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새해 연방정부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행정이 일시 폐쇄되는 제도. 새해 예산안 통과 시한까지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경찰, 소방, 우편, 항공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필수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공공행정 서비스가 중단된다. 이 기간 동안 공무원들은 강제 무급휴가를 받고 공공기관도 문을 닫는다.

미국 연방정부의 임시예산안이 의회에서 부결돼 공공업무 일부가 중단되는 ‘셧다운(shutdown)’ 사태가 이틀째 이어졌지만 정상화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고 미 통신사 AP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뉴욕의 상징인 ‘자유의 여신상’은 셧다운 조치 직후인 19일 이후 문을 닫았지만 22일부터 다시 방문객을 받는다고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밝혔다. 그러나 미국 독립선언서와 헌법을 보관하고 있는 필라델피아의 독립기념관과 ‘자유의 종’은 셧다운 영향으로 문을 닫았다. 100만명의 연방공무원은 강제로 집에서 무급 휴가를 보내야할 처지다.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도 월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 지 불안해하고 있다. 70만명의 공무원을 대표하는 데이비드 콕스 미 연방정부 공무원 노조위원장은 “셧다운을 걱정하는 노조원의 이메일이 수백통 쏟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해외에 주둔한 미군부대들은 미국프로풋볼(NFL) 때문에 셧다운의 불편함을 체감했다. 해외주둔 부대에 라디오와 TV프로그램을 송출하는 미군네트워크(AFN)를 민간 무원들이 운영한다. 셧다운으로 이들의 임금이 지불되지 못하면 21일 열리는 NFL 플레이오프도 중계할 수 없다. AP는 풋볼 중계를 해달라는 군인들의 항의에 미 국방부가 8개의 AFN 채널 가운데 뉴스와 스포츠 채널은 계속 방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미국 여당인 공화당과 야당인 민주당은 셧다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상태다. 사태 장기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미 상원에서 임시지출법안이 부결되면서 미 연방정부가 지난 20일(이하 현지시간)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됐다. 오는 2월 중순까지 재정이나 이민 정책 등 쟁점이 해소되지 못하면 금융시장의 불안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자칫 ‘디폴트’(채무불이행)와 관련된 부채한도 문제로 파문이 번질 수 있다는 뜻이다. 21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가장 최근에 벌어진 2013년 셧다운 당시 미국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주일간 0.2% 포인트 떨어졌다. 뉴욕 S&P500 지수도 셧다운 첫날 평균 0.9% 하락하는 등 평소와 비슷한 등락폭을 보였다. 트럼프 행정부에 셧다운은 정치적 부담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의식해 이민정책 등을 부각시킬 경우 장기화될 수 있다. 지난 19일 워싱턴포스트와 ABC뉴스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연방정부가 폐쇄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책임이 크다’는 응답비율이 48%로 민주당(28%)보다 많았다. 다만 전문가들은 미국의 부채한도 때문에 이번 사태의 고비를 2월 중순 이후로 꼽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예산지출 증가로 재정적자 폭이 커지고, 그 결과 국가채무가 늘어나 법이 정한 부채한도에 육박한 상황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미 재무부가 비상조치로 법정 부채한도를 관리하고 있지만 3월 중순 이후부터는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2월 중·하순부터는 부채한도 이슈가 불거져 국내외 시장 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과 대규모 반(反)트럼프 시위 등으로 우울한 취임 1주년을 맞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명 ‘겨울 백악관’인 플로리다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샴페인을 터뜨리고, 재선을 위한 기금모금 행사를 열면서 취임 1년의 기쁨을 만끽할 계획이었지만 셧다운으로 물거품이 됐다. 믹 멀베이니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팜 비치의 별장에서 열리는 기금모금 파티 등 1주년 축하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백악관을 지킨다”고 말했다. 주인공인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DC에 갇혔고, 기금모금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됐다.●23일 스위스 다보스 참석 불투명 오는 23일부터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 포럼) 참석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국가 기능이 마비된 현 상태에서 대통령의 외유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멀베이니 국장은 “다보스 포럼 참석 문제를 하루 단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 정치·경제 이슈를 토론하는 자리로 글로벌 리더들의 집결지인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폐막일인 26일 특별 연설 일정을 잡아 놓은 상태다. 백악관 참모들과 행정관들로 구성된 선발대는 이미 다보스 현지에서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다. 올해 다보스 포럼의 최대 관심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었다. 그동안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며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해 온 터라 자유무역 증진을 놓고 미국과 다른 국가 정상 간 논쟁이 주요 이슈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2000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참석 이후 미국 대통령으론 18년 만에 다보스 포럼에 등장하는 것이라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의 주목을 다시 한번 집중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만약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지 못하면 이때로 예정해 놓은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도 무산된다. 가뜩이나 셧다운으로 우울한 가운데 미국 대통령 1주년 기념일이 무색하게 미국 전역에선 반트럼프 시위 물결이 출렁이고 있다. 이날 수백만명의 미국 시민들이 워싱턴과 뉴욕, 라스베이거스, 로스앤젤레스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정책을 반대하는 대규모 ‘여성행진’(Women’s March) 행사를 열었다. ●“광대 뽑아 서커스 보고 있다 ” 비판 기본적으로는 여성의 권익을 높이자는 취지의 행사였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이나 인종주의 논란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가 쏟아졌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 현지언론이 전했다. 시위대는 ‘소녀처럼 싸우자’, ‘광대를 뽑아 서커스를 보고 있다’거나 트럼프 대통령을 아돌프 히틀러에 빗대고 ‘탄핵에 들어가야 한다’는 등의 팻말을 들고 거리를 행진했다. CNN은 “연방정부가 셧다운에 들어간 혼란스러운 상황과 맞물려 더욱 많은 여성이 거리로 나왔다”고 평가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임시 예산안 10표 모자라 부결 트럼프 “멋진 선물 줬다” 분통20일(현지시간) 자정을 기해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에 들어가면서 미국 대부분의 공공 서비스가 중단됐다. 