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적 저항선’ 지켰지만 환율 불안보유액 줄면 국가 신인도에 악영향IMF 때와 달리 체력 양호·경상흑자경제학자들 “제2 환란 공포는 기우”문제는 트럼프 관세·탄핵 불확실성“4000억弗 붕괴 땐 금융위기 올 수도”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를 넘나들고 있다. 지난달 장중 최고가는 1486.70원(27일)이었다. 외환 당국은 환율 방어 의지를 밝혔고, ‘외환 방파제’인 외환보유액이 크게 감소할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하지만 12월 말 외환보유액은 전월보다 2억 달러가량 늘어난 4156억 달러로, ‘심리적 저항선’인 4000억 달러를 방어했다. 문제는 고환율이 ‘뉴노멀’로 자리잡아 간다는 사실이다. 1월에도 4000억 달러를 지킬 수 있을지 미지수다. 한국경제에 있어서 외환보유액은 어떤 의미인지, 일각에서 우려하는 ‘제2 외환위기’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없는지 짚어봤다. ●IMF 트라우마 이후 보유액 꾸준히 늘려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는 전 세계 외환보유액의 60%를 차지하는 만국 공통 화폐다. 달러를 얼마나 보유했는지에 따라 환율이 달라지고 환율은 국가의 수출 실적을 결정한다. 외환보유액 규모가 한 국가의 국내총생산(GDP)을 좌우한다. 결국 달러를 많이 보유한 나라가 경제 강국이 되는 구조다. 환율이 뛰어오르면 당국은 구두 개입을 하거나 실제로 달러를 외환시장에 매도한다. 외환보유액은 환율 상승을 막아내는 시장 개입에 필요한 밑천이다. 일종의 ‘환율 비상금’인 셈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트라우마가 여전한 한국은 외환보유액에 민감하다. 보유 외화 중 달러 비중이 70.9%에 이를 정도로 높은 이유다. 외환보유액은 채권 등 유가증권과 예치금, 특별인출권(SDR), 금으로 구성된다.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외환보유액 중 유가증권 규모는 3666억 7000만 달러로 전체의 88.2%를 차지한다. 현금성 자산인 예치금은 252억 2000만 달러로 6.1% 수준이다.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세계 9위 수준이다. 부족한 수준은 아니라는 얘기다. 외환보유액이 줄면 국가 신인도가 하락하고 국외 자본 조달 비용이 커지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탈하게 된다. 외환위기도 날 수 있다. 1997~98년 IMF 구제금융 사태가 대표적이다. 당시 외환보유액은 89억 달러까지 추락했다. 이후 당국은 달러를 악착같이 모았다. 2011년 3000억 달러, 2018년 4000억 달러 이상으로 불렸고,이후 4000억 달러는 심리적 저항선이 됐다. 문제는 앞으로다. 1월에 ‘분기 말 효과’(은행들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해 한은에 달러 예치금을 예치해 분기 말 외환보유액이 늘어나는 현상)가 사라지면 4000억 달러가 깨질 가능성이 있다.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는 것도 외환보유액을 위태롭게 한다. 일각에서 제2의 환란을 걱정하는 까닭이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장중 최고 환율은 그해 12월 23일 1995.0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장중 최고 환율은 11월 21일 1525.0원이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내수가 부진하고 정치 불안으로 국론이 분열됐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수출까지 줄면 환율이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4000억 달러 선 붕괴가 투자자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제2의 외환·금융위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전망했다. ●“세수 메우려 외평기금 자꾸 써선 안 돼” 정부가 외국환평형기금을 툭하면 전용하는 것도 문제다. 외평기금은 한은이 아닌 정부가 운용하는 기금이다. 환율이 급등하면 외평기금 달러를 활용해 환율을 안정시킨다. 외환보유액이 대외신인도와 거시경제 안정을 뒷받침하는 ‘증명서’라면 외평기금은 시장 개입에 쓸 총알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2023년과 지난해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외평기금을 끌어다 썼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환위기를 겪은 경험 때문에 혹시 모를 위기에 대응하려고 유지해 온 250조원 규모의 외평기금을 세수 부족을 메우는 데 쓴 건 일종의 분식회계”라고 지적했다. 다만 제2 환란은 ‘기우’라는 전망이 현재로선 우세하다.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이 과거와 다르다는 점에서다. 2008년 금융위기 때만 해도 달러 신규 차입은 물론 기존 차입금의 만기 연장도 안 됐다. 1997년 외환위기 사태 이후 불과 10년 만에 다시 외환위기를 겪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팽배했다. 정부는 외환보유액을 총동원해 외환시장을 안정시켰다. 2008년 당시 연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2012억 달러에 불과했다. 지금은 4156억 달러에 이른다. 순부채국이었던 당시와 달리 대외 채권 규모도 대외 부채보다 1조 달러 가까이 많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매입한 채권과 주식보다 한국인이 외국에서 산 채권과 주식이 더 많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거와 펀더멘털이 다르다”면서 “환율이 불안하면 (달러를) 집어넣어면 된다. 지난해 10월 외환보유액이 42억 7000만 달러 감소했는데 많이 줄어든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외환보유액을 얼마나 유지해야 하는지 정답은 없다. IMF가 ‘외환보유액 적정성 평가’(ARA)에서 100~150%를 적정 수준으로 권고할 뿐이다. 