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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스트셀러]이어지는 더위 속 ‘당신이 누군가를 죽였다’ 3주째 선두

    [베스트셀러]이어지는 더위 속 ‘당신이 누군가를 죽였다’ 3주째 선두

    일본 인기 소설가 히가시노 게이고 신작 소설 ‘당신이 누군가를 죽였다’가 휴가철을 맞아 3주 연속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교보문고가 16일 발표한 8월 둘째 주 베스트셀러 순위에 따르면, 이 책은 모바일 금융 서비스 업체 토스가 내놓은 ‘더 머니북’을 제치고 3주째 1위를 기록했다. 여름 휴가철 호화 별장에서 다섯 명이 살해되는 사건이 벌어진 뒤 마침 휴가차 그곳에 있던 형사 가가 교이치로가 사건의 비밀을 파헤친다는 이야기를 담았다. ‘더 머니북’은 금융 생활에 관한 여러 정보를 담았다. 7월 셋째 주부터 4주 연속 2위에 머물고 있다. 한편 온라인서점 예스24에서는 나태주 시인의 딸 나민애 교수의 유튜브 추천 도서가 큰 관심을 모았다. 예스24 종합 베스트셀러에서는 서울대 교수 자녀 교육서로 역주행한 화제작 ‘만화로 보는 3분 철학’이 1위를 차지했고, 숨은 어휘력 발견을 돕는 필사 가이드 ‘하루 한 장 나의 어휘력을 위한 필사노트’가 2위에 올랐다. 다음은 교보문고 8월 둘째 주 베스트셀러 순위(8월 7~13일 판매 기준) 1. 당신이 누군가를 죽였다(북다) 2. THE MONEY BOOK(비바리퍼블리카) 3. 불변의 법칙(서삼독) 4. 허송세월(나남) 5. 모순(쓰다) 6. 흔한남매 이무기 2(미래엔아이세움) 7. 죽이고 싶은 아이 2(우리학교) 8. 초역 부처의 말(포레스트북스) 9. 하루 한 장 나의 어휘력을 위한 필사 노트(위즈덤하우스) 10. 만일 나에게 단 한 번의 아침이 남아 있다면(북모먼트)
  • 만취 상태로 역주행 뺑소니…2분 만에 덜미

    만취 상태로 역주행 뺑소니…2분 만에 덜미

    만취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달아난 지 2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새벽 4시 22분쯤 달서구 용산로 한 교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 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B씨의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구청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 요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소식을 듣고 예상 도주로를 차단해 사고 발생 2분 만에 A씨를 붙잡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을 훌쩍 넘는 0.131%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동승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며 “A씨를 조만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죽여봐요” 경찰에 도발…방송서 공개된 ‘촉법소년’ 모습

    “죽여봐요” 경찰에 도발…방송서 공개된 ‘촉법소년’ 모습

    MBC에브리원 ‘히든아이’에서 경찰관에게 욕설하는 촉법소년의 모습이 공개된다. 12일 방송되는 MBC에브리원 ‘히든아이’에서는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도심 속 위험천만한 사건, 사고들이 공개된다. 방송에서 MC 김성주는 “이번 영상은 역대급”이라며 “혀를 내두르게 만드는 사건”이라고 밝혔다. 공개된 CCTV 영상에는 평범한 편의점 내부 모습이 담겼다. 편의점 직원들은 출근 후 각자 할 일들을 하며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 편의점 CCTV에는 믿기 힘든 사연이 숨어 있다. 김성주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라며 편의점 사건의 놀라운 전말에 대해 귀띔한다. 출연진 모두가 경악한 편의점 사건의 진실은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방송에서는 촉법소년 범죄에 대해서도 다룬다. 촉법소년은 형법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지만, 형사책임이 없는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말한다. ‘히든아이’에 포착된 촉법소년들은 절도 차량으로 역주행 도주를 하는가 하면, 경찰을 향해 난동 부리고 욕설을 하고, 철저한 계획범죄까지 일삼는다. 이에 권일용, 표창원 프로파일러와 이대우 형사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불꽃 튀는 논쟁을 펼친다. 청소년 범죄 본질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의견과 그러기에 더욱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치열하게 맞붙는다.
  • BTS 슈가 음주운전에 도로 역주행 커플까지…전동 스쿠터·킥보드 규제 강화 목소리

