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치’ 땐 정식 직제화… ‘미흡’ 땐 퇴출부처 간 예산·업무 편차 커 ‘한계’올해 8개 부처 정례회의도 두 번뿐복지부, 반년 만에 공석 채우기도일각 “기능 재편해 모든 부처 확대를” 2018년 문화, 체육, 법무, 국방, 교육 등 각 영역에서 촉발된 ‘미투운동’을 계기로 이듬해 8개 정부 부처에 설치된 양성평등정책담당관(과장급)이 존폐 갈림길에 섰다. 행정안전부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해 다음달 기관별 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존치’ 결정이 난 부처는 직제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정식 직제로 만들고, ‘미흡’ 평가를 받으면 설치 6년 만에 퇴출 수순을 밟는다. 행안부 관계자는 24일 “10월이면 최종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둔 정부 부처·기관은 교육부·국방부·법무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대검찰청·경찰청이다. 문재인 정부 때 설치돼 한시적으로 운영되다 2021년 행안부의 실적 평가를 통해 지난해까지 연장됐으며, 재평가를 거쳐 1년 더 운영 중이다. 성희롱·성폭력 방지, 성차별 구조 개선, 양성평등 관점의 정책 수립 등의 업무를 하고 있지만 기능과 역할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데다 부처 간 예산·업무 범위 편차도 커 현재 형태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직원 대상 성희롱 감독을 하고, 여성고용정책과가 ‘일반 사업장’에 대한 성희롱 감독을 한다. 이렇다 보니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역할이 제한적이다. 반면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교육 현장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응하고 성평등 교육을 담당하며, 최근에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 조사도 지원하고 있다. A부처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젠더 거버넌스 총괄 지위를 부여해 기능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한계가 있다”고 털어놨다. 줄곧 내부 출신이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맡아 온 대검찰청과 달리 해당 직제를 둔 부처들은 개방형 채용으로 외부 전문가들을 주로 임용해 왔다. 양성평등 관점에서 정책에 개입하려면 전문성과 객관성을 모두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처 차원에서 힘을 실어 주지 않으면 식물 부서로 전락할 위험도 있다. B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출신 민간 전문가는 “업무 특성상 부처 내 사업 부서의 업무에 관여해야 하는데, 고위 간부들이 힘을 실어 주지 않으면 힘에 부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임기가 종료된 뒤 6개월간 공석으로 두다가 지난 8월에서야 부랴부랴 자리를 채웠다. 8개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는 여성가족부가 간사를 맡고 있다. 초창기인 2020년 9회에 걸쳐 정례 회의를 하다가 지난해에는 4회 모임에 그쳤다. 올해는 두 번 모였을 뿐이다. C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협의체 간사 조직 또한 여가부가 아닌 총리실이 주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폐지할 게 아니라 기능을 재편해 모든 부처로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에는 양성평등 정책을 여가부에만 맡길 게 아니라 부처 특성에 맞춰 추진해야 한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고 했다. 독일의 양성평등담당관, 스웨덴과 핀란드의 성평등담당관은 모든 부처에 있으며 성차별 정책 시정과 성폭력 대응은 물론 일·생활 균형, 건강·가족 영역으로까지 업무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지체 없이 통보하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가 시행된 이후 경찰의 사건 통보 건수가 급격히 늘어났다. 과태료 부과라는 제재 수단이 생기고 나서야 뒤늦게 관련 사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이다. 24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행안위 소관 기관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여성가족부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현황’ 자료를 보면, 성폭력방지법이 시행된 2021년 7월부터 올 4월까지 2년 9개월 동안 경찰청이 사건을 통보한 경우는 모두 9건으로 집계됐다. 사건 인지부터 통보까지 소요 일수는 평균 152일로, 최대 338일까지 통보가 늦어진 경우도 있었다. 공공부문의 성폭력 사건은 3개월 이내에 사건처리 경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해야 한다. 9건 가운데 통보 기한이 지켜진 경우는 1건에 그쳤다. 이러한 문제점이 지속해 지적됐고, 올 4월부터는 기한 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부터 지난달 말까지 4개월간 경찰청이 통보한 성폭력 사건은 모두 7건이다. 통보까지 소요 일수는 평균 16일로 이전보다 크게 단축됐다.

오토바이를 타고 주행 중이던 배달기사가 발목에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는 목격담이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네티즌들의 불안감을 표하고 있다.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전자발찌 찬 배달 라이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우연히 앞에 정차한 배달 라이더가 다리를 내리는 순간 전자발찌가 딱 보였다”며 당시 촬영한 사진을 올렸다. 공유된 사진 속 오토바이 운전자는 검은색 트레이닝복 긴바지를 입고 있는데 양말은 따로 신지 않아 발목이 드러나 있고, 발목 위로 검은색 전자발찌로 추정되는 물체가 부착된 모습이 눈에 띈다. 글쓴이는 “관련해 검색해 보니 법으로 정해 내년 1월 17일부터는 (전자발찌 착용자는 배달업 종사를) 못 한다고 하나 제대로 관리가 될지 걱정스럽다”며 “아이들이 배달 시킬 땐 특히 조심하게 해야겠다”고 적었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지난 1월 발표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에서 전자장치 피부착자(착용자) 대상 근무 제한 업종에 배달기사와 대리기사를 포함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전자발찌를 찬 배달기사 목격담을 접한 네티즌들은 “갑자기 무서워진다. 배달 오면 항상 집 앞에 두고 가라고 하지만 간혹 문 열 때까지 두드리는 분도 있어서”, “꼭 비대면으로 받아야겠다”,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 하는 거겠지만, 일반인과 대면하는 직종은 막았으면 좋겠다”, “전자발찌 찬 배달기사는 위수지역 벗어나는 콜 오면 못 잡겠다” 등 반응을 보였다.

