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 정부기관 대수술을 주도하는 정부효율부(DOGE)에 제동이 걸린 데 대해 “미친 짓”이라고 맹비난하면서 “국제개발처(USAID), 교육부에 이어 군대에도 칼날을 들이밀 것”이라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미 프로풋볼(NFL) 결승전인 슈퍼볼 직전 방영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곧, 아마도 24시간 내에 일론 (머스크)에게 교육부를 점검해 보라고 하겠다. 그리고 나서는 군으로 갈 거다, 군을 점검해 보자”며 이렇게 밝혔다. 특히 군을 관할하는 국방부 예산에 대해 그는 “수십억 달러의 사기와 남용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들이 그러라고 나를 선출해 줬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폐지는 트럼프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그는 뉴욕 남부연방법원이 전날 DOGE와 그 수장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재무부 결제·데이터 시스템 접근을 제한한 조치에 대해 “100% 비동의한다”며 강력 반발했다. 머스크에 대해서도 “그는 얻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 일에 너무 몰두하고 있다”며 두둔했다. 그러나 정부와 계약을 맺은 우주기업 ‘스페이스X’와 그 자회사 ‘스타링크’의 대주주인 머스크가 국방부 예산 삭감을 시도하는 데 대해 이해 충돌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NBC 인터뷰에서 “적절한 모든 방화벽이 설치될 것”이라며 “펜타곤(국방부)의 조달 과정을 개혁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급진적인 정부 구조조정이 ‘입법권 침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야당인 민주당에선 조직적 반발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다. 한국계 첫 연방 상원의원인 앤디 김 의원은 이날 NBC 인터뷰에서 “USAID와 교육부, 연방재난관리청(FEMA) 해체 움직임은 명백히 불법적인 조치”라며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으로 맞설 수 있다”고 시사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상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다음달 14일까지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셧다운을 피하려면 여전히 민주당에 의존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한편 CBS·유거브가 지난 5~7일 조사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53%, 부정 평가는 47%인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1기 초반(2017년 1월 44%) 때보다는 높지만 다른 전임 대통령들보다는 낮은 수준이어서 물가·관세에 대한 미국인들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됐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2009년 2월 이후 처음으로 1450원을 넘어섰다. 중국 위안화 평가 절하 가능성으로 환율이 더 오를 수 있지만, 조만간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면서 외환시장은 점차 안정될 전망이다. 원달러 환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는 달러 인덱스다. 일본의 엔이나 중국의 위안 환율도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준다. 이 외에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나 국제수지도 환율 변동을 초래하는 요인이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이유를 국내 정치적 불안에서 찾을 수 있지만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달러 인덱스 상승이 원화 가치 하락을 초래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미국 대통령 선거 전에 103이었던 달러 인덱스가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에는 108까지 상승했다. 트럼프가 미국의 주요 수입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물가가 오르고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금리를 더 내릴 수 없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실제로 지난주 개최됐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연준은 내년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올렸고 금리 인하 속도나 폭을 축소했다. 중국의 위안화 가치 하락 유도도 원화 가치를 더 떨어뜨릴 수 있다. 내년 1월 20일 트럼프 정부 2기가 출범하자마자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수입 상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전망이다. 이 경우 중국은 위안화를 평가절하하면서 대응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경제에 내재한 문제를 보면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면서 원화 가치도 점차 상승할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0월 세계경제전망에서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4년 26.5%에서 2029년에는 25.4%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과거에 미국의 GDP 비중과 달러 인덱스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5년간 달러 인덱스가 하락한다는 의미다. 미국의 대내외 불균형 확대도 달러 인덱스 하락 요인이다. 올해 2분기 미국의 대외순부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7.6%에 달했다.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정부 부채도 GDP 대비 120.0%로 매우 높다. 세계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 가운데 달러 비중이 2000년 71.1%에서 2024년 2분기에는 58.2%로 줄었다. 미국으로 외국인의 직접투자나 증권투자 자금 유입이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달러 인덱스는 하락할 것이다. 2025년에는 미국 경제가 소비 중심으로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실업률은 오르고 물가상승률은 낮아질 전망인데, 이를 고려하면 조만간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원달러 환율 결정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경제변수는 한미 금리 차와 경상수지다. 한국은행이 10월과 11월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하한 가운데 우리나라 시장금리가 미국보다 더 하락하면서 원화 가치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우리 시장금리는 낮아지는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미리 반영하면서 많이 떨어졌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최근 4.5%를 넘어설 정도로 급등했다. 2000~23년의 장기 데이터를 보면 10년 국채 수익률 평균이 3.2%로 명목 GDP 성장률(4.5%)보다 1.3% 포인트 낮았다. 현재 미국의 명목 잠재성장률은 4.0%로 추정된다. 4% 이상의 국채 수익률은 미국 경제성장에 비해 높다는 의미다. 내년에는 소비 중심으로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더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제 미국 금리가 하락하면서 한미 금리 차가 축소되고 원화 가치가 오를 것이다.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도 확대되고 있다. 올해 1~10월 경상수지 흑자가 742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242억 달러)보다 대폭 개선됐다. 연간 경상수지 흑자는 900억 달러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경상수지 흑자가 직접투자나 증권투자 등 금융계정을 통해 해외로 유출되고 있기에 경상수지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줄고 있지만,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는 여전히 원화 가치 상승 요인이다. 트럼프 정부 2기가 들어선 이후에는 불확실성이 다소 줄어들면서 외환시장이 안정될 확률이 높다. 국내 정치적 불안이 해소되면 그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 김영익 내일희망경제연구소장