    BTS 슈가 음주운전에 도로 역주행 커플까지…전동 스쿠터·킥보드 규제 강화 목소리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가 술을 먹고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에 앞서 차가 달리는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역주행하는 커플이 포착돼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관리·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슈가는 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전날 오후 11시 15분쯤 ‘음주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로 출동한 경찰은 전동 스쿠터를 타다 혼자 넘어진 슈가를 발견했다.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경찰은 현재 슈가의 면허 취소를 위한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슈가는 이날 입장문에서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다”며 고개를 숙였다.사고 당시 슈가가 타던 기기는 안장이 달린 킥보드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전동 스쿠터 형태에 가까운 모델이다. 정확히 어떤 모델의 이동 수단을 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경찰은 “전동 스쿠터”라고 밝혔다. 전동 스쿠터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한다.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배기량 125CC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 최고정격출력 11㎾ 이하)의 이륜자동차와 50CC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뜻한다. 원동기장치 자전거 음주운전 사고는 2019년 163건에서 2020년 191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후 2021년 110건으로 잠시 줄었으나 2022년 143건, 2023년 144건으로 연이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접근성 낮아진 데 반해 단속 소홀…처벌 수위도 약해 앞서 지난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역대급이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에는 남녀가 전동 킥보드를 타고 헬멧 등 보호 장구도 착용하지 않은 채 도로에서 역주행 방향으로 달리는 모습이 담겨 보는 이들을 경악케 했다. 전동 킥보드는 PM에 해당한다. PM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시속 25㎞ 미만, 차체 중량이 30㎏ 미만인 것’으로 전동 킥보드를 포함해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일컫는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PM 교통사고 건수는 지난 2019년 총 447건에서 2023년 2389건으로 5.3배 늘었다. 같은 기간 사망·부상을 포함한 사상자 수도 481명에서 2646명으로 5.5배 늘었다. 사망자도 8명에서 24명으로 4년 만에 3배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공유 전동킥보드·스쿠터 업체가 늘면서 이용자의 접근성이 낮아진 데 반해 단속이 소홀해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쉽게 탈 수 있다는 인식이 있어서 안이하게 생각하는 면이 있다는 것이다. 또 단속에 걸려도 과징금과 처벌이 크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PM 음주운전을 할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는다. 전동 스쿠터를 음주 상태로 탄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처벌 수위 강화와 함께 PM·스쿠터 대여업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PM 대여업의 경우 등록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다. 당국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이 여러 번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지만 폐기됐다.
  • “목숨이 몇 개야”…전동킥보드 타고 6차선 도로 역주행한 남녀

    “목숨이 몇 개야”…전동킥보드 타고 6차선 도로 역주행한 남녀

    헬멧 등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남녀가 전동 킥보드를 타고 6차선 도로를 역주행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역대급’이라는 제목과 함께 영상 하나가 올라왔다. 언제 촬영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는 공개 영상에는 헬멧 등 보호 장구를 전혀 착용하지 않은 남녀가 전동 킥보드를 타고 6차선 도로에서 역주행하고 있었다. 한편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2389건, 사망자 24명, 부상자 2622명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다.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 등의 승차 정원은 1명이며 2인 이상 함께 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최대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 경기도, 반크와 손잡고 ‘청소년·청년 기후대사’ 육성

    경기도, 반크와 손잡고 ‘청소년·청년 기후대사’ 육성

    경기도가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VANK·Voluntary Agency Network of Korea)’와 손잡고 청소년·청년 기후대사를 육성하고,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글로벌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6일 경기도청에서 반크와 함께 ‘청소년·청년 기후대사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반크와 경기도는 중앙정부가 하지 않는 일을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반크는 정부에서 하지 못하는 많은 일을 민간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실천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위해 중앙정부가 이렇게 가야 하는데 제대로 가지 못하고 역주행하는 것에 대해 전국에서 가장 큰 경기도가 제대로 된 방향을 가자고 얘기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재정정책, 사회적경제 등에 대해 적극적·주도적으로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기후위기 대응에서 중앙정부는 소극적이고 퇴행적이다. 경기도는 이미 경기 RE100 선언했고, 기후대사를 임명하며 국제적으로 참여하는 등 여러 일을 하고 있다”며 “기후위기 당사자는 우리 국민 모두이며, 앞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선도적인 경기도가 글로벌 기후대사들과 힘을 합쳐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협약은 반크에서 청소년·청년 기후대사를 모집해 기후위기 대응 정책 등에 대한 콘텐츠 개발, 누리소통망(SNS)을 활용한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국제적 홍보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경기도가 온·오프라인 기후변화 교육, 기후위기 대응 정책 홍보 콘텐츠 개발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디지털 외교관, 글로벌 한국홍보대사 양성 등을 내세우는 민간단체 반크는 올해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부터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국제적으로 홍보하는 ‘기후위기 대응 글로벌 대사’를 모집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반크는 ▲기후위기 심각성, 기후위기 대응 정책 등에 대한 콘텐츠 개발 ▲청소년·청년 대상 온·오프라인 기후변화 교육 및 기후행동 실천 확산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국제적 홍보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반크는 온라인을 통해 청소년·청년 기후대사를 모집한 이후 온라인 발대식을 열고 글로벌 기후위기 홍보 및 실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 시속 107㎞ 풀액셀… 역주행 운전자 “속도 줄이려 가드레일 받아”

