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경 전 여성가족부 차관은 1일 비혼 출산을 인정한 배우 정우성의 아들을 ‘혼외자’로 칭하는 것에 대해 “계속 ‘혼외자’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 거슬려서, 좀 그러지 말자고 말하고 싶다”고 운을 뗐다. 김 전 차관은 “정우성 배우의 비혼 득남에 대한 몇몇 언론사의 코멘트와 도움말 요청을 모두 거절했다”며 “정상 가족의 틀을 깨고 비혼 출산에 대한 편견을 해소할 필요성에 대해 다들 이야기하는데, 나까지 말을 얹을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라고 언급했다. 그는 “그런데 정우성의 아들을 계속 ‘혼외자’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 거슬려서, 좀 그러지 말자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이어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라 아이를 ‘혼외자’ ‘혼중자’로 구분해 부르는 것 자체가 정상성에 대한 지독한 강조이며, 편견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부모를 중심에 두고 바라보는 시각이며, 아무런 책임도 없는 아이에게 부정적 낙인을 찍는 용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차관은 “정부에서 일할 때 이 용어의 폐지는 민법 개정의 문제라 내 소관 영역이 아니었지만, 가족 다양성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해서 발표한 적이 있다”며 “‘혼외자·혼중자’의 구분은 차별적 용어이니 없애야 한다는 의견에 국민의 76%가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차관은 “다수가 이미 낡았다고 느끼는 차별적 용어인 ‘혼외자’라고 아이를 부르지 말았으면 좋겠다”며 “아이를 중심에 두고 보자. 혼외자가 아니라 그냥 아들”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우성은 최근 모델 문가비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아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우성은 29일 열린 제45회 청룡영화상 시상식에서 “사적인 일로 염려와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 “모든 질책은 제가 받겠다. 아버지로서 아들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후보군 대상으로 동의서 받고 있어인사파일 이미 尹에게 보고 들어가언론 알려진 총리 후보 쇄신 부족“야당도 동의할 만한 인물 찾을 것” 임기 후반기 인적 쇄신 차원에서 다음달쯤 중폭 개각을 준비 중인 대통령실이 장관을 먼저 교체한 뒤 새 국무총리를 인선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27일 파악됐다. 대통령실은 현재 복수로 추려진 장관 후보군을 대상으로 인사 검증 동의서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장관 후보군을 먼저 정해 두고 총리 인선은 나중에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장관 인사 파일을 먼저 검토한다. 총리는 아직 원론적인 입장”이라고 전했다. 장관 후보군과 관련된 인사파일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미 보고가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대통령실은 장수 장관이 있는 부처를 개각 대상으로 보고 주요 후보들에게 인사 검증 동의서를 받고 있다고 한다. 임기 초반부터 재직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교체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후보군을 추려 검증에 돌입한 것이다. 9개월째 공석인 여성가족부 장관 자리도 후보군 검증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 인선은 교체 요인이 있는 장관을 먼저 바꾼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장관 등 국무위원은 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한덕수 총리가 임명제청권을 행사한 뒤 교체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총리는 인사청문회만 진행하는 장관과 달리 국회에서 인준이 필요하다.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대통령실은 최대한 신중을 기하고 있다. 한 총리가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해 온 만큼 후임자 물색에 여느 때보다 높은 기준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총리 교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선 참모들에게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의 한 참모는 “총리를 바꾼다면 우선 야당이 동의할 만한 인물이어야 한다”며 “현재 언론에 알려진 후보군으로는 쇄신을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총리에는 여당 중진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국민의힘에서는 주호영 국회부의장, 권영세 의원, 홍준표 대구시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관가에서는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도 후보군에 올라 있다. 