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이 도민안전건강실장에 임명되고 특별자치행정국장 후임에는 김인영 경제활력국장을 여성 국장으로는 처음 배치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동원 안전건강실장은 이사관급(2급)인 제주도의회 사무처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선이 주목된 제주시 부시장에는 장기교육에서 돌아온 현원돈 부이사관이 발령됐다. 현 부이사관은 오영훈 도지사 첫 비서실장을 지냈다. 경제활력국장에는 관광, 문화, 혁신산업 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갖춘 김미영 제주RIS부센터장을 배치했으며 농축산업의 미래 성장을 주도하고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한 먹거리정책 마련을 위해 농학을 전공한 김형은 부이사관을 농축산식품국장에, 제주유산을 활용한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갈 세계유산본부장에는 IUCN 파견을 통해 국제적 감각을 익힌 고종석 부이사관을 임명했다. 제주도는 민선8기 후반기 도정의 대전환과 주요 정책의 성과 확장에 초점을 맞춘 2025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이같이 단행한다고 10일 예고했다. 1월 14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직급 승진자 122명을 포함해 부서 전보와 신규발령 등 총 856명 규모다. 도는 이번 인사에서 제주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변화에 중점을 뒀다고 전했다. 추진 중인 정책들의 실질적 성과가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재를 배치했다. 특히 국·과장급 전보는 조직 안정화와 업무 연속성을 고려했다.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한 핵심 분야에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재를 중용했으며, 주요 보직에 우수 여성공무원을 배치해 수평적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했다. 또한 김태완 교통항공국장과 정맹철 전국체전기획단장은 현 직위 직무대리에서 승진발령해 차고지증명제와 전국체육대회 준비 등 당면한 현안에 주력하도록 했다.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이후 후속 절차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는 소통력과 추진력을 겸비한 류일순 부이사관을 공항확충지원단장에 배치했다. 해양수산 분야와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사업 분야에는 전문성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지닌 오상필 수산정책과장과 양승열 문화정책과장을 각각 해양수산국장과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로 발령했다. 아울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체계 구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등 탄력받고 있는 지역 특화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양제윤 혁신산업국장을 유임하고, 강애숙 기후환경국장 역시 제주의 탄소중립·녹색성장의 선도적 모델 구축을 완성해 나가도록 유임했다. 도는 특히 인구정책 대응 강화를 위한 신설 조직과 주요 현안 부서에 경쟁력 있는 인재를 전진 배치했다. 인구정책 총괄 기능을 담당할 인구정책담당관을 기획조정실 산하에 신설하고, 응급의료팀과 해상풍력팀 등 새로운 조직에도 우수 인력을 배치해 정책 추진력을 높였다. 오영훈 지사는 “이번 인사는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재등용과 창조적 진화로 성장하는 조직 만들기에 중점을 뒀다”면서 “혁신 정책의 성과 극대화와 수평적 조직문화 정착을 통해 도정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는 배우자의 임신검진 동행에 개인 연차를 사용하던 남성공무원에게도 10일 범위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게 됐다. 예비 부모인 남성공무원을 배려하고 임신·출산·육아 친화적인 조직문화 확대에 나섰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20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다. 현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임신검진휴가의 경우, 여성공무원만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남성공무원이 배우자 임신검진을 위한 병원 방문 시 한정된 개인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 제약이 있었다. 이 의원은 “출산과 육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면서 “지자체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나오고 있으나 제도가 없어 아이를 못 낳는 게 아니라 문제는 있는 제도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부터 임신·출산 및 육아 친화적인 조직문화를 확대하고자 발의하게 됐다”면서 “임신한 배우자를 둔 남성공무원들도 예비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일·가정양립이 가능한 복무제도가 잘 정착돼 더 많은 지역으로 파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024년 8월 ‘서울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서울시 공무원 대상 ‘임신검진동행휴가’를 먼저 도입시켰다. 임신과 출산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이 함께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제고시킨 바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 제16회 우수의정대상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해 지방의회에서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이 큰 우수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이 의원은 전국 최초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심각한 기후위기 속에 서울특별시 저탄소 보고문화 정착을 위해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인쇄 관련 물품 구입비용을 줄여 예산낭비를 막고 친환경 행정을 도모했다. 조례 개정뿐만 아니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 서울시-서울시의회-서울시교육청이 함께 로드맵을 만들고 솔선수범하기를 촉구해왔다. 