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공화 양당이 10일(현지시간) 예산안 협상을 잠정 타결하며 ‘2차 연방정부 일시정지(셧다운)’ 위기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52.40포인트(0.33%) 떨어진 1만 5973.13에서 거래를 마쳤다.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던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미 당국이 본격적인 양적 완화 축소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우려 때문이다. 블룸버그통신은 협상 대표인 폴 라이언(공화) 하원 예산위원장과 패티 머리(민주) 상원 예산위원장이 성명을 내고 2014회계연도(올해 10월~내년 9월) 예산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잠정 예산안 규모는 기존 9670억 달러(약 1015조 3500억원)에서 1조 달러(약 1050조원) 수준으로 늘어났다. 여기에다 재정적자를 230억 달러(약 24조 1500억원)까지 추가로 감축, 2014회계연도 예산 지출 규모를 1조 120억 달러 선에 묶어 두기로 했다. 머리 위원장은 “이번 합의안이 완전하진 않지만 당파를 넘어 교착 국면을 타개한 것에 의미를 둔다”고 설명했다. 그간 미국 의회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한 2009년 이래 단 한 차례도 연말 이전에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합의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초당적 합의안을 마련한 의회 지도부에 감사한다”면서 “상·하원 의원이 예산안을 처리해 내가 서명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미국 정치권은 올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예산안 합의 도출에 실패해 지난 10월 연방정부가 16일간 일시정지(셧다운)되는 사태를 겪었다. 당시 양측은 내년 1월 15일까지 적용되는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13일까지 재정적자 감축안을 만들기로 합의하고 위기를 봉합했다. 양당 합의안이 마련되면서 상·하원 모두 조만간 표결에 들어가 이를 확정할 계획이다. 문제는 양당 합의가 오는 17일 열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키웠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제조업, 경제 성장률, 고용 등의 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 데다 예산안 처리도 순조롭게 진행돼 미국 경제 회복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월 850억 달러 수준의 ‘돈풀기’ 규모를 줄이는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설사 이달이 아니더라도 내년 1~2월이면 양적 완화 축소가 본격화돼 세계경제에 파급효과를 주게 될 것이라는 게 금융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미국의 3분기(7~9월)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당초 발표한 2.8%에서 3.6%로 상향 조정돼 최근 1년 반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5일 AP통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올해 3분기 GDP 수정치가 전 분기와 비교해 3.6%(연 환산 기준) 증가하면서 지난해 1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성장률은 당초 시장 예상치(3.0%)를 웃도는 수준으로, 지난 1분기(1.1%)와 2분기(2.5%) 성장률보다도 훨씬 높았다. 미국은 GDP 성장률을 잠정치, 수정치, 확정치 등 세 차례로 나눠 발표한다. 이번 3분기 GDP 수정치는 연방정부 임시 폐쇄(셧다운) 여파로 9일 늦게 발표됐다. 분야별로는 기업 재고가 전 분기보다 1165억 달러 늘어나 1998년 1분기 이후 최고 증가율을 보이면서 GDP 성장률을 1.68% 포인트 높였다. 반면 기업 재고를 제외한 3분기 실질 경제성장률은 1.9%로 당초 잠정치(2.0%)보다도 오히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조사업체 마켓워치는 “국내 소비도 늘지 않고 소비자의 구매력을 보여주는 지표인 가처분 소득도 전 분기보다 떨어졌다”면서 셧다운의 영향이 미치는 4분기 GDP는 2%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땅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1863년 11월 19일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이 펜실베이니아주 게티즈버그에서 이 역사적 연설을 한 지 19일로 꼭 150년을 맞았다. 불과 272개 단어로 구성된 2분 남짓의 이 짧은 연설은 오늘날에도 수시로 인용될 만큼 명연설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게티즈버그 국립군사공원에서 게티즈버그재단 주최로 열린 게티즈버그 연설 150주년 기념식에는 수많은 시민이 운집해 링컨과 같은 지도자를 열망하는 미국 국민들의 심리를 반영했다. 최근 미국 정치는 갈수록 심해지는 정파성으로 국민들의 환멸을 사고 있다. 얼마 전 예산안 합의 실패로 보름 이상 연방정부 폐쇄(셧다운) 사태가 벌어질 정도로 정치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2년 전에는 국가부채 한도 인상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는 수모도 맛봤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미봉책 합의로 연명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 국민들은 지금 150년 전 남북전쟁으로 국가가 두 동강 날 위기에서 탁월한 리더십으로 나라를 통합시킨 링컨을 통해 정치 현실의 불만을 달래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링컨 대통령이 연설했던 장소에는 현재 기념탑이 세워져 있는데, 요즘엔 평소보다 많은 하루 500명의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다. 워싱턴 시내 내셔널몰의 링컨기념관에도 관람객의 발길이 늘고 있다. 이날 이곳에서 만난 제리 크리스토프(47)는 기자에게 “요즘 같은 때야말로 링컨 같은 지도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버드대 드루 길핀 파우스트 총장은 지난 17일 워싱턴포스트에서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로 대표되는 링컨의 유산이 약화되고 있는 미국 사회를 비판했다. 그는 링컨이 제시한 대의명분이 아니었으면 그 많은 북군(北軍)이 집결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북전쟁이 일어나기 전인 1860년 북부 주들의 인구는 2200만명이었는데 이 중 무려 10%에 달하는 220만명이 전쟁에 참여하고 36만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다. 오늘날 미군이 미국 인구의 1%에 불과하다는 점과 비교하면 당시 얼마나 많은 국민이 전투에 참여했는지 알 수 있다. 파우스트 총장은 “만약 링컨이 아니었고 전임자인 제임스 뷰캐넌이 대통령으로 있었다면 220만명을 동원할 수 있었겠느냐”면서 링컨이 제시한 대의명분의 위대함과 리더십을 호평했다. 펜실베이니아주의 지역 신문인 패트리엇뉴스는 며칠 전 “150년 전의 잘못을 후회한다”고 발표했다. 남북전쟁에서 반(反)링컨 논조로 일관했던 패트리엇뉴스(당시 신문명은 패트리엇앤드유니언)는 당시 링컨 대통령의 연설을 ‘어리석은 의견’, ‘망각의 장막’이라는 표현으로 보도했었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

