을 알렸다. 서울통합관 기업 중 10곳이 행사에 참여해 국내외 관계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김현우 서울경제진흥원 대표는 “CES 서울통합관 사업은 기업의 글로벌 진출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 후속 지원 사업을 통해 참가 기업의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일부 사립대들이 올해 학부 등록금을 올리기로 결정한 가운데 교육부가 국립대 총장들에게 등록금 동결을 당부하고 나섰다. 등록금 인상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국립대에 재차 협조를 구한 것이다. 등록금 상향 조정을 고심해 온 국립대들이 16년간 이어진 동결 기조를 유지할지 주목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국가거점국립대학총장협의회(국총협)와 화상 간담회를 갖고 총장들에게 등록금 동결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는 고창섭(충북대 총장) 국총협 회장 등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 총장 2명이 참석했다. 오 차관은 국총협에 “올해 국가장학금 지원자가 150만명으로 늘어나고 근로 장학금도 20만명으로 확대되는 등 국가 장학 혜택이 증가한다”며 “엄중한 시국 상황을 고려해 등록금을 동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총장들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등의 재정을 확충하고 재정지원사업을 유연화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적으로 대학 등록금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올릴 수 있지만, 정부는 2009년부터 재정지원사업에 등록금 인상 여부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인상을 억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대학이 16년간 등록금을 동결해왔으나 올해 등록금 인상 바람이 불면서 정부 방침에 발맞춰 온 국립대도 조정을 고민하고 있다. 앞서 서강대와 국민대가 인상을 의결했고 경희대·연세대·한양대 등도 검토 중이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지난 7일 발표한 설문조사에서도 90개교 가운데 53.3%(48개교)가 인상 계획을 밝혔다. 거점 국립대들은 앞으로 총장협의회를 열어 등록금 인상 여부를 검토하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 일부 사립대들이 올해 학부 등록금을 올리기로 결정한 가운데 교육부가 국립대 총장들에게 등록금 동결을 당부하고 나섰다. 등록금 인상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국립대에 재차 협조를 구한 것이다. 등록금 상향 조정을 고심해 온 국립대들이 16년간 이어진 동결 기조를 유지할지 주목된다. 8일 교육부에 따르면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국가거점국립대학총장협의회(국총협)와 화상 간담회를 갖고 총장들에게 등록금 동결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는 총장들의 요청으로 마련된 것으로 고창섭(충북대 총장) 국총협 회장 등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 총장 2명이 참석했다. 오 차관은 간담회에서 “국립대가 엄중한 시국에 등록금 동결에 참여하여 모범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법적으로 대학 등록금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금을 올릴 수 있다. 2025학년도 등록금 인상 법정 한도는 5.49%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은 교육부 규제에 16년간 등록금을 유지해왔다. 정부가 2009년 재정지원사업에 등록금 인상 여부를 연계하기 시작했고 2012년부터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2’ 유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억제하고 있어서다. 국립대들은 정부 방침에 발맞춰왔지만 올해 사립대들의 인상 조치에 고심하고 있다. 재정 악화에 따른 열악한 시설과 교수 채용의 어려움을 버티기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서강대와 국민대는 인상을 의결했고 경희대·연세대·한양대 등도 검토 중이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지난 7일 발표한 설문조사에서도 90개교 가운데 53.3%(48개교)가 인상 계획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60년 가까이 친구로 지내 온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문재인 정부 시절 “사냥개 노릇”을 언급하며 “극우 세력의 수괴가 될 줄 몰랐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8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을 “정신적으로 화융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일컬으며 우정을 거두는 취지의 장문의 글을 올렸다. 