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딥페이크(이미지·음성합성기술) 불법 합성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신고 접수창구가 ‘1366’으로 일원화된다. 갈수록 고도화되는 딥페이크 기술에 대응하기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삭제 지원 시스템도 이르면 내년 상반기 상용화된다. 6일 정부의 ‘딥페이크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이런 내용이 담긴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8월 대학가와 중고생 사이에서 번진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TF를 구성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가운데 여성가족부는 신속한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신고 접수창구를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통합하고 상담 창구 운영시간을 기존 오전 8시~오후 10시에서 24시간으로 확대한다. 피해자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 경찰청 등 여러 기관을 거치지 않고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전용 홈페이지 개설도 추진한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의심자, 불법 합성물을 발견한 누구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가 가능해진다. 여가부 관계자는 “일반 시민이나 플랫폼 사업자도 우연히 딥페이크 범죄물을 발견해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면 증거를 채집해 수사에 연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디성센터의 인력과 예산을 보강해 역할을 한층 강화한다. 현재 디성센터에서 모니터링과 삭제 지원을 담당하는 인력은 18명에 불과해 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 여가부는 이를 33명까지 확충하고 상담 인력도 6명 더 늘리기로 했다. 디성센터를 중심으로 유관기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통합 지침을 마련한 뒤 협업 체계를 이어가는 방안도 마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불법 합성물 삭제 자동화도 추진한다. 현재 기술은 불법 합성물이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한 것인지 판별하기 어려워 사진으로 변형돼 유포되는 것을 찾아내기 어렵다. 과기부는 딥페이크 여부를 탐지하는 기술을 고도화해 신속하게 유포를 막는 시스템 연구 용역을 하고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과기부로부터 연구 용역으로 개발된 시스템을 넘겨 받아 불법 합성물 유포 방지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남 아산 송남중학교 학부모들이 충남 아산시와 협약을 맺고 운영한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 중단에 따른 피해 회복을 요구하며 박경귀 전 아산시장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사3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6일 아산 송남중 학부모회원 32명이 아산시와 박경귀 전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방과 후 아카데미는 여성가족부와 지자체가 운영비의 절반을 각각 부담하는 정책지원 사업으로, 초등학교 4~중학교 3학년 사이 청소년의 학습 지원과 체험 활동, 급식 및 귀가 차량 등을 제공한다. 지난 2002년 송남중과 아산시는 5년간 교내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협약을 체결해 운영해 왔다. 하지만 사업 2년 차인 지난해 박경귀 아산시장이 개학을 두 달여 앞두고 예산 집행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송남중 학부모들은 지난해 8월 박 전 시장이 직권을 남용해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해 학생들이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학부모들은 박 전 시장이 해당 사업에 ‘특혜사업’, ‘카르텔이 형성돼 있다’는 발언이 교육 공동체의 명예를 훼손한 책임이 있다며 학생 1인당 120만원씩 3480만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반면 법원은 사업 중단은 지자체의 재량권에 해당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판단했다. 신혁재 부장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한정된 예산을 배분, 집행은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그 재량권이 있다”며 “업무 위탁협약 해지가 위법하거나 당연무효에 해당할 정도로 절차상 또는 실체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학부모들을 지칭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발언 내용이 원고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성폭력·가정폭력 등 상담 건수가 33만여건을 기록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3일 여성가족부의 ‘2023년 연간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성폭력 피해상담소 179개소(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62개소 포함)와 보호시설 35개소의 전체 상담 건수는 33만 7171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2022년) 29만 2945건에 비해 15.1%가 늘어난 것이다. 이 가운데 성폭력 상담은 18만 5785건(55.1%)에 달했다. 