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그제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대통령 후보로 공식 선출하면서 무소속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김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부터 줄곧 한 후보와의 단일화를 강조해 왔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당선 저지’ 공동 목표를 위한 보수진영의 ‘빅텐트 연대’다. 국민의힘도 어제 당 차원에서 단일화 추진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대선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국민의힘의 후보 단일화는 전략적으로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 문제는 그 내용과 방식이다. 양측은 정치적 성향과 국정 철학 면에서 간극이 크다. 무엇보다 한 후보의 출마 명분이 임기 단축과 개헌 외에는 뚜렷하지 않다. 한 후보는 계엄 사태에 일정 부분 책임을 나눠 져야 하는 입장이며, 김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인물이다. 단순히 ‘이재명만 아니면 된다’는 연대에 그쳐서는 보수진영의 퇴행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명분 없는 연합은 지지층 결집에 일시적 효과는 있을지언정 무당층과 중도층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이번 대선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새로운 헌정 체제를 설계해야 하는 정치적 중대 분기점이다. 행정부 수반의 권한과 책임, 여야 협치의 구체적 실천 방향, 혼돈의 국제질서 속 한국의 외교적 입지까지 통합적 국정 비전이 요구된다. 국민 시선을 얻는 당당한 단일화가 되려면 최소한 경제·복지·외교 등 핵심 국정 과제에 대한 실질적 합의와 공동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후보 간 정치적 생존을 위한 단순 연합이라면 내부 분열과 정책 혼선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유권자를 교란하는 어설픈 단일화는 독배가 될 수 있다. 단일화 이벤트를 펼치기 전에 왜 지금 함께해야만 하는지를 국민 앞에 먼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김문수·한덕수의 융합으로 유권자 앞에 어떤 정치 철학을 제시할 수 있는지 분명히 밝힌 뒤 냉정하게 평가받겠다는 각오부터 해야 한다.

20대 한국 남성이 일본 교토에서 다른 한국인 여성 관광객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 덜미를 붙잡혔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2일(현지시간) “지난달 30일 한국에서 관광 목적으로 교토를 방문한 한국인 남성이 다른 여행객을 ‘도촬’하다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이 남성은 함께 1일 여행을 하던 한국인 여성 2명을 불법 촬영하다가 적발됐다. 현장에서 한국인 가이드가 교토 경찰에 신고한 뒤 현장서 연행됐다. 체포된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몰래 찍은 사진을) 혼자 볼 생각이었다”, “스릴감과 호기심을 채우려는 목적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지난 1월에도 한국인 10대 청소년이 오사카에서 일본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2월에는 후쿠오카 공항 내 촬영금지 구역에서 아이돌 멤버를 촬영하려다 이를 제지하는 일본 세관 직원을 때린 한국인 여성이 체포됐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일본에서 이런 사건이 계속 발생하며 한국 이미지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면서 “한국 관광객들은 해외에서 ‘글로벌 에티켓’을 잘 지켜 대한민국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랫동안 손자를 못 봤어요. 아주 착하고 똑똑해요.” 지난 22일 대만 중부 타이중시의 한 고등학교에 한 할머니가 찾아왔다. 손자가 학교에서 받은 상장 몇 개를 품에 꼭 안은 모습이었다. 할머니는 “손자를 보고싶어 왔다”면서 교직원들에게 손자를 불러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무려 6㎞를 홀로 걸어온 할머니는 손자가 더 이상 학교에 없다는 사실을 모른 채 경찰에 인계됐다. 대만 EBC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타이중 경찰은 “할머니가 길을 잃은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한 고등학교로 출동했다. 현장에서 만난 70대 할머니는 “손자를 오랫동안 못 봤다. 정말 보고싶다”는 말을 반복했다. 또 품에 안고 있던 손자의 상장을 꺼내 경찰에게 보여주며 “손자는 아주 착하고 똑똑하다”며 연신 칭찬을 늘어놓았다. 학교 측에서 손자의 정보를 조회한 결과, 손자는 몇년 전 학교를 졸업해 대학에 진학한 상태였다. 또 할머니의 집은 학교에서 6㎞ 떨어져 있었으며, 할머니는 이날 아침 홀로 집을 나서 학교로 향했다. 학교 측의 연락을 받은 할머니의 며느리는 “할머니께서 손자를 많이 아끼셨는데, 손자가 대학에 진학한 뒤 학업과 취업 준비에 바빠 할머니를 자주 뵙지 못했다”면서 “할머니의 치매 증상이 심해져 손자가 고등학생이던 시절에 기억이 머물러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할머니를 집으로 호송했고, 가족들은 경찰과 학교에 감사를 표하며 “할머니를 잘 보살피겠다”고 말했다고 EBC뉴스는 전했다. 현지 경찰은 “노인이 집에 혼자 있을 경우 가족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실종 방지를 위한 조치를 사전에 취해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치매 노인 실종 대비해 인식표·지문등록 필요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전국 65세 이상 추정 치매환자 수는 약 94만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가족 및 보호자의 시선에서 벗어난 치매 노인이 혼자 외출하다 길을 잃어버리거나 사고를 당하는 일도 적잖다. 이에 경찰청과 복지부는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인식표 발급과 지문등록 등을 제공하고 있다. 복지부와 경찰에 따르면 치매로 실종이 염려되는 노인 본인 또는 보호자는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인식표에는 노인의 이름과 주소, 보호자 연락처 등을 코드화한 일련번호가 새겨진다. 인식표는 특수 재질의 천으로 제작돼 외투나 속옷 등에 부착할 수 있다. 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치매안심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노인의 지문과 얼굴, 보호자의 연락처 등 정보를 미리 등록해놓으면 노인이 실종될 경우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히 찾을 수 있다. 보호자가 ‘안전Dream’ 홈페이지(www.safe182.go.kr)에서 직접 등록하거나 관할 지역 경찰서에 노인을 모시고 방문해 등록할 수 있다.