또한 저출생시대 일·가정 양립을 위한 공무원 복무제도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선도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임신검진 휴가의 경우, 여성공무원 본인만 휴가가 10일 범위로 규정하고 있어 예비부모로서 남성공무원 또한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를 10일 범위 내 부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 의원은 “연말에 뜻깊은 상을 받게 돼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광으로 생각한다”면서 “그동안 돌봄을 비롯한 청년의 삶의 질 개선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 제안에 힘쓰며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2025년에도 초심 잃지 않고, 오직 서울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의정활동 해나가겠다”며 “교육위원으로서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며 건강한 학교 내외 공동체를 위해 노력해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다자녀가구 공직 임용시 우대채용 기업 고용보조금 1.5배로‘반값 임대료’ 주택 500호 조성아기 낳으면 전국 첫 ‘전액 면제’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들이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가 파격적인 ‘전북형 저출생 대책’을 추진해 다른 지자체에 어떤 파급효과를 미칠지 주목된다. 전북자치도는 18일 저출생 위기를 돌파하고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한 ‘전북청년 희망 High(하이), 아이 Hi(하이)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4개 분야 71개 사업에는 취업, 주거, 결혼, 출생, 양육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과 양육 부모의 부담을 대폭 낮춰주는 시책을 담았다. 전국 최초로 도입한 과제만 24건이다. 전북형 저출생 대책은 ‘취업과 결혼은 가볍게’, ‘출생은 건강하게’, ‘양육은 행복하게’, ‘공공과 기업이 함께’라는 네 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을 마련했다. 총사업비 1089억원을 투입한다. 취업과 결혼은 가볍게 분야는 21개 사업 544억원 규모다. 청년과 신혼부부가 집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반할주택’ 500호를 조성한다. ‘혜택에 반하는 반값 아파트’라는 의미로 입주 시 임대료를 절반으로 낮추고, 자녀를 출산하면 임대료를 전국 최초로 전액 감면해 준다. 특히,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해 공직 임용 우대 제도도 추진한다. 다자녀가구 채용 기업에도 고용보조금을 기존 대비 1.5배 상향 지급한다. 출생은 건강하게 분야는 15개 사업, 206억원 규모다. 소득과 나이, 성별에 상관없이 난임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치료 범위도 한방까지 넓힌다. 출생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에게는 전국 최초로 출산급여 지급, 산전의료와 산후조리 등의 혜택을 준다. 양육은 행복하게 분야는 21개 사업, 333억원 규모다. 올해 전국 최초로 부모가 부담하던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전액 지원한 데 이어 아빠의 육아 참여를 확대한다.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한다. 가사와 일, 육아를 병행하는 가정을 돕고,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전북형 SOS 돌봄체계’도 구축한다. 전국 최초로 스마트 영유아 119 구급서비스와 소아환자 야간·휴일 진료체계를 강화한다. 공공과 기업이 함께 분야는 14개 사업, 6억원 규모다. 손자녀 돌봄시간제, 8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 일직 편성 제외, 남성공무원 배우자 동행휴가, 초등학생 학부모 근로자 10시 출근제 등을 도입해 육아시간을 보장할 계획이다.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한 공직 임용을 우대하고 다자녀 가구 채용 기업에는 고용보조금을 1.5배 상향 지원한다. 육아시간 보장을 위해 주4일 출근제도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심각한 지역 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파격적인 ‘전북형 저출생 대책’을 추진,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18일 저출생 위기를 돌파하고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한 ‘전북청년 희망 High, 아이 Hi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4개 분야 71개 사업에는 취업, 주거, 결혼, 출생, 양육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과 양육 부모의 부담을 대폭 경감해주는 시책을 담았다. 전국 최초로 도입한 과제만 24건이다. 전북형 저출생 대책은 ‘취업과 결혼은 가볍게’, ‘출생은 건강하게’, ‘양육은 행복하게’, ‘공공과 기업이 함께’ 라는 네 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했다. 총사업비 1089억원을 투입한다. 취업과 결혼은 가볍게 분야는 21개 사업 544억원 규모다. 청년과 신혼부부가 집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전국최초로 ‘반할주택’ 500호를 조성한다. ‘혜택에 반하는 반값 아파트’라는 의미로 입주 시 임대료를 절반으로 낮추고, 자녀 출산 시에는 임대료를 전국 최초로 전액 감면해 준다. 특히,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해 공직 임용 우대 제도를 전북특별법 특례로 반영하여 추진한다. 다자녀가구 채용 기업에도 고용보조금을 기존 대비 1.5배 상향 지급한다. 출생은 건강하게 분야는 15개 사업, 206억원 규모다. 소득과 나이, 성별에 상관없이 난임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치료 범위도 한방까지 넓혀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에게 원하는 지원을 최대한 보장한다. 출생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에게는 전국최초로 출산급여 지급, 산전의료와 산후조리 등의 혜택을 준다. 양육은 행복하게 분야는 21개 사업, 333억 원 규모다. 올해 전국 최초로 부모가 부담하던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전액 지원한데 이어 아빠의 육아 참여를 확대한다.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한다. 가사와 일, 육아를 병행하는 가정을 돕고,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전북형 SOS 돌봄체계’도 구축한다. 전국최초로 스마트 영유아 119 구급서비스와 소아환자 야간·휴일 진료체계를 강화한다. 공공과 기업이 함께 분야는 14개 사업, 6억원 규모다. 손자녀 돌봄시간제, 8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 일직 편성 제외, 남성공무원 배우자 동행휴가, 초등학부모 근로자 10시 출근제 등을 도입하여 육아시간을 보장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저출생 대책을 2025년 본 예산안에 담아 의회에 제출했다.