성폭력 상담과 관련 피해자 10명 중 3명은 미성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미성년자 10명 가운데 3명은 13세 미만이었다. 성폭력 상담 중 가장 큰 피해 유형은 강간 및 유사 강간 7만 7559건(41.7%)이었고, 강제추행이 6만 7540건(36.4%)순이었다. 2022년 대비 미성년자 피해자는 소폭 감소했으나, 전체 피해자가 줄어 미성년자 비중은 26.5%에서 27.1%로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성폭력 가해자의 경우 직장 관계자가 3567명(17.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동급생·선후배·친구 2586명(12.8%), 친족·친인척·배우자 2413명(12%) 순이었다. 이 밖에 스토킹, 데이트폭력, 가정폭력이 포함된 ‘기타 상담’ 건수도 15만 1386건으로, 2022년도(11만 7294건)에 비해 29%가 증가했다. 특히 가정폭력 상담이 6만 5211건에서 9만 2375건으로 늘어나 ‘기타 상담’ 전체 건수 증가로 이어졌다.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초·중·고등학교의 59％에서 반경 1㎞ 내 성범죄자가 거주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에서 받은 ‘반경 1㎞ 이내 신상정보공개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학교 현황’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 59%의 반경 1㎞ 내 성범죄자가 살고 있었다. 이 같은 비율은 유치원 51%, 초등학교 45%, 중학교 48%, 고등학교 53%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반경 1㎞ 내 성범죄가 사는 비율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모두 서울이 가장 높았다. 특히 어린이집(83%)과 유치원(82%), 초등학교(82%)는 80%를 넘어섰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각 79%에 달했다. 학교 10곳 중 8곳꼴로 반경 1㎞ 내 성범죄자가 사는 셈이다. 어린이집(76%)과 초등학교(73%)는 광주, 중학교(73%)와 고등학교(73%)는 부산이 뒤를 이었다. 학교급별 반경 1km 이내 성범죄자 최다 거주 인원수는 A어린이집 22명, B유치원 19명, C초등학교 19명, D중학교 20명, E고등학교 18명이었다. 백 의원은 “성범죄자가 출소 이후 학교 주변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 피해자, 시민들의 불안이 더 커지고 있다”며 “학교와 학생,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치안 당국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블라인드 커뮤니티 ‘온나라 익명게시판’이 경직된 관료사회의 불합리한 관행을 자정한다는 본래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5월 익명으로 기관 안팎의 문제를 자유롭게 제기하는 ‘공론의 장’을 만들겠다며 게시판을 열었지만 비방과 욕설이 담긴 글이 대부분이고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피드백은 이뤄지지 않아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지난 28일 온나라 익명게시판에 새로 올라온 게시글은 60개다. 이 중 개설 취지에 부합하는 ‘불합리한 관행에 대한 문제 제기’ 성격의 글은 3분의1이 채 되지 않았다. 욕설이 섞인 글부터 ‘공무원 평균 IQ는 얼마냐’, ‘직원끼리 주먹다짐하는 거 본 적 있느냐’는 의도를 알 수 없는 ‘아무말 대잔치’ 같은 글이 주를 이뤘다. 애초 운영 원칙은 게시판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공감 의견이 많이 달리면 관련 기관에 전달해 개선을 독려한다는 것이었으나 이런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한다. 사회부처 공무원 A씨는 “익명게시판을 만들 때 그냥 욕이나 쓰라고 만든 것은 아닐 테고 불합리한 게 있다면 개선해 보겠다는 취지인데 아예 답변도 달지 않고 관리를 안 하고 있다. 손을 놔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불만이 올라와도 제도 개선까진 이어지지 않는다. 범정부 차원의 소통과 업무 아이디어를 얻는 차원에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온나라 통합 익명게시판과 달리 부처별 익명게시판은 비교적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익명게시판은 사무실 칸막이를 낮추는 문제로 시끄럽다. 국·과장급 선임 공무원들이 직원 간 소통을 위해 사무실 내 160㎝ 높이의 칸막이를 낮추기로 결정하자 사무관을 비롯한 MZ세대 공무원들이 사생활 보장을 이유로 반대했고, 이런 목소리가 익명게시판에 등장해 100개에 가까운 추천을 받았다. 행안부에는 ‘소곤소곤’이란 익명게시판이 있다. 처우 개선 요구가 받아들여진 사례도 적지 않다. 주말에 구내식당 문을 열어 달라는 요구가 소곤소곤에 올라온 이후 행안부가 입주한 중앙동은 개선이 됐다.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를 만들자는 취지로 시작된 행안부 내 강의 프로그램 ‘행안부를 바꾸는 시간’도 소곤소곤에서 시작됐다. 여성가족부 익명게시판에는 ‘사무실에서 트림하지 말자’, ‘손톱은 집에서 깎자’ 등 소소한 내용부터 직장 내 괴롭힘이나 인사·승진에 대한 불만도 올라온다. 여가부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글이 올라오면 자정 노력을 한다. 간부들도 뜨끔해 조심하고 차관이 직접 보고 개선을 지시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익명게시판에는 다음달 2일 열리는 체육대회 관련 불만 글이 대거 올라오고 있다. 사회부처 한 공무원은 “조직 문화에 관한 글이 올라오면 간부들에게도 공유돼 경각심을 주는 것 같다. 그러나 거대한 조직 문화를 바꾸기에는 익명게시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게시판에서 제기된 불합리한 관행 문제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공론화하는 노력이 뒤따랐으면 한다”고 말했다.

