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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터, DJ에게 “만나 뵐 수 있어 기쁘다”

    카터, DJ에게 “만나 뵐 수 있어 기쁘다”

    “우리는 항상 당신을 존경해 왔다. 특히 당신의 인권 정책을 존경해 왔다.”(김대중 전 대통령)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향한 진보가 현재 정치 지도자뿐 아니라 야당의 노력으로 증진됐다고 믿는다.”(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1983년 3월 30일 김 전 대통령과 카터 전 대통령은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에모리대에서 처음 대면해 이런 대화를 나눴다. 카터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뵐 수 있어 기쁘다”는 인사를 김 전 대통령에게 건넸다. 당시 김 전 대통령은 정치적 탄압을 피해 미국 망명 생활을 하던 중이었다.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이 7일 공개한 자료는 김 전 대통령이 1982년 12월 미국으로 망명한 후 다음해 2월 26일까지 카터 전 대통령과 주고받은 친필 서신, 두 사람의 만남 당시 음성 자료 등이다. 이날 공개된 자료는 미국 망명 중이던 1983년 당시 김 전 대통령과 카터 전 대통령 간의 관계를 보여 준다. 카터 전 대통령은 1980년대 전두환 신군부 아래 사형선고를 받은 김 전 대통령을 위해 구명 운동에 나서는 등 한국 내 인권 문제에 관심을 보였고 퇴임 후에도 한국과의 각별한 인연을 이어 갔다. 1977년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한국의 유신 정권과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김 전 대통령에게는 만남의 손길을 내밀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서신과 대화에도 서로에게 보인 존경과 우애가 고스란히 담겼다. 약속이 불발되자 카터 전 대통령은 “이번 주에 만나 뵙지 못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다시 일정을 조율해 만나 뵙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내기도 했다. 도서관 측은 “이번에 공개된 사료는 두 지도자가 보여 준 국제적 연대, 민주주의, 인권, 평화를 위한 헌신의 상징성을 잘 드러낸다”며 “두 지도자의 관계는 한국 현대사뿐 아니라 세계사적으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100세의 나이로 영면했다.
  • 42년전 DJ-지미 카터 서신 공개…“한국 민주주의 野 노력으로 증진”

    42년전 DJ-지미 카터 서신 공개…“한국 민주주의 野 노력으로 증진”

    1983년 주고 받은 서신 42년만에 공개“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뵐 수 있어 기쁘다” “우리는 항상 당신을 존경해 왔다. 특히 당신의 인권 정책을 존경해 왔다.”(김대중 전 대통령)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향한 진보가 현재 정치 지도자뿐 아니라 야당의 노력으로 증진됐다고 믿는다.”(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1983년 3월 30일 김 전 대통령과 카터 전 대통령은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에모리대에서 처음 대면해 이런 대화를 나눴다. 카터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뵐 수 있어 기쁘다”는 인사를 김 전 대통령에게 건넸다. 당시 김 전 대통령은 정치적 탄압을 피해 미국 망명 생활을 하던 중이었다.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이 7일 공개한 자료는 김 전 대통령이 1982년 12월 미국으로 망명한 후 다음해 2월 26일까지 카터 전 대통령과 주고받은 친필 서신, 두 사람의 만남 당시 음성 자료 등이다. 이날 공개된 자료는 미국 망명 중이던 1983년 당시 김 전 대통령과 카터 전 대통령 간의 관계를 보여 준다. 카터 전 대통령은 1980년대 전두환 신군부 아래 사형선고를 받은 김 전 대통령을 위해 구명 운동에 나서는 등 한국 내 인권 문제에 관심을 보였고 퇴임 후에도 한국과의 각별한 인연을 이어 갔다. 1977년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한국의 유신 정권과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김 전 대통령에게는 만남의 손길을 내밀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서신과 대화에도 서로에게 보인 존경과 우애가 고스란히 담겼다. 약속이 불발되자 카터 전 대통령은 “이번 주에 만나 뵙지 못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다시 일정을 조율해 만나 뵙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내기도 했다. 도서관 측은 “이번에 공개된 사료는 두 지도자가 보여 준 국제적 연대, 민주주의, 인권, 평화를 위한 헌신의 상징성을 잘 드러낸다”며 “두 지도자의 관계는 한국 현대사뿐 아니라 세계사적으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100세의 나이로 영면했다.
  • 사립대 총장 절반 이상 “올해 등록금 올릴 것”…인상 도미노 이어지나

    사립대 총장 절반 이상 “올해 등록금 올릴 것”…인상 도미노 이어지나

    사립대 총장 절반 이상이 올해 대학 등록금을 올릴 계획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권 대학들이 최근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데 이어 전국적으로 인상이 확산할지 주목된다. 7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발표한 ‘대학 현안 관련 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립대 총장의 53.3%가 올해 학부 등록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사총협은 회원대학 총 151곳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설문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 가운데 90개 대학 총장이 응답했다고 설명했다. 사총협은 “응답하지 않은 61개 대학은 신입생 유치나 인상 시 ‘국가장학금2’ 유형 지원과 연계되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사립대 총장의 42.2%는 등록금 인상에 대해 ‘아직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반면 등록금 동결 계획을 밝힌 대학은 4.4%에 불과했고 인하를 고려하는 대학은 한 곳도 없었다. 앞서 서강대와 국민대가 각각 4.85%, 4.97%의 인상률을 의결했고 연세대·경희대·중앙대 등 다른 사립대들도 등록금 인상을 논의하는 등 서울권 사립대들이 연쇄적으로 인상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025학년도 등록금 인상 법정 한도는 5.49%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은 교육부 규제에 16년간 등록금을 올리지 못했다. 정부가 2009년 재정지원사업에 등록금 인상 여부를 연계하기 시작했고 2012년부터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2’ 유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억제하고 있어서다. 최근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으로 선회하는 건 학령인구 급감과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재정 여건이 더 악화했기 때문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4년제 대학 190여곳 가운데 2023학년도 17곳, 2024학년도에 26개교가 등록금을 올렸다. 사립대 총장들은 이번 설문에서 등록금 인상 필요성으로 기자재 등 인프라와 교원 확충을 꼽았다. 올해 대학 등록금을 인상한다면 재정을 투입할 부분 1순위로 ‘우수 교수 유치 및 직원 채용’이 꼽혔다. ‘학생복지 지원시스템 및 시설 강화’와 ‘디지털 시대에 맞는 학사조직 개편 및 교육과정 개편’이 뒤를 이었다.
  • 게임 중독, 정말 심각한 질병일까? No!

    게임 중독, 정말 심각한 질병일까? No!