지난달 미국 ‘연방정부 일시 폐쇄’(셧다운) 사태에도 불구하고 10월 고용지표가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양적 완화 조기 축소’(테이퍼링)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을 시작으로 막 기지개를 켜려는 세계 경제가 다시 발목을 잡힐 것인지 주목된다. 지난 8일(현지시간) 미 노동부가 발표한 10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자 수는 20만 4000명으로 당초 12만명 증가를 전망한 경제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민간부문 고용은 21만 2000명으로 지난 2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 기업들이 셧다운과 무관하게 고용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노동부가 8월과 9월 발표했던 고용지표도 이날 각각 4만 5000명, 1만 5000명씩 상향 조정됐다. 3개월 평균 신규 고용자 수는 월 20만 2000명, 연간 평균 신규 고용자 수는 월 19만 4000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3분기 경제성장률(GDP)이 시장 전망(2.0~2.5%)을 크게 웃돈(2.8%) 상황에서 고용 지표까지 호조를 보이면서 연내 테이퍼링이 시작될 것이란 전망도 커지고 있다. 지난 9월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미국의 경제상황과 고용 부진을 테이퍼링 연기 이유로 꼽은 바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0일 ‘테이퍼링에 정해진 시간표는 없다’는 버냉키 의장의 과거 발언을 인용한 기사에서 “이번 고용지표는 누가 봐도 테이퍼링을 앞당길 수 있는 호재”라면서 양적 완화 조기 축소론에 무게를 실었다. 월가의 커먼웰스은행은 “고용과 GDP가 셧다운의 영향을 피해갔다”면서 12월 테이퍼링이 가능하다고 밝혔고, 당초 내년 3월을 예상 시점으로 전망했던 ING은행도 12월이나 내년 1월을 테이퍼링 적기로 꼽았다. 반면 최소한 다음 달 고용지표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다. 이언 셰퍼드슨 판테온매크로이코노믹스 수석 분석가는 “다음 달에도 고용자 수가 20만명 이상 늘어난다면 그때는 양적 완화를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9일 경제 전문가 3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내년 3월부터 테이퍼링이 시작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14명)했다고 10일 보도했다. 오는 14일 열리는 재닛 옐런 차기 FRB 의장 후보의 인사청문회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22명인 상원 금융위원회의 절반 이상이 민주당 소속인 만큼 가결은 확실한 가운데 지도력을 인정받은 옐런이 FRB의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힐 예정이기 때문이다. 로이터통신은 “고용지표를 중시한 버냉키 의장보다 ‘비둘기파’(온건파) 성향이 더욱 강한 옐런의 입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재헌 기자 goseoul@seoul.co.kr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짙었던 5일(현지시간)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했다. 민주당은 거의 20년 만에 뉴욕 시장 자리도 되찾았다.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는 중도보수 성향의 공화당 소속 현 주지사가 승리했다. 이날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 테리 매컬리프 후보는 공화당 켄 쿠치넬리 후보를 2.5% 포인트의 근소한 차로 이겼다. 일개 주지사 선거에 이목이 쏠린 것은 이 선거가 오바마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 여부는 물론 내년 의회 선거와 2016년 대선의 향배까지 암시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 선거에서 민주당이 졌다면 건강보험개혁안(오바마케어)에 대한 역풍이 표심으로 확인되는 셈이어서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치명상이 불가피했다. 3년 남은 그의 임기도 레임덕에 빠질 공산이 컸다. 공화당의 패배는 지난달 연방정부 폐쇄(셧다운)를 초래한 공화당, 특히 강경파인 ‘티파티’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번 세 군데의 선거에서 당선된 후보들이 모두 선거운동에서 초당적 정치를 공약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극단주의에 환멸을 느낀 유권자들이 본격적으로 심판에 나섰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날 뉴저지 주지사로 재선된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는 공화당 소속이지만 평소 중도적 성향을 보여 왔고 이번 선거에서도 워싱턴 정치의 정파주의를 집중 공격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따라서 이번 선거 결과가 내년도 의회 선거에서 공화당의 몰락으로 이어질지 벌써부터 주목된다. 미국 선거에서 갈수록 공화당이 불리해지는 양상이 짙어지는 것도 심상치 않다. 버지니아주는 원래 보수색이 강한 공화당 성향의 주였다. 하지만 2008년 대선 때 오바마가 민주당 후보로는 44년 만에 버지니아에서 승리한 이후 부동층주(스윙스테이트)로 변모했다. 지난해 대선에서도 오바마가 승리했다. 미국에서 비(非)백인 인구가 갈수록 늘면서 백인 보수층의 눈치만 살피는 공화당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공약에 있어서는 상당부분 민주당 노선을 걸음으로써 민주당 성향이 강한 뉴저지에서 이번에 재선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는 재선에 성공함으로써 2016년 공화당 대선주자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민주당 빌 더블라지오는 민주당 후보로는 20년 만에 뉴욕 시장에 당선됨으로써 지난 12년간 뉴욕을 이끌어온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의 후임이 됐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

