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개헌안’에 정치권 대체로 환영…국민의힘은 “속빈 강정” 비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밝히자 정치권에서 대체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은 ‘꼼수 개헌안’, ‘속 빈 강정’이라며 맹폭했다.
李 “대통령 책임강화·권한분산…지방선거 때 개헌”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며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도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후보는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하자”며 대통령의 임명 권한을 국회에 일부 나누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처, 검찰청, 경찰청과 같이 중립성이 필수적인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중립적 기관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사유화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하고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해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검찰개혁 방안을 개헌안에 포함했다.
감사원에 대해서도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우려를 낳아서는 안 된다. 엄정한 감시자로서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 동시에 국회 다수당으로부터 독립성 유지도 중요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의 거부권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거슬러 묻지마식으로 남발돼 왔다”며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삼권분립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비상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도록 하는 등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며 “긴급한 경우에도 24시간 이내에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해야 한다. ‘아닌 밤중에 비상계엄’이 일어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안전권, 생명권, 정보기본권 등의 기본권 강화·확대를 위한 논의 및 지방자치권 보장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대통령과 총리, 관계 국무위원, 자치단체장 등이 모두 참여하는 헌법기관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미 합의한 대로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자”며 “또 부마항쟁과 6·10항쟁,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이어진 국민 승리의 역사가 헌법에 수록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밝혔다.
혁신·진보 “이재명 개헌제안 환영”…권영국 “말로 끝나선 안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이 후보의 개헌 제안을 환영했다.
김선민 대표 조국혁신당 권한대행은 입장문에서 “혁신당은 지난해 5월 이미 제7공화국 개헌안을 발표한 바 있다”며 “이 후보의 개헌 제안을 환영하며, 빠른 시일 안에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만들자”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즉각 논의에 돌입해 2026년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개헌은 시대적 요구로, 이 후보의 적극적 제안을 환영한다”며 “광장에 나선 우리 국민 모두 개헌의 주인이 돼야 한다. 국회 개헌특위뿐 아니라 국민참여형 개헌과정으로 더욱 풍부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4년 연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더 관심을 갖고 힘을 기울여야 할 지점은 주권자 국민의 기본권 강화와 확대”라고 강조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입장문에서 “10대 공약에 가장 먼저 개헌을 공약한 후보로서, 이 후보의 개헌 입장 선회를 환영한다”며 “이번 공약이 가치 중심의 개헌 논의를 닫는 말뿐인 약속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이 후보의 개헌안에는 권력을 정치인 사이에 분배할 계획은 있지만, 시민들에게 되찾아줄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국민발안권, 완전비례대표제, 기본권 신장, 노동 3권 등을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정회 “시대정신과 부합…높이 평가”그동안 대선 후보들을 향해 개헌을 촉구해 온 대한민국헌정회도 이 후보의 개헌 공약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헌정회는 전직 국회의원 모임으로 정대철(9·10·13·14·16대) 전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다.
헌정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그동안 헌정회가 추진해 온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안과 맥을 같이하는 방안으로 높이 평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정회는 “이 후보의 개헌안 입장 발표는 유력 후보의 공개적 제안이라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라며 “지난해 12·3 계엄 사태로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통합이 필요한 시대정신과도 부합되는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각 당 후보가 국민을 상대로 공식 공약 발표를 통해 개헌안 입장을 밝혀야 대선 이후에도 책임감을 느끼고 개헌 추진을 해나갈 수 있다”며 나머지 대선 후보들에게도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앞서 헌정회는 각 당 대선 후보들에게 오는 21일까지 권력구조 개헌안과 개헌 시기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개혁신당은 당 차원에서 이 후보의 개헌안에 대한 입장을 아직 따로 발표하지는 않았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제45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장에서 “5·18 정신 헌법 수록에 꾸준히 긍정적 입장을 표명해왔다”며 “실제 개헌이 추진된다면 우리 당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오월 정신이 헌법 전문에 꼭 수록돼야 한다는 주장과 모든 민주화 과정을 열거하는 방식이 과연 타당하냐는 두 가지 입장이 있다”며 “우리 당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은 아니라는 점을 말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꼼수…장기독재로 가겠다는 선포”
반면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개헌 공약을 두고 “눈앞에 제왕적 권력을 실컷 누리겠다는 오만한 발상이자, 장기독재로 가겠다는 선포”라고 맹비난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후보가) 느닷없이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을 들고나왔다. 물론 본인한테는 적용하지 말자고 한다. 역시 ‘꼼수 대마왕’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가 4년 연임제 도입을 위한 개헌 시기를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과 연동하고, 차기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에는 선을 그은 것을 지적한 것이다.
신 수석대변인은 “지난 2022년 대선 후보 당시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공약하고, 비상계엄 사태 이전까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자고 주장한 사람 맞나”라고 따졌다.
이어 “입장이 바뀐 이유야 너무나 뻔하다”면서 “자신이 대통령이 될 확률이 높으니 굳이 지금 당장은 개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국민 대다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와 점령군 같은 다수당의 입법 횡포를 목도하며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아무리 특기가 말 바꾸기라지만, 대권에 눈이 멀어 국민적 열망까지 저버려서야 되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뜻’을 참칭하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수시로 입장을 바꿔 온 이 후보의 이중성,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이날 오후 개헌 공약을 발표하며 이 후보에게 즉각적인 개헌협약 체결을 제안했다. 또 이 후보가 중임제가 아닌 연임제 용어를 선택한 데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