요즘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모들은 집을 정할 때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외에도 주변 환경이 아이를 잘 돌볼 수 있는 ‘돌봄세권’인지 여부를 중요시한다고 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늘봄학교 등 촘촘히 마련된 시설 돌봄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키울 때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돌봄의 빈틈을 메워 줄 ‘어른의 손’을 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는 것이다.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 전국 방방곡곡 어디든 돌봄세권에서 사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고안된 제도가 있다. 맞벌이, 한 부모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아동을 돌봐 주는 ‘아이돌봄 서비스’다.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종일제·시간제 등 가정의 수요에 맞게 이용 시간을 조정해 사용할 수 있다. 소득 기준에 따라 요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도 있다. 무엇보다 120시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아동의 발달 과정, 아동학대 예방 등의 교육을 이수한 믿을 수 있는 인력인 아이돌보미가 아이를 돌봐 준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해 본 부모들의 이용 후기는, 부모 대신 아이를 돌봐 줄 어른이 가정과 우리 사회를 지탱해 나가는 데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생생히 말해 준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해 7년 만에 얻은 쌍둥이를 경력 단절 없이 잘 키울 수 있었던 사례와 셋째 아이 입양 후 발견한 혈액암 말기 상황에서도 이 서비스 덕분에 치료에 전념해 암을 이겨 낼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했던 부모도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뿐만 아니라 중장년, 노인에게 보람된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지역 내 돌봄 수요를 지역 내 인력으로 충족시키는 ‘지역수요 맞춤형’ 일자리인 셈이다. 아이돌보미들은 경제적 보상 외에도 돌봄 활동 중에 만난 아동들이 문제 행동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볼 때, 이용 가정의 양육 부담이 자신 덕분에 덜어졌다고 느낄 때 뿌듯함과 자부심을 느껴 더 열심히 하게 된다고 말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대체로 만족도가 높은 제도이지만 아직 한계도 있다. 아이돌보미가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연계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더 많은 사람이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 등 돌봄 전문인력이 단축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아이돌보미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비 지급 범위도 확대했다. 내년도 아이돌보미 활동 수당을 4.7% 인상하고 돌봄 부담이 큰 영아(36개월 이하) 돌봄은 추가 수당을 받도록 하는 등 아이돌보미 인력 확대에 초점을 맞춰 예산을 편성했다. 뿐만 아니라 내년부터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구의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완화해 더 많은 가정이 저렴한 비용으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회에 발의된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아이돌보미의 국가자격제도와 민간기관 등록제가 도입된다. 국가자격제도가 시행되면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활동하는 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신뢰성이 높아지고 등록제를 통해 민간 돌봄업체에 대한 일정 수준의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여가부는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하면서 부모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전국 방방곡곡을 돌봄세권이 되도록 할 것이다. 국가와 사회가 아이를 함께 키워내 부모들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기쁨이 되는 데 일조하겠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제주관광공사가 대통령 단체 표창을 받아 전국 최고의 지방공기업으로 우뚝 섰다. 제주관광공사는 23일 대구 EXCO에서 개최된 ‘제19회 지방공공기관의 날’ 행사에서 지방공공기관 혁신·발전 기여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포상인 대통령 단체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제주관광공사의 대통령 단체 표창은 창립 16년 만에 이룬 명예로운 성과로서 전국 7개 지방관광공사와 제주 도내 공기업 중 최초 수상에 빛나는 커다란 업적이다. 또한 제주 공공기관 가운데서도 처음 있는 일이다. 제주관광공사는 효율적 기관 운영을 위한 정원 감축 및 조직개편 시행, 도내 유사 혹은 중복기능을 가진 기관과의 단계적인 통합 추진, 기관이 보유한 금융부채의 조기상환을 통한 재무 건전성 강화 등 정부혁신 계획을 적극적으로 이행한 부분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제주 관광의 자원순환 실현, 관광 빅데이터 서비스 제공, 농촌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관광기업 육성을 통한 청년·여성 일자리 확대 등 국비 발굴을 통해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한 점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연중 테마가 있는 사회적 약자 지원 프로그램인 ‘따뜻한 동행’의 운영도 공로를 인정 받았다. 이러한 사회적 가치 창출 성과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지역 사회공헌 인정제’의 2년 연속 최고 등급(LEVEL 5) 달성 기관의 원동력이 됐으며,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으로까지 이어졌다. 고승철 제주관광공사 사장은 “관광을 통한 제주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온 다양한 노력들이 대통령 표창이라는 영광스런 결과로 이어져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우수 공공기관으로서 타 기관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정책 이행과 혁신성과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관광공사는 올해도 1300만명 이상의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주력하는 등 제주 관광산업 육성 기여,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마을·웰니스 관광사업의 추진으로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PATA)의 우수 관광정책 사례 선정,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2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양성평등 우수공기업으로 여성가족부 장관상 수상 등 다양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내 취향 ‘푸잉’(태국어로 여성을 뜻함)은 없었다.”, “반값에 해결, 가성비 좋은 곳.” 