미국의 공공투자 규모가 2차 세계대전(1939~1945년)이 끝난 직후인 1947년 이후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미국의 장기 경제성장률 전망에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 집계에 따르면 최근 미 정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투자 비율은 3.6%를 기록,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평균 공공투자 비율인 5%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정부의 공공투자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1기 초기에 일시적으로 늘어나 1990년대 이후 최대 수준을 기록했지만 이후 계속되는 예산 삭감으로 눈에 띄게 감소했다. 특히 연간 3000억 달러(약 319조원)를 웃돌던 건설 부문에 대한 정부 투자는 올해 2500억 달러까지 떨어졌다. 상승세를 유지하던 연구개발(R&D) 및 시설 부문에 대한 투자 역시 완만하게 감소하거나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공화당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사회기반시설, 과학, 교육 분야 등에 대한 투자를 축소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하는 등 공공부문의 예산 삭감을 주도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10월 연방정부 일시폐쇄(셧다운)를 가져온 정치권의 예산전쟁에 따른 여파로 인해 미국 경제의 성장동력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공공투자가 위축되면서 미국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 기반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제이슨 퍼먼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은 “(공공투자에 대한 지출 감소는) 단기적으로는 일자리 기회를 축소하고 장기적으로는 생산력 향상을 통한 경제 성장기반을 약화시킨다”고 경고했다. 웰스파고 증권의 존 실비아 수석 이코노미스트 역시 블룸버그통신에 “미국 경제가 여전히 성장하고는 있으나 그 힘이 너무 미약한 탓에 고용창출, 임금상승이 부진하다”면서 이는 곧 소비를 억누르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제치고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정상에 올랐다. 포브스는 30일(현지시간) 전 세계 인구 1억명당 1명꼴로 ‘올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72명을 선정한 결과 푸틴 대통령이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위였던 오바마 대통령은 3위였던 푸틴 대통령에게 밀려 2위로 내려앉았다. 포브스는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정부 일시폐쇄(셧다운), 미국 정보기관의 도·감청 파문 등이 잇따라 터지며 권력 누수를 겪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시리아 사태 해결 등에서 리더십을 보인 동시에 러시아에 대한 지배력도 공고하게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함께 세계 양대 강국(G2)으로 떠오른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3위에 올랐고 프란치스코 교황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각각 4위와 5위를 차지했다. 이어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공동창업자와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압둘라 빈 압둘 아지즈 알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국왕,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총재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인으로는 반기문(32위) 유엔 사무총장과 이건희(41위) 삼성전자 회장, 박근혜(52위) 대통령 등 세 명이 이름을 올렸다. 한국계 인사로는 손정의(45위·일본) 소프트뱅크 회장과 김용(50위·미국) 세계은행 총재가 포함됐다.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46위로, 지난해보다 2계단 떨어졌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우리의 전투 항공력과 세계 각국의 전투 항공기를 전시하는 국제에어쇼를 2년마다 공군은 개최한다. 짜릿한 곡예비행도 주목을 끌지만 세계 최첨단 항공 자산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국민과 함께하는 항공 축제다. 올해는 청주에서 개최한다. 그런데 이 에어쇼에 우리의 동맹 미국 공군의 전투비행기를 찾아볼 수가 없다. 바로 얼마 전 봉합되었던 미 연방정부 셧다운 (폐쇄조치) 때문에 한국에 비행기를 보낼 수 없었던 것이다. 그야말로 전력운영에 치명적이지 않은 여러 행사를 대부분 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미국은 처해 있다. 패권국가는 세계 안보와 경제 질서를 자국의 선호에 맞게 운영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패권국가의 동맹국들은 패권국 세계 질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한다. 또한 패권 질서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서는 패권국의 경제력, 군사력 그리고 정통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미국의 경제적 어려움은 매우 고질적이다. 이번에 겨우 봉합된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은 미국 경제의 고질적 난맥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앞으로 경기회복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케 한다. 따라서 지난 10월 17일 백악관과 의회의 예산안 타결에도 불구하고 미 국방부는 예산의 그늘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1년 통과된 예산법은 국방 예산을 4750억 달러 (약 540조원)로 제한하였다. 따라서 국방부가 아무리 예산을 높게 요구하고 의회가 설사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국방부 예산은 자동으로 삭감된다. 이미 척 헤이글 국방장관은 지난 17일 국방부 기자 회견에서 “동맹국들이 ‘우리가 미국과의 동맹에 의존할 수 있는가’, ‘미국은 조약과 약속을 지킬 것인가’ 등의 의문을 제기해 왔다”며 “이는 우리 모두의 중대한 문제로써 국가안보는 물론 세계에서의 미국의 위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사실상 어려움을 실토하였다. 