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주례 오찬에 참석한 뒤 백악관에서 진행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의 연방정부 일시적 업무 정지(셧다운) 타개 협상 도중 회담장을 박차고 나왔다. 그는 곧바로 트위터에 “척과 낸시와의 회담을 마치고 금방 나왔다. 완전히 시간 낭비였다. 내 제안이 빨리 성사되지 않으면 30일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며 압박했으나 낸시는 안된다고 했다. 그래서 난 안녕이라고 했다. 되는 일이 없다”고 적었다. 펠로시 하원 의장은 취재진에게 회담 분위기가 냉랭했다고 전했고, 슈머 원내대표는 펠로시 의장이 어떤 장벽 예산도 지지할 수 없다고 말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벌떡 일어서 “그러면 논의할 게 없다”고 말한 뒤 회담장을 걸어나가 버렸다고 전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황금시간대 대국민 TV 연설에까지 나서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과 이를 위한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대대적인 여론전을 펼쳤다.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장벽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면서 연방정부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사태의 해결을 촉구하고 나서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했다. 9일로 19일째를 맞은 셧다운 사태는 이번 주말 1995년 빌 클린턴 정부 때의 역대 최장 기록(21일) 경신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병선 선임기자 bsnim@seoul.co.kr

트럼프, 집무실서 10분 동안 대국민 호소 ‘위기’ 6번 언급… “예산 편성을” 민주 압박 펠로시 “대통령이 위기 조장… 중단해야” 셧다운 18일째… 타협 없이 네 탓 공방만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TV 연설에서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민주당에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의 책임을 돌리는 등 여론몰이에 나섰다. 민주당도 맞불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을 볼모로 잡고 셧다운을 고집하고 있다며 ‘대통령 책임론’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네 탓 공방’이 가열되면서 18일째 이어지고 있는 셧다운은 1995년 빌 클린턴 정부의 역대 최장(21일)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부터 약 10분 동안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뤄진 대국민 연설에서 “몇 년 동안 불법 이민자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도둑맞은 수십명의 가족들을 만났다. 너무 슬프고 끔찍하다”면서 “그들의 눈에 있던 고통, 떨림, 영혼을 사로잡는 슬픔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라며 국경장벽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특히 “남쪽 국경의 상황은 인도주의적 위기이자 마음의 위기이며 영혼의 위기”라며 “매일 세관 및 국경 순찰대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는 수천명의 불법 이민자들과 대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연설에서 ‘위기’라는 표현을 6차례나 사용하며 민주당이 장벽 예산 편성에 조속히 응해줄 것을 촉구했다.민주당도 트럼프 대통령 연설 후 같은 분량으로 방송된 맞불 연설에 셧다운에 대한 대통령 책임론을 주장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대통령은 국민을 인질로 잡고 위기를 조장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대부분의 대통령은 집무실 연설을 고귀한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위기를 조장하고 공포를 키우는 데 사용했다”면서 “미국의 상징은 30m 장벽이 아니라 자유의 여신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이 지난 4일부터 매일 협상에 나서고 있지만 타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단순히 국경장벽 예산, 즉 ‘돈’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의 ‘기세’에 밀리면 앞으로 임기 하반기 국정 운영이 어렵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양측이 벼랑끝 전술로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타협책으로 국경장벽 예산과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제도(다카)를 맞교환하는 방안, 국경장벽 예산과 다른 예산을 분리해 통과시키는 방안, 국경장벽 예산의 명칭을 바꾸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로이터통신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최근 미국민 220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1%가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美정가 “리얼리티쇼 하듯 흥행몰이 나서” 10일 국경방문… ‘예산 저지’ 민주당 압박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을 두고 시작된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17일째 접어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8일 대국민 연설과 10일 남쪽 국경 방문 등으로 ‘승부수’를 던진다. 이는 국경 장벽 건설의 정당성을 알리고, 장벽 예산을 막는 민주당을 압박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남쪽 국경 지역의 인도주의 및 국가안보적 위기에 대한 대국민 연설을 하게 됐다는 걸 여러분에게 알리게 돼 기쁘다”면서 “동부시간 기준으로 8일 오후 9시(한국시간 9일 오전 11시) 대국민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10일에는 직접 남쪽 국경을 방문한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이 10일 국가안보와 인도주의적 위기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남쪽 국경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오후 9시 ‘프라임타임’(황금시간대)에 맞춘 대국민 연설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과의 셧다운 전투도 리얼리티 TV쇼를 하듯 흥행몰이에 나설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민주당의 기선을 제압하겠다는 의도”라고 풀이했다. NBC·ABC·CBS·폭스 등 지상파 4개 방송과 CNN·폭스뉴스 등 케이블 방송은 ‘갑론을박’ 끝에 8일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을 생중계하기로 했다. 방송사들은 연설 주제에 대한 논란 및 황금시간대 인기 프로그램 등 이유를 들어 백악관 요청에 즉답을 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CNN은 백악관의 방송 요청에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일방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전달해야 하는가’라는 쟁점을 두고 언론계 내부에서 격렬한 논쟁이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새해 첫 국정연설에 나선다. 취임 후 두 번째인 이번 국정연설에서 첫 임기 후반기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전반적 청사진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2차 북·미 정상회담 등을 앞둔 가운데 어떤 메시지를 내놓느냐도 관전 포인트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美국무부 “자세한 것은 中에 물어보라” 무역협상·북미 회담 등 함수관계에 촉각 日 “중대한 관심 갖고 정보 수집·분석 중”미국과 일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네 번째 중국 방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긴급 전화 협의를 가졌다. 