경남지역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2일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하는 국회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이들은 마산회원구와 진주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윤한홍·강민국 의원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이날 창원시 마산회원구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3월 18일 김병주 MBK 회장을 증인으로 하는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으나 한 달 넘도록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윤 의원과 강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각각 맡고 있다. 대책위는 “국회 정무위원회는 공정거래와 금융,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한 사회적 책임을 논의하고 감시하는 막중한 책무를 지닌 상임위원회”라며 “그 위원장과 간사가 정작 자신들의 지역에서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유통산업 붕괴 신호 앞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은 지역 유권자에 대한 책임 회피이자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홈플러스 기업 회생 신청 이후 홈플러스 삼천포점과 진주점 두 곳이 폐점 예정”이라며 “이 두 지역은 경남에서도 내수 기반이 취약한 지역이기에 (폐점된다면) 주변 상권은 회생 불능의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두 의원은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하는 청문회 개최에 동의해야 한다”며 “경남 지역 소상공인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 경영진 등이 사전에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하고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하고서도 이를 숨기고 단기채권을 발행한 것으로 보고 사기 등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최근 홈플러스 본사를 대상으로 강제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일단락되는 대로 김병주 MBK 회장 등 경영진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오세훈 서울시장과 쪽방촌을 찾아 “서울시가 개발한 많은 정책을 저의 정책으로 검토하고 좋은 것은 과감하게 채택하겠다”고 말했다. ‘약자와의 동행’ 등 서울시 정책을 토대로 외연 확장을 강조한 것이다. 한 전 총리는 2일 오 시장과의 오찬 자리에서 “(앞으로 공개할) 공약에 오 시장께서 내세웠던 약자와의 동행을 대폭 좀 포함을 시켜도 되겠나”라고 물었다. 이에 오 시장은 “물론이다. 제가 출마는 못하지만, 준비한 정책을 출마시키겠다는 생각”이라며 “서울시의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다면 여야 구분없이 뭐든 다 드리겠다고 공언했다”고 화답했다. 한 전 총리는 대선 출마를 선언한 첫날 쪽방촌 방문을 한 이유에 대해 “사회적 통합을 하려면 중요한 건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기본 자세”라며 “오 시장이 그동안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슬로건 아래서 많은 일들을 해오셨다. 중앙 정부 차원으로 확대해 저의 공약으로 채택해 같이 해야겠다고 생각해 이곳을 함께 찾았다”고 설명했다. 쪽방촌 방문에 앞서 한 전 총리는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했다. 오후에는 광주를 찾아 5·18 민주묘지를 참배할 계획이다. 한 전 총리는 “광주는 상징성도 있고, 5·18이라는 가슴 아픈 경험이 있는 지역”이라며 “제가 대통령 출마 선언한 첫날에 광주 묘지를 방문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준비했고, 조용히 다녀오려 했다”고 했다. 이어 “5·18과 같은 불행한 일로 인해 희생된 분들에 대해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갖춰야 한다”며 “이분들이 가진 마음의 응어리를 우리가 제일 먼저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지난30일(수) 경기남부청소년성문화센터를 찾아 주요 현안을 보고 받고, 시설 현황 견학 및 현장 실무자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경기남부청소년성문화센터의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한 성가치관을 형성하고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더욱 효과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로 진행되었다. 이인애 의원은 운영 현황을 보고 받고, 센터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 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건전한 성 가치관 조성이라는 목표에는 성교육에 있어 아이들이 받아들이고 사회 통념적으로 이해되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으나, 이와는 달리 일부 강사들이 성소수자, 페미니즘 등 특정 이념을 강조하여서는 안되며, 성교육은 매우 객관적이고 법의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명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시설 현황을 견학하고 “이론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태도를 쉽고 재미있게 습득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동·청소년의 발달 단계와 특성,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다양한 주제의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이번 현장 방문을 마치면서 “학교 성교육 과정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정보 공유 및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교육 효과를 높이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야 한다”며, 센터는 “성교육 담당자 및 관련 전문가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더욱 전문적인 아동·청소년 성교육 및 상담 기관으로 성장하여 경기도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더욱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경기도 서동환 청소년과장 신숙조 청소년안전망팀장, 경기도청소년성문화센터 전혜경 센터장 등이 참석하였다.