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일·가정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근무 환경 확산을 위한 ‘자녀양육휴가’가 도입된다.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인 문영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2)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맞춰 서울시 공무원에게도 자녀 학교활동 참여지원 휴가, 군 입영 자녀를 둔 직원에게 자녀 입영 휴가 등의 내용을 담은「서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으며, 4월 21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문영민 의원이 발의한「서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상위법령 개정과 동시에 조례 개정이 이루어져 서울시의 일·가정 양립 문화 및 가족 친화적인 근무환경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동 개정조례안은 △ 임신공무원의 야간 및 휴일근무, 장거리 출장 제한, △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적 승인, △ 생후 1년 미만의 유아가 있는 여성공무원에게 하루 1시간의 육아시간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28일 개최예정인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서울시로 이송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문영민 의원은 “서울시 출산율이 전국 최저 수준으로 도시경쟁력 저하 방지를 위해 출산 및 양육 지원정책의 선도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동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직장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직사회부터 앞장서야 하며, 이러한 문화 조성이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시의원으로서 지속적으로 관심가지고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시민의 이불’로 불리는 공복이 있다.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223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29만여명(2015년 기준)의 지방직 공무원이다. 중앙정부가 국가를 덮는 지붕이라면 지방정부는 이불이다. 지붕이 뚫려 비바람이 샐 때 온기를 지켜 주는 마지막 보루라는 얘기다. 지방직 공무원들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각종 재난이 터지면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 마지막까지 제 몫을 한다. 이러한 보람과 안정적 고용 지위 때문일까. 지난해 7·9급 지방직 공무원시험에 도전한 이는 모두 25만 4295명이나 됐다. 이 가운데 19대1의 경쟁률을 뚫고 1만 3000여명만이 공무원증을 손에 쥐었다. 공직자로서 사명감을 품고 현장에서 근무 중인 지방직 공무원의 삶은 어떨까. 공직사회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급여와 수당 데이터를 토대로 지방직 공무원의 처우를 살펴봤다.‘43’ 평균 연령 # 지방직 평균 연봉 5648만원 ‘43.3세의 7급, 공직 경력 16.8년의 남성 행정직 공무원’ 데이터가 말해 준 대한민국 지방직 공무원의 평균적 초상이다. 중앙 부처 공무원과 큰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평균연령이 1살가량 많고, 공무원 경력도 1년 이상 길다. ‘현장 경험으로 단련된 노련한 공무원’으로 요약된다. 지방직 공무원 1인당 평균 연봉은 5648만원(광역 시·도 기준)으로 중앙직을 포함한 전체 공무원 평균연봉(5892만원)보다 다소 낮았다. 광역시·도 중 공무원이 가장 젊은 곳은 세종시로 평균 42.8세였다. 대구는 평균 48세로 가장 많았다. 지방직 공무원이 속한 지자체 240곳은 각각 하나의 정부다. 각 지자체가 인사, 수당 등에 자율권을 가진 까닭에 같은 직급의 공무원이라고 해도 어느 곳에서 일하느냐에 따라 급여, 승진 등의 차이가 꽤 난다. 우선 급여에서 본봉은 지자체 간 차이가 없다.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직급·직렬 등에 맞게 매년 정해지는 같은 액수를 받는다. 월급 명세서에 찍히는 액수를 가르는 건 각종 수당과 맞춤형 복지비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복지비는 각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나 단체장의 철학에 따라 행자부 훈령인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안에서 각기 달리 편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당을 인정받는 최대 추가근무 시간도 지자체장이 노조와의 협상해 정할 수 있다. 또 업무 특성에 따라 장려수당을 지자체 능력 안에서 줄 수 있다. 쓰레기장과 화장장, 도축장 등 업무강도가 높은 곳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주는 수당은 행자부에서 정한 상한선이 없다. 이웃 지자체 공무원이 야근·조근을 하고 수당을 얼마나 받는지는 공직사회의 큰 관심거리다. 서울신문이 17개 광역 시·도 공무원의 지난해 초과근무수당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월평균 41만 5300원을 받았다. 초과근무수당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은 서울시로 공무원 1명당 월평균 52만 789원이 지급됐다. 이어 울산시(51만 7420원), 충남도(49만 7549원), 경북도(48만 5620원), 경남도(48만 2130원) 등의 순이었다. 강원도 공무원은 지난해 월평균 21만 7600원의 초과근무 수당을 받아 가장 적었다. 서울과는 월평균 2배 차이가 났다. 강원도 관계자는 “수요일과 금요일은 ‘화목한 데이’로 지정해 6시에 퇴근하도록 하고 일을 가급적 집중력 있게 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 복지비인 ‘복지포인트’도 지자체마다 차이가 난다. 복지포인트는 공무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매년 지급되는데 복지전용 카드를 이용해 공무원연금매장과 병원, 서점 등에서 쓸 수 있다. 노사협상에 따라 지자체별로 제공 포인트를 정한다. 기본 포인트를 가장 많이 받는 광역지자체(2017년 기준)는 대구로 1인당 연간 114만원을 받았고, 충남도 111만원, 울산 110만원, 인천·광주 100만원 순이었다.‘43만’ 서울 자치구 月초과근무수당 # 곳간에서 인심 날까? 같은 서울이라도 25개 자치구별로 수당과 각종 복지 혜택은 차이가 났다. 흔히 생각하듯 ‘있는 집’(재정 형편이 좋은 자치구) 인심이 후했을까. 통계를 보면 새내기 공무원들은 그렇게 믿는 듯하다. 최근 5년간 서울시 7·9급 공채 합격자의 희망 근무지 순위를 보면 1위 송파구, 2위 서초구, 3위 중구, 4위 강남구 등이었다. 재정자립도 1위인 중구를 포함해 부자 동네로 알려진 ‘강남3구’가 포함됐다. 하지만 ‘팩트 체크’를 해 보니 꼭 곳간에서 인심이 나는 건 아니었다. 자치구 중 기본 복지포인트가 가장 높은 곳은 중랑구로 210만원이었다. 중랑의 재정자립도는 25개 구 중 20위다. 이어 송파구와 노원구가 200만원, 관악구 195만원, 양천·용산구 190만원 수준이었다. 기본포인트가 가장 적은 곳은 서초로 140만원이었고, 성북구 154만원, 은평구 155만원 등의 순으로 적었다. 