해당 글은 2020년부터 운영된 한 온라인 여행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다. 대부분이 태국, 베트남,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성매매 업소를 이용한 후기로, 글 수만 1500여건에 달한다. ‘변마’(마사지 숍으로 꾸민 성매매 업소) 등 현지 업소들을 나열하며 가격과 후기를 적은 글에 한 네티즌은 “부지런히 발품을 팔아야 싼 가격에 재미를 누릴 수 있다”고 댓글을 남겼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상에는 ‘해외 원정 성매매’ 후기 글이 범람하고 있다. 경찰이 수백 건의 성매매 후기를 게재해 업소를 홍보한 30대 남성(닉네임 ‘검은 부엉이’)을 최근 구속 송치하는 등 꾸준히 단속하고 있지만, 해외 원정 성매매 후기 글들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국내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 중 하나인 디시인사이드의 한 갤러리에는 지난 1월 라오스의 한 성매매 업소를 방문한 후기가 올라왔다. 글쓴이는 “한국 돈으로 1만 4000원짜리 철창에서 ‘숏 타임’을 즐기고 왔다. 자기 말로는 19살이라고 하는데 믿을 수가 없다”고 적었다. 이 글은 현재 삭제됐다. 미성년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도 있었다. 한 네티즌은 “여기 가면 진짜 미성년자들 ×나 많음. 많은 게 아니라 전부 다 미성년자”라면서 “철창으로 된 시설의 작은 방에서 여자 5∼7명이 자고 있다. 가격은 50만∼70만킵(약 3만∼4만원)이고 대부분이 12∼19살인 것 같다”고 했다. 해당 글에 업소 위치를 묻는 댓글도 있었다. 2022년 여성가족부의 ‘성매매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1년간 성 구매 경험이 있는 이들 중 25.8％가 ‘해외에서 성매매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한국 형법은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허용하는 성매매를 한 경우에라도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 성매매할 경우 국내에서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43.3％였다. 다만 해외 원정 성매매 후기를 올린 이들의 경우 범죄 행위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처벌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재직여성 자기 주도 커리어 역량 증진 목적의 경력관리 전략 제공 서대문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재직 여성을 대상으로 자기 주도 커리어 역량 증진을 위한 토요일 무료 특강 ‘경력개발 마인드플러스’ 참가자를 모집한다. 여성가족부 지원 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본 특강은 자신의 경력 ‘가치’와 경력 관리의 현주소를 알아보고 향후 커리어에 대한 목표 및 방향 설정을 돕는 과정이다. 경력 진단과 역량 개발을 통해 객관적으로 상황을 진단하여 재직여성의 경력 확장과 이직 또는 전직 준비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프로그램은 ▲경력 진단 5P 커리어 방향 탐색 ▲경력관리 핵심 요소 분석 ▲상황 진단 및 역량 개발 방향 수립 ▲커리어 도약을 위한 정보 탐색 ▲경력개발 계획수립 방법 등을 아우른다. 이를 통해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는 동시에 보다 효과적으로 자신의 커리어를 관리해 나가는 방법까지 배울 수 있다. 교육은 10월 12일 토요일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진행되며, 경력관리 역량 향상이 필요한 30~50대 재직 여성 또는 이직, 전직을 준비하는 경력직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 본 특강에 관심 있는 이는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홈페이지 또는 공식 블로그 포스팅에 게재된 온라인 구글 링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수강료는 전액 무료이며, 참가자 특전으로 수료증, 교재, 기념품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해당 과정 관계자는 “시간과 노력을 들여 다져 온 자신의 커리어를 재점검하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과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대문여성새로일하기센터 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에서는 여성 공인노무사의 무료 노무 상담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관심 있는 이는 전화 또는 카카오 채널로 문의 가능하다.

중국에서 이혼 인구가 급증하면서 웨딩사진 파쇄업이 떠오르고 있다. 19일 워싱턴포스트(WP)는 중국 북부 허베이성 랑팡시의 문서 파쇄업자인 리우 웨이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현상을 조명했다. 베이징의 국영 제약회사 출신인 리우씨는 2022년 문서 및 기타 개인 정보를 전문적인 파쇄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그는 스스로 ‘러브스토리 영안실 운영자’라고 칭하면서 “웨딩사진들의 수명이 다할 때 우리는 화장터가 된다”고 자신의 사업을 표현했다. 웨딩사진을 파쇄하는 일을 시작하면서 리우씨는 이 분야가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엿봤다. 실제로 중국에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간 400만 건 이상의 이혼이 발생했다. 인구 감소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있는 중국 정부는 2021년 이혼에 앞서 ‘30일의 숙려 기간’을 도입했다. 이후 이혼 건수는 연간 300만 건 아래로 내려갔으나 올해 상반기에만 이미 130만 쌍의 부부가 이혼하는 등 여전히 높은 이혼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혼을 선택하는 부부가 늘면서 이들이 촬영한 웨딩사진은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중국의 경제 성장과 함께 중산층의 결혼 전 웨딩사진 촬영이 보편화됐기 때문이다. 예비 부부는 장소를 바꿔가며 다양한 의상을 소화하는 등 시간과 비용을 투자했고, 이렇게 완성된 웨딩사진은 결혼식 피로연에 전시되고 소셜미디어(SNS)에 게시된다. 커다란 액자에 담긴 웨딩사진은 신혼집에 놓여진다. 문제는 이혼 과정에서 처치 곤란한 쓰레기가 된다는 것이다. 특히 도시에선 커다란 액자를 무단 투기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얼굴이 드러나 있어 개인 정보 노출도 우려된다. 더욱이 중국에선 살아있는 사람의 사진을 불태우는 것을 금기시하는 미신이 있어 불태워 없애기도 쉽지 않다. 리우씨는 현재 사진 파쇄가 사업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80%는 웨딩사진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일부 웨딩사진은 프랑스 파리나 티베트처럼 먼 곳에서 전문 사진 작가들이 촬영했다. 무게 측정해 가격 결정…장당 10위안~100위안고객의 약 80%가 여성고객이 보낸 택배가 공장에 도착하면 리우는 직원들과 함께 품목을 세고 무게를 측정해 가격을 결정한다. 장당 비용은 적게는 10위안(약 1800원)에서 많게는 100위안(약 1만 8000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택배 안에는 사진 뿐만 아니라 수건, 침구, 다이어리 등이 포함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 작업자들은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사진 속 문신이나 피어싱 등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과 얼굴에 스프레이를 뿌린다. 