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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이재명, 손잡고 수원 민생현장 찾아···‘지역화폐 살리자’ 한 목소리

    김동연-이재명, 손잡고 수원 민생현장 찾아···‘지역화폐 살리자’ 한 목소리

    김동연, “정부 경제정책 역주행, 경기도는 민생 살리기에 최선 다할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21일 수원 시내 전통시장을 찾아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반영 의지를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 김영진·김준혁·염태영 국회의원, 이재준 수원시장과 함께 수원 못골시장과 영동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했다. 이어 영동시장에서 간담회를 갖고 지역사랑상품권 국고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현장 방문 참석자를 비롯해 오세희 국회의원,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 최극렬 지동시장 상인회장, 이상백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경제가 몹시 어렵다. 민생은 지표보다 훨씬 더 어렵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민생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가장 많이 겪고 계실 것”이라며 “(정부가) 제대로 된 경제 인식 속에서 제대로 나아가야 할 경제정책 방향을 찾아야 하는데 여러 가지로 역주행하고 있는 모습이 대단히 우려스럽고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건전재정이라는 핑계로 긴축재정을 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내년도 예산을 7.2% 증액한 확대 재정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올해도 국회에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해 제출했지만 경기도는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을 1,043억 원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 국회를 방문해 예결위원장을 만나 정부의 잘못된 재정방향에 대해 얘기하고 경기도 예산에 대한 지원 요청을 드리고 왔다”며 “경기도는 민생 살리기, 경제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 함께 관심 가져 주시고 목소리 내주시고 잘못 가고 있는 경제 방향과 대한민국 앞길을 바로잡기 위해서 힘을 보태주시면 고맙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역화폐를 통해 돈이 지역에 한 번 돌고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역화폐 정책을 계속 추진해 왔는데 현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계속 줄이고 있다.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된다”며 “돈의 흐름이 멈추면 경제가 죽는 것이고 돈이 돌게 하는 게 정부 경제정책이다. 행정부에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나서 제대로 하게 만들어야 한다. 어떤 것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면 다음 입법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지역화폐가) 골목상권 매출 증가에 많은 도움이 됐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민생정당으로서 전통시장,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터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은 최소한 1조 원 이상은 세워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드시 지역화폐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벼랑 끝 상인들을 구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소상공인들은 “지자체 예산이 부족해서 지역화폐가 많이 축소되고 있다. 국비를 확대해 지역화폐를 더 활성화해달라”, “지역화폐가 소비촉진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는 만큼 사용 한도를 늘릴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해달라”, “폐업을 하고 싶어도 코로나 때 받았던 대출금을 갚지 못해 폐업할 수 없다. 상환기간을 연장해달라”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요청했다. 정부는 올해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0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2조 원 신규 반영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경기도는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화폐 발행에 1,043억 원을 편성했다. 또 전국 최초 소상공인 운영자금 지원 카드인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100억 원), 경기 살리기 통 큰 세일(50억 원),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200억 원) 등 소상공인·전통시장 관련 예산을 편성해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경찰관 만취해 터널서 역주행 사고…직위해제

    경찰관 만취해 터널서 역주행 사고…직위해제

    술을 마신 뒤 차를 몰고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현직 경찰관이 적발됐다. 19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0시 40분쯤 경기 광주시의 한 터널에서 광주경찰서 소속 A경장이 음주 사고를 냈다. 그는 술에 취해 자신의 차량을 몰고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가 병원으로 옮겨졌다. 피해자는 전치 2~3주가량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A경장은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경장을 도로교통법 위반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직위해제 조치했다. 경찰은 사고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 이마트, 3분기 영업이익 1117억 ‘3년 반 만에 최대’

    본업 경쟁력을 강화해 온 이마트가 3년여 만에 분기 최대 실적을 거뒀다. 지난해 창립 이래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연간 흑자 달성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이마트는 지난 3분기(7~9월)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111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4% 증가했다고 14일 공시했다. 2021년 1분기(1232억원) 이후 3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영업이익이다. 매출액은 7조 5085억원으로 지난해 3분기 대비 2.6% 감소했으나 순이익은 1054억원으로 423.9% 급증했다. 이마트는 1분기(471억원)엔 흑자, 2분기엔(-346억원) 적자를 냈으나 3분기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3개 분기 누적 영업이익도 1242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386억원) 대비 222% 증가해 연간 흑자를 달성할 전망이다. 실적 개선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지난 3월 취임 이후 본업 경쟁력 강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한 결과란 분석이 나온다. 정 회장은 한채양 대표를 이마트·이마트에브리데이·이마트24 등 오프라인 3사 대표로 임명해 기능적 통합을 주문했다. 지난 7월 이마트는 기업형 슈퍼마켓 이마트에브리데이와 합병해 상품 매입·물류 비용을 절감했다. 올해 들어 이마트는 대량 매입, 제조업체와의 협업으로 고객 수요가 높은 50여개 상품을 최저가 수준으로 제공하는 ‘가격 역주행’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 본업 경쟁력 강화 덕봤다…이마트, 3년 만에 분기 영업이익 최대