지방자치단체의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이 사상 처음 30%를 돌파했다. 중앙부처 여성 고위공무원 수는 183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남성보다 여성 본부 과장이 더 많은 중앙부처도 5곳으로 전년보다 1곳 늘었다. 인사혁신처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 공공부문 통합인사 연차보고서’를 발표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여성 고위·관리직 비율은 5년 연속 임용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정부의 공공부문 여성 관리자 임용 목표는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11.5%, 본부 과장급 27.2%, 지자체 5급 이상 28.7%다. 인사처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부처 여성 고위공무원은 전년보다 9명 늘어난 183명으로 전체의 11.7%를 차지했다. 2019년 7.9%(122명)에서 매년 상승세다. 여성 고위공무원이 10명 이상인 중앙부처는 지난해 5곳이었다. 인원 기준으로는 외교부가 24명(8.2%)으로 가장 많았고, 비율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50%(22명 중 11명)로 가장 높았다. 보건복지부(25.6%), 교육부(21.2%), 문화체육관광부(20.0%)도 10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중앙부처 본부 과장급 여성 비율은 28.4%(544명)로 전년(502명)보다 2.0% 포인트 늘었다. 여성 과장급 비율은 여성가족부가 64.3%로 가장 높았고, 문체부(56.7%)와 외교부(56.4%), 교육부(52.2%), 통계청(51.3%) 순으로 높았다. 지자체의 5급 이상 여성 공무원은 8088명으로 전체의 30.8%를 차지했다. 전년 7109명(27.4%)보다 3.4% 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부산은 5급 이상 여성 간부 비율이 44.7%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37.5%), 인천(37.3%) 순이었다. 반면 충남(18.3%)과 경북(21.5%)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전체 공공기관의 여성 임원(기관장·이사·감사)은 21.5%(753명)로 전년(826명)보다 2.1% 포인트 줄었지만 부장·팀장급 이상 관리자 비율은 30.4%(2만 5489명)로 1.6% 포인트 늘어 30%대를 넘겼다. 인사처 관계자는 “공공부문 전반에서 성별 대표성이 개선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관리직 여성 비율 증가는 근래 공무원 시험 합격자의 과반이 여성이라는 점에서 점점 늘어날 전망이다. 2005년 50.6%였던 9급 지방공무원 여성 합격자 비율은 2022년 60.7%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58.1%(7817명)였다.