고객에 따라 원하는 스프레이 색상을 지정하거나 ‘부정을 막겠다’는 의미의 특정 무늬를 입힐 것을 요청하기도 한다. 유리와 나무처럼 파쇄기를 통과할 수 없는 액자는 망치로 부순다. 리우씨는 모든 파쇄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 고객에게 보낸 후 잔해를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로 보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모든 과정이 책임감을 가지고 진행된다”면서 “일부 고객은 이 과정에서 위안을 찾는다”고 말했다. 고객의 약 80%가 여성으로, 일부 고객들은 전화 상담 과정에서 이혼과 관련된 이야기를 1시간 이상 털어놓는다고 리우씨는 말했다. 리우씨는 “사진의 파쇄는 필연적으로 관계의 끝과 관련이 있다”며 “없으면 못 살 것 같다고 생각했던 것이 인생의 다른 단계에서는 애물단지로 변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5일 여성가족부 발표한 ‘2024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이혼 건수는 9만 2000건이었다. 이 중 20년 이상 함께 한 부부의 이혼 비중이 35.6%였다. 이혼률은 2010년 대비 21% 감소했으나 20년 이상된 부부의 이혼률은 되레 11.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중구는 오는 27일 중구 여성플라자에서 ‘구인 및 구직 여성 만남의 날’(포스터) 취업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중구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주최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의 구직 및 취업과 관련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지정하는 종합취업지원기관이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취업한 경우가 적고 소득 수준도 더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중구는 혼인과 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일자리 정보와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취업 박람회는 취업 상담과 이력서 코칭, 일대일 현장 면접 등의 채용 행사와 함께 창업 트렌드 특강과 이력서 사진촬영, 타로 취업 운세와 취업 메이크업 및 헤어, 지문적성검사 등의 부대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 참여를 원하는 여성들은 이력서를 메일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취업을 원하는 중구 여성들이 이번 박람회를 통해 양질의 정보를 얻고 취업으로 이어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중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작년 징계자 144명 전년比 29.7%↑중앙 46.6%, 지자체 11.3% 징계 늘어 교육부 0→28명…· 경기 30명 최다파면 ‘0명’… 작년 중징계 전체 5명 끝신고해도 기관·기관장 평가에 쉬쉬“조직부적응자” 낙인… 2차 가해“징계 강화로 실효 높이고 재발 방지 필요‘괴롭힘 방지’ 개정안 처리 국회 하세월 우리 사회에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받은 국가직·지방직 공무원이 전년보다 30%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징계 처분은 10명 중 9명 이상이 경징계로 그쳐 ‘갑질’ 행위가 재발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 공무원 중앙 58명→ 85명, 지방 53명→59명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월한 지위 등을 이용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징계받은 국가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은 지난해 총 144명으로 확인됐다. 이는 2022년(111명)보다 29.7% 늘어난 수치다. 중앙부처 소속 국가 공무원은 58명에서 85명으로 46.6%,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 공무원은 53명에서 59명으로 11.3% 증가했다. 중앙부처 가운데 2022~2023년 동안 관련 징계가 가장 많았던 기관은 교육부로 28명에 달했다. 교육부는 2022년만 해도 징계 공무원이 한 명도 없었으나 지난해 28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어 해양경찰청(26명), 경찰청(24명), 법무부(18명), 소방청(9명), 해양수산부(5명), 국세청(4명), 보건복지부·외교부·식품의약품안전처(각 3명) 순이었다. 고용노동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통일부 등은 징계자가 각 1명으로 가장 적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같은 기간 경기가 3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13명), 전북(9명), 광주(8명), 대전(7명), 세종·강원(각 6명), 충북·충남·전남·경북·경남(각 5명) 등의 순이었다. 제주는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관련 징계자가 없었다. “신고해도 ‘청렴도평가’ 의식 조사 안 해”기관장 공천 경선 지장 등 이유로 덮는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공무원들이 매년 끊이지 않고 이에 대해 정부가 개선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되레 근절되지 않고 증가한 것이다. 많은 공무원은 이런 결과에 대해 해당 기관의 조사 과정 단계의 소극성과 ‘솜방망이’ 징계를 꼽는다. 잘못된 행위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설령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 해도 대부분 가해자에 대해 경징계로 그쳐 징계에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 공직사회 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징계 수위는 96.1%가 경징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유형별로 보면 2년간 255명의 가해 공무원 중 208명(81.6%)이 단순 훈계 조치인 견책, 감봉 등의 경징계를 받았다. 파면은 단 한 건도 없었으며 해임은 국가·지방직 공무원 모두 합쳐 10명(각 5명, 3.9%)에 그쳤다. 공무원 징계는 공무원 연금 절반을 삭감하고 최대 5년간 재임용이 금지되는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와 견책·감봉·정직·강등 등 경징계로 나뉜다. 가해 중앙 공무원은 견책(46명), 감봉(44명), 정직(38명), 강등(10명) 등 경징계가 138명(96.5%)이었다. 해임은 지난해 2명, 재작년 3명 등 5명에 불과했다. 지방 공무원 역시 견책이 37명으로 가장 많았다. 정직(33명), 감봉(31명), 강등(6명) 등 경징계가 104명(95.4%)이었다.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내도 미적‘괴롭힘 금지’·피해자 보호 조항 없어21대 국회 종료 전부 폐기…22대도 요원징계를 내려도 신상에 ‘타격’이 크지 않다는 얘기다. 