본격적인 개각은 다음달 중순 이후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당분간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집중하고 이후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 개편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적절한 시기에 인사를 통한 쇄신의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벌써부터 인재풀에 대한 물색과 검증에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임기 후반기 인적 쇄신 차원에서 다음달쯤 중폭 개각을 준비 중인 대통령실이 장관을 먼저 교체한 뒤 새 국무총리를 인선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27일 파악됐다. 대통령실은 현재 복수로 추려진 장관 후보군을 대상으로 인사 검증 동의서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장관 후보군을 먼저 정해두고 총리 인선은 나중에 진행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장관 인사 파일을 먼저 검토한다. 총리는 아직 원론적인 입장”이라고 전했다. 장관 후보군과 관련된 인사파일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미 보고가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대통령실은 장수 장관이 있는 부처를 개각 대상으로 보고 주요 후보들에게 인사 검증 동의서를 받고 있다고 한다. 임기 초반부터 재직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교체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후보군을 추려 검증에 돌입한 것이다. 9개월째 공석인 여성가족부 장관 자리도 후보군 검증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 인선은 교체 요인이 있는 장관을 먼저 바꾼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장관 등 국무위원은 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한덕수 총리가 임명제청권을 행사한 뒤 교체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총리는 인사청문회만 진행하는 장관과 달리 국회에서 인준이 필요하다.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대통령실은 최대한 신중을 기하고 있다. 한 총리가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해온 만큼 후임자 물색에 여느때보다 높은 기준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총리 교체 관련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선 참모들에게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의 한 참모는 “총리를 바꾼다면 우선 야당이 동의할만한 인물이어야 한다”며 “현재 언론에 알려진 후보군으로는 쇄신을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총리에는 여당 중진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국민의힘에서는 주호영 국회부의장, 권영세 의원, 홍준표 대구시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관가에서는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장 등도 후보군에 올라 있다. 본격적인 개각은 다음달 중순 이후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당분간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집중하고, 이후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 개편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적절한 시기에 인사를 통한 쇄신의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벌써부터 인재풀에 대한 물색과 검증에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내년도 예산 심의와 미국 새 정부 출범 등이 한두 달 사이에 전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 등까지 감안해 시기는 조금 유연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 마포구는 여성가족부가 주최한 ‘2024년 우수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표창 및 포상 공모’에서 ‘우수 기관 장관상’과 ‘우수 프로그램 대상’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전국 230개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중 상위 6곳에 선정된 마포구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위기 청소년을 발굴하고 검정고시와 입시 준비를 지원해 우수한 학습 성과를 거뒀다. 특히 마포 지역 특성에 맞춘 댄스, 인디음악, 디자인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또 센터의 음반 제작 동아리 ‘흥얼흥얼 레코드’는 프로그램 부문에서 전국 1위인 대상을 수상했다. 학교밖 청소년들은 흥얼흥얼 레코드를 통해 작사, 작곡, 녹음, 편집 등 음악 제작의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4개의 음악과 뮤직비디오를 앨범으로 발매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마포구는 학교밖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청소년들이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꿈과 열정을 잃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청소년 친화적인 도시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대상자가 없다는 건 어불성설이죠. 