경제적 어려움과 안보적 난관은 경기가 회복되거나 군 자산의 적절한 운영으로 극복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미국의 패권적 정통성에 의심할 만한 일들이 여럿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미국의 주요 동맹국가 중 독일과 프랑스는 자국 대통령과 시민에 대한 미국 정보 당국의 무차별적 도청과 감청에 분노하고 있다.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프랑스 시민들의 사생활을 침해한 미국의 행동에 엄청난 비난을 표한다”라고 하였고, 메르켈 독일 총리는 “동맹국들끼리 이런 감시 행위를 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도청하는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적극 지지키로 하였다. 일본의 방위 예산 증강과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패권적 이익 때문에 그러한 결정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역사적 진실을 정직하게 직면하지 않는 일본의 손을 번쩍 들어준 미국이 정말 우리의 동맹인가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한반도 과거사를 부정하는 일본을 지지하는 미국의 도덕적 잣대에 좌절할 수밖에 없다. 결국 미국의 어려움을 활용하여 자국의 이익을 확대하는 일본, 이를 “냉전적 사고를 버리지 못한 채 군사동맹을 강화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중국 사이에서 한국의 이익은 이미 설 자리가 애매모호해진 것이다. 더욱이 전시작전권 환수 연기를 통해 동맹의 그늘 속에서 안주하는 모양새를 연출하면서 남북관계의 건설적 발전이 없는 우리의 처지가 참으로 답답할 뿐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 과거와 같이 강대국 국제정치 비극에 휩싸이지 말아야 한다는 냉철한 국가관이 필요하다. 한·미동맹은 우리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우리의 이익이 한·미동맹을 위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점점 현실화하고 있는 미국 패권의 변화를 인식해야 하는 냉철한 판단력과 전략적 상상력이 요구되는 시기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외교안보 정책 결정자들과 보수 및 진보 식자들의 시대 소명적 각성이 요구된다.

미국 공화당과의 ‘예산 전쟁’에서 승리하며 탄탄대로를 걷는 듯했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나라 안팎에서 악재들이 연이어 불거져 고전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미국 정보기관들이 외국 정상들의 전화 통화 등을 감시했다는 의혹들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 국내에서도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건강보험 개혁(오바마케어)의 온라인 시스템 장애가 길어져 ‘내우외환’을 겪고 있다. 23일(현지시간) AP통신은 오바마 대통령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최근 제기된 휴대전화 도청 의혹을 해명하느라 진땀을 흘렸다고 전했다. 전날 독일 정부 대변인이 미국 정보기관이 메르켈 총리의 휴대전화를 도청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메르켈 총리 측 슈테펜 자이베르트 대변인은 “독일과 미국은 수십년에 걸친 우방으로 정부 최고지도자의 대화를 엿듣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메르켈 총리에게 “현재는 휴대전화를 엿듣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청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과거 메르켈 총리의 휴대전화를 도청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독일 정치권과 유럽연합(EU)은 미국에 대한 비난과 함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한스 프리드리히 독일 내무장관은 “신뢰에 금이 갔다”며 “미국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EU 집행위원회는 24일 미국의 불법 정보 수집에 대해 유럽이 강력하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기도 베스터벨레 외무장관과 존 에머슨 독일 주재 미국 대사의 만남이 양국 간 상황을 명확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미국 대사를 소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멕시코 정부도 미국이 전·현직 대통령의 통신을 엿들었다는 보도에 해명을 요구한 상태다. 2009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오바마 대통령이 이를 묵인해 왔다는 점에서 미국에 대한 각국의 실망감도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선거 핵심 공약인 ‘오바마케어’도 인터넷 웹사이트 시스템 장애라는 암초를 만났다. 연방정부 일시폐쇄(셧다운)를 볼모로 오바마케어 폐지를 이끌어 내려다 여론 악화로 최악의 위기를 맞은 공화당 지도부는 뜻밖에 찾아온 ‘접속 장애’라는 호기를 놓치지 않고 다시 한번 오바마케어 무력화에 나서고 있다. 존 베이너(공화) 하원의장은 이날 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바마케어로 인한 위협이 미국 경제를 젖은 담요처럼 뒤덮고 있다. 오바마케어 신규 가입자보다 건강보험 해약자가 더 많은 상황”이라고 비난했다. 백악관은 부랴부랴 시스템 정상화를 위해 차기 국가경제회의(NEC) 의장으로 지명된 제프리 지엔츠 전 예산관리국(OMB) 국장대행을 긴급 투입했다. 오바마케어의 기술적 결함을 해결할 전담팀(TF)도 꾸리기로 했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가 단기간에 이런 문제들을 매듭지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여서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미국에서 예산전쟁에 따른 연방정부의 일시폐쇄(셧다운) 이후 정치권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내년 11월 치러지는 중간선거에서 현역 의원들을 대폭 물갈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가 하면 국민 대다수가 대참사가 발생할 때 정부보다 가족이나 친구, 이웃에게 의지하겠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와 ABC방송이 최근 전국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공동 여론조사 결과 내년 11월 치러지는 중간선거에서 현직 의원의 재선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24%인 반면 다른 후보를 선택하겠다는 답변은 66%에 달했다. 