예산안 부결에 따른 일이라 예산 집행이 멈추면서 연방정부 직원들의 월급 지급도 끊긴다. 다만 모든 국가 운영과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필수 분야인 국방과 치안, 소방, 전기 및 수도 관련 공무원들은 계속해서 근무한다. 미 상원은 지난 19일 오후 10시(한국시간 20일 정오) 셧다운을 막기 위한 임시 지출 예산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50표, 반대 48표로 부결됐다. 민주당이 반대에 나서면서 의결정족수인 찬성 60표에 한참 못 미쳤다. CNN은 “백악관과 의회를 동시에 장악한 미국 정부가 셧다운에 돌입한 사례는 미국 역사상 처음”라고 전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민주당은 나에게 멋진 (취임 1주년 기념) 선물을 주었다”며 반어적으로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민주당은 우리의 위대한 군이나 남쪽 국경의 안전 문제보다는 불법 이민자 문제에 훨씬 관심이 많다”면서 “이런 엉망진창인 상황을 뚫고 나가려면 2018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의원이 더 필요하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예산안에 이민 관련 법안과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예산을 둘 다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폐기한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다카)에 대한 보완 입법만 포함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양측은 접점을 찾지 못했다.CNN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이번 셧다운으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미국인은 최소 1000만명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폐지한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의 대상자인 불법체류 청년 이민자 70만명,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CHIP)이 중지돼 피해를 본 어린이 900만명 등이다. 또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일하는 공무원 85여만명이 급여 지급 중단으로 사실상 ‘일시 해고’라는 직격탄을 맞게 됐다. 이들은 셧다운 기간 집에서 대기해야 한다. 이들이 근무하는 유명 국립공원들이나 워싱턴 내 관광명소들도 일제히 문을 닫는다. 그랜드캐니언과 옐로스톤, 워싱턴 스미소니언 박물관 등이 대표적이다. 셧다운에 들어간 시점이 주말이라 아직까지 미국인들이 체감하지는 못하고 있다. 만약 관공서 업무가 재개되는 22일 전에 예산안이 처리되면 실질적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도 있다. 공화·민주 양당은 마지막 극적 타결을 위한 물밑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오는 22일 오전 1시 임시 예산안 재표결을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코널 대표는 셧다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9일 부결된 4주짜리 기존 예산안을 3주로 변경한 새로운 임시안을 민주당에 제안한 상태다. 문제는 셧다운의 장기화 여부다. 실제로 1976년 이후 18차례 셧다운 대부분이 사흘을 넘기지 않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셧다운이 지속하면 소비 위축과 금융시장 불안감 팽배 등으로 미국 경제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역대 최장 셧다운 기간은 21일로,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5년 말에 일어났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인 20일 0시를 기해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shutdown·부분 업무정지 또는 일시업무정지)되면서 현실에 어떤 파장이 미칠 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셧다운은 예산안 처리 무산으로 일반 공무가 일시 중단되는 상황을 말한다. 미국 상원은 셧다운을 막기 위한 임시예산안을 부결시켰다. 주말 이후 관공서가 가동되는 22일까지 여야간 타결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관공서가 문을 닫아 세금 업무 중단은 물론 국립공원과 박물관 운영 중단 등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잇따를 전망이다.이번 미국 연장정부의 셧다운은 2013년 10월 이후로 4년 3개월 만이다. 1976년 이후로는 모두 18차례 셧다운이 발생했다. 셧다운 자체로 국가 운영이 모두 멈춰 서는 것은 아니다. 국방, 치안, 소방, 교정, 항공, 전기, 수도 등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에 직결된 필수 공무는 계속 유지된다.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우체국의 집배송 업무나 정부가 관장하는 사회보장이나 의료보험 혜택은 제공된다. 다만 당장 시급하지 않은 공공 서비스들은 모두 중단돼 기업과 시민들의 불편을 불가피하다. 당장 해당 연방공무원 80만명이 ‘일시 해고’ 상태가 된다. 이들은 강제 무급 휴가 조치로 집에서 대기해야 한다. 연방 공무원의 보수 지급이 중단되기 때문이다. 그랜드캐니언과 옐로스톤을 비롯한 유명 국립공원들이 폐쇄돼 일반인 출입이 제한된다. 워싱턴DC 내 스미소니언 박물관 19곳을 포함,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주요 관광명소들도 문을 닫는다.워싱턴포스트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국립공원과 박물관 출입을 허용하는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의 세금 업무도 중단된다. 국내총생산(GDP), 개인소득 등 주요 경제지표 발표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연방의회는 필수 경호인력을 제외하면 의회경찰이 모두 철수하고 ‘의회 투어’는 물론 대부분의 상임위원회 활동도 중단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측과 러시아 정부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로버트 뮬러 특검의 활동에는 아무런 차질이 빚어지지 않는다고 더 힐은 보도했다. 일부 국방 업무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은 19일 ‘2018 국방전략’을 발표 연설에서 “셧다운이 훈련과 유지, 첩보활동을 포함한 군사작전에 충격파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셧다운 위기를 언급하며 “지난 16년간 예산통제법(BCA)에 따른 방위 지출 삭감보다 우리 군의 준비 태세에 더 해를 준 적군은 없었다”며 “우리 군이 최고지위를 유지하려면 예측 가능성 있는 예산이 필요하다. 의회가 옳은 일을 할 것으로 낙관한다”고 의회를 압박했다. 매티스 장관은 “셧다운으로 인해 50% 이상의 군내 민간인 인력이 일시해고될 것”이라며 “전 세계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많은 첩보 활동도 비용 지급을 못하면서 분명히 멈추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셧다운이 아프가니스탄 내 전쟁이나 이라크 및 시리아에 있는 이슬람 반군 세력에 대한 작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130만 명의 현역 군인의 월급은 2월 1일분까지 지급된 상태다. 셧다운이 장기화하면 월급 지급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셧다운은 장기화 여부가 관건인데 역대 사례를 살펴봤을 때 통상 사흘을 넘기지 않았다. 역대 최장 기록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5년말 21일간 지속됐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인 때인2013년에도 17일간 지속했다. 