    “이제 게임 그만하고 공부 좀 해라.” “알았다고요, 이거만 끝내고 한다니까요.” 공부는 뒷전이고 하루 종일 게임만 하는 아이들과 부모들의 일상적 대화 중 하나일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 제11차 개정안(ICD-11)을 통해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했다. 국내에서는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봐야 하는지 여전히 논란에 있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다른 나라보다 더 게임에 대해 사회적 공포를 느끼며 금기시하는 ‘게임포비아’에 사로잡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런 다소 놀라운 주장은 인문학자, 예술학자, 기술 미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8명이 모여 인터넷 게임과 게임 행위에 대한 학술적 고찰을 담은 ‘사이버 루덴스: 게임의 미학과 문화’(문화과학사)에 실렸다. 연구자들은 게임을 즐기는 플레이어들은 스스로 탐색하고, 건설하며, 자기 신체와 플레이 공간의 감각을 게임의 질서 속에 연동시키는 ‘사이버 루덴스’(사이버 공간을 즐기는 자)로 정의한다. 플레이는 사건을 신체화하는 감각인 동시에 주어진 물질과 공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대상으로 파악하는 조형 행위라는 말이다. 그래서, 게임에 몰두하는 사람은 중독된 것이 아니라 미학적 코마 상태에 빠진 예술가와 같다고 말한다.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게임콘텐츠, 규제와 질병 사이’라는 논문을 통해 WHO에 의한 게임의 질병코드화는 창조적 행위를 질병으로 구분하는 ‘의료화’라고 지적하며, 국내의 무질서한 게임 규제 및 법 기술적 규정에 대해 비판했다. 이 교수는 문화콘텐츠의 이용과 향유의 문제들이 문화의 생산과 소비의 장에서 벗어나 정신의학과 보건의료 문제로 치환될 경우, 게임 과몰입 이슈는 결국 사회정책의 권력 행사 문제로 이행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당장은 게임 콘텐츠가 의료 정책의 대상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다른 문화 콘텐츠도 필요에 따라 보건 의료정책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라고 이 교수는 비판했다. 윤태진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는 ‘게임포비아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한국 게임문화가 어떻게 의료화됐는지를 분석했다. 전문가-셀러브리티는 특정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문가로 인식되고, 대중 미디어를 통해 소비된다는 점에서 유명인이 된 사람을 일컫는다. 대중매체와 소셜미디어(SNS) 중심의 치유 담론은 2000년대 이후 급속도로 확산했고, 과거와 달리 정신의학적 치료가 일상화됐다. 이런 상황에서 2000년대 초반 의학과 언론은 게임을 안 하거나 적게 하는 정상성과 게임중독이라는 비정상성을 강조하며 게임포비아를 확산시켰다. 윤 교수는 전문가-셀러브리티, 정신의학의 대중화, 그리고 게임포비아의 확산이 하나로 집약되는 지점이 ‘게임의 의료화’라고 지적했다. 이는 단순히 게임에 대한 규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문화적 향유가 도구적 합리성에 예속되는 상황을 연출하며 사회 지배층의 도덕적 공황을 은폐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 차원에서 게임의 의료화에 대응하지 않으면, 미디어 생태계 자체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삶이 예술이자 놀이의 문화가 될 수 있는 게임의 가능성을 중독이나 폭력성으로 규정하는 이상 새로운 예술의 언어를 말할 수는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 최대 16년간 묶였던 대학 등록금… 서강·국민대 등 4%대 인상 확정

    최대 16년간 묶였던 대학 등록금… 서강·국민대 등 4%대 인상 확정

    일부 비수도권 사립대에서 이뤄졌던 학부 등록금 인상이 올해는 서울 시내 대학들로 확산하고 있다. 서강대가 13년 만에 학부 등록금을 올리기로 한 데 이어 국민대가 17년 만에 5%에 육박하는 4.97% 인상을 확정했다. 연세대와 경희대도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2009년 이후 사실상 동결되어 온 서울권 대학 등록금이 ‘도미노 인상’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강대는 지난달 26일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서 올해 등록금을 전년 대비 4.85% 올리는 안을 의결했고 국민대는 지난 2일 4.97%로 인상률을 확정했다. 연세대 학생회는 “학교 측이 학부 등록금을 5.49%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며 학생 의견을 묻겠다고 밝혔다. 대학이 제안한 5.49%는 올해 등록금 인상 법정한도 상한선이다. 이밖에 경희대도 등록금 상향 조정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이화여대·한양대·한국외대도 이달 내 등심위를 개최해 1월 말에서 2월 초 인상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교육부 규제에 많은 대학이 16년간 등록금을 올리지 못했다. 정부가 2009년 재정지원사업에 등록금 인상 여부를 연계하기 시작했고 2012년부터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억제하고 있어서다. 그러나 학령인구 급감과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재정 여건이 악화하면서 2~3년 전부터 비수도권 사립대들이 장학금을 포기하고 등록금 인상으로 선회하기 시작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4년제 대학 190여곳 가운데 2023학년도 17곳, 2024학년도에 26개교가 등록금을 올렸다. 학생회 등 학내 반발도 예년보다 누그러진 분위기다. 시설 개선과 교수 채용에 등록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퍼졌기 때문이다. 정부 방침에 맞춰 등록금을 동결해 온 국립대 사이에서도 변화의 기류가 감지된다. 최근 거점 국립대 총장들은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 ‘종묘제례’ 보유자 이형열씨 별세

    ‘종묘제례’ 보유자 이형열씨 별세

    국가 무형유산 ‘종묘제례’ 명예 보유자인 이형열씨가 별세했다. 88세. 1937년생인 고인은 종묘제례 보전과 전승을 위한 노력과 업적을 인정받아 2000년 제수와 제기 분야 보유자로 인정받았다. 이후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전수 교육과 전승 활동이 어려워 2018년 명예 보유자로 인정됐다. 빈소는 연세대 용인장례식장, 발인은 7일.
  • 관훈클럽 김승련 총무 등 72대 임원진 확정

    관훈클럽은 6일 2025년(제72대) 임원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오는 11일부터 1년이다. 이들은 관훈토론회 개최, 계간지 ‘관훈저널’ 발행 등 관훈클럽의 사업을 결정하고 시행한다. 관훈클럽은 11일 오후 6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창립 67주년 기념식과 새 집행부 취임식을 연다. 다음은 임원 명단. ▲총무 김승련 동아일보 논설위원 ▲서기 정우상 조선일보 논설위원 ▲기획 최혜정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회계 정호선 SBS 보도특임국장 ▲편집 고일환 연합뉴스 국제뉴스 부장급 ▲감사 박소영 중앙일보 국제부국장, 임승환 YTN 편집부국장 ▲편집위원 이나연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부교수, 박영환 경향신문 정치부장, 지호일 국민일보 정치부장, 김석 문화일보 국제부장, 임일영 서울신문 경제정책부장, 송민섭 세계일보 사회2부장, 고찬유 한국일보 사회정책부문장, 박용범 매일경제신문 증권부장, 김형호 한국경제신문 사회부장 겸 부국장, 김대홍 KBS 일요진단 라이브 앵커, 이성일 MBC 경제전문기자
  • 불붙은 崔 경호처 지휘권 논란… 법조계 “대행, 권한 이어받아야”