    본업 경쟁력 강화 덕봤다…이마트, 3년 만에 분기 영업이익 최대

    본업 경쟁력을 강화해 온 이마트가 3년 여만에 분기 최대 실적을 거뒀다. 지난해 창립이래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연간 흑자 달성에 한발짝 더 다가섰다. 이마트는 지난 3분기(7~9월)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111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4% 증가했다고 14일 공시했다. 2021년 1분기(1232억원) 이후 3년 반만에 가장 높은 영업이익이다. 매출액은 7조 5085억원으로 지난해 3분기 대비 2.6% 감소했으나 순이익은 1054억원으로 423.9% 급증했다. 이마트는 1분기(471억원)엔 흑자, 2분기엔(-346억원) 적자를 냈으나 3분기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3개 분기 누적 영업이익도 1242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386억원) 대비 222% 증가해 연간 흑자를 달성할 전망이다. 실적 개선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지난 3월 취임 이후 본업 경쟁력 강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한 결과란 분석이 나온다. 정 회장은 한채양 대표를 이마트·이마트에브리데이·이마트24 등 오프라인 3사 대표로 임명해 기능적 통합을 주문했다. 지난 7월 이마트는 기업형 슈퍼마켓 이마트에브리데이와 합병해 상품 매입·물류 비용을 절감했다. 올해 들어 이마트는 대량 매입, 제조업체와의 협업으로 고객 수요가 높은 50여개 상품을 최저가 수준으로 제공하는 ‘가격 역주행’ 프로젝트를 시행 중이다. 이마트의 주요 자회사들도 실적이 개선됐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음료 가격 인상에 따른 수익성 개선으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3% 오른 664억원, 스무디킹 철수를 결정한 신세계푸드는 8.9% 오른 85억원을 기록했다. 한편 이날 이커머스 계열사 SSG닷컴의 재무적 투자자(FI)가 교체됐다.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BRV캐피탈은 1조원을 투자해 SSG닷컴 지분 30%를 확보했는데, SSG닷컴의 기업공개(IPO) 지연 등으로 투자금 회수가 늦어졌고 신세계 측은 새로운 투자자를 물색해 왔다. 지분을 양수하는 신규 FI는 ‘올림푸스제일차’로 KDB산업은행, 신한은행, NH투자증권 등 은행권 6곳과 증권사 4곳이 참여한 특수목적법인이다. SSG닷컴은 광고 수익 증가 등으로 전년보다 46.3% 줄어든 165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해 3개 분기 연속 적자폭을 줄였다.
  • “美 보편 관세 땐 韓 금융 위축… 불확실성 없애는 속도전 중요”[트럼프 시대 한국경제 답을 묻다]

    “美 보편 관세 땐 韓 금융 위축… 불확실성 없애는 속도전 중요”[트럼프 시대 한국경제 답을 묻다]

    ‘달러 강세’ 언제까지 이어질까트럼프 1기 때 취임 후 하향 안정화자국 보호주의·패러다임 전환 가속美 관세 장벽, 한국 수출 영향은2년 전 IRA 시행 땐 韓 수출 성장관세 탄력성 낮은 광물류 등은 기회정부·기업 어떻게 풀어야 하나 美와 소통 채널 총동원 ‘신속 대응’한국 ‘美 성장에 기여’ 주지시켜야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 후 주요 국가에서 ‘트럼프 랠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국내 금융시장은 역주행을 이어 가고 있다. 13일에도 원달러 환율은 급등하고 증시는 맥을 못 췄다. 정철(59) 한국경제연구원(KERI) 원장 겸 한국경제인협회 연구총괄대표(CRO)는 이날 인터뷰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보편 관세를 시행하면 물가가 올라 자국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그 여파로 한국 금융시장은 더욱 위축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관세를 높이면 미국 소비자 부담을 키워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 미 통화당국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거나 높여 대응하면 달러화가 절상(가치 상승)될 수밖에 없어서 국내 금융시장도 악영향을 받는다는 의미다. 정 원장은 트럼프 2기가 한국경제에 미칠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경제팀과 ‘속도전’으로 소통을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강달러 현상은 언제까지 이어질까. “트럼프 1기 때도 취임 직전까지 환율이 급등했다. 하지만 취임 후에는 하향 안정화했다. 강달러가 과도해지면 미국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어 트럼프 측도 부담이다. 다만 앞으로 환율이 안정세로 접어들더라도 미국 경제가 견조하게 성장하고 금리가 오른다면 당분간 환율은 1300원 중반대 아래로 내려가진 않을 듯하다.” -강달러가 이어지면 국내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 “강달러가 이어지면 전반적으로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 10월 수입물가가 전월보다 2.2% 올랐다. 최근 높은 원달러 환율도 수입물가 상승의 원인 중 하나라고 본다. 한국의 최대 수입품인 원유도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아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주식시장이 이틀째 급락했는데. “보편 관세를 시행하면 미국에는 수입품 가격이 10% 이상 올라가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이는 미국의 금융시장과 원달러 환율에도 영향을 준다. 또 미국이 금리를 높게 유지하면 우리도 금리를 쉽게 내리지 못해 주식시장을 포함한 국내 금융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의 재등장이 미칠 파장은 어디까지일까. “세계 경제와 국제통상 질서에 파문을 일으킬 것이다. 신자유주의가 퇴색하고 자국 중심의 보호주의가 확산하면서 기술 패권 경쟁도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1기 때 시작된 패러다임의 전환이 가속화하는 모습이다.” -‘보편적 관세’ 부과 가능성은. “보편적 관세를 매기겠다고 누누이 이야기해 온 데다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하면서 트럼프의 ‘정책 드라이브’가 힘을 받게 됐다. 한국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지만 트럼프 1기 때도 국가 안보를 이유로 관세 부과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이번에도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하면 한국에도 보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더군다나 미국에 한국은 상품무역수지 적자가 꽤 큰 국가라서 FTA 체결국이라고 예외를 둘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미국의 관세 장벽은 한국 수출에 어떤 영향을 줄까. “관세 탄력성이 높은 자동차나 반도체 같은 주력 수출 상품들이 관세에 민감하게 반응해 단기적으로 수출이 줄어들 수 있다. 다만 이건 관세만 고려한 상황이다. 가령 글로벌 공급망 측면에서 미국이 한국 반도체를 덜 사게 될 경우 대체 국가가 마땅치 않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다. 과거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발효되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해 우려가 컸지만 수출은 성장했다. 그만큼 한국 자동차가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니까 탄력성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관세 탄력성이 낮은 품목도 있나. “광물류나 플라스틱, 선박은 관세 탄력성이 낮은 데다 미국의 수입 수요가 꾸준해서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품목이다. 물론 관세와 수요를 중심으로 본 학술적 분석일 뿐이다.” -기회 요인은 없을까. “클리셰(진부한 표현)처럼 들릴지 몰라도 위기와 기회는 항상 같이 온다.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은 기업에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 것은 확실하다. 2년 전 여름에 한국은 IRA 시행에 따른 수출 타격을 걱정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은 IRA 폐기를 우려하는 상황이 됐다. 정부와 기업이 한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상황을 이끌어 가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미국이 대중국 견제 정책을 강화하는 기조 속에서도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 -정부와 기업은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할까. “중요한 건 속도전이다.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다양한 소통 채널을 마련했을 텐데 가용 채널을 모두 활용해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한국이 대미 투자 1위 국가이고, 미국의 대 한국 무역적자가 큰 이유는 한국이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고 중간재를 많이 수출한 영향이라는 점을 취임 이전부터 설득해야 한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성장했고 고용에 기여했다는 점도 주지시켜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한국이 너무 미국과 중국 시장에만 의존하지 않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정철 원장은 서강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미시간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몸담으면서 한국무역협회 수석이코노미스트,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 민간위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자문관, 한국국제통상학회 부회장 등을 지냈다.
  • 고용·증시 ↓ 물가·환율 ↑… 韓경제 ‘충격파’