초과근무수당도 중구난방이었다. 지난해 직원 1명당 가장 많은 초과근무수당을 받은 곳은 강남구로 월평균 56만원이었다. 2위 중랑구 53만 8338원, 3위 송파구 53만 6796원, 4위 마포구 47만 7930원 순이었다. 재정자립도 등과는 일관된 비례 관계가 보이지 않았다. 가장 낮은 곳은 종로구로 31만 9312원을 받았고, 강동구 33만 3510원, 동작구 36만 4950원 순으로 수당액이 적었다. 하지만 복지포인트나 수당이 다소 많다고 부정적으로만 볼 일은 아니다. 민간 기업 직원과 마찬가지로 공무원도 복지 혜택이 늘면 근로의욕이 높아져 성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랑구 관계자는 “실제 상급 지자체의 기술직 등 우수인력이 복지제도 등을 보고 우리 구로 옮겨 오고 싶어 하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43’ 서울 자치구 月초과근무시간 # 5급 이상 여성공무원 11% 공직생활을 어디에서 하느냐에 따라 승진이 늦거나 빨라질 수 있다. 경기와 경남북, 전남북, 충남북 등 광역도에 9급으로 채용돼 초급 간부인 5급까지 승진하는 데는 보통 22.1년이 걸린다. 특별시인 서울시가 26.4년, 부산·인천 등 광역시는 평균 26.9년이 걸린다. 기초지자체인 자치구 공무원은 27.7년, 군 단위 공무원은 31.8년 걸렸고 시 단위 공무원은 32년 걸려 평균적으로 승진이 가장 늦다. 승진에 걸리는 평균 시간은 ▲9급→8급 2.5년 ▲8급→7급 4.8년 ▲7급→6급 10.1년 ▲6급→5급 11.6년 등이다. 9급 공무원이 5급까지 올라가는 데 걸리는 평균 연수는 29년인 셈이다. 중앙 부처 공무원은 ▲9급→8급 4.2년 ▲8급→7급 6.4년 ▲7급→6급 8.1년 ▲6급→5급 9.3년 등이었다. 9급에서 7급까지는 지방직 공무원이 더 빨리 승진하지만 6급부터는 중앙직 공무원이 승진 속도를 앞질렀다. 9급 중앙 부처 공무원이 5급으로 승진하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은 28년이었다. 지자체별로 여성 간부 비율도 각기 다르다. 17개 광역 시·도의 5급 이상 여성공무원 평균 비율은 11.1%였다. 서울이 20.8%로 가장 높았고, 경북도는 4.8% 가장 낮았다. 서울시 자치구만 따져 보면 평균 20.3%였고 영등포가 35.7%로 가장 높았다. 여성인 신연희 구청장이 이끄는 강남구는 10.3%로 가장 낮았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5급 이상 여성 관리직 공무원이 지난해 6월 기준 12.1%에 이르는 2617명으로 2005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민선 지방자치가 재개된 1995년 604명으로 3.6%에 불과했던 5급 이상 여성 관리직 공무원 비율이 2005년에는 1036명(5.9%)을 거쳐 지난해 10명 중 1명꼴로 늘어난 것이다. 6급 이상으로 범위를 넓히면 2만 4437명으로 전체의 26.5%를 차지해 1995년 2287명에서 10배 넘게 불어났다. 다만, 3급 이상 여성 공무원은 54명으로 여전히 6.0%에 머물렀다. 고위직으로 갈수록 여성 비율은 낮아졌다. 전체 지자체 공무원 중 여성은 10만 1500명으로 34.2%의 비중을 차지한다. 시·도별 5급 이상 여성 관리자의 비율을 따져 보면 서울시는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이 20.3%로 유일하게 20%를 넘겼고, 광주(15.3%)와 부산(14.7%)이 뒤를 이었다. 반면 충남(6.5%), 경북(7.2%), 전남(8.0%), 경남(8.5%), 강원(8.5%) 등 평균치에 한참 뒤떨어지는 곳도 많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 영등포구의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이 33.3%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서울 중구(28.6%)와 노원구(26.1%)가 뒤를 이었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여성관리자 임용 목표를 현실에 맞게 매년 연동해 조정하고, 여성공무원들이 출산·육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관리자로 성장하도록 인사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행정자치부가 ‘금녀의 벽’을 허문다는 취지로 지난해 기획재정담당관에 이어 최근 교부세 과장에 여성을 임명했지만 4급 이상 여성 공무원들에게 유리천장은 여전히 견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부 과장 53명 가운데 여성은 단 4명에 그쳤으며, 본부 실·국장 중에는 단 한 명도 없었다.6일 행자부에 따르면 지난해 본부·소속기관의 4급 이상 여성 공무원은 41명으로 전체(354명)의 11.6%를 차지했다. 2년 전인 2014년 9.4%에서 소폭 증가한 수치다. 행자부는 2015년 의정관(국장급), 지난해 기획재정담당관(과장급)에 이어 올해 교부세 과장에 여성을 임명했다. 교부세 과장은 행자부 예산의 97%인 40조원 이상을 전국 174개 지자체에 배분하는 권한을 지닌 직책이다. 행자부 안에서 핵심 보직으로 일컬어지는 의전, 예산, 교부세 등 업무를 여성에게 맡긴 것은 처음이다. 하지만 행자부 내 4급 이상 여성 공무원 41명 전체를 살펴보면 국장 4명, 과장 17명, 무보직 20명으로, 유리천장을 뚫었다고 할 만한 케이스는 거의 없다. 과장 17명 중에서도 4명만 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전체의 7.5%에 불과한 수준이다. 나머지는 국가기록원·지방행정연수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소속기관에 대거 포진해 있다. 공직사회의 꽃으로 불리는 고위공무원단인 국장 4명도 교육파견 중인 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소속기관에서 근무 중이다. 올 1월 정부 헤드헌팅 첫 여성공무원으로 임용된 김명희 정부통합전산센터장을 비롯한 2명은 민간 분야에서 쌓은 전문성을 인정받아 선발된 경력개방형 직위다. 일반적인 승진 경쟁을 통해 고공단에 진입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국장·과장 보직을 맡지 않아 ‘무보직’으로 분류되는 4급 이상 여성 공무원은 절반 수준인 20명이나 된다. 직급에 상관없이 행자부 전체 인원의 여성 비율은 약 30%로 여성 관리자 비중과 비교하면 훨씬 더 높다. 정부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 중인 ‘미래 여성인재 10만명 양성’을 위해서는 단순히 양적인 목표치만 설정할 게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2013년부터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안에 4급 이상 공무원의 여성 비율 15%를 달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창섭 행자부 인사기획관은 “최근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여성 합격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관리자급에서 여성 비율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정부 부처 내 4급(서기관)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이 꾸준히 늘면서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전체 고위 공무원 가운데 여성 비중이 10명 중 1명꼴에 불과해 공직 사회의 ‘유리 천장’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부처 4급 이상 공무원 9189명 가운데 여성 비율은 13.5%인 1236명으로 집계됐다. 2007년 여성관리자 임용확대를 위한 1차 계획을 도입한 지 10여년 만에 2배 이상 늘어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684명, 2013년 840명, 2014년 929명, 2015년 1080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2007년 454명에서 10년 만에 2.7배 늘었다.