    불붙은 崔 경호처 지휘권 논란… 법조계 “대행, 권한 이어받아야”

    ①경호 특수성 해석 따라 갈려“독립기관 아닌데 지시 배제 안 맞아”“대통령 지위 유지… 경호처 尹 우선”②탄핵소추서 내란죄 제외는법조계선 “재의결 불필요”우세 속“재판선 공소장 다시 쓸 판” 지적도③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있나법원 영장 발부로 정당성 힘 실려‘형소법 예외’ 놓고는 분쟁의 불씨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및 탄핵심판 절차가 이어지는 와중에도 이를 둘러싼 각종 법적 분쟁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 및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두고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공수처가 최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대통령경호처의 영장 집행 협조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최 대행의 경호처 지휘권 논란에도 불이 붙었다. 여기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 위반을 쟁점으로 다루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야의 법적 공방도 지속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쟁점마다 의견이 엇갈려 당분간 추가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불거지고 있는 최 대행의 경호처 지휘권을 둘러싼 논란은 ‘대통령 경호’라는 특수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는 견해가 많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박종준 경호처장을 비롯한 경호처의 저지로 불발되자, 최 대행에게 경호처의 지휘권이 있다고 보고 협조를 요청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경호처 지휘권은 박 처장에게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경호처의 제1 경호 대상은 지금도 윤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무정지로 지휘권이 없는 상황에서는 경호처장이 경호 대상과 방법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논리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대통령은 행정 각 부의 모든 공무원을 통솔하고, 궁극적으로 모든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다”면서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행정수반으로서의 권한을 그대로 대행하기 때문에 경호처에 대한 지휘권도 이어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윤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경호처 직원들에 대해 구체적 직접지휘권은 경호처장에게 있지만 경호처가 독립기관이 아닌 이상 권한대행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지만 대통령의 지위와 신분은 유지되는 상태인 만큼 경호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심중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 권한대행의 지시를 따르는 것은 이 같은 경호의 목적에 본질적으로 맞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소추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 해당 여부를 쟁점에서 빼겠다고 밝힌 것도 법조계에서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온다. 한 교수는 “형법상 내란죄를 삭제한 것이지 내란행위 자체를 삭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똑같다. 다만 그 사실관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굳이 헌재의 판단을 구하지 않겠다는 취지”라면서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는가, 안 되는가의 문제와 어떤 행위가 파면 사유가 되는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반면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소추 사유 대부분이 내란죄로 구성돼 있다. 형사재판에서 철회를 요구했다면 (검사에게) 공소장을 다시 써 오라고 했을 것”이라며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뇌물죄 등 형법상 범죄가 탄핵 사유에서 빠진 것에 대해 지 교수는 “당시는 사유가 10여 가지에 달해 이를 추린 것으로 이번과 다르다”고 말했다. 다만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측이 “(내란죄 제외는) 국회 재의결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반발하는 것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 견해가 우세하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 행위의 사실관계를 제외하는 것은 본질적인 사항의 변경이기 때문에 국회 재의결을 거쳐야 하겠지만,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만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재의결이 필요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은 법원의 영장 발부로 이미 소명이 됐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차 교수는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은 없지만,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수사가 가능한 데다 다른 공범들이 이미 명확히 존재하고 공범과의 관련성도 인정돼 수사권이 없다고 말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이미 공수처의 수사권에 힘을 실어 줬고, 현재 공조수사본부 형태로 경찰과도 수사 공조를 이어 가고 있기 때문에 수사권 논란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색·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기재한 점을 두고는 분쟁의 불씨가 남아 있다. 장 교수는 “영장 자체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발부되는 건데, 임의로 영장을 통해 일정 법률의 효력을 배제한다는 것은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상훈 교수는 “이례적이긴 하지만 애초에 해당 조항은 압수수색에 대한 예외 조항이지 신병 확보를 위한 수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법원에서 이 같은 법률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해 준 차원이라는 점에서 문제 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 서울권 대학 ‘등록금 인상’ 도미노…17년 동결 기조 깨지나

    서울권 대학 ‘등록금 인상’ 도미노…17년 동결 기조 깨지나

    일부 비수도권 사립대에서 이뤄졌던 학부 등록금 인상이 올해는 서울 시내 대학들로 확산하고 있다. 서강대가 13년 만에 학부 등록금을 올리기로 한 데 이어 국민대가 17년 만에 5%에 육박하는 4.97% 인상을 확정했다. 연세대와 경희대도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2009년 이후 사실상 동결되어 온 서울권 대학 등록금이 ‘도미노 인상’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강대는 지난달 26일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서 올해 등록금을 전년 대비 4.85% 올리는 안을 의결했고 국민대는 지난 2일 4.97%로 인상률을 확정했다. 연세대 학생회는 “학교 측이 학부 등록금을 5.49%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며 학생 의견을 묻겠다고 밝혔다. 대학이 제안한 5.49%는 올해 등록금 인상 법정한도 상한선이다. 이밖에 경희대도 등록금 상향 조정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이화여대·한양대·한국외대도 이달 내 등심위를 개최해 1월 말에서 2월 초 인상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교육부 규제에 많은 대학이 16년간 등록금을 올리지 못했다. 정부가 2009년 재정지원사업에 등록금 인상 여부를 연계하기 시작했고 2012년부터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억제하고 있어서다. 그러나 학령인구 급감과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재정 여건이 악화하면서 2~3년 전부터 비수도권 사립대들이 장학금을 포기하고 등록금 인상으로 선회하기 시작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4년제 대학 190여곳 가운데 2023학년도 17곳, 2024학년도에 26개교가 등록금을 올렸다. 올해는 이런 흐름이 서울권으로도 확산하는 양상이다. 재정수입의 절반 이상을 등록금에 의존하는 사립대들이 ‘등록금 인상의 실익이 크다’고 본 것이다. 학생회 등 학내 반발도 예년보다 누그러진 분위기다. 시설 개선과 교수 채용에 등록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퍼졌기 때문이다. 정부 방침에 맞춰 등록금을 동결해 온 국립대 사이에서도 변화의 기류가 감지된다. 최근 거점 국립대 총장들은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등록금 안정에 동참해 줄 것을 재차 호소했다. 다만 인상 대학에 대한 제재나 추가 지원책을 내놓을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경제 여건이 좋지 않기에 가급적 등록금을 올리지 말아 달라고 대학들에게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 금호아트홀 첫 실내악단 상주음악가 ‘아레테 콰르텟’의 포부

