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회계를 공시하지 않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조 회계공시 제도가 지난 1일 시행됨에 따라 노조 회계공시시스템 사이트(labor.moel.go.kr/pap)를 개설했다. 정부는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추진하면서 회계를 공시하는 노조에 대해서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당초 내년 1월 1일 시행에서 3개월 앞당겼다. 정부는 노조 조합비 세액공제가 사실상 세금으로 노조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회계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노조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돼 납부한 금액의 15%를 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30%가 공제된다. 노조는 10~11월 두 달간 공시시스템에 2022년도 결산 결과를 공시할 수 있다. 조합원이 소속된 노조와 상급단체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올해 10~12월 납부한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시시스템 개통 전인 올해 1~9월 조합비는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조합원은 시스템에서 노조의 공시 여부를 확인한 후 내년 연말정산 시 조합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조합원이 1000명 미만인 노조는 따로 공시하지 않아도 상급단체가 공시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고용부는 지난달 15~26일 노조 회계공시시스템이 적용되는 상급단체와 산하 조직 673곳을 대상으로 여덟 차례 사전교육을 실시했는데, 12.5%(84곳)만 참여했다. 상급단체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회계를 공시한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뿐 아니라 회계를 공시하지 않아도 되는 1000명 미만 노조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노조 회계공시 제도를 놓고 ‘연대 책임을 묻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조 회계공시 제도는 노조 회계 투명성에 관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제도가 현장의 공감을 바탕으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소통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회계를 공시하지 않은 노동조합(노조)의 조합원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조 회계공시 제도가 지난 1일 시행됨에 따라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https://labor.moel.go.kr/pap)을 개설했다. 정부는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추진하면서 회계를 공시하는 노조에 대해서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당초 내년 1월 1일 시행에서 3개월 앞당겼다. 정부는 노조 조합비 세액공제는 사실상 세금으로 노조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회계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노조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돼 납부한 금액의 15%를 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30%가 공제된다. 노조는 10∼11월 두 달간 공시시스템에 2022년도 결산 결과를 공시할 수 있다. 조합원이 소속된 노조와 상급단체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올해 10∼12월 납부한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시시스템 개통 전인 올해 1~9월 조합비는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조합원은 시스템에서 노조의 공시 여부를 확인한 후 내년 연말정산시 조합비 세액공제를 신청할수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조합원이 1000명 미만인 노조는 따로 공시하지 않아도 상급 단체가 공시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고용부는 지난달 15∼26일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이 적용되는 상급단체와 산하 조직 673곳을 대상으로 8차례 사전교육을 실시했는데, 12.5%(84곳)만 참여했다. 정부는 온·오프라인 회계공시 교육과 회계 컨설팅, 공시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노조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4일 오후 6시 기준 회계를 공시한 노조는 삼성디스플레이 열린노동조합 한 곳이다. 상급단체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회계를 공시한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뿐 아니라 회계를 공시하지 않아도 되는 1000명 미만 노조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로 인해 노조 회계공시 제도의 ‘연좌제’ 지적이 나온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조 회계공시 제도는 노조 회계 투명성에 관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제도가 현장의 공감을 바탕으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소통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10명 중 7명은 결혼을 하지 않은 동거인도 보호자로서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인식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여성이나 1인 가구는 비혼 가구의 권리를 보다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고 봤다. 1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가족다양성 및 가족구조변동에 따른 민사법제 개편방안 연구’에 따르면 수술이나 사망처럼 긴급한 상황에서 비혼 가구의 권리 보장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에 담긴 설문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리퍼블릭에 의뢰해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설문조사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75.4%는 ‘동거인의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는 특별한 상황에서 비혼 동거인을 보호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비혼 동거인이 사망할 경우 시신을 인도받아 장례를 치를 수 해야 한다’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8.5%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1인 가구가 보호자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라면 같이 살지 않는 지인이나 친구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응답도 55.2%에 달했다. ‘비혼 동거인의 권리를 법적으로 혼인한 배우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데에는 60.1%가 동의했다. 다만 일상생활에서 비혼 가구가 누릴 권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공감대를 보였다. 민원 처리는 49.2%,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등 세제 혜택은 42.5%가 동의했다. 청약점수·가족돌봄휴가·임대주택 신청 등 가족 복지서비스나 연금 등 혜택도 41.4%가 공감했다. 하지만 친구 등 친밀한 생활공동체(34.5%)나 동성 연인(37.2%)도 가족으로서 권리를 보장할지에 대해서는 응답이 엇갈렸다. 여성이나 젊은 세대는 동성 비혼 가구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5점 만점에 3.16점)은 남성(2.87점)보다 ‘동성 연인의 권리 보호가 필요하다’고 봤다. 연령별로는 20대(3.30점), 30대(3.20점) 순으로 권리 보호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결혼을 계획하고 있거나 이미 결혼했더라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신혼부부들이 늘어나고 있다. 9일 통계청의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19만 2000건을 기록했다.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0년대 이래 역대 최저 수준이다. 신혼부부들이 혼인신고를 미루는 이유는 대출이나 청약 등 주거 문제와 관련이 있다. 집값이 높은 상황에서 정책 특성상 혼인신고를 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대출받을 기회가 줄어드는 등의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청약·대출 모두 결혼이 불이익…“현실 생각해야” 실제 혼인신고는 소득 측면에서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 방식으로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는 1인가구일 때 더 받기 쉽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발간한 보고서에서 근로장려금의 연소득 기준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라고 전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실제 2019년 기준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수급률은 6.5%로 27.0%에 이르는 단독가구에 비해 4분의1 수준으로 낮았다.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상품은 주택도시기금이 청년들에게 연 1~2％대 낮은 금리로 전세금을 빌려준다. 