    고용·증시 ↓ 물가·환율 ↑… 韓경제 ‘충격파’

    전 세계 증시가 ‘트럼프 랠리’로 들썩이는 가운데 한국 경제만 ‘역주행’을 하고 있다. 증시는 바닥을 뚫고 급락했고 내수와 맞물린 고용지표엔 한파가 몰아닥쳤다. 환율과 수입 물가마저 동반 상승하면서 복합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 온 수출마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예고한 관세장벽 구축과 대중 견제 강화로 잔뜩 먹구름이 드리웠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장 대비 65.49포인트(2.64%) 하락한 2417.08로 장을 마감했다. 종가 기준 지난해 11월 13일 2403.76 이후 최저치다. 코스피 시가총액은 1970조 6632억원으로 지난 8월 5일 ‘블랙먼데이’ 이후 처음 2000조원을 밑돌았다. 코스닥도 전장 대비 20.87포인트(2.94%) 하락한 689.65를 기록하며 700선이 무너졌다.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30분 종가 기준 1406.6원으로 전 거래일 대비 3.1원 올랐다. 미국 대선 직전인 지난 5일 1370원대에 머물렀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직후 급등해 1400원대를 돌파했다. 1400원대 환율은 1997년 외환위기, 2007년 금융위기, 2022년 미국발 고금리 충격 이후 역사상 네 번째 높은 수준이다. 국내 증시가 ‘트럼프 포비아’(트럼프 공포증)에 새파랗게 질려 폭락한 건 고환율 영향으로 외국인 자금이 대거 이탈한 것이 원인이다. 국내 증시 자금이 트럼프 트레이드(트럼프 수혜주 투자) 현상으로 ‘불장’이 된 미국 뉴욕 증시와 가상자산 시장으로 대거 빠져나가면서 주가가 내려앉았다는 의미다. 국내 산업의 대중·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고 반도체·이차전지 등 일부 업종에 편중돼 있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온다. 수입 물가도 들썩이기 시작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월 수입 물가지수(2020년=100, 원화 기준 잠정치)는 137.61로 전월 134.67에서 한 달 새 2.2% 올랐다. 지난 4월 3.8%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수입 물가 상승은 시차를 두고 국내 소비자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3%까지 안정화됐지만 앞으로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수입 물가 상승 추세가 이어지면 물가는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 고용시장도 심상치 않다. 통계청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84만 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8만 3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명을 밑돈 건 지난 6월 9만 6000명 이후 4개월 만이다. 산업별로는 내수와 밀접한 도소매업과 건설업이 직격탄을 맞았다. 도소매업 취업자는 14만 8000명 쪼그라들며 2021년 7월 18만 6000명 감소한 이후 3년 3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건설업은 9만 3000명 감소했다. 도소매업은 8개월 연속, 건설업은 6개월 연속 마이너스다. 고용지표는 경기 후행지표 성격을 띤다. 소비·투자 감소에 따른 내수 부진이 누적돼 고용시장을 옥죄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취업자 수 증가폭이 올해보다 4만명 줄어든 14만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미국 정치·경제 질서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은 혁신하지 못했고, 정부는 제도를 정비하지 못했다”면서 “신뢰감이 낮아진 투자자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증시 폭락·고환율 상황은 정부가 제때 대처하지 못하면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면서 “근본 원인은 산업 경쟁력 약화에 있다. 정부가 미래 산업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 ‘강남 8중 추돌’ 무면허 운전자, 혈액서 신경안정제 검출