다만 아직 정보가 부족한 상태인 만큼 표면적으로는 반응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 국무부는 7일(현지시간) 김 위원장의 방중에 대한 서울신문의 사실 확인 질의에 “연방정부 셧다운 등으로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만 언론 대응에 나서고 있다”면서 “자세한 것은 중국 정부에 물어보라”고 답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8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의 방중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과 관련해 “중대한 관심을 갖고 정보 수집·분석을 하고 있다”는 정도로만 언급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와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이날 30분간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을 둘러싼 대응에 관해 긴밀히 연대하기로 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미·일 양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까지 대북 제재를 유지한다는 기본 방침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미국 정부는 중국을 등에 업고 국제사회의 제재를 완화하기 위한 협상 공간을 넓히려는 북한과 대북 영향력을 매개로 무역협상에서 미국에 대한 지렛대를 키우려는 중국이 공조를 강화하는 움직임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특히 미·중이 무역전쟁 휴전 이후 첫 협상을 벌인 7~8일이 김 위원장의 방중 기간과 겹치면서 무역협상과 북·미 회담 등에 미칠 함수관계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무역협상을 진행 중인 중국이 북한 비핵화에 협조할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중국은 두 문제(‘북한 비핵화’와 ‘미·중 무역협상’)가 별개라는 점을 미국 측에 명확히 밝혀 왔다”면서 “그들의 행동이 이를 보여 줬고 우리도 그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는 김 위원장의 방중과 무역협상을 분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뉴욕타임스는 김 위원장이 지난해 6월 1차 북·미 정상회담 전후에 중국을 방문했던 점을 환기시키며 “이번 방중은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북·중 간 동맹을 과시하겠다는 신호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이래로 국가 간 관계에서 착시현상이 일상화돼 왔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 미국이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게 됐고, 미국의 이념인 자유시장경제와 민주주의라는 가치가 세계 속으로 확산되면서 세계는 자유주의에 기초한 국제적 협조와 다자주의가 보편적인 것으로 잠시 착각하게 됐다. 그러나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듯이 국가 간 관계는 토머스 홉스가 말한 ‘만인의 투쟁’이 벌어지는 정글이 기본 유형이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7년 1월 취임하자마자 만인 투쟁의 상식을 일깨워 주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전통적으로 추구해 온 국제적 협조와 다자주의 정신이라는 가면을 벗어 버리고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웠고, 국제사회는 정글로 들어가는 양상이 됐다. 미국은 기후변화협정의 탈퇴를 선언했고 유네스코, 유엔 인권이사회 등에서도 탈퇴했다. 이란과 어렵게 이뤄 낸 핵합의(JCPOA)도 파기했다. 중국과 무역분쟁을 일으키면서 자유무역과 다자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약화를 불렀다. 2019년에도 미국의 이러한 자국 우선주의 현상은 지속될 것이다. 최소한 2020년까지 지속될 것이며, 그 이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봐야 한다. 그것은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세계 모든 국가들에게 우리가 정글에 살고 있다는 새로운 현실을 인식시켜 줬기 때문이다. 중국도 시진핑 국가주석의 권력이 크게 강화됐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등 모두 안전벨트를 단단히 조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새로운 국제질서 규범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일 것이다. 그리고 그 ‘어쩔수 없음’은 모든 나라들에도 마찬가지다. 미국을 비롯해 유럽, 그리고 중남미, 아시아 등 모든 국가들이 부딪히는 자국 내의 부의 불균등, 일자리 부족 등에 대한 불만 때문에 자국 우선주의와 배타적 포퓰리즘을 취할 수밖에 없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노란조끼’에 흔들리고 있다. 이런 점에서 오는 4월 인도네시아 대선과 인도 총선 그리고 5월로 예정된 유럽의회 선거는 주목할 만하다. 이 선거에서 ‘밀레니얼 세대’(1982~2001년 사이 태어난 세대)의 반응은 배타적 포퓰리즘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2019년에도 중국과 대립하게 될 것이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대한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미국과의 대립을 피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아태 지역에서의 전략적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구상’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중국은 시 주석이 제시한 ‘일대일로’를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다. 아시아 국가들은 미·중 양국으로부터 헤징하기 위한 전략에 고심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점에서 한·미 동맹도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유럽 국가들의 자국 우선주의도 확대될 것이다. 난민을 받아들이던 유럽의 포용성, 개방성, 그리고 다자주의 정신은 올해도 많이 약화될 것이다. 유럽 국가들은 난민들이 자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도 중남미 난민들에 대해 연방정부를 셧다운하면서까지 강경책을 취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에 영국은 브렉시트(유럽연합 탈퇴)를 완결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독일은 유럽 내에서 더 확대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며, 프랑스와 함께 유럽을 이끌어 가는 지도국의 위치를 확고히 하게 될 것이다. 독일과 프랑스는 새로운 안보 위협, 즉 사이버 안보, 기후변화, 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협조해 나가면서 다자주의의 부활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다자주의 부활 가능성은 2018년 말에 이미 나타났다. 2018년 12월 폴란드에서 개최된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4)에서는 파리기후변화협정 이행을 위한 중요한 합의가 이뤄졌다. 또 미국이 탈퇴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대신하는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타결됐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도 올해 타결하기로 정상들이 선언했다. 따라서 2019년은 미국에 의해 촉발된 자국 우선주의 경향과 미국을 제외한 다자주의 경향이 동시에 발생하는 한 해가 될 것이며, 어느 경향이 더 우세해질 것인지를 판가름해 주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2019년은 과연 누구의 편을 들어 줄 것인가.