코드 인사를 찾으려니 ‘검증’이 길어질 수밖에요.” 현 정부의 인사 방식을 놓고 공직사회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역대 어느 정부도 명확한 인사 기준이나 원칙을 밝히진 않았지만 정도가 심하다는 평가다. 적재적소는 차치하고 적시(適時)에 대한 개념도 없어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 장기 공석인 보직이 상당함에도 무탈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공직사회의 평정심이 놀라울 정도다. 지난 6월 차관 인사는 여전히 회자된다. 교체 대상인 환경부 차관은 당시 녹색시장 개척을 위해 베트남을 방문 중이었다. 예정된 인사였다면 해외 출장을 가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5년 만에 서울에서 열린 선진특허 5개국(IP5) 특허청장 회의에는 청장 직무대리가 참석했다. IP5 특허청장 회의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세계 5강에 들어갔다는 상징성이 있다. 회의에 앞서 참가국에서 공석인 청장의 임명 여부를 문의하는 민망한 상황이었다. ‘불요불급’하다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외 출장 중에, 국제회의 중에 할 정도로 급한 사안은 아니었다. 대통령실은 사정이 다르다. 공석이 생기면 각 부처 에이스를 곧바로 차출한다. 그러면서도 부처 후속 인사는 관심 대상이 아니다. 차관으로 승진한 고용노동비서관과 기후환경비서관은 나흘 만인 6월 24일 인사가 이뤄졌다. 현장은 어땠을까. 후임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넉 달이 지난 11월 1일에야 임명됐다. 국토교통부와의 인사교류로 나가 있던 국토정책관을 승진 임명하며 또 다른 공석이 생겼다. 고용노동비서관으로 빠진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여태 임명되지 않았다. 기조실장 부재 속에 김문수 고용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및 국정감사는 마쳤다. 지난달 말 정책기획관마저 기획재정부로 복귀하며 내년 예산 및 법안 등은 컨트롤타워 없이 실·국에서 ‘각자도생’할 수밖에 없게 됐다. 현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노동개혁 주무 부처마저 이러니 다른 곳은 짐작할 만하다. 인선이 늦어지는 이유로 관가에서는 ‘검증’을 들고 있다. 인사 검증은 필요하지만 지나치다는 여론이 팽배해 있다. 여성가족부는 더 심각하다. 현 정부의 여가부 폐지 방침에 지난 2월 말 장관이 사임한 이후 공석이 이어지고 있다. 장관뿐 아니라 여성정책을 총괄하는 정책기획관과 성범죄로부터 여성과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권익증진국장도 9개월째 비어 사실상 ‘식물부처’로 전락했다. 지난달 30일 국정감사에서는 여당 의원조차 우려를 표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장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장관)대행과 국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 동의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부처는 대통령을 보조하는 행정조직으로, 손발의 역할을 한다. 예산은 기재부가, 조직은 행정안전부가 총괄하는 것처럼 기관, 부서별로 고유 업무를 수행한다. 윤석열 정부의 인사가 ‘좌충우돌’하는 원인으로 관가에서는 용산의 과도한 개입을 지적한다. 고위공무원(국장) 승진뿐 아니라 전보 인사, 과장급 주요 보직자까지 검증한다는 설이 파다하다. 대통령이 장관과 차관을 임명한다면, 부처 인사는 장관이 책임지는 구조가 실현돼야 한다. 고위공무원 승진 시 검증을 강화하되 이후는 재산과 부정, 평판 등으로 단순화하고 체계화하는 평가 시스템 개편도 필요하다.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고 말한다.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정책을 만들어 실현하는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우군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교육·노동·연금 등 4대 개혁은 사회의 발전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속히 완수해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손발이 역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내지 못하면서 사기 저하가 심각해진다. 5년이면 바뀌는 정권이 ‘늘공’(정통 관료)을 자신들의 기준에 맞춰 재단하고 편을 가르는 헛된 노력을 반복하고 있다. 박승기 경제정책부 부국장급

경북 포항시가 학교밖청소년지원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25일 포항시청소년재단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포항시 꿈드림)는 지난 21~22일 제주에서 열린 ‘2024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 보고대회’에서 우수기관 선정으로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280여명이 참여한 보고대회는 올해 사업 성과를 공유해 우수 종사자 및 청소년을 시상하고, 내년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포항시 꿈드림은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직업·동아리 활동 등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수상 영광을 안았다. 또한 우수 특화사업 종사자 부문에서는 포항시 꿈드림 상담복지센터 박필린 주임이 선정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상을 받았다. 