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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되면 재판 중단’ 강행… 국힘 “차라리 李 유죄 금지법을”

    ‘대통령 되면 재판 중단’ 강행… 국힘 “차라리 李 유죄 금지법을”

    ‘헌법 84조’ 불소추 특권 논쟁 없애현실화 땐 진행 중인 5개 재판 중단허위사실 공표 요건 중 ‘행위’ 삭제근거 조항 폐지로 면소 판결 가능법무부·선관위 “신중 검토” 의견거부권 우려에 대선 후 처리 전망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사실상 말소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이들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고,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 후보 재판은 중단되며 임기 후에도 진행이 어려워진다. 국민의힘은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고 “차라리 ‘이재명 유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했다.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오후 전체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임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간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소추’가 기소만을 의미하는지 재판 진행까지 포함하는지를 두고 이견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 논란에 종지부를 찍자는 것으로, 실제 법안이 시행되고 이 후보가 당선되면 진행 중인 5개 재판은 임기 중 전면 중단된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 상정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이 정치적 이유로 일방적으로 상정한 ‘이재명 재판 중단법’ 등에 충분한 토의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표결을 강행해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며 “법안에 이재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이 사람은 신성불가침의 존재이니 무조건 무죄라고 쓰는 법을 제정하라”고 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도 “신중 검토를 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은 특정인을 위한 법률안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하다”며 “(이 법안은)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위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이른바 ‘골프장’과 ‘백현동’ 발언이 이 후보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 중 ‘행위’ 개념에 대해 “불확실성 요소가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완전 삭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 간사 협의는 물론 숙려기간도 지키지 않고 법안소위 심의도 없었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도 위원들에게 미리 제공하지 않았다”며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의 범죄를 무죄로 만드는 공직선거법 날치기 처리를 강력 규탄한다”고 했다.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진다면 행위에 대한 조항이 삭제돼 이 후보는 근거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는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선 전 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민주당은 대선 이후 본회의에서 처리한 뒤 공포할 것으로 관측된다.
  • “국힘, 후보 교체 명분 없고… 이재명 후보에겐 구체적 해법 없다”[박성원의 직설대담]

    “국힘, 후보 교체 명분 없고… 이재명 후보에겐 구체적 해법 없다”[박성원의 직설대담]

