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지난 23일 제330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업무보고 질의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 구성 현황 중 전문인력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학폭위 내 전문성을 증진해 학폭 심의 지연 비율을 낮출 것을 당부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학폭위 위원은 관할 지역 공무원, 교원 및 퇴임 교원, 학부모, 법조인, 경찰, 의사, 조교수 이상 또는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청소년 활동가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학폭위 구성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 학폭위 위원 517명 중 학폭 특정 분야에 대해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조인은 76명(13%), 교수직 등 전문지식 인력은 3명(0.8%), 의사는 단 1명(0.2%)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학폭 사건을 심의하고 해결함에 있어 법적인 쟁점을 푸는 핵심 인력인 법조인은 13%에 그쳤고, 특히 상해 등이 발생하는 학폭 사건상 의사 인력이 필수적임에도 강동송파 단 한 곳에만 의사가 배치돼 있었다”며 “학폭위 위원 중 학부모는 약 198명으로 약 4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교육청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학폭위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학폭위 위원 구성부터 전문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이 팩트”라며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의 분쟁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학폭의 예방 및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인력 구성 비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미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폭위 심의 지연 비율이 무려 83%인 것을 확인했고, 특히 법조인이 최저로 배치돼 있는 강서양천의 경우 단 한 건도 심의 기간을 준수한 적이 없었다”며 “2년에 한 번 학폭위 위원을 위촉하는 상황상 당장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는 없겠지만 심의 지연이 심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학폭위 위원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위촉 시기나 방법을 알지 못해 신청조차 못하는 전문인력이 많다고 들었다”며 “교육청 자체적으로 학폭위 위원의 활동 내역 홍보를 많이 해서 전문가 영입을 늘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홍미 평생진로국장은 답변에서 “법령이나 조례에는 전문가 구성 비율이 나와있지 않아 전문인력 위촉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최대한 많이 홍보해서 전문가 위주로 구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불구속 기소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 캠프의 강유정 대변인은 24일 “검찰에 의한 전 정부 탄압이자 정치보복이 명백해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검찰은 범죄의 정황이 뚜렷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불기소하고, 윤석열의 구속취소는 항고도 포기했다”며 “그런 검찰이 전 정부 인사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사회 질서 유지의 최후 보루여야 한다”며 “있는 죄는 덮고, 없는 죄를 만들며 권력을 남용하는 정치검찰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경수 후보도 이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정치검찰의 행태를 도저히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다”라고 반발했다. 이어 “기소권만 남기고 수사검찰, 정치검찰은 완전 해체가 답”이라고 전했다. 김동연 후보는 전남 장성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주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파면된 내란수괴에 항고조차 하지 못하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게는 광기의 칼을 들었다”라고 말했다. 김동연 후보는 “윤석열은 파면돼도 윤석열의 검찰은 그대로”라며 “칼을 쓰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칼 자체가 문제다. 해체 수준으로 개혁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전주지검 형사3부는 이날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와 서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영호남의 ‘통합과 균형의 새 시대’를 열 달빛철도 건설을 위해 광주·대구가 손을 맞잡았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지역 국회의원들은 23일 국회에서 ‘달빛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는 강대식·권영진·김기웅·김상훈·김승수·민형배·박균택·안도걸·양부남·우재준·유영하·윤재옥·이인선·전진숙·정준호·정진욱·조인철·주호영·최은석·추경호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명시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확정하고 후속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남부 거대경제권 조성에 범정부적 지원과 협조를 약속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특별법은 지난해 헌정사상 가장 많은 261명의 여야의원 발의로 제정됐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에 예타 면제 요구서를 제출한 이후 후속 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05년 12월 도입된 퇴직연금은 올해로 20년이 됐다. 적립금이 2023년 말 382조원이었고 지난해 말 400조원을 넘긴 것으로 추정된다.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외부 금융사에 맡겨 회사 파산 등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퇴직연금 세 종류 중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은 가입자가 운용한다. 2022년 4월부터는 대부분의 경우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을 IRP로 받아야 한다. 그런데 DC와 IRP 가입자는 퇴직연금을 관심에서 ‘퇴직’시켜 버린다. 장기 투자와 복리 효과의 ‘마법’을 외면하면 노후 소득이 불안해진다. 원리금 보장 고집 땐 자산 줄 수도 최근 5년간 퇴직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2.35%(2023년 기준)다.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 10년간 연평균 수익률(2.07%)보다는 높아졌지만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여전히 제자리 또는 마이너스 수준이다.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원리금보장형 상품에만 넣어서다. 퇴직연금 적립금 중 원리금보장형 상품이 87.2%를 차지한다. 저금리 시대, 원리금 보장만 고집하면 은퇴 시점에 자산이 줄어들 수도 있다. 2023년 7월 DC에 동시 가입한 세 사람의 누적수익률을 보자. 저축은행 예금에 절반, 상장지수펀드(ETF)와 타깃데이트펀드(TDF) 등에 절반 투자한 A는 15%, 투자형 디폴트옵션에 절반가량 투자하고 만기가 지난 상품을 그냥 둔 B는 9%, 예금 등 원금보장형에만 투자한 C는 2%다. 선택이 수익률을 좌우했다. 디폴트옵션 가입자 85% ‘안정형’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따로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미리 정한 방법으로 운용하는 제도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 결정을 미루거나 방치하는데, 그런 비합리적 대처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에 2023년 7월 도입돼 현재 300개가 넘는 상품이 있다. 고용노동부가 안정적 수익을 내면서도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상품 구조를 들여다보고 승인한다. 그래서 위험자산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간판 상품’인지라 수익률에 신경을 쓴다. 디폴트옵션을 지정해 달라고 금융사의 알림이 오면 무시하지 말고 들여다봐야 한다.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되면 수익률이 낮아진다.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얼마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지에 따라 네 가지로 나뉜다. ‘위험’이라는 단어는 올 4월부터 투자로 바뀌었다. 