충북 제천시는 내달부터 여성 공무원도 야간 당직 근무를 서는 ‘양성 통합당직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은 남성만 야간 당직 근무를 서 왔다. 여성은 공휴일 일직(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근무만 했다. 양성통합 당직제가 운용되면 시청 1층 당직실에서 여성과 남성 공무원이 4인 1조로 함께 근무한다. 임신이나 출산 이후 1년 이내 여성 직원,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 직원은 숙직에서 제외된다. 시는 양성 통합당직을 위해 휴게공간 등을 정비했다. 시 관계자는 “여성 공무원 비율 증가와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에 따라 양성통합 당직제를 도입했다”며 “남성 직원들의 당직 근무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연평균 1인당 여성은 2.3일, 남성은 7.1일씩 당직을 서고 있다. 다음 달부터는 여성과 남성 모두 연평균 4.7일씩 당직 근무를 하게 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9일 경찰·해경·소방·교정 직렬에서 신규 여성공무원을 뽑을 때 군 복무를 의무화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병력 수급 부족을 고려해 향후 여성의 병역 부담을 조금씩 늘려가자는 취지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헌법 제39조 1항에 따라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부담해야 하며, 지금까지 한쪽 성별만 부담했던 병역을 나머지 절반이 조금씩 더 부담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해경·소방·교정 직렬에서 남녀 모두에게 병역을 의무화하고, 군에서 복무한 이력을 호봉에 그대로 반영하는 것을 담은 공약을 내놓았다. 현재 여성은 군에 지원할 경우 장교나 부사관으로만 근무할 수 있지만, 병사 단기 복무도 가능케 하자는 것이다. 단, 신체검사에서 병역을 이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정될 경우 예외를 두기로 했다. 이 대표는 “논쟁이 있을 수 있는 방식”이라면서도 “아무리 감군을 빠르게 진행해도 지금의 병력자원 감소세를 감안하면 병역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개혁신당은 해당 직렬에서 연간 7000여명의 공무원을 채용하며 경쟁률도 20대1 정도인 점을 들어, 연간 1만~2만명의 병역자원을 추가 확보할 것으로 관측했다. 또 군인 자녀 교육을 위해 파주에 세운 기숙형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인 ‘한민고등학교’를 춘천, 용인, 창원 등에 추가 설치하고 중학교도 설립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대남’(20대 남성)에서 지지가 많은 것을 고려해 ‘젠더 갈라치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취지의 비판에 대해 “내가 무슨 공약을 하든 반찬처럼 등장하는 내용”이라며 “어떤 부분이 남녀 갈라치기인가, 명확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이 대표는 앞서 65세 이상 노인의 무임승차 혜택 폐지도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기성 정치인들이 특정 계층의 반발이 두려워 만지지 않는 고질적인 사회 문제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긍정 평가도 있지만, 자신의 지지층만 바라보는 소수 정당의 전략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부산시에 근무하는 5급 이상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이 44.3%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15일 인사혁신처 주관 ‘제5회 통합인사 성과공유대회’에서 5급 이상 여성 관리직 임용 전국 1위 유지, 공직사회 일·생활 균형 실현 등 성과를 인정받아 인사혁신처장 표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통합인사 성과공유대회는 포용적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인사혁신처가 2019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 시는 2022년 말 기준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 확대로 목표치(95.0%) 대비 실적(164.1%)을 초과 달성했다. 부산시의 관리직 여성 비율은 2019년 27.3%에서 2020년 33.3%, 2021년 37.4%, 지난해 41.0%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기획·예산·인사·감사 등 주요부서 배치도 확대했다. 시는 남성 육아휴직 장려, 다자녀 공무원 성과상여금 최소 A등급 부여와 승진 우대 등으로 공직사회 인적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공공부문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기회 확대와 양성평등 조직문화 구축, 육아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등 일·생활 균형의 질적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온 것으로 인정받았다.