    후보 교체 말 안 돼… 원칙이 중요계엄·탄핵에 대한 사과 당연한 일대법 판결, 李 지지율 영향 없을 것많은 얘기한 李, 구체적 대책 전무정치 보복하면 정권 성공 힘들 것개헌은 꼭 해야… 당장은 경제부터이준석 합류, 조건 충족 어려울 듯尹과 관계 완전히 끊고 잊어버려야대선이 4주도 채 남지 않았는데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단일화 논란을 수습하기 위해 7일 긴급회동하는 등 대선 구도가 요동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사법부를 겨냥한 공세를 이어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난 2일 만난 뒤 6일과 7일 전화로 추가 인터뷰를 했다. 경제학자 출신의 김 전 위원장은 정·관계 요직을 거쳤고 여야를 넘나들며 주요 선거를 지휘하거나 대선 주자들의 멘토 역할을 한 경험이 풍부하다. 종종 ‘킹 메이커’ 또는 ‘책사’로 불리는 이유다. 그는 국민의힘 김 후보와 한 전 총리의 단일화를 둘러싼 국민의힘 내홍과 관련, “민주 절차를 거쳐 선출된 당의 후보를 교체하는 건 상식에 안 맞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 후보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절박한데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구체적인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후보등록 마감일인 11일 전까지는 단일화를 해야 한다며 전당대회 일정까지 잡아놨는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각본을 잘못 짠 것 같다. 처음부터 한 전 총리를 입당시켜서 같이 경선을 치르도록 했어야 한다. 지금 당의 공식 후보는 김문수이고, 김 후보의 판단에 따라 단일화가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플랜 B로 후보 교체를 감행할 거라는데. “민주정당에서 민주 절차를 거쳐 나온 후보를 누가 무슨 수로 교체한다는 건가.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정치는 명분이 뚜렷해야지, 명분 없는 짓을 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 -김 후보와 한 전 총리 사이에 후보 단일화가 된다면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보나. “두 사람의 지지 계층이 거의 같다. 단일화를 한다 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두 사람 사이에 어느 쪽이 더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가. “누가 후보로 나가도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단일화니 어쩌니 해서 김 후보 선출의 컨벤션 효과도 나기 어렵게 돼 있다. 처음부터 빅텐트라는, 자신 없는 소릴 해선 안 된다. 독자적으론 스스로 당선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당 후보를 뽑아 놓고 단일화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후보를 정하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정당을 하는 사람들로서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경선에서 막판까지 경합했던 한동훈 전 대표도 선대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한 전 대표는 계엄을 반대한 사람이니까 지금 국민의힘과 같이 할 명분이 없는 것이다. 국민의힘과 김 후보가 선거를 제대로 치르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 등에 대한 사과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라고 보는가. “당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잘못부터 사과해야 한다. 계엄 사태로 인한 대한민국의 손상을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다. 국민들이 느끼는 고통에 사죄해야 한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민주당은 ‘사법 쿠데타’라며 반발하고 있다. “어차피 6월 3일까지는 확정이 안 날 것이고, 선거 자체에는 별로 영향력이 없을 것이다. 이 후보는 사법리스크를 계속 안고 왔고, 리스크가 이미 지지율에 반영돼 있다.” -이번 대선에서 이 후보가 해야 할 가장 필요한 일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이 후보가 대선을 앞두고 많은 얘길 했다.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거라는 식의 선거공약은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먹사니즘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절박한 게 뭔가 하는 걸 찾아서 내놓는 걸 발견하기 힘들다. 국민들은 절박한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구체적인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다.” -이 후보는 170석 거대 정당을 쥐고 있는데, 대선에서 승리하면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여도 견제할 방법이 없게 된다는 우려도 있다. “이재명도 현실감이 있는 사람인데 막상 대통령이 되면 그리 무리한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이 되면 경제가 어떻게 될 건지 걱정해야 한다. 나라가 어려워지면 정권 안정도 어려워지는데, 그렇게는 못 할 것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내란 종식을 명분으로 ‘제2의 적폐청산’ 광풍이 불 거라는, 정치보복에 대한 보수층 우려가 적지 않은 것 같다. “그렇게 되면 그 정권도 성공하기 힘들 것이다. 그렇게까지 광범위한 보복 조치는 할 수도 없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그런 것 하다가, 아무것도 안 하다가 나라가 어려워진 것 아닌가.” -한 전 총리는 임기 3년으로 단축과 분권형 개헌, 거국내각 구성 등을 주장하고 있다. “난 개인적으로 개헌은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개헌이란 건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 국회를 민주당이 다 장악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안 한다면 되겠느냐. 결국 이 후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럼 개헌은 잘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걸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10년간 아무것도 안 해서 대한민국 경쟁력이 추락하고 있다. 이걸 해결하려면 경제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는데, 집권하자마자 개헌부터 한다고 옥신각신하면 아무것도 못 한다. 개헌을 하더라도 올 1년은 지나고 22대 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하겠다면 어느 정도 신뢰가 가겠지만, 당장 개헌부터 한다면 성공할 수가 없다.” -국민의힘에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도 같이 가야 한다는 생각이 큰 것 같다. “내칠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어떻게 같이 가자고 하느냐. 국민의힘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의 경쟁에서 아슬아슬함에 육박하고, 이준석 후보가 힘을 보태 주면 당선 가능하다고 볼 때 합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합쳐도 안 된다면 따로 갈 것이다. 같이 갈 수 있으려면 이준석 후보 쪽에서 여러 조건을 제시하지 않겠나. 쉽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과거사(당대표 시절 성 상납 의혹으로 당원권 정지 처분을 내리고 사실상 쫓아내다시피 한 일)에 대한 사과 의향도 있다는데. “지나간 일 갖고 사과한다고 해결될 일도 없다. 이준석이 그 정도 갖고 넘어갈 사람이 아니다. 이번은 몰라도 다음번에는 자기가 다크호스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할 것이다. 협상 자체가 시작되기가 어렵고, 시간도 별로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국민의힘이나 후보는 어떤 관계를 취해야 한다고 보나. “파면당한 윤 전 대통령은 완전히 끊고 잊어버려야지, 뭘 어쩌고 하나. 지금도 국민의힘은 잘 정리가 안 돼 있는 듯싶다. 어차피 6월 3일 지나면 다 잊어버리게 돼 있는 건데.” ■ 김종인 전 위원장은 1940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중앙고, 한국외국어대 독일어과를 졸업하고 독일 뮌스터대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강대 교수를 거쳐 11, 12, 14, 17, 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노태우 정부에서 보건사회부 장관,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역임했다. 2012년 총선 때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에 영입된 뒤 그해 대선에서 공약 설계를 맡아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다. 2016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맡아 문재인 당시 대표의 총선과 대선 승리에 힘을 보탰다. 2020년 미래통합당 총선 총괄선대위원장에 이어 그 후신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4·7재보선 중앙선대위원장, 20대 대선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다. 박성원 논설위원
  • ‘300억원 호화주택’ 차량 돌진한 40대男 “제니퍼는 내 신부” 충격 SNS(종합)

    ‘300억원 호화주택’ 차량 돌진한 40대男 “제니퍼는 내 신부” 충격 SNS(종합)

    1990년대 시트콤 ‘프렌즈’ 이후 미국에서 국민적인 사랑을 받으며 ‘아메리칸 스윗하트’로 손꼽혀온 배우 제니퍼 애니스턴(56)의 자택에 차량 돌진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스토킹이 의심되는 용의자의 행적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6일(현지시간) NBC, 뉴욕포스트 등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경찰국(LAPD)은 전날 LA 부촌인 벨에어에 위치한 애니스턴의 자택 정문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파손한 용의자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 확인 결과 용의자는 48세 지미 웨인 카와일로 드러났다. 현장에서 체포된 그는 중범죄 기물 파손 혐의로 보석금 없이 구금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용의자의 과거 행적을 조사하던 중 애니스턴에 대한 그의 스토킹 혐의도 살펴보고 있다고 연애매체 TMZ는 전했다. 경찰이 확보한 용의자의 과거 소셜미디어(SNS) 기록에는 지난해 10월 애니스턴을 언급한 게시물이 있었다. 용의자가 당시 자신의 본명으로 올린 게시물에는 그가 애니스턴을 “나의 신부”라고 지칭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는 게시물에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저를 지켜보시고, 저를 축복하는 사람들을 지켜보시며, 제가 신부 제니퍼 조애나 애니스턴 카와일을 만날 준비를 하도록 도와주신다. 이것이 여러분의 최우선 순위여야 한다”는 기이한 내용을 적었다. 차량 돌진 사건 당시 애니스턴은 집안에 있었으며, 침입자와 직접 접촉하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용의자는 사건 직후 애니스턴의 집을 경비하던 무장 보안요원에 의해 제압됐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넘겨졌다. 한편 애니스턴은 벨에어 저택을 13년 전인 2012년 약 2100만 달러(약 294억원)에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이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시세가 형성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1965년 유명 건축가 A 퀸시 존스가 설계한 이 저택은 2에이커(약 2448평) 규모의 부지 위에 790㎡(약 240평) 규모로 지어졌다. 애니스턴은 여러 인터뷰 등을 통해 해당 저택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 바 있다. 그는 집을 구입한 뒤 유명 디자이너들과 함께 수차례 리노베이션 공사를 진행했고 4개의 침실과 6.5개의 욕실, 와인셀러, 프로젝션 룸 등 다양한 공간이 있는 집으로 완성했다. 이 저택에서는 집안 어디서나 LA 시내와 바다를 300도 파노라마 전망으로 즐길 수 있으며, 집밖에는 아시아풍 정원과 테라스, 수영장, 포도밭 등이 갖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 김민호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 학교로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사립·특수학교 배제...형평성 논란