셧다운 등 美정치일정 복잡… 1월은 무리 “한국, 워싱턴·평양간 적극 조율 나서야”미국 워싱턴DC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지난 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북·미 2차 정상회담 개최 기대감을 높였다고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장소를 협상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전문가들은 베트남·몽골·인도네시아 등 아시아권 국가에서 열릴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프랭크 자누치(왼쪽) 맨스필드재단 소장은 이날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지난 1일 김 위원장의 신년사는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면서 “비핵화·평화에 대한 의지와 미국에 대한 경고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제임스 쇼프(가운데) 카네기국제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적극적으로 2차 정상회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특히 김 위원장은 이번 신년사에서 이를 극적으로 표현했다”고 말했다. 앤드루 여(오른쪽) 미 가톨릭대 교수도 “김 위원장의 신년사로 톱다운 방식의 2차 정상회담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고 해석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시기는 1월을 넘기고 2월 중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쳤다. 여 교수는 “지난달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서울을 찾았지만 평양과 접촉에 실패하는 등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여기에 미 연방정부 셧다운과 1월 말 트럼프 대통령의 연두교서 등 미국의 복잡한 정치 일정이 더해지면서 2차 정상회담은 1월을 넘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쇼프 연구원도 “미 중앙정보국(CIA) 등과 북한 정보기관이 활발한 물밑 접촉을 벌이지 않는다면 2월을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2차 정상회담 개최지로 북한의 비행거리와 안전 등을 고려할 때 베트남과 몽골, 인도네시아, 판문점 등을 꼽았다. 특히 베트남은 개혁·개방을 성공적으로 이뤘다는 상징성, 북·미 양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낙점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자누치 소장은 “베트남은 북한이 해외에 공관을 두고 있는 국가이고, 1차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개혁·개방 롤모델로 베트남을 강조했다”면서 “1순위가 베트남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2차 정상회담 시기와 장소보다 ‘내용’이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자누치 소장은 “2차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라는 두 가지 과정을 의미 있고 구체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쇼프 연구원은 미국의 대북 비핵화 전략 수정도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즉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밀고 갈 것인가, 아니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미래 핵 제거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등을 확실하게 정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여 교수는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제재 완화를 위한 단계들에는 순서가 있다”면서 “2차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영변·동창리·풍계리 사찰 수용, 미국의 인도적 지원 재개와 평양 주재 미 외교사무소 설치 등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역할도 강조했다. 쇼프 연구원은 “서울이 북·미 관계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북한 설득에 나서야 한다”면서 “특히 지금의 시기를 놓친다면 수년 동안 유엔 등의 강력한 제재가 이어지고 북한에 호의적인 대화 창구가 폐쇄될 것이라는 점을 북한에 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누치 소장도 “트럼프 정부는 대통령 탄핵과 분열, 민주당의 견제 등으로 외교 문제에 올인하기 어려운 분위기”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워싱턴과 평양 간 조율과 설득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미 국립공원관리청이 특단의 조치에 들어간다고 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가 전했다. 다니엘 스미스 미 국립공원관리청 부청장은 이날 성명을 내 방문객이 많은 국립공원의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입장료·캠핑비·주차비 등의 수익을 화장실 청소 등 청결·안전 관리 인력 충원에 쓰겠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해당 수익은 국립공원의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으로 쓰인다. 미 국립공원보존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내 418개 국립공원이 벌어들인 수익은 3억 1000만 달러(약 3462억원)으로 추산된다. 스미스 부청장은 공원 운영에 쓸 금액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국립 추모·해안 공원 등도 포함되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WP는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 대치로 인한 셧다운이 시작된 이후 미 국립공원을 찾은 방문객 3명이 숨지는 등 안전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성탄절 미 캘리포니아주 요세미티국립공원에서 한 남성이 추락사 했지만 공원 측은 지난 4일이 돼서야 해당 사실을 공개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 대변인은 셧다운 영향으로 사고 조사가 평소보다 오래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대부분 공원들이 제한 구역을 지정해 운영 중이다. 애리조나·유타 등 기업과 비영리기구로부터 수백만 달러 기부금을 받은 일부 주에서만 국립공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차이나 리스크’가 올해 글로벌 경제의 최대 화두로 등장했다. 미국 경제정책 담당자들과 경제 석학들이 세계경제와 글로벌 금융시장을 위협하는 중국발(發) 위험요소가 갈수록 커진다고 지적한 것이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4~5일(현지시간) 열린 전미경제학회(AEA) 연례총회에 참석한 이들은 미 경제 침체 우려를 일축하며 미 경제가 괜찮다는 데 입을 모았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의장은 “성장률이 둔화하더라도 미 경제는 탄탄하다”고 밝혔다. 케빈 해싯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은 “(미 경기 침체) 가능성은 제로(0)”라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중국 경제가 또 다른 위기의 변수로 꼽혔다. 지난해 12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49.7로 하락하는 등 중국 경제지표 부진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헨리 폴슨(오른쪽) 전 미 재무장관은 “금융위기 이후 우려되는 것들은 상당수 중국에서 촉발됐다”며 “중국의 성장률이 높아도 우려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중국 문제는 ‘블랙박스’처럼 앞으로 어떻게 커질지 모른다”며 “간접적으로 연계된 국가들에도 파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로라 앨파로 미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중국과의 무역 관계가 밀접해지면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고용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위기는 기본적으로는 예측불가능한 영역인 만큼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라는 주문도 나왔다. 폴슨 전 장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과 지식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위기 상황에서는 민주·공화당을 뛰어넘어 함께 힘을 합쳐야 하고 이는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다”면서 “당시 금융위기 때 미국엔 다행히 뛰어난 2명의 대통령(조지 W 부시와 버락 오바마)이 있었다”고 말했다. 벤 버냉키(왼쪽) 전 연준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듯 “언제나 최악의 시나리오가 무엇일지 생각하고 그 최악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런 가운데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3주째 이어지며 여파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AP통신 등이 5일 전했다. 셧다운은 세금 환급과 식량 제공에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 언론은 셧다운이 2월까지 이어지면 세금 환급 조치에 차질이 빚어져 1400억 달러(약 157조원) 환급이 중단·지연되며 저소득층을 위한 ‘푸드스탬프’(식량·영양 물품 공급) 제공이 중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미국의 셧다운(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 정지) 사태가 지난 5일(현지시간) 3주째로 접어들었다. 