특히 셧다운 사태와 국가부도(디폴트) 위기의 책임이 공화당과 티파티(보수주의 유권자 운동)에 있다는 여론이 팽배한 가운데 당장 오늘 선거가 치러진다고 가정했을 때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는 사람이 49%로 공화당 후보에게 표를 던지겠다는 사람(38%)보다 많았다. 한편 USA투데이는 내셔널지오그래픽채널과 시장 조사업체인 켈턴 리서치가 18세 이상 1100여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를 인용, 국가에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가족, 친구, 이웃에게 의지하겠다고 대답한 사람이 57%인 반면 연방재난관리청(FEMA)이나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말한 사람은 14%에 그쳤다고 전했다. 메릴린대학의 에릭 우슬러너 교수는 “현재 미국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역대 최저 수준”이라면서 “과거에는 정치권에서 관심을 기울여 협상을 하는 것이 좀 더 일반적이었는데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정쟁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미국 연방정부 일시 폐쇄(셧다운) 사태가 미 경제에 미칠 충격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 같다는 분석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 주요 투자 기관의 미국 경기 위축 전망에도 과거 셧다운 사례를 토대로 이같이 주장했다. 대부분의 투자 회사는 16일간 이어진 미국의 셧다운 사태로 올 4분기 경제 성장률이 0.2~0.8% 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성장률이 0.4% 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고 컨설팅회사 IHS와 노무라증권은 각각 0.6~0.8% 포인트의 하락폭을 제시했다. WSJ는 2011년 8월 미국 국가신용 등급이 강등된 연방정부 부채 한도 증액 논쟁 때도 4분기 경제성장률이 4.9%에 달했다며, 셧다운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과 실제 소비 축소가 나타날 가능성이 작다고 주장했다. 미 의회가 셧다운 기간 강제로 무급휴가를 떠난 공무원에게 보수를 소급 지급하기로 하면서 미뤄졌던 소비가 다시 이뤄질 수 있고, 국립공원 폐쇄로 발생한 적자는 민간 관광회사의 이익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지난 18일 S&P 500지수가 사상 최고인 1744.50을 기록한 것도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라고 WSJ는 주장했다. 반면 미 정치권의 반복되는 논쟁은 결국 양치기 소년처럼 경제에 마이너스라는 지적도 나왔다. 경제전문 조사회사 매크로이코노믹 어드바이저스는 “지난 4년간 반복된 위기는 경제 성장률을 매년 0.3% 포인트씩 갉아먹었으며, 이는 90만개의 일자리를 없앤 것과 같다”며 “일시적 위기와 반복적 위기의 피해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셧다운의 주범인 미국 경제의 호조에도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등 다른 지역의 회복세는 낙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ING 그룹의 마크 클리프 분석가는 “유로존의 통화정책은 현상 유지 중이고 재정 정책도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경기회복에 대한 기폭제나 추진제가 없는 상황에서 당장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지난달 7.8%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한 중국은 추가 호재가 불확실하며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인 일본은 대규모 양적 완화로 목표한 물가(2%)를 맞추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최재헌 기자 goseoul@seoul.co.kr

무려 16일 동안 이어졌던 미국 연방정부 폐쇄(셧다운)의 여파로 민주당과 공화당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나라살림을 볼모로 무리한 정쟁을 시도한 공화당은 인기 하락과 함께 내분이 확산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반사이익으로 정치자금이 쇄도하고 있다. 공화당은 협상 타결을 이끈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전략을 수정하려는 온건파와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앞장선 강경파 간 대립이 노골화하고 있다. 매코널 대표는 20일(현지시간)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를 셧다운한 것은 보수의 정책이 아니다”라며 “다시는 셧다운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7월 공화당 내 상당수가 그런 전략이 먹히지 않을 것이라고 누차 경고했었고 실제로도 먹히지 않았다”며 강경파를 정면 비판했다. 존 매케인 상원의원도 “오바마케어(의료보험 개혁) 반대투쟁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초점을 세금이나 지출삭감 쪽에 맞춰야 한다”고 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동생으로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도 “공화당에 약간의 자제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오바마케어 예산을 전면 폐지하기보다는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크루즈 의원은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라며 “내년 초에 다시 셧다운을 추진할 것”이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이어 협상 타결이 엉망으로 이뤄진 것은 상원 공화당 의원들이 하원 공화당 의원들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온건파에 직격탄을 날렸다. 한편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지난달 모금한 정치자금이 738만 달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 대선 이후 월간 모금 규모로 가장 많은 액수다. 골프광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이날 3주 만에 다시 골프장에 나가는 등 여유를 보였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예산 전쟁에서 사실상 완패한 공화당의 내부 균열이 심상치 않다. 