미국 의회가 21일(현지시간) 새벽 임시 예산안(CR)을 처리하며 연방정부 업무정지(셧다운) 위기를 모면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요구한 ‘부채한도 폐지’ 내용은 결국 빠지면서 그의 의회 장악이 힘들어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 상원은 이날 0시 40분 내년 3월 14일까지 연방정부가 현 수준의 예산을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임시 예산안을 찬성 85표, 반대 11표로 가결 처리했다. 전날 저녁 하원을 통과한 예산안이 셧다운 시한인 0시를 넘겨 상원까지 겨우 통과된 것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전 11시쯤 법안 서명을 발표했다. 임시 예산안에는 100억 달러 규모 재난 구호, 100억 달러 농민 지원 등이 포함됐지만 당선인이 요구한 부채한도 폐지는 빠졌다. 애초 여야 합의안에 포함됐던 ‘대중국 투자 제한’ 조항도 포함되지 않았다. 당초 여야는 임시 예산안에 합의했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부채한도 폐지를 포함하라”고 요구하며 분위기가 달라졌다. 최측근 실세로 떠오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도 “공화당 의원들이 합의안에 찬성하면 의회에서 퇴출시키겠다”고 협박했다. 이에 공화당은 ‘부채한도 2년 유예’ 등을 포함한 새 예산안을 마련해 상정했지만,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에서도 이탈표 38표가 나오며 수정 예산안은 부결됐다. 양측은 다시 부채한도 폐지를 뺀 새 예산안으로 가까스로 가결에 성공했다. 트럼프 1기 정부 백악관에서 입법담당자로 일했던 마크 쇼트는 워싱턴포스트(WP)에 “‘이 법안에 반대하라, 이것은 낭비되는 지출이다. 그런데 부채 한도를 없애서 더 많이 지출하자’는 메시지는 가장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WP는 지출 확대를 반대하는 공화당 보수파들의 이번 반란을 지목하며 “향후 트럼프가 하원을 뜻대로 움직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뉴욕타임스(NYT)도 이번 갈등이 “공화당 내 강경파 세력에 대한 당선인의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보여 줬다”고 평가했다. ‘대중국 투자 제한’ 조항이 빠진 것을 놓고도 중국에 대규모 투자 중인 머스크의 입김이 작용한 결과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정부로부터 6600억원 상당의 보조금 수령을 확정했단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미국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퇴 관측과 마이크론테크놀러지의 부정적 실적 전망치 등의 여파로 이틀 연속 주가가 급락했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전날보다 3.71% 내린 16만 85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때 4.51% 약세로 16만 7100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SK하이닉스 주가는 지난 17일 0.27% 내린 데 이어 전날 4.63% 급락하는 등 3거래일 연속 하락해 9거래일만에 16만 닉스로 돌아왔다. 문제는 전날 미 상무부가 성명을 통해 반도체법에 따른 자금 조달 프로그램에 근거해 SK하이닉스에 최대 4억 5800만 달러(약 6639억원)의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계약을 최종적으로 체결했으며, 최대 5억 달러(약 7248억원)의 정부 대출도 지원한다고 밝혔음에도 주가 하락을 막을 수 없었다는 점이다. 이는 지난 18일(현지시간)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내년 기준금리 인하 횟수로 당초 예상인 4차례가 아닌 2차례 인하를 시사한 데 따른 충격 여파로 풀이된다. 통화정책 불확실성 우려가 이처럼 남아있는 데다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 위기 고조, 미국 증시 ‘네 마녀의 날’ 등 이날 밤 미국 증시 방향에 대한 경계심도 반영됐다. 반도체주 약세는 미국의 최대 메모리 반도체기업 마이크론이 시장 기대를 밑돈 실적 전망치를 제시한 영향이 크다. 18일(현지시간) 마이크론은 2025 회계연도 2분기(12~2월) 매출은 79억 달러, 특정 항목 제외 주당순이익(EPS)이 1.53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월가 전망치인 매출 89억 9000만달러, EPS 1.92달러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여기다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중국산 DDR5칩이라는 제품의 판매가 개시된 후, 현지 최대 메모리 제조사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중국 최초 DDR5 양산에 성공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국내 반도체주의 발목을 잡았다. SK하이닉스와 함께 코스피 대장주이자 반도체주인 삼성전자도 이날 0.19% 하락한 5만 30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주가는 장중 1~2%대 약세를 유지하다 막판 낙폭을 크게 줄였다. 이날 코스피 종가는 전 거래일 대비 31.78포인트(1.30%) 내린 2404.15로 집계됐다. 지수는 전장 대비 6.30포인트(0.26%) 내린 2429.63으로 개장해 2400선을 내주고 장중 2389.86까지 하락하는 등 약세를 지속했다. 코스피가 장중 2,400선 아래로 내려간 것은 탄핵소추안 부결 이후 첫 거래일인 지난 9일 이후 9거래일만이다. 코스닥은 16.05포인트(2.35%) 내린 668.31로 장을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0.43포인트(0.06%) 오른 684.79로 출발한 뒤 곧장 하락 전환해 가파른 하향 곡선을 그렸다.

“엄지손가락 같은 여자를 누가 임신시키고 싶어 하겠느냐.” 차기 미 법무장관의 과거 발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3일(현지시간) 2기 행정부의 법무장관으로 맷 게이츠(42) 연방 하원의원(플로리다)을 지명했다. 미국 역사에서 법무장관은 특정 정당에 가입할 수는 있어도 높은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을 요하는 자리로 여겨져왔다. 하지만 게이츠 지명자는 트럼프 대선 승리 후 발표된 인사 중 가장 논쟁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게이츠 지명자는 2010∼2016년 플로리다주 주 하원의원을 거쳐 2017년부터 연방 하원의원으로 재임 중이며, ‘프리덤 코커스’로 대표되는 당내 강경 우파 의원 그룹의 리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이 정계에 막 진출했을 때부터 그를 지지했던 열렬한 ‘친트럼프 정치인’으로 꼽힌다. 심지어 자신이 해임 결의를 주도해 몰아낸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이 후보로 나선 작년 초 하원의장 선거에서는 하원의원이 아닌 ‘일반인’ 신분이던 트럼프 당선인에 거푸 투표하기도 했다. 그는 낙태 및 불법이민 반대, 감세 지지, 총기소지 자유 보장, 흑인 시위 비판 등 정치적 입장에서 ‘극우’로 불릴 만큼 강경 우파로 분류된다. 또 우크라이나 지원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이력에서 보듯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 우선주의’ 신봉자를 자임해왔다. 트럼프 당선인이 패배 승복을 거부한 2020년 대선과 관련해 ‘부정선거’ 주장을 앞장서 제기하기도 했다. 