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도 2007년 2016명에서 2016년 4404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인사처 관계자는 “공직사회 내 여성 관리자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13％를 넘어섰다”면서 “공직사회에서 관리자가 될 수 있는 여성공무원 풀이 아직 부족하지만 유리 천장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경기 부천에 둥지를 튼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전 세계 93개국에 여성 일자리창출 노하우를 전수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용인 재단고용성장본부에서 나이지리아 여성정책 공무원을 대상으로 ‘농촌여성 역량 강화’를 주제로 교육했다고 30일 밝혔다. 여성공무원 15명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초청으로 방문했다. 재단에서는 이날 농촌여성의 역량 강화방안을 중점 교육했다. 구체적으로 여성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의 운영 절차와 서비스 지원체계 방법을 전수했다. 이어 ICT를 활용한 설계 과정과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취업전략 방안도 포함됐다. 재단은 다양한 여성정책 노하우를 전수해 나이지리아 농촌여성의 취업기회를 늘리고 소득 증대로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재단은 2005년 세계 10개국 19명을 대상으로 여성 역량강화방안에 대한 교육을 시작했다. 현재 미국과 이라크, 모로코, 요르단, 남수단 등 93개국 1557명에게 일자리 창출 관련 연수를 진행해 왔다. 김화수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세계 각국에서 벤치마킹하러 잇따라 우리 재단을 방문하고 있다”며 “제3세계 발전을 위해 많은 노하우를 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헌법에 남녀평등이 명백히 보장돼 있다. 이처럼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데 여성 채용 목표제를 시행하는 것은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 1996년 공무원시험에 여성 채용 목표제를 도입할 당시 한 신문에 실린 반대론자의 주장이다. 여성의 사회 참여를 늘리기 위한 이 방안에 대해 반대론자들은 ‘역차별’이라고 반발했다. 당시만 해도 초등학교 교원 임용시험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무원시험에서 남성 합격자들이 많았다. 그 때문에 남성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행정자치부는 그때 ‘합리적인 범위에서 여성할당제를 시행하는 것은 성차별로 보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밀어붙였다. 여성공무원 채용 목표제는 200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다가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로 대체됐다. 여성 합격률이 꾸준히 늘어난 데다 1999년 군복무 가산점제가 폐지되면서 남성들의 ‘역차별’ 반발이 거셌기 때문이다.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는 5명 이상 뽑는 공무원시험에서 한쪽 성의 합격자 비율이 30%에 못 미칠 때 해당 성의 응시자를 목표 비율만큼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다. 도입 이후 2010년 이전까지는 여성들이 혜택을 많이 받았다. 그 이후부터는 남성들이 주된 수혜자가 됐다. 행자부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제도에 의해 616명의 7·9급 지방공무원 추가 합격자가 나왔다. 그중 남성이 458명(74%)에 이르고, 지난 2년간 남성 비율은 80%를 넘는다. 국가공무원 시험도 비슷하다. 올해 9급 최종 합격자에서 목표제 추가합격자 48명 중 남성이 32명이다. 지난해 7급 시험에서도 목표제 적용 합격자 5명 중 3명이 남성이다. 올해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에서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를 통해 추가 합격한 남성이 처음 나왔다. 남성 합격자 12명 중 3명이 ‘할당제 혜택’을 받았다. 전체 합격자 41명 중 여성이 29명(70.7%)으로 역대 최고 합격률을 기록했다. 목표제가 없었다면 여성 합격률이 78%에 이를 뻔했다. 수년 전 중등교원 임용시험에 불합격한 남성이 교육공무원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적이 있다. 일반 공무원시험과 달리 교원 임용시험에서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 입법 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란 이유였다. 헌법소원을 제기할 사안이 아니란 이유로 각하됐다. 여성을 위해 도입했던 제도가 여풍이 거세지면서 이젠 남성들이 매달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젠 외려 일부 여성들이 이 제도에 불만을 제기할 정도다. 특히 여성들이 선호하는 간호직 등 일부 직종에선 여성과 남성의 점수 차가 커 더 그렇다. 20년 전 일부 남성 반대론자들은 ‘여성인재 부족론’을 내세워 여성 우대에 반대했다. 이젠 여성들이 ‘남성 실력 부족론’을 들고 나올 차례인가? 임창용 논설위원 sdragon@seoul.co.kr

‘제20회 여성리더 심화과정’이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울산현대호텔에서 열린다. 이 행사는 자치단체 여성공무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리더십 역량을 높이려고 마련했다. 27일 울산시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는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이 운영하는 여성리더 양성과정을 수료한 자치단체 여성공무원 400여명이 참석한다. ‘주민의 행복을 창조하는 여성리더 역량 강화’를 주제로 진행된다. 첫날과 둘째 날은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과 김기현 울산시장이 특강하고, 생태환경도시로 변모한 울산 탐방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30일에는 지식생태학자로 잘 알려진 유영만 한양대 교수가 ‘체인지(體仁知)로 인생을 체인지(Change)하라’를 주제로 특강한다. 지방행정연수원은 여성공무원이 열정과 능력을 갖춘 조직의 리더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1994년부터 자치단체 6급 여성공무원을 대상으로 여성리더양성과정을 운영한다. 