포항시 꿈드림은 올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검정고시 응시와 성공적인 학업 복귀를 돕고, 별도 시비를 확보해 대학 진학을 위한 입시컨설팅 및 대입설명회를 열었다. 학습멘토링 및 자격취득과정, 건강검진 등도 지원하고 있다. 포항시 꿈드림 관계자는 “고립·은둔형 청소년을 조기에 찾아 건강한 사회복귀까지 돕는 지원체계를 운영 중이다.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청소년의 문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2024 경기여성 국제포럼’, 12월 16일 수원컨벤션센터서 개최 경기도가 ‘여성의 기회 확대를 위한 포용정책’을 주제로 국내외 여성 전문가들과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2024 경기여성 국제포럼’을 12월 1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광역자치단체 최초의 여성정책 국제행사이다. 국내외 전문가 17명과 중앙·지방정부 관계자, 주한 대사관, 국제기구 대표, 관계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등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한다. 경기도는 포럼의 핵심 주제를 ‘경기여성, 세계와 미래를 만나다-여성의 기회 확대를 위한 포용정책’으로 정하고, 노동·이주·과학기술 분야 정책을 여성의 시각에서 살펴본다. 또한 경기도 지역특성을 반영한 정책방향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개회식에서는 양성 평등한 정책 추진을 위한 국내외 정책과 과학기술분야 여성참여 확대를 주제로 한 기조연설이 진행된다. 연사는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 타마라 모휘니(Tamara Mawhinney) 주한 캐나다 대사를 비롯해, 과학분야 대표 여성리더인 니스린 엘-하쉐미티(Nisreen El-Hashemite) 국제과학신탁기금 왕립과학원 회장이다. 3개 분야로 구성된 정책 세션은 ▲노동: 노동시장 성별격차 해소와 돌봄노동 지원 ▲이주: 이주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리 보장 ▲과학기술: AI 등 과학기술 분야의 다양성과 포용성 확대를 주제로 진행된다. 각 세션에는 세계은행, UN여성기구,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등 관련기관의 전문가들을 비롯해, 노동·돌봄·이주· 다문화·AI 분야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여성 전문가들이 참여해 발제와 토론을 벌인다.

최근 피해가 커지고 있는 딥페이크(이미지 합성 기술)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관련 예산안을 47억원 늘렸다. 22일 여성가족부, 여가위 등에 따르면 여가위는 전날 전체 회의에서 2025년도 여가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여가부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 중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에 배정된 내년도 예산안은 80억 2900만원으로 기존 정부안보다 47억 6000만원 증액됐다.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디성센터의 내년 예산은 올해 대비 6.3%(2억 600만원) 감소한 32억 6900만원이었다. 하지만 올해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가 불거지자 피해자를 지원하는 디성센터의 역할의 중요성이 커졌고 이를 위한 예산 확보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디성센터는 디지털성범죄 피해물 삭제를 지원하고 피해자 상담 등을 제공하기 위해 여가부가 2018년 4월 설치한 기관이다. 이로써 디성센터 인건비와 운영비는 각각 14억 2300만원, 9억 3100만원 배정돼 총 23억 5400만원 증액됐다. 피해영상물의 신속한 탐지, 추적, 삭제를 위한 전문성 강화 비용으로도 4억 3000만원이 늘었다. 매일 피해자의 영상물을 직접 보며 삭제하는 센터 종사자의 소진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에는 6000만원이 더 투입된다. 딥페이크 신고 통합홈페이지 구축 관련 비용으로는 22억 1000만원이 늘어나 총 27억원이 증액된다. 여가부는 증액된 예산을 통해 센터 인력을 기존 18명에서 33명까지 늘리고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인 디성센터 운영 시간을 24시간 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 딥페이크 신고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해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동덕여대가 지난 21일 총학생회장 등 학생대표단과의 면담 끝에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잠정 중단하고 수업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총학생회는 22일 남녀 공학 전환이 철회될 때까지 본관 점거를 이어가겠다고 밝히면서 갈등의 불씨는 언제든지 되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래커칠, 기물파손 등 시위 방법이 폭력적이라는 목소리부터 여대 폐지를 두고 벌어진 젠더 갈등까지. 지난 열흘간 이어진 동덕여대 사태를 되짚어봤다. “학생 요구에 미온적 대응 이어온 학교에 분노”동덕여대 학생들은 지난 11일부터 본관 건물을 점거하고 수업을 거부하는 시위를 이어왔다. 학생들은 동덕100주년기념관 앞에 ‘학생 몰래 추진한 공학 전환 결사반대’ 등의 띠지를 두른 근조화환 30여개를 세웠다. 학교 건물 곳곳에는 래커로 ‘민주동덕 지켜내라’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본관 앞은 동덕여대 학생들과 서울 소재 다른 대학 학생들이 벗어둔 수백개의 점퍼(과잠)가 놓여 있었다. 