이번에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셧다운 장기화가 부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만약 셧다운이 장기화하면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장기간 급여가 끊긴 연방공무원 수십만 명의 소비가 위축되고, 국립공원 등 관광 서비스 업종도 충격을 받게 된다. 금융시장의 불안감도 커질 수 있다. 특히 뉴욕증시가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온 만큼 셧다운이 주가조정의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 경제와 안보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를 의미하는 ‘셧다운’을 막기 위한 임시예산안이 19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에서 부결됐다. 이에 따라 극적인 타결이 이뤄지지 않는 한 20일 자정을 기해 연방정부는 셧다운됐다. 셧다운은 예산안 처리 무산으로 일반 공무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상황을 말한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3년 10월 이후 4년 3개월 만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셧다운 속에 정치적 타격을 입은 채 보내게 되는 난감한 상황을 맞았다.미 상원은 이날 오후 10시 본회의를 열어 임시예산안을 놓고 표결했으나 찬성 50표, 반대 48표로 처리하지 못했다. 공화당은 상원의 100석 가운데 51석을 차지해 과반을 점했지만 예산안의 기한 내 통과를 위해 필요한 의결정족수 60표에는 9석이 모자란다. 앞서 미 하원은 전날 저녁 임시예산안을 의결, 상원으로 넘겼다. 셧다운이 현실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우선 연방정부의 업무는 부분적으로 멈춰 선다. 국방, 교통, 보건 등 필수 분야는 업무가 이뤄지지만 연방 공무원 보수 지급은 중단된다. 이번 셧다운은 여야간 큰 이견을 보였던 불법이민 정책이 결정적 요인이 됐다. 민주당은 정부가 폐기한 다카(DACA·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의 부활에 준하는 보완 입법을 요구하며 이를 예산안 처리에 연계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이민 관련 법안과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여야간 합의 실패는 당초 트럼프 대통령과 척 슈머(뉴욕)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긴급 회동을 통해 잘 풀리는 듯 보였으나 끝내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슈머 원내대표와의 회동 뒤 트위터를 통해 “훌륭한 예비회동을 했다.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밝혔고, 슈머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일부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지만 결과는 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 부결 전망이 높아지자 본회의 전 트위터에서 “민주당은 위대한 감세 성공을 흠집내기 위해 셧다운을 원하는 것”이라고 민주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셧다운이 장기화할 경우 미국 국내 경제는 물론이고 한국의 경제와 안보에도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여야 모두 중간선거를 앞두고 부담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조만간 어떤 식으로든 타협점을 찾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2013년의 경우 셧다운은 17일간 지속한 바 있다. 다만 주말 이후 관공서 업무가 시작되는 오는 22일 전에만 협상이 타결되면 실질적인 셧다운 피해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멀 베이니 백악관 예산국장은 이날 오후 CNN 인터뷰에서 “앞으로 24시간 이내에 합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관공서가 월요일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합의가) 이뤄지면 될 것이라는 차원에서 보고 있다.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관공서들이 쉬는 주말 협상을 타결시킴으로써 실질적 셧다운을 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도널드 트럼프(얼굴) 미국 대통령이 지난 22일(현지시간) 애리조나주 피닉스 집회에서 “멕시코 국경 장벽 예산이 의회 반대로 이행되지 않아 미국 전체의 안전이 위기에 처했다”며 “장벽 건설을 위해서라면 연방정부를 ‘셧다운’(일시 업무정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다음달 30일까지 2018 회계연도(2017년 10월~2018년 9월) 예산안이 상원을 통과하지 않으면 오는 10월 1일부터 예산집행이 정지되는 것을 방관하겠다는 얘기여서 미 의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뉴욕증시의 주요 지수도 일제히 약세를 보였다. 미 하원은 지난달 27일 멕시코 장벽 건설 예산 등이 포함된 2018 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켰으나 상원 통과 전망은 밝지 않은 상황이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국민 대다수뿐 아니라 공화당과 민주당이 반대하는 그 길(멕시코 장벽 건설)을 원한다면 대통령은 정부 셧다운에 앞장서면 된다”고 비난했다. 하원 세출위원회 소속 니타 로위(뉴욕·민주) 의원도 “정부 예산은 보건, 교육, 일자리 창출 같은 더 시급한 사안에 사용돼야 한다”며 “대통령의 위협대로 연방정부가 셧다운된다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논란이 확산되자 공화당 1인자 폴 라이언(위스콘신) 하원의장은 “우리도 셧다운을 원치 않는다”며 진화에 나섰다. 연방정부 폐쇄 가능성 발언이 투자 심리를 억누르면서 이날 뉴욕증시의 주요 지수는 일제히 하락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87.80포인트(0.40%) 하락한 2만 1812.09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도 8.47포인트(0.35%) 낮은 2444.0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9.07포인트(0.30%) 내린 6278.41에 장을 마감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서라면 연방정부도 폐쇄하겠다는 강경 발언으로 의회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24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 집회에서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이 의회 반대로 이행되지 않아 “미국 전체의 안전이 위기에 처했다”며 의회를 비난했다. 이어 그는 “장벽 건설을 위해서라면 연방정부를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할 수도 있다”고 위협했다. 미 의회에서 새달 30일까지 멕시코 장벽 건설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미 정부는 10월 1일부터 연방정부의 업무가 부분 정지되는 ‘셧다운’에 들어가는데, 이런 극단적인 상황도 불사하겠다는 의미다.미 하원은 지난달 27일 멕시코 장벽 건설비용이 포함된 예산안 일부를 통과시켰다. 그러나 상원 통과 전망은 밝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협박성 발언이 나오자 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척 슈머(뉴욕)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대통령이 공화당과 민주당, 국민 대다수의 희망에 반해 그 길을 가길 원한다면, 대통령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고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정부 셧다운의 길을 앞장서면 된다”고 맞받아쳤다고 23일 전했다. 하원 세출위원회 소속 니타 로위(뉴욕·민주) 의원도 정부 예산은 보건, 교육, 일자리 창출 같은 더 시급한 사안에 사용돼야 마땅하다며 “대통령이 위협대로 정부 셧다운을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 본인과 측근들은 온전히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반격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공화당 핵심 인사들이 진화에 나섰다. 