이로 인해 세금 환급과 저소득층 식량 보조, 공무원 임금 지급 등에서 차질이 발생할 예정이다. ‘국경 장벽 예산’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으로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지난달 22일 셧다운이 시작됐다. WP는 “셧다운을 지속하면 수백만 명의 세금 환급이 지연되고 저소득층을 위한 ‘푸드 스탬프’ 제공이 중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만약 셧다운이 2월까지 이어진다면 연초 이뤄질 약 1400억 달러 규모의 세금 환급이 중단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미국 국세청은 셧다운으로 직원의 약 90%가 일하지 않고 있다. 이는 환급액 사용을 염두에 두고 있는 미국 내 수백만 명의 가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해 소득에 대한 세금 환급 기한은 올해 4월 15일까지다. 뿐만 아니라 약 3800만 명의 저소득층 시민이 받을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저소득층 식비 지원 제도)도 부족한 기금 때문에 혜택이 줄어들 전망이다. 농무부가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영양보충지원(SNAP) 프로그램은 의회의 자금 지원을 받아야만 한다. 현재 의회는 1월 이후 지원할 자금을 할당하지 않은 상태다. 농무부는 지난해 SNAP 비상 자금 30억 달러를 확보해놓았다. 그러나 셧다운을 지속할 경우 다음 달 지급해야 하는 의무량의 64% 정도만 충당할 수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도널드 트럼프(72)와 낸시 펠로시(78). 미국과 세계의 이목은 워싱턴의 파워 2인에게 쏠려 있다. 미국의 권력서열 1위와 3위인 트럼프 대통령과 펠로시 하원의장이 과연 잘 지낼 수 있을지에 미국 국내 정치뿐 아니라 외교 안보 현안들이 달렸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이미 지난해 12월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장벽 예산’등을 놓고 전초전을 치르며 험로를 예고했다. 제116대 의회 개원 첫 날부터 트럼프·펠로시 기싸움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하원 탈환으로 의회 권력 분점 시대가 열리면서 협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3일(현지시간) 제116대 의회 개원식과 함께 하원의장에 선출된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의원은 멕시코와의 접경지대에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놓고 첫날부터 트럼프 대통령과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미 하원은 이날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인 업무정지)의 원인이 된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민주당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8년 만에 다시 하원의장으로 돌아온 펠로시는 예산을 통과시키고 나서 밤늦게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장벽을 건설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하원을 통과한 예산안이 입법화되려면 상원을 통과해야 하는데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원이 이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펠로시가 하원의장에 선출된 직후 백악관 브리핑룸을 깜짝 방문해 “장벽 없이는 국경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라며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예산 관철 입장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이 있는 브리핑룸을 자발적으로 찾은 것은 취임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첫 번째는 지난해 3월 8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대북특사단이 백악관에 왔을 때 중대 발표를 예고하려고 브리핑룸을 찾았었다.하원 장악한 민주당, 트럼프에 대한 파상 공세 예고 ‘국경장벽 예산’을 둘러싼 힘겨루기는 시작에 불과하다. 미국은 다수당을 차지한 정당이 상원과 하원의 모든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는다. 예상했던 대로 하원을 장악은 민주당은 벌써부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다양한 조사를 예고하고 나섰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제기된 러시아의 개입 의혹부터 트럼프가(家) 사업들에 대한 정부나 외국 정부의 편법·탈법 지원 여부, 대통령에 선출되기 전까지 트럼프의 세금 납부 내역 등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들에 대한 조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미 언론들은 보도했다. 뮐러 특검 수사결과에 따라 민주당은 탄핵 카드도 신중하게 꺼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상황이 심상치 않은데도 특이한 점은 정적은 물론 자신이 임명한 장관, 백악관 참모들에게도 트위터 등을 통해 인신공격성 막말을 쏟아내온 트럼프 대통령이 펠로시 하원의장에 대해서는 험담 대신 칭찬 차원을 넘어 ‘칭송’만 하는 것이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와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심지어 트럼프가 펠로시에 호감을 갖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들까지 내놓고 있다. 트럼프와 펠로시의 ‘케미’가 궁금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에 하원 다수당 지위를 빼앗긴 뒤 “나는 그녀(펠로시)가 좋다. 믿어지나. 나는 낸시 펠로시가 좋다. 그녀는 강인(tough)하고 똑똑하다.”라고 추켜세웠다. 그러면서 일부 민주당 소장파의 반발로 펠로시의 하원의장 당선을 장담할 수 없다는 분석들이 나오자 공화당 의원 표를 몰아줄 수도 있다며 공개적으로 호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3일 백악관 브리핑룸을 전격 방문해서도 “낸시 축하한다. 엄청난, 엄청난 성취”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에 대해 워싱턴포스트는 하원의장이라는 자리가 워낙 막강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의회 차원의 조사와 필요하다면 소환도 가능하고, 탄핵을 발의할 수도 있기 때문에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예의를 갖춰 대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분석했다. 아니면 정말 펠로시 의장에게 호감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가 대선에 나서기 훨씬 전인 2011년에 펠로시에게 “(당신이) 최고”라고 말한 적이 있고, 권력을 무엇보다는 중시하는 그의 성향으로 볼 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펠로시를 ‘존경’하는 것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고 분석해 흥미롭다. 트럼프가 펠로시에 호의적인 이유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도 최근호에서 비슷한 분석을 하고 있다. 트럼프가 17선 하원의원에 첫 여성 하원의장을 지낸 최고의 정치자금 모금 능력과 정치적 수완까지 겸비한 펠로시의 강인함과 성과를 높이 평가한다는 것이다. 트럼프가 그동안 단 한 번도 펠로시를 트위터 등을 통해 원색적으로 비난한 적이 없다는 점이 이와 궤를 같이한다. 또, 다른 정치인들과는 달리 펠로시를 별명으로 부르지 않는다고 지적한 대목은 눈길을 끈다. 힐러리 클린턴은 물론 차기 민주당 대선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엘리자베스 워런에게는 포카혼타스라는 별명을 붙여 부르며 각을 세워오곤 했다.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가 이러는 것은 펠로시의 호감을 얻어 자신이 공약했던 인프라 개선과 건강보험 관련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의도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개인적으로는 이보다 트럼프가 터프한 사람들과 부자를 좋아한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더한다. 2020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주요 정책을 놓고 사사건건 충돌하는 상황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펠로시 하원의장을 향한 ‘일방적 호감’이 지속할 지 궁금하다. 김균미 대기자 kmkim@seoul.co.kr