그럼에도 공화당을 배후에서 이끈 극우세력 ‘티파티’는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인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해 갈등이 커지고 있다. 19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이나 민주당에 대항해 “다음 싸움을 준비하기 위해 단합하자”는 존 베이너 하원의장의 간청에도 공화당은 서로에 대한 공격의 고삐를 더 죄고 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지고 상원 장악에도 실패한 만큼 지금의 상황은 상원 100석 가운데 35석과 하원 435석 전 의석을 새로 뽑는 내년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불길한 조짐이 짙게 드리우고 있는 실정이다.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오바마케어를 좌절시키기 위해 연방정부 일시폐쇄(셧다운)와 국가채무 불이행(디폴트)을 볼모로 잡은 이번 예산 전쟁 전략이 ‘자멸 행위’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퓨리서치센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티파티에 대한 지지도는 공화당이 2010년 중간 선거에서 하원을 장악한 이래 최저치로 떨어졌고, AP통신과 여론조사 전문 기관인 Gfk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0%가 티파티에 비호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티파티 세력은 이런 흐름과 반대로 오바마케어 폐지 노력에 진력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티파티 운동의 온라인 웹사이트인 ‘티파티닷넷’(TeaParty.net)은 합의안에 찬성한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27명과 하원의원 87명을 ‘무늬만 공화당원’(RINO·Republican In Name Only)으로 규정했다. 내년 중간 선거를 위한 공화당 내 경선에서 끌어내려야 할 ‘낙선 인사’ 명단에 포함시켰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미국 정치권에서 가장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5년 만에 정치무대에 다시 섰다. 정치권은 그가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클린턴 전 장관은 19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스테이트 시어터’에서 열린 테리 매컬리프 민주당 버지니아 주지사 후보를 위한 지원 유세에 등장했다. 그는 이날 단순히 지지연설을 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연방정부 폐쇄(셧다운)를 초래한 ‘워싱턴 정치’를 정면 비판함으로써 자신은 ‘워싱턴 아웃사이더’라는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그는 “이번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는 워싱턴의 분열정치가 상식과 공감의 정치로 대체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대선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60% 이상의 압도적 지지율을 구가하고 있는 클린턴 전 장관이 정치행사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2008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패배 이후 처음이다. 매컬리프 후보가 클린턴 전 장관을 소개할 때 ‘준비된 힐러리’라는 문구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은 수백명의 지지자들이 “힐러리, 힐러리”를 연호해 대선 유세장을 방불케 했다. 빨간색의 화려한 재킷을 입고 무대에 오른 클린턴 전 장관은 “나는 많은 선거를 치른 경험이 있다”는 말로 청중의 폭소를 자아냈다. 5년 전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경선에서 패한 것을 익살맞게 표현한 것이다. 이어 그가 “나는 수년간 정치에서 떠나 있었다”면서 “국무장관으로 활동할 당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어떤 리더십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가를 생각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청중 속에서 “바로 당신의 리더십”이라는 목소리가 즉각 튀어나왔다. 이에 클린턴 전 장관은 “최근 버지니아주를 강타한 셧다운 사태는 잘못된 리더십의 대표 격”이라고 비판했다. CNN은 “클린턴 전 장관이 5년 전의 역동적이었던 연설 스타일과는 달리 편안하면서도 자신 있는 웅변을 했다”고 평가했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

미국 정치권의 갈등으로 인한 3주간의 예산전쟁이 일단락된 가운데 지난 1일부터 이어졌던 연방정부의 일시폐쇄(셧다운)로 덕을 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누구일까. 1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가 선정한 셧다운의 승자에는 해리 리드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등 이번 셧다운 협상을 주도한 양당 지도부가 포함됐다. 의회가 예산안 처리를 놓고 정쟁만을 거듭하며 셧다운을 비롯한 사상 초유의 국가부도(디폴트) 위기까지 몰고갔다는 비난을 피하지 못하고 있지만 두 사람이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키 플레이어’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상원 의회의 개회기도를 이끄는 배리 C 블랙 상원 예배당 전속목사는 대중에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정부가 어려운 시기를 맞닥뜨린 상황에서 안정적이고 영감을 주는 말을 의원들에게 전달해 관심을 모았다고 WP가 전했다. 의회 협상 과정을 신속히 전달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위터 역시 뉴스 전달 매체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을 이끄는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공화당’이라는 브랜드는 WP가 선정한 대표적인 셧다운의 패자로 꼽혔다. 의회 권력을 상징하는 베이너 의장은 내부 강경노선에 밀려 초당적 타협정치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해 국가위기 관리 능력에 뚜렷한 한계가 있음을 드러냈다는 평가다. 특히 셧다운 사태의 책임이 공화당에 있다는 응답이 50%를 넘어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어지고 공화당의 지지율 역시 1989년 이후 2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공화당은 그야말로 ‘셧다운 역풍’을 맞은 꼴이 됐다. 