일선 공무원들은 신고 건이 하나도 없는 기관을 비롯해 신고해도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해 직장 내 괴롭힘 건수가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 지자체 공무원은 “기관이 조사를 꺼리는 대표적인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으면 기관 평가와 기관장의 차후 공천 경선 때 지장이 있으니 신고해도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가해자와 피해자 간 기본적인 분리 조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기관에 대한 우호적인 평가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조직 논리 속에 피해자는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조직부적응자’ ‘문제아’라는 2차 가해가 이뤄지고 다시 갑질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징계 자체가 약하다 보니 재발 방지에 도움이 안 된다며 처벌 규정 강화를 촉구하는 여론도 상당하다. 한 네티즌은 “(공직사회 내) 갑질 행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징계·처벌이 경미하기 때문인데 이런 식이라면 절대 (갑질 행위가)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경찰 등 많은 곳에서 갑질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파렴치한들이 많은데 파면 등 중징계와 함께 형사 처벌하도록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나 피해 공무원 보호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조항이 없다. 이에 지난 21대 국회에서 민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조직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경우 신고나 조사,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을 규정한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폐기됐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지난 6월 발의됐지만 처리는 여야 대치 국면 속에 후순위로 밀려 요원한 상태다. 양 의원은 “공직사회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의식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관련 피해가 증가하는 등 조직문화 변화가 더디다”면서 “공무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겪는 일을 방지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자살예방포럼(공동대표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2024 제6회 국회자살예방대상’(www.safelife.or.kr/2024forum) 후보작을 다음달 4일까지 공모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회자살예방대상은 2019년 자살예방 유공자 포상 제도 필요성을 인지한 국회자살예방포럼 주관으로 제정돼 올해 6회째다. 국회자살예방포럼은 자살예방·생명존중에 관심 있는 의원들이 2018년 자발적으로 구성한 연구모임이다. 이달 초엔 현역 의원 23명이 참여한 3기 포럼이 출범했다. 2023년 기준 하루 37명 이상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한국의 현실을 바꿔보자는 취지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주관하며, 교육부·국방부·행정안전부·법무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여성가족부·경찰청·소방청 표창과 국회자살예방포럼 대표상, 임세원상, 민간단체 공로패 등 총 91점을 생명존중·자살예방 유공자에게 수여한다. 수상 대상 발표는 11월, 시상식은 12월에 이뤄질 예정이다. 공모는 일반 국민과 단체로 나눠 진행된다. 일반 국민은 자살예방 관련 봉사활동·제도개선·연구·교육·홍보 등의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사람으로 기업 임직원·공무원·언론인 등이 포함된다. 단체는 자살예방 관련 봉사활동·교육·홍보 등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민간단체·기업 대상이다.

하마평은커녕 임명 기류도 ‘감감’부처 특성상 타 부처와 협력 필수대행 체제로는 주도적 역할 한계딥페이크 등 현안 대처에도 미흡# “여성가족부는 태생적으로 다른 부처와의 협업이 많아서 장관이 꼭 필요합니다. 장관이 없으면 무게감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여가부 공무원 A씨) # “장관 공백이 길어지면서 우리 사업에 힘이 실리지 않고 있다는 걸 느끼게 돼요. 직원들도 ‘장관은 진짜 안 오나’라며 체념 상태예요.”(여가부 공무원 B씨) 김현숙 전 여가부 장관이 지난해 8월의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책임을 지고 지난 2월 사퇴한 뒤 10일 들어 ‘공석 202일째’를 맞았다. 하마평은커녕 대통령실에서 임명을 검토한다는 기류조차 읽히지 않는다. 존폐의 갈림길에 섰다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함께 존치로 결론이 났지만 이후로도 달라진 건 없다. 2000년 인사청문회 도입 이래 정부 부처 통틀어 가장 오랫동안 장관이 부재한 상황이다.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서 지명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정호영·김승희)들이 낙마하면서 5개월 가까이 공석이었던 것과는 상황이 다를뿐더러 공백 기간도 훨씬 길다. 여가부 관계자들은 장관 부재에 따른 협업 기능의 상실을 가장 우려했다. 여성·청소년·가족 업무를 맡은 여가부의 특성상 타 부처와의 협력이 필수적이지만 6개월 넘게 장관직을 비워 두면서 제대로 된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여가부 예산의 70%를 차지하는 가족 지원 사업은 복지부와, 청소년 사업은 교육부와, 성폭력 방지 업무는 법무부·경찰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 경력단절 여성을 돕는 등의 지원 업무는 고용노동부와의 협업이 필수다. 여가부 공무원 A씨는 “장관회의에서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차관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안 대처도 쉽지 않다고 토로한다. 최근 딥페이크 범죄와 관련한 사회적 우려가 크지만 주무부처 격인 여가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디지털 성폭력 범죄 컨트롤타워가 돼야 하는 여가부가 중심을 못 잡고 있다”, “n번방 사태 때는 여가부가 총괄했는데, 딥페이크 범정부 회의는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주재했다. 1차장이 성폭력 전문가냐”는 등의 지적이 쏟아졌다. 여가부 관계자는 “장관이 있었더라면 주도적으로 딥페이크 대응 메시지를 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전직 장차관도 장관 공백 장기화에 우려를 표했다. 정영애 전 장관은 “장관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정부법안 발의를 주도하거나 예산과 부처 협업을 위해 힘있게 말할 수 있는 건 결국 장관”이라고 말했다. 이숙진 전 차관도 “장관끼리 공감대가 형성되면 일이 속도감 있게 진행된다. 기관마다 ‘스피커’가 필요한 이유”라며 “장관 대행체제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혜진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청소년특별위원장)는 “딥페이크 성범죄나 교제폭력과 관련해 여가부가 해야 할 일이 산처럼 쌓여 있다. 