원금 손실을 원하지 않는다면 안정형(초저위험), 원금 손실을 최소화하고 싶다면 안정투자형(저위험),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면 중립투자형(중위험), 높은 수익을 위해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면 적극투자형(고위험)을 고르면 된다. 고위험 고수익(표 2 참조)인데 디폴트옵션을 운영하는 300만명 가운데 안정형으로 운용 중인 가입자가 256만명(85.3%)이나 된다.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 디폴트옵션은 바꿀 수 있다. TDF는 주식·채권 비중 자동 조정 투자형 디폴트옵션에서 많이 들어간 상품이 TDF다. ‘타깃데이트펀드’(Target Date Fund)의 줄임말이다. 국내에 2016년 첫 출시됐다. 은퇴 시점에 맞춰 위험자산인 주식과 안전자산인 채권의 비중을 자동 조정한다. 은퇴가 예상되는 시점이 2035년이라면 숫자 ‘2035’가 들어간 상품을 고르면 된다. 보통 5년 단위로 설정되니 예상 은퇴 시점과 가장 가까운 숫자를 고르면 된다. 초기에는 주식 비중을 높여 성장성을 추구하고 은퇴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려 위험을 관리한다. 증권사나 은행의 DC나 IRP 가입자는 ETF에 투자할 수 있다. 은행은 실시간 매매는 되지 않는다. 소액으로 다양한 자산과 기초 지수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다. 위험성이 높은 ETF, 해외에 상장된 ETF 등은 투자할 수 없다. 대신 S&P500, 나스닥 등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ETF에 투자할 수 있다. 최근 TDF ETF도 나왔다. TDF 매매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보완했다. IRP, 로보어드바이저로 수익 제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IRP에 한해 로보 어드바이저가 운용하는 서비스가 나오고 있다. 알고리즘에 따라 투자자 성향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그에 따라 운용을 지시하는 서비스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도 검토 중이다. 전문가집단이 가입자를 대신해 투자하는 방식이다. 국민연금을 국민연금공단이 알아서 투자하는 방식을 생각하면 된다. 2022년 4월 출시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인 ‘푸른씨앗’이 좋은 예다.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한다. 지난해 수익률은 6.52%다. 과학기술인공제회가 2004년부터 운용 중인 과학기술인연금도 있다. 연간 수익률 5.29%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운용하는 전문가집단이 중요하다. 퇴직금, IRP에 두면 과세이연 효과 퇴직연금은 인출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 100세 시대 장수의 위험과 세금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인출은 숫자와의 싸움이다. 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을 IRP에 넣어 두면 세금 납부가 미뤄진다(과세이연). 미뤄진 세금이 원금과 함께 투자된다. 만 55세 이후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연금 수령 10년 이하는 30%, 10년 이상은 40% 덜 낸다. 정부는 올 1월 20년 이상 받으면 50%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55세 이전에도 받을 수는 있다. 다만 퇴직소득세를 내야 한다. 만 55세는 연금수령 첫 연차다. 연금을 받지 않아도 해가 바뀌면 수령연차가 하나씩 늘어난다. 수령연차는 한 해에 받을 수 있는 연금수령한도를 결정하는 기준이다(표 3 참조). 연금으로 받기로 하고 세금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10년까지 수령한도가 적용된다. 수령한도를 넘으면 퇴직소득세를 내야 한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받지 않았으면 연금수령기간으로는 간주되지 않는다. 연금수령기간이 길수록 세금 혜택이 있기 때문에 만 55세가 넘으면 조금이라도 받아 두라고 하는 이유다. 연금 年 1500만원 안 넘는 게 중요 퇴직금을 투자해 얻은 수익이나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으로 연금을 받을 때는 연 1500만원을 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연 1200만원이던 한도가 지난해 1500만원으로 높아졌다. 1500만원까지는 연령대에 따라 3.3~5.5%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된다(표 4 참조). 1500만원을 넘으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1500만원 초과액이 아닌 수령액 전액이 다른 소득과 더해져 종합과세(6.6~49.5%)되거나, 16.5% 세율로 분리과세된다(표 5 참조). 1500만원 계산에서 빠졌던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대출 성격의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 회사에서 준 퇴직금으로 받은 연금 등이 더해져 세율이 훌쩍 뛴다. 그러면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친다. 근로소득이 없는 노후에는 큰 부담이다. 통합연금포털 ‘내 연금 조회’ 도움 100세 시대에 안정적 노후 소득은 필수다. 우선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의 ‘내 연금조회’를 통해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가입한 연금상품의 적립액 등을 확인하자. 처음 조회할 때 시간이 걸리는데 나중에는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된다. 퇴직연금 관련 뉴스가 나오거나 가입 금융사의 알림이 오면 잠깐이라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가입한 금융사에 가끔은 전화나 온라인을 통해 물어보자. 대답의 수준은 질문이 결정한다. 인공지능(AI)에게 제대로 질문해야 좋은 답이 나오는 것처럼. 질문들이 모아지면 금융사들이 ‘자주 묻는 질문’으로 알려 줄 수 있다. 듣지만 말고 물어보는 ‘집단의 힘’이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전경하 논설위원

영·호남의 ‘통합과 균형의 새 시대’를 열 달빛철도 건설을 위해 광주·대구가 손을 맞잡았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광주·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달빛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공동성명에는 강 시장과 김 권한대행, 강대식·권영진·김기웅·김상훈·김승수·민형배·박균택·안도걸·양부남·유영하·윤재옥·이인선·전진숙·정준호·정진욱·조인철·주호영·추경호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달빛철도 특별법이 명시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확정하고 후속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해 줄 것과 함께 남부 거대경제권 조성에 범정부적 지원과 협조를 약속해 달라고 촉구했다.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달빛철도 특별법)은 지난해 헌정사상 가장 많은 261명의 여야의원 발의를 통해 제정됐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에 예타 면제 요구서를 제출한 이후 지금까지도 후속 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영·호남의 6개 시·도와 10개 시·군·구를 지나는 달빛철도는 상호 교류와 발전의 기회를 만들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남부 거대경제권’ 조성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렇게 중요한 ‘달빛철도’가 1년이 넘도록 출발도 하지 못한 채 기획재정부의 책상 위에 멈춰 서 있다”고 지적했다. 양 도시는 “시급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라는데, 이는 심각한 오판”이라며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은 국가 질병이고 국가균형발전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양 도시는 “영호남 상생과 ‘남부 거대경제권’ 조성을 위한 ‘달빛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정”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달빛철도’는 광주와 대구를 잇는 동서횡단철도로 총연장 198.8㎞에 이른다. 광주송정역을 출발해 광주역~전남(담양)~전북(순창·남원·장수)~경남(함양·거창·합천)~경북(고령)~서대구역까지 6개 시·도와 10개 시·군·구를 경유한다. 관련된 영호남 지역민만 1800만명에 달한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여야를 아우르는 초당적 협력을 통해 헌정사상 최다 의원 발의로 지난 2024년 달빛철도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23일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한국기독교 140주년 기념대회’를 열었다. 헨리 아펜젤러(1858∼1902)·호러스 언더우드(1859∼1916) 두 선교사가 한국에 입국해 개신교를 선교한 지 올해로 140주년이 된 것을 기리는 대회다. 예배는 경기 용인 새에덴교회 소강석 목사의 인도로 시작해, 한교총 대표회장인 김종혁 목사의 기념사,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의 설교, 박병선 목사의 비전선언 등으로 이어졌다. 상임대회장인 소강석 목사는 “한국기독교 140주년을 한국교회 연합과 부흥의 원년으로 삼아 복음의 빛, 사랑의 빛, 희망의 빛이 다시 타오르게 해야 한다”고 대회사를 했다. 김종혁 대표회장은 “다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 우리의 삶의 형식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나라를 새롭게 하자”고 역설했다. 박병선 목사는 “미래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한다”며 “창조 질서를 허무는 제도를 훼파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헌신하겠다”는 내용의 비전선언문을 발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축전을 전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통령 경선 후보 등 여야 정치인들도 참석했다. 예배 뒤엔 ‘빛의 연대기’가 공연됐다. 초기 선교사들이 고난을 인내하며 복음을 전한 것을 합창과 오케스트라 연주로 표현한 칸타타 형식의 음악회다. 소강석 목사가 작사와 대본을 맡았다. 앞서 이날 오전엔 한교총 대표단이 서울 마포구에 있는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을 방문해 초기 선교사들을 기리며 헌화하고 기도했다.