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안산1)과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최근 전국요양보호사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의지를 밝혔다. 지난 30일, 경기도의회에서 진행된 이번 감단회에는 김동규, 이채명 의원을 비롯해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이상무 부회장, 이시정 기획위원장이 참석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중심으로 한 네 가지 제안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협회 측은 ▲ 2017년 제정된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에 따른 처우개선 계획의 수립·시행의 이행, ▲ 의무화된 보수교육비의 지원, ▲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추가 설치, ▲ 장기요양요원 독감 예방접종 지원사업 재추진 등을 제안하며, 경기도의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실제로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제4조에는 처우개선 계획 수립과 시행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마, 현재까지 경기도는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의 경우, 지난해 보건복지위원회 행정감사에서 김동규 의원이 서울시 사례와 비교하며 확대 설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독감 예방접종 지원 사업은 2024년 도비 100% 시범사업으로 추진됐지만, 2025년 본 사업부터는 도비 30%, 시·군비 70% 매칭 방식으로 전환되며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19개 시·군만 참여, 지원 대상이 대폭 축소됐다. 이에 대해 김동규, 이채명 의원은 각 제안에 깊이 공감하며, 실질적인 대안 마련 의지를 밝혔다. 김동규 의원은 “요양보호사분들은 우리 사회 돌봄 복지의 핵심 인력으로서, 마땅히 더 나은 대우를 받으셔야 한다”며, “보건복지위원으로서 ‘권역별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설치’와 ‘독감 예방접종 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계속 부딪혀 보겠다”고 밝혔다. 이채명 의원은 “요양보호사분들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예를 들면 간호사분들 처럼 당사자 단체가 직접 보수교육을 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처우개선을 위해 경기도의회는 물론, 중앙당과 국회에도 지속적으로 함께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30일에 열린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노동절을 맞아 서울시 노동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 의원은 “노동절은 1886년 헤이마켓 사건과 전태일 열사의 희생처럼, 노동의 권리와 존엄을 위해 싸워온 이들의 정신을 기리는 날”이라며 “서울시는 이날의 의미를 되새기며 진정한 노동 존중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옥 의원이 확인한 서울시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과 관련 자료에 따르면, 300가구를 목표로 참가자를 모집했으나 한 달이 지난 현재 외국인 가사활동인 신청자는 67명에 불과했다. 또한 경남도의 설문조사에서는 ‘최저임금 미만이라도 일하겠다’는 응답이 242명 중 단 1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서울시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과 관련해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무자격 업체에 사업을 맡겼고, 직업소개요금 산정까지 일임했다”며 “서울시의 무책임한 행정 추진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외국인 가사사용인에 대한 일자리 매칭과 외국인 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을 보장하면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앞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이 의원은 “이 사업이 민생노동국이 아닌 외국인이민담당관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은, 노동정책을 이민정책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구조적 오류”라며 “사업을 지속하겠다면 적어도 전문성을 갖춘 민생노동국으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서울시가 수립 중인 제3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대해서도 “가사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정책이 여전히 시범사업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사관리사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은 25년 10명, 2년 차에 50명, 3년 차에 70명에 불과해 재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로드맵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주 4.5일제는 이미 여야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서울시도 선도적으로 이를 도입할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가 앞장서서 불안정 노동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보호 정책을 마련하고, 모든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서울을 만드는 데 함께하자”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한두봉)과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 