2016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이 생리대를 살 돈이 없어 깔창을 대신 사용한 이른바 ‘깔창 생리대 사건’ 이후 정부가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예산 실집행률이 지난 3년간 7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복잡한 신청·사용 방법과 그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느끼는 가난에 대한 낙인효과 때문에 사업 참여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2021~2023년 예산 실집행률은 평균 78.1%에 그쳤다. 연도별로 2021년 84.7%, 2022년 65.2%, 2023년 84.4%로 매년 20억원 정도의 예산이 불용 처리됐다. 신청률도 저조하다. 해당 사업 신청률은 2021년 90.1%에서 2022년 71.2%로 크게 떨어진 뒤 2023년 80.1%로 올랐다. 올해 신청률은 지난 6월 기준 82.3%로 집계됐다. 특히 19~24세의 경우 지난해 신청률이 72.3%에 불과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은 여가부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 저소득가구의 만 9~24세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월 1만 3000원의 생리대 비용(바우처 형태)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예산 집행이 낮았던 이유로는 신청 방법의 복잡함이 꼽힌다. 현재 생리용품 바우처를 받기 위해선 신청인이 주민센터나 온라인 누리집을 통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여성환경연대가 지난 9~10월 여성 청소년 12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 불만족 원인으로 ‘국민행복카드를 별도로 발급받는 과정이 번거롭다’라고 답한 비율이 34.4%로 가장 많았다.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및 읍·면 사무소 방문이 어렵다’(21.9%), ‘온라인사이트 사용이 어렵다’(18.8%) 등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들은 “카드발급부터 구매 가능한 가맹점을 찾는 게 너무 복잡해서 전화로 물어봤지만 어려웠다”,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인증 방법이 쉬웠으면 좋겠다” 등의 의견을 드러냈다.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해야 지원받을 수 있는 점도 낮은 참여율의 원인으로 꼽힌다. 국민행복카드를 받더라도 생리대를 구매할 수 있는 가맹점이 카드사별로 다르다. 응답자들은 “어디서 쓸 수 있는지 일일이 찾아봐야 한다”, “신청 과정에서 좌절감을 느꼈다”고 답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2022년에 사업 대상이 확대되면서 새롭게 지원 대상이 된 연령대의 청소년들이 정책을 알지 못해 신청률이 일시적으로 하락했다”면서도 “신청 방법을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안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자체도 개별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청소년들에게 생리용품의 보편적 지급이 가능하도록 정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부모 단체가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소설 ‘채식주의자’와 관련해 “청소년 유해 매체물은 전국 초·중·고 도서관에 비치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은 22일 성명을 통해 “한강 저서를 읽어보지 않은 국민 대부분은 실제 작품의 내용은 알지 못하면서도 노벨문학상 수상에 대한 소식만으로 대단히 기쁜 마음이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학연은 “한강 책을 읽은 사람 중에는 ‘어른에게도 추천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대단히 많은 상황”이라며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책에서 형부와 처제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내용 등을 문제삼으며 “이런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의 책을 노벨상 작가의 작품이라는 이유로 전국의 초·중·고 도서관에 비치하려는 시도에 학부모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학연은 “누가 보아도 청소년 유해 매체물인 내용의 책을 노벨상 작가의 작품이라는 이유만으로 미성년인 초·중·고등학생에게 권장하는 것이 말이 되는지 묻고 싶다”며 도서에도 미성년 보호를 위해 연령 제한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학연은 교육부와 산하 시·도 교육청, 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를 향해 ▲채식주의자를 초·중·고 도서관에 비치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채식주의자가 공공도서관 아동·청소년 서가에 비치되지 않도록 바로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전학연이 이날 시작한 채식주의자 비치 반대 서명에는 이날 오후 7시 기준 개인 1만 474명, 단체 195개가 동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식주의자는 2016년 영국 맨부커상 국제 부문(현 인터내셔널 부커상)을 받으며 ‘한국의 작가’ 한강을 ‘세계의 작가’ 반열에 처음 올려놓은 문제작이다. 어린 시절 폭력의 트라우마로 육식을 거부하게 된 여자가 극단적인 채식을 하면서 나무가 되기를 꿈꾸고, 또 죽음에 다가가는 이야기다. 한강의 작품은 강도 높은 성적 묘사나 가공할 폭력이 잔혹하게 자행되는 장면 등이 상세하게 묘사돼 일부 독자는 “읽기가 힘들다”는 평을 하기도 한다. 2016년 5월 KBS ‘TV, 책을 보다’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강과 대담을 한 가수 김창완도 방송에서 채식주의자의 폭력 장면 묘사에 대해 “뒤로 가면 너무 끔찍하다. 이걸 어떻게 읽나”라고 말했다. 당시 한강은 이런 지적에 대해 “내가 오히려 가장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게 폭력의 장면”이라면서 “이 사람(주인공)이 왜 그렇게 폭력이 견디기 어려운 것인지를 결국은 폭력적인 장면을 통해서밖에 말할 수 없기에” 그렇게 썼다고 설명했다.

이혼 후 아이를 기르는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던 149명이 출국금지, 면허정지 등 제재를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4~15일 제3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149명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위원회는 149명의 채무 불이행자에게 총 177건의 제재조치를 결정했다. 출금국지 115건, 운전면허 정지 58건, 명단공개 4건 등이다. 제제 조치 대상자에 오른 149명 중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2억 7400만원으로 나타났다. 평균 채무액은 5800만원이다. 여가부는 2021년 7월부터 이 같은 제재를 시행 중이며 제재조치 심의 대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2022년 359건, 지난해 639건에 이어 올해는 10월 기준 789건으로 급증세를 보였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조치를 가하는 절차도 간소화됐다. 기존에는 이행명령, 감치명령, 제재조치 순으로 진행됐으나, 이행명령 후 바로 제재조치가 이뤄지는 식으로 바뀐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정에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 지원하고 이후 비양육자에게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제39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는 오는 12월 개최된다.