생후 18개월 된 자녀를 굶겨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김현순)는 23일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살해)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생후 18개월 된 아들 B군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하루 5번 이상 먹여야 하는 분유를 2회 밖에 주지 않았으며, 때로는 며칠 동안 아예 굶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탓에 사망 당시 B군의 체중은 5㎏ 미만으로, 정상 체중의 40%에 불과했다. B군은 숨지기 사흘 전부터 경련을 일으키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았지만, A씨는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으며, 사망 당일에는 B군을 혼자 집에 둔 채 지인과 술을 마셨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송치됐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B군이 극심한 영양실조 탓에 의식 없이 저체온 상태인데도, A씨가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판단해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형편이었던 점은 인정하지만, 아동을 살해해 험히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판결했다.

해수 온도가 상승하는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감염병인 비브리오패혈증균(Vibrio vulnificus)이 올해 처음으로 서해안에서 검출됐다. 23일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채취한 해수에서 처음으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됐다. 지난해 23일 검출된 것과 비교하면 첫 검출이 1주 정도 앞당겨진 상황이다. 이는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다. 비브리오패혈증균이 해수 온도가 18도 이상일 때 잘 증식하는 특성 때문에 해마다 검출 시기가 빨라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비브리오패혈증은 해수 온도가 상승하는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서해안 지역 해수와 갯벌, 어패류에서 주로 검출된다. 주로 해산물을 덜 익혀 먹거나 상처 난 피부에 오염된 바닷물이 접촉했을 때 감염되며, 감염될 경우 치사율이 50%에 달하며 간질환 환자, 당뇨 환자 등 기저질환을 가진 고위험군에는 특히 치명적이다. 비브리오패혈증이 의심되면 즉시 신속하게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신속하게 치료했을 경우라도 저혈압이 발생하면 90% 이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연구원은 군산, 고창, 부안 등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비브리오 유행예측 감시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비브리오패혈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간이 안 좋거나 면역이 저하된 사람과 같은 고위험군은 어패류를 날것으로 먹는 것을 피하고,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가급적 바닷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약 바닷물과 접촉하였을 경우 깨끗한 물과 비누로 노출 부위를 씻어 내야 하며, 여름철에 어패류는 5℃ 이하의 저온 상태로 저장하고,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은 후 85℃ 이상으로 가열 처리해 섭취해야 한다. 조개류를 끓여서 요리할 때는 껍질이 열린 후 5분 이상 끓여야 하며, 어패류를 요리한 도마, 칼 등의 조리도구를 소독해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북보건환경연구원 측은 “비브리오패혈증은 치사율이 매우 높은 질환으로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의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현직 교사들이 수능 관련 문제를 만들어 한 문제에 최고 50만원까지 거래하는 등 많게는 수억원을 받고 사교육업체나 강사들에게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22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근 경찰청 ‘사교육 카르텔’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문항거래 교원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하며, 교원 윤리교육 및 관리·감독 시스템의 전면적인 재정비를 촉구했다. ‘사교육 카르텔’ 사건은 2023년 7월 교육부로부터 수사 의뢰가 접수돼 시작됐다. 2024년 7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69명 입건하고 24명 1차 송치, 5명 불송치, 40명 수사 진행 중이라고 중간보고한 바 있다. 그해 감사원에서도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를 점검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7일, 2년에 걸쳐 수사해 온 결과를 발표했다. 126명 입건 중 100명 검찰 송치, 전·현직 중·고등학교 교사가 72명이라고 밝혔다. 감사원, 교육부, 경찰청에서 통보한 결과를 종합하면, 문항거래에 연루된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원은 162명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사교육 카르텔은 사실상 고급 입시 정보를 일부 경쟁력 있는 계층이 독점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며 “이는 교육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문제로, 공교육이 더는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과목별 총 거래 금액은 160억원에 달하고,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원 162명 중 25개 자치구 중에 감사에 적발된 자치구별 교원 현황을 보면, 강남(21명), 양천(15명), 송파(15명), 서초(14명) 순이다. 특히 이 의원은 최근 한 국회의원실의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현직 교사 4명 중 1명이 사교육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는 응답은 교육 현장의 윤리적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음”이라며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현실을 교육 당국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에 그간의 윤리교육 및 사교육 유착 방지 대책을 질의하며 “겸직 허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는 단순한 형식에 불과하다. 교감 회의 등을 통한 안내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상수 교육정책국장은 “최근에는 사교육 업체와의 연계를 금지하고 있으며, 문항 판매 등은 허가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그럼에도 162명의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원이 적발된 상황을 고려하면, 기존의 관리·감독 시스템으로는 안 된다. 경각심을 가지고 관리·감독 시스템을 강화하고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교육정책국장은 “향후 징계 기준 마련 및 전국 시도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징계 수위를 정비할 예정”이라면서 “해당 교원에 대해선, 수능 및 학업성취도 평가 출제위원에서 전면 배제하고 있다”고 답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과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라며 “이후 경과에 대해서도 교육위원회에 지속적으로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오후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사교육업체에 시험 문항을 판매하고 해당 문항을 본인의 학교 시험에 그대로 출제한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원들을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입장문을 내놨다.