미혼은 개인 연소득이 5000만원이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신혼 6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대출 자격이 안된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처럼 맞벌이 가구소득합산과 미혼의 소득 조건이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부동산 청약에서도 기혼자보다 미혼자가 차라리 더 유리할 때가 많다. 맞벌이 신혼부부가 주택청약 우선 공급 조건이 되려면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의 1인당 평균 급여는 4024만원으로 집계됐다. 맞벌이 부부라면 합산 소득이 적어도 8000만원을 훌쩍 넘는다. 청약 우선 공급 조건을 충족하는 맞벌이 부부 사례를 주변에서 보기 어려운 이유다. 결혼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김모씨(32)도 “둘 다 버팀목 대출을 받았다”며 “둘이 합쳐 대출을 받으니 신혼집을 위한 돈을 마련하기 훨씬 쉬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혼인신고를 안한다고 우리가 남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영리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집 문제가 해결되면 바로 혼인신고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는 집값이 높은 상황에서 혼인신고를 미루는 게 이득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봤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직장을 오래 다니면 월급도 올라가고 저축을 하면 한 10년 정도 지나면 집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다”며 “이제는 돈을 모아도 집을 못 산다고 생각하니 전세금 정도는 마련돼야 결혼을 하고 그러다 보니 혼인신고를 미루게 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서울 금천구가 오는 13일 오전 10시 ‘금천G밸리사랑상품권’을 60억원어치 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을 늘리기 위해 발행하는 모바일 지역화폐다. 금천구 내에서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개인은 1인당 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7%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 연말정산 시 30%의 소득공제 혜택도 제공된다. 상품권 구매는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 신한 쏠, 신한 플레이, 머니트리, 티머니페이 등 총 5개 앱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백화점과 대형상점을 제외한 7000여개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휴대전화 사용이 서투른 주민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들고 금천구청 지역경제과(02-2627-1316)를 방문하면 상품권 구매를 위한 앱 설치부터 사용 방법까지 안내받을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금천G밸리사랑상품권 발행이 물가 상승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가 노동개혁의 하나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압박하는 가운데 내달부터 회계를 공시하는 노조에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당초 내년 1월 1일 시행에서 3개월을 앞당긴 것으로 노동계의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5~11일까지 재입법예고했다. 앞서 지난 6월 15일 고용부는 내년 1월 1일 시행을 위한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바 있다. 고용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의 중요성과 시급성 및 투명한 회계 운영에 대한 조합원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조기 시행키로 했다는 설명이다. 조합비 세액공제는 국민 세금으로 노조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결산결과 공시 대상은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산하조직)와 상급단체다. 고용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달 1일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도 개통할 예정이다. 노조는 10∼11월 두 달간 공시시스템에 2022년도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조합원이 소속된 노조와 상급단체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올해 10∼12월 납부한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1~9월 납부한 조합비는 고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가 이뤄진다. 조합원은 시스템에서 노조의 공시 여부를 확인한 후 내년 연말정산시 조합비 세액공제를 신청할수 있다. 또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조합원이 1000명 미만인 노조 산하 조직은 따로 공시하지 않아도 상급 단체가 공시하면 세액공제가 이뤄진다. 조합비를 낸 조합원은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받고 1000만원이 넘으면 30%가 공제된다. 고용부는 노조의 회계 공시 편의를 위해 메뉴얼 제작과 함께 노조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노조의 회계장부 비치·보존 점검 등 회계 투명성 강화 조치 등을 통해 조합원의 알권리 제고 등을 추진했다. 투명성 의무를 이행하는 다른 기부금과 형평성 등을 반영한 조치다. 또 노조 회계 감사원을 재무·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맡도록 하는 한편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회계사나 회계법인이 회계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에 대해 양대 노총은 “노조 협박, 망신 주기로 개정에 반대하면 노조를 회계 문제가 있는 집단으로 매도해 노동 개악의 포석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드러난다”고 반발했다.

전북도가 수수료 없는 결제서비스인 ‘제로페이’ 이용 활성화를 추진한다. 전북도는 9월 1일부터 제로페이로 결제시 금액의 10%를 상품권 등으로 돌려주는 페이백 행사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들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모바일 간편 결제 시스템이다. 도는 소비자들이 전북의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참여사들 앱을 통해 제로페이로 직불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10% 페이백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결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카카오톡으로 발송되는 인터넷 개인 식별 번호(PIN)를 참여사 앱 내 등록 후 사용이 가능하다. 이번 페이백 행사에는 전북은행(JB뱅킹), 농협은행(NH올원뱅크), 대구은행(IM샵), 비즈플레이(비플페이) 4개 참여사 앱이 참여했다. 페이백은 1인당 최대 5만원까지 도내 제로페이 가맹점(일부 가맹점 제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해당 참여사 앱에서 전북은행 계좌를 통해 10만원 이상 결제하거나, 올원뱅크 앱을 통해 농협계좌로 10만원 이상 결제 시 각각 커피, 편의점 모바일 쿠폰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문성철 전북도 일자리민생경제과장은 “제로페이 결제는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소비자에게는 연말정산 세제할인, 10% 페이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도내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제로페이 직불결제 페이백 행사에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광진구가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2030대 청년들을 위해 ‘금융, 경제 교육’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에게 올바른 자산관리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생활에 유용한 경제 지식을 알려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용하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강의는 오는 31일 ‘나의 삶을 바꾸는 슬기로운 2030 경제생활’을 주제로 광진구청에서 열린다. 오후 2시부터 4시간 동안 재테크에 도움이 될 핵심 정보를 배울 수 있다. 교육내용은 크게 4가지로 구성했다. 먼저 자산관리에 필요한 기초 금융 상식(신용점수, 예금자보호법, 1~3금융권 구분법)을 알아본다. 저축통장과 주택청약 등 재테크의 핵심인 통장관리법도 배울 수 있다. 합리적 소비를 위한 카드 사용법,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릴 비법까지 자산 형성에 기여할 알찬 정보를 제공한다. 진행은 재테크 전문 강사이자 유튜버로 활동 중인 손희애씨가 맡았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구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을 둔 청년(19세 이상~39세 이하)이 대상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지혜롭게 경제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금융 특강을 준비했다”며 “이번 교육이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북한 해킹조직인 ‘김수키’(Kimsuky)가 한미연합연습을 노리고 사이버 공격을 시도한 정황이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한미연합연습인 ‘프리덤 실드(자유의 방패·FS)’ 전투모의실에 파견된 국내 워게임(War Game) 운용업체 A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수차례 발송된 악성 전자우편 사건을 수사한 결과 김수키의 소행으로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김수키는 지난해 4월부터 A사를 해킹하기 위해 악성코드가 담긴 전자우편 공격을 지속한 끝에 지난 1월 A사 소속 행정 직원의 전자우편 계정을 탈취하고,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심는 데에 성공했다. 