이 교수의 부친은 윤 대통령의 역사 인식을 비판해 온 이종찬 광복회장이다. 이 회장은 윤 대통령의 부친인 고(故) 윤기중 교수와도 오랜 인연이 있다. 이런 친분으로 두 집안은 50년 넘게 가깝게 지냈다고 한다. 이 교수는 극우 세력에 대한 통사적·과학적 연구를 통해 이들로 인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을 제거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에서 “40년에 걸친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통해 가지게 된 믿음에 취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극우 세력이 재편성되고 있음을 우리는 간과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일본제국주의 지배를 정당화하고 그 시절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수정주의 역사 논객들이 등장하자 그들과 싸우는 담론 전선에 참여했지만, 그들의 역사해석이 정치적 극우의 권력화로 이어질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았다”고 돌아봤다. 이 교수는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과잉 민족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총장을 지냈던 윤 대통령에 대해 “문재인의 사냥개 노릇을 마다하지 않았으며, 문재인 정부가 조성한 반일정서에 발맞춰 강제징용 판결을 옹호하면서, 조심스러워하는 나에게 눈을 부라렸던 윤석열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극우 세력의 수괴가 될 것임은 생각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대선을 준비하던) 2021년 그의 언동에서 진영적 사고와 갈라치기, 폭력적 기운을 느꼈지만 그의 졸개들이 추진한 홍범도 흉상 제거, 2023년 8·15 경축사를 통해 반대 세력을 공산전체주의로 몰아세우는 담론 전략을 보기 전에는 그가 정신적으로 화융할 수 없는 사람임을 깨닫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홍범도 흉상 철거 계획을 꾸짖는 광복회장을 겁박하기 위한 시위대가 우리 집 앞에 와서 연일 고성을 지르는 것을 보면서, 백범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하는 궤변이 정권의 비호를 받는 것을 보면서, 일본 제국주의의 주구들을 섬기는 자들, 식민지 노예근성을 노멀로 여기는 자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임을 깨닫게 됐다”고 했다. 이 교수는 “과거의 군중이 물리적 폭력에 대한 두려움과 익숙함에 의해 동원됐다면, 현재의 극우 정치는 초보적 논리와 팩트를 부정하도록 군중을 세뇌하고 선동하는 것을 통해 전개된다”면서 “그것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무속의 노예가 된 한 개인의 심성과 행태로 문제를 환원하지 않는 것은 물론 극우 세력의 역사적 기원 및 통시적 변천과 발전을 되돌아보고, 그들의 행동의 단순한 도구나 매개물이 아닌 그들의 주체성과 행위를 구성하고 규정하는 물질의 작용에 대한 과학적 인식이 필요하다”고 글을 맺었다.

서울 서대문구가 새해를 맞아 오는 18일 토요일 오후 5시 신촌동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구민과 함께하는 신년 음악회’를 개최한다. 우리은행이 후원하는 이번 음악회에서는 ‘서대문오케스트라, 함신익과 심포니송’이 무대에 올라 ‘봄의 소리 왈츠’를 시작으로 약 100분간 클래식 공연을 선사한다. 테너 김동원과 트럼펫 연주자 성재창이 협연하며 서대문구립여성합창단도 출연해 공연을 펼친다. 무료로 진행하는 이번 공연의 관람 희망자는 구청 홈페이지 또는 구청 문화체육과에 전화해 신청할 수 있다. 이성헌 구청장은 “힘든 시기지만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음악이 관객에게 힘을 더할 것으로 기대하며 올 한 해도 다양한 문화사업들로 한층 더 풍요로운 지역사회를 이뤄 가겠다”고 말했다.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서강대와 국민대가 2025학년도 학부 등록금을 전년 대비 각각 4.85%, 4.97% 올리기로 확정한 데 이어 고려대·이화여대·한양대 등도 상향을 논의하고 있다. 연세대는 등록금 인상 법정한도 상한선인 5.49%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연말 등록금 안정화에 동참해 달라는 서한문을 각 대학에 보냈다. 