    금호아트홀 첫 실내악단 상주음악가 ‘아레테 콰르텟’의 포부

    금호아트홀이 올해 상주음악가로 선정한 실내악단 ‘아레테 콰르텟’이 ‘공명’을 주제로 한 네 차례의 연주로 관객과 만난다. 2013년 관련 제도를 도입한 금호아트홀이 솔리스트가 아닌 실내악단을 상주음악가로 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1바이올린 전채안(28), 제2바이올린 박은중(24), 비올라 장윤선(30) 첼로 박성현(32)으로 이뤄진 아레테 콰르텟은 2019년 결성한 뒤 2020년 금호영체임버콘서트로 데뷔했다. 2021년 프라하 봄 국제 음악 콩쿠르 우승, 2023년 모차르트 국제 콩쿠르에 이어 지난해 리옹 국제 실내악 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팀명 ‘아레테’(arete)는 그리스어로 ‘탁월함’을 뜻한다. 아레테 콰르텟은 오는 9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금호아트홀에서 ‘신년음악회: Arete’로 처음 공연을 펼친다. 현악 사중주의 기틀을 잡았다고 평가되는 하이든의 ‘십자가 위 예수의 마지막 일곱 말씀’을 연주한다. 이어 5월 29일에는 하이든, 모차르트, 브람스, 비트만 등으로 꾸려진 공연 ‘감각’, 9월 4일에는 쇼스타코비치와 라벨, 버르토크로 구성된 ‘필연’을 선보인 뒤 11월 13일에는 베토벤과 슈베르트의 작품을 엮은 ‘라스트 워드’(Last Word)로 올해 공연을 마무리한다. 선곡을 비롯한 연주 작품의 구성은 아레테 콰르텟 멤버들이 직접 꾸린 것이다. 금호아트홀은 2013년 상주음악가 제도를 도입한 국내 최초 공연장이다. 미래가 유망한 차세대 클래식 스타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됐다. 피아니스트 김다솔, 선우예권 바이올리니스트 박혜윤, 조진주, 첼리스트 문태국 등이 금호아트홀 상주음악가를 거쳤다. 이날 금호아트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첼리스트 박성현은 “한국의 클래식 음악 시장이 크지 않은 가운데 그 안에서도 솔리스트에게 관심이 치중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솔리스트가 아닌 ‘팀’으로서 들려줄 수 있는 음악이 다양하고 신선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 CES에서 만나는 강원…첫 단독관 운영

    CES에서 만나는 강원…첫 단독관 운영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 전시회인 CES(The International Consumer Electronics Show·국제전자제품박람회)에서 ‘강원관’이 처음으로 문을 연다. 강원도는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5에서 단독 전시관인 강원관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강원관 운영은 춘천시, 강릉시, 강원대, 가톨릭관동대와 협력해 공동으로 진행한다. 강원관은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선보이는 유레카파크에 기업부스와 ‘글로벌 미래도시 강원’ 홍보관으로 꾸며진다. 기업부스에선 비네이처바이오랩, 빅플렉스인터내셔널, 파인헬스케어, 옵트바이오, 빅버드주식회사, 밀리웨이브, 우당네트웍, 페스티벌온, 척추닥터, 화립이 각각 자사 제품과 기술력을 홍보한다. 도는 참가 기업에 투자자 매칭, 전문가 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원주시도 연세대 미래 캠퍼스, 한라대, 상지대, 원주연세의료원,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주미래산업진흥원과 함께 미주시장개척순방단을 구성해 CES에 참가한다. ‘기술로 연결하고, 해결하며, 발견하고, 깊이 탐구하자’를 주제로 한 CES 2025에는 158개국 4500개 기업이 참가한다. 한국 기업으로는 삼성전자, LG전자, SK그룹, 현대모비스 등을 600여곳이 함께한다. 정광열 도 경제부지사는 “강원관 운영은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강원의 위상을 강화하고 도내 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뜻깊은 일”이라며 “참가 기업들이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31년 전 ‘그알’이 소환한 20대 오은영 박사…미모보다 더 놀란 건

    31년 전 ‘그알’이 소환한 20대 오은영 박사…미모보다 더 놀란 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의 31년 전 모습이 공개됐다. 2일 유튜브 채널 ‘그것이 알고 싶다’에는 ‘그때 그 시절, 세기말 다이어트 방법?’이란 제목으로 1994년 3월 27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의 일부분이 올라왔다. 해당 방송에서는 다양한 다이어트 방법과 부작용에 대해 조명했다. 영상에서 경기 광주 세브란스 정신병원을 찾은 제작진은 오 박사에게 거식증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오 박사는 “거식증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울증도 있고 사회적 기능을 못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정신과 영역에서 본다면 상당히 응급”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상에는 짧게 등장하지만 단발머리를 한 20대 오 박사의 모습에 네티즌들은 감탄했다. 네티즌들은 “오은영 선생님 나와서 놀랐는데 목소리가 지금과 차이가 없어서 더 놀랐다”, “오은영 선생님 진짜 레전드다”, “진짜 미인이시다”, “생김새만 다르고 목소리 말투 이런 건 똑같아서 음성만 따로 덧입힌 줄 알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1965년생인 오 박사는 연세대 의과대학 학사, 연세대 대학원(정신의학) 석사, 고려대 대학원(정신의학) 박사 과정을 밟았다. 오 박사는 현재 ‘오은영 리포트-결혼 지옥’, ‘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 새끼’ 등 방송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 의대 정시 지원자 1만명 돌파… 6년 만에 최고치