현재 한국은 2019년 108.1%에서 2020년 98.9%로 내려와 100%대를 조금 밑돈다. IMF는 2023년 7월 대외부문 보고서에서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충격적 상황이 오더라도 충분히 완충 작용을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사립대들이 올해 등록금 인상을 잇따라 추진하자 대학 총학생회들이 ‘전국 대학 등록금 인상 공동행동’(공동행동)을 구성하고 인상 반대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들은 막대한 적립금을 쌓아 놓은 대학들이 인상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화여대·동덕여대·서울여대 총학생회 등으로 구성된 공동행동은 15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와 대학 본부는 학생들에게 재정 부담의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며 등록금 인상을 규탄했다. 앞서 서강대(4.85%), 국민대(4.97%), 한신대(5.3%) 등이 인상을 결정했고 연세대·고려대·이화여대·성균관대·한양대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공동행동은 “대학은 등록금 인상의 이유로 돈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사립대학은 11조원 규모의 적립금을 쌓아두고 있다”며 “법인의 전입금 비율은 사립대학 평균 4.2%”라고 지적했다. 재학생들의 반발도 크다고 전했다. 김민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기획국장은 “진행 중인 등록금 인상에 대한 전국 대학생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750명 중 약 98%가 등록금 인상을 반대하고 있으며 등록금 납부가 부담스럽다고 답했다”고 했다. 학생들과 교직원이 참여해 등록금 인상률을 결정하는 학내 기구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개선도 촉구했다. 반지민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은 “각 학교는 예산안과 결산안, 책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키고 있다. 학교 측은 본인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학생위원을 기만하고 (등심위) 회의 안건을 수정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다른 대학 총학생회의 참여를 받는 한편 정부에 등록금 인상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반면 대학 총장들은 앞으로 대학 재정이 더 나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이 이날 공개한 총장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향후 5년간 대학의 재정 상태에 대해 총장의 75.0%가 현재보다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보다 조금 악화’가 43.6%, ‘현재보다 매우 악화’가 31.4%였다. 대교협은 지난달 5~26일 192개 회원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140개교 총장이 응답했다. 대학 총장들은 관심 영역(5순위·복수응답)으로 77.1%가 ‘재정 지원 사업(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을 꼽았다. ‘신입생 모집 및 충원’(62.9%),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교육’(56.4%), ‘등록금 인상’(55.7%), ‘재학생 등록 유지’(38.6%)가 뒤를 이었다. 등록금 인상은 지난해 43.7%에서 55.7%로 12.0% 포인트 오르며 순위가 한단계 상승했다. 반면 ‘교육과정 및 학사 개편’은 46.7%에서 30.0%로 16.7%포인트 하락하며 4순위에서 8순위로 내려갔다. 학령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로 경영난에 부닥친 대학들의 관심사가 교육보다는 재정과 학생 충원에 모인 것으로 풀이된다. 재정 악화의 이유(복수응답)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관리운영비 증가’(86.7%)를 꼽은 대학이 가장 많았다. 이어 ‘학생모집 및 유지의 어려움’(62.9%), ‘교육을 위한 재정 투자 증가’(57.1%) 순이었다.

한국인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이 모교인 연세대학교가 주는 ‘자랑스러운 연세인상’을 받았다. 연세대 총동문회는 지난 14일 오후 6시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25 연세동문 새해인사의 밤’ 행사를 열고 자랑스러운 연세인상 등을 시상했다. 수상자인 한강은 시상식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연세를 빛낸 동문상’은 박해권 한연홀딩스 회장, 황득규 삼성의료재단 이사장, 김은선 샌프란시스코 오페라 음악감독, 신지애 골프선수가 받았다. 공로상은 한현옥 ㈜클리오 대표이사, 김형순 ㈜린디고 대표이사 의장에게, 우수지회상은 홍콩지회에 돌아갔다.

의료계 디지털 전환(DX) 및 IT 솔루션 공급 전문 스타트업 모션랩스(대표 이우진)가 의료 자문 서비스 전문 기업 메디허브로부터 ‘리비짓’(Re:Visit) 솔루션의 의료 임상 효용성 및 안전성에 대한 자문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은 메디허브에 소속된 다양한 진료 과목의 의사 20명의 심도 있는 평가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들은 ‘리비짓’ 솔루션이 의료 현장에서 환자 만족도를 높이고 병원의 재방문율을 증가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용 환경 또한 안전하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리비짓’은 병의원을 위한 데이터 기반 환자 관리 솔루션이다. 의료진이 환자 맞춤형 콘텐츠를 전송하면, 환자들은 진료 전후 필요한 정보를 카카오톡으로 받아 스스로 질환과 증상을 관리할 수 있다. 병의원은 리비짓을 통해 환자들과의 접점을 확대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환자들의 진료 후 만족도와 재방문율을 높일 수 있다. 메디허브는 의료 자문 및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기관으로, 의료 관련 솔루션의 임상적 가치를 평가해 안전성과 효용성을 검증한다. 이번 자문 인증은 모션랩스의 ‘리비짓’ 솔루션이 단순한 기술적 도구를 넘어, 의료 현장에서 실질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솔루션임을 입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모션랩스 이우진 대표는 “메디허브로부터 받은 이번 인증은 리비짓 솔루션이 의료 현장에서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며, “앞으로도 솔루션의 지속적인 고도화를 통해 헬스케어 혁신을 이끌어나가겠다”고 전했다. 