이날 오리건 주 인텔 공장을 찾은 공화당 1인자 폴 라이언(위스콘신) 하원의장은 “우리도 셧다운을 원치 않는다”며 대통령 발언의 의미를 축소했다. 이어 불법 이민자 유입을 막기 위한 국경이 필요하지만 국경 보안과 정부 폐쇄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문제는 아니라며 “우리를 포함해 대부분 사람이 셧다운을 원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피닉스 집회에 참석했던 트렌트 프랭크스(애리조나·공화) 하원의원도 “연방정부를 셧다운하면 공화당도 다친다. 이것은 가장 원치 않는 바”라고 말했다. 공화당에서는 연방정부를 잠정 폐쇄하는 상황에 이르면 내년 총선에서 과반 의석 유지가 어려울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지도부의 무마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반발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트럼프, 통과 직후 “오바마케어는 죽었다” ‘국방비 확충’ 예산안 의결… 셧다운 막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해 온 건강보험법이 의회 첫 문턱을 넘었다. 또 국방비를 확충한 예산안도 통과됐다. 미 하원은 4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어 현행 건강보험법(일명 오바마케어)을 대체하는 법안인 미국 건강보험법(일명 트럼프케어)을 찬성 217표와 반대 213표, 4표 차로 가결하고 상원으로 넘겼다. 트럼프케어는 지난달 24일 공화당 내 강경파 ‘프리덤 코커스’의 반대로 과반을 넘지 못하면서 표결 전 철회하는 좌절을 맛봤으나 보완 후 우여곡절 끝에 하원 문턱을 넘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직후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오바마케어는 죽었다. 보험료는 내려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트럼프케어) 법안의 최종 입법까지 아직 할 일이 많다”며 공화당 의원을 독려했다. 이와 별도로 미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1조 1000억 달러(약 1244조원) 규모의 올 회계연도 정부 지출예산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연방정부가 사용하게 되는 예산안에는 방위비와 국경안보 항목이 증액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국경 장벽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마감일을 하루 남긴 상황에서 의회가 예산안 승인 절차를 모두 마치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게 되면서 연방정부는 ‘셧다운’(부문 업무정지) 사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CNN 등은 의회의 이번 예산안 처리가 트럼프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여야 합의로 의회를 통과한 주요 의안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사랑’도 이어졌다. 그는 ‘국가 기도의 날’인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성직자와 종교단체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존슨 조항’을 완화하는 내용의 종교 자유 보호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후 “믿음을 가진 이가 목표물이 되고 괴롭힘과 침묵을 강요당하도록 놔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명령은 국세청(IRS)이 행정적 재량권을 발휘해 정치적 견해를 표방하는 종교단체나 비영리단체를 조사, 추적하지 않도록 지시하는 등 ‘존슨 조항’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성직자의 정치활동 폭이 넓어지면서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취임 100일간을 “매우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위대한 전투들이 벌어질 테니 준비하라. 우리는 백전백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AP 통신 등이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00일째인 29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해리스버그에서 열린 지지자 집회에서 100일간 거둔 성과로 닐 고서치 대법관 임명, 키스톤XL 송유관 승인, 불법 월경 감소를 이끈 안보 조치 강화 등을 거론한 뒤 난항을 겪고 있는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등 자신이 한 약속들도 “결국 지켜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라디오 주례연설에서도 “우리 정부의 첫 100일은 미국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것이었다”며 “단 14주 만에 우리는 워싱턴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왔다”며 자화자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갈등을 빚고 있는 기성 언론을 향한 비판도 거듭 쏟아냈다. 그는 “CNN과 MSNBC 등 가짜뉴스들은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싶었겠지만 매우 지겨운 (백악관 출입기자단 연례) 만찬에 발이 묶였다”며 “거짓보도를 일삼는 언론은 매우 모욕적인 낙제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할리우드 배우들과 워싱턴 언론계 인사들은 호텔에서 서로를 위안하고 있을 것”이라며 “워싱턴 오물들로부터 161㎞ 이상 떨어진 이곳에서 더 많은 군중과 더 나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있어 더없이 기쁘다”고 말했다. 100년 가까운 전통을 자랑하는 백악관 출입기자단 연례 만찬에 대통령이 불참한 것은 두 차례뿐이었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하야한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과 1981년 암살범 총격으로 폐에서 총탄을 빼내는 수술을 한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참석하지 못했다. 미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외적으로 좌충우돌한 100일에 대체로 비판적 시선을 보냈다. 뉴욕타임스(NYT)는 ‘100일간의 잡음’이라는 사설에서 지난 100일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정책에 대한 무지로 점철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주류(가짜)언론은 28개의 입법 서명과 강력한 국경, 위대한 낙관주의 등 우리의 많은 업적을 보도하기를 거부한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100일에 맞춰 미 전역 대도시에서는 반대 시위가 전국 곳곳에서 펼쳐졌다. 미 시민단체 ‘민중의 기후 행진’은 이날 수만명이 참여한 가운데 워싱턴 의사당부터 백악관까지 행진하며 트럼프 정부의 환경정책을 비판하는 시위를 벌였다. 한편 미국 의회는 지난 28일 하원과 상원을 잇따라 열어 오는 5일까지 7일간 운용될 임시 예산법안을 가결 처리해 연방정부 업무중단 사태인 ‘셧다운’을 막았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지난해 치열한 대선 공방 탓에 2017 회계연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임시 예산안을 편성했고, 임시 예산안이 이날로 시한을 맞으면서 셧다운 위기에 내몰렸었다. NYT는 앞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발표한 대대적인 감세 정책으로 부동산 재벌인 트럼프 대통령은 3100만 달러의 소득세와 2700만 달러의 법인세 부담이 줄어드는 등 최소 6000만 달러(약 680억원)의 절세 효과를 누릴 것이라고 전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정책 담당자에게 법인세를 현행 35%에서 무려 20% 포인트 낮춘 15%로 인하하는 세제개편안을 요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백악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주문하며 재정 수입 감소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하면서 26일까지 세제개편안을 마련해 발표할 것을 지시했다. 