대만의 ‘국민MC’였던 남자 연예인이 미성년 성착취 영상 약 3000건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2년 전 자신에 대한 ‘미투 폭로’가 나온 데 이어 미성년 성착취 영상 소지 혐의까지 받으면서 연예계에서 사실상 퇴출됐다. 그럼에도 일부 연예인들이 그를 두둔하고 있어 대만 연예계가 진통을 겪고 있다. 23일 대만 연합신문망 등에 따르면 타이베이 지방검찰청은 전날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 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만의 유명 MC 황즈자오(53·미키 황)에 대해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앞서 그는 ‘대만판 n번방’이라 불리는 한 불법 영상 공유 플랫폼에서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2259건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를 수사하던 검찰은 그의 휴대전화에서 영상 586건을 새로 발견해 그를 추가 기소했다. 이에 따라 그는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2845건을 소지한 혐의로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보도에 따르면 그가 소지한 영상에서 확인된 미성년자 피해자가 최소 27명으로 집계됐다. ‘미투’ 폭로 수사 중 하드디스크에서 영상 발견1988년 데뷔해 대만의 주요 시상식과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 MC를 맡으며 ‘국민MC’로 군림했던 그는 2023년 대만을 휩쓴 ‘미투 운동’으로 추락했다. 그해 6월 프랑스에 거주하는 한 인플루언서가 “17세 때 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데 이어 피해자가 여러 명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그는 이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돌연 자해를 시도했다. 그의 성추행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이 압수한 하드디스크에서 미성년 성착취 영상을 다수 발견했고, 검찰은 그를 ‘정당한 이유 없는 청소년 성 관련 영상 소지’를 금지하는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 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는 법정에서 “‘미투’ 수사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영상을 내려받았다”고 진술했다. 그의 이같은 혐의가 드러나자 동료 연예인들은 “그와 함께 활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고, 그와 협업하던 방송사와 정부 부처 등이 모두 계약을 해지하며 방송계에서 사실상 퇴출됐다. ‘황즈자오 사건’은 대만이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 방지법을 개정하는 도화선이 되기도 했다. 아동 및 청소년의 성 관련 영상 소지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대만 입법원(국회)는 지난해 7월 해당 혐의에 대해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복귀시켜야” 동료 연예인 발언 파문그럼에도 일부 동료 연예인들이 그를 두둔하는 발언을 연이어 하면서, 한때 그의 방송 복귀 가능성을 놓고 여론이 들끓기도 했다. 그와 절친했던 연예인들은 지난달 인터뷰에서 “그가 먹을 밥 한 입은 남겨둬야 한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등 방송 복귀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거센 역풍을 맞고 진행하던 방송에서 하차했다. 또 일부 팬들은 “영상을 찍은 것도 아니고 가지고만 있는 게 뭐가 문제냐”며 그를 두둔하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뭇매를 맞았다. 드라마 ‘황제의 딸’ 등으로 국내에서도 잘 알려진 배우 린신루(임심여)는 전날 인터뷰에서 그의 추가 기소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성착취 영상을 소지하는 건 엄연한 범죄로, 절대 용인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7년 시작된 전세계 ‘미투 운동’을 비껴갔던 대만에서는 2023년 대만 정치권의 암투를 그린 넷플릭스 드라마 ‘인선지인: 웨이브 메이커스’가 파장을 일으키며 뒤늦게 미투 열풍이 불었다. 여야 정치인을 비롯해 중국 ‘톈안먼 사태’ 당시 민주화 시위를 이끌고 대만에 정착한 인권운동가 왕단, 법조계와 학계, 문화계, 연예계 등의 거물급 인사를 상대로 한 성폭력 피해 폭로가 터져나왔다. 이후 경찰의 수사와 법정 공방, 업계 퇴출 등의 후폭풍이 이어졌다.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놓아라 내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구지가’(龜旨歌)는 새 임금을 기다리며 여러 사람이 구지봉에 올라 땅을 두들기며 함께 불렀다는 고대 가요다. 이 노래를 배울 때 나는 ‘내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라는 가정과 협박 부분이 마음에 들었다.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야말로 힘없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배포가 아닐까. 세상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나는 혼자 속으로 이 대목을 떠올렸다. 지난겨울부터 봄까지 오래 기다리면서도 그러했다. 물론 ‘구지가’는 새 임금을 기다리며 부른 노래지만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담긴 요청에는 언제나 응답이 있다. 그렇게 목소리를 모아 대통령 탄핵의 뜻을 이룬 국민이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헌재 판결 이후에도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없어 다소 막막하다. 