이주명)는 4월 30일, 연구원 중회의실에서 미래 농업·농촌을 이끌어갈 정예 농업인재를 육성하고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인적 자원의 교류 및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교과과정 개발·운영 ▲농수산업 및 농촌경제 관련 공동연구 수행 ▲학술세미나, 심포지엄, 포럼 등 공동행사 개최 ▲기타 양 기관의 목표와 일치하는 학술 및 연구활동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두봉 원장은 “오늘 협약은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가 농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매우 뜻깊은 첫걸음”이라며,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와 함께 미래 농업을 선도할 인재를 육성하고, 농촌경제의 혁신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 이주명 총장도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청년농업인 교육도 변화하여야 한다. 다양한 교육을 통해 경영 역량도 강화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미래 정예농업인 양성을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공동연구, 교육과정 개발, 인재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체코 정부가 그제 각료회의를 열어 두코바니원전 신규 건설 예산을 승인하고 오는 7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본계약을 맺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수원이 사업비 26조원으로 추산되는 원전 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것이다. 우리 기업의 원전 수출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원전 이후 16년 만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으로 고사 직전까지 갔던 원전산업이 기술력, 가격 경쟁력, 시공 능력 등을 세계적으로 다시 인정받았다. 체코는 지난해 기준 40.7%인 원자력 발전 비중을 2050년까지 50%로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두코바니 단지에 2기, 테믈린 단지에 2기를 지을 예정이다. 두코바니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에 따라 우리나라가 테믈린원전의 우선협상권을 확보할 수 있다. 체코 원전 수주를 둘러싸고 불거졌던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이 종결된 터라 한미 양국의 원전 협력 상징성도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영국, 프랑스 등은 탈원전 기조를 접고 신규 원전 건설에 나섰다. 국가 경쟁력을 좌지우지하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은 대규모 안정적 전력 공급이 기본이다. 최근 발생한 스페인의 대규모 정전 사태에서 봤듯이 재생에너지 확대로는 안정적 에너지 공급에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는 주변 국가에 전력을 의존할 수 없는 ‘에너지 섬’인지라 실용적인 에너지 정책이 절실하다.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기보다 3.7% 늘었지만 대미 수출은 6.8% 줄었다. 반면 유럽연합(EU) 수출은 18.4% 늘었다. 미중에 치우친 수출 지역 다변화, 반도체 이외의 수출 품목 육성 등을 위해 원전 수주에 국가적으로 총력을 기울여야만 하는 상황이다. 원전 수출은 기술 경쟁력은 물론 정권 의지, 외교적 협상력, 민관 협업 등이 모아져야 힘을 얻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원전 정책에 대해 직접적 언급을 피하고 있다. AI 시대 국가 경쟁력을 위한 합리적 선택을 하기 바란다.

대법원이 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며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대법원은 골프와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후보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교통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이 후보의 출마 자격이 대선 뇌관으로 급부상했다. 당장 민주당은 “대법원의 선거 개입”이라고 거세게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이 후보 사퇴”를 주장했다. 유죄 확정이나 다름없으니 민주당은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커진다. 파기환송심에서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돼 재상고심에서 확정되면 이 후보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하지만 대선이 32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대선 전 나머지 재판 절차가 마무리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결국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형량이 정해지지 않은 채 대선이 치러져 유권자들의 혼돈은 불가피해졌다.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에서 유죄를 받을 경우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이 적법한지의 논란이 선거 기간 내내 들끓을 것이다.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불소추 특권을 놓고 재임 기간 내내 논란에 휩싸여야 한다. 대법원이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판단도 내놨다면 혼돈은 크게 줄었을 수 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수사 및 기소의 중단뿐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중단까지 의미하는지를 두고 학계 논란이 분분하다.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가 선거 한 달 전 유죄 취지의 판결을 받는 초유의 혼란을 국민이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다. 이 후보는 재판 결과에 “국민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겪어본 적 없는 불확실성 속에서는 유권자가 눈을 더 크게 뜨고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이후의 법적 절차는 법원에 맡기고 더 냉철해진 눈으로 혼돈의 대선을 헤쳐 나가야 한다.