미 의회 합동조세위원회는 세율을 1% 포인트 낮출 때마다 연방정부의 세수는 향후 10년간 1000억 달러(약 112조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케어(건강보험법) 무산 등 최근 정책 운용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커진 상황에서 취임 100일째 되는 29일 이전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 주기 위한 전략으로 현지 언론들은 분석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보수 매체 기자들과 한 만찬에서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 임시 예산안에 14억 달러를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던 기존 입장에서 물러선 것이다. 올해 5~9월 연방정부의 예산이 담긴 이 예산안이 오는 28일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경찰과 소방 등 필수기능을 제외한 연방정부의 업무가 다음 달부터 잠정 중단되는 셧다운이 예고됐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장벽 건설 예산 요구에서 물러나면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는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CNN방송은 “연방정부의 셧다운은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공화당에도 큰 부담이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결심’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날 트위터에 “멕시코 국경 장벽에 대한 내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다. 장벽은 건설될 것이고 마약과 인신매매 등을 근절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켈리엔 콘웨이 백악관 선임고문도 25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장벽을 세우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요한 우선 순위”라면서도 “우리는 (이 일이) 올해 후반기에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미국 공화당 소속 폴 라이언(45·위스콘신) 의원이 29일(현지시간) 하원의장에 선출됐다. 124년 만에 탄생한 40대 하원의장이다. 　라이언 의원은 하원 전체회의 투표에서 총 435표 중 과반을 넘긴 236표를 얻었다. 경쟁자인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민주당 대표는 184표를 얻는데 그쳤다. 라이언 의원은 의장직 수락 연설에서 “우리는 망가진 하원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문제를 더 만들고 있다”면서 “변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아일랜드계 가톨릭 신자인 라이언 의원은 2012년 대선 당시 밋 롬니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하며 차세대 주자로 자리매김했다. 이어 2013년 미국 건강보험 개혁법인 오바마케어법 때문에 의회가 공전,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까지 치달았을 때 당내 강경파를 설득해 민주당과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힘을 보탰다. 　라이언 신임 의장에게 자리를 물려 준 전 하원 의장 존 베이너는 이날 눈물을 훔치다 동료 의원들의 기립 박수를 받으며 25년의 연방의회 생활을 마감했다. 앞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미국을 찾았던 9월 말 교황의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눈물을 훔친 베이너 전 의장은 당파적으로 갈라진 하원의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사퇴를 결심한 뒤 실행에 옮겼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미국 권력서열 3위인 하원의장 자리에 40대의 8선 의원이 구원등판하게 됐다. 다음달부터 공석 위기에 처한 하원의장직에 공화당 지도부의 끈질긴 ‘러브콜’을 받던 폴 라이언(45) 의원이 단독 추대를 조건으로 의장직을 수락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 CNN 등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하원의장은 미국 대통령과 부통령 다음이지만 의회 권력을 주도하는 막강한 자리다. 라이언 의원은 “공화당이나 국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조국을 위해 결정을 내렸다”고 수락 배경을 밝혔다. 공화당은 지난달 25일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이달 말 사퇴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후임자 선정에 진통을 겪었다. 차기 하원의장으로 유력했던 케빈 매카시(캘리포니아) 하원 원내대표는 ‘벵가지 특위’에 대해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한 것이라고 실언하면서 하차했다. 이후 제이슨 샤페츠(유타), 대니얼 웹스터(플로리다) 의원 등이 도전했지만 공화당 강경 우파 모임 ‘프리덤코커스’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 라이언 의원의 결정에 대해 공화당은 반색했다. 프리덤코커스뿐만 아니라 온건파 의원 대다수도 흡족해하는 분위기라고 WP는 전했다. 앞서 NBC뉴스와 월스트리트저널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의원 63%가 그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가 하원의장에 오르면 1891년 찰스 프레더릭 크리스프(당시 46세) 하원의장 이후 124년 만에 40대 의장이 탄생한다. 10년 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하고 캐나다 총리에 오른 쥐스탱 트뤼도(43) 자유당 대표와 함께 북미 정치권에 젊은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라이언 의원은 2012년 대선 당시 밋 롬니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부통령 후보에 출마하며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렸다. 2011년부터 예산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2013년 연방정부 셧다운(부분업무정지) 사태 당시 예산안 합의를 이끌어냈다. 변호사인 아버지와 검사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보수적인 위스콘신주 토박이다. 대학 졸업 후 밥 카스텐(위스콘신) 연방 상원의원의 인턴으로 일하면서 정계에 발을 들였다. 1998년 위스콘신주에서 하원의원으로 당선된 후 내리 8선을 했다. 그의 별명은 ‘패밀리 가이’다. 하원의장직을 수락하면서도 “가족과의 시간은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을 정도다. 아무리 바빠도 주말마다 위스콘신주 제인즈빌에 있는 집으로 내려가 아내, 세 아이와 시간을 보낸다고 허핑턴포스트는 전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해외 순방을 앞둔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방문 일정을 축소, 연기, 취소한 사례는 많다. 당장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지난해 5월 중동 순방을 앞두고 세월호 참사가 벌어지면서 예정됐던 일정을 대폭 줄여 1박 3일로 아랍에미리트(UAE)의 한국형 원자로 설치 현장을 방문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10년 4월 미국 방문에 이어 멕시코와 아이티를 순방할 예정이었으나 천안함 폭침 사고 수습을 위해 급히 취소하기도 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7년 1월 헝가리와 폴란드, 터키, 이탈리아 등 유럽 4개국 순방을 연기했다. 