딥페이크(이미지 합성 기술) 성 착취물 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지만, 삭제를 지원하는 공공기관의 인력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이 날로 고도화하는 만큼 관련 기관의 예산과 인력을 늘려 대응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여성가족부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 삭제지원팀 직원 수는 2021년 30명(정규직 12명·기간제 18명)에서 2024년 15명(정규직 13명·기간제 2명)으로 반토막 났다. 전체 직원(현원)은 정규직 27명, 비정규직 2명 등 모두 29명이며, 정원은 4년째 39명 그대로다. 디성센터는 디지털성범죄 피해물 삭제를 지원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여가부가 2018년 4월 설치한 기관이다. 반면 불법 촬영 및 합성영상물 피해 규모는 해마다 커지고 있다. 디성센터에 요청된 삭제지원 건수는 2021년 16만 6905건, 2022년 20만 6908건, 2023년 24만 3607건 등 매년 약 4만건씩 불어났다. 올해 상반기에만 16만 5095건의 삭제 지원 요청이 접수됐다. 이러다 보니 삭제지원팀 직원 1명이 처리하는 삭제 지원 건수도 2021년 1만 3908건에서 2022년 1만 7242건, 2023년 2만 4360건으로 급증했다. 지난 6월 기준 1인당 평균 1만 2699건의 삭제 지원을 담당했다. 단순히 삭제지원 인력을 늘리기보단 정규직 비중을 높이는 등 조직의 안정성을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시스템으로는 범죄 피해물 원본이나 피해물이 게재된 인터넷 사이트를 찾아낸 뒤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게 일일이 피해물을 삭제해달라는 이메일을 보낼 수밖에 없다. 디성센터는 이 과정을 자동화하면 보다 신속하게 피해물 유포를 막을 수 있다고 본다. 김 의원은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대응 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상급 기관인 여가부가 피해자 보호와 신속한 불법 촬영물 삭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인력 보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가부는 “디성센터 내년 인력은 정규직이 2명 증원돼 총 41명(정원)으로 운영된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증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소년 쉼터 입소 시 보호자에게 연락해야 하는 지침 때문에 가정 밖 청소년들이 거리로 내몰리는데도 정부가 현실과 동떨어진 입소 지침만 고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성가족부는 ‘학대 피해 나왔는데 보호자에 연락… 또 거리로 내몰리는 집 밖 청소년’<서울신문 10월 8일자 14면> 보도와 관련해 9일 “청소년 쉼터 입소 시 보호자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며 보호자 연락이 원칙이나 이는 해당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 중임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자료를 냈다. 부모에게 통지는 하지만 ‘동의’를 구해야 입소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법조계 관계자는 “친권자가 지정한 장소에 자녀가 거주해야 한다는 민법상 ‘거소지정권’에 따라 청소년이 쉼터에 머무는 걸 부모가 거부하면 쉼터는 아이를 내보낼 수밖에 없다”며 “부모에게 연락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동의를 전제로 한 통지”라고 해석했다. 그는 “노숙하고 범죄 위험에 노출될지언정 부모에게 연락이 가는 걸 더 두려워하는 청소년이 많아 ‘입소 연락 원칙’ 자체가 쉼터 문턱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정폭력이나 학대로 가출한 청소년이 쉼터를 찾았을 땐 부모에게 연락하지 않는 대신 관련법에 따라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이 또한 청소년들이 쉼터 입소를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학대 사실이 확인돼 신고가 이뤄지면 청소년 쉼터 입소와는 별개의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라며 “신고를 ‘구호와 도움’이 아닌 ‘부모에게 알려질 수 있다는 위협’으로 인지하거나 부모를 신고해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도 있어 다른 대응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소년이 정서적 안정을 취하고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우선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청소년에게 쉼터 입소 결정권을 부여하고, 학대 피해 청소년이 쉼터를 찾아 머물고자 하면 일단 경찰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입법 노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허 조사관은 “적법한 기간 청소년을 보호하고 신뢰 관계 형성 이후 상담해 학대 정황을 확인한 뒤 청소년 입장에서 다음 조치를 고려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가출했을 때 청소년쉼터에 갔는데, 거기에서 집에 전화하라고 했어요. 다시 잡혀들어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나왔죠.” 17살 정미(가명)는 가정 폭력에서 벗어나려고 집을 나와 쉼터를 찾았지만, 부모에게 연락해야 한다는 말에 떠밀리듯 거리로 향했다. 15살 진주(가명)도 새벽에 청소년 쉼터를 찾았지만 보호자에게 연락하길 거부해 당일 문을 나서야 했다. 해마다 13만여명의 청소년이 집을 나와 거리를 헤매고 있지만, 전국 138개 청소년 쉼터는 ‘보호자 동의’ 입소 원칙에 발목 잡혀 안전망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적어도 가정 폭력·학대 등으로 집을 나온 청소년들에 대해선 청소년 자신이 입소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부모에게 연락하지 않고 쉼터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은 24시간뿐으로, 여성가족부 업무 지침에 따라 72시간 내 보호자에게 연락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보호자 동의 입소’ 원칙은 민법 914조 친권자의 거소지정권 보장에 근거하고 있다. 상당수 청소년은 이 단계에서 입소를 포기한다. 2022년 여가부가 시행한 가정 밖 청소년 4399명 실태조사(중복 응답) 결과를 보면 가장 많은 청소년이 가출 이유로 ‘가족과의 갈등’(70.6%), ‘가족의 폭력을 피하기 위해서’(49.4%)를 꼽았다. 노숙하고 범죄에 노출될지언정 부모에게 연락이 가는 걸 더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실종 신고된 청소년이 2만 3425명,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10만 5655명에 이르는데도 쉼터에 입소한 청소년은 5.5%에 불과한 이유이기도 하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부모 연락처를 확보해도 전화를 받지 않으면 아이를 내보내야 하며, 부모가 입소에 동의하지 않아도 내보내야 한다. 도와달라며 찾아온 아이를 내몰아야 하는 문제 있는 지침”이라고 지적했다. 보호자 동의 입소 요건은 현장 활동가들에게도 혼선과 무력감을 주고 있다. 청소년 쉼터 관계자는 “쉼터에 입소할 때 ‘사안에 따라 (부모에게) 연락 여부가 결정된다’고 하면 아예 입소하지 않겠다고 하거나 입소 약속을 하고선 연락을 끊는다”고 전했다. 허 조사관은 “가출 청소년 중에서도 가정 내 학대 피해자는 ‘보호자 동의’ 없이도 일정 기간 보호시설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16세 이상 가출 청소년에 대해선 청소년 당사자에게 입소 동의권을 부여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SNS 등서 친밀감 쌓은 뒤에 ‘본색’오프라인 그루밍은 죄로 인정 안 돼온라인서 성적 목적 대화해야 범죄경찰 위장수사 착수 3년간 21건뿐 2022년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A(18)양은 한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정신과 의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40대 남성 B씨를 만났다. ‘심리 치료를 해 주겠다’며 접근한 B씨에게 3개월 넘게 가스라이팅을 당한 A양은 B씨를 만나 성폭행까지 당했다. A양은 곧장 경찰에 신고한 뒤 법정에도 섰지만, 친밀한 관계를 맺어 심리적으로 의존하게 만든 뒤 성적으로 착취하는 이른바 ‘그루밍’은 죄로 인정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온라인으로 나눈 대화는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16세인 피해자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성관계했을 가능성이 있어 위계에 의한 간음이라 보기도 어렵다”는 취지로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 이후 고등학교를 자퇴한 A양은 당시의 충격으로 지금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김현아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은 “그루밍 처벌에 온오프라인 구별이 없었다면 재판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고 했다. 