    김민호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 학교로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사립·특수학교 배제...형평성 논란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6일,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에서 추진 중인 학부모교육 사업이 사립학교와 특수학교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경기도내 학교로 시행된 ‘학교로 찾아가는 미래동행 학부모교육 운영계획’에 따르면 학교 실정에 맞는 맞춤형 학부모교육 운영을 통해 교육공동체의 협력적 성장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김민호 의원은 “어린이날을 맞이한 지난 연휴기간 사립학교, 특수학교 학부모의 항의성 민원 전화가 많았다”라며, “자녀가 사립학교와 특수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지원사업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사유가 있는지 경기도교육청은 분명히 소명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도교육청은 그간 학부모를 학교 교육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지역사회 시민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가장 협력적인 교육주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아이들을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이라고 말하는 도교육청이 사립학교와 특수학교를 배제한 사업계획을 시행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났을 뿐 아니라 반인권적인 행태”라며, “다양한 교육 현장을 아우르는 포용적 정책 설계 없이 진행된 교육청의 일방적 사업계획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공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서초,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서초,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서울 서초구는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혼부부의 경우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를 마치거나 혼인신고일 7년 이내의 부부다. 또한 부부 모두 구에 전입 신고를 한 무주택자여야 한다. 연소득은 1억 2000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 청년 역시 구에 전입 신고한 무주택자 중 19세 이상 39세 이하여야 가능하다. 연소득은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희망자는 오는 30일까지 지원 서류를 준비한 후 구 공동주택관리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구는 증빙서류 검증과 자격 여부 등의 심사를 거쳐 오는 7월 중 대상자와 지원 금액을 결정해 안내할 예정이다. 신혼부부는 연간 최대 300만원, 청년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매년 자격 심사를 진행하기에 이미 선정된 가구도 매년 선정돼야만 지원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만약 초과 접수된다면 가점 배점표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서초구, 신혼부부·청년 대상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연 최대 300만원 지원

    서초구, 신혼부부·청년 대상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연 최대 300만원 지원

    서울 서초구는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포스터)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혼부부의 경우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를 마치거나, 혼인신고일 7년 이내의 부부다. 또한 부부 모두 구에 전입 신고를 한 무주택자여야 한다. 연 소득은 1억 2000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 청년 역시 구에 전입 신고한 무주택자 중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여야 가능하다. 연 소득은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희망자는 오는 30일까지 지원 서류를 준비한 후 구 공동주택관리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구는 증빙서류 검증과 자격 여부 등의 심사를 거쳐 오는 7월 중 대상자와 자원 금액을 결정해 안내할 예정이다. 신혼부부는 연간 최대 300만원, 청년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매년 자격 심사를 진행하기에, 이미 선정된 가구도 매년 선정돼야만 지원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만약 초과 접수된다면 가점 배점표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설명> 서울 서초구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관련 포스터. 서초구 제공
  • [세종로의 아침] 도덕적 우월감이 지배하는 참담한 대한민국