현재 리비짓은 전국 약 150개 이상의 1차 의료기관에 성공적으로 도입되어, 환자와 병원의 소통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3차 병원인 연세대학교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에 공급되어 환자들의 진료 전후 관리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채널로 활용되고 있다. 의료진은 환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환자들은 소통을 통해 병원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 진료 만족도와 재방문율이 의미있게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모션랩스는 리비짓 솔루션에 병의원 경영에 꼭 필요한 검진결과 통지, 진료 스케쥴 관리, 모바일 문진표 전송 등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며, 사용성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고 있다. 모션랩스는 이번 인증 성과를 기반으로 2025년 연내 총 1100개 이상의 누적 고객사 확보를 목표로 본격적인 고객사 확장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한편, 모션랩스는 1월 초, 건강검진센터를 위한 LLM 기반의 건강검진 결과문 자동 완성 솔루션, CheckUp AI를 출시하고, 영등포 소재의 2차 병원인 신세계서울병원과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병의원 디지털 전환과 IT 솔루션 개발 및 공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8일(현지시간) 프랑스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환경정책위원회에서 정은해(52)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이 부의장으로 선출됐다고 13일 밝혔다. 2007년 당시 신부남 환경부 국제협력관이 환경정책위 부의장에 선출된 이후 약 20년 만이다. 환경부는 “환경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높아진 위상을 보여준 것으로 앞으로 국제환경 분야에서 우리나라 외교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 센터장은 서울대를 거쳐 미국 예일대에서 환경정책 석사를, 연세대에서 국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장과 녹색전환정책과장,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 등을 역임했다. 환경정책위는 OECD 산하 33개 부문별 전문위원회 중 하나다. 기후변화, 물, 생물다양성 등 환경 분야에서 비용 대비 효과적인 정책 개발과 확산을 논의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부의장직 선출을 계기로 환경 분야에서의 국제적 리더십을 높이고 국제 논의에서 우리나라 입장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는 ‘젊음과 활기 넘치는 신촌’ 조성을 목표로 이달 19일부터 매주 일요일마다 신촌 연세로를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구는 신촌로터리에서 연세대 삼거리까지 약 550m 구간 도로를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보행자를 위해 전면 개방한다.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지난 1일 해제됨에 따라 평상시 모든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지만 매주 일요일 해당 시간에는 16개 노선의 버스를 포함한 모든 차량의 통행이 금지된다. 구는 연세로와 주변 정류소의 단말기 표출, 버스 방송 안내, 버스 내부 및 정류장 안내문 부착 등을 통해 버스 우회 사실을 알린다. 마을버스가 정차하는 버스 정류장에는 ‘우회 안내 배너’를 설치한다. ‘차 없는 거리’ 운영 시에도 연세로12길→연세로11길(창천교회→신촌동 제1공영주차장) 방면과 연세로7길→명물길(창서초교→형제갈비) 방면 일방통행 길은 그대로 유지된다. 창천교회→연대 앞 57m 구간도 우회전 통행이 가능하다. 이성헌 구청장은 “시민 보행권 확보와 행사 및 축제의 다양화로 젊음과 활기가 넘치는 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연세로 일요일 차 없는 거리 운영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연세로 주변으로 약 3100면의 유료 주차 공간이 있다. 이외에도 연세대(917면), 이화여대(750면) 부설주차장을 주말과 공휴일에 저렴한 가격(3시간권 5000원에서 5500원, 5시간권 7000원에서 9000원 등)으로 이용할 수 있다.

분명 계엄은 분노할 일이었다. 대학에서도 비상 교무회의가 바로 소집됐다. 그런데도 나는 조금도 걱정하지 않았다. 언론과 경제를 통제하고, 누구를 체포하고, 대학에 휴교령을 내린다고? 어림도 없는 소리다. 우리는 45년 전과 완전히 다른 시스템 속에 살고 있다.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이 복잡, 개방, 팽창, 민주화된 글로벌 시스템이다. 총으로 계엄을 시작한다 해도 열흘을 버티지 못하고 계엄 세력은 항복하고 심판을 받게 됐을 것이다. 정치와 언론을 통제하고 경제를 관리하며 대학을 봉쇄한다는 것은 우리의 시스템 자체가 붕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누구도 그것을 버틸 수 없다. 한밤중 국회의 담을 넘어 해제를 의결한 의원들이나 집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일차적으로 수고했으나, 이 시스템의 각 분야에서 치열하게 자기 소임을 다하는 일반시민들이 계엄을 막아 낸 주인공들이다. 계엄이 선포되고 해제되기까지 2시간 30분. 그 비용은 막대했다.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 144조 원이 증발했고, 환율이 한 달여 1500원대를 넘봐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최고를 기록했고, 한국 내 가상자산 가격이 33%까지 급락했다. 계엄 사흘 뒤 포브스 경제지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내총생산 살인자(killer)’로 칭하며 서울의 김정은이 되지 말라고 경고했다. 지난 몇 년간 전 세계 6개국 정도, 그것도 모두 전쟁 수행 중인 나라와 후진국에서 나왔던 계엄이 왜 한국에 등장했을까. 