미성년자 그루밍과 성 착취로 공분을 샀던 ‘N번방 사건’이 발생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오프라인상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그루밍 범죄는 여전히 처벌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루밍 범죄는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만큼 온라인에 한정된 그루밍 범죄 처벌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6일 서울신문이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경찰청의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 피해자 현황’에 따르면 2020년 5만 6079명이던 20세 이하 성폭력 범죄 피해자는 2022년 7만 2001명으로 정점을 찍고 지난해 6만 7943명을 기록했다. 최근에는 아동·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피해자와 친밀감을 쌓은 뒤 오프라인으로 만나 성범죄를 저지르는 방식이 유독 잦아지고 있다는 게 경찰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는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춘기 청소년에게 고민 상담을 해 준다고 접근한 다음, 온라인에서는 성적인 이야기를 꺼내지 않다가 실제 만남 이후 본색을 드러내는 수법을 쓴다”고 설명했다. 여성가족부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을 보면 ‘인터넷 채팅 등에서 알게 된 사람’이 성범죄 가해자인 경우가 33.7%로 가장 많았다. 문제는 이런 그루밍 범죄를 처벌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이다. 청소년성보호법 15조 2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하거나 이를 유인·권유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서 ‘정보통신망(온라인)을 통해’라는 문구를 삭제해 범죄의 범위를 오프라인까지 넓혀 처벌토록 하는 법안은 현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윤정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영국은 ‘성범죄법’을 통해 오프라인으로 미성년자를 만나기 위해서 만남을 유인하는 것도 그루밍 행위로 보고 처벌한다”며 “미성년자 그루밍은 더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온라인 그루밍마저도 지난해 67건, 올 상반기에는 91건 검거되는 데 그쳤다. 위장 수사가 도입된 2021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실제로 시행된 위장 수사도 21건에 불과하다.

심리지배 후 성착취하는 ‘그루밍’미성년자 성폭력 범죄 피해 증가세온라인 성착취 목적 대화해야 범죄위장수사 착수 3년, 검거는 21건뿐오프라인까지 처벌 확대 법안 계류 2022년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A(18)양은 한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정신과 의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40대 남성 B씨를 만났다. ‘심리 치료를 해주겠다’며 접근한 B씨에게 3개월 넘게 가스라이팅을 당한 A양은 B씨를 만나 성폭행까지 당했다. A양은 곧장 경찰에 신고한 뒤 법정에도 섰지만, 친밀한 관계를 맺어 심리적으로 의존하게 만든 뒤 성적으로 착취하는 이른바 ‘그루밍’은 죄로 인정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온라인으로 나눈 대화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16세인 피해자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성관계했을 가능성이 있어 위계에 의한 간음이라 보기도 어렵다”는 취지로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 이후 고등학교를 자퇴한 A양은 당시의 충격으로 지금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김현아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은 “그루밍 처벌에 온오프라인 구별이 없었다면 재판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고 했다. 미성년자 그루밍과 성 착취로 공분을 샀던 ‘N번방 사건’이 발생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오프라인 상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그루밍 범죄는 여전히 처벌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루밍 범죄는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만큼 온라인에 한정된 그루밍 범죄 처벌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6일 서울신문이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경찰청의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 피해자 현황’에 따르면 2020년 5만 6079명이던 20세 이하 성폭력 범죄 피해자는 2022년 7만 2001명으로 정점을 찍고 지난해 6만 7943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최근에는 아동·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피해자와 친밀감을 쌓은 뒤, 오프라인으로 만나 성범죄를 저지르는 방식이 유독 잦아지고 있다는 게 경찰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는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춘기 청소년에게 고민 상담을 해준다고 접근한 다음, 온라인에서는 성적인 이야기를 꺼내지 않다가 실제 만남 이후 본색을 드러내는 수법을 쓴다”고 설명했다. 여성가족부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을 보면, ‘인터넷 채팅 등에서 알게 된 사람’이 성범죄 가해자인 경우가 33.7%로 가장 많았다. 문제는 이런 그루밍 범죄를 처벌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이다. 청소년성보호법 15조 2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하거나 이를 유인·권유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서 ‘정보통신망(온라인)을 통해’라는 문구를 삭제해 범죄의 범위를 오프라인까지 넓혀 처벌토록 하는 법안은 현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윤정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영국은 ‘성범죄법’을 통해 오프라인으로 미성년자를 만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남을 유인하는 행위도 그루밍 행위로 보고 처벌한다”며 “미성년자 그루밍은 더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온라인 그루밍마저도 지난해 67건, 올 상반기에는 91건 검거되는 데 그쳤다. 위장 수사가 도입된 2021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실제로 시행된 위장 수사도 21건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그루밍은 성범죄 확산으로 이어지는 시작점”이라며 “미성년자에 대한 실질적인 성적 착취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법의 취지를 고려한 조속한 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했다.