김수키는 이후 원격 접속을 통해 A사 직원들의 신상정보를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김수키는 탈취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2월 연말정산 시기에 맞춰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위장한 전자우편을 프리덤 실드 전투모의실에 파견된 A사 직원들에게 보냈다. 이를 받은 A사 직원들은 전자우편에 첨부돼 있던 파일을 실행하려 했으나, 전투모의실이 위치한 주한미군 부대에서는 미 국방 전산망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보안시스템에 의해 해당 파일이 열리지 않았다고 한다. 수사 결과 군 관련 정보가 김수키 측에 흘러 들어간 정황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일부 직원이 해당 전자우편을 외부의 개인 전자우편 계정으로 재전송해 열람했고, 이 과정에서 개인용 컴퓨터가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례가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3월 미군 수사기관과 정보 공유를 통해 피해를 확인한 후 수사에 착수, 해킹공격에 사용된 아이피(IP)가 2014년 김수키가 벌인 ‘한국수력원자력 해킹 사건’에서 사용된 IP 대역과 일치하는 사실을 파악했다. 아울러 기존 공격과 유사성, ‘념두’ 등 북한식 어휘 사용, 한미연합연습 시기(3월 13~23일) 등 전반을 고려할 때 이번 사건 역시 김수키의 소행인 것으로 판단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이상현 안보수사과장은 “한미 간 유기적인 협업과 선제 조치로 주한미군의 자료유출을 예방한 사례이다”라며, “앞으로도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최근 한미연합연습 전투모의실에 파견된 직원들이 입은 해킹 피해가 북한 해킹조직 ‘김수키(Kimsuky)’ 소행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올해 2월부터 한미연합연습 전투모의실에 파견된 국내 워게임(War Game) 운용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발송된 악성 전자우편 사건을 수사한 결과 북 해킹조직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유지 구축 방법 등 기존 공격과 유사성, 전자우편상 북한식 어휘 ‘념두(염두)’ 등 사용, 한미연합연습 시기에 맞춰 공격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북한 해킹조직 소행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이번 공격에 사용된 아이피(IP)주소는 2014년 발생한 ‘한국수력원자력 해킹 사건’ 당시 쓰인 아이피와 일치했다.김수키는 작년 4월부터 국내 워게임 운용업체를 해킹하기 위해 악성 전자우편 공격을 지속했다. 올해 1월경에는 해당 업체 소속 행정직원의 전자우편 계정을 탈취하고 업체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설치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원격접속을 통해 피해업체의 업무 진행 상황과 전자우편 송수신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업체 전 직원의 신상정보를 탈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수키의 범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탈취한 자료를 활용해 올해 2월부터 연말정산 시기에 맞춰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위장된 악성 전자우편을 한미연합연습 전투모의실에 파견된 피해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발송했다. 일부 직원이 해당 전자우편을 외부 계정으로 재전송하는 과정에서 개인용 컴퓨터가 악성코드에 감염되기도 했다. 이상현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장은 “한미 간 유기적인 협업과 선제 조치로 주한미군의 자료유출을 예방한 사례다”며 “앞으로도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이 3.5%에서 기본세율 5.0%로 환원돼 구매 가격이 소폭 인상된다. 해외여행을 갔다가 돌아올 때 휴대품 세관 신고와 세금 납부는 모두 스마트폰으로 이뤄진다. 영화 관람료로 지출한 비용은 연말정산에서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제 타인의 개인정보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포한 ‘온라인 스토킹’ 행위자도 처벌받는다. 오는 9월 4일은 ‘제1회 고향 사랑의 날’로 지정됐다. 9월 25일부터 병원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의료분쟁을 보다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10월 19일부터는 택배·순찰 로봇이 거리를 활보하게 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분야별로 살펴본다. 보건·복지·고용환자·보호자 요청 땐 수술 장면 촬영외국인 계절근로자 8개월까지 체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9월 25일부터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세척제 유형 표시 변경 7월부터 세척제 유형이 ‘1종·2종·3종’에서 ‘용도’로 바뀐다. 1종은 과일·세척용, 2종은 식품용 기구·용기용, 3종은 식품제조·가공장치용이다. 젖병 세척제에는 ‘식품용 기구·용기용’이라고 표시된다. ●중장년·청년 일상돌봄 서비스 지원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질병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에게 일상돌봄 서비스가 하반기부터 새롭게 도입된다. 돌봄 서비스는 재가 돌봄, 가사를 비롯해 심리 지원, 간병 교육, 병원 동행, 교류 증진 가운데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지원한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직무능력은행제 도입 9월 1일부터 개인의 교육·훈련·경력·자격 등 다양한 직무능력에 대한 인정서를 발급하는 ‘직무능력 인정·관리체계’가 시행된다. 기업은 구직자의 직무능력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채용이나 인사에 활용할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기준 강화 올해 하반기부터 고용·산재보험료를 1년 이상, 5000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의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이전까지는 2년 이상, 10억원 이상이었는데 공개 기준이 더 강화되는 것이다. ●기간제·파견근로자 잔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급 7월부터 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기간제·파견근로자에게도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한 유산·사산휴가 급여가 지급된다. 지금까지는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에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만 남은 기간에 대한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확대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미설치 또는 설치·관리 기준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범위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 기간 확대 농어촌의 계절적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현행 5개월인 외국인 계절근로자(E8)의 체류 기간이 3개월 범위에서 연장돼 최장 8개월간 취업이 가능해진다. 교육·보육·가족300개 학교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시범 도입 9월부터 300개 내외의 디지털 선도학교가 AI 기반 코스웨어(교육용 프로그램)를 활용해 수업을 진행한다. 학생의 학습활동을 분석하고 맞춤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AI 디지털 교과서는 2025년 3월부터 학교 현장에 도입된다. ●행정처분 학원의 ‘편법 폐원’ 금지 10월 19일부터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가 행정처분이 진행 중일 때 폐원·폐소 신고를 할 수 없게 된다. ●은둔형 청소년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은둔형 청소년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돼 기초생계비 월 6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동 양육비를 받는 한부모가족 자녀도 위기청소년이면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 대상 확대 9월 1일부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성매매 경고문구’를 게시해야 한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스토킹 방지법 시행·피해자 지원 강화 7월 18일부터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스토킹 행위 발생 단계부터 주거·의료·법률지원 등 피해자 보호조치가 이뤄진다. 금융·재정·조세영화 관람 소득공제… 연금계좌 확대 해외여행자 모바일앱으로 세관 신고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내수 활성화를 위해 30% 인하된 3.5%가 적용됐던 자동차 개소세율이 기본세율인 5.0%로 환원된다. 7월 1일 이후 자동차 제조장에서 반출되는 국산차와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수입차부터 적용된다. ●개소세 과세표준 경감제도 도입 7월부터 자동차 제조사가 직접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때 개소세 과세표준은 판매가격이 아닌 유통·판매마진을 고려한 기준판매 비율만큼 경감된 가격으로 적용된다. 