술? 명태균과 천공? 나는 개인이라는 행위자 측면 못지않게 구조와 제도를 주목하는 편이다. 아마도 훗날 정치평론가들은 윤 대통령을 ‘우연의 대통령’(accidental president)으로 평가할 것이다. 이 용어는 본래 미국 트루먼 부통령처럼 대통령의 유고로 갑자기 대통령이 돼 국가를 운영한 사람들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다. 2021년 3월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표를 던지고 이듬해 3월 10일 대통령에 당선됐다. 일 년 만이다.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조국 법무장관이라는 변수에 대항하는 과정이 없었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 그와 그의 부인이 공공의 영역에서 기대하는 성품이나 능력, 덕을 쌓을 겨를도 없었다. ‘우리 아저씨’가 원하고 뜻한 바도 아니었다. 준비 안 된 사람으로서 갑자기 ‘우연의 대통령’이 되면서 예측할 수 있는 특성들이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제의 구조적 결함도 이번 사태에 한몫을 했다. 생각해 보면 대통령제는 선진국 가운데서는 미국이 유일하게 스스로 고안해 발전시키고 있는 통치 체제다. 프랑스는 내각제 요소에 대통령을 추가한 이원집정부 형태이고 독일과 이탈리아는 대통령은 있으나 간선으로 선출해 상징적인 역할을 할 뿐 본래 내각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대통령제는 근원적으로 대통령과 국회가 정통성의 충돌을 일으키고 여소야대의 상황에서는 권력투쟁으로 파국과 혼란을 맞을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번 우리의 계엄 선포와 탄핵 사태 역시 단순히 윤석열 정권의 실패를 넘어 새 환경에 부합하지 못하는 체제의 결함을 보여 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제왕적 대통령을 견제하도록 1987년 받아들인 헌법 제65조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으로 고위 공직자들을 탄핵소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좋으나,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는 3항이 문제다. 야당이 과반이 되기만 하면 고위 공직자들의 실체적 위헌이나 위법에 상관없이 탄핵을 소추하는 것만으로 직무를 줄줄이 정지시켜 정권을 마비시킬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이다.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점이긴 해도 우리는 계엄을 저지하고 빠른 회복력을 발휘하고 있다. 우리의 역량과 수준이 지금껏 발전시켜 온 민주주의와 경제를 굴러가게 할 것이다. 기왕 고통의 시기를 통과하는 참에 구조적 결함을 보완하고 정치도 새롭게 발전시키는 게 좋겠다. 권력욕에 눈먼 일부의 전유물이 아니라 시민들이 춤추고 노래하는 무대로! 대한민국이라는 위대한 시스템의 각 분야에서 치열하게 자기 소임을 다하는 시민들의 무대. 이종수 연세대 국제캠퍼스 부총장

지난해 1~11월 대표적 소비 지표인 ‘소매판매액’이 2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반영되는 12월 통계가 더해지면 연간 기준 최대 낙폭을 기록할 가능성도 있다. 얼어붙은 내수 심리에 온기를 불어넣으려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기준금리 인하 등이 필요하지만 물가·환율 상승이란 부작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1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소매판매액 지수는 2023년 같은 기간보다 2.1% 줄었다. 2003년 -3.1% 이후 21년 만의 최대 감소폭이다. 2003년은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과 대출로 연체율이 급증하고 신용불량자 400만명이 배출된 ‘카드대란’ 때다. 소비 절벽은 모든 상품군에서 2년 연속 나타났다. 내구재(자동차·가전제품 등) -2.8%, 준내구재(신발·가방 등) -3.7%, 비내구재(음식료품·의약품 등) -1.3%를 기록했다. 세 상품군이 2년째 일제히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1995년 이후 처음이다. 1998년 외환위기 때도 그해만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을 뿐 다음해 반등했다.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8.4로 전월 대비 12.3포인트 떨어졌다.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3월 18.3포인트 하락한 이후 4년 9개월 만의 최대치다. 외환위기와 카드대란, 코로나19 못지않은 소비 침체기란 뜻이다. 당국도 심폐소생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3년 2개월 만에 3.50%에서 3.25%로, 11월에도 0.25% 포인트 추가 인하했다. 연말 특수가 겹치면 소비와 투자가 살아날 거란 기대였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가 찬물을 끼얹었다. 1470원대까지 치솟은 원달러 환율도 소비·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소비자가 지갑을 닫았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기업도 투자를 미뤘다”고 진단했다. 내수 대책으론 추경 편성과 금리 인하가 우선 꼽힌다. 야당은 “민생 회복을 위한 20조원 규모 추경 편성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추경으로 돈이 돌게 하고 기준금리를 내려야 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투자가 살아나 경기가 부양된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예산을 신속 집행하는 단계여서 아직 추경을 논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긋는다. 추경을 위한 국채 발행으로 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야권에서 추경을 요구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부담스러워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은도 고민이 깊다. 오는 16일 한은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에 관심이 쏠리는 까닭이다.