    시속 107㎞ 풀액셀… 역주행 운전자 “속도 줄이려 가드레일 받아”

    “사고 원인 운전 미숙” 檢 구속 송치국과수 감정 결과 차량 결함은 없어액셀 99% 수준 ‘밟았다 뗐다’ 반복가해자 “인도 보행자 못 봤다”진술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수사해 온 경찰이 사고 한 달 만인 1일 가해 운전자의 ‘운전 조작 미숙’이 사고 원인이라고 결론 내렸다. 가해자는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경찰은 조사 결과 차량 결함은 없었고 가해자가 제동 페달(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액셀)을 최고 수준으로 밟은 것으로 판단했다. 가해자는 보호난간(가드레일)에 부딪히면 차량 속도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해 인도로 방향을 틀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차량은 시속 100㎞가 넘는 속도로 행인을 덮쳤다. 류재혁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은 이날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 감정을 통해 주변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 영상 자료,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가해자의 주장과는 달리 운전 조작 미숙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가해자 차모(68)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지난달 1일 발생한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차씨 부부 등 7명이 다쳤다. 경찰에 따르면 국과수가 사고 차량을 감정한 결과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사고기록장치(EDR)도 정상적인 기능을 하고 있었다. EDR 분석 결과 차량 브레이크는 사고 발생 5.0초 전부터 사고 발생 시까지 작동되지 않았다. CCTV나 인근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차량이 충돌한 직후 잠시 보조 제동등이 점멸했을 뿐 주행 중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가속 페달은 최대 99% 수준을 거의 계속 유지했고 두 차례에 걸쳐 잠시 0%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차씨가 풀액셀 수준으로 가속 페달을 ‘밟았다 뗐다’를 반복했다는 뜻이다. 사고 당시 차씨가 신었던 오른쪽 신발 바닥에서 확인된 문양도 가속 페달에 남아 있는 자국과 일치한 것으로 분석됐다. 당시 차량은 차씨가 다른 차량을 추돌한 뒤 제동장치를 밟으면서 멈춰 섰다. 차씨는 인도로 돌진한 이유에 대해서는 “보행자 가드레일을 충격하면 속도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보행자의 무단 횡단을 막기 위한 울타리는 심하게 부서졌고 차량이 행인과 부딪힐 당시 속도는 최대 시속 107㎞에 달했다. 다만 차씨는 “인도에 있던 보행자는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역주행하며 마주 오던 차량을 피한 과정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차씨는 세 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 “제동 페달을 처음부터 끝까지 강하게 밟고 있었다”며 일관되게 차량 결함을 주장했다. 차씨는 “주차장 출구 약 7~8m 전부터 ‘우두두’ 하는 소리와 함께 제동 페달이 딱딱해져 밟히지 않았다”는 진술을 유지했다. 경찰은 “차씨와 피해자 측의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유족 전원이 차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 “시청역 운전자, 시속 107㎞ ‘풀액셀’…브레이크와 착각한 듯”