학생들은 학교 측이 그동안 학내에서 일어난 여러 사건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입을 모았다. 동덕여대 총력대응위원회 공동위원장은 12일 기자회견에서 “2018년 동덕여대는 ‘알몸남 사건’으로 떠들썩했다”며 “교수의 제자 성추행 문제 또한 학우들의 공분을 크게 샀다”고 말했다. 여러 사건에도 학교 측 대응은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게 학생들의 입장이다. 최현아 동덕여대 총학생회장은 “전공 교수 충원도 제대로 되지 않고 올해 3월 있던 학사제도 개편에 따른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한 대책도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감한 문제인 ‘남녀공학 전환’조차도 학생들에게 알리지 않고 논의하려고 하면서 그동안 쌓였던 학교 측 태도에 대한 불만이 터졌다는 얘기다. “과격하고 폭력적” vs “여대 필요 이유 증명”동덕여대의 시위 방식을 두고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동덕여대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9일 학교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보면 “이번 사건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시위 주동 학생들의 행동이 너무 과격하고 폭력적이라는 것”이라고 적혀 있다. 학교 측은 캠퍼스 건물 외벽, 바닥, 도로에 빨간색 래커로 적힌 문구 등을 지우는 데 복구하는 비용이 24억~54억 정도라고 추산했다. 동덕여대 일부 재학생들도 “졸업을 위해 꼭 출석을 채워야 하는 학생들이나 사정이 어려워 장학금을 받아야 하는 학생들까지 수업권과 이동권을 박탈당해 고통받고 있다”며 시위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와 관련해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학생들이 다소 과격한 시위를 하게 된 배경에는 여성가족부 폐지 등 여성 정책을 공격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한몫한다”고 설명했다. 윤김지영 창원대 철학과 교수는 “학교가 학내 구성원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학생들은 ‘목소리를 들어달라’며 과잠을 본관 앞에 진열하고, 래커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동덕여대의 시위가 시작된 이후 집회 방식 등에 대한 논란, 여대 존폐에 대한 의견 차이 등은 젠더 갈등으로 확산했다. 실제로 학생들을 향한 외부인들의 위협도 이어졌다. 지난 12일에는 ‘동덕여대에서 칼부림을 벌이겠다’는 글이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와 경찰이 추적에 나섰고, 14일에는 20대 남성이 한밤중 동덕여대에 무단 침입해 경비원과 실랑이를 벌이다 체포되기도 했다. 지난 17일에는 20대 남성 2명이 동덕여대에 무단 침입하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최 학생회장은 지난 20일 학생총회 이후 인터뷰에서 “학생들을 향한 공격이 심각하다”며 “제 사진이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학생들을 향해서 ‘신상을 털겠다’는 글도 계속 올라오고 있다”고 말했다. 동덕여대가 쏘아 올린 ‘여대의 존재 이유’에 대한 사회적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여대의 공학 전환을 논하기 전에 여대 설립의 역사적 의미와 현재의 존재 가치에 대해 충분히 숙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면 공학으로 전환하거나 폐교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동덕여대에서 만난 학생들을 이에 대해 “여성은 여전히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차별을 받으며 살아간다. 우리에게 여대는 사회에 만연한 차별과 혐오에서 안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준다”, “숏컷 여성 폭행 사건 등 ‘페미니스트로 의심되는 여성들’을 향한 차별적 폭력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여대는 우리에게 생존의 공간”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강서2)은 지난 21일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실 예산심의에서 시의 보조금을 받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센터장과 팀장급 이상연봉을 자료를 보고 보조금 재검토를 촉구했다. 서울시는 2024년 여성인력개발센터 18개소에 총 68억 82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들의 능력개발 및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일자리 창출 및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1993년 노동부에서 인가받아 설립운영하기 시작했다. 이후 2001년 여성부로 이관됐으며, 이후 2005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어 현재 서울시에서 총 18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이다.