지난해 1~11월 대표적 소비 지표인 ‘소매판매액’이 2003년 이후 2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변수가 반영되는 12월 통계가 더해지면 연간 기준 최대 감소폭을 기록할 가능성도 있다. 얼어붙은 내수 심리에 온기를 불어넣으려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기준금리 인하 등이 필요하지만 물가·환율 상승이란 부작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1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소매판매액 지수는 2023년 같은 기간보다 2.1% 줄었다. 2003년 -3.1% 이후 21년 만의 최대 감소폭이다. 2003년은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과 대출로 연체율이 급증하고 신용불량자 400만명이 배출된 ‘카드대란’ 때다. 특히 이번 소비 절벽은 모든 상품군에서 2년 연속 나타났다. 내구재(자동차·가전제품 등) -2.8%, 준내구재(신발·가방 등) -3.7%, 비내구재(음식료품·의약품 등) -1.3%를 기록했다. 세 상품군이 2년째 일제히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1995년 이후 처음이다. 1998년 외환위기 때도 그해만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을 뿐 다음해 반등했다.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8.4로 전월 대비 12.3포인트 떨어졌다.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3월 18.3포인트 하락한 이후 4년 9개월 만의 최대 낙폭이다. 외환위기와 카드대란, 코로나19 못지않은 소비 침체기란 뜻이다. 당국도 내수 심폐소생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3년 2개월 만에 3.50%에서 3.25%로 내렸다. 11월에도 0.25% 포인트 추가 인하했다. 연말 특수가 겹치면 소비와 투자가 살아날 거란 기대였다. 하지만 느닷없던 12·3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가 찬물을 끼얹었다. 1470원대까지 치솟은 원달러 환율도 소비·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소비자가 지갑을 닫았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기업도 투자를 미뤄 내수가 악화했다”고 진단했다. 내수 대책으론 추경 편성과 금리 인하가 우선 꼽힌다. 야당은 “민생 회복을 위한 20조원 규모 추경 편성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추경으로 돈이 돌게 하고 기준금리를 내려야 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투자가 살아나 경기가 부양된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단계여서 아직 추경을 논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올해 상반기에 총 358조원 규모의 중앙·지방정부 재정을 투입해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밝혔다. 한은도 고환율 속 금리 조정에 고민이 깊다. 금리가 낮아지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달러를 들고 이탈해 환율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 오는 16일 한은 금통위의 새해 첫 기준금리 결정에 안팎의 관심이 쏠리는 까닭이다.

정부의 등록금 동결 요청에도 전국 대학 최소 13곳에서 올해 학부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거나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들이 정부 지원을 받는 대신 등록금 인상이 이득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12일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전국 199개 대학 가운데 2025학년도 학부 등록금 관련 등심위 회의록이 올라온 곳은 지난 10일 기준 총 19곳이며 이 가운데 12곳이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했거나 인상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대가 지난 2일 4.9% 인상안을 의결한 이후 경기 한신대(인상률 5.3%)와 서울장신대(3.687~3.692%)도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이밖에 경희대·동덕여대·상명대·성균관대·숙명여대·연세대·홍익대와 부산 신라대·경북 경운대 등 9개 대학 등심위에서 등록금 인상 여부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 제시가 이뤄졌다. 회의록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4.85% 인상을 결정한 서강대를 포함하면 등록금 인상이 의결 또는 논의된 곳은 총 13곳이다 대학들이 통상 1월 말 2025학년도 등록금을 의결하는 만큼 아직 등심위를 열지 않은 대학 가운데 상당수도 인상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 2025학년도 등록금 인상 법정 한도는 5.49%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은 교육부 규제에 16년간 등록금을 올리지 못했다. 정부가 2009년 재정지원사업에 등록금 인상 여부를 연계하기 시작했고 2012년부터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2’ 유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억제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사립대를 중심으로 동결 기조에 따르지 않는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학령인구 급감과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재정 여건이 더 악화했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사립대는 등심위에서 “일시적으로 국가장학금Ⅱ유형을 못 받는 금액보다 등록금 인상을 통해 늘어나는 수입이 학교의 재정건전성에 더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연세대 역시 지난달 26일 등심위에서 한 교직원이 “가능한 높은 인상률 적용이 절실한 상황”이라면서 “특히 미래캠퍼스는 교직원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등 신촌캠퍼스에 비해 더 큰 재정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했다. 반면 국립대는 올해 등록금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가 등록금 부담 완화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거점국립대 9곳(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와 국립대 법인인 서울대·인천대는 동결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연세대학교 재활학교를 방문해 유치원을 포함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 졸업 및 전공과를 수료한 학생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건넴과 동시에 지난 설립 60주년 행사 때, 주예경 교장 등과 토의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검토한 후 다가오는 임시회에서 이를 다룰 예정임을 보고했다. 문 의원은 연세대학교 재활학교 졸업식에 참석해, 2024학년도 유치원 38회·초등학교 52회·중학교 16회·고등학교 13회·전공과 7회 졸업 및 과정을 모두 수료한 학생들에게 “졸업 및 수료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학생 여러분이 더욱 적성에 맞고 효율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으로 이를 더욱 지원할 것이며, 무엇보다 학교를 나서서 사회에서 어엿한 성인으로 동행할 수 있는 서울시를 만들어가겠다”며 축하의 인사를 보냈다. 이어 “연세재활학교가 연세대학교와 협력해 훌륭한 예술인으로 만들어낸 일은 경이로울 정도다. 이제는 예술인을 넘어 직접 스마트폰 명령어를 통해 무언가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직은 물론, 비장애인 학생들에게도 인기 있는 드론 조종사 등 휠체어에서 자유롭게 조종하거나 명령어를 통해 무언가 활동하고 창조할 수 있는 일에 종사해 더 이상 ‘무조건 돌보아야 하는’ 장애인이 아니라 ‘사회에서 함께 동행하는’ 장애인이라는 인식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리를 만들겠다”며 중증장애인의 구직 및 사회적 자립을 위한 직업 구축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또한 문 의원은 1학급 1실무사 배치 등 지난 설립 60주년 행사 때 주예경 교장을 필두로 학부모회장, 중애모 임원 등과 같이 토의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검토한 후, 다가오는 2월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직접 다룰 것임을 예고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생활고에 시달리다 안타깝게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연희동 중증뇌병변장애인 부녀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주기가 됐다. 연희동 부녀를 다시 한번 추모한다. 그간 중증뇌병변장애인과 가족들을 위한 서울시 마스터플랜 2기도 수립됐고, 본 의원이 주도해 1기에 대한 효과분석과 2기의 보완점을 짚어보는 토론회도 개최한 바 있다. 2025년에는 연희동 부녀의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보완해나가는 해가 될 것”이라 다짐하며 말을 마쳤다.