조현욱(58·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가 제17회 의암 주논개상(像) 추대자로 선정됐다. 의암주논개정신선양회(회장 오재영)는 공익 변론에 앞장서고 어려운 이웃을 챙기는 ‘선한 오지랖’으로 나눔과 섬김의 여성 리더십을 실천하고 있는 조 변호사를 의암 주논개상 추대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의암 주논개상은 2007년부터 나라와 이웃을 위해 공헌한 한국 여성을 대상으로 전국에서 매년 선정해 논개상으로 추대하는 제도다. 투철한 봉사 정신으로 사회 활동에 적극 앞장서 한국 여성의 귀감이 돼 존경받고 있는 인물이 선정된다. 조 변호사는 전북 순창 출신으로 부산 동래여고를 졸업한 뒤 서울대 법대 재학 중 제28회 사법시험에 최연소로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19기로 1990년부터 약 10년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공익 변론을 맡았다. 2000년 대전지법에서 판사로 임관한 후 전주지법 부장판사, 인천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내고 2008년 변호사로 전업했다. 이후 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장애인법률지원 변호사, 여성가족부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구조지원 변호사, 법조 공익모임 ‘나우’ 이사 등을 지내며 아동·청소년, 장애인, 외국인 등의 인권 신장과 관련한 변론 활동에 힘써왔다.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검찰 내 성평등 제도에 관해 자문하는 대검찰청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조 변호사는 “사회 각 영역에서 조용히 이웃과 사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이 많은데 부족한 제가 귀한 상을 받게 되어 부끄럽고 동시에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저는 그동안 늘 이 사회에 빚진 자라는 생각으로 소외된 자, 법률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께 관심을 가져왔다”며 “앞으로도 저를 필요로 하는 곳에 손길을 내밀어 이웃과 사회를 위한 섬김과 봉사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암 주논개상 추대식은 4일 오후 5시 전북 장수군 한누리전당 산디관에서 열리는 의암 주논개 탄신 제450주년 기념 의암 주논개 제전에서 진행된다.

지방자치단체의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이 사상 처음 30%를 돌파했다. 중앙부처 여성 고위공무원 수는 183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남성보다 여성 본부 과장이 더 많은 중앙부처도 5곳으로 전년보다 1곳 늘었다. 인사혁신처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 공공부문 통합인사 연차보고서’를 발표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여성 고위·관리직 비율은 5년 연속 임용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정부의 공공부문 여성 관리자 임용 목표는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11.5%, 본부 과장급 27.2%, 지자체 5급 이상 28.7%다. 인사처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부처 여성 고위공무원은 전년보다 9명 늘어난 183명으로 전체의 11.7%를 차지했다. 2019년 7.9%(122명)에서 매년 상승세다. 여성 고위공무원이 10명 이상인 중앙부처는 지난해 5곳이었다. 인원 기준으로는 외교부가 24명(8.2%)으로 가장 많았고, 비율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50%(22명 중 11명)로 가장 높았다. 보건복지부(25.6%), 교육부(21.2%), 문화체육관광부(20.0%)도 10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중앙부처 본부 과장급 여성 비율은 28.4%(544명)로 전년(502명)보다 2.0% 포인트 늘었다. 여성 과장급 비율은 여성가족부가 64.3%로 가장 높았고, 문체부(56.7%)와 외교부(56.4%), 교육부(52.2%), 통계청(51.3%) 순으로 높았다. 지자체의 5급 이상 여성 공무원은 8088명으로 전체의 30.8%를 차지했다. 전년 7109명(27.4%)보다 3.4% 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부산은 5급 이상 여성 간부 비율이 44.7%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37.5%), 인천(37.3%) 순이었다. 반면 충남(18.3%)과 경북(21.5%)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전체 공공기관의 여성 임원(기관장·이사·감사)은 21.5%(753명)로 전년(826명)보다 2.1% 포인트 줄었지만 부장·팀장급 이상 관리자 비율은 30.4%(2만 5489명)로 1.6% 포인트 늘어 30%대를 넘겼다. 인사처 관계자는 “공공부문 전반에서 성별 대표성이 개선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관리직 여성 비율 증가는 근래 공무원 시험 합격자의 과반이 여성이라는 점에서 점점 늘어날 전망이다. 2005년 50.6%였던 9급 지방공무원 여성 합격자 비율은 2022년 60.7%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58.1%(7817명)였다.