그동안 수입차보다 국산차에 더 많은 개소세가 매겨져 온 것을 평등하게 개선한 것이다. ●여행자 휴대품 모바일로 세관 신고 7월 17일부터 해외여행자는 모바일 앱 ‘여행자 세관신고’를 통해 과세 대상 물품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앞서 지난 5월 1일부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가 폐지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 관람료 추가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으로 결제한 영화 관람료도 연말정산 때 도서·공연 등 사용분과 함께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확대 7월 4일부터 증빙 서류 없이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돈이 기존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늘어난다. 기업이 기획재정부나 한국은행에 사전 신고해야 하는 외화 차입 규모도 연 30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골프장 과세체계 개편 7월부터 그동안 개소세를 내지 않았던 일반 비회원제 골프장에도 개소세 1만 2000원이 부과된다. 교육세·농어촌특별세 7200원, 부가가치세 1920원을 더하면 총 2만 1120원이다. ●연금계좌 추가 납입 확대 7월부터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인 고령의 1주택자가 주택을 팔고 나서 가격이 낮은 주택을 사면 그 차액을 최대 1억원까지 연금계좌에 납입해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소비자가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털사에서 받은 신용대출 정보를 온라인으로 조회하고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는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가 지난 5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12월 14일부터 외국인 투자자는 금융감독원에 사전 등록을 하지 않고 여권번호를 활용해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부동산·교통전세사기 피해자 임대·매입 신속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신속 지원 7월 2일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는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고,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공공이 매입한 뒤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공인중개사 책임·역할 강화 10월 19일부터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중개 시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에 대한 열람 권한을 설명해야 한다. 중개 보조원은 중개 의뢰인을 만날 때 반드시 신분을 밝혀야 한다. ●상습 다주택 채무자 성명 공개 9월 29일부터 상습 다주택 채무자의 성명·나이·주소 등의 정보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공개 대상은 3년 이내 2건, 합산 2억원 이상 채무가 발생한 임대인이다.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기 콘센트 확대 7월부터 이동식 콘센트 설치 기준이 주차단위구획의 4% 이상에서 7% 이상으로 확대되고 2025년부터는 10% 이상으로 늘어난다. ●국내 공항 짐 배송 서비스 확대 승객의 짐을 대신 찾아 숙소까지 배송하는 서비스가 7월 말부터 기존 제주공항에서 김포·김해·대구·청주·광주공항으로 확대 운영된다.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횟수 상향 7월부터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가 최대 60회까지 적립된다. 형사·법무보이스피싱 벌금 범죄 수익 5배까지 ●보이스피싱 처벌 수위 강화 11월 17일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 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온라인 스토킹도 강력 처벌 7월부터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하는 행위, 온라인 사칭 행위 등도 스토킹 행위로 처벌된다.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로 스토킹 가해자는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받는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수사·재판 지원 강화 10월부터 수사·재판 과정에서 진술 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나이 기준이 13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또한 미성년·장애 성폭력 피해자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마약 재활 전담 교정시설 운영 9월부터 일부 교정시설을 마약 재활 전담 교정시설로 지정하고 보건의료 인력, 중독심리사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해 마약중독 치료·재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외국인도 비대면 금융 서비스 이용 법무부가 외국인등록증 진위 확인 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국내 체류 외국인은 7월 3일부터 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포함한 외국인등록증으로 각종 비대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전국 단위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출범 11월부터 전국 단위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이 출범한다. 판매자와 구매자는 전국 단위로 가격을 비교할 수 있고, 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예약 거래 방식이 도입된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 규모 확대 대학생에게 아침밥을 1000원에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지원 규모가 수요 급증에 따라 69만명에서 234만명으로 3.4배 확대된다. ●유통 전 종자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사 확대 7월부터 신품종 보호 출원이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시 LMO 검사 대상 품목이 8개에서 13개로 늘어난다. 기존 검사 품목 8개에 토마토·멜론·피망·파프리카·파파야가 추가된다. ●음식점 내 수산물 원산지 표시 품목 확대 7월부터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에 가리비·우렁쉥이(멍게)·방어·전복·부세 등 5종이 추가된다. 기존 대상은 넙치·참돔·고등어 등 15종이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기준 개선 10월 19일부터 닭·오리 사육업체에만 적용하던 소독설비·방역시설의 설치 기준이 메추리·칠면조·거위·타조·꿩·기러기 사육업에도 확대 적용된다. 산업·중기·에너지신축 건축물 광케이블 설치 의무화 ●신축 건축물 광케이블 설치 의무화 10기가 인터넷 서비스 확산을 위해 6월 7일부터 신축 건축물 내 광케이블 설치가 의무화된다. ●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 7월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인허가 타임아웃제’가 도입된다. 인허가 요청이 최대 60일 이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안전성 검사제 도입 전기차에 탑재됐던 사용 후 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 10월 19일부터 재사용 전지 안전성 검사 제도가 시행된다.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10월 4일부터 주요 원재료가 있는 모든 위·수탁 거래 시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를 반드시 발급해 줘야 한다. ●송·변전 설비 주변 지역 주민에게 주거환경개선비 지원 7월 4일부터 345㎸ 이상 송·변전 설비 주변 지역 주택 소유자는 1200만~2400만원 범위에서 주거환경개선비를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유명 상표 선의의 선사용자 보호 9월 29일부터 국내에 널리 알려진 유명 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 없이 먼저 사용했다면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질서어린이 보호구역엔 노란색 횡단보도 ●고향 사랑의 날 지정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되새기자는 취지로 9월 4일 제1회 고향 사랑의 날이 시행된다. ‘9월 4일’은 ‘고향 사랑’과 발음이 비슷해 대국민 공모에서 많은 지지를 얻었다. ●실외 이동 로봇 보도 통행 허용 10월 19일부터 물류 배송·순찰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외 이동 로봇이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에 포함돼 보도 통행이 가능해진다. ●공중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설치 기준 마련 7월 21일부터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대변기 칸막이 아랫부분은 바닥과 5㎜ 이내여야 하고, 윗부분은 천장에서 30㎝ 이상 공간을 둬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 7월 4일부터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노란색 횡단보도가 설치된다. ●카카오·네이버에서도 SRT 승차권 예매 가능 7월부터 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수목원 예약 등을 네이버·네이버지도·카카오T·KB스타뱅킹 앱에서 할 수 있다. ●해수욕장 알박기 텐트 규제 6월 28일부터 전국 280여개 해수욕장에서 텐트를 비롯한 야영용품을 알박기로 방치하면 관할 지자체가 즉시 제거할 수 있다. 반환받으려면 물건 처리에 든 비용을 내야 한다. 