과거 게이츠 지명자는 “임신 가능성이 가장 낮은 여성이 낙태에 대해 가장 걱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엄지손가락처럼 보이면 아무도 임신시키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는 “낙태 찬성 집회에 참석한 여성들은 못생기고 뚱뚱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런 그가 미국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관심을 받은 계기는 지난해 미국 역사상 처음 이뤄진 연방 하원의장(케빈 매카시) 해임 사태였다. 게이츠 지명자는 매카시 당시 의장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하루 앞두고 임시예산안을 다수의 민주당 의원 지지 하에 통과시킨 것에 책임을 묻겠다며 해임 결의안을 냈다. 게이츠 지명자는 이어 표결에서 당내 다른 초강경파 의원 7명과 함께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매카시의 낙마를 시종 주도했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과 소수당인 민주당의 의석 차이가 미미한 상황에서 공화당 의원 일부만 민주당 쪽에 붙어도 공화당 의원 다수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의석 구조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당시 그는 공화당 원로인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의장 등으로부터 “공화당을 망친 인물”이라는 등의 비난을 샀지만 그에 대한 트럼프 당선인의 신뢰는 굳건했다. 플로리다 정계의 거물인 부친(돈 게이츠)의 영향 속에 대를 이어 정치를 하고 있는 게이츠 지명자는 뛰어난 언변과 저돌적 추진력을 앞세워 승승장구해왔지만 법 집행의 최고 책임자 자리에 걸맞은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적지 않다. 그는 2008년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된 이력이 있으며, 처벌로까지 이어지진 않았지만 2017년 17세 소녀를 상대로 성매수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적도 있다. 아울러 백악관 참모를 지낸 캐시디 허친슨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게이츠 의원이 2020년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자신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적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처럼 논쟁적인 인물을 법무장관으로 발탁하면서 법무부에 대한 ‘수술’ 임무를 맡기려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게이츠 의원의 법무장관 지명 사실을 발표한 뒤 “사법 시스템의 무기화를 종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슈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메릭 갈런드 현 법무장관이 임명한 특별검사에 의해 2020년 대선결과 뒤집기 시도와 기밀자료 유출·보관 혐의 등으로 형사 기소를 당하자 이를 정적에 대한 ‘법무부 무기화’로 규정하며 재집권시 ‘보복’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해왔다. 갈런드 법무장관과 법무부 당국자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 차남인 헌터와, 민주당 소속인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에 대한 기소 등에서 보듯 민주당과 정권 쪽 인사도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했다는 입장이나 트럼프 당선인은 법무부가 자신을 부당하게 기소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법무장관이 중립적인 법 집행자보다는 자신의 개인 변호사 쪽에 가까워야 한다는 신조를 오랫동안 견지해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9월 보도한 바 있다. 당시 WSJ은 트럼프 측근 그룹이 집권에 대비해 논의 중이던 법무부 관련 구상으로 특검 제도 폐지와 바이든 대통령 일가를 수사할 검사 임명 등을 거론했다. 또 법무부의 임명직 인사들에게 연방수사국(FBI)에 대한 더 큰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과, 워싱턴 FBI 본부의 권한과 규모를 줄이는 대신 현장 요원들을 위해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왔다고 WSJ은 소개했다. 결국 게이츠 지명자가 상원 인준을 통과해 법무부 수장이 될 경우 법무부 ‘손보기’를 진두 지휘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의 핵심 전략가인 스티브 배넌은 이날 NBC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당선인)은 소형 화염방사기(blowtorch)로 법무부를 강타할 것이며, 맷 게이츠는 그 화염방사기”라고 말했다.

미국 연방정부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약 100일마다 1조달러(약 1336조원)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현지시각) CNBC방송이 미 재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 국가채무는 지난 1월 4일 34조달러(약 4경 5425조원)를 넘겼다. 지난해 9월 15일 33조달러를 돌파한지 110일 만이다. 지난해 6월 15일 32조 달러를 넘어섰는데, 33조 달러까지 91일이 걸렸다. 지난달 29일 기준 미 정부 부채는 34조 4710억 달러다. 50여일 만에 5000억 달러 가까이 늘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의 수석 투자 전략가 마이클 하트넷은 “34조 달러에서 35조 달러로 증가하는 동안에도 ‘100일 패턴’이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 연방정부 부채가 31조 달러에서 32조 달러로 늘어나는데 걸린 시간은 8개월 정도였지만, 최근 부채 증가 속도가 매우 빨라졌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및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등이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정부 부채 규모가 커지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돼 국가 재정정책 역량이 위축된다. 여기에 미 연방정부 부채한도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도 걸림돌이다. 미 정부의 씀씀이가 워낙 커 막대한 재정적자를 피할 수 없지만, 의회가 수시로 상한을 늘리지 않으면 연방정부 업무정지(셧다운)나 국가부도 사태(디폴트)가 닥친다. 미 민주당과 공화당은 부채한도 증액에 쉽게 합의하지 못한다. 특히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공화당은 빚을 쌓는 재정적자에 예민하다. 이 때문에 연방정부는 연례행사처럼 채무불이행이나 셧다운 위기에 노출된다. 이런 상황을 두고 워렌 버핏 버크셔헤서웨이 최고경영자(CEO) 등은 “차라리 미 정부 부채한도 규정을 없애는 것이 낫다”고 주장한다. 국가채무와 연계된 정치적 불안정성은 미국의 국가신용에 영향을 준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해 11월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로 유지했다. 그러나 정부 재정 건전성 위험 증가를 이유로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했다. 당시 무디스는 “미국 재정 적자가 매우 큰 규모로 유지돼 부채 감당 능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가 약 100일마다 1조 달러(약 1336조원)씩 늘고 있다. 3일 미국 CNBC방송이 인용한 미국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국가채무는 지난 1월 4일에 34조 달러(약 4경 5424조원)를 넘어섰다. 지난해 9월 15일에 33조 달러를 넘은 지 110일 만에 1조 달러가 늘어난 것이다. 32조 달러를 넘는 날은 지난해 6월 15일로 33조 달러까지 91일이 걸렸다. 부채가 31조 달러에서 32조 달러 증가하는 데 걸린 기간은 약 8개월이었지만 최근 들어 증가 속도가 빨라진 것이다. 