충북 괴산군이 절임배추의 고장 답게 소외 이웃들을 위해 김장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표준 레시피와 옥수수김치도 개발한다. 괴산군은 11월 한달 동안 관내 사회단체 등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김장나눔 릴레이 행사를 전개한다고 4일 밝혔다. 불정면 적십자사 봉사회가 지난 1일 올해 첫 김장나눔 릴레이를 시작했다. 봉사회 회원 22명은 김장김치 1000㎏을 불정면 취약계층 100가구에 전달했다. 봉사회 박경자 회장은 “괴산절임배추와 김장양념으로 손쉽게 김장을 할수 있었다”며 “뜻깊은 나눔에 동참해 뿌듯하다”고 말했다. 2일은 청천면 적십자사 봉사회, 3일은 괴산군청 6급이상 여성공무원 모임인 알파걸스가 릴레이에 참여했다. 앞으로 민주평통 괴산군협의회, 감물면 새마을회, 청안면 새마을남녀지도자 협의회, 사리면 새마을회, 칠성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연면 새마을남녀지도자협의회, 괴산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괴산군 간호사회 등이 참여한다. 절임배추와 양념 등 김장 재료는 해당 단체들이 직접 마련한다. 이들이 만든 김장은 독거노인과 취약계층 등 총 1345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군은 단체들이 김장을 담아 전달할 10ℓ 크기 김치통 1345개를 지원했다. 괴산군은 지역맞춤형 김치 표준레시피도 개발했다. 이 레시피는 지난 3일 개막한 2023년 괴산김장축제에서 선을 보였다. 군은 농업기술센터, 마을김장 추진위원회 13개 농가, 충북대학교 등과 함께 레시피 개발을 진행해왔다. 특징은 젓갈을 많이 쓰지 않고 시원한 맛이 강하다. 다른 김치보다 국물도 많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일반 김치보다 젓갈을 30%가량 적게 써 비린맛을 없앴다”며 “이 레시피로 만든 김치에 대한 반응을 종합해 표준 레시피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은 지역특산물인 대학찰옥수수를 첨가한 김치도 개발하고 있다. 찹쌀풀 대신 옥수수로 만든 풀을 써 김치의 단맛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괴산군은 1996년 전국 최초로 절임배추 판매를 시작해 절임배추의 고장으로 불린다. 이후 전국 곳곳에서 절임배추가 생산되지만 괴산 절임배추는 최고로 평가받는다. 괴산지역이 고도가 높고 기온이 서늘해 배추생산의 최적지이어서다. 괴산군은 2019년부터 김장축제도 열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여성 공무원 비율이 49.4%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부산, 서울, 인천, 광주 등 7개 시도 지자체는 여성 비중이 절반 이상인 ‘여초 조직’이 됐다. 행정안전부는 2일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지자체 243곳의 여성 공무원 인사 통계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자체 여성 공무원은 15만 2509명(49.4%)으로 2021년 14만 5379명(48.1%)보다 1.3% 포인트 증가했다. 광역단체와 기초단체를 모두 포함해 여성 공무원 비율이 높은 지역은 부산(55.1%), 서울(53.2%), 인천(52.7%) 순이었다. 광주, 대전, 울산, 경기에서도 여성 공무원 비율이 50%를 넘어섰다. 하지만 5급 이상 관리자급 공무원 2만 5908명 중 여성은 7109명으로 27.4%에 그쳤다. 이는 전년 6171명(24.3%) 대비 3.1% 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40.6%로 가장 높고 울산(36.4%), 광주(33.1%)가 그 뒤를 이었다. 대체로 도 단위보다는 광역시에서 강세 현상이 두드러졌다. 5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6급 여성 공무원의 비율도 45.8%로 1.8% 포인트 높아졌고, 주요 부서(기획, 예산, 인사, 감사, 실국 주무과)에 근무하는 여성 비율도 47.6%로 1.3% 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7급 공채 합격자의 여성 비율 역시 50%를 넘었다. 전체 558명 중 여성이 302명으로 54.1%를 차지했다. 8·9급 공채 합격자 2만 1955명 중에서도 여성이 1만 3322명(60.7%)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로 추가 합격한 공무원은 남성 323명, 여성 71명으로 남성이 더 많았다.

경기도는 실국장급 16명의 정기인사를 다음 달 1일 자로 단행했다고 29일 밝혔다. 핵심 요직인 기획조정실장에는 이희준 경제투자실장이 선임됐다. 1970년생으로 행시 41회인 이 실장은 경제실 일자리노동정책관, 행정안정부 지역일자리경제과장, 용인시 제1부시장 등을 지냈다. 안전관리실장에는 최병갑 균형발전기획실장을 전보 발령했다. 1971년생에 지방고시 3회로 공유시장경제국장, 김포시 부시장,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등을 역임했다. 균형발전기획실장에는 윤성진 도시재생추진단장을 배치하고, 경제투자실장에는 박승삼 교통국장을 승진 임명했다. 민선 8기 김동연 지사 비서실장 출신의 약진도 눈에 띈다. 자치행정국장에 임명된 정구원 노동국장은 첫 내부 공모를 통해 김 지사의 초대 비서실장이 됐으며, 반년 만에 국장으로 발탁된 바 있다. 정 국장에 이어 비서실장을 맡은 김상수 과장은 이번 인사에서 교통국장으로 올라갔다. 그는 도지사직인수위원회 파견공무원 단장을 맡은 바 있다. 고위직 여성공무원 확대 차원에서 윤영미 보육정책과장이 여성가족국장으로 승진 발탁됐다.　도 관계자는 “민선 8기 2년 차를 맞아 도정의 발전과 혁신을 이뤄나가기 위해 조직 안정화에 중점을 두면서도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발탁해 적재적소에 배치한 것이 이번 실·국장 인사의 특징”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시장·군수와의 협의를 통해 ▲수원부시장 김현수 ▲시흥부시장 연제찬 ▲의정부부시장 김재훈 ▲하남부시장 김교흥 ▲양주부시장 박성남 ▲안성부시장 유태일 ▲포천부시장 이현호 ▲양평부군수 지주연 ▲연천부군수 우종민 등 9명을 부단체장으로 전출 인사 발령해 도와 시군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했다.