中경제 지표 악화에 경착륙 우려 부각 애플, 中시장 실적 전망 대폭 하향 조정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IT주 ‘직격탄’ “美·中 경기부양책 나와야 반등 가능성”3일 코스피가 두 달 만에 2000선 밑으로 떨어지면서 2년 1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주저앉았다.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기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위축되고 있다는 불안감이 번졌기 때문이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0.81%(16.30포인트) 떨어진 1993.70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2016년 12월 7일(1991.89) 이후 가장 낮다. 코스닥도 전날 대비 1.85%(12.35포인트) 떨어져 657.02에 장을 마감했다. 앞서 중국의 경제 지표가 악화된 데다 이날 새벽 애플이 지난해 4분기(10~12월)에 중국 시장에서 실적이 부진했다고 발표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됐다. 삼성전자(-2.97%)와 SK하이닉스(-4.79%) 등 정보기술(IT) 관련 주가 타격을 받은 이유다. 여기에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관련 불확실성도 시장의 불안 심리를 키웠다. 당장 연말에 배당을 노리고 주식을 사 모았던 기관투자자들이 4거래일 연속 순매도에 나섰다. 이날 기관은 코스피에서 1600억원, 코스닥에서는 1100억원어치를 각각 팔아치웠다. 외국인은 이날 코스피에서 1000억원어치를 사들였지만 적극적인 매수세로 보기는 어렵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 개장 직후와 폐장 직전에는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코스닥에서도 864억원을 순매도했다. 개인만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각각 608억원, 1753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이재선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애플이 실적 전망을 낮추며 중국에서 수요도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고 밝혀 경기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면서 “이달까지는 주가가 오를 것이란 기대감이 제한적이고 중국이나 미국의 경기 부양 카드가 나와야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두언 KB증권 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말쯤 중국 경기가 단기 저점을 찍을 수 있다”면서 “중국 수출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고 이러한 경기 둔화로 중국 위안화가 약세 압력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대비 달러당 8.7원 오른 1127.7원으로 마감했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일본 엔화 가치가 급등(환율 하락)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트럼프, 장벽예산 첫 논의서 원안 고수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에도 개장했던 워싱턴DC 명소 스미스소니언 박물관마저 끝내 폐쇄했다. 셧다운 12일 만이다. AP통신 등은 2일(현지시간) 19개 스미스소미언 박물관과 국립동물원이 문을 닫았다고 전했다. 폐쇄했더라도 동물원에서 사육하는 동물들의 생존에 필수적인 위생 및 건강관리, 먹이 지급 등은 지속한다. 박물관 측은 지난해 12월 22일 셧다운에도 불구하고 연말 관광 시즌임을 감안해 문을 열었었다. 그러나 사태가 장기화하자 끝내 폐관을 결정했다. 주요 국립공원 상황도 심각한 수준이다. 미 서부 명소 요세미티 국립공원은 쓰레기와 화장실 문제로 최근 일부 캠프장을 폐쇄했다. 주정부 예산으로 운영하는 아치스·브라이스 캐니언·자이언 국립공원 등도 조만간 같은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안전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12월 30일에는 30대 한국인 관광객 박모씨가 그랜드캐니언 국립공원의 절벽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다. 현재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져다. 지난달 24일에는 역시 그랜드캐니언에서 14세 소녀가 추락사했다. 셧다운 부작용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공화당·민주당 의회 지도부는 이날 백악관에서 셧다운 사태를 해결할 방안을 처음으로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셧다운을 유발한 멕시코 장벽 건설 비용과 관련 56억 달러(약 6조 3180억원) 원안을 고수해 협상 여지를 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통신은 회동 후 양당 지도부 인사들 사이에서 장벽건설 예산에 대한 입장 변화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오늘 자리에서 특별한 진전이 이뤄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관련 사안에 대한 모든 측면에 대해 논의했다”고 자평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직접 ‘당신의 정부를 계속 폐쇄하는 이유를 하나라도 말해달라’고 직접 물어봤지만 그는 마땅한 대답을 못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양당 지도부는 4일 추가 협상을 한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미국의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11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이 3일(현지시간) 시작되는 116대 의회 임기 전에 ‘화해’의 돌파구 마련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일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예산에 대한 ‘초당적 브리핑’을 위해 여야 의회 지도자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한 데 이어 낸시 펠로시 민주당 대표와 협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트위터에 “낸시 펠로시는 국경 보안과 장벽 문제 및 셧다운 상태에서 하원 의장 임기를 시작하기를 원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협상을 할까요”라고 제안했다. 이는 멕시코 국경 장벽 예산을 둘러싼 갈등으로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가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에 협상의 손을 내민 것으로 풀이된다. 펠로시 의원은 3일 하원 의장에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은 민주당이 멕시코 장벽 예산을 ‘0’으로 만든 새로운 법안 표결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직후 나온 것이다. 공화당이 상원 과반수를 점유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이 하원에서 국경 장벽 예산을 전액 삭감한 법안을 통과시켜도 실제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 민주당의 하원에서의 세 과시는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는 ‘상징적’ 조치로 풀이된다. 백악관은 상·하원 원내지도부를 2일 백악관 집무동에서 열릴 예정인 멕시코 장벽 관련 ‘초당적 브리핑’에 초청했다. 하지만 여야 상·하원 원내대표들이 초청에 응할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백악관도 브리핑의 세부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하원 의회 지도자들을 국경 보안에 대한 백악관 브리핑에 초청하면서 셧다운 사태를 끝내기 위해 협상을 하길 원한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전했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이번 멕시코 장벽 브리핑은 셧다운 사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에 내민 첫 화해의 손짓으로 양측이 셧다운 사태를 풀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트럼프 “결코 포기 못해”… 셧다운 장기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민주당이 국경장벽 예산을 둘러싸고 버티기 작전에 돌입한 양상이다. 이에 따라 장벽 건설 자금 예산안 처리가 불발돼 초래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장기화할 조짐마저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멕시코 국경 지역에 설치 중인 장벽과 관련해 “모든 콘크리트 벽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며 기존 방침대로 콘크리트 장벽을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고 ABC방송 등이 보도했다. 그는 이날 트위터에 “일부 지역은 모두 콘크리트 벽이 될 것이지만 국경 순찰대 전문가들은 양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볼 수 있는 ‘투명한’ 벽을 선호한다. 말이 된다”는 글을 올려 현지 상황에 따라 장벽의 형태에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을 내비쳤다. 민주당은 새해 벽두부터 강력한 카운터 펀치를 날릴 태세다. 민주당은 11·6 중간선거 이후 새로 출범하는 하원의 개원일인 3일 멕시코 장벽 건설 예산을 통째로 들어낸 민주당표 ‘패키지 지출법안’(예산안)을 하원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AP통신 등이 이날 전했다. 공화당이 다수당 시절인 지난 연말 하원을 통과한 단기지출법안을 무력화하려는 민주당이 하원 개원에 맞춰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를 놓고 새해 첫 일전을 치르는 것이다. 하원의 경우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 패키지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 문턱을 넘기에는 험로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연방정부 운영을 재개하기 위한 패키지 법안을 발의해 자신들이 ‘접수’한 새로운 하원의 ‘힘’을 보여 주기 위해 표결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국제경제 전문가인 테리 밀러(70) 헤리티지재단 국제무역경제센터 소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이 큰 틀에서 한·미 양국의 경제 발전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한국 자동차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차 관세 부과는 현실화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밀러 소장은 올해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에서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예상했다. 