국방·병무임관 예정 모든 군 간부 마약류 검사 ●군 간부 마약류 검사 확대 8월 1일부터 임관 예정인 군 간부와 장기 복무를 지원한 모든 군 간부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에서 마약류 검사를 시행한다. ●장병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7~8월 사이 군 장병의 정신건강을 위해 ‘마음건강’ 모바일 앱이 신설된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개인별 맞춤형 마음건강 회복 콘텐츠를 제공한다. ●육군 통신장비운용병 지원 자격 확대 8월부터 통신장비 분야 비전공자나 관련 면허·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육군 통신장비운용병에 지원할 수 있다. ●병무 민원 상담 예약 서비스 도입 11월부터 휴일이나 야간에 병무청 AI 챗봇을 통해 상담받다가 추가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면 원하는 시간에 전문 상담원과 다시 상담할 수 있다. ●병역의무자 학생건강기록부 확인 절차 간소화 6월부터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학생건강기록부를 학교에서 서류로 발급받지 않고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 병적기록 정정 절차 간소화 9월부터 참전용사와 국가유공자 등의 병적기록이 실제 이름이나 생년월일 등과 일치하지 않을 때 병무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병무청 직권으로 병적기록을 고칠 수 있다.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피해자 의사 무관전세 피해 지원 가동…나쁜임대인 공개자동차 개소세 30% 인하 조치 종료해수욕장 ‘알박기’ 금지…배달봇 통행 가능전세사기 피해 지원…나쁜 임대인 공개알뜰교통카드 적립 최대 6만 6000원11월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출범 새달부터 영화관람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돕는 등 지원 절차도 가동된다. 9월 말부터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야 한다.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횟수월44회→60회 확대…교통비 절감 정부는 30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34개 정부 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186건의 정책 변경 사항을 담았다. 정부는 우선 서민·중산층의 문화생활 지원 차원에서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7월 1일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영화관람료를 결제하면 연말정산 때 30% 소득공제를 해준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는 종료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탄력세율을 30% 인하하는 정책(100만원 한도)을 올해 상반기에 종료하기로 했다.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횟수 상한은 월 44회에서 60회로 확대한다. 이 경우 월 교통비 절감 폭이 1만 1000~4만 8000원에서 1만 5000~6만 600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조치는 다음달 2일부터 가동한다.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하고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공공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며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 긴급 금융·복지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9월 말부터는 전세사기 예방과 악성임대인 근절을 위해 상습 다주택채무자인 나쁜 임대인의 이름과 주소, 미반환 보증금 등의 정보도 공개된다.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법도 개정된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중개 시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에 대한 열람 권한 등을 설명해야 하며 중개 보조원은 중개 의뢰인을 만날 때 반드시 신분을 밝혀야 한다.환자·보호자 요청시 수술 장면 촬영해야적립식 여행상품 위약금 기준 신설1개월 전 계약 취소시 15%만 위약금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9월 25일부터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야 한다. 또 환자(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스토킹 발생 단계부터 주거, 의료 및 법률 구조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다.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 행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하고(반의사불벌죄 폐지)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 범위에 포함했다. 온라인 스토킹은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하거나 온라인으로 사칭하는 행위 등이다. 적립식 여행상품에 대한 위약금 기준도 신설된다. 선불식 할부거래 형태의 여행상품 가입자가 여행 당일 여행을 취소하더라도 사업자가 위약금(관리비·모집수당 공제액 포함)을 65% 넘게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기준이 마련됐다. 출발 1개월 전 계약을 취소했다면 15%만 위약금 등으로 내면 된다. 전국 280여개 해수욕장에 이른바 ‘알박기’ 텐트 방치 행위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해수욕장 안에 물건 등을 반복·상습적으로 방치하거나 안전상 위험 요소가 있으면 해수욕장 관리청은 즉시 물건 등을 치워버릴 수 있다. 그동안 캠핑인구 증가에 따라 해수욕장 안에 캠핑하기 좋은 자리를 선점해 장기간 야영용품 등을 방치하는 ‘알박기’ 행위로 해수욕장 이용객과 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집 보유시주거환경개선비 최대 2400만원 지원 공항서 집까지 짐 찾아 배송서비스 확대법정 주차대수 이상 확보시 분양가 가산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집을 갖고 있다면 다음달부터 주거환경 개선비용을 집값의 30% 이내(1200만~2400만원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오는 11월 17일부터 배달 로봇이 도보나 공원 등을 통행할 수 있게 돼 실외로봇의 사업화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내공항 이용 승객의 편의 차원에서 도착장에서 승객 짐을 대신 찾아 목적지까지 배송하는 서비스는 김포·청주 등 주요 공항으로 확대한다. 극단적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이를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는 기상청이 읍면동 단위로 위험지역 주민에게 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하는 서비스도 시작한다. 질병을 앓는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 청년과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에게는 일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택공급 사업자들은 법정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면 분양가에 이를 가산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가산항목에 주차항목을 신설, 주차공간 추가 설치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에 1~4%의 비용을 가산할 수 있게 된다.피해자 직접 현금 전달 보이스피싱도지급정지·환급 등 법률 구제 가능마약류 교육 강화…‘천원의 아침밥’ 확대빈집 농어업 분야 외국인 거주용 활용가락도매시장 전자송품장 시범 도입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받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도 오는 11월 17일부터 지급정지, 피해자 환급 등 법률적 구제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계좌 간 송금·이체된 보이스피싱에만 적용돼 왔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2018년 2547건에서 2021년 기준 2만 2752건으로 약 9배 증가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수위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됐는데 앞으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게 되며 징역형과 벌금형에 동시에 처할 수도 있다. 점차 심각해지는 마약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약류 예방·재활교육 및 부처별 마약류 정보를 통합 관리·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도 구축한다. 비대면 상담과 맞춤형 온라인 교육·정보제공 등 서비스가 마련하고 마약이 유발하는 정신적, 신체적 폐해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가상현실(VR) 등 신기술을 이용한 체감형 콘텐츠도 제공한다.전국 단위 거래가 가능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도 11월쯤 출범한다. 판매자와 구매자는 전국 단위로 가격을 비교할 수 있고,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예약 거래 등이 도입된다. 8월부터는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에서 6개 품목에 대해 전자송품장을 시범 도입한다. 내년부터는 전국 공영도매시장에서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한다. 7월부터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에 가리비, 우렁쉥이(멍게), 방어, 전복, 부세가 포함된다.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기존 15종에서 20종으로 늘어난다. 9월 29일부터는 공공기관이 매입한 빈집을 농어업 분야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의 거주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학생에게 아침밥을 1000원에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지원 규모가 69만명에서 234만명으로 확대된다.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7월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 2000여권이 배포·비치된다. 