산불 피해 지원을 비롯한 총 13조 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1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석의원 272명 가운데 찬성 241명, 반대 6명, 기권 25명으로 추경안이 의결됐다. 이번 추경은 당초 정부가 제안한 12조 2000억원에서 1조 6000억원이 순증된 규모다. 증액 1조 8000억원과 감액 2000억원을 반영한 결과다. 추경안에는 여야 양당의 핵심 요구사항이 모두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이 강조해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4000억원과 국민의힘이 요청한 검찰 수사비 500억원이 최종 반영되며 정치권의 타협 의지가 엿보였다. 산불 피해지역 지원 및 농수산물 할인을 위해 2000억원이 별도 배정됐으며,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8000억원 증액됐다. 또한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감사원 감사활동 강화, 학교 안전을 위한 CCTV 설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행사 지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싱크홀 안전 관리, 체불임금 피해 근로자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예산도 확보됐다.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영호남 시도지사 8명이 여야를 향해 극단 대립 중단과 국민 대통합을 호소했다. 영호남 시도지사 8명은 1일 경남 창원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제19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협력회의 의장인 박완수 경남지사를 비롯해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이철우 경북지사가 참석했다. 대구시는 홍준표 전 시장이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김정기 시장권한대행이 참석했고 전북도는 김종훈 경제부지사가 대신 참석했다. 시도지사 8명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 영호남이 앞장서 국민 대통합의 길로 먼저 나가겠다”며 여야 정치권에도 국민대통합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시도지사들은 이어 올가을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2036년 전북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에 힘을 모아 지역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시도지사들은 또 지방분권형 개헌, 지방교부세 법정 비율 점진 확대(내국세 19.24%→30%),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조속 추진·정부 기관 분산배치, 비수도권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제도 전면폐지, 지역 산업 특성을 고려한 전략산업 육성, 지역개발 권한 지방 이양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대선 공약에 시도 연계사업, 지역 현안 사업 16건을 반영해줄 것을 건의했다. 부산시는 인구지역균형발전부 신설, 대구·광주시는 달빛철도 조기 착공·건설, 울산시는 산림청→산림부 승격, 전북도는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전남도는 남해안종합개발청 설립·특별법 제정, 경북도는 동서횡단철도 건설, 경남도는 남해안 발전 특별법 제정을 시도 연계발전 과제로 제안했다. 시도별 현안 과제는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특별법 제정(부산), TK신공항 건설에 국가재정 지원(대구), 인공지능(AI) 모델시티 조성(광주),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특별법 제정(울산), 2026년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국가지원체계 구축(전북), ‘솔라시도’ AI 에너지 신도시 조성(전남), 2025 APEC 정상회의 공동 대응(경북), 경제자유특별자치도 조성(경남) 등이다. 영호남 친선 교류, 상생 협력을 추구하는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1998년 출범했다. 시도지사들은 내년 영호남 협력회의 의장으로 전남지사를 선임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이 발의한 ‘서울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식품 등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마약’ 표현을 줄이고, 이를 변경하려는 영업자에게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위원장은 “현재 마약류 사범 수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로, 특히 20~30대가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마약류 표현이 가진 중독성과 유해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식품 등에 마약류 표현이 사용된 경우 변경을 권고할 수 있는 조항 신설 ▲해당 변경을 추진하는 영업자에게 식품진흥기금을 통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되었다. 김 위원장은 “이제는 식품을 포함한 다양한 상품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마약 관련 표현을 줄여야 할 때”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영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상품명과 광고 문구를 개선하려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마약은 단순히 범죄를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만큼, 문화적 인식부터 건강하게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서울시가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한발 더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최종 2인 경선에 오른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30일 토론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단일화와 관련한 질문에서 온도차를 보였다. 