    ‘강남 8중 추돌’ 무면허 운전자, 혈액서 신경안정제 검출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8중 추돌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된 20대 무면허 운전자 A씨의 혈액에서 신경안정제 성분이 검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 위반(치상) 등 혐의로 구속 송치된 A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정신과 약에 든 신경안정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면증 증세가 있어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고 당일에도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JTBC는 사고 당시 A씨와 어머니가 통화한 녹취록도 공개됐다. 어머니가 “건드리지 말고 시동 꺼”라고 말하자 A씨는 “시동 끄는 걸 몰라. 어떻게 꺼. 사람 쳤어. 어떡해”라고 말했다. 이후 추돌이 계속되자 A씨는 비명을 지르며 “엄마 10대 박았어”라고 외쳤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 40분쯤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 입구 사거리서 강남역 12번 출구로 향하는 테헤란로에서 무면허로 차를 몰다가 8중 추돌 사고를 낸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운전학원에만 다녔을 뿐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9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A씨 차량을 포함해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 총 8대가 파손됐다. 사고 당시 모습을 담은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되기도 했다. 영상을 보면 A씨는 사고 직후 도로가 아수라장이 됐는데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역주행하는 등 운전을 이어가는 모습이 담겼다.
  • 최민규 서울시의원 “보행자 안전 예산, 언제까지 묶어둘 건가”…방호울타리 예산 집행 지연 우려

    최민규 서울시의원 “보행자 안전 예산, 언제까지 묶어둘 건가”…방호울타리 예산 집행 지연 우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은 2024년도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한 방호울타리 교체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계기로 보행자 보호를 위한 방호울타리 설치와 보강 등 종합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자치구에 303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중 차량용 방호울타리 교체 예산 43억원이 성능검토 및 디자인 공모 절차로 인해 집행 보류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최 의원은 “자치구에 예산을 교부해놓고도 집행을 막는 것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지적하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또한 최 의원은 방호울타리의 안전성과 관련해 운전자 보호에도 주의를 기울일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최 의원은 “보행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진 차량용 방호울타리가 너무 튼튼해지면, 차량충돌 시 운전자에게도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라며, 방호울타리 설치가 지나치게 강력한 안전장치로만 구성될 경우 지하 기반시설에 영향을 미치고, 차량 운전자와 주변 시설물에 추가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최 의원은 “보행자와 운전자를 위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집행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라”며 서울시가 보행자 안전과 관련한 예산 집행을 지연 없이 추진해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 조치를 촉구했다.
  • “엄마, 사람 쳤어! 어떡해…시동 끌 줄 몰라” 무면허 20대 ‘7중 추돌’ 직후 통화

    “엄마, 사람 쳤어! 어떡해…시동 끌 줄 몰라” 무면허 20대 ‘7중 추돌’ 직후 통화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7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무면허 운전자가 지난 4일 구속된 가운데 사고 당시 어머니와 통화한 내용이 공개됐다. 4일 JTBC에 따르면 사고를 낸 운전자 김모씨는 사고 직후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당시 녹취에는 김씨가 “엄마, 차 박았어! 어떡해 엄마? 어떡해. 어떡해”라고 당황해하는 음성이 담겼다. 이에 김씨의 어머니가 “건드리지 말고 시동 꺼”라고 말했지만 김씨는 “시동 끄는 걸 몰라. 어떻게 꺼. 사람 쳤어. 어떡해”라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쯤 운전면허 없이 어머니 소유 차를 몰고 나와 서울 송파구 거여동 이면도로에서 4세 아들을 태운 유모차를 밀던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났다. 약 40분이 지난 오후 1시 39분쯤 김씨는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에서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고 역주행까지 한 뒤 현행범 체포됐다. 이 사고로 9명이 다치고 김씨 차량을 포함해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 총 8대가 파손됐다. 김씨는 ‘택시를 타고 가라’는 어머니의 만류에도 차를 운전해 송파구 거여동 어머니 집에서 강남구 논현동 자기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어머니는 JTBC “(현관) 문이 열려 있었다. 그래서 내려갔더니 (딸이) 차를 끌고 갔다”며 “차 세우라고, 비상등 켜고 차 키 빼고 무조건 서 있으라고 그랬더니 ‘나 운전할 수 있다’고 했다”고 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면증 증세가 있어 신경 안정제를 복용했다. 사고 이전에도 여러 차례 어머니 차를 운전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김씨의 혈액과 신경안정제 등 정밀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 “학원 다녔는데 면허 못 따”…강남 ‘8중 추돌’ 20대女 구속

    “학원 다녔는데 면허 못 따”…강남 ‘8중 추돌’ 20대女 구속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8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무면허 운전자가 4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약 30분 동안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를 받는 운전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날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강남 8중 추돌 사고 운전자 A씨에 대해 “운전 학원에서 운전을 배우긴 했는데 면허는 취득하진 못했다”며 “자동차는 모친 소유”라고 밝혔다. A씨는 모친 집에서 신논현역 인근 자택으로 이동 중에 사고를 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주는 아니지만 이전에도 몇 번 운전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건 당일 A씨 모친이 택시를 타고 가라고 권유했지만 A씨는 받아들이지 않고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2일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 사거리에서 강남역 12번 출구로 향하는 테헤란로에서 차량 6대를 들이받았다. 이후 역주행해 오토바이 1대와 부딪혀 A씨 차량을 포함해 8중 추돌 사고를 일으켰다.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총 11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고 직전 A씨는 오후 1시쯤 송파구 거여동 한 이면도로에서 유아차를 끄는 30대 여성도 치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마약 간이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서울청장은 “운전자가 불면증 증세로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했는데 의사 처방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투약한 것인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김씨의 혈액과 신경안정제 등의 정밀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 강남 ‘무면허 8중 추돌’ 20대 여성 영장심사 묵묵부답