지자체 5급 이상 女공무원 3.4%P↑부산 여성 간부 비율 44.7%로 1위중앙부처 女 고위직 9명 늘어 183명외교부 24명 최다…식약처 50%가 女 女과장 더 많은 중앙 5곳…1년새 한 곳↑여가부 64% 1위… 문체·외교·교육부 순공무원 합격자 여성 비율 최고 60.7%미래 女관리직 비율 점점 더 늘어날 듯 지방자치단체의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이 사상 처음 30%를 돌파했다. 중앙부처 여성 고위공무원 수는 183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남성보다 여성 본부 과장이 더 많은 중앙부처도 5곳으로 전년보다 1곳 늘었다. 인사혁신처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 공공부문 통합인사 연차보고서’를 발표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여성 고위·관리직 비율은 5년 연속 임용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정부의 공공부문 여성 관리자 임용 목표는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11.5%, 본부 과장급 27.2%, 지자체 5급 이상 28.7%다. 인사처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부처 여성 고위공무원은 전년보다 9명 늘어난 183명으로 전체의 11.7%를 차지했다. 2019년 7.9%(122명)에서 매년 상승세다. 여성 고위공무원이 10명 이상인 중앙부처는 지난해 5곳이었다. 인원 기준으로는 외교부가 24명(8.2%)으로 가장 많았고, 비율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50%(22명 중 11명)로 가장 높았다. 보건복지부(25.6%), 교육부(21.2%), 문화체육관광부(20.0%)도 10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중앙부처 본부 과장급 여성 비율은 28.4%(544명)로 전년(502명)보다 2.0% 포인트 늘었다. 여성 과장급 비율이 절반을 넘는 중앙부처는 5곳으로 역시 1년새 한 곳(통계청) 더 늘었다. 여성 과장급 비율은 여성가족부가 64.3%로 가장 높았고, 문체부(56.7%)와 외교부(56.4%), 교육부(52.2%), 통계청(51.3%) 순으로 높았다. 지자체의 5급 이상 여성 공무원은 8088명으로 전체의 30.8%를 차지했다. 전년 7109명(27.4%)보다 3.4% 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부산은 5급 이상 여성 간부 비율이 44.7%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37.5%), 인천(37.3%) 순이었다. 반면 충남(18.3%)과 경북(21.5%)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전체 공공기관의 여성 임원(기관장·이사·감사)은 21.5%(753명)로 전년(826명)보다 2.1% 포인트 줄었지만 부장·팀장급 이상 관리자 비율은 30.4%(2만 5489명)로 1.6% 포인트 늘어 30%대를 넘겼다. 인사처 관계자는 “공공부문 전반에서 성별 대표성이 개선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관리직 여성 비율 증가는 근래 공무원 시험 합격자의 과반이 여성이라는 점에서 점점 늘어날 전망이다. 2005년 50.6%였던 9급 지방공무원 여성 합격자 비율은 2022년 60.7%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58.1%(7817명)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이 26일 본회의에서 모두 부결돼 폐기됐다.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과 모성보호 3법 등 여야가 사전에 처리를 합의한 민생법안 77건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은 총투표수 299표 중 찬성 189표, 반대 108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방통위원 5명 가운데 4명 이상 출석해야 회의를 열 수 있게 해 최근 이어진 ‘2인 방통위’를 막는 내용이었지만 폐기됐다. 다만 야당은 이날 방통위의 2인 구조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찬성 189표·반대 107표·무효 3표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찬성 188표·반대 109표·기권 1표·무효 1표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찬성 188표·반대 108표·무효 3표로 각각 부결됐다.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은 찬성 183표·반대 113표·기권 1표·무효 2표로 부결·폐기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약인 ‘25만~35만원 지원법’도 찬성 184표·반대 111표·무효 4표로 부결·폐기됐다. 108석의 국민의힘은 이날 단일대오로 이탈표를 막았다. 반대표가 108표 미만으로 나온 건 방송법 개정안(107표)이 유일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의 의결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이날 출석한 299명 중 200명의 찬성표가 필요했다. 야당 및 무소속 의원(191명)이 모두 찬성해도 여당에서 9표의 찬성표가 더 나와야 했지만 없다시피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법안들을 재발의할 방침으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어지는 ‘쳇바퀴 정쟁’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국회 본회의에 민생법안이 상정됐고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구입·시청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 과정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 같은 행위를 벌인 이들이 처벌 대상’이라는 법안 문구 중 ‘알면서’를 삭제해 처리했다. ‘성착취물임을 몰랐다’고 법을 회피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배우자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는 모성보호 3법 개정안 등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날 본회의는 여야 간 고성 섞인 공방으로 30분씩 두 차례나 정회하는 파행도 겪었다. 우선 야당은 이숙진 전 여성가족부 차관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하고, 여당은 현재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있는 한석훈 변호사가 연임할 것을 추천했지만 ‘여야 사전 조율’에도 다수당인 야당의 표심으로 이 상임위원만 통과되고 한 비상임위원은 연임이 부결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사기를 당했다’며 반발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인사 탓에 사기를 당한 것은 국민’이라고 맞섰다. 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6개 법안이 재표결에서 부결되자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가 규탄대회를 열면서 정회가 선포됐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사필귀정”이라며 “민주당은 당리당략을 위한 쳇바퀴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법안 처리에나 집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각각 1명씩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 2건에 대해 표결을 진행했지만, 야당의 무더기 반대표로 여당 추천 인사만 부결되는 일이 벌어졌다. 여야가 사전에 조율했던 사안이라는 점에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사기를 당했다’고 반발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인사 탓에 사기를 당한 것은 국민’이라고 맞섰다. 