하지만 2009년 이후 정부의 등록금 동결 방침이 17년째 이어지면서 누적된 재정 여건 악화를 더는 감당할 수 없다며 등록금 인상에 나서는 대학이 속속 늘고 있다. 대학의 재정난은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감소, 물가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다. 대학에 돈이 부족하면 교수 충원과 시설 개선 등에 투자할 수 없다. 이는 교육의 질 저하와 대학 경쟁력 약화를 넘어 국가 경쟁력 약화로도 직결된다. 이런 상황을 타개할 일차적인 책임은 대학에 있지만 국가도 대학 재정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는 국가장학금 지원 연계 등으로 등록금 동결·인하를 강제하는 손쉬운 정책만 고수해 왔다. 정부의 등록금 동결 압박과 대학 재정난의 악순환을 언제까지 반복할 수는 없다. 고등교육 재정 지원 체계를 합리적으로 구조조정해야 한다. 2023년부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적용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의 일부를 대학 재정에 지원하는 방안이 시행 중이기는 하다. 이에 힘입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실질 고등교육 재정 규모는 2023년 0.61%에서 지난해 0.63%로 증가했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조차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이다. 고등교육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이 뒤따라야 한다. 재정 확충이 어렵다면 대학에 등록금 결정권을 돌려주는 방안을 적극 고민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 제11차 개정안(ICD-11)을 통해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했다. 국내에서는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봐야 하는지 여전히 논란이 있다. 그런데 한국 사회가 다른 나라보다 더 게임에 대해 사회적 공포를 느끼며 금기시하는 ‘게임포비아’에 사로잡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런 다소 놀라운 주장은 인문학자, 예술학자, 기술미학자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8명이 모여 인터넷 게임과 게임 행위에 대한 학술적 고찰을 담은 ‘사이버 루덴스: 게임의 미학과 문화’(문화과학사)에 실렸다. 연구자들은 게임을 즐기는 플레이어들을 스스로 탐색하고, 건설하며 자기 신체와 플레이 공간의 감각을 게임 질서 속에 연동시키는 ‘사이버 루덴스’(사이버 공간을 즐기는 자)로 정의한다.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게임콘텐츠, 규제와 질병 사이’라는 논문을 통해 WHO에 의한 게임의 질병코드화는 창조적 행위를 질병으로 구분하는 ‘의료화’라고 지적하며 국내의 무질서한 게임 규제 및 법 기술적 규정에 대해 비판했다. 이 교수는 문화콘텐츠의 이용과 향유의 문제들이 정신의학과 보건의료 문제로 치환될 경우 게임 과몰입 이슈는 결국 사회정책의 권력 행사 문제로 이행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당장은 게임 콘텐츠가 의료 정책 대상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다른 문화 콘텐츠도 필요에 따라 보건 의료정책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라고 이 교수는 비판했다. 윤태진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는 ‘게임포비아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한국 게임문화가 어떻게 의료화됐는지를 분석했다. 전문가-셀러브리티는 특정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문가로 인식되고, 대중 미디어를 통해 소비된다는 점에서 유명인이 된 사람을 일컫는다. 대중매체와 소셜미디어(SNS) 중심의 치유 담론은 2000년대 이후 급속도로 확산했고 과거와 달리 정신의학적 치료가 일상화됐다. 이런 상황에서 2000년대 초반 의학과 언론은 게임을 안 하거나 적게 하는 정상성과 게임중독이라는 비정상성을 강조하며 게임포비아를 확산시켰다. 윤 교수는 전문가-셀러브리티, 정신의학의 대중화, 그리고 게임포비아의 확산이 하나로 집약되는 지점이 ‘게임의 의료화’라고 지적했다. 이는 단순히 게임에 대한 규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문화적 향유가 도구적 합리성에 예속되는 상황을 연출하며 사회 지배층의 도덕적 공황을 은폐하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삶이 예술이자 놀이의 문화가 될 수 있는 게임의 가능성을 중독이나 폭력성으로 규정하는 이상 새로운 예술의 언어를 말할 수는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항상 당신을 존경해 왔다. 