    [세종로의 아침] 도덕적 우월감이 지배하는 참담한 대한민국

    지난달 29일 미국 미시간주 머콤타운티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100일 행사 연설은 자화자찬으로 점철됐다. 늘 그래왔듯 조 바이든 전 대통령과 그의 정책에 대한 비난에도 공을 들였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귀에 꽂히는 발언이 있었다. 그는 “공산주의자인 극좌 판사들이 우리 법의 집행을 방해하고, 오로지 미국 대통령에게 주어진 직무를 하도록 둘 수 없다. 판사들이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을 뺏어가려고 한다”고 했다. 불법적인 이민 정책을 강행하는 트럼프에게 사법부가 유일하게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에 불만을 나타낸 것.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앞둔 우리나라의 정치현실과 묘하게 닮은 구석이 있지 않은가. 대한민국의 앞날이 트럼프 행정부의 100일 못지않게 혼돈과 불안투성이다.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정치불안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도 가시지 않고 있다. 6·3 조기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여야를 통틀어 부동의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사법 리스크’에 다시금 발목이 잡히면서다. 대법원이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민주당은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며 격분했다. “사법 쿠데타이자 내란 행위”, “이것들 봐라, 한 달만 기다려라” 등 거친 표현을 쓰며 반발했다.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오만한 태도에 국민은 기가 질린다. 민주당의 거친 반발은 말로만 끝나지 않았다.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이었던 지난 1일 밤, 민주당은 기습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시도했다.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자신의 대선 출마를 위한 사퇴에 앞서 최 장관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해 탄핵안 표결은 불성립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넘어갔다. 사상 초유의 대행의 대행의 대행 체제다. 이런 민주당의 무모한 시도가 이 후보 선고와 무관하다고 볼 국민이 있을까. 한미 관세협상을 비롯한 굵직한 통상·외교 현안들이 줄줄이 표류하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기재부 장관 탄핵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는 결기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 민주당은 파기환송 하루 만에 ‘이재명 일극체제’를 증명이라도 하듯 ‘대통령 형사재판 중지법’을 발의해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주장이 분출했으나 역풍을 우려해 일단 유보하고 15일로 예정된 고법 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건 이미 고려 대상이 아닌 듯하다. 한 술 더 떠 조 대법원장에 대해선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가당치 않은 일이다. 대통령 유력 후보를 둔 거대 야당으로서 법 위에 있다는 초법적 발상이 아니고서야 이런 폭주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하고 대법원에 대한 압박을 이어 가는 건 이들의 뿌리 깊은 ‘도덕적 우월감’에서 비롯된 그릇된 인식이다. 군사독재에 맞서 민주화의 희생양이 됐으니 사소한 잘못은 해도 된다는 것이다. 이런 사고의 흐름은 심리학 용어인 도덕적 면허 효과(moral licensing effect)로 연결된다. 도덕적 우월감을 가진 정치인일수록 더 부도덕해지기 쉽다는 것인데, 민주당이 비판받아 온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인식과도 맞닿아 있다. 이 후보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마자 “아무것도 아닌 해프닝”이라며 웃어넘겼다. 대법원 판결이 나와도 자신과 국회가 힘을 합쳐 뒤집을 수 있다는 자신감의 발로일 것이다. 법치주의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리는 헌정 위기를 목도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법 위에 군림하는 이 후보와 민주당의 이미지는 국민 불안과 정치혐오만 가중할 뿐이다. 이 후보가 진정 안정적인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한 조건은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서기보다 가뜩이나 갈 곳 없는 중도층 민심을 끌어모으기 위한 정치적 신뢰 구축에 있음을 민주당은 명심해야 한다. 황비웅 사회2부 기자(차장급)
  • “K조선, 기술력 갖춰야 中 추격 견제… 대미 협력 때 美 우선주의 경계해야”

    국내 조선업계가 자체 기술력을 확보해 중국을 견제하고 한미 조선업 협력에서 미국 우선주의 함정을 주의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5일 대한조선학회에 따르면 예비역 준장인 이창식 한국기계연구원 초빙연구원은 지난 3월 학회지에 기고한 ‘지속 가능한 K조선과 K방산을 위해’라는 글에서 “K조선, K방산(함정)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기술력을 확보하고 미국 우선주의의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세계 최강이라 믿고 있던 K조선도 고부가가치 선박인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을 건조할 때 화물창, 엔진 등에 100억원이 넘는 기술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며 인재와 기술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해양플랜트 사업에서는 중국의 시장점유율이 70%”라며 “최상위 수준의 부유식 천연가스 생산·저장·하역설비(FLNG) 건조 능력도 이미 우리의 턱밑에 와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 협력 분야로 주목받는 함정 유지·보수·정비(MRO)에 대해서는 “주요 무장 체계나 추진 체계에 대한 외주 정비비를 외국업체가 챙긴다면 한국 조선사는 이윤에 비해 책임만 커질 수 있다”며 “탑재 장비에 대한 국산화율을 높여야 한다”고 짚었다. 이 연구원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조선·해운 정책 등은 한국 조선업이 돌파구를 찾을 좋은 기회”라면서도 “법안과 전망을 냉철하게 평가해 미국의 국익 우선주의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원은 “정부가 신기술에 대한 시험대가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관·군이 부담 없이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도화돼야 한다”며 산학연의 노력과 함께 정부 당국의 사명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K조선, 자체 기술 확보하고 美 우선주의 함정 견제해야”

    “K조선, 자체 기술 확보하고 美 우선주의 함정 견제해야”

    국내 조선업계가 자체 기술력을 확보해 중국을 견제하고 한미 조선업 협력에서 미국 우선주의 함정을 주의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5일 대한조선학회에 따르면 예비역 준장인 이창식 한국기계연구원 초빙연구원은 지난 3월 학회지에 기고한 ‘지속 가능한 K조선과 K방산을 위해’라는 글에서 “K조선, K방산(함정)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기술력을 확보하고 미국 우선주의의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세계 최강이라 믿고 있던 K조선도 고부가가치 선박인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을 건조할 때 화물창, 엔진 등에 100억원이 넘는 기술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며 인재와 기술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해양플랜트 사업에서는 중국의 시장점유율이 70%”라며 “최상위 수준의 부유식 천연가스 생산·저장·하역설비(FLNG) 건조 능력도 이미 우리의 턱밑에 와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 협력 분야로 주목받는 함정 유지·보수·정비(MRO)에 대해서는 “주요 무장 체계나 추진 체계에 대한 외주 정비비를 외국업체가 챙긴다면 한국 조선사는 이윤에 비해 책임만 커질 수 있다”며 “탑재 장비에 대한 국산화율을 높여야 한다”고 짚었다. 이 연구원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조선·해운 정책 등은 한국 조선업이 돌파구를 찾을 좋은 기회”라면서도 “법안과 전망을 냉철하게 평가해 미국의 국익 우선주의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원은 “정부가 신기술에 대한 시험대가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관·군이 부담 없이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도화돼야 한다”며 산학연의 노력과 함께 정부 당국의 사명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데스크 시각] 아침이 오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