이날 TV조선이 주관한 토론회에서 김 후보는 한 대행과의 단일화가 당 최종 후보가 선출되는 5월 3일 전당대회 직후여야 하느냐는 질문에 ‘○’ 팻말을 들었다. 김 후보는 “한 대행이 무소속 출마를 하면 늦지 않게, 국민이 볼 때 합당한 방법으로 반드시 단일화하겠다”며 “반(反) 이재명 전선에서 이기기 위해 누구와도 단일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 후보는 팻말을 비스듬이 놓으며 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최종) 후보가 된 다음에 우리의 승리를 위해 누구와도, 어떤 방식으로도 협력하겠다”면서도 “그렇지만 지금은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 국민의힘은 여기(경선)에 집중해야 한다”며 “그 후 이기기 위해서는 뭐든 할 거지만, 지금 언제, 누구와 단일화를 할 것이냐 자체가 큰 이슈가 된다는 건 당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우리 승리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 후보는 김 후보에게 “최종 후보가 되면 그때 한 대행에게 후보 자리를 양보할 용의가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김 후보는 “당원과 국민이 애를 써서 뽑아준 후보가 양보한다면 명분이 있어야 한다”며 “어떤 명분으로 양보해야 한다는 건지, 질문 자체가 납득이 안 간다”고 답했다. 한편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에 ‘플러스’(+)냐”는 질문에는 두 후보 모두 ‘○’를 들었다. 김 후보는 “이준석 후보는 우리 당의 대표도 한 분이고 ‘박근혜 키즈’기도 하다”며 “이재명·민주당의 독재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힘을 합쳐 빅텐트를 쳐야 하고, 이 빅텐트에는 어떤 제한도 없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저는 어떤 이름을 말해도 ‘○’를 들었을 것”이라며 “보수의 핵심은 국민의힘이고, 제가 후보가 돼서 이재명 세상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을 모시고 승리의 길로 가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선거 승리를 위한 최고의 전략이 반 이재명이냐’는 질문에도 두 후보는 모두 ‘X’ 팻말을 들며 뜻을 같이했다. 한 후보는 “그것(반 이재명) 만으로 우리를 선택해달라고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김 후보도 “이재명을 이기는 것은 최소한의 목표다. 더 최고의 목표는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발언이 외교적 파장을 키우고 있다. 최근 백악관 브리핑에서 그는 “한국이 대선 전에 미국과의 무역협상 성과를 내려 한다”며 “한국과 일본은 선거 전에 협상 틀을 마련해 그것을 업적으로 삼으려 한다”고 했다. 외교 현안을 특정국의 선거 일정과 연계한 이례적 발언으로 자칫 정치 분란을 촉발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진의가 충분히 파악될 필요가 있다. 이 발언이 한국 정부가 그동안 밝힌 협상 기조와 어긋난다는 점도 주목할 문제다. 정부는 어제도 한미 간 관세 협상은 7월 8일 유예 기한을 전제로 하는 ‘7월 패키지’ 방식이며, 조기 타결이나 정치 일정과는 무관하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런데도 베선트 장관이 “협상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며 마치 통상 협상 타결이 임박한 듯 판을 흔들고 보는 것은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 전략적 협상 프레임을 작동시킨 것으로 봐야 한다. ‘윤곽이 잡혔다’는 언급은 시간 압박과 조기 성과를 유도하는 전형적 협상 전술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에도 상대국의 정치 일정을 지렛대로 삼아 유리한 흐름을 만들었다. 뼈아픈 대목은 그 빌미를 우리 스스로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통상 협상을 총괄해 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에 나서는 상황에서 미국이 ‘선거용 협상’ 프레임을 설정한 것은 결코 우연일 수 없다. 외교와 정치가 맞물리는 순간 협상의 정당성과 지속성은 흔들리게 된다. 한 대행은 출마 선언에 앞서 이번 논란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을 국민 앞에 내놓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자동차 부문 관세 완화 조치도 표면적으로 유연해 보일 뿐이다. 조건부 혜택을 미끼로 협상 상대국에 반대급부를 유도하려는 통상 압박 전략의 일환이다. 국내 자동차 업계에는 잠시 숨통이 트이겠으나 언제든 재협상 카드로 들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 시점에서 조급히 협상을 매듭지으려는 시도는 위험할 수밖에 없다. 협상의 실질적 집행 주체는 새로 출범할 정부여야 한다.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주요 내용의 타결은 차기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이 국익을 중심에 둔 협상 전략의 기본이자 최소한의 외교적 책임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분명한 메시지를 내야 한다. 미국이 어떤 협상 프레임을 설정하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단기 성과가 아니라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통상 전략이다. 통상 주권을 지키는 작업에 털끝만큼의 사심이라도 끼어드는 패착은 없어야 한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이 30일(수) 경기도의회 제1정담회실에서 「경기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명재성 의원이 대표발의 예정인 「경기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복합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지난 2월 7일 시행됨에 따라 도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명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도심복합개발을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와 주거안정 도모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성장거점형·주거중심형 유형별 요건과 공공기여, 통합심의 등 실현가능한 기준을 담았다”고 