이날부터 기재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초고령화 코앞, 걱정만하다 늦어”“연말정산 인적공제 확대도 방법”“개발된 해외기술 도입할 필요도”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8.4%로, 한국은 고령사회에 해당합니다. 이 비율이 20% 이상 넘어가는 초고령사회가 코앞이고 그 속도도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릅니다. 걱정만 하다가는 늦습니다. 대응을 해야 합니다.”(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원장)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3 저출산고령사회 서울신문 인구포럼’ 2일째 세션3에서 열린 종합토론에서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인구구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은 박희석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이성은 서울시 양성평등담당관, 최영 포스코 기업시민실장, 김영선 경희대 노인학과 교수가 패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담당관은 저출생 문제에 대해 개별 정책 수혜 목표 계층을 정해 공격적인 정책을 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전국 기준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인데 서울은 이보다도 낮은 0.59명이다. 이 담당관은 “서울의 경우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고 초혼 연령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만큼 출산율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이라며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사업에 이어 올해부터 저출생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기획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올해 초부터 난임 지원과 임산부 지원, 다자녀 지원 등의 대책을 새롭게 발표했다.최 실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민간 기업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민간에서도 저출생 노력이 더 많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실장은 “포스코의 경우 육아 등을 위해 선택근로제를 이용한 직원이 지난해 750명으로 2019년 대비 200명 늘었고, 남자 육아휴직률은 같은 기간 3배가 늘어날 만큼 사내 육아지원 제도 활용률이 증가하고 있다”며 “2020년 국내 기업 최초로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도입했는데 이 같은 제도를 더 많은 직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실장은 현장에서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출산을 고려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과거에 머물러 있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 등도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저출생을 위한 민간의 노력이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플랫폼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교수는 “과거 고령 친화 관련 산업 분야에서는 휠체어나 침대 등을 다루는 중소기업 위주로 참여하는 경향이 높았는데 최근에는 SK텔레콤이나 KB금융그룹 같은 대기업들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런 기업들이 연구개발(R&D) 성과 등을 공유하고 교류가 확산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고령층 관련 산업의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국내 관련 산업 기술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독일의 한 기업은 음식 섭취 시 저작력이 낮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영양가가 높은 음식물을 3D 프린팅 기술로 만들어 제공하고 전문 레스토랑을 통해 이를 공급하기도 한다”면서 “사람의 장기를 복제해 치료법을 미리 시험하는 기술도 있다. 이미 인구구조 변화를 겪으며 개발된 해외의 관련 산업 기술을 국내에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Q. 소득 정산제도란 무엇인가. A. 폐업, 퇴직 등으로 소득이 줄어들어 건강보험료를 조정 신청한 경우 다음해 11월에 국세청의 확정소득대로 조정했던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제도로 지난해 9월 도입됐다. 매년 4월 이뤄지는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 개념을 지역가입자와 소득월액보험료 납부자에게도 적용하는 것이다. 신청인이 소득 감소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그에 따라 일단 보험료를 조정하고 이후 연계되는 국세청 소득 자료를 통해 실제 소득대로 보험료를 재정산한다. Q. 기존과 달라진 점은. A. 조정한 다음해 11월에 정산이 이뤄진다. 따라서 계속 소득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보험료를 조정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해에 정산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는 모든 소득에 대해 조정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사업소득, 근로소득만 조정 가능하다. 또한 조정 기간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신청일이 1일인 경우 당월부터)의 다음달부터 그해 12월까지이고, 정산 기간은 조정 신청 연도의 전체 기간(1~12월 보험료)이다. 단, 공단이 국세청으로부터 확정 소득자료를 연계해 작업하는 시기인 10월에는 소득 조정 신청이 불가하다. Q. 유의할 점이 있을까. A. 현재 보험료 부과 기준 소득보다 연소득이 적은 경우에 신청해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정산 보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단, 실제 소득이 줄었더라도 조정 신청을 통해 납부한 보험료와 비교해서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고향에 대해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반년을 맞았습니다. 올해 1월부터 시행중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을 비롯해 학업·근무·여행 등으로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가 기부금을 주민복리증진 등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취지에 공감하는 이들의 기부가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제도에 대해 모르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행정안전부와 함께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Q. 고향사랑기부금은 어디에 쓰이나요. A. 기부금을 재원으로 고향사랑기금을 별도 설치해 주민복리 증진 등의 목적으로 기부자가 공감하는 기금사업을 추진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부금은 주민 복지를 위해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주민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는 기금사업을 통해 일회성 기부가 아닌 지속적인 재기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부자와 관계 형성 및 지역방문 등 생활인구 유도 기회로 활용합니다. Q. 고향사랑기부금은 어디에서 낼 수 있나요. A.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사이트인 ‘고향사랑e음’을 통해 기부금 접수와 답례품 선택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전국 농협 5949곳과 제주은행 2곳 등 총 5951곳에서 기부할 수 있습니다. Q. 고향사랑기부금에 따른 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A. 기부금의 30%를 답례품으로 제공받고, 연말정산 시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농협에서는 기부자를 대상으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예금상품(NH고향사랑기부)을 출시했고 기부지역에서 카드 사용 시 포인트 적립 혜택을 주는 카드(zgm.고향으로)를 출시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추가로 공공시설 입장료·이용료 할인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Q. 10만원 전액 세액공제는 무슨 의미인가요. A. 소득과 소득세율에 따라 납부해야 할 산출세액이 결정되는데, 산출세액에서 10만원을 공제해 결정세액이 되므로 납부할 세금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Q. A시와 B군에 각 10만원 기부하면, 각 10만원 전액 세액공제가 되나요. A. 지자체별 10만원 세액공제가 아니므로 기부금 20만원 중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1만 6500원)가 됩니다. Q. 배우자가 납부한 기부금도 세액공제가 되나요. A.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기부금에 한해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기부금은 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Q. 외국인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연말정산은 내외국인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거주자 여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국내 거주하면서 세금을 납부하는 외국인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거주자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에 한합니다. Q. 