재선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경제성장이 절실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 헤리티지재단 사무실에서 밀러 소장을 만나 올해 한·미, 미·중 관계 등에 대한 전망을 들어 봤다.→‘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년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을 어떻게 평가하나. -어떤 형태로든 보호무역을 지지하지 않는다. 국가 간뿐 아니라 기업 간, 개인 간 자유로운 경쟁이 경제를 성장시키고 사회를 발전시킨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트럼프 정부의 지나친 보호무역에는 반대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의 대중국 무역전쟁은 다른 측면에서 봐야 한다. 미국은 국제시장에 간섭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행동에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 정부의 대중 무역전쟁은 중국의 불공정한 행위를 바로잡는 측면으로 봐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차별적 관세폭탄이 옳다는 것인가. -트럼프 정부가 중국의 비상식적 무역 행동을 바로잡는 것에 동의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중국과 관세를 무기로 직접 무역전쟁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트럼프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채널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트럼프 정부가 선택한 관세폭탄은 관련 없는 기업과 국민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비효율적 방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인 한국 등을 상대로도 무역전쟁에 나서고 있는데. -국가 간 무역전쟁은 승전국과 패전국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한 나라에 승자와 패자가 동시에 존재한다. 미 정부의 수입산 철강 관세폭탄과 한국산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등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 결과물이 미국의 일부 산업에 활력을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동차와 가전제품 가격 인상 등으로 오히려 소비를 위축시키고 있다. 소비 위축은 미 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결국 무역전쟁 폐해가 미 경제에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트럼프 정부도 이를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올해부터 한국 등 동맹을 상대로 한 무역 갈등은 줄어들 것이다. →한·미 FTA 재개정안이 한국 국회 비준을 마쳤다. 새로운 FTA가 양국에 미칠 영향은. -한·미 FTA는 양국의 무역 확대를 위한 긍정적인 틀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다. FTA 수정은 특정 회사에 부분적인 조정을 가져올 수 있으나 ‘무역을 통한 번영’이라는 한·미 양국의 공통 이익에 많이 이바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 상무부가 25% 관세를 언급하며 수입산 자동차·부품이 미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중인데. -미 수입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는 전 세계 자동차 제조업체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다. 미 자동차 판매가격이 평균 2000달러(약 223만원) 이상 오를 것이며 이로 인해 수천 개의 미 일자리도 사라질 수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다. 미 공장 폐쇄 등을 예고한 제너럴모터스를 위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새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미국산 LNG 등 제품 수입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적자 해소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산 제품의 수입을 늘리려는 한국의 움직임은 트럼프 정부 내에서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질 것이다. 특히 현시점에서 한·미 에너지 교역 확대는 의심의 여지 없이 양국에 경제적 이익을 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와 무역을 하나로 보려는 경향이 있는데 한국 정부의 대응은. -미국은 절대로 비핵화 협상 등 북한 문제를 한·미 간 경제적 사안과 연결하지 않는다. 특히 한·미 동맹은 무역 문제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며, 경제적 관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전쟁에서 한국의 승리와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혈맹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한·미 무역적자 축소를 위해 계속 노력하면서 동맹의 중요성을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또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부분은 한국의 경제력 성장 등에 맞게 조정하면 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오는 3월 1일까지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했다. 양국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까. -미·중 모두 무역 부문에서 중대한 갈등을 피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보호와 국유기업 축소, 국제 규범에 맞는 기술 습득 관행 부문에서 중국은 미 요구 중 일부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3월 1일까지 미·중이 완벽한 합의에 이르지 못할 수는 있지만 다시 관세폭탄을 주고받을 정도로 악화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늘리고 미국산 자동차 관세 인하에 나설 예정이다. 이것이 화해의 신호인가. -당연히 이는 중국 정부의 좋은 조치이며 협상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명백한 행동이다. 또 아직 부족하지만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대중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미국의 목표는 중국의 ‘2025계획 철회’로 보인다. 중국이 그렇게 양보할까. -중국의 2025계획에 대해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따라서 중국 정부가 2025계획을 재평가하고 이러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수정에 나선다면 중국의 이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미 중국의 일부 재조정 추진 관측이 나오고 있다. →올해 미·중 관계를 어떻게 전망하는가. -쉽지는 않겠지만 미·중은 새로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설정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좋은 유대 관계를 기반으로, 생산적 토론과 상호 이익을 위한 평화적 관계 개선이 이뤄질 것이다. 이는 2020년 재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과 경제성장이 필요한 시 주석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올해 미 경제에 빨간불이 켜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 -새로운 미·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에 대한 의회 승인이 이뤄지고, 대중 무역협상도 만족스러운 방향으로 갈 것으로 생각한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1조 달러 인프라 투자, 추가 감세 정책, 건강보험 합리화 등이 더해진다면 3%대 경제성장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한다. 연방정부 셧다운(부분폐쇄) 여파와 지난해에 이어 올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글로벌 경기 하강 등은 악재가 될 수 있다. 글 사진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테리 밀러 소장은 美 외교관료 출신… 대표적 보수성향 싱크탱크 이끌어 미국의 대표적 보수 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국제무역경제센터 소장으로, 자유시장과 국제무역이 전 세계 경제 성장을 어떻게 촉진하는지에 대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그는 해마다 전 세계 180여개국을 대상으로 경제자유지수를 발표하는 등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1976년 미 국무부에 첫발을 내디딘 밀러 소장은 유엔과 이탈리아, 프랑스, 뉴질랜드 등의 미 대사관에서 근무한 정통 외교 관료 출신이다. 국무부 경제·지구 문제담당 차관보 등으로 활약했으며, 2006년 유엔 주재 미대사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미 대표로도 활동했다. 2007년 헤리티지재단에 합류한 밀러 소장은 워싱턴DC 싱크탱크·학계에서 국제경제·무역 분야 석학으로 꼽힌다.