재단법인 3·1문화재단(이사장 김기영)은 제66회 3·1문화상 수상자로 이석구(왼쪽 첫 번째) 연세대 교수, 임대식(두 번째) KAIST 교수, 허달재(세 번째) 의재문화재단 이사장, 심상준(네 번째) 고려대 교수를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교수는 탈식민적 관점에서 서구 중심 영문학 연구를 비판하고 해체하는 작업을 통해 한국 영문학의 길을 찾고 창의적 도전의 가능성을 제시한 공로로 학술상 인문사회과학 부문 수상자로 뽑혔다. 학술상 자연과학 부문 수상자인 임 교수는 ‘히포 신호 전달’ 체계가 다양한 줄기세포의 분열과 분화를 조절해 조직의 발생과 재생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한국 화가인 허 이사장은 남종문인화의 예술적 본질을 현대적 시각 언어로 탐구·승화시켜 예술상의 영예를 안았다. 기술·공학상 수상자 심 교수는 글로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산화탄소를 바이오 연료로 전환하는 고효율 광생물반응기를 최초로 제안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3·1문화상은 3·1운동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나라의 문화 향상과 산업 발전의 기반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창설됐다. 시상식은 오는 3월 1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에서 열린다.

27일 쉬고 31일 휴가 땐 최장 9일 하루 쉬면 ‘소비 2조 유발’ 분석도팬데믹과 달리 해외여행 늘어나 자영업 더 위축… 내수엔 악영향 비상계엄 여파로 소비 효과 미미 정부가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침체된 소비 심리에 군불을 땔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6일간 ‘황금연휴’가 온다는 건 다수 직장인에겐 희소식이지만, 정작 정책 타깃층인 소상공인·자영업자나 영세 업체 근로자의 매출과 소득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 여러분께 충분한 휴식 기간을 드리고 국내 여행을 촉진하기 위해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시공휴일 지정이 확정되면 윤석열 정부 들어 세 번째다. 31일 하루 휴가를 내면 무려 9일 연휴가 이어진다.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내수 진작을 명분으로 꺼내는 단골 카드다. 임시공휴일이 내수 진작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한 정부 보고서는 없다. 다만 현대경제연구원은 2020년 ‘8·17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효과’ 보고서에서 임시공휴일 하루 전체 소비지출액은 2조 1000억원, 생산 유발액은 4조 2000억원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해외여행이 묶인 코로나19 팬데믹 때와 달리 지금은 긴 연휴가 해외 여행 수요로 이어지기 쉽다. 공휴일이 길어지면 평일 영업을 하는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손실이다. 현행법상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임시공휴일을 적용받지 않아 ‘연휴 양극화’ 현상도 뚜렷하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연휴가 너무 길어지면 소비자들이 해외로 나가려고 할 것이고 국내 자영업자들은 위축될 것”이라며 “내수진작 효과는 미미하고 생산에 악영향만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3년에도 정부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지금과 같은 6일 연휴를 만들었다. 통계청의 2023년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당시 전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1.6% 줄었다. 비상계엄 여파로 별 효과를 못 볼 것이란 주장도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8.4로 전월 대비 12.3포인트 하락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은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로 소비심리가 가라앉은 측면이 커 임시공휴일을 지정한다고 효과를 보긴 어렵다”며 “골목경제를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경제진흥원(sba)이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 2025’에 참가 이래 최대 규모의 ‘서울통합관’을 만들었다고 8일 밝혔다. 서울경제진흥원은 미국 라스베이거스 베네치안 호텔의 유레카파크에 1040㎡(약 315평) 규모의 서울통합관을 조성했다. 강남·관악·금천구 등 3개 자치구, 서울경제진흥원 등 5개 창업지원 기관, 연세대 등 서울 소재 8개 주요 대학과 협력해 운영한다. 국내 우수 스타트업 104곳이 참가했다. 이 가운데 21곳이 CES 혁신상을 탔다. 역대 최대 규모다. 개관식은 7일(이하 현지시간) 열렸다. 참가 기관과 기업, 103명의 서포터스가 참석했다. CES 주최사인 미국 소비자가전협회(CTA) 관계자들도 통합관을 찾아 주요 기술 시연을 참관했다. 이튿날 오후엔 글로벌 스타트업 네트워킹 행사 ‘서울 이노베이션 포럼’을 개최한다. 한국, 일본, 대만, 스위스, 네덜란드 등 5개 협력국 관계자 150여명이 참가해 각국 스타트업 10곳의 경연을 보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등 네트워킹을 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경제진흥원은 CES 개막 직전인 지난 5일 기업과 제품을 글로벌 미디어에 사전 공개하는 ‘CES 언베일드’에도 참여해 서울시 유망 기업을 알렸다. 서울통합관 기업 중 10곳이 행사에 참여해 국내외 관계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김현우 서울경제진흥원 대표는 “CES 서울통합관 사업은 기업의 글로벌 진출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 후속 지원 사업을 통해 참가 기업의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일부 사립대들이 올해 학부 등록금을 올리기로 결정한 가운데 교육부가 국립대 총장들에게 등록금 동결을 당부하고 나섰다. 등록금 인상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국립대에 재차 협조를 구한 것이다. 등록금 상향 조정을 고심해 온 국립대들이 16년간 이어진 동결 기조를 유지할지 주목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국가거점국립대학총장협의회(국총협)와 화상 간담회를 갖고 총장들에게 등록금 동결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는 고창섭(충북대 총장) 국총협 회장 등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 총장 2명이 참석했다. 