당시 청와대는 국내 사정을 이유로 순방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국내 사정이란 건국 이래 최대의 금융 스캔들로 불렸던 ‘한보 사태’를 말한다. 한보철강의 부도와 이에 관련한 권력형 금융 부정 및 특혜 대출 비리 사건으로 정국이 혼란을 거듭했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역시 1990년 5월 일본과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4개국 방문 계획을 변경했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일본만 방문하고 미국, 캐나다, 멕시코 순방은 미뤘다. 현대중공업의 극심한 노사 분규와 함께 KBS에도 경찰 병력이 투입되는 등의 정국 혼란이 원인이었다. 특히 당시 민주자유당 김영삼, 김종필 최고위원이 “국난의 시기에 대통령이 장기간 외국에 나갈 수 없다”고 주장한 것도 미국 방문 연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과는 좀 다르지만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도 1998년 미국 방문을 계획했으나 연기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등으로 인한 국내 문제도 있었지만 이라크 사태 악화로 인한 미국 내 요인이 더 크게 작용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경우 2013년 10월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정지) 사태의 여파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필리핀 방문 계획을 취소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불참은 미국으로서도 이례적인 일이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 3월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안) 문제, 4개월 뒤 멕시코 걸프만 기름 유출 사고를 빌미로 순방을 취소했다. 10월에는 세 번째로 순방을 취소하면서 아시아 중시 전략은 빈말이 아니냐는 비아냥이 나오기도 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에 이어 척 헤이글 전 국방장관도 정부 업무에 개인 이메일 계정을 사용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10일(현지시간) 의회전문지 더힐 등에 따르면 데니스 맥도너 백악관 비서실장은 2013년 10월 연방정부 셧다운에 관한 메일을 장관들에게 보낼 때 헤이글의 관용 메일 주소 대신 그의 이름 머리글자 ‘CTH’가 들어간 구글 메일 주소를 사용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대변인은 “헤이글 전 장관이 재직 시 개인용과 관용으로 휴대전화 2대를 유지했으며, 분리된 두 개의 메일 계정을 둘 필요가 있고 정부 업무는 관용 메일로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몇몇 제한된 상황에서는 잘못된 계정으로 메일이 오가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백악관은 이 보도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도 공직자들이 대부분 두 개의 이메일을 사용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장차관 대부분이 개인 이메일을 갖고 있지만 보안성이 취약해 업무적으로는 규정에 따라 정부 범용 이메일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서울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미치 매코널과는 술 한잔하고 존 베이너와는 골프를 치겠다. 공화당과의 협력을 위해서라면….” 5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 이스트룸에 나타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기운이 빠져 보였다. 전날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대패한 사실에 씁쓸해하면서도 남은 2년간 공화당과 협력하겠다고 연신 강조했다. 70여분간 이어진 기자회견은 비장감마저 감돌았지만 두세 차례 폭소를 자아내기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다수당 원내대표가 될 매코널(켄터키) 공화당 원내대표와는 켄터키 버번(위스키)을 마시고 베이너 하원의장과는 골프를 치겠다고 밝히는 등 달라진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5월 한 행사에서 “나보고 매코널 대표와 술이라도 한잔하며 풀라는데 내가 왜? 당신이나 그렇게 하라”며 공화당과 각을 세운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선 매코널 대표와 베이너 의장의 생각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첨예하게 대치해 온 각종 정책과 관련해 “그들이 어떤 결과를 내고 싶은지 알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법 개정 및 무역협정, 인프라 건설과 관련한 금융지원 등을 구체적 협력 분야로 언급했다. 그렇지만 자신의 야심작인 의료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과 이민개혁법 추진에 대해서는 물러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바마케어는 양보할 수 없는 분명한 선이 있다”고 밝힌 뒤 “이민개혁법은 공화당과 협조해서 뭔가 진도를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회에서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올해가 가기 전에 이민시스템 기능을 개선할 수 있는 법적 조처를 할 것”이라며 행정명령 강행을 예고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과의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민감한 정책 이슈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공화당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뉴트 깅리치 전 공화당 하원의장은 CNN에 출연해 “선거에서 졌는데도 달라진 것이 없다. 선전포고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매코널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워싱턴의 정치적 교착상태를 끝내겠다”며 “앞으로 연방정부 셧다운(폐쇄)이나 국가부채 디폴트(부도)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선이 확정된 직후 오바마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오바마케어에 대해서는 “전면 철회는 아니더라도 일부 수정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겠다”며 대립각을 세웠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법 행정명령 추진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 없이 행정명령을 통한 (불법이민자) 사면을 강행하는 것은 황소 앞에서 빨간 깃발을 흔드는 꼴”이라며 행정명령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일각에서는 오바마케어와 이민개혁법의 ‘빅딜설’과 일부 조정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화당도 2016년 대선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중산층 및 유색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 이들 정책을 무시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올 들어 연방정부가 폭설 등으로 벌써 7번째 문을 닫았어요. 덕분에 재택근무에 적응이 됐답니다.” 미국 국방부 관련 업무를 하는 제프 스나이더는 3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펜타곤시티 아파트에서 기자와 만나 이렇게 말했다. 눈폭풍이 몰아치면서 재택근무를 하게 된 그에게서 중고 가구를 사려던 참이었다. 가구를 보기 위해 들른 그의 집에는 동료가 함께 모여 근무를 하고 있었다. 이메일을 통해 업무를 하고 인터넷과 TV를 연결해 콘퍼런스콜(전화회의)를 하는 모습이 공간만 아파트일 뿐 여느 사무실과 비슷해 보였다. 이날 워싱턴DC를 비롯한 수도권 일대에 새벽부터 20㎝ 이상 눈이 내렸고, 오후까지 지역에 따라 30㎝가 넘는 폭설이 이어졌다. 