    “시청역 운전자, 시속 107㎞ ‘풀액셀’…브레이크와 착각한 듯”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에 대해 경찰은 가해 운전자 차모(68)씨의 ‘운전 미숙 탓’이라고 결론 내렸다. 차씨는 줄곧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해왔다. 류재혁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은 1일 오전 수사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피의자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으나 피의자의 주장과 달리 운전 조작 미숙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류 서장은 또 차씨는 사고 직전 ‘풀액셀’을 밟았으며,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인도로 돌진해 행인들을 칠 때는 시속 107㎞까지 속도가 치솟았다고 설명했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차씨 차량의 가속장치·제동장치에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고 사고기록장치(EDR)도 정상적으로 기록된 것으로 파악됐다. EDR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제동 페달(브레이크)은 사고 발생 5초 전부터 사고 발생 시까지 작동되지 않았다. 충돌 직후 잠시 보조 제동등이 점멸하는 것 외에 주행 중에는 제동등이 들어오지 않았다. 반면 액셀의 변위량은 최대 99%까지 나온 것으로 기록됐다. 액셀 변위량은 가속 정도를 퍼센트로 변환해 나타내는 기록으로, 99%는 풀액셀로 평가된다. 류 서장은 “피의자가 (액셀을) ‘밟았다 뗐다’를 반복한 것으로 기록됐다”며 “사고 당시 피의자가 신었던 오른쪽 신발 바닥에서 확인된 정형 문양이 액셀과 상호 일치한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BMW 차량을 충격하고 난 후에야 브레이크를 밟은 기록이 나온다”며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사고가 아니라, 운전자가 브레이크와 액셀을 착각하지 않았나 (싶다)”고 덧붙였다.운전자 차씨는 세 차례 경찰 조사에서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였다고 주장했다. “주차장 출구 약 7∼8m 전부터 ‘우두두’ 하는 소리가 나면서 브레이크가 딱딱해져 밟히지 않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차씨는 역주행하다 핸들을 꺾어 인도로 돌진한 이유에 대해서는 “속도가 줄어들지 않겠느냐고 생각해 가드레일을 충격했다”고 진술했다. 또 차량이 인도로 돌진할 때 행인들을 보지는 못했다고 했다. 그러나 류 서장은 “피의자가 시종일관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다’고 한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는 없는 상태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차씨 조사에 거짓말 탐지기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편 피해자와 유족 전원은 차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구속된 차씨를 이날 오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업무상 과실치사상)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차씨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 27분쯤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역주행하며 가속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인도의 행인들에게 돌진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차씨 부부 등 7명이 다쳤다. 경찰은 차씨가 몰던 제네시스 G80 차량과 블랙박스, EDR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식·감정을 의뢰했다. 사고 현장 주변의 CCTV 12대와 블랙박스 4대 등도 조사했다.
  • “울타리 부딪치면 속도 줄어들 줄” 보행자 107km 부딪친 시청역 사고 운전자...검찰 송치

    “울타리 부딪치면 속도 줄어들 줄” 보행자 107km 부딪친 시청역 사고 운전자...검찰 송치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수사해 온 경찰이 사고 한 달 만인 1일 가해 운전자의 ‘운전 조작 미숙’이 사고 원인이라고 결론 내렸다. 가해자는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경찰은 조사 결과 차량 결함은 없었고 가해자가 제동 페달(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액셀)을 최고 수준으로 밟은 것으로 판단했다. 가해자는 보호난간(가드레일)에 부딪히면 차량 속도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해 인도로 방향을 틀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차량은 시속 100㎞가 넘는 속도로 행인을 덮쳤다. 류재혁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은 이날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 감정을 통해 주변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 영상 자료,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가해자의 주장과는 달리 운전 조작 미숙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가해자 차모(68)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지난달 1일 발생한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차씨 부부 등 7명이 다쳤다. 경찰에 따르면 국과수가 사고 차량을 감정한 결과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사고기록장치(EDR)도 정상적인 기능을 하고 있었다. EDR 분석 결과 차량 브레이크는 사고 발생 5.0초 전부터 사고 발생 시까지 작동되지 않았다. CCTV나 인근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차량이 충돌한 직후 잠시 보조 제동등이 점멸했을 뿐 주행 중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반면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은 정황은 곳곳에서 확인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가속 페달은 최대 99% 수준을 거의 계속 유지했고 두 차례에 걸쳐 잠시 0%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차씨가 풀액셀 수준으로 가속 페달을 ‘밟았다 뗐다’를 반복했다는 뜻이다. 사고 당시 차씨가 신었던 오른쪽 신발 바닥에서 확인된 문양도 가속 페달에 남아 있는 자국과 일치한 것으로 분석됐다. 당시 차량은 차씨가 다른 차량을 추돌한 뒤 제동장치를 밟으면서 멈춰 섰다. 차씨는 인도로 돌진한 이유에 대해서는 “보행자 가드레일을 충격하면 속도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보행자의 무단 횡단을 막기 위한 울타리는 심하게 부서졌고 차량이 행인과 부딪힐 당시 속도는 최대 시속 107㎞에 달했다. 다만 차씨는 “인도에 있던 보행자는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역주행하며 마주 오던 차량을 피한 과정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차씨는 세 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 “제동 페달을 처음부터 끝까지 강하게 밟고 있었다”며 일관되게 차량 결함을 주장했다. 차씨는 “주차장 출구 약 7~8m 전부터 ‘우두두’ 하는 소리와 함께 제동 페달이 딱딱해져 밟히지 않았다”는 진술을 유지했다. 경찰은 “차씨와 피해자 측의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유족 전원이 차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 경찰 “시청역 사고, 운전자 조작 미숙으로 발생” 결론