    의대 정시 지원자 1만명 돌파… 6년 만에 최고치

    전국 39개 의과대학의 2025학년도 정시모집 지원자 수가 1만명을 넘어서면서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의대 정원 확대로 최상위권 수험생들이 이공계 대신 의대에 쏠린 결과로 풀이된다. 의대 중복 합격에 따른 이탈 학생이 많아지면서 이공계 학과 합격선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5일 종로학원이 2025학년도 전국 39개 의대 정시 지원자를 분석한 결과 지원자는 전년보다 2421명(29.9%) 증가한 총 1만 519명으로 집계됐다. 의학전문대학원이 의대 학부로 전환을 완료한 2022학년도에 9000여명까지 치솟은 적은 있지만, 1만명대 돌파는 최근 6년 사이 처음이다. 지원자 수는 폭등했지만 전국 의대 정시 평균 경쟁률은 6.58대1로 전년(6.71대1)보다 소폭 하락했다. 의대 정원이 확대됐고 수시 모집 미충원 인원이 정시로 넘어가면서 정시모집 인원이 1206명에서 1599명으로 확대된 결과로 분석된다. 전국 의대 평균 경쟁률은 조금 내려갔지만 서울권 8개 의대 평균 경쟁률은 4.19대1로 전년(3.73대 1)보다 다소 올랐다. 의대 정시 지원자 수 증가를 권역별로 보면 충청권이 76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원권 349명, 대구·경북 502명, 호남권 192명, 부산·울산·경남 376명, 제주권 55명 순이다. 전국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곳은 순천향대로 26.19대 1이었다. 지역인재전형 지원자도 크게 늘어, 비수도권 21개 의대 지원자 수는 2162명으로 전년보다 966명(80.8%) 많아졌다. 의대·치의대·수의대·약대·간호대 등 메디컬 계열을 제외한 자연계열 지원자는 전년도보다 감소했다. 서울대 자연계(메디컬 제외) 지원자 수는 2549명으로 전년보다 18.7% 감소했다. 연세대도 9.3% 줄었다. 수능 최상위권 학생들이 정시에서도 의대 지원에 집중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종로학원은 “지방권 의대는 중복합격에 따른 이탈 학생이 지난해보다 많이 늘어날 전망”이라며 “이공계 학과 합격선이 낮아질 것”이라고 했다.
  • “제 건물입니다”…션, 용인에 지은 239억짜리 세계 최초 ‘이 병원’ 공개

    “제 건물입니다”…션, 용인에 지은 239억짜리 세계 최초 ‘이 병원’ 공개

    가수 션과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난 박승일 승일희망재단 공동대표의 ‘꿈의 병원’인 루게릭(근 위축성 측삭경화증) 요양병원의 내외부 모습이 공개됐다. 5일 유튜브 채널 ‘션과 함께’에 올라온 ‘몰래 숨겨왔던 239억짜리 건물, 최초로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션은 서울 한남나들목에서 시작해 경기 용인시에 있는 ‘승일희망요양병원’까지 약 42㎞를 달려갔다. 션은 병원 앞에 도착해 “제 건물”이라며 “제 친구 고 박승일 공동대표와 저의 꿈이었던 국내 최초, 아니 세계 최초 루게릭 요양 병원”이라고 소개했다. 션은 “조사했는데 전 세계에 단 하나도 없는 아주 특별한 병원”이라고 덧붙였다. 병원은 2023년 착공했으며 완공하는데 239억원이 들었다. 고인은 연세대와 실업 기아자동차에서 농구 선수로 활동했고, 2002년 프로농구 울산 모비스에서 코치로 일하다가 루게릭병 판정을 받고 23년간 투병했다. 션과 고인은 2011년 비영리재단 승일희망재단을 설립한 이후 아이스버킷 챌린지 등 루게릭 요양병원 건립을 위한 각종 모금 활동을 진행했다. 영상에는 고인의 친누나인 박성자 승일희망재단 상임 이사와 고재춘 승일희망재단 사무국장도 등장했다. 세 사람은 병원 외부 모습부터 내부 로비, 강당, 입원실 등 루게릭병 환자를 위해 특별 설계된 병원 공간을 자세히 소개했다. 준공일에 병원을 찾았다는 션은 “병원 내부의 인테리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외관은 완전 다 끝난 상태이고 1월 말 완성되면 3월에 개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션은 환자들이 병원 내부 침대에서도 밖을 볼 수 있도록 창문을 낮고 크게 설치했다고 전했다. 또 환자들이 침대에 누운 채 병원 외부에 나올 수 있도록 출입문의 턱을 없애고 폭도 넓혔다고 한다. 병원 로비 한쪽에는 ‘기부 벽’도 설치될 예정이다. 박 이사는 “35만명 이상이 기부하시고 캠페인에 참여해주셔서 이 공간(병원)이 이뤄졌기에 제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션은 야외와 옥상에 마련된 정원에 특히 신경을 썼다고 강조했다. 그는 “루게릭병 환우분들이 바깥을 못 나가는데 다 인지 능력이 있으셔서 (바깥에 나가고자 하는) 바람이 많으실 것”이라며 “최대한 바깥을 느끼실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을 썼다”고 말했다. 션은 고인과의 첫 만남에 대해서 “승일이가 눈만 깜빡거릴 수 있어서 안구 마우스를 통해 ‘눈으로 희망을 쓰다’라는 책을 썼다. 우연히 그 책을 읽게 됐는데 책에 승일이의 꿈이 ‘국내 최초 루게릭 요양병원’이라고 쓰여 있었다”며 “마침 그때 어딘가 꼭 필요한 일에 쓰려고 1억 정도를 저금해 둔 게 있었다. 어디에 써야 할지 고민하고 있던 참에 ‘이 친구의 꿈에 이 돈이 전달되는 게 맞겠다’ 싶어서 1억원 수표를 끊어서 박승일 대표를 찾아갔다”고 떠올렸다. 이어 “처음엔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다. 승일이가 나보다 한 살 위인데 먼저 ‘친구 하자’고 내게 편하게 다가왔다”며 “정말 세심하고 마음이 깊은 친구였다”고 덧붙였다. 병원 완공 소회에 대해 션은 “승일이가 22년 동안 꿈꿔왔던 병원이다. 완공된 걸 못 보고 하늘나라로 가서 매우 아쉽다”고 했다. 박 이사는 “동생이 (병원 완공된 모습을) 다 보고 가지는 못했지만 동생이 뿌린 씨앗을 통해서 많은 분이 이곳에서 힘을 얻게 될 거라는 것 때문에 (동생에게) 감사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션은 이날 서울에서 용인까지 달려온 이유에 대해 “승일이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밝히면서 울먹거리기도 했다. 한편 션은 모금을 위해 2014년부터 시작한 아이스 버킷 챌린지 등에 참여한 연예인 동료와 선후배, 시민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직접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선보인 그는 “그분들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세계 최초 루게릭 요양 병원이 이렇게 지어졌다.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 최상위권 쏠림에 의대 정시 지원 1만명 몰려…6년새 최다