    강남 ‘무면허 8중 추돌’ 20대 여성 영장심사 묵묵부답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8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20대 무면허 운전자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4일 오후 2시 4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김모씨는 ‘사람을 치고 왜 도주했느냐’, ‘신경안정제를 의사 처방받아 복용한 게 맞느냐’, ‘피해자들에게 할 이야기가 없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상태로 법정으로 향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쯤 무면허 상태로 어머니 소유의 차량을 몰고 서울 송파구 거여동 이면도로에서 4세 아들을 태운 채 유아차를 밀던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났다. 약 40분이 지난 오후 1시 39분쯤 김씨는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에서 7대의 차량과 오토바이 1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역주행까지 한 뒤 현행범 체포됐다. 이 사고로는 9명이 부상을 입었고, 김씨 차량을 포함해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 총 8대가 파손됐다. 김씨는 ‘택시를 타고 가라’는 어머니의 만류에도 차를 운전해 송파구 거여동 어머니 집에서 강남구 논현동 자신의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면증으로 신경안정제를 처방받아 복용했다. 사고 이전에도 여러 차례 어머니 차를 운전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아예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범죄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 등을 감안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김씨의 약물 운전 여부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정밀감정을 의뢰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 예·적금 내리고 대출만 인상… 은행 금리 ‘역주행’

    예·적금 내리고 대출만 인상… 은행 금리 ‘역주행’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은행권이 예·적금 금리를 잇달아 내리고 있다. 반면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대출금리는 올라 연말까지 예대금리 역주행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지난 1일 예·적금 상품 11종에 대한 기본금리를 0.05~0.25% 포인트(P) 내렸다. 같은 날 SC제일은행은 예금금리를 0.3~0.8%P까지 인하했다. 인터넷은행 토스뱅크도 토스뱅크 통장금리를 0.3%P 낮췄다. 반면 가계대출 금리는 오히려 오르는 추세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에서 지난 9월 취급된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금리는 3.95%로, 8월(3.60%)보다 0.35%P 올랐다. 국민·하나·농협은행 3곳은 주담대 평균 금리가 4%를 넘겼다. 전세대출 평균 금리도 4.12%를 기록, 전달(3.86%) 대비 0.26%P 올랐다. 이에 은행권의 ‘예대금리차’(대출금리에서 예금금리를 뺀 값)는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예대금리차는 0.43~1.05%P로 집계됐다. 은행 예대금리차는 올해 시장금리 내림세와 더불어 줄어들다가 가계대출이 본격적으로 불어나기 시작한 7월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모습이다. 예대금리차가 벌어진 배경은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있다. 통상 금리 하락기에는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가 빨리 내려가면서 예대금리차가 줄어드는 게 일반적이지만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를 주문하면서 7월부터 은행권이 잇달아 대출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수신금리가 하락하는데 대출금리는 내릴 수 없으니 당분간 예대금리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강남 ‘무면허 사고’ 운전자, 사고 전 송파구에서 유모차도 쳤다

    강남 ‘무면허 사고’ 운전자, 사고 전 송파구에서 유모차도 쳤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도로에서 차량 7대를 들이받았던 20대 운전자가 이 사고에 앞서 같은 날 송파구에서도 사고를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39분쯤 20대 A(여)씨는 역삼동 국기원입구사거리에서 강남역 12번 출구로 향하는 테헤란로에서 자동차 7대와 오토바이 1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등 9명이 경상을 입었고, 이 중 2명은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당시 A씨 차량은 피해 차량을 한번에 들이받은 것이 아니라 몇몇 차량을 들이받은 뒤 아수라장이 된 도로에서 잠시 멈춰 섰다가 역주행까지 하며 여러 차례 다른 차량과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당시 사고를 목격한 시민이 A씨 차량에 다가가 차에서 내릴 것을 권유했으나 A씨는 하차하지 않고 계속 차량을 주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으며 현장에서 실시한 마약 간이 검사에서도 음성으로 확인됐다. A씨는 무면허로 확인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울 강남경찰서 조사에서 A씨는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역삼동 사고에 앞서 같은 날 오후 1시쯤 송파구 거여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아이를 태운 채 유아차를 밀던 엄마를 치고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엄마와 아이는 크게 다치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송파구 사고 후) 수사 중이었는데 강남에서 사고가 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등의 혐의로 A씨를 입건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이것’ 복용했을 뿐인데”…강남서 ‘무면허 역주행’ 20대女, 8중 추돌사고

    “‘이것’ 복용했을 뿐인데”…강남서 ‘무면허 역주행’ 20대女, 8중 추돌사고

    무면허 상태인 20대 여성이 주말 대낮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차량을 몰고 역주행 운전을 하다가 8중 추돌 사고를 일으켰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 등으로 20대 여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고로 오토바이 1대와 자동차 7대 등 8대가 파손됐다. 사망자는 없었지만 부상자가 9명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42분쯤 강남구 강남역 인근 테헤란로 1~3차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해 자동차들을 들이받고 역주행까지 하며 총 8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자동차들을 들이받은 차량은 도로 중앙에 설치된 화단으로 진입하기도 했다. 목격자는 “본인이 차에서 혼자 못 내리더라. 경찰관이 부축하고 119가 구조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현장에서 실시한 마약 간이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혈액 등을 검사 의뢰할 계획이다.
  • 대출금리는 고공행진인데…은행, 예·적금 금리 또 내렸다