피해자를 촘촘하게 지원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등의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장관이 없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성범죄 및 교제폭력 방지 주무부처로서의 여가부가 한발 나아가긴 어렵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학업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등으로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는 청소년들은 중학교 1학년이 되면 자살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우 관계는 물론 학업 스트레스 등이 복합적으로 밀어닥치기 시작하는 중학교 1학년 때는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지 않도록 주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인 1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학생의 정신건강 실태와 향후 과제’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 중 자살 시도 경험률이 가장 높은 건 중학생으로 2014~2023년 평균값이 4.65%로 집계됐다. 1만명 중 465명이 자살 시도를 했다는 것이다. 고등학생(3.77%)보다 0.9% 포인트가량 높았다. 중고등학생의 자살 시도 경험률은 2014년에는 평균 4.44%였지만 지난해에는 5.26%로 높아졌다. 보고서는 학생건강통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등 정부 통계를 다시 분석해 이런 결과를 도출했다.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를 봐도 10대 자살률은 2019년 10만명당 5.9명에서 2022년에는 7.2명으로 증가했다. 전 연령대 자살률이 같은 시기 10만명당 26.9명에서 25.2명으로 줄어든 것과 대비된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자살 증가 현상은 두드러진다. 유니세프가 분석한 전 세계 15~19세 청소년 자살률은 2000년 10만명당 9.9명에서 2019년 5.9명으로 감소했고 2020년 이후에도 감소 추세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같은 기간 6.4명에서 9.9명으로 늘었다. 10대들은 교우 관계에서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을 통해 확보한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상담 사례를 보면 교우 관계로 인해 자살까지 고민하게 돼 상담받은 청소년이 지난해 전체 상담의 36.7%나 됐다. 올해의 경우 지난달 말 기준으로 이 비중이 40.3%였다. 중학생 A군은 상담에서 “친구 중 한 명이 뒷담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우울감과 공황 증세, 자해 충동이 있다”고 토로했다. B양은 “새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낯선 친구들을 만나기가 어렵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자해하게 된다”고 호소했다. 청소년기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의지할 만한 또래나 어른은 많지 않다. 여성가족부의 ‘2024 청소년 통계’를 보면 13~19세 청소년이 꼽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수’는 2011년 4.8명에서 지난해 3.9명으로 줄었다. 아이들은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이 되면 4.8%가 무기력을 경험하며 적정 수면 시간인 8시간을 충족하는 경우가 42%에 그친다.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소셜미디어(SNS) 등 가상 속 타인과 관계를 맺을수록 더 높은 고립감을 느낄 우려가 있다”면서 “가족 및 친구들과 소통하며 관계를 맺을 때 지지를 받는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10일은 세계 자살예방의 날세계 지표와 달리 국내 청소년 자살률 오름세중학교 1학년 되면 자살 위험 늘어자살 고민 상담 10명 중 4명은 ‘친구 문제’“SNS에서 타인과 만날수록 고립감 커져” 초등학교 4학년부터 학업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등으로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는 청소년들은 중학교 1학년이 되면 자살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우 관계는 물론 학업 스트레스 등이 복합적으로 밀어닥치기 시작하는 중학교 1학년 때는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지 않도록 주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인 1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학생의 정신건강 실태와 향후 과제’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 중 자살 시도 경험률이 가장 높은 건 중학생으로 2014~2023년 평균값이 4.65%로 집계됐다. 1만명 중 465명이 자살 시도를 했다는 것이다. 고등학생(3.77%)보다 0.9% 포인트가량 높았다. 중고등학생의 자살 시도 경험률은 2014년에는 평균 4.44%였지만 지난해에는 5.26%로 높아졌다. 보고서는 학생건강통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등 정부 통계를 다시 분석해 이런 결과를 도출했다.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를 봐도 10대 자살률은 2019년 10만명당 5.9명에서 2022년에는 7.2명으로 증가했다. 전 연령대 자살률이 같은 시기 10만명당 26.9명에서 25.2명으로 줄어든 것과 대비된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자살 증가 현상은 두드러진다. 유니세프가 분석한 전 세계 15~19세 청소년 자살률은 2000년 10만명당 9.9명에서 2019년 5.9명으로 감소했고 2020년 이후에도 감소 추세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같은 기간 6.4명에서 9.9명으로 늘었다. 10대들은 교우 관계에서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을 통해 확보한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상담 사례를 보면 교우 관계로 인해 자살까지 고민하게 돼 상담받은 청소년이 지난해 전체 상담의 36.7%나 됐다. 올해의 경우 지난달 말 기준으로 이 비중이 40.3%였다. 중학생 A군은 상담에서 “친구 중 한 명이 뒷담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우울감과 공황 증세, 자해 충동이 있다”고 토로했다. B양은 “새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낯선 친구들을 만나기가 어렵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자해하게 된다”고 호소했다. 청소년기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의지할 만한 또래나 어른은 많지 않다. 여성가족부의 ‘2024 청소년 통계’를 보면 13~19세 청소년이 꼽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수’는 2011년 4.8명에서 지난해 3.9명으로 줄었다. 아이들은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이 되면 4.8%가 무기력을 경험하며 적정 수면 시간인 8시간을 충족하는 경우가 42%에 그친다.