지난해까지 22기수, 총 966명의 여성리더가 배출됐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평생 배움 - 똑똑 플레이스·도서관서 질 높은 교육… 평생학습 대상가족 키움 - 10월 육아지원센터 개관… 맞춤 보육·놀이 공간 갖춰 연제의 꿈 - 복지 사각 민간 안전망 구축… 더불어 사는 도시로 부산 연제구는 ‘살고 싶은 도시, 살맛 나는 연제’라는 슬로건 아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함께 나누고 더불어 사는 사회 복지 확립, 삶의 가치를 높이는 평생학습 문화 체육 도시 조성에 힘쓴다. 2006년 민선 4기 구청장으로 취임한 이위준(73) 연제구청장은 29일 “첫 취임 때부터 구민의 편에서 생각하고 구정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며 “남은 2년 임기 안에 공약사항을 완료하는 등 구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다. 연제구를 전국 최고의 행복 자치구로 만들려는 이 구청장으로부터 구정 운영방안과 인생철학, 비전 등을 들어봤다. 그는 매사에 긍정적이다. 검소하고 부지런함이 몸에 배었다. 출퇴근 등 가까운 거리는 걷는다. 생활 속 습관이 건강을 지탱하는 원동력이다. 함께 부대끼며 ‘울고 웃고 더불어 살아가는 좋은 이웃’이 되고 싶었다. 그가 정치에 발을 내디딘 이유다. 동장과 구의원, 시의원 등을 거치면서 행정 경험을 쌓았다. 구청장이 되고서는 ‘뚜벅이’처럼 한눈팔지 않고 앞만 보며 뚝심 있게 달려 왔다. 초등학교 3학년인 10살 때 부모 손을 잡고 경주에서 부산으로 내려왔다. 공부를 곧잘 했지만 어려운 가정형편 탓에 학비가 면제되는 동래원예고교로 진학했다. 동아대 농대 원예학과를 졸업하고 학군장교(ROTC 5기)로 임관했다. 군 제대 후 교사, 철도공무원, 예비군 중대장, 독서실 운영, 안보강사, 양초공장 운영 등 다양한 직업을 거쳤다. 1978년 연산4동 동장(별정직)을 하면서 공직에 첫발을 내디뎠다. 4년간 근무했다. 이는 뒷날 구·시의원, 구청장직을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1995년 그에게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찾아왔다. 당시 부산시의원이었던 박대해 전 국회의원의 권유로 연제구 구의원에 출마해 당선됐다. 2002년에는 구의회 의장을 역임했다. 이어 부산시의원을 한 차례 하고 민선 4기인 2006년 제7대 연제구청장에 출마해 당선됐다. 4년 뒤 민선 5기 때에는 여당 공천을 받지 못해 무소속으로 출마, 승리했으며 민선 6기에는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 3선 구청장이 됐다. 이 구청장은 취임 후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2014년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발표한 민선 5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률 평가에서 부산시 1위를 차지했다. 같은 해 서울대 행정대학원이 실시한 지자체 평가에서 주거상태만족도 전국 1위, 직장생활만족도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또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평생학습대상, 행정안전부(현 행정자치부) 여성공무원 정책 대통령 표창, 11년 연속 친절 최우수 구로 선정되는 등 전국 최고의 기초자치단체로 자리매김했다. 이와 함께 차별화된 평생학습 추진으로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평생학습도시로 성장했다. 2006년 7월 평생학습도시 선정과 함께 기반을 착실히 다져 4년 만인 2010년에 대한민국 평생학습 대상을 받는 값진 성과를 거뒀다. 주민과 함께하는 복지 시책도 자랑거리다. 사단법인 연제이웃사랑회와 ‘민간사회안전망’ 구성은 연제구가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복지 시책 중 하나이다. 평소 “가정이 행복해야 지역사회도 발전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그 결과물이 2006년 탄생한 연제이웃사랑회이다. 주민들이 십시일반 기금을 내놓으면서 규모가 커졌다. 이어 2009년 12개 전 동에 민간사회안전망을 구성했다. 연제이웃사랑회와 연계해 지금까지 67억원을 모금해 49억 5000만원을 지원했다. 매년 위기가정, 저소득층 주민 등 1300여 가구가 도움을 받는다. 이 구청장은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안전망 조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기부문화를 더욱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여성 등 가족 모두가 살기 좋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도 애정을 쏟는다. 2009년 위기가정에 대한 종합복지서비스와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드림스타트센터’를 만들어 가정친화형 기반을 구축했다. 2012년 11월에는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됐으며 2014년 보육분야 대통령 표창, 여성친화도시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 등 큰 성과를 냈다. 지난해 7월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확장, 이전해 건강가정, 다문화 가정,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워킹맘·워킹대디 지원 사업 등 가족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여성 및 영유아를 위한 맞춤형 육아지원 거점기관인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최근 준공을 끝내고 오는 10월 가동한다. 각종 보육관련 정보 제공과 상담은 물론 놀이체험실, 장난감도서관 등 복합놀이문화 공간 등을 갖췄다. 전국 최고 수준의 평생학습도시답게 주민들에게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를 지원한다. 2006년 7월 평생학습도시 선정과 함께 기반을 착실히 다진 결과 4년 만인 2010년에 대한민국 평생학습 대상 수상이란 값진 성과를 거뒀다. 2014년에 개관한 연제도서관은 하루 평균 1000여명이 이용하는 등 주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는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권역별마다 만든 작은 도서관과 민간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똑똑 플레이스’ 등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명품 교육도시로서 위상을 높였다. 2006년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하고 구민에게 공평하고 양질의 교육보장과 평생학습 증진을 위해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 결과 2010년 정부로부터 제7회 평생학습 대상을 받았다. 지난 7월에는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회원으로 가입,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평생학습도시로 발돋움했다. 영국 스완지 등 세계 19개 도시가 회원도시이며 부산에서는 연제구가 처음이다. 알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는 ‘연제형 맞춤 일자리만들기 사업’도 빼놓을 수 없다. 2011년 3800여개, 지난해 8200여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등 매년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 청년 취업을 위한 ‘창조적 행정서비스 인력양성 프로그램’은 부산 자치구 중 유일하게 S등급을 받았다. 