    대출금리는 고공행진인데…은행, 예·적금 금리 또 내렸다

    기준금리 인하에 맞춰 은행권이 잇따라 예·적금 금리 인하에 나섰다. 하지만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대출금리는 올리는 ‘역주행’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1일 하나은행은 급여하나 월복리 적금, 369정기예금 등 11종 예·적금에 대한 기본금리를 0.05∼0.25%포인트(P) 내렸다. SC제일은행도 이날부터 예금금리를 0.3~0.8%P까지 내린다.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도 입출금 성격의 ‘토스뱅크 통장’ 금리를 0.3%P 낮췄다. 앞서 농협은행도 지난달 23일부터 예금금리를 최대 0.55%P, 청약예금이나 재형저축 금리도 0.25%P 인하했다. 우리은행도 같은 날부터 ‘우리 퍼스트 정기적금’(12개월) 적용 이율을 0.2%P 내렸다. 반면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정책에 대출금리는 오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3.74%로 8월(3.51%)보다 0.23%P 올랐다. 이에 은행권의 ‘예대금리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5대 시중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평균 가계 예대금리차(정책서민금융 제외)는 0.734%P로 집계됐다. 2개월 연속 확대 추세다.
  • 윤수일 “역주행 인기 얼떨떨…로제 만나면 밥 사겠다”

    윤수일 “역주행 인기 얼떨떨…로제 만나면 밥 사겠다”

    최근 그룹 블랙핑크의 로제와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듀엣곡 ‘아파트’(APT.)가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면서 1982년 발매된 가수 윤수일의 곡 ‘아파트’도 재조명되고 있다. 윤수일은 3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전화 인터뷰에 응했다. 진행자가 “발매된 지 40년이 지난 지금도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다. 인기를 실감하냐”고 묻자 윤수일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런 상황이 왔다. 그래서 좀 얼떨떨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는 “우리 일반 아파트도 30년 넘고 40년 되면 재개발, 재건축하지 않나. 자동으로 제 노래가 다시 여러분의 관심을 받게 돼서 정말 기쁘다”고 했다. 최근 온라인상에는 로제의 ‘아파트’와 윤수일의 ‘아파트’를 섞어 만든 리믹스 버전도 등장했는데, 윤수일도 이를 들어봤다고 했다. 그는 “‘이게 과연 어울릴까’ 싶었는데 들어보니까 묘하게 어울리더라”라고 했다. 윤수일은 로제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로제가 브루노 마스와 아파트를 주제로 노래를 현재 트렌드에 맞도록 잘 만들었다”며 “제가 음악을 평생 한 사람으로서 봐도 사운드라든가 비트라든가 멜로디 라인이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을 만큼 아주 매력적”이라고 칭찬했다. ‘만약 로제를 만나게 되면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윤수일은 “너무 딸이나 손녀처럼 나이 차이가 나지 않나. 그래서 만나기가 좀 그런데, 언젠가는 만나게 될 것 같다”며 “제가 내년부터 새로운 음반과 함께 활동을 시작해서 (로제를) 만나게 되면 밥을 사든지 따뜻한 격려와 더불어 축하의 얘기를 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윤수일은 팬들에게 “로제의 ‘아파트’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K팝의 위상이 높아졌고 인정받고 영향력이 생겼다. 이게 다 40년 전에 저의 음악을 사랑해 주시던 분들과 지금 우리 가요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의 사랑의 힘 덕분”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대중문화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심과 사랑을 많이 주시면 후배들이 앞으로 더 좋은 노래를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 사고 나면 너도나도 ‘급발진’ 주장…“브레이크 밟으면 차는 선다” 국과수 공개 실험