제주도가 1일부터 여성 공무원들도 당직하는 ‘양성통합 당직제’를 실시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5월 1일부터 여성 공무원도 일직·숙직 구분 없이 당직근무에 참여하는 양성통합 당직제를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양성통합 당직운영은 직장 내 양성평등 인식 확산과 여성 공무원의 비율 증가에 따라 남녀 직원 간 당직 주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 제주도의 여성공무원 비율은 2020년 32.4%에서 2021년 33.9%, 2022년 35.0%에 이어 올해 1월 36.8%에 달한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되고 서서히 양성평등의 방향으로 사회가 변화하면서 공직사회 역시 이를 수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행에 앞서 제주도가 지난 2월 공직자 31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당직 운영 개선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9.6%가 양성통합 당직제에 찬성했다. 이에 따라 여성공무원도 일직·숙직 구분 없이 당직근무 대상자로 포함해 5월 당직근무 명령을 발령했다. 근무 명령에 따라 일직은 주말과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숙직은 평일 포함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근무하게 되고 동성으로 교번제 방식으로 근무하게 된다. 숙직 근무에 여성 공무원이 참여하게 되면서 일직·숙직 가용인원은 총 610명(남성 315명 51.6%, 여성 295명 48.4%)으로 늘어나고, 당직 주기도 7~8개월로 개선된다. 도는 양성통합 당직운영 시행에 앞서 여성 휴게시설을 마련하는 등 청사 구조변경을 통해 당직실 근무환경을 개선하였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 모니터링도 추진할 예정이다. 조상범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당직 근무환경의 지속 개선으로 직장 내 양성평등 문화 조성과 연속성 있는 민원 대응업무가 이뤄지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68년 만에 지난 1월부터, 서귀포시는 4월부터 여성 공무원들도 숙직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양성통합 당직제는 그동안 일직은 주말과 휴일에 여성 직원이, 숙직은 매일 저녁 남성 직원이 전담하던 당직 체계를 남녀 구분없이 일·숙직을 하는 것이다. 단, 중증장애인, 임산부는 숙직에서 제외된다.

제주시(본지 1월 10일자 ‘왜 남자만 해야 하나...67년만에 여성숙직시대’ 보도)에 이어 제주도청 여성 공무원들도 5월부터 평일에 숙직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5월부터 여성 공무원도 숙직 업무를 하도록 하는 양성 통합 당직제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현재 도청 공무원 610명 가운데 남성 공무원 315명이 일직과 숙직을 하고 여성 공무원 295명은 일직 업무만 보고 있다. 일직은 주말·공휴일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것이며, 숙직은 평일 포함 매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밤샘 근무를 서는 것이다. 앞서 제주시청은 1월부터 남녀통합 당직제를 정식 운영하고 있으며 서귀포시는 4월부터 여성 공무원의 숙직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도는 본청 1층에 있는 당직실 리모델링이 끝나는 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공사에 들어갔다. 당직 유형은 다르다. 제주시는 남·여 공무원이 별도 공간에서 함께 숙직 근무를 하지만, 도와 서귀포시는 남성과 여성 3명씩 조를 이뤄 하루씩 번갈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여성 공직자 비율이 지속해서 늘고 있고 양성평등 인식이 확산해 양성 통합 당직제를 운용하게 됐다”고 전했다.