여러 지역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해 생성된 포인트를 통합 사용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예를 들어 A시, B군에 각각 10만원을 기부해 각각 3만 포인트가 생성되었을 때 이를 합해 6만 포인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부한 지자체별로 답례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Q. 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한 외국국적동포의 기부가 가능한가요. A. 현행 법령상 등록외국인은 가능하고 국내거소신고 외국동포의 기부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시행령을 개정 중입니다. 정부는 향후 고향사랑e음과 출입국관리시스템을 연계해 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 외국동포의 기부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25년 지기 친구 이름으로 발급받은 카드를 수백회 쓰고 수천만원대의 온라인 대출까지 받은 40대 주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43·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25년 친구인 B씨 명의 휴대전화로 카드사 현금서비스를 받는 수법으로 74회에 걸쳐 9800여만원을 취득하고, B씨 명의 신용카드를 253회 사용해 5590만원 상당을 결제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 명의 휴대전화 번호·직장명·연 소득 등 개인정보를 도용해 온라인으로 시중 은행에서 4회에 걸쳐 2830여만원을 대출받기도 했다. A씨는 B씨에게 “사업에 사용할 계좌가 필요한데 주부라서 계좌발급이 어렵다”라는 취지로 부탁하며 B씨 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계좌 비밀번호, 인터넷 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을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연말정산을 도와주겠다”면서 B씨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까지 받아낸 뒤 사기 행각을 벌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록 초범이지만 피해자가 주장하는 실제 피해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등 피해가 몹시 크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공판기일을 다시 잡아달라고 한 뒤 재판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했다”라고 판시했다.

가정의 달 5월은 ‘세금의 달’이기도 하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작년에 근로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추가세금이 있는 경우 납부도 해야 한다. ●이자배당 年 2000만원 넘으면 징세 매년 1월에서 12월까지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한다. 원천징수세금(15.4%)을 차감하기 전 금액인 세전 금액 기준이며, 분리과세 또는 비과세 이자배당소득은 종합과세 판단금액과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2000만원이 초과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다른 종합소득과 합하여 소득세율(6.6~49.5%)이 적용되는데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금 15.4%는 기납부세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해외주식이나 해외채권에 투자한 경우 외국에서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명세서를 거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신고하면 이 역시 공제받을 수 있다.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선택권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세금이 부과된다.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면 종합과세와 15.4%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고, 연 2000만원이 넘는다면 종합과세로 신고해야 한다.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유불리를 사전해 점검해 보는 것이 좋다. ●연간 300만원 초과 기타소득에 과세 연금소득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가장 빠뜨리기 쉬운 항목이다.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에서 받은 연금은 연 1200만원이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다. 반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경우 공적연금만 받는다면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납부가 끝나지만 공적연금 외의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에 합해 신고해야 한다. 기타소득은 사업성이 없는 강연료나, 주식을 빌려주고 받은 대차수수료, 경품으로 받은 이익으로 연간 300만원을 넘는다면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본인이 직접 관할세무서에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 인증 후 접속해 이자배당소득 내역, 각 소득별 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 소득공제 내역 등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또한 작년에 해외주식과 과세대상 파생상품 등을 양도했다면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5월 말까지 양도소득세도 신고납부해야 한다.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지난해 월급 등 보수가 인상된 직장인 1011만명은 건강보험료가 추가 부과된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4월 건보료 연말정산에 따라 직장가입자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지난해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를 고지할 예정이다. 월급 등 보수가 늘어난 직장인은 1011만명이며 1인당 평균 약 21만원을 내야 한다. 반면 보수가 줄어든 301만명은 1인당 평균 약 10만원을 돌려받는다. 보수 변동이 없는 287만명은 별도 정산하지 않는다. 직장가입자 1599만명의 2022년도 총 정산금액은 3조 7170억원으로 전년(3조 3254억원)대비 11.8％(3916억원)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21만 3720원으로 2021년(20만 800원)과 비교해 1만 2920원 늘었다. 정산보험료는 10회로 나눠서 낼 수 있다. 해당 직장인은 다음달 10일까지 공단에 일시 납부 또는 10회 이내로 분할 횟수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별도 신청이 없으면 10회 분할 부과된다. 정산보험료가 9890원 미만이면 일시불로 납부해야 한다. 공단은 “임금 인상과 호봉 승급 등으로 보수에 변동이 생기면 사업장에서 바로 신고해야 추가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새로 지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새살림을 차렸다. 2012년 경기 과천에서 세종으로 이사한 지 11년 만에 보금자리를 옮겼다. 행정안전부도 중앙동으로 오면서 두 부처는 ‘한 지붕 두 가족’이 됐다. 공무원들은 이 중앙동을 ‘갑동’ 혹은 ‘쌍갑동’이라 부른다. 부처 예산을 주무르는 기재부와 부처 조직을 총괄하는 행안부가 함께 입주한 건물이라는 점에서다. 물론 정부조직법상 서열은 기재부가 1번, 행안부가 8번으로 부총리 부처인 기재부가 우위에 있다. 흔히 모임에서 돈줄을 쥔 사람을 ‘실세’라 부르듯 기재부가 정부 최고 실세 부처라는 데는 공무원 사회에서도 이견이 없다. 기재부 장관을 겸임하는 부총리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에 이은 명실상부 정부 서열 3위로 총리 궐위 시 권한대행 역시 그의 몫이다.나라의 ‘곳간지기’인 기재부는 기본적으로 돈을 걷는 ‘세제’와 돈을 쓰는 ‘예산’ 두 축으로 이뤄져 있다. 여기에 재정·금융·외환·공공정책 등의 분야를 아우르며 경제 정책 전반을 관리한다. 기재부가 처음부터 하나의 조직이었던 건 아니다. 1948년 재무부와 기획처로 출발한 이후 통합과 분리를 반복한 끝에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기획재정부’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했다. 부처는 통합됐지만 세제·금융·외환 영역을 총괄하며 돈줄을 거머쥔 재무부(MOF)와 예산 편성권을 갖고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했던 경제기획원(EPB)에 뿌리를 둔 두 업무 영역의 벽은 여전히 높다. 과거 정부처럼 MOF 출신과 EPB 출신 간 주도권 싸움이 치열하거나 힘의 균형이 한쪽으로 급격하게 쏠리는 건 아니지만, 세제맨과 예산맨 사이 업무를 대하는 태도와 정책 철학의 결에는 지금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힘의 무게 추가 어느 쪽으로 조금 더 기울었는지 굳이 따지면 MOF보단 EPB 쪽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세제·정책을 총괄하는 방기선 1차관과 예산·재정을 총괄하는 최상대 2차관,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까지 모두 EPB 출신이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MOF 출신으로 분류되지만 그 역시 뿌리는 EPB다. 우리나라 경제를 이끄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부처인 만큼 기재부는 소속 공무원 가운데 에이스가 넘쳐난다. 세제·예산·금융 분야 국내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다. 기재부 공무원들은 이 순간에도 둔화하는 경기를 부양하고 고공행진하는 물가를 잡기 위한 대책 마련에, 줄어든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 찾기에 여념이 없다. [부총리 직속] 기재부 내 최고의 스타는 단연 추경호 부총리다. 그가 세종청사에 등장했다 하면 직원들은 줄을 서서 사인을 받고 함께 사진을 찍으며 소통한다. 최근에는 내년 총선 출마가 유력한 추 부총리가 언제까지 장관직을 수행할지가 직원 사이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재선 의원인 덕에 국회와의 소통이 원만하다 보니 직원들은 추 부총리가 적어도 내년 예산안까지 처리하고 임기를 마무리해 주길 바라는 마음을 감추지 않는다. 