    사고 나면 너도나도 ‘급발진’ 주장…“브레이크 밟으면 차는 선다” 국과수 공개 실험

    시민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이른바 ‘시청역 역주행 참사’가 발생한 지 어느덧 3개월이 훌쩍 지났다. 운전자 차모(68)씨는 지난 7월 1일 오후 9시 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오다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 다수의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차씨는 사건 직후 줄곧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였다”고 주장했다. 급발진은 차량이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은 급가속을 일으키는 현상이다. 차씨는 경찰 조사에서 “제동 패달을 처음부터 끝까지 강하게 밟고 있었다”, “주차장 출구 약 7~8m 전부터 ‘우두두’ 하는 소리와 함께 제동 페달이 딱딱해져 밟히지 않았다” 등 주장해왔고, 지난 11일 열린 첫 공판에서도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지난 2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강원도 원주 본원에서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가진 정책 설명회에서 차씨의 주장을 거듭 반박했다. 국과수는 시청역 역주행 참사 감정 결과, 급발진이 아닌 ‘운전자 과실’로 판단한 바 있다. 전우정 국과수 교통과장은 “2022년 ‘강릉 손자 사망 급발진 의심 사고’ 이후 급발진 주장 사고 감정 건수가 크게 늘었다”며 “하지만 실제 급발진 사고는 천문학적인 확률로 발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차량 급발진 주장 사고는 2020년 45건에서 2023년 105건으로 증가 추세다. 올해도 국과수에 급발진 여부 감정을 의뢰한 건수가 상반기에만 66건이다. 하지만 이중 급발진으로 감정된 사례는 아직 단 한 건도 없다. 급발진 분석 3가지 방법국과수가 급발진 주장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의 행위를 분석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가장 신뢰도가 높다고 평가되는 ▲사고기록장치(EDR·Event Data Recorder), 보급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페달 블랙박스, 고전적인 감정 기법이지만 시청역 사건 이후 조명을 받은 ▲가속 페달과 신발 문양 등이다. 이 중 자동차 에어백 제어 장치에 내장된 EDR은 일정 수준 이상의 충격이 발생하는 사고가 났을 때 사고 전후의 운행 정보를 기록한다. 자동차 속도, 엔진 회전수, 핸들 각도는 물론 가속 및 브레이크 페달 밟음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전 과장은 “일각에서는 EDR 기록 조작 가능성도 제기하지만, 롬(ROM)에 저장돼 있기 때문에 조작은 있을 수 없다”며 “또 엔진 제어기가 고장 나면 이 기록도 믿을 수 없다고 하는데, EDR은 여러 개의 제어기가 연동돼 있어 문제가 없다”고 했다. 국과수는 EDR 기록을 통한 차량 시뮬레이션도 진행하고 있다. 블랙박스 영상에서 보여지는 사고 상황과 시뮬레이션 상황이 일치한다면 EDR 데이터의 신뢰성은 충분히 확보됐다고 국과수는 판단한다. 페달 블랙박스를 통해 찍힌 가속 페달을 밟는 상황은 운전자들의 ‘오인’을 증명하는 방법 중 하나다. 실제로 차량 급발진 주장 사고에서 브레이크 페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경우는 83%를 차지했다. 13.8%는 사고 차량이 대파돼 감정이 불가하거나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을 입증할 만한 사고기록장치(EDR) 데이터가 제시되지 않았다. 전 과장은 “급발진이 나에게 일어났다고 오해하면 밟고 있는 가속 페달에서 발을 못 뗀다”고 말했다. 이어 “급발진 사고는 태양계 행성이 지구에 충돌하는 정도의 확률”이라며 “차가 내 의지와 다르게 움직일 때 차가 아닌 운전자인 나를 의심해야 한다. 발을 떼고 내가 정확히 어떤 페달을 밟고 있는지 확인하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사고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눈에 띄는 점은 가속 페달 오조작의 60.5%가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안전 장치가 부착된 일본의 ‘서포트카’ 도입 등 고령 운전자의 인지 오류를 막을 수 있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기술 개발’이 필요한 대목이다. 시청역 사고가 급발진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한 결정적 단서는 바로 신발에서 확인된 가속 페달 문양이었다. 전 과장은 “이것은 흔히 나타날 수 있는 흔적이 전혀 아니다. 충격 시점에 어떤 페달을 세게 밟았는지 명확히 규명할 수 있는 물리적인 증거”라며 “이런 것들로 본다면 급발진 사고는 정말 일어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과수는 제네시스 GV80 차량을 통해 전자식 제동 제어기가 꺼져있음에도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차량이 완전히 멈추는 것을 확인하는 실험을 하기도 했다. 국과수가 관련 실험에 나선 것은 다음 달 13일 두 번째 공판에서 이 건이 다뤄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김종혁 국과수 법공학부 교통과 차량안전실장은 “브레이크 시스템에 전자적인 문제가 있어도 수동으로 브레이크를 밟을 경우 차는 반드시 서게 돼 있다”며 “제동 시스템이 무력화돼 브레이크가 딱딱하다는 느낌이 있는 상황에서도 브레이크를 충분히 밟으면 차는 완전히 정지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시청역 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열심히 밟았지만 딱딱했고 제동 등조차 들어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전혀 맞지 않다”고 반박하면서 “제동시스템은 최후의 안전장치여서 엔지니어는 어떤 상황에서도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서게 설계한다. 제동시스템은 독립적이라 다른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해도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는 서고,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아도 가속 페달이 무력화되는 ‘브레이크 오버라이드 시스템’이 작동한다”고 설명했다. 또 브레이크 자체에 기계적인 결함이 있다면 제동되지 않을 수 있지만, 시청역 사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 가을·겨울 인기 상품 ‘득템 찬스’… 초저가 행사 시작됐다!

    가을·겨울 인기 상품 ‘득템 찬스’… 초저가 행사 시작됐다!