이 구청장은 “임기 내 2만개 이상의 일자리 발굴을 목표로 연제일자리 박람회,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개최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취업 지원으로 구민이 체감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귀띔했다. 1995년 동래구에서 분리된 연제구는 1998년 부산시청이 이전한 후 부산지방검찰청, 부산지방법원, 부산지방노동청, 부산지방국세청 등 공공기관들이 속속 이전해 오면서 부산의 행정요충지로 우뚝 섰다. 요즘에는 중장비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최근 재개발·재건축 붐에 힘입어 크고 작은 아파트 건설현장이 들어서는 등 도시재생 작업이 한창이다. 거제동의 5000여 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 공사를 비롯해 시청 인근과 연산동 물만골 일대 등 재개발 사업이 한창이다. 주민 숙원사업인 거제지구 자연재해위험지 정비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275억원을 투입해 내년 1월 완공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연산동 고분군과 배산성지를 연계하는 역사관광벨트도 조성하고 있다. 완료 후 시민들이 즐겨 찾는 도심 속 역사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99억원을 들여 연제문화원을 내년 3월 준공하고 기존 거제1동 주민센터는 보훈회관으로 새롭게 단장 중이다. 이 구청장은 “변화의 시대, 구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살기 좋은 도시, 살맛 나는 연제의 꿈을 이루기 위한 행복한 도전은 계속된다”며 “남은 임기 동안 공약사항을 완료하는 한편 구민과의 약속을 충실히 지켜 나가겠다”고 힘줘 말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전남 신안군 찾아 도서지역 행정 점검 “보건진료소가 섬 유일 행정·복지 공간” 관사 성폭행 계기로 경찰서 신설 추진 “가란도 거주 인구 136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입니다. 신안군은 60여개 섬이 낙도(落島)로 면사무소가 없기 때문에 섬 안에서는 ‘보건진료소’가 행정·복지 인력의 손길이 닿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사랑방 역할도 하는 셈이죠. 고령 인구에게 중요한 것은 사후 진료보다 사전적인 건강 증진 활동인데,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간단한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운동기기가 지원됐으면 합니다.” 8일 오후 전남 신안군 압해읍에 딸린 가란도 보건진료소. 김주연(47·여·보건진료직 7급) 진료소장은 대표적인 도서벽지인 신안군을 찾은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이렇게 말했다. 홍 장관은 도서벽지의 특성을 감안한 행정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헬기 편으로 현장을 방문했다. 지난 5월 신안군 흑산도의 관사에서 여교사가 학부형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일어난 지 한달여 만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지난달 관계부처 합동으로 ‘도서지역 여성안전 치안대책’을 마련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한 현행 지방 조직·인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홍 장관이 이날 압해도를 찾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현장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조직·인사 제도를 개선해 행정·치안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고민호 신안군 행정지원실장은 이날 압해읍사무소에서 열린 홍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인구가 적은 섬이라도 주민이 있다면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인력이 필요하다”며 “‘인구수’에 따라 획일적으로 조직과 인력 규모를 결정할 게 아니라, 신안군처럼 섬이 많은 곳은 도서 수, 해안선의 길이, 관내 이동거리 등 다양한 행정지표를 반영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행자부는 신안군에서 2014년 불거진 ‘염전 노예’ 사건에 이어 올해 관사 성폭행 사건이 터지자, 도서벽지 행정·치안 수요를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조직·인사 기준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조직·인사 기준은 ‘인구수’다. 1000여개의 섬으로 구성된 신안군의 면적은 665㎢로 서울(605㎢)보다 크지만, 인구수가 4만 3092명으로 적기 때문에 지난달 기준 공무원 수는 706명에 그친다. 전남 지역 22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신안군에만 유일하게 경찰서가 없는 상태다. 행자부는 이번 관사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신안경찰서를 신설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8월 내 신설 방침이 확정되면 부지 확보, 건축 등을 거쳐 2021년 경찰서가 들어설 전망이다. 홍 장관은 이날 압해파출소를 방문해 지난달 보급된 여성공무원 긴급신고용 스마트워치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도 점검했다. 신안군 도서벽지 관사에 거주하는 여성공무원 수는 93명이다. 신안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경기 부천시가 오는 7월 4일 자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31일 1257명의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 4급 기구를 신설했고 공로연수 파견과 명예퇴직에 따른 승진 92명, 퇴직 및 공로연수 35명, 전보 및 발탁 1130명이다. 시는 김태산·이승표·정양환 사무관 등 14명을 4급으로 승진발령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4급이 9개, 6급은 5개 늘었고 하위직인 7·8·9급이 14개 줄어 ‘상후하박’ 인사라는 평가다. 이번 인사의 가장 큰 특징은 고착화된 보직 직렬을 과감히 타파한 점이다. 그동안 행정 직렬로만 임용됐던 회계과장과 문화시설팀장 보직을 건축 직렬로 임용, 인사 운영에서도 변화와 혁신을 시도했다. 시는 전국 최초로 시·구·동 3단계 체제를 시·동 2단계로 축소, 행정의 효율성을 높였다. 또 주민 밀착형 행정 지원을 위해 10곳의 책임동장을 비롯해 국장·사업단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행정의 효율화와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책임동장은 지역여건에 맞게 배치했다. 특히, 5급 승진자는 교통·만화정책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전문역량이 있는 인사를 승진시켜 해당 부서장으로 맡겼다. 또 5명의 여성공무원을 승진시켜 올 상반기에만 모두 7명의 여성 공무원을 5급 관리직으로 승진 발령했다. 