스미소니언·국립동물원 등 연쇄 폐쇄 연말 연초 관광 대목에 지역경제 타격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 갈등으로 시작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2주째에 접어들면서 여파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가 하와이의 특급 리조트로 휴가를 떠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구설수’에 휘말렸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워싱턴 관광 명소인 스미소니언박물관과 국립동물원은 내년 1월 2일부터 폐쇄될 예정이다. 또 텍사스주 빅벤드 국립공원은 매주 3만 5000달러(약 3900만원) 손실이 예상되는 등 멕시코 장벽 예산으로 촉발된 셧다운이 해를 넘기면서 지역 경제까지 위협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셧다운이 연말 관광 대목과 맞물리면서 국립공원 관광객들에게 의존하고 있는 지역 경제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미 농무부 산하 국립 식량 농업연구소는 전체 직원 399명 중 4명만 출근하는 등 연방 정부가 운영하는 각종 연구 활동도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체 연방 공무원 210만명 중 80만명이 급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 가운데 38만명은 일시 해고 상태다. 신임 하원의장으로 유력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가 셧다운 와중에 하와이 특급 리조트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보수 언론의 집중포화를 맞고 있다. 폭스뉴스는 “펠로시 대표가 하와이 코나의 페어몬트 오키드 리조트에서 지난 27~28일 연달아 목격됐다”면서 “펠로시 대표의 보좌진은 그의 행방에 대해 답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 이그재미너는 “펠로시 대표에게 하와이 초호화 휴가가 새로운 일은 아니다”라면서 “2011년에도 하와이 특급 호텔에 머물면서 지역구 납세자들에게 보안 비용 3만 달러 부담을 떠안겼다가 입방아에 오른 바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프리비컨도 “펠로시 대표가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하와이 페어몬트 오키드 리조트 숙박비는 최소 하루 2500~5000달러 수준”이라면서 “투숙객들은 930㎡ 규모의 바닷가 수영장과 아울러 ‘벽 없는 스파’를 누릴 수 있다”고 꼬집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민주, 대통령 괴롭히는 데 시간 다 써” 셧다운 책임론으로 전방위 조사 견제 ‘하원 장악’ 민주, 변호사 등 전문가 확충 세금·사업거래 등 트럼프 그룹 정조준 미국 의회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강도 ‘조사’를 예고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새해 국정 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 셧다운(부분폐쇄) 사태가 현실화하자 플로리다주 팜비치 소재 개인별장인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가족과 함께 크리스마스 등 연말연시를 보내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백악관에 머무르며 대책 마련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나는 민주당이 국경 안보에 대해 합의를 하기를 기다리며 백악관에 있다”면서 “그들(민주당)은 ‘대통령 괴롭히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는 나머지, 범죄 중단 및 군 문제와 같은 일을 위해 쓸 시간이 남아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 소식통은 “하원의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과 트럼프 대통령의 갈등은 내년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CNN 등은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과 정부의 대대적 조사를 위해 변호사를 비롯한 전문가들을 확충하고 있다고 전했다. CNN에 따르면 하원 법사위원회는 최근 형법과 이민법, 헌법, 지적재산권법, 상법, 행정법 등 다양한 법률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고 자문할 변호사를 물색 중이다. 하원 정부개혁감독위도 행정부 조사 담당 변호사를 찾고 있다. 이는 민주당이 8년 만의 소환권 행사에 앞서 인력충원을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CNN은 설명했다. 민주당의 전문 인력 채용 노력은 지난달 중간선거가 끝나자마자 시작됐다. 이들은 의회 조사와 행정부 감독 등과 관련해 소환장, 인터뷰 진행, 청문회 준비, 성명서와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돈세탁과 계약 등 특정 분야에 정통한 지원자들도 있다. 하원 정보위원장을 맡을 민주당 애덤 시프 의원은 금융범죄에 전문지식을 갖춘 조사 요원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정보위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CNN에 말했다. 시프 의원은 자금세탁과 트럼프 대통령 가족기업인 트럼프그룹을 정조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셧다운 및 시리아 미군 철수 등 여파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이후 최저 수준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모닝컨설트가 지난 21~23일 유권자 19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찬성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39%에 그친 반면 56%는 반대한다고 답했다. 미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40%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8월 버지니아주 샬러츠빌 유혈사태 때 백인우월주의를 주장한 극우주의자들을 규탄하기를 거부했을 때 이후 처음으로, 당시 지지율은 39%였다고 전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예산 요구를 둘러싼 갈등으로 미 정부 예산 지출이 중단되는 ‘셧다운’이 27일(현지기나) 6일째를 맞았지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과 여당인 공화당, 야당인 민주당 지도부 사이에 협상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어 셧다운이 새해까지 넘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 의회 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었지만, 셧다운을 끝내기 위한 조치 없이 몇분 만에 바로 휴회했다. 상원에서 수정된 새 예산안이 처리될 경우에 대비해 하원도 소집됐지만, 표결을 위한 별도 회의는 없었다. 상원은 31일 오전 10시까지 휴회했으며 내년 1월 2일 오후에 예산안 심의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AFP통신은 전했다. 이에 따라 극적인 타결책이 나오지 않는 한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는 이번 주를 넘어 새해 초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현 의원들의 임기는 내년 1월 3일 정오까지이며 당일 오후부터 새 의회가 출범한다. 현재 의원들은 워싱턴DC를 떠나 있으며 만약 표결이 이뤄질 경우 의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24시간 전에 통보가 이뤄질 것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이에 따라 이번 미국 정부 셧다운이 10년 동안 두번째로 긴 것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셧다운으로 인해 미 연방정부 업무의 25% 가량이 재원이 없어 중단됐으며 38만명이 강제 휴가를 떠났으며 42만명은 보수를 받지 못한 채 근무하고 있다. 