지난달 29일 집계된 최신 기준 정부 부채는 34조 4710억 달러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의 수석 투자 전략가인 마이클 하트넷은 34조 달러에서 35 달러로 증가하는 동안에도 ‘100일’ 패턴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부채의 규모가 크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정책 역량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있다. 다른 한편에서 심각한 문제는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한도가 법으로 지정돼 있다는 점이다. 의회가 필요에 따라 상한을 늘리지 않으면 연방정부 업무정지(셧다운)나 국가부도 사태(디폴트)가 닥친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은 부채한도 증액에 쉽게 합의하지 못한다.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공화당은 빚을 쌓는 재정적자에 예민하다. 그 때문에 연방정부는 채무불이행이나 셧다운 위기에 번번이 노출되고 있다. 국가채무와 연계된 이 같은 정치적 불안정성은 미국의 국가신용과 연결되기도 한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작년 11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로 유지하면서도, 정부의 재정 건전성 위험 증가를 이유로 신용등급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한 바 있다. 무디스는 당시 “이자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세입을 늘리기 위한 효과적인 재정 정책 조치가 없다”며 “미국의 재정 적자가 매우 큰 규모로 유지돼 부채 감당 능력이 크게 약화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국가 부채가 34조 달러(한화 약 4경 4000조 원)에 달하는 미국 의회가 셧다운(업무정지)을 12일 알두고 2024회계연도 예산 총액 규모에 합의했다. 7일(이하 현지시간)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예산 총액 규모를 1조 6590억 달러(약 2185조 원) 수준으로 합의했다. 이는 12개 세출 예산법안 상한액이며, 국방 예산은 8860억 달러, 비국방 예산은 7040억 달러 수준이다.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이날 “이번 임시 예산안은 지난해 5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이 맺은 합의안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당시 양측은 부채한도를 2년 간 인상하는 대신, 2024회계연도 지출을 동결하고, 2025년에는 최대 1%만 증액하기로 했다. 양당은 또 이번 협상에서 국내 비국방 부문에 690억 달러를 추가 지출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24회계연도 연방정부 세출 예산안 총액은 약 1조 6600억 달러에 이르게 됐다. 앞서 미 재무부는 지난 2일 연방정부의 국가 부채가 34조 달러를 넘어섰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재정 지출 규모를 파악한 뒤 예산안을 협상하는데,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에 3조 달러에 달하는 세금 감면으로 국가 빚이 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공화당은 국가 부채 규모를 고려해 정부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압박해 왔다. 이에 따라 회계연도가 시작한 지 3개월 이상 지난 후에도 2024회계연도 본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한 미 의회는 지난해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임시 예산안에 각각 합의해 연방정부 셧다운을 간신히 모면하기도 했다. 예산 총액 규모 합의, 다음 단계는? 미국 의회가 2024회계연도 연방정부 세출 예산안 총액을 약 1억 6600억 달러 수준으로 합의한 가운데, 미국 상하원의 세출위원회는 각 부문별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총 12개 세출 예산안 중 오는 19일에 4개, 다음 달 2일에 8개의 지출 법안이 처리 시한을 맞는 만큼, 이번 예산 총액 합의는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를 낮춘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그러나 이미 공화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이번 세출 예산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셧다운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미국 공화당의 강경파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 소속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은 8일 자신의 SNS 엑스(옛 트위터)에 “예산 합의에 반대한다. 이 1조6천억달러 규모의 세출 예산은 국경 안보와 침략 방지, 바이든의 정적 및 무고한 미국인에 대한 정부 기관의 무기화 중단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그린 의원을 중심으로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민주당 내에서도 당 지도부의 합의를 따라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고수할 경우, 예산안이 미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도 내놓고 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여야 합의를 환영하며 공화당 의원들에게 “중요한 국내 및 국가안보 우선 순위 사안에 대해 재원을 공급할 기본적 책임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미국 의회가 연방정부 셧다운(업무정지)을 12일 앞둔 7일(현지시간) 2024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예산 총액 규모를 1조 6590억 달러 수준으로 합의했다. 다만 공화당 강경파가 요구한 대규모 지출 삭감 요구와 국경 예산 강화 등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 의회 통과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이날 협상을 통해 2024회계연도 12개 세출 예산법안 상한액을 이같이 정했다. 국방 예산은 8860억 달러, 비국방 예산은 7040억 달러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 5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이 맺은 합의안에 따른 것이라고 폴리티코 등은 전했다. 양측은 당시 부채한도를 2년 간 인상하는 대신 2024 회계연도 지출을 동결하고, 2025년에는 최대 1%만 증액하기로 했다. 또 양당은 이면 협상에서 국내 비국방 부문에 690억 달러를 추가 지출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24회계연도 연방정부 세출 예산안 총액은 약 1조 6600억 달러(2185조원)에 이르게 됐다. 이에 따라 미국 상하원의 세출위원회는 각 부문별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채우기 위한 협상에 착수하게 됐다. 앞서 미 의회는 지출 규모와 용도를 둘러싼 이견 속에 회계연도가 시작한 지 3개월 이상 지나도록 2024회계연도 본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했다. 지난해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시한부 임시 예산안에 각각 합의해 간신히 연방정부 셧다운을 모면해 왔다. 오는 19일이 현 2차 임시 예산안 중 4개 지출 법안의 만료 시한이고, 다음 달 2일 나머지 8개 지출 법안의 처리 시한을 맞는다. 이날 예산 총액 합의는 교착 상태에 빠져있던 예산 협상에서 일단 셧다운 우려를 낮춘 것이라고 미 언론들은 평가했다. 그러나 국경 통제 강화 예산 규모 등 쟁점 법안 위주로 실질적 지출 규모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질지 미지수여서 셧다운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여야 합의를 환영하며 공화당 의원들에게 “중요한 국내 및 국가안보 우선 순위 사안에 대해 재원을 공급할 기본적 책임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독주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기 집권시 독재 논란 확산에도 또 다시 “딱 하루만 독재자” 발언을 했다. 10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열린 뉴욕 공화당 갈라 만찬 행사에서 “뉴욕타임스에서 내가 독재자가 되고자 한다고 오늘 보도했다”며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이어 “나는 단 하루만 독재자가 되고 싶다고 했다”며 “내가 왜 독재자가 되고 싶다고 한 지 아느냐? 