한편 셧다운의 불씨가 됐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오바마케어)을 저지하고자 지난 9월 상원 연단에서 21시간 넘게 ‘연설 시위’를 벌인 공화당 소속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셧다운의 승자와 패자로 모두 선정됐다. 그의 마라톤 연설은 상원 공화당 지도부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지만 공화당의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크루즈 의원 자신은 유권자들에게 본인을 각인시키는 데 성공한 셈이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미국이 16일(현지시간) 국가부도(디폴트) 사태를 모면하고 폐쇄(셧다운)됐던 연방정부를 다시 열기로 했지만 극한 정쟁이 남긴 손실은 엄청나다. 전문가들은 셧다운만으로 당장 수십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셧다운 기간 국립공원 및 공공시설 입장료 수익 등 정부와 공공기관이 평소 벌어야 하는 돈을 잃었기 때문이다. 반면 강제 무급휴가를 갔던 공무원들에게 휴가기간 급료를 소급 지급하기로 의회가 결의했기 때문에 절약되는 돈은 없다. 나아가 이번 정쟁이 고용과 기업이익, 부채비용 등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올해 4분기 성장률을 갉아먹은 것으로 분석됐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셧다운으로 4분기 경제성장률이 0.6% 포인트 낮아지면서 240억 달러(약 25조 5000억원)의 손실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셧다운 여파는 수입통관업무나 수출금융부문 등 연방정부와 관련을 맺고 있는 다양한 산업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10월 전미주택건설협회(NAHB) 주택시장 지수도 전달에 비해 하락세를 면치 못했으며, 하락폭도 시장 전망치보다 컸다. 셧다운 사태로 정부가 지원하는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승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지적됐다. S&P 지수에 포함된 500대 기업 가운데 지금까지 3분기 실적을 발표한 105개 기업 중 68개 기업이 부정적인 4분기 전망을 내놓았다. 미국의 단기 차입비용도 몇 주 전에 비해 3배 이상 상승했다. 가장 뼈아픈 대목은 역시 미국의 신용 하락이다. 세계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최고경영자(CEO) 로렌스 핑크는 “국가부도 사태는 모면했지만 미국이 빚을 갚을 것인지에 대한 의심으로 인해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나아가 상당수 전문가는 이번에 국가부도 사태가 겨우 해결됐지만 내년 초 유사한 사태가 다시 발생할 수 있는 불씨가 남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다만 이번 셧다운이 미국 경제의 회복 기조 자체를 꺾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현재로서는 우세하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

미국 국가 부채 한도 인상 및 연방정부폐쇄(셧다운) 협상이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하면서 결국 협상 마감 시한(데드라인)인 16일(현지시간)에야 국가 부도(디폴트) 여부가 판가름나게 됐다. 15일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전날 상원이 합의한 타협안을 거부함에 따라 해리 리드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재협상에 들어갔다. 전날 상원은 ▲내년 1월 15일까지 셧다운 철회 ▲내년 2월 7일까지 국가 부채 한도 증액 ▲건강보험개혁(오바마케어) 수혜자의 소득 검증 강화 및 보조금 축소 등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이날 “상원의 잠정 합의안 대신 하원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거부했다. 공화당 강경파는 오바마케어의 핵심 재원인 의료 기기 과세 시행을 2년간 보류하는 등 오바마케어의 무력화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주장에 백악관은 즉각 거부 의사를 밝혔고, 하원 공화당 내부의 의견도 통일되지 않음에 따라 하원의 자체 예산안 표결은 무산됐다. 결국 협상이 최종 타결되더라도 재무부가 부채 한도 인상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16일 자정(한국시간 17일 오후 1시)이 임박해서야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가운데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미 의회가 부채 한도 증액에 실패하는 즉시 현재 최고 등급인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하겠다”고 경고했다. 특히 시장에서는 이미 협상 타결 여부와 무관하게 천문학적 국가 부채 때문에 ‘주식회사 미국’의 신뢰도가 흔들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앞으로 몇 주는 디폴트를 넘길지라도 진짜 위기는 내년 초가 될 것이라고 투자자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도 미국 단기 국채 금리가 시중 금리를 웃도는 유례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이는 미국 국채의 ‘안전 자산’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음을 뒷받침한다고 보도했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

미국 연방정부 일시폐쇄(셧다운)가 장기화되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가 가꾸는 백악관 남쪽 정원이 15일(현지시간) 무성하게 자란 잡초로 뒤덮여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백악관 정원을 관리하는 국립공원관리청(NPS) 직원들이 무급 휴직을 떠나면서 사실상 정원이 방치되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