    경찰 “시청역 사고, 운전자 조작 미숙으로 발생” 결론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수사해온 경찰이 가해 운전자 차모(68)씨의 운전 조작 미숙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류재혁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은 1일 오전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피의자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으나 피의자의 주장과 달리 운전 조작 미숙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류 서장은 “국과수 감정 결과 가속·제동 장치에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고 사고기록장치(EDR) 또한 정상적으로 기록되고 있었다”며 “EDR 분석에 따르면 제동 페달(브레이크)은 사고 발생 5초 전부터 사고 발생 시까지 작동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어 “폐쇄회로(CC)TV 영상과 목격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충돌 직후 잠시 보조 제동 등이 점멸하는 것 외에 주행 중에는 제동 등이 점등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차씨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액셀)을 밟은 사실도 확인됐다. 류 서장은 “액셀의 변위량은 최대 99%에서 0%까지로 피의자가 (액셀을) ‘밟았다 뗐다’를 반복한 것으로 기록됐다”며 “사고 당시 피의자가 신었던 오른쪽 신발 바닥에서 확인된 문양이 액셀과 서로 일치한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고 했다.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브레이크가 딱딱해 밟히지 않았다’며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차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업무상 과실치사상)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차씨는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차씨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 27분쯤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가속해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차씨 부부 등 7명이 다쳤다.
  •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구속… 법원 “도망 염려”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구속… 법원 “도망 염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해 9명의 사망자를 낸 가해 운전자 차모(68)씨가 사고 약 한 달만인 30일 구속됐다.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차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오다 역주행해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차씨 부부를 포함해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지난 24일 범죄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차씨가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도 고려했다. 경찰은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운전자 과실일 가능성이 크다는 감정 결과를 통보받았다. 국과수는 차씨가 가속페달을 90% 이상 밟았고 급발진 등 차량 결함 가능성은 작다는 감정 결과를 냈다. 반면 차씨는 세 차례 경찰 조사에서 차량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 9명 사망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구속…사고 약 한 달만

    9명 사망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구속…사고 약 한 달만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가해 운전자 차모(68)씨가 30일 구속됐다. 사고 약 한 달 만이다.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진행 후 “도망 염려가 있다”며 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차씨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연신 “죄송하다”고 말했다. 차씨는 법정에 들어서면서 “돌아가신 분들과 유족들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했다. 그는 재차 “돌아가신 분과 유족들께 너무너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도 연신 “죄송하다”고 답했다. 갈비뼈 골절로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아온 차씨는 오른쪽 다리를 절며 법정으로 향했다. 휠체어나 목발을 이용하지는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쯤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오다 가속하며 역주행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차씨 부부를 포함해 7명이 다쳤다. 경찰은 지난 24일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차씨는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 가능성이 크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와는 달리 경찰 조사에서 줄곧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해왔다.
  • “너무너무 죄송하다”시청역 역주행 사고 피의자 영장 심사 출석

    “너무너무 죄송하다”시청역 역주행 사고 피의자 영장 심사 출석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가해 운전자 차모(68)씨가 30일 “죄송하다”며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차씨는 30일 오전 9시 43분쯤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을 위해 법원에 도착했다. 차씨는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연신 “죄송하다”고 답했다. 차씨는 법정에 들어서면서 “돌아가신 분들과 유족들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했다. 그는 재차 “돌아가신 분과 유족들께 너무너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갈비뼈 골절로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아온 차씨는 오른쪽 다리를 절며 법정으로 향했다. 휠체어나 목발을 이용하지는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쯤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오다 가속하며 역주행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차씨 부부를 포함해 7명이 다쳤다. 경찰은 지난 24일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차씨는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 가능성이 크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와는 달리 경찰 조사에서 줄곧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해왔다.
  • ‘시청역 역주행 참사’ 결정적 단서, 운전자 신발서 나왔다