한국 사회가 처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불안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 안의 변화를 되짚어 봐야 한다. 새로움에 대한 발견이야말로 미래를 상상하기 위한 동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광장에서 보여 준 신세대의 시위 문화,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 오랜 시간 끈기 있게 맞서 싸운 용기, 법치주의를 수호하고자 했던 뜨거운 열망 등에서 우리는 달라졌다. 국민의 힘으로 얻어낸 성취가 결코 작지 않지만 해결해야 할 난제를 많이 떠안고 있기는 하다. 여러 대립과 갈등의 양상이 표면화되고 혐오감이 깊어졌다. 이를 해결하려면 앞으로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대화가 불가능한 여러 상대들을 확인하기도 했다. 불신과 편향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짧은 기간 한국 사회는 여러 대통령의 구속과 탄핵을 치러 냈다. 정치보다 정쟁만을 일삼는 정당들이 여야를 번갈아 집권할 때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왔다. 양대 정당의 진영 논리에 맞서 새로운 정치 구도를 열어갈 더 많은 인물이 절실하다. 대의민주주의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중지를 모아 협력하고 권력이 치우치지 않도록 견제가 필요하다. 상식이 결여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자는 한국 사회에 더이상 출현해서는 안 된다. 광장에 모였던 사람들이 흩어져 일상생활로 돌아가 물가와 환율, 취직과 매출을 걱정할 때 그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다. 앞에 펼쳐진 나날의 삶이 정치다. 자신의 안위보다 공공의 삶을 돌보는 지도자를 신중하게 가려 뽑아야 한다. 시위 현장에 아이들과 함께 가족 단위로 나온 사람들이 많았다. 현장뿐만이 아니다. 아이들은 탄핵 정국에 관해 자주 묻고 여러 정치인에 대한 부모의 의견을 구했다. 정치 지도자는 빠른 입신양명을 위해 유리한 입장을 좇는 모리배가 아니라 비전을 갖고 협력하며 소통할 수 있는 리더여야 한다고 가르치고 싶다. 영웅의 탄생을 그저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다. 깨어 있는 시민으로서 진정한 리더를 알아보고 지지하는 정치 감각을 키우기 위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행동해야 할 것이다. 이근화 시인

헌법재판소가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 체제에서 김형두 권한대행 체제로 바뀌었다. 헌재는 그제 재판관 회의를 열어 퇴임한 문 대행 후임으로 가장 선임인 김 재판관을 선출했다. 김 대행이 이끄는 헌재는 7인 체제다. 지난 18일 문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자리가 공석으로 남아 9인 완전체를 갖추지 못했다. 9인->6인->8인->9인->7인. 불과 여섯 달 사이에 벌어진 헌법재판관 구성의 급격한 변화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17일 이종석 소장이 이영진·김기영 재판관과 함께 퇴임할 때까지 후임이 정해지지 않아 6인 체제가 됐다. 여야가 국회 몫 재판관 3인의 추천 방식과 배분을 두고 대립한 탓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되자 국회는 정계선, 조한창, 마은혁 후보 3명을 선출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들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다 탄핵소추됐다. 우여곡절 끝에 최상목 당시 권한대행이 지난해 12월 31일 정계선과 조한창 두 후보만 재판관으로 임명해 8인 체제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이뤄졌다. 이후 탄핵 기각으로 복귀한 한 대행이 지난 8일 마 후보를 임명하면서 9인 체제가 완성됐다. 그러나 한 대행이 대통령 몫인 문·이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함상훈 후보를 지명해 논란을 불렀다. 헌재가 지난 16일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한 대행의 후임 재판관 임명에 제동을 건 결과가 지금의 7인 체제다. 본안 소송이 남아 있지만 현실적으로 차기 정부에서 새 대통령이 후임을 지명할 때까지 당분간 헌재 공백은 불가피해졌다.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 구성을 둘러싼 혼란과 그로 인한 헌재 파행은 고질적이다. 2011년 7월 퇴임한 조대현 재판관 후임 인선을 두고 국회가 갈등을 빚어 장기간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듬해 9월 재판관 4명이 동시에 퇴임해 일주일간 ‘4인 체제’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2018년 9월에도 이진성 소장 등 5명의 재판관이 한꺼번에 임기를 마치면서 4인 체제가 사흘 동안 지속됐다. 헌재는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 심리와 결정을 할 수 있다. 4인 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능 마비의 식물기구다. 헌재 공백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침해와 헌재의 독립성·중립성을 해치는 매우 심각한 문제인데도 지금까지 이렇다 할 제도 개선은 없었다. 헌법재판관 9인은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가 각각 3명을 지명하거나 선출하게 돼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헌법재판관 구성에 직접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진보와 보수 정권 가릴 것 없이 재판관 임명 때마다 자기편 인물을 앞세워 이념과 정파 논란을 자초해 온 게 사실이다. 정권에 따라 재판관 구도가 진보 우위, 보수 우위로 첨예하게 갈리고 그에 맞춰 중대 사건의 판단이 달라진다고 국민이 생각한다면 헌재의 공정성에 의문을 갖게 되기 마련이다. 