한편 미국인들은 이번 셧다운과 관련해 민주당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통신이 21~25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성인 미국인의 47%가 셧다운의 책임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고 답변한 반면, 민주당에 책임이 있다는 답은 33%, 공화당에 책임이 있다는 의견은 7%에 불과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장벽 건설 예산 50억 달러를 추가로 요구해 장벽 건설 예산이 230억달러에 달하도록 주장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경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 16억달러 증액에만 동의했으며 장벽 건설을 위한 신규 예산은 반대하고 있다. 한편 새해부터 하원을 장악하게 되는 민주당은 1월3일 의회가 열리는 즉시 셧다운을 중지하고 정부활동을 재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전했다. 그러나 새 법안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50억 달러의 장벽 건설 예산은 배제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이에 따라 새해가 되도 셧다운 중지를 위한 백악관, 공화당, 민주당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지난 22일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지) 돌입 여파로 성탄 전야에 사상 최악으로 폭락했던 미 증시가 26일(현지시간) 급반등했다. 주말과 크리스마스 연휴가 이어진 지난 나흘간 소비심리가 유례없는 호조를 보이면서 뒤늦은 ‘산타랠리’(성탄 전후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현상) 등장에 한몫을 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셧다운 돌입 5일째를 맞아 연휴가 끝나면서 충격과 파장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뉴욕증시의 3대 지수는 이날 예상 밖 폭등장을 연출했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086.25포인트(4.98%) 급등한 2만 2878.45로 장을 마쳤다. WP는 “다우지수가 하루 1000포인트 이상 오른 것은 122년 역사상 처음”이라며 “상승률로도 2009년 3월 이후 10년 만의 최대 폭”이라고 전했다. 크리스마스이브에 급락세를 나타낸 것과는 정반대로 폭등장이 펼쳐진 것은 그만큼 시장 변동성이 커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줄곧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를 때리며 증시 폭락에 단초를 제공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지금이야말로 미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호기”라고 시장을 달랬다. 백악관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 해임설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의 거취 논란에 대해 적극 진화에 나선 점도 주효했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연방정부 셧다운 등 악재 속에서 연말 소비심리가 호조를 기록한 것도 투자 심리를 부추겼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은 “이번 크리스마스 연휴 매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완전고용’과 맞물린 임금 상승세로 주머니 사정이 개선되면서 소비를 이끌고 있다고 WSJ는 분석했다. 그러나 충격은 이제부터 가시화할 것이란 우려도 높다. 민주당 소속 제럴드 코널리(버지니아) 연방 하원의원은 “연휴가 끝났으니 셧다운의 냉혹한 현실이 타격을 주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WP는 전했다. AP통신은 전체 약 210만명의 연방 공무원 중 80만명가량이 셧다운의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공공 서비스 중단으로 약 38만명은 ‘일시 해고’ 상태에 처했다. 뉴욕 자유의 여신상과 애리조나주의 그랜드 캐니언 등 관광 명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립공원들은 폐쇄된 상태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이라크 철수는 없다” 시리아 철군 달래고 매티스 경질·셧다운 등 국내 혼란 수습용 “美가 싸워주길 원한다면 대가 지불해라” 세계경찰 중단 선언… 동맹에 방위비 압박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이라크의 미군 부대를 방문하는 ‘깜짝쇼’에 나섰다. 시리아 철군과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등으로 수세에 몰린 국내 정치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으로 풀이된다. 특히 전날에 이어 ‘세계 경찰을 계속할 수 없다’며 시리아 철군의 정당성을 역설하는 한편 동맹들의 방위비 분담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오후 부인 멜라니아와 함께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를 출발, 26일 오후 7시 16분 이라크 바그다드 서쪽 알아사드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트럼프 대통령 부부는 3시간 37분 동안 장병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그들을 격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장병들 앞에서 역풍을 맞고 있는 ‘시리아 철군’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시리아에 주둔한 미군의 임무는 처음부터 이슬람국가(IS)의 군사 거점을 제거하는 것”이라면서 “영구적인 주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이라크에서 철수 계획이 전혀 없다. 시리아에서 무언가 하기를 원한다면 이라크를 기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철군 결정에 따른 후폭풍 달래기에 나섰다.또 이번 깜짝 방문은 연방정부 셧다운과 증시 폭락 등 혼란한 국내 상황을 국외 이슈로 해소하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철군과 아프가니스탄 병력 감축, 매티스 장관 조기 경질 등 혼란한 날들을 보낸 뒤 긍정적인 뉴스의 헤드라인을 찾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세계의 경찰’이라는 개입주의 외교의 ‘배지’를 던지고 ‘고립주의’로 돌아갈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동맹들에 방위비 분담 압박뿐 아니라 다른 파병 국가의 추가 철군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미국은 전혀 보상받지도 못하면서 지구상 모든 나라를 위해 싸워서는 안 된다”면서 “미국이 계속 싸워 주기를 원한다면 그들도 대가를 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어 “때때로 그건 금전적 대가를 가리킨다”면서 “우리는 세계의 호구가 아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호구로 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F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이라크 깜짝 방문을 자신의 시리아 철군 방침 방어와 ‘세계의 경찰’ 역할론의 종식을 선언하는 기회로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전 세계 많은 매우 부유한 국가의 군대에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24일), “우리는 세계의 경찰이 될 수 있지만 다른 나라들도 우리를 도와야 한다”(25일)고 잇달아 강조했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미 의회의 승인 없이 주한미군 병력을 2만 20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제한하는 미국 국방수권법(NDAA)이 지난 10월 1일 발효됐기 때문에 주한미군 철군 문제는 거론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으로 미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비율 인상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