시는 앞으로도 팀장 이상은 직렬에 상관없이 전문역량에 맞게 탄력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앞으로도 행정체제를 혁신적으로 개편하고 인사를 단행해 주민밀착형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행정의 효율화를 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충북 진천군이 출산장려 등을 위해 특별휴가 도입을 추진한다. 진천군은 임산부 및 자녀양육 공무원에 대한 지원과 특별휴가 규정이 담긴 ‘진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이 군의회를 통과하면 임신 초기(16주 이내) 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5일간의 모성보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초등학교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자녀 학교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에 참석할 경우 3일 이내 휴가를 낼 수 있다. 자녀의 군 입영행사에 참석하게 되면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쓸 수 있다. 개정안에는 격무 근무와 유공자, 장기 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내용도 포함됐다. 대상은 재해, 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과 20년 이상 재직한 경우다. 휴가 일수는 격무근무와 유공자는 5일 이내, 장기 재직 공무원은 2회에 한해 10일간이다. 군은 다음달 2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듣고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군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저출산문제가 특정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보니 출산장려 특별휴가는 모든 기초단체로 확산되는 추세다. 도내 기초단체 11곳 가운데 8곳이 이미 임신 초기 여성공무원 모성보호 휴가를 시행하고 있다. 강민호 군 후생복지 담당은 “조례가 시행되면 읍·면과 각 부서에 공문을 보내 휴가활용을 독려할 방침”이라며 “가정 친화적인 공직문화 조성과 사기진작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천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여성공무원 비중이 지방자치 20년이 흐르는 동안 두 배로 늘었다. 23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지자체 소속 공무원(자치경찰·소방·교육 제외) 가운데 여성이 36.7%를 차지했다. 지방자치제도가 전면 시행되기 전 해인 1994년 말 기준 여성공무원 비율 18.0%와 비교하면 2배 이상으로 많아졌다. 지자체 일반직 여성공무원의 비중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여성비율 32.9%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핵심 정책결정 부서로 분류되는 기획·예산·인사·감사부서의 여성 비율도 10년 전 21.3%에서 35.2%로 늘었다. 특히 서울, 부산, 인천 등 대도시에서는 이 부서들의 여성공무원 비율이 40%를 웃돌았다. 3급 이상 간부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20년 전에는 0.5%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말에는 3.7%까지 확대됐다. 전체 여성 공무원 중에서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역시 2010년 8.6%에서 2011년 9.2%, 2012년 9.9%을 거쳐 2013년에는 10.7%로 처음으로 10%를 넘어선 뒤 지난해 말에는 11.6%까지 늘어났다. 여성공무원 비율이 높아지고 사회 전반에서 모성보호제도가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지자체 공직 분위기도 ‘양성친화형’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행자부는 분석했다. 육아휴직 이용률은 10년 전 5.1%에서 10.7%로 높아지고, 이 기간 청사 내 보육시설이 59곳에 89곳으로 늘었다. 고규창 행자부 자치제도정책관은 “자치단체가 양성평등 일터 문화를 선도하도록 수유실 설치 등 시설개선뿐 아니라 유연근무제 도입 같은 인사제도 변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공직사회 내부의 연공서열 중심 인사, 행정고시 출신의 고위직 독식, 출신지역·담당업무별 줄세우기식 인사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자치부가 대대적인 인사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출범 한 달을 맞아 ‘성과와 역량에 근거한 능력 중심 인사’, ‘소통과 배려가 있는 따뜻한 인사’, ‘시스템에 근거한 과학적 인사’ 등 인사운영 3대 원칙과 함께 10대 혁신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혁신 방안에 따르면 우선 각 시·도지사와 협의해 능력이 검증된 시·도 부단체장을 출신 지역과 무관하게 다른 지역으로 순환 보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자부 고위 공직자가 맡고 있는 부단체장은 지금까지 출신 지역에 따라 한 차례 역임한 뒤 다시 행자부로 복귀하는 것이 관례였다. 이에 따라 행자부 고위공직자들이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단체장을 중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일재 행자부 인사기획관은 “행자부는 물론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의 고위 공직자들도 부단체장 자리를 맡게 될 것”이라면서 “부단체장의 경험을 적극 활용하고, 능력이 검증된 사람에 대해서는 출신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다시 보임해 연고주의 인사를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행자부 융합형 인재와 지방행정 등 특정분야 전문 인재를 함께 양성하는 인사관리를 실행할 예정이다. 융합형 인재란 지방행정과 중앙부처 관장 업무를 두루 담당할 수 있는 공직자를 말한다. 앞으로 예정된 국실급 인사에서도 전자정부국, 의정관실 등 중앙부처 관련 부서와 지방행정실, 지방재정세제실 등 지방업무 담당 부서 간 혼합 인사를 통해 담당업무별 줄 세우기식 인사를 개선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활발한 인사 교류를 위해 국·과장급 공모직위를 활성화하고, 이명박 정부 당시 폐지한 지방직 7급의 국가직 전입 시험을 다시 시행하기로 했다. 또 주요 간부 직위 대다수가 행정고시 출신이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7·9급 출신과 여성공무원 임용을 확대하고, 추천실명제를 통해 연공·기수·출신과 무관한 발탁 인사도 시행한다. 행자부 관계자는 “소속 실국이나 서열보다 업무능력 위주 인사를 통해 차별을 철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무원 해외유학 선발 기준 가운데 어학 비중을 낮추고 업무성과와 기여도 비중을 늘리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영어실력이 부족한 공무원에게도 유학 기회가 돌아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업무 성과가 좋고 조직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 직원이 정작 어학실력에서 밀려 국외 훈련자로 선발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을 수용한 것이다. 