특히 당신의 인권 정책을 존경해 왔다.”(김대중 전 대통령)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향한 진보가 현재 정치 지도자뿐 아니라 야당의 노력으로 증진됐다고 믿는다.”(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1983년 3월 30일 김 전 대통령과 카터 전 대통령은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에모리대에서 처음 대면해 이런 대화를 나눴다. 카터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뵐 수 있어 기쁘다”는 인사를 김 전 대통령에게 건넸다. 당시 김 전 대통령은 정치적 탄압을 피해 미국 망명 생활을 하던 중이었다.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이 7일 공개한 자료는 김 전 대통령이 1982년 12월 미국으로 망명한 후 다음해 2월 26일까지 카터 전 대통령과 주고받은 친필 서신, 두 사람의 만남 당시 음성 자료 등이다. 이날 공개된 자료는 미국 망명 중이던 1983년 당시 김 전 대통령과 카터 전 대통령 간의 관계를 보여 준다. 카터 전 대통령은 1980년대 전두환 신군부 아래 사형선고를 받은 김 전 대통령을 위해 구명 운동에 나서는 등 한국 내 인권 문제에 관심을 보였고 퇴임 후에도 한국과의 각별한 인연을 이어 갔다. 1977년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한국의 유신 정권과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김 전 대통령에게는 만남의 손길을 내밀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서신과 대화에도 서로에게 보인 존경과 우애가 고스란히 담겼다. 약속이 불발되자 카터 전 대통령은 “이번 주에 만나 뵙지 못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다시 일정을 조율해 만나 뵙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내기도 했다. 도서관 측은 “이번에 공개된 사료는 두 지도자가 보여 준 국제적 연대, 민주주의, 인권, 평화를 위한 헌신의 상징성을 잘 드러낸다”며 “두 지도자의 관계는 한국 현대사뿐 아니라 세계사적으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100세의 나이로 영면했다.

1983년 주고 받은 서신 42년만에 공개“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뵐 수 있어 기쁘다” “우리는 항상 당신을 존경해 왔다. 특히 당신의 인권 정책을 존경해 왔다.”(김대중 전 대통령)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향한 진보가 현재 정치 지도자뿐 아니라 야당의 노력으로 증진됐다고 믿는다.”(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1983년 3월 30일 김 전 대통령과 카터 전 대통령은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에모리대에서 처음 대면해 이런 대화를 나눴다. 카터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뵐 수 있어 기쁘다”는 인사를 김 전 대통령에게 건넸다. 당시 김 전 대통령은 정치적 탄압을 피해 미국 망명 생활을 하던 중이었다.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이 7일 공개한 자료는 김 전 대통령이 1982년 12월 미국으로 망명한 후 다음해 2월 26일까지 카터 전 대통령과 주고받은 친필 서신, 두 사람의 만남 당시 음성 자료 등이다. 이날 공개된 자료는 미국 망명 중이던 1983년 당시 김 전 대통령과 카터 전 대통령 간의 관계를 보여 준다. 카터 전 대통령은 1980년대 전두환 신군부 아래 사형선고를 받은 김 전 대통령을 위해 구명 운동에 나서는 등 한국 내 인권 문제에 관심을 보였고 퇴임 후에도 한국과의 각별한 인연을 이어 갔다. 1977년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한국의 유신 정권과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김 전 대통령에게는 만남의 손길을 내밀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서신과 대화에도 서로에게 보인 존경과 우애가 고스란히 담겼다. 약속이 불발되자 카터 전 대통령은 “이번 주에 만나 뵙지 못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다시 일정을 조율해 만나 뵙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내기도 했다. 도서관 측은 “이번에 공개된 사료는 두 지도자가 보여 준 국제적 연대, 민주주의, 인권, 평화를 위한 헌신의 상징성을 잘 드러낸다”며 “두 지도자의 관계는 한국 현대사뿐 아니라 세계사적으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100세의 나이로 영면했다.