    이마트, 4분기 ‘가격역주행’ 상품 51종 론칭 이마트가 먹거리와 생필품을 분기마다 초저가로 제공하는 4분기 ‘가격역주행’을 시작했다. 가격역주행은 물가가 오르는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가격을 낮춰 소비자 혜택을 늘린다는 의미를 담은 분기별 프로젝트로, 매월마다 진행하는 ‘가격파격’과 함께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목표로 한다. 4분기 상품은 총 51개 품목으로 통합 매입, 산지 직거래, 해외 직소싱, 사전 기획 등 다양한 노하우를 통해 초저가로 기획했으며, 가을·겨울 시즌 인기 식품들도 다수 포함해 더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51개 품목 중 이마트와 에브리데이가 공동 론칭한 품목은 총 31개, 이마트24까지 3개 채널 모두 선보이는 품목은 총 5개다. 판매채널별 일부 품목 대상 입점일 및 가격은 다르다. 특히 이마트의 그로서리 역량이 반영된 상품들이 이마트뿐 아니라 에브리데이에서도 인기를 끌며 매 분기마다 공동 론칭 상품이 호실적을 기록, 통합 시너지를 입증했다. 대표적으로 직전 3분기의 경우 이마트 후레쉬센터에서 생산한 양파 3㎏ 상품과 해외 직소싱을 통해 저렴하게 들여온 냉동 블루베리 1.5㎏(미국산) 상품이 각각 50만개 이상 팔리며 완판됐다. 앞서 지난 1·2분기에도 1봉에 330원 ‘팽이버섯’과 1통에 2480원 ‘양배추’ 등 초저가 신선식품이 각각 180만개, 40만개 이상 팔리며 가격역주행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은 선호를 보여줬다. 따라서 이번 4분기도 경쟁력 높은 그로서리 다수 품목들을 공동 론칭했다. 가을이 제철인 ‘햇 신고배’ 4~6입(3㎏) 상품의 경우 추석 직후부터 바이어가 직접 전남 나주, 충남 천안 등 우수 산지의 물량을 사전 확보 및 통합 매입을 통한 압도적 물량 계약으로 초저가 7980원에 출시했다. 이마트 견과류 매출 1등 상품인 ‘구운 아몬드’(500g·미국산)도 현지 업체와 사전 계약을 통해 전년 동기간 대비 직소싱 물량을 30% 가량 늘리며 연중 최저가 수준인 5980원에 판매한다. 또한 4분기는 가을·겨울 시즌으로 계절적 요인에 따라 판매량이 특히 증가하는 인기 먹거리 상품들도 다수 포함됐다. 통상 날씨가 추워지면 따뜻한 국물이 생각나기 마련이기에 ‘대림 정통어묵탕’ 1㎏ 상품을 5980원에, 면 전문업체인 이가자연면과 공동기획한 ‘우동은 맛있다’ 4개입(각 225g) 상품을 4980원에 판매한다. 각 상품은 모두 3~4인이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이다. 겨울철 대표 간식인 ‘삼립 미니 꿀호떡 요요’(192g) 기획 상품도 2280원에 판매한다. 해당 상품은 이 시기에 판매량이 가장 많은 만큼 더 많은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도록 이마트, 에브리데이, 이마트24 전채널에 출시를 결정했다. 한편, 직접 요리를 해먹는 집밥족을 위한 가계절약 장보기 상품들도 선보인다. 필수 식재료로 꼽히는 ‘깐마늘’ 500g 상품을 3980원에 판다. 바이어가 마늘로 유명한 창녕, 영천에서 산지 직거래를 진행하며 불필요한 유통비용을 절감했다. 또한 볶음, 국, 숙회 등 다양한 요리로 활용 가능한 ‘손질 오징어’(대·해동·아르헨티나산) 1마리를 2490원에 선보인다. 해당 상품은 이마트가 해외에서 직접 직소싱을 진행해 가격을 낮췄고, 손질까지 완료했기에 소비자 편의성은 높였다. 이외에도 간편한 반찬으로 인기 많은 ‘성경 재래김’(5g×20입봉) 상품을 5980원에, ‘자연촌 국산두부’(300g×2입) 상품을 2980원에 판매한다. 일상용품 매장에서도 ‘오가니스트 샴푸·컨디셔너’ 상품(각각 1100㎖)을 9900원에, ‘죽염 원생백 치약’(120g×3입)을 5450원에 판매하는 등 주기적으로 구매가 필요해 소비자들이 부담을 느끼는 생필품을 중심으로 특가 기획했다. 이마트, 에브리데이, 이마트24 상품을 총괄하는 황운기 상품본부장은 “4분기에 판매량이 증가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초저가 상품을 기획했고, 이에 더 많은 고객이 구매 혜택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마트의 상품 기획 노하우를 담은 상품을 공동 출시해 마트, 슈퍼, 편의점 등 어디서나 알뜰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예·적금 금리 또 내리고, 대출 금리는 더 오르고… 가계빚 관리? 은행 이자장사!

    예·적금 금리 또 내리고, 대출 금리는 더 오르고… 가계빚 관리? 은행 이자장사!

    기준금리 인하에 맞춰 지방은행과 저축은행에 이어 시중은행에서도 예·적금 금리 인하에 나섰다. 하지만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대출금리는 반대로 올리는 ‘역주행’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23일 우리은행은 ‘우리 퍼스트 정기적금’(12개월) 적용 이율을 0.2% 포인트 내렸다. 농협은행도 예금금리를 최대 0.55%P, 청약예금이나 재형저축 금리도 0.25%P 인하했다. 지난 11일 한은이 38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하자 지방은행은 한발 먼저 수신금리를 내렸다. 부산은행은 지난 18일부터 주요 예·적금 상품 금리를 0.15~0.35%P, 경남은행은 17일 만기 5년의 ‘마니마니자유적금’ 상품 금리를 한 번에 0.75%P 내렸다. 저축은행권에서도 이달 초 12개에 달했던 4%대 예금이 지금은 모습을 감췄다. 반면 대출금리는 오르고 있다. 우리은행은 25일부터 신용대출 갈아타기 우대금리를 상품에 따라 1.0~1.9%P 삭제한다. 금융당국의 주택담보대출 제한으로 신용대출로 수요가 몰리자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다. 17일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의 신용대출 잔액은 6594억원 늘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다른 은행보다 0.1%P라도 대출금리가 낮으면 바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게 현실”이라고 귀띔했다. 이에 은행권의 ‘예대금리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4대 시중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평균 가계 예대금리차(정책서민금융 제외)는 0.44%P로 집계돼 4개월 만에 상승으로 전환됐다.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정책이 은행 배만 불린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이유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KB금융·신한·하나·우리)의 올해 3분기 당기순이익 전망치는 4조 7874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7.8%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무분별한 지배구조 규제 입법 중단을”… 한경협 등 8개 경제단체 이례적 성명

    “무분별한 지배구조 규제 입법 중단을”… 한경협 등 8개 경제단체 이례적 성명

    경제계가 정치권을 향해 기업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의 발의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등 8개 경제단체는 16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발표한 공동 성명을 통해 “기업을 옥죄는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이 무더기로 발의되고 있다”며 “국회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 입법을 당장 멈춰 주시길 간절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계도 기업 가치 제고와 주주 권익 보호를 통한 주식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현재 국회에는 상법 개정안, 상장회사 지배구조법 제정안 등 기업 지배구조 관련 법안 19건이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감사위원 전원 분리 선임,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경제단체들은 이들 법안에 대해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기업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이 입법화되면 이사에 대한 배임죄 고발 및 손해배상책임 소송 등이 남발돼 기업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신산업 진출과 대규모 설비 투자 등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국 경제를 지탱해 온 반도체는 1983년 반도체 진출 선언 이후 1987년까지 1400억원의 누적 적자가 발생했는데, 주주들이 이를 문제 삼아 소송을 남발했다면 현재의 성공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사 충실의무 확대를 비롯한 여러 기업 지배구조 규제는 해외 사례가 거의 없을뿐더러 학계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번 공동 성명에는 한경협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코스닥협회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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