미국의 중앙은행이라 할 수 있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새 의장으로 재닛 옐런 현 부의장이 지명되었다. 미국 경제는 물론 세계경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이 임명되는 것이 이슈가 되었지만 사실은 양적 완화에 관한 정책기조 변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옐런은 상원의 청문회를 통과한다면 현재 벤 버냉키 의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2월부터 의장직을 수행하지만 미 정부, 상원, 하원 간의 첨예한 대립이 풀리지 않는다면 청문회를 통과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까지 초래한 갈등의 핵심에는 여러 정치적 요인이 있지만 선례 없는 국가채무를 해결하기는커녕 더 급속하게 증가시키는 건강보험 개혁안 ‘오바마케어’가 쟁점이다. 이미 국가부채율 100%를 넘어버린 미국의 재정건전성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양적 완화로 인해 경제가 턴어라운드한듯 보이지만 실업률과 일자리 창출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속가능성은 의문시되기 때문이다. 야당인 공화당이 정부 지출에 제동을 걸면서 연방정부가 문을 닫고 최악의 경우 국가 디폴트 사태까지도 고려해야 할 상황이 된 것이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도 크게 다르지 않다. 내년 예산안의 기본 골격이 복지예산을 크게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 분야 예산이 복지 분야에 이어 두 번째로 크게 증가한 반면, 산업 및 중소기업 지원 분야 예산과 사회간접자본 예산 분야는 오히려 감소했다. 대선 공약이라는 도그마에 사로잡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형평성도 잃고 전체적으로 통일성도 상실한 땜질식 정책을 지원하도록 예산을 책정한 결과이다. 사실 대선공약이란 선거에 이기기 위한 전략이다. 집권하면 펼칠 청사진이기도 하지만 밖에서 보는 것과 안에서 보는 것에는 냉정한 현실의 갭이 존재하기 마련인데, 현 정부가 지나치게 장밋빛 스탠스로 포장한 것이 사실이다. 막상 나라살림을 운영하는 주체가 되어 보면 만만한 구석이 한 곳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글로벌 경제 상황이나 국내 경제 상황도 생각처럼 빠르게 회복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저성장 고착화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씀씀이를 뒷받침해 줄 수입이 신통치 않고 앞으로도 수입이 늘어날 뾰족한 수도 별로 보이지 않는다. 지하경제의 양성화, 불필요한 지출의 삭감 등을 통해 세금은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복지 수요를 해결하겠다고 큰소리쳤지만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 큰 논쟁거리로 등장한 기초연금만 해도 그 성격상 연금인지도 애매모호한 일방적 정부의 지원인데, 국민연금과의 연계성 이슈는 차치하고라도 늘어나는 노령인구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역부족이다. 더구나 약간의 조정이 되기는 했지만 내년 경제성장률을 4%에 근접하는 수치로 예상한 세수입은 너무 낙관적으로 계산한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복지예산은 연평균 7%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예측되는 재정적자가 88조원에 육박하고 국가채무는 610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내총생산의 36%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를 마다할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대학등록금도 국가가 내주고, 나이 들면 국가가 매달 돈 주고, 자녀를 출산하면 모든 비용을 국가가 지불해서 양육해주고, 취업 안 되면 나랏돈으로 일자리도 만들어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은 없다. 문제는 모두가 원하는 복지가 이런 방식으로 지속가능한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하경제를 추적하고 몇몇 재벌기업 세무조사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쓸 돈이 없으면 지출을 줄이고 꼭 써야 된다면 수입을 더 증가시키는 것이 답이다. 당장은 지출을 전용하고 경기회복을 통해 세수를 늘릴 수 있다 해도 장기적으로 지출의 지속적인 효율화와 병행하여 세금의 증가 없이는 복지 지출의 확대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미국 상원 여야 지도부가 14일(현지시간) 내년도 예산안 및 국가부채 한도 증액안에 거의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재무부가 디폴트 시점으로 제시한 17일 이전에 극적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의회 민주당 및 공화당 지도부와 백악관에서 회동할 예정이었으나 협상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일단 이를 연기했다.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해리 리드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 후 협상 타결을 낙관했다. 리드 대표는 양당 상원의원들에게 “이번 주 안에 합리적인 합의점에 도달할 것이라는 점에 매우 낙관적”이라고 밝혔고 매코널 대표도 “양당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리드 대표의 낙관론에 공감한다”고 화답했다. 이들은 오후 상원 본회의에서도 협상 타결이 머지않았음을 시사했다. 리드 대표는 “우리는 대단한 진전을 이뤘다”며 “아직 목적지에 닿지 않았고 더 인내해야 하겠지만 행운과 여러분의 지원이 도와준다면 아마도 내일(15일)은 좋은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매코널 대표도 “어제에 이어 오늘도 아주 좋은 하루였다”며 “상당한 발전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으며 가까운 미래에 더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우호적인 분위기를 이어갔다. 오바마 대통령도 기자들에게 “상원 쪽에서 뭔가 진전이 있는 것 같다”면서 “합의 정신을 잘 살려 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리드 대표는 매코널 대표에게 폐쇄(셧다운) 상태에 있는 연방정부의 문을 일단 12월 말까지 열 수 있게 하고 국가부채 한도는 내년 하반기까지 올려 주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매코널 대표가 이 제안을 거부함에 따라 양측은 정부 문을 내년 1월 15일까지 잠정적으로 열고 국가부채 한도는 내년 2월까지 올리는 것으로 의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화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오바마케어(건강보험 개혁안) 수혜자의 소득 증명을 강화하는 쪽으로 의견을 접근시켰다. 상원이 협상 타결에 성공해 예산안과 부채 한도 증액안을 통과시키면 공은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으로 넘어간다. 하원이 상원 합의안을 부결시키면 협상 타결은 없었던 일이 된다. 지난해 말 ‘재정절벽’ 협상 때도 상원 중재안이 하원에서 통과됐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하원이 수용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한 편이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