    [데스크 시각] 아침이 오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

    불면의 밤이 5개월 넘게 계속되고 있다. 계엄 사태의 당사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됐지만 회복은 더디기만 하다. 계엄이 정당했다는, 할 만했다는 자유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 여전히 차고 넘친다. 이런 상황에선 국민들은 지갑을 열지 않고, 기업들은 곳간 문을 걸어 잠근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1분기 성장률은 0.2% 뒷걸음질쳤다. 금융위기급 재난 상황이다. 대선 이후에도, 계엄의 상처들은 쉽게 아물지 않을 것이다. 대수술로도 어쩌지 못할 정도로 악화될 수 있다. 그때가 더욱 두렵다. 이런 와중에 지난 1일 대법원이 갑작스레 중대한 선고를 내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상고심은 후보자가 아닌 유권자의 관점을 강조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표현 주체와 대상에 따라 달라지고,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까지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 자체로 논리적 정합성을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인다. 기실 이 후보의 2심이나 2020년 ‘권순일 판례’가 기존 판례의 흐름과 어긋난다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많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애초에 입법부가 법 개정으로 문제를 해결했어야 했다. 법원의 판단은 결론과 절차가 공정해야 하는 동시에 공정해 ‘보여야’ 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을 뒤집으면서도 전례 없는 신속성을 보였다. 그 결과 심판이 ‘사실상’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 ‘사법의 정치화’라는 비판이 과해 보이지 않는 까닭이다. 그럼에도 대법원의 상고심은 선거에서 결과보다 절차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일깨워 줬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는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다. 공정한 선거는 자연스럽게 주어진 게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관권 불법 선거 논란이 종식된 건 불과 30여년 전 일이다. 역대 대통령들이 임기 말에 ‘엄정한 선거 관리’를 강조한 건 단순한 수사(修辭)가 아니다. 그런 면에서 지난 2일 한덕수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에 치명타를 안겼다. 한 전 총리는 지난달 4일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대선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뒤 한 달도 안 돼 대선 참여로 입장을 바꿨다. 그는 그간 ‘대선 관리자’ 자격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과 통화를 하고 외신 인터뷰를 가졌다. 호남 등 전국을 순회하고 ‘마지막 소임’이라며 한미 관세협상에 임했다. 무엇보다 지난달 8일 갑자기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했다.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게 우리 헌법에 담긴 정신”이라던 4개월 전 본인의 말을 스스로 뒤집었다. 이로 인해 불거진 혼란을 생각하면 총리직에서 경질돼도 모자랄 정도였다. 하지만 출마 선언은 지금까지의 행보가 사실상 ‘대선 후보’로서의 선거운동이었음을 자인하는 꼴이다. 전반전까지 호루라기를 불던 심판이 갑자기 후반전에 한쪽 유니폼을 입고 선수로 뛰게 되면, 전반전의 판정이 공정하다고 볼 수 있을까. 앞으로도 ‘제2의 한덕수’가 나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을까. 그는 결과적으로 사익을 위해 선거의 중립적 관리라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그릇된 전례를 남겼다. 당선 여부를 떠나 국민들에게 짐을 떠넘긴 것과 다름없다. “사회의 취약성은 국가 기관에 대한 신뢰 수준이 무너지고 공적 담론을 지배하는 사회 규범과 민주적 기관의 기능이 해체되는 모습으로 드러난다.” 피터 터친 미 코네티컷대 교수가 ‘국가는 어떻게 무너지는가’에서 지적한 대목이다. 놀랍도록 현재 우리의 모습과 닮은꼴이다. 위기는 “낡은 것은 죽어 가는데도 새로운 것은 아직 탄생하지 않은” 순간에 찾아온다. 하지만 아침이 오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두운 법이다. 여명을 맞는 건, 결국 우리의 몫이다. 이두걸 사회2부장
  • 韓캠프 ‘총리실 출신’ 핵심 실무

    韓캠프 ‘총리실 출신’ 핵심 실무

    ‘여러분의 캠프’ 한덕수 사람들‘총리실’ 손영택·김수혜 투톱 체제이정현·김기흥 ‘한덕수의 입’ 합류韓출마 이끈 ‘친덕’ 성일종·박덕흠 단일화 끝까지 비공개 지원 가능성 정대철·손학규·김무성 ‘원로 그룹’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6·3 대선을 돕는 인맥은 크게 총리실 출신과 국민의힘 내 친덕(친한덕수) 의원, 개헌과 빅텐트를 주도하는 외곽 및 원로 그룹 등으로 나뉜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일 공식 출마 선언과 함께 ‘여러분의 캠프’를 꾸렸다. 호남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일했던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가 대변인을 맡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캠프 수석대변인과 용산 대통령실 부대변인을 맡았던 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 MBC 기자 출신인 김소영 대변인도 ‘한덕수의 입’으로 캠프에 합류했다. 캠프 실무는 총리실에서 사직한 손영택 전 비서실장과 김수혜 전 공보실장 투톱 체제다. 손 전 실장은 서울 양천을에서 직접 선거를 뛰어 본 인물로 선거 실무는 물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을 총괄할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에서 한 전 총리의 연설문을 작성했던 김철휘 전 소통메시지비서관, 대통령실 행정관 등을 지낸 신정인 전 시민사회비서관 등도 캠프에 합류했다. 한 전 총리의 출마 선언을 이끈 국민의힘 현역 의원 그룹으로는 성일종·박덕흠·박수영·박성민 의원 등이 있다. ‘한덕수 차출론’ 여론을 조성하고 단일화 필요성을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들이다. 다만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은 당적이 있어 당분간 개별 공개 활동은 어려울 전망이다. 한 전 총리와 김 후보의 단일화 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비공개 지원을 이어 갈 가능성이 크다. 원로 그룹에서는 경기고·서울대 선배인 정대철 헌정회장,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등이 꼽힌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범보수 단일화 국민 희망 추진위원회’를 만든 강동호(전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 추진위원장 등은 외곽에서 여론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용산 대통령실 인사들도 추가 합류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이 경우 ‘윤석열’ 꼬리표를 붙여야 하는 부담감이 있고 더불어민주당 등으로부터 공격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인사들이 물밑에서 한 전 총리를 도울 것으로 예상된다.
  • [사설] 김문수+한덕수… ‘反이재명’ 정치공학만으로 승산 있나