사립대 총장 절반 이상이 올해 대학 등록금을 올릴 계획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권 대학들이 최근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데 이어 전국적으로 인상이 확산할지 주목된다. 7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발표한 ‘대학 현안 관련 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립대 총장의 53.3%가 올해 학부 등록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사총협은 회원대학 총 151곳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설문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 가운데 90개 대학 총장이 응답했다고 설명했다. 사총협은 “응답하지 않은 61개 대학은 신입생 유치나 인상 시 ‘국가장학금2’ 유형 지원과 연계되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사립대 총장의 42.2%는 등록금 인상에 대해 ‘아직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반면 등록금 동결 계획을 밝힌 대학은 4.4%에 불과했고 인하를 고려하는 대학은 한 곳도 없었다. 앞서 서강대와 국민대가 각각 4.85％, 4.97%의 인상률을 의결했고 연세대·경희대·중앙대 등 다른 사립대들도 등록금 인상을 논의하는 등 서울권 사립대들이 연쇄적으로 인상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025학년도 등록금 인상 법정 한도는 5.49%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은 교육부 규제에 16년간 등록금을 올리지 못했다. 정부가 2009년 재정지원사업에 등록금 인상 여부를 연계하기 시작했고 2012년부터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2’ 유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억제하고 있어서다. 최근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으로 선회하는 건 학령인구 급감과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재정 여건이 더 악화했기 때문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4년제 대학 190여곳 가운데 2023학년도 17곳, 2024학년도에 26개교가 등록금을 올렸다. 사립대 총장들은 이번 설문에서 등록금 인상 필요성으로 기자재 등 인프라와 교원 확충을 꼽았다. 올해 대학 등록금을 인상한다면 재정을 투입할 부분 1순위로 ‘우수 교수 유치 및 직원 채용’이 꼽혔다. ‘학생복지 지원시스템 및 시설 강화’와 ‘디지털 시대에 맞는 학사조직 개편 및 교육과정 개편’이 뒤를 이었다.

“이제 게임 그만하고 공부 좀 해라.” “알았다고요, 이거만 끝내고 한다니까요.” 공부는 뒷전이고 하루 종일 게임만 하는 아이들과 부모들의 일상적 대화 중 하나일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 제11차 개정안(ICD-11)을 통해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했다. 국내에서는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봐야 하는지 여전히 논란에 있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다른 나라보다 더 게임에 대해 사회적 공포를 느끼며 금기시하는 ‘게임포비아’에 사로잡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런 다소 놀라운 주장은 인문학자, 예술학자, 기술 미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8명이 모여 인터넷 게임과 게임 행위에 대한 학술적 고찰을 담은 ‘사이버 루덴스: 게임의 미학과 문화’(문화과학사)에 실렸다. 연구자들은 게임을 즐기는 플레이어들은 스스로 탐색하고, 건설하며, 자기 신체와 플레이 공간의 감각을 게임의 질서 속에 연동시키는 ‘사이버 루덴스’(사이버 공간을 즐기는 자)로 정의한다. 플레이는 사건을 신체화하는 감각인 동시에 주어진 물질과 공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대상으로 파악하는 조형 행위라는 말이다. 그래서, 게임에 몰두하는 사람은 중독된 것이 아니라 미학적 코마 상태에 빠진 예술가와 같다고 말한다.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게임콘텐츠, 규제와 질병 사이’라는 논문을 통해 WHO에 의한 게임의 질병코드화는 창조적 행위를 질병으로 구분하는 ‘의료화’라고 지적하며, 국내의 무질서한 게임 규제 및 법 기술적 규정에 대해 비판했다. 이 교수는 문화콘텐츠의 이용과 향유의 문제들이 문화의 생산과 소비의 장에서 벗어나 정신의학과 보건의료 문제로 치환될 경우, 게임 과몰입 이슈는 결국 사회정책의 권력 행사 문제로 이행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당장은 게임 콘텐츠가 의료 정책의 대상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다른 문화 콘텐츠도 필요에 따라 보건 의료정책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라고 이 교수는 비판했다. 