    최상위권 쏠림에 의대 정시 지원 1만명 몰려…6년새 최다

    전국 39개 의과대학의 2025학년도 정시모집 지원자 수가 1만명을 넘어서면서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의대 정원 확대로 최상위권 수험생들이 이공계 대신 의대에 쏠린 결과로 풀이된다. 의대 중복 합격에 따른 이탈 학생이 많아지면서 이공계 학과 합격선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5일 종로학원이 2025학년도 전국 39개 의대 정시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원자는 전년보다 2421명(29.9%) 증가한 총 1만 519명으로 집계됐다. 의학전문대학원이 의대 학부로 전환을 완료한 2022학년도에 9000여명까지 치솟은 적은 있지만, 1만명대 돌파는 최근 6년 사이 처음이다. 지원자 수는 폭등했지만 전국 의대 정시 평균 경쟁률은 6.58대1로 전년(6.71대1)보다 소폭 하락했다. 의대 정원이 확대됐고 수시 모집 미충원 인원이 정시로 넘어가면서 정시모집 인원이 1206명에서 1599명으로 확대된 결과로 분석된다. 전국 의대 평균 경쟁률은 조금 내려갔지만 서울권 8개 의대 평균 경쟁률은 4.19대1로 전년(3.73대 1)보다 다소 올랐다. 의대 정시 지원자 수 증가를 권역별로 보면 충청권이 76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원권 349명, 대구·경북 502명, 호남권 192명, 부산·울산·경남 376명, 제주권 55명 순이다. 전국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곳은 순천향대로 26.19대 1이었다. 지역인재전형 지원자도 크게 늘어, 비수도권 21개 의대 지원자 수는 2162명으로 전년보다 966명(80.8%) 많아졌다. 의대·치의대·수의대·약대·간호대 등 메디컬 계열을 제외한 자연계열 지원자는 전년도보다 감소했다. 서울대 자연계(메디컬 제외) 지원자 수는 2549명으로 전년보다 18.7% 감소했다. 연세대도 9.3% 줄었다. 수능 최상위권 학생들이 정시에서도 의대 지원에 집중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종로학원은 “지방권 의대는 중복합격에 따른 이탈 학생이 지난해보다 많이 늘어날 전망”이라며 “이공계 학과 합격선이 낮아질 것”이라고 했다.
  • LPGA 윤이나, 팬카페 ‘빛이나’와 소아암 치료비 3300만원 기부

    LPGA 윤이나, 팬카페 ‘빛이나’와 소아암 치료비 3300만원 기부

    올해부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에서 활동하는 윤이나(22)가 팬들과 함께 마련한 3300만원을 연세대 의료원에 기부했다고 3일 세마스포츠마케팅이 밝혔다. 앞서 윤이나의 공식 팬카페인 ‘빛이나’ 회원들은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자발적인 모금을 진행했고, 윤이나는 팬들과 마음을 함께하기 위해 모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사비로 더했다. 연세의료원은 이번 후원금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아·청소년 암 환자 치료지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이상길 연세의료원 대외협력처장은 “따뜻한 마음으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윤이나 선수와 팬들께 감사하다”며 “이번 후원금은 어려운 상황에 놓인 소아·청소년 암 환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이나는 “팬들의 나눔을 시작으로 저도 함께 의미 깊은 기부에 동참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팬들과 함께 선한 영향력을 넓힐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 경호처 “업무 유지”… 법조계 “영장 집행 막는 건 명백한 위법”

    경호처 “업무 유지”… 법조계 “영장 집행 막는 건 명백한 위법”

    체포영장은 막아설 법적 근거 없어‘상급자 명령’ 참작해도 유죄 가능성집회 참가자가 막아서도 처벌 대상 대통령경호처는 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관련 법률과 규정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업무를 수행할 뿐”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원론적 수준의 입장이지만 대통령 신변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 경호처와의 대치가 예상된다. 법조계에선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는 건 명백한 위법이라며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무리한 행동에 나서선 안 된다고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경호처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에도 경호를 유지한다는) 경호처의 방침은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발부 자체를 불법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 데다 지난 1일 윤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직접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힌 것도 경호처가 기존 입장을 유지한 배경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설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아 지적했다. 형법 제136조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공무상 비밀 등을 이유로 기관장 승낙이 있어야 해 법과 법이 충돌하는 경우이지만, 체포영장은 이를 막을 조항이 없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지적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적법하게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 방해는 공무집행방해죄로 공무원 개인이 형사처벌받을 가능성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라며 “상급자의 명령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정이 재판에서 참작되더라도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학계도 비슷한 의견이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2인 이상이 집단적으로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돼 가중처벌될 수 있다”며 “경호처가 경호를 위한 무기 등을 소지하고 대응하거나 충돌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할 경우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 등을 가로막는 것 자체도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 올 성장률 1.8%… ‘추경’ 열어뒀다

    올 성장률 1.8%… ‘추경’ 열어뒀다

    탄핵변수 첫 반영… 한은보다 낮춰기재부 “아직 검토 안 해” 선 그어‘트럼프 2기’ 수출 타격 대비… 무역금융 ‘역대 최대’ 360조 푼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1.8%로 전망했다. 잠재성장률(2024~26년·2.0%)을 밑도는 ‘1%대 저성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지난해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했던 2.2%보다 0.4% 포인트 떨어졌고 11월 말 한국은행 전망치보다 0.1% 포인트 낮아졌다. 12·3 비상계엄·대통령 탄핵소추 등 국내 정치 상황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와 보호무역주의를 내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한국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운 결정적 원인으로 꼽힌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8% 수준으로 낮아지고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며 대외신인도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점을 고려해 경제 여건 전반을 1분기 중 재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경기 보강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의 발언을 두고 추가경정예산(추경)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란 해석이 제기되자 기재부는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투자 확대, 기금 변경을 통한 재원 마련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반기 예산을 신속 집행해야 하는 데다 그동안 야권에서 추경을 요구했기 때문에 기재부로서는 부담스러워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소비 심리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추경이 가장 효과적인 경기 대응 수단이라는 데는 전문가들도 대체로 이견이 없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재정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할 만큼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1분기에 추경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는 ‘비상계엄·탄핵 사태’라는 변수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렸다. 한은이 사태 발생 닷새 전에 내놓은 1.9%보다 0.1% 포인트 더 낮아졌다. 우리나라 실질 GDP는 2243조 2204억원(2023년 기준)이다. 0.1%는 2조 2432억원에 해당한다. 비상계엄이 2조원이 넘는 국부(國富)의 증발을 초래할 것이라는 예측인 셈이다. 2%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을 밑돈다는 점에서도 심각하다. 잠재성장률은 국가가 보유한 자본·노동력·자원 등 모든 생산 요소를 가동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최대로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로 경제 기초체력에 해당한다. 정치 불안과 대외 불확실성으로 펀더멘털이 훼손됐다는 얘기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계엄·탄핵에 따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관리된다는 전제에서 전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장률 전망치가 1.8%보다 더 떨어질 여지가 있다는 뜻이다. 고용 한파는 지난해보다 더 심각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이 지난해 17만명보다 5만명 줄어든 12만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취업자 둔화 배경에 대해 기재부는 “건설업 불황과 제조업 수출 둔화가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1.5%로 예측됐다. 증가폭은 지난해 8.2%의 5분의1 수준이다. 지난해 수출액이 역대 최대인 6838억 달러(약 1002조 5000억원)를 기록한 데 따른 기저효과 영향이 크지만 ‘피크아웃’(정점 도달 후 둔화) 현실화로 크게 악화할 것을 시사한다. 경상수지 흑자는 지난해 900억 달러(131조 9000억원)에서 올해 800억 달러(117조 3000억원)로 줄어들 전망이다. 고관세 정책을 중심으로 한 트럼프발 보호무역주의가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힐 거란 의미다.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역대 최대인 360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긴급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신설해 대출 금리를 최대 1.2% 포인트 낮추고 한도는 최대 10% 확대할 방침이다. 대외신인도 관리도 주요 과제로 담았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고 코스피도 2400선이 깨지는 등 외환·금융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재정·세제·금융 영역에서 패키지 지원책도 본격 추진한다.
  • 물품 기부와 함께 새해 시작한 서대문구청 직원들…“구민 위해 노력할 것”