오 차관은 국총협에 “올해 국가장학금 지원자가 150만명으로 늘어나고 근로 장학금도 20만명으로 확대되는 등 국가 장학 혜택이 증가한다”며 “엄중한 시국 상황을 고려해 등록금을 동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총장들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등의 재정을 확충하고 재정지원사업을 유연화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적으로 대학 등록금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올릴 수 있지만, 정부는 2009년부터 재정지원사업에 등록금 인상 여부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인상을 억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대학이 16년간 등록금을 동결해왔으나 올해 등록금 인상 바람이 불면서 정부 방침에 발맞춰 온 국립대도 조정을 고민하고 있다. 앞서 서강대와 국민대가 인상을 의결했고 경희대·연세대·한양대 등도 검토 중이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지난 7일 발표한 설문조사에서도 90개교 가운데 53.3%(48개교)가 인상 계획을 밝혔다. 거점 국립대들은 앞으로 총장협의회를 열어 등록금 인상 여부를 검토하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 일부 사립대들이 올해 학부 등록금을 올리기로 결정한 가운데 교육부가 국립대 총장들에게 등록금 동결을 당부하고 나섰다. 등록금 인상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국립대에 재차 협조를 구한 것이다. 등록금 상향 조정을 고심해 온 국립대들이 16년간 이어진 동결 기조를 유지할지 주목된다. 8일 교육부에 따르면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국가거점국립대학총장협의회(국총협)와 화상 간담회를 갖고 총장들에게 등록금 동결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는 총장들의 요청으로 마련된 것으로 고창섭(충북대 총장) 국총협 회장 등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 총장 2명이 참석했다. 오 차관은 간담회에서 “국립대가 엄중한 시국에 등록금 동결에 참여하여 모범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법적으로 대학 등록금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금을 올릴 수 있다. 2025학년도 등록금 인상 법정 한도는 5.49%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은 교육부 규제에 16년간 등록금을 유지해왔다. 정부가 2009년 재정지원사업에 등록금 인상 여부를 연계하기 시작했고 2012년부터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2’ 유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억제하고 있어서다. 국립대들은 정부 방침에 발맞춰왔지만 올해 사립대들의 인상 조치에 고심하고 있다. 재정 악화에 따른 열악한 시설과 교수 채용의 어려움을 버티기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서강대와 국민대는 인상을 의결했고 경희대·연세대·한양대 등도 검토 중이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지난 7일 발표한 설문조사에서도 90개교 가운데 53.3%(48개교)가 인상 계획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60년 가까이 친구로 지내 온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문재인 정부 시절 “사냥개 노릇”을 언급하며 “극우 세력의 수괴가 될 줄 몰랐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8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을 “정신적으로 화융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일컬으며 우정을 거두는 취지의 장문의 글을 올렸다. 이 교수의 부친은 윤 대통령의 역사 인식을 비판해 온 이종찬 광복회장이다. 이 회장은 윤 대통령의 부친인 고(故) 윤기중 교수와도 오랜 인연이 있다. 이런 친분으로 두 집안은 50년 넘게 가깝게 지냈다고 한다. 이 교수는 극우 세력에 대한 통사적·과학적 연구를 통해 이들로 인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을 제거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에서 “40년에 걸친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통해 가지게 된 믿음에 취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극우 세력이 재편성되고 있음을 우리는 간과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일본제국주의 지배를 정당화하고 그 시절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수정주의 역사 논객들이 등장하자 그들과 싸우는 담론 전선에 참여했지만, 그들의 역사해석이 정치적 극우의 권력화로 이어질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았다”고 돌아봤다. 이 교수는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과잉 민족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총장을 지냈던 윤 대통령에 대해 “문재인의 사냥개 노릇을 마다하지 않았으며, 문재인 정부가 조성한 반일정서에 발맞춰 강제징용 판결을 옹호하면서, 조심스러워하는 나에게 눈을 부라렸던 윤석열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극우 세력의 수괴가 될 것임은 생각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대선을 준비하던) 2021년 그의 언동에서 진영적 사고와 갈라치기, 폭력적 기운을 느꼈지만 그의 졸개들이 추진한 홍범도 흉상 제거, 2023년 8·15 경축사를 통해 반대 세력을 공산전체주의로 몰아세우는 담론 전략을 보기 전에는 그가 정신적으로 화융할 수 없는 사람임을 깨닫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홍범도 흉상 철거 계획을 꾸짖는 광복회장을 겁박하기 위한 시위대가 우리 집 앞에 와서 연일 고성을 지르는 것을 보면서, 백범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하는 궤변이 정권의 비호를 받는 것을 보면서, 일본 제국주의의 주구들을 섬기는 자들, 식민지 노예근성을 노멀로 여기는 자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임을 깨닫게 됐다”고 했다. 이 교수는 “과거의 군중이 물리적 폭력에 대한 두려움과 익숙함에 의해 동원됐다면, 현재의 극우 정치는 초보적 논리와 팩트를 부정하도록 군중을 세뇌하고 선동하는 것을 통해 전개된다”면서 “그것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무속의 노예가 된 한 개인의 심성과 행태로 문제를 환원하지 않는 것은 물론 극우 세력의 역사적 기원 및 통시적 변천과 발전을 되돌아보고, 그들의 행동의 단순한 도구나 매개물이 아닌 그들의 주체성과 행위를 구성하고 규정하는 물질의 작용에 대한 과학적 인식이 필요하다”고 글을 맺었다.