설명하며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최종권 서울대학교 건설법센터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도심복합개발법」 제정 배경 및 구조를 설명하며 “민간 전문주체(신탁·리츠)의 참여를 전제로 하는 새로운 모델로 기존 유사 개발사업과는 목적·절차·주체에서 명확히 구분된다”며 “조례 위임사항의 확대 등으로 지자체의 역할이 커진 만큼 지역별 차별화된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LH 토지주택연구원 김옥연 연구위원은 “사전검토 제도의 도입은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운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리츠 방식 도입에 따라 장기 운영을 전제로 한 청산 및 관리 절차 등 후속 운영체계가 제도에 포함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연구실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용적률 인센티브 및 공공기여 기준이 명확히 설정될 필요가 있다”며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과 인허가 절차의 예측 가능성 확보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최종구 안산시 법무자문관은 “복합개발계획의 효율적인 사전검토를 위해 계획 내용과 작성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아울러 사업비 지원 및 기금 활용 등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성민 경기주택도시공사(GH) 도시공간정비사업부장은 “사업 추진의 신뢰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후보지 지정 단계부터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최근 리츠 자산관리회사(AMC) 겸영인가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아 리츠 사업의 기반이 마련되어 다양한 형태의 사업 참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훈 경기도 노후신도시정비과장은 “GH와의 협업을 통해 도내 역세권을 중심으로 사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유망 후보지를 선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명 의원은 “조례안은 향후 입법예고를 진행할 예정이며, 토론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내실 있고 완결성 있는 조례안으로 성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백현종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통해 조례 제정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 의지를 밝히며 자리를 함께 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도의원(시흥4)은 4월 29일(화) 시흥시청 글로벌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의회-시흥시 의정정책 정담회’에 참석해 정왕본동·군자동 공영주차타워 건립과 복합체육관 건립 등 시흥 지역의 주요 현안 해결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의지를 나타냈다. 이날 정담회는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과 시흥시가 지역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김종배 의원은 교통, 체육 인프라 확충을 포함한 생활 밀착형 현안에 대해 직접 질의하고,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 김종배 의원은 특히 ▲정왕본동 공영주차타워 건립과 관련해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가능한 한 앞당겨야 내년도 도비 확보가 가능하다”며 사업 추진의 속도와 시기 조율을 강조했고, ▲군자동 주차타워 건립과 관련해 “주민 반대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 실현 가능한 주차장 건립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복합체육관 설치가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근린공원 활용 등을 통한 체육공간 마련에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관계 부서의 유연한 태도를 촉구했다. 김종배 의원은 ‘경기도의회-시흥시 의정정책 정담회’에서 나온 지역 현안들이 이후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경기도민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의회 차원의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예산 확보를 넘어,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정담회는 시흥시 임병택 시장을 비롯한 30여 명의 관계 공무원과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이영봉 공동단장 등 다수의 도의원이 참석해 민관 협치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김종배 의원은 “경기도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예산과 제도의 두 축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눈높이에서 꼭 필요한 현안부터 착실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말은 인간 내면에서 이성과 감정이 충돌하는 지점을 상징한다. 특히 리더의 자리에 선 이들에게 이 표현은 단순한 감정 조절의 문제가 아니라 결정의 무게를 견뎌야 하는 존재론적 고뇌를 의미한다. 공적 책임을 지닌 리더는 언제나 불완전한 정보, 제한된 시간,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이처럼 고립된 판단은 종종 결과에 따라 거센 평가를 받으며 ‘오판’이라는 이름으로 낙인찍힌다. 그 결과 판단을 피하거나 무난한 결정을 택하려는 유혹이 커지고 사회 전체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리더의 결정은 단순한 선택이 아닌 조직과 사회에 중대한 파장을 일으키는 가치판단의 실천이다. 하지만 세상에는 명확한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더 많다.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시대에 리더의 판단은 언제나 모호함과의 싸움 속에서 이뤄진다. 