나는 국경장벽을 건설하고, 석유 시추를 재개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극우 성향의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장벽을 건설하라”는 구호가 터져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행사에서 또 “우리는 너무나 많이 상처입고 고통받고 있는 미국을 구해내고자 한다”며 “내 대선 캠페인은 부패한 정치 집단으로부터 우리 나라를 구해내는 정당한 십자군 전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폭스뉴스 앵커인 션 해니티와 사전 녹화해 방송한 타운홀 행사에서 자신이 재집권할 경우 독재 정치의 위험이 있다는 민주당 및 공화당 일각의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 독재자 발언을 했다. 첫 질문에서 즉답을 피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질문이 이어지자 “‘당신은 독재자가 되지 않을 것이죠.맞느냐’라고 묻는데,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취임) 첫날만 빼고”라며 “첫날엔 멕시코와 남부 국경을 차단하고 석유 시추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시 독재가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각계에서 한층 가열되고 있다. 특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이후 민주당 지지층 내부에서 여론 악화를 겪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 측이 반색하며 캠페인에 이를 적극 부각하는 상황이다. 바이든 선거대책위의 줄리 차베스 로드리게스 위원장은 곧바로 성명을 내고 “트럼프는 자신이 재선되면 무엇을 할지 정확히 말해왔고, 오늘 자신이 첫날부터 독재자가 되겠다고 말했다”며 “미국인들은 그 말을 믿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공화당 소속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 입장을 밝힌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운동에서 해야 할 일은 재건, 복구, 쇄신이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매카시 전 의장은 이날 방송된 CBS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운동에서 ‘내가 여러분의 복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과 관련, “그것(선거운동)이 복수에 대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매카시 전 의장은 많은 미국 국민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을 보고 독재나 파시스트 출현을 우려한다는 사회자의 지적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보복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질문에는 “그것을 멈출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사회자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는데 당신이 말한 것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후속 질문에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되면 적응할(adapt) 것”이라고 말했다. 매카시 전 의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복수를 해야 한다는 발언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는 사회자의 계속되는 질문에 “우리는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있다”라고 상기하며 그럴 경우 의회를 비롯해 다른 조직에서 견제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어 “미국은 복수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면서 “나는 나 자신을 바꾸지 않을 것이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조언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나는 미국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매카시 전 의장은 이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시 자신이 최적임자라면 내각에 입각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친(親)트럼프인 매카시 전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때 의회에서의 탄핵 방어에 앞장서는 등 한때 트럼프 전 대통령 ‘호위무사’로 역할을 했다. 매카 시 전 의장은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정치적으로) 끝날 수도 있었는데 당신이 방문해서 생명줄을 줬다. 그런 상황이 되면 다시 그렇게 할 생각이냐’는 질문에 “그것은 당신 의견”이라면서도 “언젠가 나는 그 이야기를 책으로 쓸 것”이라면서 즉답을 피했다. 그는 지난 9월말 백악관과 의회가 2024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놓고 대립해 연방정부가 셧다운(일부 업무 정지)되는 위기에 직면하자 이를 피하고자 임시예산안 처리를 주도했다가 공화당 내 강경파에 의해 해임결의안이 제출돼 지난 10월 3일 미국 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해임됐다. 그는 2개월여 만인 지난 6일 연방 하원의원직을 연말에 사퇴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인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이 연말에 의원직에서 물러나겠다고 6일(현지시간) 밝혔다. 매카시 전 의장은 지난 10월 3일 하원 본회의에서 공화당 소속 강경파 의원들이 주도한 해임 결의안이 미국 의회 역사에 처음으로 통과돼 의장에서 물러난 지 두 달여 만에 전격적으로 의원직 사퇴를 발표했다. 그는 이날 사퇴를 발표하면서 “선출직에 출마하려는 가장 뛰어나고 총명한 사람들을 발굴하는 일을 계속할 것”이라면서 “공화당은 매일 확대되고 있고, 다음 세대 지도자를 지원하는 데 나의 경험을 바칠 것”이라고 말했다. 매카시 전 의장이 의원직에서 물러나면 보궐선거가 실시될 때까지 당분간 하원의 의석수는 공화당 220석, 민주당 213석이 된다. 공화당이 여전히 하원 다수당을 차지하지만, 의석수 차는 7석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하원에서 의안을 처리할 때 공화당에서 이탈표가 4표 이상 나오면 의안 처리가 안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하원 운영이 더욱 불안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캘리포니아 22선거구가 지역구인 매카시 전 의장은 지난 2006년에 처음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된 뒤 내리 9선에 오른 중진으로, 하원 원내대표를 거쳐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면서 하원의장에 선출됐다.그는 지난 1월 하원의장 선거 당시 당내 강경파들의 ‘몽니’로 15번의 투표 끝에 간신히 하원 의사봉을 잡게 됐다. 또 지난 9월 30일 백악관과 공화당의 이견으로 2024년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자 연방정부의 셧다운(일부 업무 정지)을 막기 위해 임시예산안을 처리했다가, 이에 반발한 당내 강경파 의원이 해임 결의안을 제출하고, 민주당이 가세하면서 해임됐다. 그는 직후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를 통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한다고 밝혔다. “어떻게 내가 (의석에) 없을 수 있겠나? 난 전사의 아들이다. 17년 동안 나는 같은 의회 의석에서 봉사했다. 내가 한때 인턴 일 하는 것도 거절당했던 그 사무실에서 일했다. 미국에 하나 뿐이다.”