    물품 기부와 함께 새해 시작한 서대문구청 직원들…“구민 위해 노력할 것”

    서울 서대문구가 ‘격식 없는 시무식’의 일환으로 새해 첫 근무일인 2일 아침 청사 로비에서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구청 직원들은 라면, 통조림, 즉석밥, 주방용품, 목욕용품 등 자신이 가져온 물품을 기부했으며 구는 선착순 100명에게 기념품을 증정했다. 직원들이 모은 물품은 서대문 푸드뱅크 등을 통해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전해진다. 이성헌 구청장도 이날 물품 기부에 참여한 후 출근하는 직원들을 일일이 맞으며 새해 인사를 나눴다. 구청장실에서 이어진 간부 간담회도 신년 소회와 새해 다짐으로 격의 없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이 구청장은 간부 직원들과 새해 구정 비전을 나눴다. 그는 “새해 서대문구는 확실한 변화를 거듭하면서 구민의 꿈을 눈앞의 현실로 만들어 가겠다”며 “쾌적한 주거환경과 편리한 교통체계로 자랑하고 싶은 서울 중심도시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철도 통합개발 선도 사업지인 경의선 지하화 사업을 철저히 준비하고, 연세대 앞 성산로 입체복합개발과 철도 유휴부지 개발을 연동해 청년창업거점, 메디컬특화거점, 문화공간 등 신 대학로의 청사진을 구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배움으로 희망을 키우고, 문화로 일상이 풍부한 교육문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내 9개 대학의 우수한 교육 자원을 활용해 서대문 행복캠퍼스 과정을 확대하고, 과학·인문학 콘서트, 지역-대학 공동 리빙랩 등 대학과 지역의 협력 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구청장은 “홍제폭포와 카페폭포, 안산·천연 황톳길 등 세계인이 찾아오는 힐링명소를 더 세심한 정성으로 가꿔 가겠다. 홍제천·불광천의 수질과 미관을 개선하고 카페폭포 옆 기록관을 K-컬처 관광명소로 탈바꿈해 홍제폭포 일대를 서대문 문화관광의 거점으로 확실히 업그레이드하겠다”고 했다.
  • “87체제, 정의 사회 꿈꿨지만…경제도 정치도 ‘승자 독식’으로” “스스로 미래 개척한 한국…국민 주권 강화로 ‘공존의 길’ 찾아야”[87년 체제 ‘대한민국’만 빼고 다 뜯어고치자]

    “87체제, 정의 사회 꿈꿨지만…경제도 정치도 ‘승자 독식’으로” “스스로 미래 개척한 한국…국민 주권 강화로 ‘공존의 길’ 찾아야”[87년 체제 ‘대한민국’만 빼고 다 뜯어고치자]