    [사설] 김문수+한덕수… ‘反이재명’ 정치공학만으로 승산 있나

    국민의힘이 그제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대통령 후보로 공식 선출하면서 무소속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김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부터 줄곧 한 후보와의 단일화를 강조해 왔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당선 저지’ 공동 목표를 위한 보수진영의 ‘빅텐트 연대’다. 국민의힘도 어제 당 차원에서 단일화 추진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대선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국민의힘의 후보 단일화는 전략적으로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 문제는 그 내용과 방식이다. 양측은 정치적 성향과 국정 철학 면에서 간극이 크다. 무엇보다 한 후보의 출마 명분이 임기 단축과 개헌 외에는 뚜렷하지 않다. 한 후보는 계엄 사태에 일정 부분 책임을 나눠 져야 하는 입장이며, 김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인물이다. 단순히 ‘이재명만 아니면 된다’는 연대에 그쳐서는 보수진영의 퇴행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명분 없는 연합은 지지층 결집에 일시적 효과는 있을지언정 무당층과 중도층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이번 대선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새로운 헌정 체제를 설계해야 하는 정치적 중대 분기점이다. 행정부 수반의 권한과 책임, 여야 협치의 구체적 실천 방향, 혼돈의 국제질서 속 한국의 외교적 입지까지 통합적 국정 비전이 요구된다. 국민 시선을 얻는 당당한 단일화가 되려면 최소한 경제·복지·외교 등 핵심 국정 과제에 대한 실질적 합의와 공동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후보 간 정치적 생존을 위한 단순 연합이라면 내부 분열과 정책 혼선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유권자를 교란하는 어설픈 단일화는 독배가 될 수 있다. 단일화 이벤트를 펼치기 전에 왜 지금 함께해야만 하는지를 국민 앞에 먼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김문수·한덕수의 융합으로 유권자 앞에 어떤 정치 철학을 제시할 수 있는지 분명히 밝힌 뒤 냉정하게 평가받겠다는 각오부터 해야 한다.
  • “나라망신”…한국 남성, 일본서 여성 치마 속 찍다 덜미 [핫이슈]

    “나라망신”…한국 남성, 일본서 여성 치마 속 찍다 덜미 [핫이슈]

    20대 한국 남성이 일본 교토에서 다른 한국인 여성 관광객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 덜미를 붙잡혔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2일(현지시간) “지난달 30일 한국에서 관광 목적으로 교토를 방문한 한국인 남성이 다른 여행객을 ‘도촬’하다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이 남성은 함께 1일 여행을 하던 한국인 여성 2명을 불법 촬영하다가 적발됐다. 현장에서 한국인 가이드가 교토 경찰에 신고한 뒤 현장서 연행됐다. 체포된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몰래 찍은 사진을) 혼자 볼 생각이었다”, “스릴감과 호기심을 채우려는 목적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지난 1월에도 한국인 10대 청소년이 오사카에서 일본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2월에는 후쿠오카 공항 내 촬영금지 구역에서 아이돌 멤버를 촬영하려다 이를 제지하는 일본 세관 직원을 때린 한국인 여성이 체포됐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일본에서 이런 사건이 계속 발생하며 한국 이미지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면서 “한국 관광객들은 해외에서 ‘글로벌 에티켓’을 잘 지켜 대한민국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 “손주 보고파” 6㎞ 걸어 학교 간 치매 할머니…“여기 없어요” 안타까운 사연