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소셜미디어(SNS) 등 가상 속 타인과 관계를 맺을수록 더 높은 고립감을 느낄 우려가 있다”면서 “가족 및 친구들과 소통하며 관계를 맺을 때 지지를 받는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달 27일부터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에도 밀린 양육비가 3000만원 이상이거나 세 차례 이상 주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 대상이 된다. 10일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규정한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개정된 양육비이행법이 이달 27일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에는 양육비를 계속 미지급하는 부모에게 채무 이행 강제 수단으로 운전 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이행 명령→감치명령→제재’ 단계를 거쳤지만, 앞으로는 이행 명령 후 바로 제재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대상자의 선정 기준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3000만원 이상 주지 않았거나 3회 이상 밀렸을 경우 운전면허 정지 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의 대상이 된다. 여가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제재 건수가 늘어나고, 6개월에서 1년가량 걸리던 감치명령 결정 절차가 사라져 제재 기간 또한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관련 법과 동일하게 27일부터 시행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자녀를 홀로 키우는 한부모가족의 양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강화,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충북도교육청은 급증하는 딥페이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TF는 김태형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상황총괄팀, 학생피해지원팀, 교원피해지원팀, 디지털윤리대응팀, 교육과정운영팀, 언론동향팀 등 6개 팀으로 구성된다. 도교육청은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활동과 피해회복 지원 강화를 위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등 5개 협력 기관, 17개 상담 지원 기관, 충북대 병원 등 9개 병원 등과 민간 합동협의체도 구성했다. 피해사례 발생 시 처리 절차 매뉴얼과 피해자 지원대책도 마련했다. 학생 심리 및 정서 치유는 1인 10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교직원 회복을 위해선 법률지원 및 1인 60만원의 심리상담이 지원된다. 각급 학교에선 디지털 윤리교육, 사이버 성폭력 예방 교육,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이 추진된다. 매주 1회 정기적으로 학생 및 교직원 피해 현황 조사도 이뤄진다.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와 협조해 허위 합성물 삭제 지원에도 나선다. 가해자는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김태형 부교육감은 “불법 합성물 제작 및 유포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알리고, 온라인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상장법인에 다니는 남성이 여성보다 2598만원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임금 격차는 26.3%였다. 통계 공표 이래 처음으로 20%대까지 좁혀졌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2.1%)의 두 배를 웃돌았다. 여성가족부가 6일 발표한 ‘성별 임금 격차 조사 결과’를 보면, 공시대상회사(2647곳)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남성 9857만원, 여성 7259만원이었다. 임금 격차는 지난해(30.7%)보다 4.4% 포인트 감소한 26.3%였다. 집계 이래 처음으로 20%대로 내려갔다. 지난해 여성 임금 상승 폭(20.6%)이 남성 임금 상승 폭(13.6%)보다 컸던 것이 임금 격차를 줄이는 데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여성 고용 비중(27.7%)과 여성 근속연수(9.1년) 모두 전년보다 소폭 증가한 것도 원인으로 작용했다. 지난해 남성과 여성의 평균 근속연수는 각각 11.9년과 9.1년이었다. 성별 근속연수 격차는 전년(25.1%) 대비 2.1% 포인트 감소한 23.0%였다. 성별 임금 격차가 작은 산업은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16.5%), 교육서비스업(18.5%),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19.5%) 순이었다. 반면 성별 임금 격차가 큰 산업은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46.0%), 도매 및 소매업(43.7%), 건설업(43.5%) 순이었다. 공공기관의 성별 임금 격차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 성별 임금 현황을 공시한 339개 공공기관 전체의 남성 1인당 평균임금은 7849만원, 여성 1인당 평균임금은 6074만원이었다. 임금 격차는 22.7%로, 2022년(25.2%)보다 2.5% 포인트 줄었다. 여가부는 2021년부터 성별 임금 통계를 공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제출된 공시대상회사 2647곳의 사업보고서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공개된 공공기관 339곳의 성별 임금 관련 정보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 유포의 온상으로 지목된 텔레그램 국내 이용자가 지난달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폭의 3분의 1은 10대 이하로 최근 딥페이크 관련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호기심에 접속한 청소년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딥페이크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딥페이크 탐지 기술을 무료로 출시한 기업의 주가가 오르는 등 보안주에 대한 관심도 커지는 모습이다. 텔레그램 이용자수, 지난달 약 31만명 증가5일 앱 분석 서비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텔레그램 월간 활성 이용자(MAU)는 347만 1421명으로 전월 대비 31만 1130명 늘었다. 이는 2021년 3월 앱 마켓 집계가 시작된 이후 최대 증가폭으로 연령별로는 10대 이하가 9만 9980명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국내에서 접속할 수 있는 앱스토어에서 텔레그램의 연령 등급은 12세 이상인데, 최근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한 딥페이크 논란이 확산하면서 호기심에 텔레그램에 접속한 10대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딥페이크 사건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10대의 비중이 크다. 경찰청에 따르면 논란 이후 당국의 집중단속이 이뤄진 지난달 26~30일 접수된 딥페이크 범죄 신고는 총 118건으로 특정된 피의자 33명 중 31명, 검거된 7명 중 6명이 10대로 파악됐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25일까지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딥페이크 관련 피해 지원을 요청한 781명 중 288명(36.9명)은 10대 이하였다. 딥페이크 대응 예산 증액에 대응주·보안주 관심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법무부는 최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분석장비 도입 예산을 12억여원 증액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책정된 관련 예산은 총 122억 5000만원이다. 소식이 전해지자 이른바 ‘딥페이크 관련주’로 통하는 보안 관련주들이 장중 급등세를 보였다. 한컴위드는 장중 30.00% 상승하며 상한가를 기록했고, 모니터랩도 29.88% 상승하며 가격제한폭까지 올랐다. 