미 연방인사관리처(OPM)는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연방정부의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을 예고하고, 공무원들의 휴무 또는 재택근무를 지시했다. 에릭 캔터(버지니아)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날로 예정된 법안 심사 일정을 24시간 연기한다고 밝혔으며, 상원도 사법부 고위직 지명자들에 대한 인준 표결을 미루기로 했다. 국무부 역시 정례브리핑을 콘퍼런스콜 방식으로 진행했다. 국무부 관련 연구소에서 일하는 미셸 김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집에서 대기하면서 오전에 콘퍼런스콜에 참여하고 업무는 전화·이메일로 처리한다”며 “공무원들의 재택근무는 일상화됐다”고 말했다. OPM에 따르면 올 들어 이날까지 폭설 등으로 연방정부가 모두 7차례 문을 닫았으며, 이때마다 공무원들은 맡은 업무에 따라 휴무 또는 재택근무를 했다. 그러나 모든 공무원들이 이런 ‘여유’를 즐기는 건 아니다. 주말 직후 공과금 등 납부 마감일이 다가오자 우체국 인력은 이날도 쉬지 못하고 아파트 우편함에 우편물을 넣는 등 근무에 여념이 없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세계 최대 경제 국가인 미국의 셧다운(연방정부 폐쇄) 위기, 유럽의 만성적인 경제난, 신흥국의 정치적 불안 등으로 올해 세계 경제는 유독 출렁거렸다. 세계적인 경제 불확실성의 파고 속에 울고 웃은 각국의 경제 성적표는 어떨까. CNN머니가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수치를 기준으로 올 한 해 최고 및 최악의 경제 실적을 기록한 국가들을 선정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올해 경제가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한 나라는 놀랍게도 최근 정부군과 반군 간 유혈 사태로 내홍을 겪고 있는 아프리카 남수단으로 나타났다. 2011년 수단에서 독립한 남수단은 지난해 중단했던 원유 생산을 4월에 재개하면서 올해 24.7% 성장하는 기염을 토했다. 사상 초유의 국가 부도 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한 미국은 올해 국내총생산(GDP)이 16조 7000억 달러(약 1경 7623조 5100억원)로 세계 경제 대국의 자리를 지켰다. 중국은 8조 9400억 달러로 미국의 뒤를 맹추격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이 가장 많은 나라는 유럽의 강소국(强小國)으로 꼽히는 룩셈부르크가 차지했다. 인구가 50만여명에 불과한 룩셈부르크의 올해 평균 1인당 GDP는 11만 573달러(약 1억 1600만원)로 2년째 1위를 차지했다. 브루나이는 GDP 대비 공공 부채율이 가장 낮은 국가로 꼽혔다. 동남아에서 1인당 GDP가 가장 높은 국가이기도 한 브루나이의 부채율은 2.4%에 불과했다. 투자 유치율 1위로 선정된 국가는 아프리카의 적도기니로 해외 투자 유치율이 GDP 대비 61.3%에 달했다. 반면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은 올해 마이너스 14.5%라는 최악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다. 금과 다이아몬드, 우라늄 등 천연자원이 풍부하지만 쿠데타 등 지속적인 정정 불안에 시달려 경제가 위태로운 상황이다. 아프리카 대륙의 또 다른 나라인 말라위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꼽혔다. 올해 말라위의 1인당 국민소득은 215.22달러(약 22만원)로 국민의 절반 이상이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다. 세계 경제 3위 국가인 일본은 GDP 대비 공공 부채율이 244%에 달해 최대 채무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는 재정 위기에 시달리고 있는 그리스의 부채율 175%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다. 일본은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4월 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8%로 올리기로 했다. 실업률 1위 국가와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겪은 국가로는 각각 마케도니아와 이란이 꼽혔다. 남유럽 국가인 마케도니아의 올해 실업률은 무려 30.02%에 달했으며 핵개발 의혹으로 서방 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의 올해 물가 상승률은 세계 최고 수준인 42.3%를 기록했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2013년 국내외에서는 다양한 일들이 일어났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정치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과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이 불거져 온 나라를 뜨겁게 달궜다. 국가정보원이 지난 대선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댓글 파문’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과 RO(혁명조직)가 연루된 내란 음모 사건이 정국을 흔들었다. 갑을 논란과 숭례문 부실 복원은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겼다. 북한에서는 권력 2인자였던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사형 판결 나흘 만에 처형되는 등 김정은의 ‘공포정치’가 전 세계를 충격에 몰아넣었다. 미국은 그간 전 세계를 상대로 무차별적인 전화 도청과 이메일 해킹을 해 온 사실이 들통 나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었다. 중국은 동중국해 상공에 우리나라 및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구역을 포함한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해 아시아 국가들의 불만을 촉발시켰다. 건강보험개혁안을 둘러싼 갈등으로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일시정지)되기도 했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첫 흑인 대통령이자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이 타계했다. 편집국 종합 ■ 국내 뉴스 ①장성택 처형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핵심 후견인에서 ‘현대판 종파의 두목’으로 전락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장성택 전 국방위 부위원장의 비참한 말로는 북한 권력의 냉혹함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장성택을 처단한 김 제1위원장은 김정일 사망 2주기를 계기로 김정은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②사초 실종 논란 ‘사초(史草) 실종’으로 불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이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다. 논란은 검찰이 노 전 대통령 지시로 참여정부 인사가 고의로 폐기하고 이관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리면서 일단락됐다. 노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③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사건 지난 8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 진보 인사들이 ‘혁명조직’(RO·Revolution Organization)을 결성해 전시에 남한 체제 전복을 모의했다는 ‘내란 음모’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국회가 지난 9월 본회의에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통과시키고 국정원이 이 의원 등 7명을 기소하면서 내란 음모 혐의로는 33년 만에 재판이 시작됐다. ④국정원 댓글 파문 지난해 대선에서 국정원이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로 인터넷과 트위터 등을 통해 대선에 개입했다는 ‘국정원 댓글’ 파문이 정국을 강타했다. 여기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이 사건 수사의 축소, 은폐를 지시했다는 의혹까지 끊이지 않았다. 