    “손주 보고파” 6㎞ 걸어 학교 간 치매 할머니…“여기 없어요” 안타까운 사연

    “오랫동안 손자를 못 봤어요. 아주 착하고 똑똑해요.” 지난 22일 대만 중부 타이중시의 한 고등학교에 한 할머니가 찾아왔다. 손자가 학교에서 받은 상장 몇 개를 품에 꼭 안은 모습이었다. 할머니는 “손자를 보고싶어 왔다”면서 교직원들에게 손자를 불러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무려 6㎞를 홀로 걸어온 할머니는 손자가 더 이상 학교에 없다는 사실을 모른 채 경찰에 인계됐다. 대만 EBC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타이중 경찰은 “할머니가 길을 잃은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한 고등학교로 출동했다. 현장에서 만난 70대 할머니는 “손자를 오랫동안 못 봤다. 정말 보고싶다”는 말을 반복했다. 또 품에 안고 있던 손자의 상장을 꺼내 경찰에게 보여주며 “손자는 아주 착하고 똑똑하다”며 연신 칭찬을 늘어놓았다. 학교 측에서 손자의 정보를 조회한 결과, 손자는 몇년 전 학교를 졸업해 대학에 진학한 상태였다. 또 할머니의 집은 학교에서 6㎞ 떨어져 있었으며, 할머니는 이날 아침 홀로 집을 나서 학교로 향했다. 학교 측의 연락을 받은 할머니의 며느리는 “할머니께서 손자를 많이 아끼셨는데, 손자가 대학에 진학한 뒤 학업과 취업 준비에 바빠 할머니를 자주 뵙지 못했다”면서 “할머니의 치매 증상이 심해져 손자가 고등학생이던 시절에 기억이 머물러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할머니를 집으로 호송했고, 가족들은 경찰과 학교에 감사를 표하며 “할머니를 잘 보살피겠다”고 말했다고 EBC뉴스는 전했다. 현지 경찰은 “노인이 집에 혼자 있을 경우 가족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실종 방지를 위한 조치를 사전에 취해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치매 노인 실종 대비해 인식표·지문등록 필요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전국 65세 이상 추정 치매환자 수는 약 94만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가족 및 보호자의 시선에서 벗어난 치매 노인이 혼자 외출하다 길을 잃어버리거나 사고를 당하는 일도 적잖다. 이에 경찰청과 복지부는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인식표 발급과 지문등록 등을 제공하고 있다. 복지부와 경찰에 따르면 치매로 실종이 염려되는 노인 본인 또는 보호자는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인식표에는 노인의 이름과 주소, 보호자 연락처 등을 코드화한 일련번호가 새겨진다. 인식표는 특수 재질의 천으로 제작돼 외투나 속옷 등에 부착할 수 있다. 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치매안심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노인의 지문과 얼굴, 보호자의 연락처 등 정보를 미리 등록해놓으면 노인이 실종될 경우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히 찾을 수 있다. 보호자가 ‘안전Dream’ 홈페이지(www.safe182.go.kr)에서 직접 등록하거나 관할 지역 경찰서에 노인을 모시고 방문해 등록할 수 있다.
  • 경남 홈플러스 노동자 “MBK 회장 증인 국회 청문회 열라”

    경남 홈플러스 노동자 “MBK 회장 증인 국회 청문회 열라”

    경남지역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2일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하는 국회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이들은 마산회원구와 진주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윤한홍·강민국 의원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이날 창원시 마산회원구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3월 18일 김병주 MBK 회장을 증인으로 하는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으나 한 달 넘도록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윤 의원과 강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각각 맡고 있다. 대책위는 “국회 정무위원회는 공정거래와 금융,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한 사회적 책임을 논의하고 감시하는 막중한 책무를 지닌 상임위원회”라며 “그 위원장과 간사가 정작 자신들의 지역에서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유통산업 붕괴 신호 앞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은 지역 유권자에 대한 책임 회피이자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홈플러스 기업 회생 신청 이후 홈플러스 삼천포점과 진주점 두 곳이 폐점 예정”이라며 “이 두 지역은 경남에서도 내수 기반이 취약한 지역이기에 (폐점된다면) 주변 상권은 회생 불능의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두 의원은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하는 청문회 개최에 동의해야 한다”며 “경남 지역 소상공인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 경영진 등이 사전에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하고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하고서도 이를 숨기고 단기채권을 발행한 것으로 보고 사기 등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최근 홈플러스 본사를 대상으로 강제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일단락되는 대로 김병주 MBK 회장 등 경영진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 오세훈 만난 한덕수 “‘약자 동행 ’ 정책 적극 채택할 것‘

    오세훈 만난 한덕수 “‘약자 동행 ’ 정책 적극 채택할 것‘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오세훈 서울시장과 쪽방촌을 찾아 “서울시가 개발한 많은 정책을 저의 정책으로 검토하고 좋은 것은 과감하게 채택하겠다”고 말했다. ‘약자와의 동행’ 등 서울시 정책을 토대로 외연 확장을 강조한 것이다. 한 전 총리는 2일 오 시장과의 오찬 자리에서 “(앞으로 공개할) 공약에 오 시장께서 내세웠던 약자와의 동행을 대폭 좀 포함을 시켜도 되겠나”라고 물었다. 이에 오 시장은 “물론이다. 제가 출마는 못하지만, 준비한 정책을 출마시키겠다는 생각”이라며 “서울시의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다면 여야 구분없이 뭐든 다 드리겠다고 공언했다”고 화답했다. 한 전 총리는 대선 출마를 선언한 첫날 쪽방촌 방문을 한 이유에 대해 “사회적 통합을 하려면 중요한 건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기본 자세”라며 “오 시장이 그동안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슬로건 아래서 많은 일들을 해오셨다. 중앙 정부 차원으로 확대해 저의 공약으로 채택해 같이 해야겠다고 생각해 이곳을 함께 찾았다”고 설명했다. 쪽방촌 방문에 앞서 한 전 총리는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했다. 오후에는 광주를 찾아 5·18 민주묘지를 참배할 계획이다. 한 전 총리는 “광주는 상징성도 있고, 5·18이라는 가슴 아픈 경험이 있는 지역”이라며 “제가 대통령 출마 선언한 첫날에 광주 묘지를 방문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준비했고, 조용히 다녀오려 했다”고 했다. 이어 “5·18과 같은 불행한 일로 인해 희생된 분들에 대해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갖춰야 한다”며 “이분들이 가진 마음의 응어리를 우리가 제일 먼저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 이인애 경기도의원, 경기남부청소년성문화센터 현장 방문