법적 관점에서 판단은 결과 중심으로 평가되며 위법행위는 고의나 과실 여부를 떠나 책임이 따른다. 반면 도덕적 관점에서는 판단의 동기와 절차, 즉 판단에 이르는 과정이 더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된다. 문제는 이러한 도덕적 기준 또한 시대, 문화, 시선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대통령 파면은 단지 특정 정책이나 인사의 실패를 넘어 리더십 판단 체계 전반의 붕괴라는 점에서 중대한 국가적 교훈을 남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공정과 법치를 내세워 국민의 선택을 받았지만 독단적 인사, 반대 의견에 대한 무시, 사적 인맥 의존 등의 판단 구조가 반복되며 결국 국민적 신뢰를 상실했다. 문제는 정책의 성패 이전에 리더가 판단을 어떻게 내렸는가, 그 과정에 있어 숙고, 경청, 책임의 태도가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그렇다면 다음 대통령은 이 같은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가. 우선, 우리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가’보다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먼저 보아야 한다. 단순한 이미지나 언변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과거 언행, 인간관계, 위기 대응 방식이 바로 리더십의 실체다. 첫째, 과거 어떤 사회적 위기 속에서 어떤 결정을 했는가. 둘째, 비판과 갈등을 어떻게 감당해 왔는가. 셋째, 권력을 얻기 전 그는 약자에게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넷째, 이해충돌이나 특권적 관계에서 스스로 거리를 뒀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삶의 기록이 다음 대통령이 보여야 할 리더십의 본질이다. 진짜 리더는 선거 시즌의 말잔치가 아닌 삶의 궤적 속에서 보인 판단력과 품성으로 드러난다. 공직 경험이 있다면 결정의 이력으로, 민간에 있었다면 위기 앞에서의 대응으로, 우리는 그 사람이 가진 판단의 품격을 가늠해야 한다. 결국 리더의 판단은 냉정함과 열정, 원칙과 현실, 결과와 과정 사이에서 고독하게 이루어진다. 단순한 결심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헌신과 책임을 동반한 행위다. 따라서 이제는 결과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판단 과정에 깃든 인간성과 도덕성, 성실함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제 운영 방식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불행한 대통령은 개인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다. 국가 전체의 존망과 내일을 보여 주며 세계 속 한민족의 부침의 바로미터가 된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다가오는 대선에서 국민 앞에 설 후보들은 과연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가. 그들은 외로운 결정의 순간, 진실로 공동체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내면의 힘과 철학을 지녔는가. 결국 국민의 안목이 정치의 질을 결정한다. 우리 사회에 그런 리더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인물을 알아보고 지지할 수 있는 성숙한 판단력과 용기를 갖추고 있는가. 냉정한 이성과 뜨거운 책임감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을 진짜 리더, 그를 선택해야 할 시간은 지금이다.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경북도의회 김대일 의원(안동, 국민의힘)은 29일 열린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안동을 비롯한 경북 북부권에 발생한 초대형 산불의 피해와 관련해 피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구·재건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산불 진화는 끝났지만, 복구는 더디고 지원은 미흡하다”라며 “1조 4300억원에 달하는 피해 규모에 비해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 울진 산불 당시에도 복구 대책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결과적으로 바뀐 것은 없었다”면서 “이번에도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피해 주민과 지역 재건은 멀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구체적인 보상과 체계적 지원을 가능케 할 ‘대형산불 피해 복구 및 지역 재건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경북도와 도의회가 특별법 통과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안동 남후 농공단지 피해 사례도 언급한 김 의원은 “법적 지원 근거가 없어 위약금과 복구비를 기업이 떠안고 있다”라며, 중소기업을 위한 공급망 복원, 원자재 수급 연계 등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2차 피해 예방과 대응 체계 개편도 강력히 주문했다. 경북에는 산사태 응급 복구가 필요한 지역만 201곳에 달하며, “장마 전에 선제적 조치가 없다면 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경북은 산림 면적이 넓고 산불 피해가 잦지만, 야간 진화 장비와 대응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경북도 차원의 대비책을 추진하는 한편, 중앙정부에 야간 산불 진화 항공기 및 대용량 수송기 도입을 적극 건의해 관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화재 보호 대응책에 대해서도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의성 고운사를 포함한 다수의 문화재가 피해를 입었다”며 “사찰·고택·서원 등 화재에 취약한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방재 설비 보강, 비상 소산 계획 수립, 전담 TF 운영 등 예방 중심의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번 복구는 단순한 재건이 아니라, 지역 존립을 위한 기초가 되어야 한다”며 “피해 주민과 지역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의회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