이번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재에 대한 신뢰도가 50% 초반까지 하락한 점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다. 재판관 퇴임 때마다 되풀이되는 헌재 공백 사태를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국회는 지난 17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 및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치적 의도에 근거한 이런 땜질식 미봉책으로는 헌재 파행을 막을 수 없다. 법조계와 학계 등에선 해외 사례를 참고해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처럼 후임 재판관 임명 때까지 퇴임 예정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거나 오스트리아처럼 예비 재판관을 지정해 업무를 대신하게 하는 방안이 있다.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가 재판관 임명 권한을 나눠 갖는 구조 자체를 재검토하는 사회적 논의도 필요하다면 머뭇거리지 말아야 할 시점이다. “헌재 결정에 대한 학술적 비판은 당연히 허용돼야겠지만 대인 논증 같은 비난은 지양돼야 한다.”(문형배) “국가기관이 헌법을 무시할 때 사회질서가 흔들린다.”(이미선) 전직 헌법재판관들이 퇴임사에서 남긴 ‘헌법 존중’의 의미를 모든 정치인, 공직자, 시민들이 각별히 되새겨야 할 때다. 이순녀 수석논설위원

SK 안영준 통합우승의 지렛대kt 문정현, 외곽슛에 수비 ‘중책’LG 타마요, 내외곽 슈팅 장점모비스 이우석 “송골매는 참새” 2024~25 프로농구 4강 플레이오프(PO·5전3승제)가 4인 4색 포워드 대전으로 펼쳐진다. 정규리그 1위 서울 SK가 최우수선수(MVP) 안영준을 앞세워 통합 우승에 도전하는 가운데 수원 kt 문정현이 그 앞을 막아선다. 칼 타마요(창원 LG)와 이우석(울산 현대모비스)은 상대를 무너트리기 위해 각각 높이, 속도를 활용할 예정이다. SK와 kt는 23일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4강 PO 1차전을 치른다. kt는 6강 PO에서 5차전까지 가는 끝장 승부 끝에 대구 한국가스공사를 꺾어 체력 부담이 큰 상황이다. SK는 2주간 쉬었다. 상대 전적에서 최근 5연승을 달린 SK가 체력 우위까지 점해서 첫 경기를 잡으면 시리즈 분위기를 압도할 수 있다. 역대 4강 PO를 보면 1차전 승리 팀이 챔피언결정전(7전4승제)에 오를 확률은 77.8%(54회 중 42회)다. 승부는 안영준과 문정현에게 달렸다. 송영진 kt 감독은 6강 PO 내내 문성곤과 한희원의 슛을 막지 않고 허훈을 막는 데 집중한 가스공사 전술에 고전했다. 결국 지난 20일 5차전에선 문성곤을 9초, 한희원을 4분 27초만 내보냈다. 송 감독은 4강 PO에서도 두 선수의 출전 시간을 줄이고 문정현의 비중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문정현이 정규리그 국내 득점 3위(평균 14.2점) 안영준을 막아야 하는 셈이다. 다만 문정현은 이번 PO에서 성공률 23.5%(17개 중 4개)에 그친 3점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 그는 4강행 확정 뒤 “MVP를 막을 생각에 걱정이다. 배운다는 마음으로 부딪혀 보겠다”며 “수비와 드리블에 힘을 쏟다 보니 외곽슛이 안 들어갔는데 4강에선 더 배포 있게 던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상현 LG 감독과 조동현 현대모비스 감독의 사상 첫 쌍둥이 사령탑 PO 대결은 높이에서 희비가 갈릴 전망이다. LG는 정규시즌 리바운드 1위(13.1개) 아셈 마레이가 골밑을 지키고 그와 함께 베스트5에 선정된 타마요가 내외곽 지원에 나선다. 타마요는 지난 5일 현대모비스와의 정규 마지막 대결에서도 3점슛 3개 포함 23점을 몰아쳤다. 현대모비스에선 에이스 이우석이 출격한다. 그는 안양 정관장과의 6강 PO에서 평균 13.7점 4.7리바운드 5.3도움으로 게이지 프림, 숀 롱과 함께 팀 3연승을 이끌었다. 이우석은 PO 미디어데이에서 LG 상징물인 송골매를 ‘참새’라고 낮춰 부르며 신경전에 불을 붙이기도 했다. 조동현 감독도 6강을 통과하고 “우석이가 참새를 잡는다는데 소총을 만들어주겠다”고 화답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한국 경제가 생존하기 위한 전략으로 일본과의 경제적 협력을 제시했다. 최 회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미래산업포럼’ 발족식 기조연설에서 “보호무역 시대가 향후 30년은 지속될 것이고, 여태까지의 비즈니스 모델과 방법론을 바꾸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며 새로운 경제 모델로서 한일 경제 협력을 제안했다. 그는 한국이 그동안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 상품을 수출하며 성장할 수 있었지만 더는 이 체제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봤다. 그렇다고 체제의 ‘룰’을 바꿀 만한 힘도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최 회장은 “누구와 손을 잡을 필요성이 생겼고, 그 파트너로서 일본을 생각할 수 있다”면서 “한국과 일본이 (경제공동체 형태로) 병합할 수 있다면 이를 아세안 다른 국가로 더 늘려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유럽연합(EU) 모델을 예로 들며 “우리도 EU 규모의 경제를 움직일 수 있고 룰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협상의 조건으로 내건 LNG 구매 확대 등에서 협력할 수 있으며, 양국의 공통 고민거리인 저출생·고령화의 해법도 나눌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고급 인재 유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고급 인재가 국내에 유입되면 소비와 세입이 증가해 경제 성장은 물론 산업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수출 방식에서도 제조업 중심의 상품 수출에서 벗어나 지식재산권 등 ‘소프트 머니’ 창출에 힘을 쏟자고 강조했다. 국회 미래산업포럼은 국회미래연구원이 급변하는 국제질서 흐름 속에서 국내 산업지원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조직한 포럼이다.