충남 부여군의회 의장이 여성 공무원에게 군수와 연관시켜 ‘일부종사(一夫從事)’라는 용어를 썼다 반발을 낳고 있다. 23일 부여군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장성용 의장은 지난 21일 군의회에서 열린 임시회에서 김윤중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정현 군수의 여성보좌관 A씨를 지칭하며 “일부종사하며 군수 홍보만 하는 거냐. 아니면 부여군 전체를 홍보하는 거냐”고 따져물었다. 문제는 ‘일부종사’ 발언이다. ‘평생 한 남편만 섬긴다’는 뜻으로 부부 관계에서 쓰여 전근대적 용어로 꼽힌다. 장 의장은 또 A씨의 광고집행 의혹을 제기하며 “그 사람이 그렇게 힘이 좋냐”고 묻기도 했다. A씨는 충남 아산시·논산시 등에서 미디어 관련 경력이 있고, 현재 부여군에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서울신문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인격을 모독하는 공격이지만, 그런 것을 떠나 업무와 관련된 질의와 격에 맞는 언어 선택이 아쉽다. 의장으로서 자질이 있는지 실망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 세종충남지역본부 공무원 노조는 공무원 커뮤니티에 성명을 내고 “여성공직자에게 인신공격 및 성희롱 발언으로 군 명예를 실추시킨 장 의장은 대군민 사과를 해야한다”며 장 의장 징계와 함께 재발방지책을 요구했다.서울신문은 이날 장 의장에게 전화했으나 닿지 않았고, 문자로 물었으나 현재까지 답변을 못 받았다.

일감을 미끼로 축제 영상 제작자에게 뇌물을 요구한 40대 여성 공무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구창모)는 26일 충남 예산군 전직 공무원 A(46·여)씨에게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1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소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이같은 형량과 함께 벌금 600만원도 선고됐다. A씨는 2020년 10월 예산군 축제의 영상 제작을 맡은 업체 관계자에게 전화해 “내가 도와줄 수 있을 때 일을 밀어주겠다”며 영상 제작비 1000만원 중 200만원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예산군 공무원으로 축제 업무를 담당했다.1심 재판부는 “축제 담당 공무원이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뇌물을 요구했고, 공직자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에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뇌물 범죄는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했다.

제주도가 13일 새해 대규모 교체를 통해 변화를 주도하고 일하는 도정을 구현하기 위해 2023년 상반기 정기인사(17일자)를 단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승진자 136명을 포함, 부서 전보와 직제개편 등을 감안하면 총 1017명 규모다. 오영훈 도지사는 “올해를 대전환 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민선8기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강화하는 만큼, 이번 인사를 통해 도민을 위해 일하는 도정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기틀을 마련하고 변화와 혁신동력울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그는 공약·현안과제 혁신적으로 추진하며 성과를 내도록 적재적소 능력 있는 인력 균형 배치하는 것이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인사를 통해 국장급 54%, 과장급도 대거 교체하고, 민선8기 도정 주요 정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국·과장을 중심으로 혁신과 변화를 이끌도록 했다. 이와 함께 5급 팀장급의 이동은 최소화해 조직 안정화와 업무 연속성을 꾀했다. 특히 여성 공무원의 고위급 승진·발탁이 눈에 띈다. 김애숙 현 관광국장은 도정 최초로 지방이사관급인 도의회 사무처장으로 직위 승진했다. 또한 여성 공직자 강애숙, 김미영, 김인영이 부이사관으로 승진했는데, 국장급 승진자 5명 중 3명이 여성이다. 도정 현안에 기여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직원에 대한 발탁 승진도 눈에 띈다. 특히 4·3특별법 개정 등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인 현 강민철 4.3지원과장, 정재철 수산정책과장은 국장급으로, 고상환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은 2급 상당의 농업기술원장으로 직위 승진 임용했다. 더불어 7급 이하 하위직의 사기진작을 위한 승진 확대, 소수직렬에 대한 승진 안배로 균형인사가 되도록 노력했다. 역량 있는 인재양성과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연구기관 등 33개 기관(53명)에 대한 파견도 확대했다. 앞으로도 제주 미래 먹거리가 될 자동차 자율주행, 수소경제 등 미래산업 분야의 민간연구기관 파견 등을 통해 직원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태림)는 15일 행복위 회의실에서 감사관,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감사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선하(비례) 의원은 환동해산업연구원 채용비리는 작년 감사에서도 지적됐으나 반복해서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하며 감사관실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특히,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했다.  이칠구(포항) 의원은 보조금 부정 수급 미환수율이 65%에 달해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부정 수급은 도민의 복지 증진을 저해하는 범죄행위이므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촉구했다.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원석(울진) 의원은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지 않고 대부 계약을 체결하여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당했다고 하며 계약당사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행정재산의 당초 목적이 무색하게 하는 명백한 행정관청의 잘못으로 철저한 공유재산 관리를 촉구했다.   