    갓 스무 살 성인이 된 87학번들에게 ‘87년 체제’는 환희이자 희망이었다. 이들은 38년 전 그때를 누구보다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캠퍼스와 거리에서는 날마다 대학생, 넥타이 부대, 노동자들이 어울려 시위를 했다. 87년 체제는 그 뜨거웠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의 결실이었다. 스무 살의 87학번들은 상식이 통하는 사회,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사회,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꿈꿨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 한국 사회는 그때의 꿈과 거리가 멀다고 토로했다. 87학번들이 겪은 1987년과 2025년 그리고 새롭게 꿈꾸는 대한민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자연스럽게 빠져든 학생 운동이한열·박종철 열사 사망이 계기전공보다 이념 학습·시위가 일상“돌·최루탄 난무… 캠퍼스가 전쟁터”상당수 87학번들은 대학 새내기 때 자연스럽게 학생 운동에 빠져들었다. 87학번들은 86세대(80년대 학번·60년대생)에 속하지만 선배들과는 엄연히 달랐다. 86세대의 주축인 80년대 초중반 학번들은 그들에게 “너흰 한 것도 없이 민주화된 세상을 봤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신군부 전두환 정권에서 대학 생활을 해 온 선배들의 ‘도발’이었다. 권오중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은 연세대 화학과에 입학해 대학 1년 선배인 이한열 열사의 죽음을 계기로 민주화운동에 뛰어들었고 1990년 27대 연세대 총학생회장을 지냈다. 권 전 부시장은 “선배들을 통해 사회의 모순을 생생하게 접하면서 민주화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회상했다. 정형기 국민의힘 경남도당 대변인의 1987년은 서울대 선배 박종철 열사의 사망 소식으로 시작했다. 정 대변인은 “1987년 봄은 광장 집회, 시험 거부, 돌과 최루탄이 난무하는 하늘로 기억된다”며 “전공과목보다 이념 학습과 토론, 시위와 뒤풀이가 일상이자 대학 문화였다”고 말했다. 육현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총괄과장도 “전북대 교정은 다른 대학보다 유난히 더 뜨거웠다. 최루탄 연기가 자욱했고 ‘사과탄’이라 불린 M25 최루 수류탄 파편이 잔디밭에 나뒹굴었다”며 “캠퍼스가 전쟁터 같았다”고 기억했다. #군부독재 종결과 시대적 한계당시 군부독재 종식이 유일한 목적정치·경제·사회적 변화 못 담아내“그 이상을 꿈꾸는 건 사치 같았다”87년 체제의 성과는 단연 대통령 직선제다. 6월 항쟁을 통해 기나긴 군부독재를 청산하고 민주화가 시작됐다. 그러나 대중의 바람과 달리 김영삼·김대중 두 후보는 단일화에 실패했고, 군사쿠데타의 주역인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됐다. 87학번들은 87년 체제의 긍정적 변화를 인정하면서도 ‘군부독재 종결’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정치·경제·사회적 변화를 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병덕 코리아스픽스 대표는 “호헌 철폐, 독재 타도 외에는 바라는 게 없었다”며 “죽거나 사라지는 동지들을 보면서 그 이상의 미래를 꿈꾸는 건 사치인 것 같았다”고 회고했다. 이 대표는 부산에서 노무현 변호사를 만나 1988년 13대 총선에서 대학생 봉사단으로 일했다. 이 대표는 “당선되던 날 노 후보가 ‘군부독재를 끝내고 올바른 민주주의의 나라로 갈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며 군부독재 종식이 당시 유일한 목적이었다고 전했다. 권 전 부시장은 “87년 체제는 군부독재 청산과 평화적 정권교체에만 목적이 있었다”며 “1990년대 이후 정치·사회·경제적 변화를 예측하지 못한 근본적인 설계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상 원포인트 군부독재 종결, 장기 집권을 하지 못하도록 5년 단임제로 타협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육 과장은 “현행 헌법 아래에서 대통령 3명이 탄핵(소추)당했다는 건 국가 통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라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사회적 과제의 결론을 도출하고 국가 정책을 결정하고 미래 비전을 보여 주는 건 미숙했던 것 같다”고 짚었다. 87학번들은 87년 체제가 태동하던 그때, 저마다 이상향을 꿈꿨지만 현실은 달랐다. 그들은 87년 체제가 38년째 지배해 온 2025년 현재의 한국 사회를 승자 독식, 기득권 독점, 부의 양극화, 86운동권 권력화·세속화, 적대적 공생이라는 키워드로 요약했다. 저마다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문제의식은 비슷했다. 사회가 양극화돼 있고 소수가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태신 한국노총 공무원본부장은 “정의가 살아 있는 사회를 꿈꿨지만 현재 한국은 정치·경제 모두 승자 독식 사회”라며 “그래도 정치에서는 1인 1표가 평등하지만, 경제에서는 돈 많은 1인이 여러 표를 행사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순천자존(順天者存) 역천자망(逆天者亡)’이라는 말처럼 순리를 따라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사회, 모두가 공정하고 부강한 나라, 반칙과 특권이 통하지 않는 민주적인 나라를 꿈꿨다”며 “갈등 이면에는 부의 양극화와 함께 각종 경제적·사회적 격차를 ‘헌법과 법률이 충분히 보완하고 있다’고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지 교수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발전해 왔고 국민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믿고 맡길 만한 정부를 스스로 선택할 힘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긍정적인 부분도 짚었다. #승자 독식 사회소수 권력 독점·부의 양극화 심화경제 분야선 사실상 ‘1인 1표’ 아냐“운동권의 권력·세속화에도 실망”익명을 요구한 87학번 대기업 임원 A씨는 유럽식 사회민주주의를 꿈꿨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가 선진화된 자본주의 경제 모델, 중도와 협치가 살아나는 정치를 향해 가야 한다고 했다. A씨는 “우리 사회가 최소한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사회민주주의가 가미된 체제가 되기를 원했지만 1990년대 초반 소련과 동유럽 등이 생각보다 빨리 무너지면서 사회주의의 모순이 드러났다”며 “86세대 운동권이 권력화·세속화되는 것을 보면서 실망감도 커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넘어가면서 엄청난 좌절을 느꼈지만 문재인 정부도 적폐 청산에 몰두하고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진보에 대한 기대가 깨진 상황”이라고 했다. 87학번들은 87년 체제가 생존을 향한 발걸음에서 완성됐다면, 이제 공존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상당수는 후배 세대에 대한 부채 의식을 토로하면서 미안함을 느낀다고도 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해법은 다양했지만 무엇보다 87년 체제의 결과물인 5년 단임제에 대해 손볼 때가 됐다고 말했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치개혁’탄핵 등 중요 현안은 국민 투표를소선거구제 ‘민의 왜곡’ 결함 있어“정치가 경제 동력 깎아 먹는 구조”권 전 부시장은 “내가 스스로 투표해서 대통령을 뽑은 만큼 탄핵도 국민 투표를 통해서 해야 한다”며 “국민 개인이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데, 대의 정치를 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대 변화의 중심은 ‘새로운 시민’의 탄생”이라며 “과거 헌법체제가 통치받는 수동적인 국민을 상정했다면 이제는 국민 주권의 비약적인 증진을 모색해야 한다. 중요 현안을 국민들이 직접 투표로 결정하게끔 헌법상 국민투표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대변인은 “1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을 한 명만 뽑는 소선거구제는 13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는데 ‘산 표’보다 ‘죽은 표’가 많아 민의를 왜곡하는 소선거구제의 치명적 결함이 있다”며 “이런 선거 방식에서 거대 양당의 승자 독식과 횡포는 정치 양극화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생존에서 공존으로기후·농촌 위기, 자본주의로 못 풀어‘기득권 독점’ K콘텐츠 시스템 해결“경제 민주화로 산업 대전환 대비를”소설가 김탁환은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촌의 공존을 이야기했다. 전남 곡성에서 농사를 짓고, 작은 책방도 운영하고 있는 김 작가는 “지방이나 농촌의 상황은 수도권의 열 배는 안 좋다”며 “늘 ‘없는 사람’ 취급을 당하며 존재 자체가 부정당했다”고 했다. 이어 “여기 사람들은 기후위기, 지방 및 농촌 소멸 등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는 걸 체감하는데, 도시에서는 자본주의적 논리로 바뀐다”고 아쉬워했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K콘텐츠의 저력으로 한국의 대중문화가 주목받고 있지만 문화예술계도 권력의 독점 현상이 두드러진다며 공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과도한 상업화로 인해 콘텐츠의 문제의식이 줄어들고 ‘팔리는 콘텐츠와 코드’를 활용한 작품만 양산된다는 것이다. 그는 “스타 배우와 감독 등 소수의 기득권이 다 가져가는 분배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특정 권력층 및 부유층이 기득권을 독점하면서 사회가 붕괴되는 것처럼, 콘텐츠 시스템 구조를 해결하는 게 K콘텐츠가 성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경제 민주화, 부의 양극화, 시장 경제에 대한 반성과 비판도 많았다. 소설가 박현욱은 “87년 당시 꿈꾼 대한민국은 군사정권을 극복한 나라였고 그 꿈은 120% 이뤄졌다”며 “그러나 경제적·세대적 양극화가 확대돼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절대적 빈곤을 극복해 냈다면 상대적 빈곤도 극복해 내는 세상을 바란다”며 “부디 절대 다수의 우리이길 바란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경제 민주화를 이루고 산업 대전환에 대비해야 한다”며 “노동계도 노동자 재교육과 정년 연장, 일자리 문제 등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했다. A씨도 “결국 우리 사회가 가야 할 길은 시장 경제가 잘 작동하는 선진화된 자본주의인데 정치가 경제 동력을 깎아 먹는 점이 안타깝다”며 “경제가 돌아야 국민이 먹고산다. 반도체 산업을 활성화하려면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정치가 사회 발전의 걸림돌”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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