프로농구 4강 플레이오프(PO·5전3승제)가 4인 4색 포워드 대전으로 펼쳐진다. 정규리그 1위 서울 SK가 최우수선수(MVP) 안영준을 앞세워 통합 우승에 도전하는 가운데 수원 kt 문정현이 그 앞을 막아선다. 칼 타마요(창원 LG)와 이우석(울산 현대모비스)은 상대를 무너트리기 위해 각각 높이, 속도를 활용할 예정이다. SK와 kt는 23일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2024~25 프로농구 4강 PO 1차전을 갖는다. kt는 6강 PO에서 5차전 끝에 대구 한국가스공사를 꺾어 체력 부담이 큰 상황이고, SK는 2주간 쉬었다. 상대 전적에서 최근 5연승을 달린 SK가 체력 우위까지 점했기 때문에 첫 경기를 잡으면 시리즈 기세를 완전히 가져올 수 있다. 역대 4강 PO를 보면 1차전 승리 팀이 챔피언결정전(7전4승제)에 오를 확률은 77.8%(54회 중 42회)다. 승부는 안영준과 문정현의 대결에 달렸다. 송영진 kt 감독은 6강 PO 내내 문성곤과 한희원의 슛을 막지 않고 허훈의 수비에 집중한 가스공사 전술에 고전했다. 결국 송 감독은 지난 20일 5차전에선 문성곤을 9초, 한희원을 4분 27초만 내보냈다. 이에 4강 PO에서도 두 선수의 출전 시간을 줄이고 문정현의 비중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문정현이 정규리그 국내 선수 평균 득점 3위(14.2점) 안영준을 막아야 하는 셈이다. 문정현은 허훈의 공격 부담을 줄여줘야 하는 과제도 떠안았다. 이를 위해선 6강 PO에서 성공률 23.5%(17개 중 4개)에 그친 3점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 그는 20일 4강행을 확정한 뒤 “MVP인 안영준 선수를 막을 생각에 걱정이다. 배운다는 마음으로 부딪혀 보겠다”며 “수비와 드리블에 힘을 쏟다 보니 균형이 무너져서 외곽슛이 안 들어갔다. 4강에선 더 배포 있게 던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상현 LG 감독과 조동현 현대모비스 감독의 사상 첫 쌍둥이 형제 사령탑 PO 대결은 높이에서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타마요가 정규 리바운드 1위(13.1개) 아셈 마레이와 LG 골밑을 지킨다. 타마요는 지난 5일 현대모비스와의 정규시즌 마지막 맞대결에서도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3점슛 3개 포함 23점을 몰아쳤다. 이어 시상식에선 마레이와 함께 정규 베스트5에 선정되는 영광까지 누렸다. 현대모비스에선 에이스 이우석이 출격한다. 그는 6강 PO 안양 정관장과의 3경기에서 평균 13.7점 4.7리바운드 5.3도움으로 다재다능함을 뽐냈다. 공격을 간결하게 전개하면서 동료들을 적극 돕는 자세로 팀의 3연승을 이끌었다. 이우석은 지난 10일 PO 미디어데이에서 LG의 상징물인 송골매를 ‘참새’라고 낮춰 부르면서 신경전에 불을 붙이기도 했다. 조동현 감독도 6강을 통과하고 “우석이가 참새를 잡는다는데 소총을 만들주겠다”고 화답했다.

서울 구로구는 관내 청소 현장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들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고 작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근력증강 착용형(웨어러블)로봇’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빌라와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에서 청소 작업을 수행하는 환경미화원들의 신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구로구는 지역 특성상 쓰레기 수거 시 좁은 골목이나 계단 등을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환경미화원이 무거운 쓰레기봉투를 들고 이동하는 경우 무릎과 발목 등에 지속해 무리가 된다. 최근에는 청소 차량 후면 발판 탑승이 금지되면서 환경미화원의 보행량이 급증해 신체적 부담이 더욱 커졌다. 이에 구는 ‘입는’ 로봇의 형태인 착용형(웨어러블)로봇을 도입, 이달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착용형(웨어러블)로봇은 복대처럼 신체에 착용해 작업 시 근로자가 들여야 하는 힘을 줄여주는 기기다. 제조업체에 따르면, 이번에 도입한 근력증강 착용형(웨어러블)로봇은 무게가 1.6㎏에 불과하며, 착용자의 걸음걸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무릎과 하체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준다. 업체 관계자는 “약 20㎏ 배낭을 메고 평지를 걸을 경우 실제 하중을 약 12㎏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는 착용형(웨어러블) 장비를 직영·대행 환경미화원 일부에게 시범적으로 도입해 착용감, 안전성, 피로도 개선 여부 등을 실태 조사(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후 실태조사(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모든 환경미화원에게 확대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근력증강 착용형(웨어러블)로봇 도입은 단순한 장비 지원을 넘어 환경미화원의 건강을 지키고 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환경미화원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은 21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0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의 정비사업 규제완화 정책은 지역별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의원은 서울이라는 대도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비사업들은 자치구별, 지역별 여건으로 인해 사업장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므로, 이런 점이 고려되지 않은 일률적 규제완화 정책은 오히려 그 효과가 일부 지역에 편중되는 역차별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재정비촉진사업 업무기준 마련 용역’을 통해 재정비촉진지구의 사업성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고, 용역 완료 전이라도 적용 가능한 방안은 적용하라는 서 의원의 제안에 따라 지난 3월, 1차 개편을 통해 공공기여 의무기준을 폐지한 바 있다. 6월 2차 개편을 통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허용용적률 도입, 법적상한용적률 1.2배 확대 등도 적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구릉지로 이뤄져 사업성이 현저히 낮은 상계재정비촉진지구(상계뉴타운)의 경우, 위 방안들을 모두 적용하더라도 사업성 개선효과가 제한적이라 추가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상계지구의 사업성 개선을 높이려는 방안들을 제안했다. 서 의원이 제안한 방안은 현재 20%로 정한 공공분양주택 의무 공급 비율을 지역별 상황에 따라 20~80% 범위에서 차등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높은 공공분양주택 비율을 늘리면 상계지구의 사업성이 높아진다. 추가로 재정비촉진계획수립 기준 개편 시에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20~50% 범위에서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재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신설해 달라는 것과 평균층수 기준을 폐지하고 경관심의 시 저층으로 계획된 동별 층수완화 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러한 방안들은 서 의원이 오승록 노원구청장, 김성환 국회의원(노원구을)과 상계재정비촉진지구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협의, 논의해 도출된 것으로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각 지역에 맞는 규제완화 방안을 적용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서 의원은 “서울시의 일률적인 규제완화 발표는 지역별 상황에 따라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며 “지역적 여건과 사업지별 특수성을 감안한 추가 규제완화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뚜렷한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고 밝히며, 주택실에서 세심하게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조례 개정과 여러 제안들을 통해 상계뉴타운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서울시의 적극적인 