황명강(비례)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간부여성공무원 비율과 5급이하 여성공무원 비율이 전국 최하위로 지적되었다면서 원인과 배경을 집중 질의하고 조직 개선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을 요청했다. 박영서(문경) 부의장은 타지역 제조업체들이 도내에 위장으로 공장 등록을 하고 거짓 민원을 제기하여 지역 제조업체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소위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수시 및 정기 점검을 철저하게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인재개발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임기진(비례) 의원은 교육원 신청사 이전이 계속 연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적절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신속하게 계획대로 추진해 노후화된 청사에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당부했다. 김희수(포항) 의원은 총 교육생이 9만 명 정도인데 설문조사 대상자는 3천 명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표본을 더욱 늘려서 조사해야 한다고 하며 단순 주입식 교육보다 사례중심, 현장학습 교육으로 바꿔나갈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최태림(의성) 위원장은 5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소관 실국 및 산하기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여러 문제점을 발견했다면서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재점검을 통해 문제가 있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해 도민에게 개선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서울 강동구는 민원담당자들에게 가해지는 폭언·폭행 등 악성민원이 늘어나고 있어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동주민센터 6개소에 특정 키워드를 인지하는 ‘AI 음성인식 시스템’을 설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2020년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수동 버튼형 비상벨을 설치했지만 즉각적인 현장 대처와 실질적인 범죄예방은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복지상담 공무원과 비상근무나 휴일근무 시 여성공무원이 위험상황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안전 확보가 시급했다. 이에 대안책으로 “아악”, “도와주세요” 등 특정 키워드를 인식하는 AI 음성인식기를 설치했다. 기존에 설치된 비상벨 버튼을 비명으로 작동하여 112상황실에 신고하고 인근 경찰이 즉시 현장에 출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구는 AI 음성인식기를 6개 동주민센터에 시범적으로 설치·운영 한 후, 효용성 등을 평가하여 전 동주민센터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직원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은 주민들에게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여 안전한 강동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하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조직 안정화와 능력 중심 인력 배치 등에 초점을 맞춘 2022년 하반기 정기인사를 3일 발표했다. 제주시 부시장에 안우진 상하수도본부장, 서귀포시 부시장에 오임수 자치행정과장을, 전임 도정에서 개방형 직위로 채워졌던 소통혁신정책관에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로 파견돼 있던 강승철 부이사관을 임명했다. 특별자치행정국장에는 행정고시 출신인 조상범 부이사관이 발령됐으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에는 오성율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이, 교통항공국장에는 이상헌 제주시 부시장, 해양수산국장에는 고종석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이 각각 전보됐다. 한인수 농축산식품국장은 직급 승진으로 직무대리 꼬리표를 뗐다. 상하수도본부장에는 총무과장을 역임한 강재섭 서기관이 직위 승진했고 인재개발원장은 김승배 특별자치행정국장이 맡는다. 이번 인사는 민선 8기 도정 첫 정기인사로 코로나19 및 지역경제 위기 극복과 현안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도민 중심 일하는 도정’으로 체감형 정책 추진에 무게를 뒀다. 총 461명 규모로 승진 126명, 전보 333명, 신규 2명 등이다. 특히 제주도정 최초로 도시계획직 4급 승진과 함께 도시건설국 주무과장으로 전진 배치하고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16년만에 처음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주무과장에 사회복지직을 전격 발탁한 것도 특징이다. 도 최초로 인사팀장과 예산총괄팀장에는 여성공무원을 전면 배치한 것도 눈에 띈다. 또한 핵심 공약 사업 추진에 있어 도민과의 소통과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 소통담당관과 15분도시팀장 등은 개방형 직위로 지정히고 제주형 청년보장제 추진과 연계해 청년주권팀장에는 젊은 감각의 사무관을 전진 배치했다. 오 지사는 “이번 인사는 코로나19 및 지역경제 위기 극복과 현안 대응능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 도민을 위해 일하는 도정을 만드는 조직 다듬기와 인력 배치에 주력했다”며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일하는 공직자들이 인정을 받으면서 도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도는 이날 오전 정무특보에 김태윤(61), 대외협력특보에 김태형(55),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서울본부장에 정원태(59), 공보관에 여창수(55)씨를 임명했다. 지난 6·1지방선거에서 오 지사를 도운 핵심 4인방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인사에서 일자리과 소속이었던 고용센터가 따로 분리돼 나가고, 일자리과와 경제과가 통합되는 조직개편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