이로 인한 파행으로 민생법안 처리가 지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야당이 추천한 이숙진 전 여성가족부 차관과 여당이 추천한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각각 국가인권위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으로 선출하는 안건을 첫 번째와 두 번째로 올려 무기명 투표에 부쳤다. 결과 이 전 차관의 상임의원 선출안은 재석 298명에 찬성 281표, 반대 14표, 기권 3표로 가결됐지만 곧이어 진행된 한 교수의 선출안은 재석 298명에 찬성 119표, 반대 173표, 기권 6표로 부결됐다. 이에 검사 출신으로 2021년부터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한 한 교수는 연임에 실패했다. 여당 의원들은 해당 결과에 “양아치 작전”, “양심 불량”이라고 외쳤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약속한 것과 전혀 다르다”고 항의했다. 반면 민주당은 당론으로 부결한 것이 아니라 자유투표에 맡긴 결과라고 주장했고, 양측의 계속되는 고성으로 본회의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 되자 우 의장은 본회의를 30분간 정회했다. 이후 재시작한 본회의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우리 국회는 지난 70년간 쌓아온 대화와 타협의 정신이 있고, 두 후보자는 양당이 합의해 선출하는 것으로 했는데, 본회의장에서 제가 사기를 당할 줄 몰랐다”고 했다. 반면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사기를 당한 것은 국민”이라며 “윤 정권의 인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견제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날 민주당 내에서 여야 사전 협의와 다른 방향으로 변화의 바람을 일으킨 건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반대 입장을 피력한 서미화 민주당 의원으로 전해졌다. 그는 페이스북에 “반인권 호위무사 한 비상임위원의 연임 부결은 사필귀정”이라며 “한 위원은 노란봉투법, 이태원특별법 제정마저 가장 앞장서서 반대한 반인권 행보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민행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법안들에 대해 재표결을 진행했다. 또 출산휴가·배우자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는 ‘모성보호 3법’ 개정안, 딥페이크 성 착취 영상물을 소지·시청한 경우 최대 징역 3년에 처하는 ‘딥페이크 방지법’ 등 77건의 민생 법안과 비쟁점 법안도 안건으로 올렸다. 이들은 여야 합의로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들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의 첫 순서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신임 국무위원 인사말을 하려 본회의장 단상에 오르자 야당 의원들은 “자격 없는 사람”, “쓰레기 풍선도 못 막으면서”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석훈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선출하는 안건이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여권이 추천한 한 위원 선출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으나, 재석 298명에 찬성 119표, 반대 173표, 기권 6표로 부결됐다. 검사 출신인 한 교수는 국민의힘 추천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지난 2021년부터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반면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추천 인사인 이숙진 전 여성가족부 차관의 인권위 상임위원 선출안은 찬성 281표, 반대 14표, 기권 3표로 가결됐다. 국가인권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4명과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3년이다. 국민의힘은 여야 원내지도부 간 사전 협의를 통해 각각 여야 추천 몫 인사를 1명씩 선출하기로 한 합의를 민주당이 뒤집었다고 주장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당초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결과에 의원들이 완전히 당했다고 생각한다”며 정회를 요청했다. 이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권위원에 대한 부적절하다라는 자유발언이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있었다”면서 “국민의힘 뜻대로 안 나오면 보이콧 한다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을 향해 “너무하다”, “합의한 대로 해야 할 것 아니냐”, “야바위꾼”이라며 항의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찬반 당론 없는 자유표결이었다고 맞서며 고성이 오갔다. 이에 우 의장은 15분간 정회를 선포했다.

尹 “세제 혜택·입찰 우대 등 지원육아휴직은 쉬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 있는 일 인식해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한 중소기업은 내년부터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앙부처 공무원 자녀들이 다니는 정부청사 직장어린이집을 지역 주민 자녀들에게 개방하고, 직장에서 반차를 쓰고 4시간을 일한 뒤 ‘칼퇴근’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국세 세무조사 유예와 같은 방안도 강구하겠다”며 “정책자금 지원, 입찰사업 우대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육아휴직에 대해선 ‘육아몰입’의 관점에서 “쉬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로 보는 인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세무조사 유예 대상은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거나 고용노동부로부터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이다. 별도 입법은 필요 없으며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 정부는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는 물론 지방세 세무조사도 추가 유예하는 방안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할 예정이다.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충북 등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 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과 수출신용보증 한도 확대, 보증료 감면 등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각종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과도한 근로시간 규제도 개선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4시간을 근무하고 의무적으로 30분 휴식 시간을 가져야 한다. 즉, 반차를 쓰면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1시에 바로 퇴근하는 게 아니라 휴식 시간을 포함해 1시 30분까지 일터에 머물러야 ‘합법’이다. 근로자에게 좋을 게 없어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근로자가 회사에 30분 휴식 시간 면제를 신청하고서 반차 후 바로 퇴근하는 식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청사에서 운영하는 18개 국립 직장어린이집을 민간에 개방한다. 정원충족률에 여유가 있으면 지역 주민 등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다음달에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148곳), 정부청사 외 국가기관(328곳), 공공기관(138곳) 직장어린이집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