이날 딥페이크 탐지 서비스인 ‘페이크체크’의 베타 버전을 출시한 샌즈랩의 주가도 크게 올랐다. 페이크체크는 사용자가 직접 웹사이트에 접속해 딥페이크가 의심되는 이미지를 업도르하면 수 초 내로 위조 진위 여부를 분석해 판별 결과를 알려주는 서비스로, 회원가입이나 인증 등 번거로운 절차들을 없애 누구나 쉽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샌즈랩 측은 “현재 국민들이 직면한 사회적 이슈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보태기 위해 해당 서비스를 자체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모든 비용은 사회 공헌 차원에서 직접 부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4년 반 동안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에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비롯해 불법촬영물을 지워달라고 요청한 건수가 94만건에 달했으나 이 가운데 약 29%인 27만건이 삭제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족한 대응 인력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지만 삭제 요청을 받은 기업이 이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다. 4일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여성가족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디성센터가 접수한 딥페이크와 성적 모욕 이미지 등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은 93만 8651건이다. 이 가운데 삭제하지 못한 건수는 26만 9917건(28.8%)에 달한다. 디성센터는 24시간 상담과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피해자로부터 삭제 신청이 접수되면 불법촬영물이 발견된 플랫폼 기업에 이를 지울 것을 요청하고 이후 조치 결과를 확인한다. 삭제 요청 건수는 2021년 16만 6000여건, 2022년 20만 6000여건, 2023년 24만 3000여건으로 매년 최소 3만건 이상씩 불어났다. 올해에도 6월까지 지난해 68% 수준인 16만 5000여건의 삭제 요청이 접수됐다. 미삭제 건수는 2021년 4만 2000여건에서 2023년 7만 5000여건으로 증가해 2년 만에 79.7%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전년의 56%에 달하는 4만 2000여건을 지우지 못했다. 해마다 연간 미삭제 비율은 25% 정도다. 기술의 발전으로 딥페이크 제작이 쉬워지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3일 YTN라디오 ‘이이선 최수영 이슈앤피플’에 출연한 김덕진 IT커뮤니케이션연구소장에 따르면 인공지능(AI) 툴을 활용하면 음란물 제작에 20초도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김 소장은 “인플루언서가 찍은 숏폼 영상에 AI가 얼굴만 딴다. 기술이 놀라운데 이런 것들이 악용되는 사이트가 있다”고 짚었다. 아이돌을 좋아하는 팬들을 위해 찍은 ‘직캠’ 영상이나 자체 홍보를 위해 찍은 숏폼 영상이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 최근 트와이스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블랙핑크가 소속된 YG엔터테인먼트, (여자)아이들이 속한 큐브엔터테인먼트, 권은비가 있는 울림엔터테인먼트 등이 딥페이크 피해를 보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일반인 역시 공개된 사진에 알몸을 합성 당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자신의 사진과 합성된 성착취물이 신상 정보와 함께 단톡방에서 퍼지는 끔찍한 경험을 했다. 가해자로 위장해 진범을 5일 만에 잡아낸 A씨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19년 임용고시를 앞두고 트위터에서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면서 “두 번째다 보니 놀람보다는 분노가 컸고 이번엔 꼭 잡아야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피해가 커지는 상황이지만 대책은 뾰족하지 않다. 디성센터의 인력은 부족하고 강제성도 약하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도 “불법촬영물을 근절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나 서비스 운영 정지 등 플랫폼 기업을 제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이들에게 삭제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남희 의원은 “불법촬영물 10건 중 3건을 삭제하지 못하면서 재유포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플랫폼 자율규제 강화’에 대한 한계가 뚜렷하게 드러난 만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일간 118건 신고… 33명 특정디지털 성범죄 예산 32% 삭감내년 대응 인력 증원 어려울 듯방심위 “텔레그램, 영상물 삭제” 딥페이크(허위 영상물)를 제작·유포하는 텔레그램방에 대한 신고가 빗발치는 가운데 경찰이 지난 일주일간 검거한 피의자 7명 중 6명은 1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검거나 구속이 다른 디지털 성범죄와 비교해 저조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허위 영상물 유통 창구로 지목된 텔레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긴급 삭제 요청한 영상물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허위 영상물과 관련한 신고가 모두 118건 접수됐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피의자 33명의 신분을 특정했는데 31명(93.9%)이 10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경찰이 검거한 7명 중 6명도 10대였다. 올해 1~7월 검거된 피의자 178명 중에서도 10대가 131명(73.6%)으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허위 영상물 사건의 절반은 피의자가 붙잡히지 않은 데다 잡히더라도 구속되는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1~2023년 허위 영상물 범죄로 검거된 257명 중 구속된 경우는 12명으로 전체의 4.7%에 그쳤다. 구속률도 2021년 5.1%에서 지난해 4.0%로 낮아졌다. 이는 허위 영상물을 포함한 전체 사이버 성폭력 범죄 구속률(지난해 기준 7.1%)보다 낮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 대응 예산은 오히려 삭감됐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내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 대응 예산은 8억 4100만원으로 올해(12억 2800만원)보다 31.5% 줄었다. 한편 방심위는 이날 “텔레그램 측이 긴급 삭제 요청한 영상물 25건을 모두 삭제했다며 사과의 뜻과 함께 신뢰 관계 구축 의사를 전해 왔다”고 밝혔다. 텔레그램 동아시아 지역 관계자는 “최근 한국이 자사 플랫폼에서 불법 콘텐츠를 다루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현재와 같은 상황 전개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사과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방심위에 보냈다. 방심위 관계자는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어떤 식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협력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