    이인애 경기도의원, 경기남부청소년성문화센터 현장 방문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지난30일(수) 경기남부청소년성문화센터를 찾아 주요 현안을 보고 받고, 시설 현황 견학 및 현장 실무자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경기남부청소년성문화센터의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한 성가치관을 형성하고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더욱 효과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로 진행되었다. 이인애 의원은 운영 현황을 보고 받고, 센터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 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건전한 성 가치관 조성이라는 목표에는 성교육에 있어 아이들이 받아들이고 사회 통념적으로 이해되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으나, 이와는 달리 일부 강사들이 성소수자, 페미니즘 등 특정 이념을 강조하여서는 안되며, 성교육은 매우 객관적이고 법의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명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시설 현황을 견학하고 “이론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태도를 쉽고 재미있게 습득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동·청소년의 발달 단계와 특성,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다양한 주제의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이번 현장 방문을 마치면서 “학교 성교육 과정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정보 공유 및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교육 효과를 높이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야 한다”며, 센터는 “성교육 담당자 및 관련 전문가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더욱 전문적인 아동·청소년 성교육 및 상담 기관으로 성장하여 경기도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더욱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경기도 서동환 청소년과장 신숙조 청소년안전망팀장, 경기도청소년성문화센터 전혜경 센터장 등이 참석하였다.
  • 김동규, 이채명 경기도의원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위해 부딪혀 보겠다

    김동규, 이채명 경기도의원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위해 부딪혀 보겠다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안산1)과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최근 전국요양보호사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의지를 밝혔다. 지난 30일, 경기도의회에서 진행된 이번 감단회에는 김동규, 이채명 의원을 비롯해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이상무 부회장, 이시정 기획위원장이 참석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중심으로 한 네 가지 제안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협회 측은 ▲ 2017년 제정된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에 따른 처우개선 계획의 수립·시행의 이행, ▲ 의무화된 보수교육비의 지원, ▲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추가 설치, ▲ 장기요양요원 독감 예방접종 지원사업 재추진 등을 제안하며, 경기도의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실제로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제4조에는 처우개선 계획 수립과 시행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마, 현재까지 경기도는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의 경우, 지난해 보건복지위원회 행정감사에서 김동규 의원이 서울시 사례와 비교하며 확대 설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독감 예방접종 지원 사업은 2024년 도비 100% 시범사업으로 추진됐지만, 2025년 본 사업부터는 도비 30%, 시·군비 70% 매칭 방식으로 전환되며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19개 시·군만 참여, 지원 대상이 대폭 축소됐다. 이에 대해 김동규, 이채명 의원은 각 제안에 깊이 공감하며, 실질적인 대안 마련 의지를 밝혔다. 김동규 의원은 “요양보호사분들은 우리 사회 돌봄 복지의 핵심 인력으로서, 마땅히 더 나은 대우를 받으셔야 한다”며, “보건복지위원으로서 ‘권역별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설치’와 ‘독감 예방접종 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계속 부딪혀 보겠다”고 밝혔다. 이채명 의원은 “요양보호사분들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예를 들면 간호사분들 처럼 당사자 단체가 직접 보수교육을 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처우개선을 위해 경기도의회는 물론, 중앙당과 국회에도 지속적으로 함께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 이민옥 서울시의원, 노동절 맞아 서울시 노동정책 개선요구

    이민옥 서울시의원, 노동절 맞아 서울시 노동정책 개선요구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30일에 열린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노동절을 맞아 서울시 노동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 의원은 “노동절은 1886년 헤이마켓 사건과 전태일 열사의 희생처럼, 노동의 권리와 존엄을 위해 싸워온 이들의 정신을 기리는 날”이라며 “서울시는 이날의 의미를 되새기며 진정한 노동 존중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옥 의원이 확인한 서울시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과 관련 자료에 따르면, 300가구를 목표로 참가자를 모집했으나 한 달이 지난 현재 외국인 가사활동인 신청자는 67명에 불과했다. 또한 경남도의 설문조사에서는 ‘최저임금 미만이라도 일하겠다’는 응답이 242명 중 단 1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서울시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과 관련해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무자격 업체에 사업을 맡겼고, 직업소개요금 산정까지 일임했다”며 “서울시의 무책임한 행정 추진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외국인 가사사용인에 대한 일자리 매칭과 외국인 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을 보장하면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앞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이 의원은 “이 사업이 민생노동국이 아닌 외국인이민담당관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은, 노동정책을 이민정책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구조적 오류”라며 “사업을 지속하겠다면 적어도 전문성을 갖춘 민생노동국으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서울시가 수립 중인 제3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대해서도 “가사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정책이 여전히 시범사업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사관리사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은 25년 10명, 2년 차에 50명, 3년 차에 70명에 불과해 재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로드맵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주 4.5일제는 이미 여야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서울시도 선도적으로 이를 도입할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가 앞장서서 불안정 노동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보호 정책을 마련하고, 모든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서울을 만드는 데 함께하자”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 미래 농업인재 양성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농촌경제연구원-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 미래 농업인재 양성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한두봉)과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 이주명)는 4월 30일, 연구원 중회의실에서 미래 농업·농촌을 이끌어갈 정예 농업인재를 육성하고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인적 자원의 교류 및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교과과정 개발·운영 ▲농수산업 및 농촌경제 관련 공동연구 수행 ▲학술세미나, 심포지엄, 포럼 등 공동행사 개최 ▲기타 양 기관의 목표와 일치하는 학술 및 연구활동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두봉 원장은 “오늘 협약은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가 농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매우 뜻깊은 첫걸음”이라며,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와 함께 미래 농업을 선도할 인재를 육성하고, 농촌경제의 혁신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 이주명 총장도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청년농업인 교육도 변화하여야 한다. 다양한 교육을 통해 경영 역량도 강화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미래 정예농업인 양성을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공동연구, 교육과정 개발, 인재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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