    ‘시청역 역주행 참사’ 결정적 단서, 운전자 신발서 나왔다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의 신발에서 사고 당시 가속 페달(액셀)을 세게 밟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나왔다. 지난 26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일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고 당시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68)씨의 신발을 감식한 결과 액셀 페달 흔적이 뚜렷하게 남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브레이크 페달 자국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과수에 따르면 액셀 페달을 아무리 세게 밟는다고 해도 신발 밑창에 쉽게 자국이 남지는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교통사고가 나면 액셀을 세게 밟은 상태에서 사고 등 강한 충격이 순간적으로 가해졌을 때 마찰이 생겨서 흔적이 남을 수 있다. 충돌 직전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앞서 국과수는 정밀 감식·감정을 통해 차씨가 사고 당시 액셀을 90% 이상 밟았으며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지난 15일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운전자 과실이라는 국과수 감정 결과와 관련해 “사고기록장치(EDR) 하나만이 아니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도 결정적인 것이 나왔다”며 “몇 가지나 나왔다”고 밝혔었다. 국과수는 또 사고 당시 가해 차량 속도가 시속 100㎞ 이상 올라간 사실도 확인했다. 이런 내용을 토대로 경찰은 사고 원인을 운전자 과실로 보고 있다. 반면 사고 운전자 차씨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6일 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0일 열린다.
  • 경찰,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경찰,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가해 차량 운전자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사고가 발생한 지 24일 만이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6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차씨는 지난 1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 후 인도로 돌진해 16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운전자 과실일 가능성이 크다는 감정 결과를 통보받았다. 국과수는 차씨가 가속페달을 90% 이상 밟았고 급발진 등 차량 결함 가능성은 작다는 감정 결과를 경찰에 보냈다. 블랙박스 오디오를 포함해 사고 현장 주변 CCTV 영상에서도 차량 결함이 의심되는 정황은 없었고, 차씨가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도 없었다. 차씨는 지난 4일 첫 조사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고 진술했고 지난 10일 조사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온 이후 진행된 지난 19일 조사에서도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국과수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이번 사고가 차량 결함이 아닌 차씨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판단하고 있다. 차씨가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신병 확보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과 그간 수사내용을 종합해 지난 24일 오후 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 경찰,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경찰,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시청역 역주행 사고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5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시청역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6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 24일 만이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 1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 후 인도로 돌진해 16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과 그간 수사내용을 종합해 전날 오후 5시 30분쯤 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 “페가수스인 줄” 자유로서 역주행하는 말 포착…사육장서 탈출

    “페가수스인 줄” 자유로서 역주행하는 말 포착…사육장서 탈출

    자유로에서 역주행으로 질주하는 말이 포착돼 운전자들을 놀라게 했다. 24일 경기 고양시의 한 사육장에서 말이 탈출해 자유로에서 역주행하다가 포획되는 소동이 빚어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0분쯤 고양시 덕양구 신평동 자유로에서 말 한 마리가 역주행하며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말은 5차로 도로 중앙에서 역주행하다가 약 20분 만에 경찰과 사육장 관계자에 의해 무사히 포획됐다. 이 과정에서 일대 일부 교통이 통제되면서 교통 혼잡이 빚어졌다. 한 운전자는 KBS뉴스에 “3차로로 달리고 있었는데 앞에 차들이 조금 이상했다. 왼쪽으로 보니까 말이 역주행해서 달려오더라”며 “페가수스(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날개 달린 말)인줄 알았다. 갑자기 말이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더라”고 목격담을 전했다. 해당 말은 자유로 인근 사육장에서 키우고 있었고, 묶어둔 끈이 풀려 탈출해 도로를 활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금방 말을 다시 잡아서 사고는 없었다”며 “사육장 관계자에게 경고 조치를 한 뒤 트럭에 실려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이 말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는 없었다.
  • 대형마트·전통시장, 결국 함께 침몰… 누구 위한 ‘의무휴업’인가[규제혁신과 그 적들]

    대형마트·전통시장, 결국 함께 침몰… 누구 위한 ‘의무휴업’인가[규제혁신과 그 적들]