기재부의 ‘입’으로 활약하는 조용범 대변인은 학창 시절 공부를 워낙 잘해 고향인 제주에서 알아주던 수재였다. 기수를 뛰어넘어 예산총괄과장에 임명되는 등 예산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대변인으로서 일 처리가 탁월하고 소통에도 능해 상사와 부하 직원, 언론으로부터 두루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 추 부총리의 대외 활동을 밀착 보좌하는 신중범 비서실장은 이름대로 ‘신중’하고 합리적이다. 국제금융 분야 전문가로 추 부총리와 특별한 업무 인연이 없음에도 실력과 평판만으로 비서실장에 발탁됐다. 박홍기 감사관은 세제실 요직을 두루 거친 세제 전문가로 온화한 성품에 형님 리더십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1차관·차관보] 기재부 공무원 앞에서 방기선 1차관을 거명하면 십중팔구 엄지를 치켜세운다. 그만큼 직원들에게 인정받는 상사라는 얘기다. 방 차관은 인간관계가 좋고 사람을 잘 챙기는 것으로 유명하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만 8000개에 이를 정도다. 건배사를 노래로 할 만큼 노래 실력도 탁월하다. 고물가·고환율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 참석해 특유의 소통력으로 각종 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데도 공을 세웠다. 이형일 차관보는 직원들이 ‘존경한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학문적으로 뛰어난 실력을 갖췄다. 미국 텍사스 A&M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땄을 때 지도 교수가 대학에 계속 남아 달라고 권유할 만큼 교수 능력과 연구 능력이 훌륭했다고 한다. 부하 직원들에게 복잡한 문제를 논리적이고 쉽게 설명하는 데 일가견이 있다. 거시경제·금융 분야 최고 전문가로 ‘정책 만물박사’, ‘관료의 롤모델’이라는 별명도 갖고 있다.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과 내수 활성화 대책, 신성장 4.0 전략, 수출·투자 대책, 금융시장 안정 대책, 인구·기후 위기 대응책 등이 이 차관보 손을 거쳤다. 행정고시 37회 전체 수석으로 입직한 김성욱 국제경제관리관은 외환·금융 분야 최고 전문가로 꼽힌다.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을 수립하고 자본시장 통합법을 제정한 주역이다. 김 관리관은 일 처리가 깔끔해 후배 공무원 사이에서 특히 인기가 높다. 불필요한 일을 시키지 않고 중요한 일에 집중할 것을 주문해 성과를 내는 스타일이다. 첫사랑과 결혼한 김 관리관은 행시 수석을 차지할 수 있었던 공을 아내에게 돌리는 로맨티시스트의 면모도 갖췄다. [세제실] 고광효 세제실장은 자타공인 ‘정통 세제맨’이다. 국세청 조사국에서 근무한 경험도 있다. 지난해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법인세율 인하, 소득세 과표 조정 등 윤 정부 조세 정책의 밑그림을 그렸다. 지난 11일 공포된 반도체 시설 투자 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K칩스법’의 입법도 주도했다. 정정훈 조세총괄정책관은 어려운 세법과 조세 제도를 쉽게 설명하는 데 도가 텄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세법학 분야에서 기재부를 넘어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로 불린다. 업무 스타일이 꼼꼼하면서도 명쾌하고 합리적이어서 직원들이 가장 닮고 싶은 상사로 꼽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비롯한 현행 세제지원 제도의 골격이 정 정책관 손에서 탄생했다. 이용주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일 처리가 영민하고 집중력이 뛰어난 이른바 ‘천재과’ 공무원이다. 국세행정뿐만 아니라 윤 정부가 강조하는 시장주의 경제 정책에도 정통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원회 이사회 이사로 선출돼 활동 반경을 국제 무대로 넓혔다. 조만희 재산소비세정책관은 국세청에서 출발해 세제실에서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세제맨이다. 연말정산 간소화, 법인세 개편, 종합부동산세 개편의 주역이다. 일 처리에 막힘이 없고 직원들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세제실의 지장이자 덕장이란 평가를 받는다. 정병식 국제조세정책관은 국제조세와 국제금융, 통상협력 등 국제 분야를 섭렵한 국제 전문가다. 주요 20개국(G20) 국제금융체제(IFA) 실무그룹 공동의장으로 활동하면서 한국의 위상을 높였다. 폭넓은 국제 네트워크를 보유한 ‘경제 외교관’이기도 하다. 김재신 관세정책관은 과감한 할당관세를 실시해 물가 안정에 기여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를 기존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성과도 냈다. 김 정책관은 직원의 의견을 존중하고 업무를 과감히 믿고 맡기는 선이 굵은 리더십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제정책] 윤인대 경제정책국장은 정책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한 기재부 최고 브레인이다. 해외 서적을 즐겨 읽고 박학다식하며 이슈 대응에도 민첩하다. 주어진 임무는 어떻게든 추진해 성과를 내는 스타일이다. 물가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 끝에 현재 둔화하는 물가는 윤 국장의 공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지호 민생경제정책관은 기재부와 한국은행 간 국장급 인사교류로 기재부에 파견된 한은의 에이스다. 물가 정책을 담당하면서 농축수산물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정부의 수급 안정 조치를 마련했다. 김범석 정책조정국장은 정책·재정·대외·세제·대통령실·국제기구까지 두루 섭렵한 ‘제너럴리스트’다. 신산업·서비스 산업 정책을 조율하고 신성장 4.0 전략을 짠 미래 먹거리 설계자로 평가받는다. 부하 직원의 의견을 신뢰하고 북돋워 주는 눈높이 리더십을 갖췄다. 김재환 정책조정기획관은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등 정부 부처 간 회의체에서 부처와 현장의 의견을 잘 조율해 결과를 도출한 협상의 달인으로 소문이 났다. 강기룡 경제구조개혁국장은 통계청 기획조정관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다. 실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해 세상을 바꿔 보려는 의지가 강한 진취적인 정책 전문가다. 한은에 다니다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색적인 이력도 있다. 이승원 미래전략국장은 기업환경과장을 지내면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제정을 주도하고, 국유재산 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업무에 대한 열정이 충만하고 일 처리도 깔끔한 편이다. [국제금융] 최지영 국제금융국장은 기재부를 대표하는 국제금융통이다. 미국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상향하는 데 역할을 했고, 공급망 기본법의 초석을 다졌다. 금융 리스크 관리에도 관심이 많다고 한다. 신중한 덕장 스타일로, 자식 농사를 잘 지었다는 얘기도 들린다. 민경설 국제금융심의관은 글을 잘 쓰는 사람으로 소문이 자자하다. 합리적이고 정이 많은 ‘형님 리더십’을 갖췄다. 한국투자공사(KIC) 설립, 외환건전성부담금 신설, 한국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을 주도했다. 김진명 대외경제국장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둘러싼 한미 관계를 비롯해 온갖 대외 이슈를 모두 컨트롤하며 국익 수호와 정상 경제외교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김 국장은 두뇌 회전이 빠르고 시장에 밝으며 효율적이고 깔끔한 업무 처리 스타일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차기 차관보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김경희 개발금융국장은 사무관·서기관·과장·부이사관·국장까지 모든 승진에서 ‘여성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졌다. 2017년 복권위원회 사무처장에 오르며 1948년 재무부와 기획처에 뿌리를 둔 기재부 탄생 약 70년 만에 첫 여성 본부 국장이 됐다. 세제뿐만 아니라 예산·국제 업무까지 두루 경험한 재정·금융계의 입지전적인 리더다. [기획·추진·지원단] 최한경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국장은 예산총괄과장을 지낸 예산·재정 전문가로 알려졌다. 강종석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부단장은 경제정책국·정책조정국·기획조정실 등 장기간 한 분야에서 2년 이상 오래 근무하며 정책을 총괄·조율했다.

생명보험협회는 생명보험에 가입함으로써 갑작스럽게 닥칠 위기에 대비하고 동시에 세제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연금저축보험이나 저축보험 등 저축 기능이 있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해 보장과 동시에 절세까지 할 수 있다. 일시납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고 납입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은 5년 이상 납입하면서 10년 이상 유지하고 월납보험료가 150만원 이하인 경우, 종신형 연금보험계약은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연금 형태로만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가 적용된다. 1년간 납입한 연금저축 보험료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연간 근로소득이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보험료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12%를 600만원 한도에서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도 동일한 소득 조건으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보험 공제한도 600만원을 납입하고 추가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300만원 납입하면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개인형 퇴직연금(IRP)만 납입할 경우에도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