이 밖에도 상시적인 인사고충 해소를 위한 ‘인사신문고’ 운영, 7·9급 출신과 기술직의 교육기회 할당, 인사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인사정보 공유 및 협의절차 강화 등이 추진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11일 중구 태평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여성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참가자들이 교육을 받기 전 시민들을 친절히 대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하하 호호’ 웃기로 몸풀기를 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다음 달 13~29일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6개 중앙부처 공무원 3940명을 포함한 16개 행정기관 직원 5600여명의 2단계 세종시 이주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또다시 ‘육아휴직’ 대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육아휴직 대란은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5000여명의 공무원이 세종시로 옮긴 1단계 이주 때에도 일어났던 현상이다. 공정위에서는 지난해 세종시 이주를 앞두고 전체 직원 560명 가운데 과장급 미만인 공직자 20여명이 줄지어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10여명의 여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서 인력 대체에 진땀을 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3명에서 올해 31명으로 육아휴직자가 늘었다. 기재부도 육아휴직이 2011년 35명, 2012년 44명, 올해 64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기재부는 남성 육아휴직자가 가장 많은 행정기관이기도 하다. 특히 세종시 아파트 전세난이 심각해지면서 거처를 마련하지 못한 여성공무원들이 육아휴직을 고민하고 있다. 세종시 전세가는 지난해 초에 비하면 2배 이상 올랐고, 지난 7~8월과 비교해도 1000만~3000만원이 올랐다. 첫마을 아파트 전세는 전용면적 59㎡가 1억 6000만~1억 8000만원, 84㎡가 2억~2억 4000만원 선이다. 그나마도 물량이 부족하다. 2단계 이주 대상 부처의 여성공무원 비율이 1단계로 이주한 부처들보다 훨씬 높다는 것도 문제다. 여성공무원 비율이 기재부는 25.7%, 공정위는 28.4%, 농식품부는 29.0% 수준이었지만 2단계 이주 대상인 교육부는 67.6%, 보건복지부는 55.6%, 문화체육관광부는 40.2%에 이른다. 지난해 공무원 육아휴직 통계를 살펴보면 7~8급 여성공무원이 전체 육아휴직의 49%를 차지했다. 공무원들의 세종시 이전과 적응을 돕는 안전행정부는 최근 유정복 장관이 이주를 앞둔 부처 장관, 잔류 부처 장관들과 따로따로 식사를 했다. 서울에 남는 6개 부처 가운데 여성가족부가 유일하게 이사를 하는데, 현재 세 들어 있는 서울 청계천 옆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에서 내년 4월 정부서울청사로의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조윤선 여가부 장관은 최근 정부서울청사를 둘러보고 청사의 전반적인 사무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을 유 장관에게 밝혔다. 세종시 2단계 이전과 관련해 18일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한 영상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세종시 전·월세 안정화 및 교통혼잡 방지 대책 등이 논의됐다. 세종시는 시 홈페이지에 원룸 현황을 제공하고, 내년 1월 학교 2개를 개교할 예정이지만 당분간 공무원들의 세종시 이전 몸살은 계속될 전망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안석 기자 ccto@seoul.co.kr

임신 중인 여군은 30분 안에 산부인과에 갈 수 있는 지역에 배치되고 분만 취약지역에는 산부인과 설치가 늘어난다. 여성가족부와 국방부, 보건복지부는 22일 이런 내용의 ‘취약지역 여성의 모성보호 강화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임신한 여군은 30분 안에 산부인과에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근무토록 보직을 조정하고 산전 진찰 및 건강관리 등 전반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또 임신 초기와 후기의 여군을 포함한 여성공무원에게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해 쓸 수 있는 모성보호 시간을 하루 최대 2시간 주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7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가 넘은 여성공무원을 대상으로 모성보호 시간을 이미 도입했으며 국방부도 관련 훈령을 개정키로 했다. 민간 분야는 분만 취약지로 분류된 기초지방자치단체 48곳에 분만 산부인과나 외래진료가 가능한 산부인과를 설치하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부인과 설치가 어려운 곳은 인근의 거점 산부인과 전문의가 취약지 보건소와 병원을 방문해 산전 진찰과 산후관리를 실시하고 분만과 산모 이송도 지원한다. 또 취약지역의 모성건강 현황 조사와 함께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월 강원도 최전방 부대에서 근무하다 임신 중 과로로 숨진 이신애 중위의 순직 사건을 계기로 의료 취약지역 여성의 모성건강 대책을 논의해 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서울 노원구 중계본동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19년차 사회복지 공무원 김선옥씨에게 민원인한테 전화로 욕을 듣는 건 거의 매일 겪는 일상이나 다름없다. 김씨는 “내가 담당하던 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내연남이 있었는데, 그 내연남은 애인과 헤어지게 되자 그 뒤로 2년간 전화로 폭언과 협박을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그 내연남한테서 ‘그 X 왜 수급자격을 안 떨어뜨리느냐, 밤길 조심해라, 내가 예전에 임신부를 발로 차서 낙태시킨 사람이다’ 같은 입에 담기 어려운 말을 하루가 멀다 하고 들어야 했다”고 했다.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도 극심한 마당에 민원인들한테서 폭언과 협박, 심지어 폭행을 당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이 22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 3월까지 복지담당 공무원이 당한 폭언·폭행 피해 사례는 모두 3379건으로, 월평균 87건이었다. 특히 지난해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11개월 동안 발생한 피해 사례는 하루 평균 6건꼴이었다. 그 이전 28개월 동안 하루 평균 1.7건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을 위협하는 것은 단순한 폭언·폭행에 그치지 않는다. 3379건 가운데 계획적으로 흉기나 가스통을 준비해 가해한 사례도 200건이 넘었다. 