    대형마트, 오히려 전통시장에 도움마트 한 곳당 고객 4.91명 뺏기지만시장으로 14.56명 신규 유입 늘어마트·시장 ‘경쟁관계’ 예상 빗나가특정 업체만 불리… 기울어진 규제‘새벽배송’ 이커머스업계 급성장쿠팡 작년 매출 32조… 흑자 달성이마트 등은 심야작업 불가 ‘적자’ 서울 서초구에 살고 있는 이모(66)씨는 돌아오는 주말이 둘째 주인지 넷째 주인지 습관적으로 달력을 보곤 했다. 집 앞 슈퍼마켓인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문을 닫는 날인지 알기 위해서다. 하지만 지난 1월부터는 달라졌다. 서초구가 서울 자치구 중 처음으로 대형 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바꾸면서다. 이씨는 “근처에 전통시장이 없고 온라인으로 장을 보는 건 익숙지 않다”며 “집 앞 슈퍼마켓이 한 달에 두 번씩 문을 닫는 게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지 늘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 현재 대형 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한 달에 두 번은 무조건 문을 닫는다. 또한 밤 12시~오전 10시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근거 법률인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의무휴업일 지정과 영업시간 제한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에서다.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규제 사례다. 12년을 이어 오던 규제에 최근 변화의 흐름이 생겼다. 지난해 2월 대구시가 의무휴업일을 기존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전환하자 서울 서초구와 동대문구, 경기 의정부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꿨다. 지자체장이 이해 당사자와 합의를 거치면 휴업일을 평일로 정할 수 있다. 온라인 상거래가 급속하게 늘면서 대형 마트가 더이상 전통시장과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판단이 정책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러는 사이 대형 마트는 쇠퇴기를 맞고 있다.●주변 소상공인에 오히려 악영향 2012년 대형 마트가 월 2회의 의무휴업일을 두게 된 데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라는 목적이 컸다. 하지만 실효성을 문제삼는 목소리가 잇따라 제기됐다. 대형 마트가 문을 닫으면 주변 상권 매출이 오를 것이란 예상과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가 미미했다는 게 데이터로 나타나서다. 2017년 카드 빅데이터를 활용한 한국유통학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형 마트가 쉬는 날 마트 주변 반경 3㎞ 이내 소비 금액은 2013년엔 전년 대비 36.9% 올랐으나 2016년엔 6.5%로 증가폭이 둔화했다. 특히 반사이익이 예상됐던 전통시장과 개인 슈퍼마켓은 오히려 2016년 소비 금액이 전년보다 각각 3.3%, 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대형 마트가 오히려 전통시장의 고객 유치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대형 마트 한 곳이 출점할 경우 전통시장은 고객 100명 중 4.91명을 대형 마트에 뺏기게 되나 오히려 14.56명이 전통시장을 새롭게 이용하게 돼 결과적으론 고객 유입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관계에 있을 거란 예상이 빗나간 것이다.실제로 충남 당진전통시장의 사례가 이를 말해 준다. 2018년 한국중소기업학회 분석에 따르면 의무휴업 규제 후였던 2014년 당진전통시장의 매출은 전년 대비 5.41% 떨어졌다. 하지만 2016년 8월 시장 안에 이마트의 전문점인 ‘노브랜드’가 문을 열고 2017년 롯데마트 당진점이 의무휴업일을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바꾸자 그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17.36% 늘었다. 둘째·넷째 주 일요일 매출액도 2016년에 비해 32.38%가 올랐다. 대형 마트와 전통시장이 집객 면에서 시너지가 났다는 얘기다. 대형 마트가 문을 닫으면 주변 상권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한국은행의 계간 학술지 ‘경제분석 2024년 1호’에 실린 ‘대형 마트 폐점이 주변 상권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란 논문에 따르면 2020년 11월과 12월 각각 문을 닫은 롯데마트 도봉점과 구로점의 반경 2㎞ 상권 매출액은 폐점 전보다 평균 5.3% 감소했다. 대구 동구시장 상인회의 신기호(59) 부회장은 “대형 마트와 시장에 가는 고객층이 각각 달랐다”며 “시장에는 카드 결제가 어려운 점포가 많아 마트의 의무휴업일이라고 해서 젊은 고객을 시장으로 이끌진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대형 마트의 의무휴업 이후 전통시장도 함께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전체 유통시장 매출에서 대형 마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11.3%에서 지난해 7.2%로 줄었다. 전통시장 등 전문 소매점이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47.8%에서 36.9%로 하락했다. 반면 온라인, 홈쇼핑 등 무점포 소매 비율은 12.2%에서 25.7%로 2배가 늘었다. ●규제 덕에 쿠팡만 반사이익 대형 마트가 규제를 받는 사이 새벽 배송이 가능한 이커머스 업계가 급속하게 성장했다. 쿠팡은 지난해 매출 31조 8298억원, 영업이익 6174억원을 내며 첫 흑자를 달성했다. 유통 강자인 이마트의 연결 기준 매출(29조 4722억원)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이마트는 영업 손실 469억원으로 사상 첫 적자를 봤다. 규제가 새벽 배송에 유리한 사업 환경을 만들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규제가 생길 당시엔 온라인 신선식품 배송 사업이 없었다. 이마트는 새벽 배송을 하기 위해 경기 김포와 용인에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를 세우는 등 추가 투자를 해야 했다. 영업시간 제한 규정 탓에 마트 인프라를 통한 심야시간대 물류 작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대형 마트 관계자는 “규제가 특정 업체에 불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든 꼴”이라고 했다.오프라인 유통시장에서 반사이익을 가져간 건 일명 ‘식자재 마트’로 불리는 개인 대형 슈퍼마켓이다. 한국유통학회에 따르면 2013~2018년 연매출 5억원 미만의 개인 소형 슈퍼마켓 수는 27.9% 감소했다. 상당수는 편의점으로 업종을 변경했다. 반면 같은 기간 연매출 50억원 이상의 개인 대형 슈퍼마켓 수는 123.5% 늘었다. 식자재 마트의 매출은 성장세다. 세계로마트의 매출은 2013년 561억원에서 지난해 1253억원으로, 장보고식자재마트도 같은 기간 매출이 1577억원에서 4528억원으로 올랐다. 3000㎡ 이하 면적에 대기업이 아닌 사업자가 운영하는 식자재 마트는 유통법상 규제 대상이 아니다. 대형 마트와 다를 게 없는 상품 구색을 갖추고 있지만 규제는 피해 가고 있어 형평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홈플러스 동김해점과 롯데마트 구리점이 폐점한 빈자리를 식자재 마트가 채우기도 했다.
  • [의정광장] 초고령 사회 진입, 교통 변화 골든타임