도움이 절실하다”며 “이번에 제안한 방안들이 상계뉴타운에 바로 적용되어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서울 구로구가 지난 18일 구로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경우 법정의무교육으로,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이해 증진을 도모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미래주거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이자 지자체 공동주택 관리 자문위원인 최타관 강사가 맡았으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입주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직무·소양 및 윤리에 관한 사항,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공동주택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층간소음 예방 및 입주민 간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등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뿐만 아니라 아파트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육에 참여한 한 입주자대표는 “입주자대표로서 막연하게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지 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관리와 운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이번 교육이 공동주택관리에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기회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책임감 있는 공동주택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민주주의의 가장 큰 축복은 군부독재 시절에도 야당이 있었고 정당정치가 작동했다는 데 있다. 덕분에 민주화 과정에서 큰 희생을 줄일 수 있었다. 여야가 번갈아 집권하면서 세계화도 하고 선진국도 될 수 있었다. 그때 정당정치를 이끌었던 이들을 흔히 ‘3김’(김대중, 김영삼, 김종필)이라 부른다. 그들은 정당정치를 존중했다. 대통령이 돼서도 정치의 방법으로 일했다. 기본적으로 그들은 정치를 좋아했다. 3김 이후, 다시 말해 민주화 이후 정치를 시작한 이들은 달랐다. 정치의 방법이 아니라 투쟁과 명령의 방법으로 일하려고 했다. 대통령이 된 다음에 특히 더 그랬다. 한마디로 ‘정치하지 않는 대통령’의 시대가 왔다. 그들은 야당과 대화하지 않았다. 정당정치나 의회정치와 자꾸 싸우려 했다. 기본적으로 정치의 덕목을 이해하지 못했고 정치를 싫어했다. 윤석열의 몰락은 그 끝자락에서 발생한 일이다. 오죽했으면 헌법재판관들조차 결정문을 통해 대통령은 물론이고 야당 역시 정치의 방법으로 일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적시했을까. 지금은 이재명의 시대다. 그가 집권한다면 정치하는 대통령, 국회와 정당정치를 존중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게 될까. 집권하면 어떤 정치를 할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그는 “정치보복 안 한다”고 답한다. 들을 권리가 있는 사람들에게 답할 책임이 있는 그는, 의심하지 말라며 책임이 의심하는 자들에게 있는 듯 말한다. 무의식적으로 그는 권력자가 된 자신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고 있다. 정치의 방법으로 일할 생각이 없는 대통령을 또 보게 될까. 미국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그는 자신을 “한국의 트럼프” 같은 현실주의자로 소개한 적이 있다. 그의 당 의원 한 사람은 “노벨평화상 후보로 트럼프를 공식 추천”했다. 지나친 일이다. 윤석열 못지않게 트럼프도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제멋대로의 대통령이다. 공존과 평화의 국제 규범을 존중하는 지도자가 아니다. 원하는 대로 요구하고 강박하는 독단의 인간형이다. 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재명이 민주당을 “중도보수”로 이끌려는 데 있다. 그의 말대로 중도보수는 민주당의 실제 모습이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과거의 민주당이 아니다. 호남이 아니라 수도권이 중심인 정당이다. 서민 정당의 이미지도 벗었다. 도시 중산층이나 주식 투자자의 이익을 반영하는 정당이 됐다. 주주 자본주의의 이상을 실현하려는 정당이다. 보수가 된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된다. 보수는 이념이나 정책의 차원 말고도 가치 있는 전통이 있다. 태도에 있어서 온화함이나 온건함이 그것이다. 영국의 보수주의 사상가 마이클 오크숏은 이렇게 표현한다. “보수가 된다는 것은 낯선 것보다 친근한 것을, 안 해 본 것보다 해 본 것을, 알 수 없는 신비보다 확고한 사실을, 상상으로나 가능한 것보다 실제적인 것을, 무한한 것보다 유한한 것을, 멀리 있는 것보다 가까운 것을, 과도한 것보다 충분한 것을, 완전한 것보다 편리한 것을, 유토피아의 행복보다 현재의 웃음을 좋아하는 것이다.” 이념이나 정책보다 이처럼 품성과 태도의 차원이 더 중요할 수 있다. 58%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세계에서 가장 큰 정당의 하나다. 공명당과 의석을 합쳐도 50%가 안 되는 일본 자민당보다 크다. 50.6%의 의석을 가진 트럼프의 공화당보다 크다. 33%의 의석을 가진 독일의 제1당 기민·기사당보다 2배 가까이 크다. 그런 민주당이 진보·보수의 경쟁은 피하고, 민주·반민주의 싸움에만 집중하려는 것은 아닌지 돌아봤으면 한다. 과거 정부의 적폐 청산 정책처럼, 내란을 주도하고 옹호하고 방조한 세력과의 싸움으로 세상을 몰아가면, 사나운 정치는 변함없을 것이다. 정치는 혼자만이 아니라 여럿이 가진 자유‘들’을 존중하는 인간 활동이다. 보수 독점은 물론이고 권력 독점도 인간미 없는 어두운 정치를 낳는다. 권력은 나뉘어야 하고, 진보·보수는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한다. 보수적이되 온화하고 온건해야 진짜 보수다. 진보도 발전하고 성장해야 한다. 민주당의 보수화에 좋은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력과 힘을 키워야 한다. 날갯짓도 정치도 좌우가 다 잘할 때 좋다. 박상훈 정치학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을 위해 지난 16일(현지시간) 백악관을 찾은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의 ‘저자세 외교’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일본 내에서는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는 건 당연하다는 의견과 굴욕 외교라는 지적이 엇갈린다. 백악관은 지난 19일 뉴스레터를 통해 아카자와 경제상이 트럼프 대통령이 건넨 빨간색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모자를 쓰고 두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리고 있는 사진을 배포했다. 마가 모자는 미국에선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충성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진다. 사진이 공개되자 일본 내에서는 동등한 관계여야 하는 외교 무대에서 일본 대표가 ‘트럼프주의’를 상징하는 마가 모자를 쓴 채 기뻐하는 모습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카자와 경제상이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격이 낮은 저와 이야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자신을 낮춘 발언도 문제가 됐다. 일본 야당에서는 “격하는커녕 대등, 평등한 조약 관계, 양자 관계하에서 분명히 말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다만 문제 될 게 없다는 주장도 있다. 각료 협의에서도 마가 모자를 쓰고 교섭했다면 문제겠지만 결정권을 가진 ‘톱’과의 간격을 좁히기 위한 아카자와 경제상의 액션은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열릴 미국과의 2차 관세 협상을 앞두고 미국산 쌀 수입 확대, 자동차 검사 간소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0일 보도했다. 다만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이날 NHK 방송에서 “미일 양 정부의 관세 교섭에 있어 ‘식량 안보’는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