서울 서대문구가 새해를 맞아 오는 18일 토요일 오후 5시 신촌동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구민과 함께하는 신년 음악회’를 개최한다. 우리은행이 후원하는 이번 음악회에서는 ‘서대문오케스트라, 함신익과 심포니송’이 무대에 올라 ‘봄의 소리 왈츠’를 시작으로 약 100분간 클래식 공연을 선사한다. 테너 김동원과 트럼펫 연주자 성재창이 협연하며 서대문구립여성합창단도 출연해 공연을 펼친다. 무료로 진행하는 이번 공연의 관람 희망자는 구청 홈페이지 또는 구청 문화체육과에 전화해 신청할 수 있다. 이성헌 구청장은 “힘든 시기지만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음악이 관객에게 힘을 더할 것으로 기대하며 올 한 해도 다양한 문화사업들로 한층 더 풍요로운 지역사회를 이뤄 가겠다”고 말했다.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서강대와 국민대가 2025학년도 학부 등록금을 전년 대비 각각 4.85%, 4.97% 올리기로 확정한 데 이어 고려대·이화여대·한양대 등도 상향을 논의하고 있다. 연세대는 등록금 인상 법정한도 상한선인 5.49%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연말 등록금 안정화에 동참해 달라는 서한문을 각 대학에 보냈다. 하지만 2009년 이후 정부의 등록금 동결 방침이 17년째 이어지면서 누적된 재정 여건 악화를 더는 감당할 수 없다며 등록금 인상에 나서는 대학이 속속 늘고 있다. 대학의 재정난은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감소, 물가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다. 대학에 돈이 부족하면 교수 충원과 시설 개선 등에 투자할 수 없다. 이는 교육의 질 저하와 대학 경쟁력 약화를 넘어 국가 경쟁력 약화로도 직결된다. 이런 상황을 타개할 일차적인 책임은 대학에 있지만 국가도 대학 재정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는 국가장학금 지원 연계 등으로 등록금 동결·인하를 강제하는 손쉬운 정책만 고수해 왔다. 정부의 등록금 동결 압박과 대학 재정난의 악순환을 언제까지 반복할 수는 없다. 고등교육 재정 지원 체계를 합리적으로 구조조정해야 한다. 2023년부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적용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의 일부를 대학 재정에 지원하는 방안이 시행 중이기는 하다. 이에 힘입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실질 고등교육 재정 규모는 2023년 0.61%에서 지난해 0.63%로 증가했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조차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이다. 고등교육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이 뒤따라야 한다. 재정 확충이 어렵다면 대학에 등록금 결정권을 돌려주는 방안을 적극 고민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 제11차 개정안(ICD-11)을 통해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했다. 국내에서는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봐야 하는지 여전히 논란이 있다. 그런데 한국 사회가 다른 나라보다 더 게임에 대해 사회적 공포를 느끼며 금기시하는 ‘게임포비아’에 사로잡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런 다소 놀라운 주장은 인문학자, 예술학자, 기술미학자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8명이 모여 인터넷 게임과 게임 행위에 대한 학술적 고찰을 담은 ‘사이버 루덴스: 게임의 미학과 문화’(문화과학사)에 실렸다. 연구자들은 게임을 즐기는 플레이어들을 스스로 탐색하고, 건설하며 자기 신체와 플레이 공간의 감각을 게임 질서 속에 연동시키는 ‘사이버 루덴스’(사이버 공간을 즐기는 자)로 정의한다.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게임콘텐츠, 규제와 질병 사이’라는 논문을 통해 WHO에 의한 게임의 질병코드화는 창조적 행위를 질병으로 구분하는 ‘의료화’라고 지적하며 국내의 무질서한 게임 규제 및 법 기술적 규정에 대해 비판했다. 이 교수는 문화콘텐츠의 이용과 향유의 문제들이 정신의학과 보건의료 문제로 치환될 경우 게임 과몰입 이슈는 결국 사회정책의 권력 행사 문제로 이행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당장은 게임 콘텐츠가 의료 정책 대상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다른 문화 콘텐츠도 필요에 따라 보건 의료정책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라고 이 교수는 비판했다. 윤태진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는 ‘게임포비아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한국 게임문화가 어떻게 의료화됐는지를 분석했다. 전문가-셀러브리티는 특정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문가로 인식되고, 대중 미디어를 통해 소비된다는 점에서 유명인이 된 사람을 일컫는다. 대중매체와 소셜미디어(SNS) 중심의 치유 담론은 2000년대 이후 급속도로 확산했고 과거와 달리 정신의학적 치료가 일상화됐다. 이런 상황에서 2000년대 초반 의학과 언론은 게임을 안 하거나 적게 하는 정상성과 게임중독이라는 비정상성을 강조하며 게임포비아를 확산시켰다. 윤 교수는 전문가-셀러브리티, 정신의학의 대중화, 그리고 게임포비아의 확산이 하나로 집약되는 지점이 ‘게임의 의료화’라고 지적했다. 이는 단순히 게임에 대한 규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문화적 향유가 도구적 합리성에 예속되는 상황을 연출하며 사회 지배층의 도덕적 공황을 은폐하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삶이 예술이자 놀이의 문화가 될 수 있는 게임의 가능성을 중독이나 폭력성으로 규정하는 이상 새로운 예술의 언어를 말할 수는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