    [의정광장] 초고령 사회 진입, 교통 변화 골든타임

    ‘노화의 종말’ 저자인 데이비드 싱클레어 미국 하버드대 유전학 교수는 “사람이 필연적으로 늙어야 하는 생물학적 법칙은 따로 없고, 노화는 질병에 불과해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과 같이 우리나라는 6·25 전쟁 이후 국토의 대부분이 황폐화됐지만 1970~1980년대 급속한 산업화 및 경제성장과 함께 보건·의료 분야의 전폭 지원 효과로 기대수명도 1970년 62.3세에서 2022년 82.7세로 20년 이상 늘어나게 됐다. 국민은 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게 됐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9.5%인 1000만명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제 우리나라는 기대수명이 늘어난 만큼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고령 운전자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며 이로 인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또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사고는 우리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누군가의 소중한 아버지이자 아들인 9명이 목숨을 잃었다. 현재도 사고 원인에 대한 다양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차량의 급발진 여부와 함께 고령 운전자에 대한 문제가 여론의 중심에 있는 상황이다. 고령 운전자는 자동차 운전 시 신호등을 판단하는 시력과 인지능력이 저하되고 각종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감소할 수 있어 실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보유한 65세 이상 인구는 약 474만명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가 역대 최저치였음에도 65세 이상인 고령 운전자 사고는 전년 대비 14.3% 증가했다. 정부와 서울시 및 지방의회 차원에서 운전면허 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고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 등 여러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실질적 예방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인구의 약 29%가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71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 주기를 3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2022년엔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게 자동 브레이크 기능이 있는 서포트카에 한해 운전을 허가하는 한시 면허를 발급하고 자동차 페달 오조작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장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고령 운전자 관리를 위해 대부분의 주에서 면허 갱신 주기를 단축하고 특정지역 내에서만 운전할 수 있는 등의 제한 면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해외의 경우 단순히 고령자라는 이유로 운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의 운전능력을 검증한 뒤 기술적 도움을 통해 고령 운전자들을 관리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고령 운전자의 운전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이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고령 운전자에 대한 교통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본다. 앞으로 정부와 지자체, 지방의회에서는 고령 운전자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관리와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 특히 고령 운전자 적성검사 주기 세분화를 통한 면허 반납과 같은 제도 마련과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장착 의무화, 서포트카 등 기술적 해결책을 통해 기관별로 구체적인 대비책을 마련한다면 고령 운전자도 함께할 수 있는 안전한 교통문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박중화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 “차량 급발진 탓”…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3차 조사서도 기존 주장 되풀이

    “차량 급발진 탓”…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3차 조사서도 기존 주장 되풀이

    시청역 역주행 사고 피의자가 3차 경찰 조사에서도 차량 급발진 사고였다는 기존 주장을 이어갔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19일 오후 3시께 시청역 사고 피의자 차모(68)씨에 대한 3차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차씨가 사고 이후 현재까지 입원해있는 수도권의 한 병원을 방문해 3시간가량 이뤄졌다. 차씨는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로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에도 불구하고 지난 경찰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과수는 차씨가 사고 당시 운전한 제네시스 G80 승용차에 대한 정밀 감식·감정 결과, 운전자가 가속페달(액셀)을 90% 이상 밟았고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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