폴리티코 “중동 항모 전개 비용, 기존 책정한 작전예산서 땜질” 미국이 여야의 의견 불일치로 2024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 연간 예산에 합의하지 못한 채 임시예산에 따라 땜질식으로 정부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 예산 집행의 파행 우려도 커지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직전 회계연도의 지출 수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임시 예산 체제 하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지원하느라 국방 예산 관련 부담이 평소보다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장 국방부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따른 중동 지역 항공모함 전개 비용 등을 기존 작전 및 유지보수 관련 계정에서 끌어다 쓰고 있다. 국방부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수요가 생긴 중동 지역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 ‘돌발 비용’을 기편성한 예산으로 집행할 경우, 그것은 기존에 계획된 훈련이나 군사력 배치에 집행될 돈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폴리티코는 짚었다. 이와 관련해 캐슬린 힉스 국방부 부장관은 지난 21일 워싱턴 한 행사에서 “우리는 임시예산을 이어 붙여서 쓰는 데 익숙해졌는데, 그 결과는 심대하다”고 경고했다. 그는 임시예산 체제 하에서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2개의 전쟁을 치르는 상황은 실질적으로 국방부가 350억 달러(약 45조원)의 예산을 감축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 국방부 당국자들은 임시예산안이 군사 대비 태세에 미칠 악영향을 여러 해에 걸쳐 경고해왔다. 임시예산 하에서 국방부는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전년도 수준을 넘는 지출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미국은 2024회계연도가 10월 1일자로 시작됐지만, 공화당의 예산 대폭감축 요구 등을 둘러싼 여야간 견해차가 불거지면서 민주·공화 양당은 연간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했다. 그에 따라 여야는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운영 중단)을 피하기 위해 직전 회계연도 지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임시예산안을 잇달아 통과시켰다. 현재 적용 중인 임시예산 가운데 국방 예산은 내년 2월 2일 만료된다. 이런 상황에서 백악관은 지난달 우크라이나,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지원과 중국 견제 등에 쓸 1050억 달러(약 136조원)대의 ‘안보 예산’을 의회에 요청했으나 이 역시 미국 의회의 분열 속에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임시예산 체제가 장기화할 경우 미국의 대북 억지력 강화 등 한반도 안보 문제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이 대북 억지력 강화 차원에서 추진할 한반도 주변 전략자산 전개의 빈도와 강도 등에도 일부 영향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내 권력 서열 3위인 마이크 존슨(공화당·루이지애나) 하원의장이 당내 대선 레이스에서 독주 체제를 굳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찾았다고 21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존슨 의장이 지난달 25일 하원의장에 당선된 뒤 트럼프 전 대통령과 회동하긴 처음인 데다 최근 민주당과 손잡고 임시예산안을 통과시킨 후 이뤄진 만남이라 관심이 쏠린다.존슨 의장은 당내 강경파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연방 하원의장 자리를 꿰찼다. 그러나 강경파들의 반대에도 민주당의 도움으로 지난 14일 임시예산안을 통과시킨 뒤에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중단)은 모면했지만 당내 리더십엔 상처를 입었다는 소리를 듣는다. 뉴욕타임스(NYT)는 존슨 의장과 트럼트 전 대통령의 플로리다 마러라고 회동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자신을 반대하거나 의장 지도력에 대한 강경파 반대를 강화하는 것을 감당할 여유가 없다는 것을 안다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존슨 의장은 기존 당 지도부 중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각별한 사이로 꼽힌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때 두 차례 탄핵 시도에서 바람막이 역할을 했고, 2020년 대선 패배 땐 공화당 하원의원들의 의회 비준 반대를 이끌어 이름을 널리 알렸다. 존슨 의장은 NYT에 “(이번 대선에서도) 다시 한번 그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고, 지난주 CNBC엔 “트럼프 대통령 만들기에 ‘올인’한다”고 하면서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다. 이는 케빈 매카시 전임 의장과 다른 이례적 정치 행보로 읽힌다. 관행적으로 미국 대선 경선에서 의회 지도부는 특정 후보 지지를 자제해 왔다.

미국 연방정부가 하원에 이어 상원도 임시예산안을 가결, 최소 내년 초까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상원은 15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내년 1∼2월까지 사용할 추가 임시 예산안을 찬성 87표 대 반대 11표로 가결했다. 이날 표결에 들어간 안은 지난 9월 말 처리된 임시예산이 소진되는 오는 17일 이후 적용할 추가 임시 예산안이었다. 앞서 지난 14일 미 하원에 이어 상원도 임시예산을 가결해 오는 17일 이후 우려됐던 미 정부 셧다운을 내년 초까지 모면할 수 있게 됐다.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 우려는 미국 국가 신용도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안 요소로 평가된다. 이날 상원을 통과한 예산안은 정부 부처별로 예산이 소진되는 시기가 다르게 설정됐다. 보훈·교통·농업·주택·에너지 등 관련 부처는 내년 1월 19일까지 필요한 예산을 책정했다. 전쟁 등 국제정세 혼란 속에 역할이 강조되는 국방부와 국무부 등은 2월 2일까지 예산을 담았다.

미국 하원이 내년 1~2월까지만 적용하는 추가 임시 예산안을 14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17일 이후 우려됐던 연방정부의 일시 업무정지(셧다운)는 피했지만 예산안에 대한 견해차를 좁혀야 하는 숙제가 남았다. 이날 하원은 본회의를 열고 지난 9월 말 처리된 임시 예산이 종료된 뒤 적용할 후속 임시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찬성 336표, 반대 95표가 나와 예산안이 가결됐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주도한 이 예산안은 정부 부처별로 예산이 소진되는 시기를 다르게 정했다. 보훈, 교통, 농업, 주택, 에너지 등 관련 부처는 내년 1월 19일까지, 국방부와 국무부 등은 내년 2월 2일까지 처리되는 ‘2단계 예산안’이다. 이 안에는 민주당이 결사코 반대하는 대규모 예산 삭감, 민주당과 공화당의 이견이 드러난 우크라이나 및 이스라엘 패키지 지원 예산, 국경 통제 강화 예산 등이 빠졌다. 임시 예산안은 상원으로 넘겨졌는데 양당 지도부 모두 지지하고 있어 무난히 통과된 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해 공포하면 발효된다. 위기가 해소된 것은 아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간, 공화당 내부에서도 견해차가 큰 쟁점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덮은 수준이라 내년 초에 다시 위기가 재현될 수밖에 없다. 특히 존슨 의장은 공화당 중도파와 강경파의 분란 때문에 민주당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현재 하원 의석은 공화당 221석, 민주당 213석인데 이날 표결에서 민주당 209명과 공화당 127명이 찬성했고, 공화당 93명과 민주당 2명이 반대하는 등 민주당 찬성표가 더 많았다. 예산안을 다시 상정하기 전까지 당내 분란을 봉합해야 한다. 지난 9월 말 케빈 매카시 당시 하원의장은 민주당과 손잡고 45일짜리 임시 예산안을 처리했다가 소속당인 공화당의 반발로 미국 역사상 처음 해임되는 일을 겪기도 했다. 존슨 의장은 전임자와 같은 전철은 밟지 않을 것이란 것이 대체적인 현지 언론 분석이다. 대신 공화당 강경파는 법안 상정을 방해하는 등 다른 방식으로 괴롭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전했다.