수사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적용을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총장의 내분, 수사팀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과 항명 사태에 이르기까지 검찰 내부에서도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⑤전두환 추징금 환수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전담팀을 구성해 16년간 끌어 온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1672억원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도 미납됐던 추징금 230억원을 납부함으로써 추징금 2628억원 전액을 완납했다. ⑥경제민주화와 갑을 논란 경제민주화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이었다. ‘재벌 빵집’으로 상징되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일감 몰아주기’ 등 부의 편법 승계, 대리점주에게 ‘물건 떠넘기기’ 등의 횡포를 부린 남양유업 사태 등으로 ‘갑의 횡포’가 사회적 이슈가 됐다. ⑦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밀양 송전탑 건설 공사를 둘러싼 갈등이 올 5월부터 주요 사회문제로 재부각됐다. 경남 밀양시 일원에 건설되는 765킬로볼트(kV)의 고압 송전선 및 송전탑 설치를 두고 벌어진 주민과 한전 간의 갈등은 2008년 7월 이후 계속되고 있다. 국회 차원의 논의 등을 거쳐 가까스로 지난 10월부터 공사는 재개됐으나 희망버스 방문 등으로 여전히 갈등을 빚고 있다. ⑧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 아들 의혹으로 낙마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혼외 아들’ 의혹으로 낙마하면서 검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가 부각됐다. 국정원 정치·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선거법 적용을 강행한 채 전 총장은 외형상으로는 혼외자 의혹 제기로 낙마했지만 사실상 정권의 ‘찍어내기’로 물러났다는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⑨숭례문 복원 및 부실 복구 국보 1호인 숭례문이 5년간의 복원 공사 끝에 지난 5월 완공됐으나 완공 5개월 만에 20여곳의 단청이 떨어져 나가면서 부실 복원 논란에 휩싸였다. 이런 논란은 단청뿐만 아니라 목재, 기와, 성벽 등으로 확산돼 급기야 변영섭 문화재청장 경질로 이어졌다. 숭례문 복구 때 철저한 고증과 전통 기법을 사용했다고 하지만 국내 전통 기법 대부분이 명맥이 끊긴 데다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완공을 서두르다 졸속 복원을 부채질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⑩박근혜 대통령 취임 지난해 12·19 대선에서 승리한 박근혜 대통령이 2월 25일 제18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자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과 함께 부녀(父女)가 모두 국가 정상에 오르는 진기록도 세웠다. 경제 부흥과 국민 행복, 문화 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 등 4대 국정 기조를 내세우고 있다. 취임 첫해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30개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외교 지평을 넓혔지만 소통 부재 등의 지적도 만만치 않다. ■ 국제 뉴스 ①적나라하게 드러난 미국의 치부 ‘세계 경찰’을 자처하는 미국의 치부가 유난히 커 보인 한 해였다. 컴퓨터 기술자 에드워드 스노든은 6월 국가안보국(NSA)이 전 세계를 상대로 전화 도·감청과 해킹을 일삼았다고 폭로했다. 미 육군 브래들리 매닝도 8월 미군 헬리콥터가 민간인을 공격하는 동영상 등을 ‘위키리크스’에 제공한 혐의로 35년형을 선고받았다. ②세계에 불어닥친 ‘우경화’ 바람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우클릭’ 행보가 거셌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이 집단적 자위권 부활 등을 밀어붙여 주변국의 반발을 샀다. 호주와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등 주요 국가들에서도 잇따라 우파 정당이 정권 교체를 이뤄내고 독일도 우파 연합이 재집권하며 ‘보수 회귀’ 경향을 부채질했다. ③베네딕토 16세 퇴위와 새 교황 프란치스코 취임 교황 베네딕토 16세(85)가 건강상의 이유로 2월 퇴위한 뒤 그다음 달 열린 콘클라베(교황 선출 회의)에서 아르헨티나의 호르헤 마리오 베르고글리오(76) 추기경이 제266대 교황에 선출됐다. 1282년 만에 비(非)유럽권 출신 교황이 된 그는 청빈한 삶과 겸손하고 대중 친화적인 행보, 개혁적인 성향으로 주목받고 있다. ④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 타계 세계 인권운동사에 큰 획을 그은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이 12월 5일(현지시간) 95세를 일기로 숨을 거뒀다. 백인 정권의 아파르트헤이트(흑백 차별) 정책에 맞서 투쟁하다 27년 동안 옥살이를 했던 그는 남아공 민주화의 증인이자 건국의 아버지로 불렸다. 흑인운동 공로로 노벨평화상도 수상하는 등 세계의 존경을 받았다. ⑤온난화의 저주? 필리핀 슈퍼 태풍, 베트남 폭설 올해도 지구 온난화의 전조로 여겨지는 재해가 많았다. 11월에는 역대 최고 수준의 위력을 갖춘 슈퍼 태풍 하이옌이 필리핀 중부 지역을 강타해 최소 6000여명이 숨지고 1779명이 실종되는 등 막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반면 연평균 기온이 24도인 베트남에는 이달 들어 최대 20㎝에 달하는 폭설이 내리기도 했다. ⑥‘아랍의 봄’ 뒤에 찾아온 아랍의 겨울 민주화 바람이 거셌던 중동과 북아프리카 국가들은 올해 역풍을 맞았다. 이집트는 7월 이슬람주의자인 무함마드 무르시 전 대통령이 강제 축출되면서 무르시 지지 세력과의 충돌이 일어나 1000명 넘게 숨졌다.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튀니지, 리비아, 예멘에서도 유혈 사태가 계속되면서 ‘아랍의 봄’이 ‘아랍의 겨울’로 다시 바뀌었다. ⑦전 세계에 부는 여풍(女風) 올해는 여성 엘리트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9월 독일 총선에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3선 연임에 성공했다. 칠레에서도 미첼 바첼레트가 당선되면서 남미 3대 강국(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의 수장이 모두 여성으로 채워졌다. ‘세계 경제 대통령’인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새 의장도 여성인 재닛 옐런 부의장이 맡게 됐다. ⑧동북아 방공식별구역 설정 갈등 중국이 11월 동중국해 상공에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면서 아시아 지역의 위기가 커졌다.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은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지역뿐 아니라 한국의 이어도 상공까지 포함해 주변국들의 반발을 샀다. 세계 2대 강국(G2)인 미·중 간 힘겨루기 양상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⑨미국 연방정부 셧다운·디폴트 논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건강보험개혁안(오바마케어)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으로 예산안이 제때 통과되지 못해 2014회계연도가 시작된 10월 1일부터 연방정부가 셧다운돼 16일간 업무와 기능이 부분적으로 정지됐다. 세계 경제를 볼모로 한 양측 간 대립으로 국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를 맞기도 했다. ⑩시리아 화학무기 참사와 폐기 시리아 내전이 3년째 이어지면서 200만명의 난민이 발생한 가운데 정부군 소행으로 추정되는 화학무기(사린가스) 공격이 발생해 어린이와 여성 등 민간인 1000여명이 사망했다. 국제사회의 제재 논의 끝에 시리아는 화학무기 폐기에 합의했고 유엔과 화학무기금지기구(OPCW)의 주도 아래 관련 절차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