피해장소도 사무실이 2860건, 상담실이 335건이어서 주민센터 자체가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에겐 안전한 장소가 아닌 셈이다. 또 다른 사회복지 공무원은 “정신질환자가 사무용 가위나 칼을 툭하면 집어던진 적도 있고 여성공무원 앞에서 옷을 벗어젖히며 난동을 부린 적도 있다”고 전했다. 폭언과 폭행이 늘어나는 반면 고발조처는 191건(5.7%)에 불과했다.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인천 남동구 복지급여관리팀장은 “주민센터 사무실에 폐쇄회로(CC)TV 설치, 청원경찰 혹은 안전요원 배치, 상담실에 비상벨 설치 등 민원인 폭언·폭행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 노원구처럼 구청장 재량으로 CCTV와 비상벨을 설치한 곳도 있지만 대다수 주민센터는 이마저 없는 실정이다. 김씨는 “민원인들은 대부분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다 보니 마음에 여유가 없는 분들”이라면서도 “우리를 무시하고 막 대하는 건 솔직히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민원인들에게 무조건 친절하라고 하지만 그건 억지 친절을 강요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악성 민원에 대응하는 매뉴얼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지난해 3만 8669명의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하는 등 공무원들의 육아휴직이 대폭 늘었다. 특히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공무원이 지난해 2297명으로 전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여성보다 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안전행정부는 30일 “1995년 육아휴직제도가 처음 도입됐는데 지난 10년간 육아휴직자가 약 8배 늘어 같은 기간 여성공무원이 1.4배 늘어난 것보다 증가율이 높았다”면서 “2011년 도입한 유연근무제도 지난해 말 기준 이용자가 5만여명으로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공직사회의 육아휴직은 1982년 여성 교원을 시작으로 1995년 전체 공무원으로 확산됐다. 2012년 말 기준 육아휴직자는 3만 8669명으로 전년의 3만 3631명보다 5000여명이나 늘었다. 남성 육아휴직자는 시행 첫해에는 12명에 불과했지만, 2009년 512명, 2010년 914명, 2011년 1237명, 2012년 2297명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특히 경찰과 검사들의 육아휴직 증가율이 높았다. 경찰은 2009년과 비교해서 지난해 2.3배, 검사는 2.2배 육아휴직자가 늘어 같은 기간 공직사회 평균 증가율인 1.8배보다 높았다. 같은 기간에 전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육아휴직자가 더 많이 늘었으나,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 증가율은 지자체(3.0배)보다 중앙부처(5.2배)에서 더 높았다. 공무원의 육아휴직은 휴직기간을 승진에 필요한 최저근무기간과 경력평정기간에 반영하고, 휴직 대상자녀의 나이도 만 6살에서 8살로 확대했으며 출산휴가 시점부터 결원보충을 허용하면서 더욱 확대됐다. 특히 휴직기간 동안 근무성적에 불이익이 없도록 최근 2회 평균점을 근무성적으로 부여한다. 여성공무원의 육아휴직 가능기간은 3년이다.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제 이용자도 시범적으로 실시한 2010년 5972명에서 지난해 말에는 5만 233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앞으로 민원인이 폭언이나 폭행을 하면 민원담당 공무원은 사전에 고지한 뒤 이를 녹음하거나 녹화하고 악성 민원인은 고소·고발 조치된다. 또 민원인들의 폭언이나 폭행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행정기관에서는 청원경찰 등 안전요원이 상시 배치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지침’을 만들어 각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안행부는 “지자체 민원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93%가 민원인으로부터 폭언을 들었으며 여성공무원의 58%는 성희롱 또는 성적 비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악성 민원을 예방해 민원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지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안행부가 지난해 6월 30일부터 7월 11일까지 지자체 민원실 창구 공무원 1만 85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업무피해 정도는 심각했다. 지난 1년간 응답자의 93%가 폭언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13%는 직접적인 폭행을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민원담당 여성공무원의 58%는 성희롱이나 성적 비하 등 성폭력까지 경험했다. 조사에 참여한 국민 1011명 중 11%는 민원인이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97%는 민원인의 폭력을 방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안행부는 ‘표준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만들어 전 지자체에 보급하는 등 담당 공무원은 물론 간부 직원들에게도 친절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민원인이 폭언을 할 경우 사전에 알린 뒤 녹음을 실시하고 폭언·폭행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행정기관에는 청원경찰 등을 상시 배치하도록 했다. 특히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 정상업무 수행이 곤란하면 민원응대를 중단하고, 대면상담 시 폭행에 대비해 민원창구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이를 녹화하도록 지시했다. 국민 응답자들은 민원 폭력방지 대책으로 65%가 녹음 및 녹화를, 49%는 처벌 강화를 각각 꼽았다. 정상적인 민원처리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안행부는 장기·반복적인 악성 민원인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이 공무집행 방해나 폭행, 손괴, 협박,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 고발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도 요청했다. 아울러 관공서 주취난동에 대해서는 6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거나 체포나 직접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업무방해에 대해서도 벌금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렸다. 안행부는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는 상해·책임보험을 가입하게 하는 한편 민원인에게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금지하도록 각 기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