미국 하원이 내년 1∼2월까지 사용할 추가 임시 예산안을 14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 이후 우려됐던 연방정부의 일시 업무정지(셧다운) 사태를 피할 가능성이 커졌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지난 9월말에 처리된 임시예산이 종료되는 오는 17일 이후에 적용할 후속 임시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336표, 반대 95표로 가결 처리했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주도한 이 예산안은 정부 부처별로 예산이 소진되는 시기를 다르게 정한 것이 특징이다. 보훈, 교통, 농업, 주택, 에너지 등 관련 부처는 내년 1월 19일까지 필요한 예산을 책정하고, 국방부와 국무부 등은 내년 2월 2일까지의 예산을 담은 ‘2단계’ 예산안이다. 이 안에는 민주당이 결사코 반대하는 대규모 예산 삭감을 포함하지 않았으며 민주당과 공화당의 이견이 드러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및 이스라엘 패키지 지원 예산,국경 통제 강화 예산 등도 빠졌다. 이제 임시 예산안은 상원에서의 심의 및 처리 절차를 앞두고 있다. 상원의 양당 지도부는 이미 임시예산안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별다른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통과될 것으로 관측된다. 상원에서도 예산안이 통과된 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해 공포하면 예산안은 발효된다. 급한 불은 끄겠지만, 정부 셧다운 우려는 내년 초에 재현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과 공화당 간, 공화당 내부에서도 견해차가 큰 쟁점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덮었기 때문이다. 특히 존슨 의장은 공화당 중도파와 강경파의 분란 때문에 예산안을 자력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민주당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현재 하원 의석은 공화당 221석, 민주당 213석인데 공화당 강경파가 자신들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번 예산안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날 표결에서는 민주당 209명과 공화당 127명이 찬성했고, 공화당 93명과 민주당 2명이 반대하는 등 민주당 찬성표가 더 많았다. 존슨 의장은 앞서 자당 의원들에게 예산안 처리를 설득하면서 “우리는 항복하는 게 아니다. 이길 수 있는 싸움을 골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내 분란을 봉합하지 못하면 내년 협상 때도 어려운 상황에 부닥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9월 말 민주당과 손잡고 45일짜리 임시예산안을 처리한 케빈 매카시 당시 하원의장은 강경파 의원들이 제출한 해임안이 가결돼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해임되는 불명예를 안았고 당내 갈등은 더 커졌다. 그러나 존슨 의장은 매카시 전 의장과 같은 전철은 밟지 않을 것으로 현지 언론은 예상한다. 대신 강경파는 앞으로 법안 상정을 방해하는 등 다른 방식의 ‘보복’을 고민하고 있다고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전했다.

마이크 존슨(51·공화당·루이지애나) 미국 하원의장이 제안한 2단계 임시방편 예산안을 두고 당내 강경파가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미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 위기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공화당 강경파 5명 이상이 반대표를 던지더라도 존슨 의장은 민주당과 손을 잡고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중도 해임된 케빈 매카시(58·공화당·캘리포니아) 전 의장처럼 당내 강경파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전망이다. 13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최소 5명의 공화당 하원의원이 존슨 의장안에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칩 로이(51·텍사스) 워렌 데이비슨(53·오하이오), 밥 굿(58·버지니아), 마저리 테일러 그린(49·조지아), 조지 산토스(35·뉴욕) 의원이다. 이들은 존슨 의장안에 정부 예산 삭감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미 의회가 오는 17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연방정부는 셧다운에 빠지게 된다. 이에 존슨 의장은 비교적 논란이 적은 분야 예산은 내년 1월 19일까지, 나머지 분야는 2월 2일까지 적용되는 2단계 임시예산안을 지난 11일 발표했다. 정부 지출 삭감이나 독소조항은 없는 이른바 ‘깨끗한’ 임시예산안으로 평가된다. 반대 의견을 밝힌 공화당 강경파 의원은 소수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목소리를 간과할 수는 없다. 미 공화당(435개 의석 중 221개, 5개 공석)은 현재 하원을 장악하고 있으나 5명 이상이 이탈할 경우 법안 자체 통과가 불가능하다. 소수가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구조다. 상당수가 반대하더라도 민주당의 도움을 받으면 법안을 처리할 수 있기는 하다.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반대하는 분위기이지만, 지출 삭감 등이 빠진 만큼 일부는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현지 매체들은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존슨 의장이 민주당과 손을 잡을 경우 당내 강경파들의 반발이 더욱 커질 게 뻔하다. 전임자인 매카시 전 의장은 지난 9월 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해 민주당과 악수했다가 강경파들에 의해 해임됐다. 존슨 의장 입장에서 민주당과 협업은 ‘독이 든 성배’인 셈이다. 그렇다고 당내 소수파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정부 지출 삭감안과 여러 부수조항을 넣을 경우엔 민주당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 상원에서 민주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도 중요하다. 하원과 달리 민주당이 우세한 상황이긴 하다. 카멀라 해리스(59) 부통령이 당연직 상원의장으로서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존슨 의장은 우선 14일 2단계 임시예산안을 하원 전체 표결에 부칠 것으로 예상된다. 폭스뉴스는 “존슨 의장은 축출된 전임자보다는 더욱 선의를 갖고 임기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임시예산안 싸움으로 균열을 드러내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은 제럴드 포드(1913~2006·재임 1974~1977) 전 대통령 시절이던 1976년 처음 발동된 뒤 지금까지 20차례 있었다. 마지막은 도널드 트럼프(77·재임 2017~2021) 전 대통령 때인 2018년이다.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1주일 앞두고 새 임시 예산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상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물론 친정인 공화당 안에서도 반대론이 나오면서 셧다운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존슨 의장은 11일(현지시간) 새 임시예산안을 공개하고 당내 의원들을 상대로 설명했다. 새 임시예산안은 부처별로 예산 소진 시기를 2단계로 나눠 군사·재향 군인 정책, 농업과 식량, 교통, 주택 등 관련 부처 예산은 내년 1월 19일까지, 국무부·법무부·상무부 등은 2월 2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요청한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예산과 우크라이나·가자지구 인도적 지원 예산은 제외됐다. 전례대로 부처별 세출법안 12개를 하나로 묶은 ‘옴니버스’ 예산안을 들이미는 대신 상·하원이 법안을 개별 협상하는 방식으로, 이 경우 조 바이든 행정부의 중점 예산안들을 삭감하는 데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WP는 “2단계 임시예산안은 존슨 의장에게 영향력이 컸던 강경파 모임 프리덤 코커스가 선호했지만 이들도 자신들이 요구했던 정부 지출 삭감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정적”이라고 전했다. 