윤태진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는 ‘게임포비아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한국 게임문화가 어떻게 의료화됐는지를 분석했다. 전문가-셀러브리티는 특정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문가로 인식되고, 대중 미디어를 통해 소비된다는 점에서 유명인이 된 사람을 일컫는다. 대중매체와 소셜미디어(SNS) 중심의 치유 담론은 2000년대 이후 급속도로 확산했고, 과거와 달리 정신의학적 치료가 일상화됐다. 이런 상황에서 2000년대 초반 의학과 언론은 게임을 안 하거나 적게 하는 정상성과 게임중독이라는 비정상성을 강조하며 게임포비아를 확산시켰다. 윤 교수는 전문가-셀러브리티, 정신의학의 대중화, 그리고 게임포비아의 확산이 하나로 집약되는 지점이 ‘게임의 의료화’라고 지적했다. 이는 단순히 게임에 대한 규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문화적 향유가 도구적 합리성에 예속되는 상황을 연출하며 사회 지배층의 도덕적 공황을 은폐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 차원에서 게임의 의료화에 대응하지 않으면, 미디어 생태계 자체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삶이 예술이자 놀이의 문화가 될 수 있는 게임의 가능성을 중독이나 폭력성으로 규정하는 이상 새로운 예술의 언어를 말할 수는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일부 비수도권 사립대에서 이뤄졌던 학부 등록금 인상이 올해는 서울 시내 대학들로 확산하고 있다. 서강대가 13년 만에 학부 등록금을 올리기로 한 데 이어 국민대가 17년 만에 5%에 육박하는 4.97% 인상을 확정했다. 연세대와 경희대도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2009년 이후 사실상 동결되어 온 서울권 대학 등록금이 ‘도미노 인상’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강대는 지난달 26일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서 올해 등록금을 전년 대비 4.85％ 올리는 안을 의결했고 국민대는 지난 2일 4.97%로 인상률을 확정했다. 연세대 학생회는 “학교 측이 학부 등록금을 5.49%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며 학생 의견을 묻겠다고 밝혔다. 대학이 제안한 5.49%는 올해 등록금 인상 법정한도 상한선이다. 이밖에 경희대도 등록금 상향 조정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이화여대·한양대·한국외대도 이달 내 등심위를 개최해 1월 말에서 2월 초 인상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교육부 규제에 많은 대학이 16년간 등록금을 올리지 못했다. 정부가 2009년 재정지원사업에 등록금 인상 여부를 연계하기 시작했고 2012년부터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억제하고 있어서다. 그러나 학령인구 급감과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재정 여건이 악화하면서 2~3년 전부터 비수도권 사립대들이 장학금을 포기하고 등록금 인상으로 선회하기 시작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4년제 대학 190여곳 가운데 2023학년도 17곳, 2024학년도에 26개교가 등록금을 올렸다. 학생회 등 학내 반발도 예년보다 누그러진 분위기다. 시설 개선과 교수 채용에 등록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퍼졌기 때문이다. 정부 방침에 맞춰 등록금을 동결해 온 국립대 사이에서도 변화의 기류가 감지된다. 최근 거점 국립대 총장들은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 무형유산 ‘종묘제례’ 명예 보유자인 이형열씨가 별세했다. 88세. 1937년생인 고인은 종묘제례 보전과 전승을 위한 노력과 업적을 인정받아 2000년 제수와 제기 분야 보유자로 인정받았다. 이후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전수 교육과 전승 활동이 어려워 2018년 명예 보유자로 인정됐다. 빈소는 연세대 용인장례식장, 발인은 7일.

관훈클럽은 6일 2025년(제72대) 임원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오는 11일부터 1년이다. 이들은 관훈토론회 개최, 계간지 ‘관훈저널’ 발행 등 관훈클럽의 사업을 결정하고 시행한다. 관훈클럽은 11일 오후 6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창립 67주년 기념식과 새 집행부 취임식을 연다. 다음은 임원 명단. ▲총무 김승련 동아일보 논설위원 ▲서기 정우상 조선일보 논설위원 ▲기획 최혜정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회계 정호선 SBS 보도특임국장 ▲편집 고일환 연합뉴스 국제뉴스 부장급 ▲감사 박소영 중앙일보 국제부국장, 임승환 YTN 편집부국장 ▲편집위원 이나연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부교수, 박영환 경향신문 정치부장, 지호일 국민일보 정치부장, 김석 문화일보 국제부장, 임일영 서울신문 경제정책부장, 송민섭 세계일보 사회2부장, 고찬유 한국일보 사회정책부문장, 박용범 매일경제신문 증권부장, 김형호 한국경제신문 사회부장 겸 부국장, 김대홍 KBS 일요진단 라이브 앵커, 이성일 MBC 경제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