당연히 민주당도 반발하고 있다. 패티 머리 상원 예산위원장은 “내가 들어본 것 중 가장 미치고 바보 같은 짓”이라고 비판했다. 하원 예산위원장인 공화당 소속 조디 애링턴 의원은 기자들에게 “이 계획이 민주당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미 사망했다”고 꼬집었다. 미 하원은 공화당 221석, 민주당 212석으로, 공화당에서 5명만 이탈하면 예산안 자력 처리가 불가능하다. 커린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공화당의 극심한 폐쇄는 군인들이 무급으로 일하도록 강요하는 등 국가 안보와 국내 우선순위(정책)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임 의장의 정치적 경험 부족과 공화당 내 혼란 등이 셧다운 가능성을 키운다는 분석이다. 백악관은 셧다운 상황을 상정해 연방 기관들과 비상 계획 조율에 나섰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미국 하원이 2일(현지시간) 하마스와 무력충돌을 벌이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만 군사적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은 안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은 이날 145억 달러(약 19조원) 규모의 이스라엘 군사 지원 예산안을 의결해 상원으로 송부했다. 이번 예산안 발의 및 통과는 지난달 취임한 공화당을 대표하는 강경 보수 성향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주도로 이뤄졌다. 하원은 공화당이 221석으로 민주당(212석)에 근소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이 빠진 이번 예산안이 상원을 통과할지는 불투명하다.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안을 패키지로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만약 이날 하원을 통과한 예산안이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바 있다. 당초 백악관은 이스라엘 지원 143억 달러에 우크라이나 614억 달러, 대만 등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 및 파트너 지원, 국경 관리 강화 등을 패키지로 묶은 1050억 달러(142조원) 규모의 안보 예산안을 지난달 20일 의회에 제출했다. 하원 공화당이 반발하고 지지 열기가 식어가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핫이슈’이자 초당적 지지가 있는 이스라엘 지원과 묶어서 의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이 백악관의 의중이다. 그러나 존슨 의장을 정점으로 하는 하원 공화당은 지난달 30일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덜어내고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 내용 만으로 별도의 예산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이번 예산안의 처리 과정에 미국 여야의 정쟁이 다시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 여야간에 입장이 엇갈리는 현안은 이뿐 아니다. 민주와 공화 두 당은 중순 임시예산안의 시한이 도래하기 전에 2024 회계연도 예산안 문제를 해결해야 연방정부의 부분적인 일시 업무중단(셧다운) 사태를 피할 수 있는데, 예산 규모 등을 놓고 접점 찾기에 난항이 예상된다.

미국 하원은 25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어 다수당인 공화당 소속 4선인 마이크 존슨 의원을 신임 하원의장으로 선출했다. 지난 3일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 해임 이후 빚어진 의회의 파행이 22일 만에 마침내 해소됐다. 존슨 의장은 이날 하원의장 선출투표에서 재석 의원 429명 가운데 공화당 소속 의원 220명 전원의 지지를 얻어 과반(217표) 득표에 성공함으로써 하원의장에 당선됐다. 재석 민주당 의원 209명 전원은 하킴 제프리스 자당 원내대표에게 투표했다. 하원은 당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요청한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긴급 안보예산을 조속히 심의·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다음달 중순에 임시 예산 기한이 종료되는 만큼 그 이전에 내년 회계연도 예산 문제를 매듭짓지 않으면 연방정부가 셧다운(업무정지)되는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존슨 의장은 취임 연설에서 “의회에 대한 미국인의 신뢰가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우리는 이 무너진 신뢰를 재건해야 하는 도전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현재 위태로운 시간에 서 있으며, 위험에 빠진 세계는 강력한 미국을 필요로 한다”며 “우리는 자유의 횃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동에서 우리의 위대한 동맹이 공격받고 있다”면서 “내가 잠시 후 상정할 첫 번째 법안은 이스라엘 지원을 위한 것”이라며 이스라엘 지원안을 첫 안건으로 못박았다. 존슨 의장은 변호사 출신으로 2015∼17년 루이지애나주 하원의원을 거쳐 2017년부터 연방 하원의원으로 재임 중이다. 하원 진출 이후 이렇다할 보직을 거치지 않아 정치적 중량감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일부 이슬람 국가 출신자들의 이민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내렸을 때 지지를 표명하는 등 강경 보수 성향으로, 당내에선 대표적인 ‘친트럼프 의원’으로 꼽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나는 이기는 후보 마이크 존슨과 함께 가길 강력하게 제안한다”는 글을 올리며 존슨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데 이어, 선출 직후에는 “그는 위대한 의장이 될 것”이라고 축하글을 남겼다.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잘 알려지지 않은 존슨 의원이 하원의장으로 선출됐다”며 “그는 2020년 대선 결과 인준에 반대했고 낙태와 우크라이나 원조에도 반대표를 던진 인물이며, 성소수자 규제를 지지한다”고 보도했다. 앞서 공화당 일부 강경파는 지난 3일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해 임시예산안을 처리한 매카시 전 의장에 반발해 하원의장 해임결의안을 제출했고, 민주당의 가세에 힘입어 이를 관철했다. 이어 공화당은 후임 의장 선출에 나서 첫번째 하원의장 후보로 스티브 스컬리스 원내대표를 선출했으나 당내 초강경파 20여명의 저항에 후보직을 내려놓았다. 두 번째 후보로 선출된 짐 조던 법사위원장은 세 차례 본회의 표결에도 반대표를 넘어서지 못해 결국 후보에서 물러났다. 세 번째 후보였던 톰 에머 원내수석부대표도 당내 초강경파 20여명의 반대를 극복하지 못해 후보 선출 4시간 만에 사퇴했다. 스컬리스와 에머는 하원 본회의 투표까지 가보지도 못했다. 초강경파 의원들은 자신들이 보기에 충분히 ‘보수적’이지 않은 의장 후보에 대해서는 단결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자신들과 이념적으로 가까운 후보는 똘똘 뭉쳐 지지했다. 이들의 배후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막후 영향력을 행사하며 자신의 존재감과 정치적 영향력을 다시 한번 과시했기에 이번 사태의 승리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을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공화당원’들도 승자로 꼽힌다. 2년마다 치열한 당내 경선을 거쳐 선거를 치러야 하는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들로서는 고도로 결집된 ‘마가 공화당원’의 표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초당적 타협의 정치가 실종된 상황에서 진영 정치에 충실했던 민주당은 결국 공화당 초강경파 주도의 ‘하원의장 교체’에 조연 역할을 톡톡히 했고, 그 여파는 앞으로 쉽게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 존슨 신임 의장이 대폭적인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마가 공화당원들의 뜻을 충실히 이행하려 할 경우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국정 의제들은 벽에 부딪힐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