(지방보조금법 제2조) 지난 6일 강 의원은 여성가족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운영비와 사업비 총 68억 8200만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서울시 외에도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자치구의 보조금과 센터별 자체수강을 개설하여 수강료를 받고 있다고 센터 운영 실상을 밝히며, 센터의 운영구조를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날 2025년도 예산심의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 팀장급 이상 급여현황’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상위 8개센터에 센터장의 연봉이 약 7500만원이 넘으며, 최상위 센터장은 지난 2023년도 연봉액이 1억 500만원(자체수강료와 자치구 보조금)이라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임대보증금과 임차료 등 시설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는 곳에서 자체수강을 개설하며 일부 센터에서 센터장과 국장의 급여가 약 7000만 이상의 연봉을 수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으로, 보조금 지원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질책했다. 서울시는 2025년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원으로 57억 900만원 편성했으며, 이는 2024년도에 일시성 임차보증금 15억 3000만원을 제외하면 6.6％증액한 것이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인건비와 운영비는 24년도 43억 3800만원에서 44억 7800만원으로 3.2% 증액되었으며, 임대월세지원도 6억 2600만원에서 7억 5400만원으로 20% 증액됐다. 이에 강 의원은 2005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이후 서울시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그동안 재정분석 등 운영전반에 대한 실태점검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한 집행기관의 행태를 지적하며, 보조금 지원 기관의 재정현황을 파악하고 예산수립을 하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보조금은 열악한 환경속에서 시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지원해야 한다며, 일부 학원으로 전락한 센터에는 시 보조금 지원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하며, 시 보조금 지원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서울 용산구가 위탁 운영 중인 용산구 청소년지원센터(용산구 꿈드림)가 지난 21일 ‘2024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우수 사례(청소년) 부문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상 대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용산구 꿈드림은 만 9세에서 24세 사이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에 복귀하거나 사회로 진출하도록 지원하며,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용산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학교, 교육청, 경찰서 및 보호관찰소, 자살예방센터, 청소년쉼터, 국공립 의료기관 등으로 구성된 청소년안전망과의 협력을 통해 소외된 취약계층의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용산구 꿈드림은 우울감, 무기력감, 학업 동기 저하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개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초소양교육 ▲문화체험 ▲자기계발 ▲검정고시 지원 ▲자격취득지원 ▲직업체험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보호자의 경제적 지원이 끊길 위기에 처한 박성현(18·가명)군을 지원한 사례가 주목받았다. 용산구 꿈드림은 박군의 심리적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 결과 박군은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코딩 자격증도 취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최근 박군은 사회적경제 직무실습(인턴십)에 합격해 지역 카페에서 사회 경험을 쌓으며 자립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박군은 “혼자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는데 센터 선생님들의 도움 덕분에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할 수 있었고,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앞으로도 가정과 사회에서 소외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산구 꿈드림은 새로운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 꿈드림 전화(02-3273-5825~7)나 누리집(www.dodoit.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尹지지율 2주 만에 8%P 올라 27%‘음주운전 징계’ 강기훈은 사의 표명홍철호 수석 ‘기자 무례’ 발언 사과예산안 처리 지연 땐 내년 초 공 넘겨野, 운영위서 용산 특활비 전액 삭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본격적인 ‘인적 쇄신의 시간’이 찾아왔다. 음주운전으로 징계받고 복귀해 논란이 됐던 강기훈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사의를 표했고, 윤 대통령이 이를 조만간 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 선임행정관을 시작으로 대통령실 참모진 쇄신과 함께 개각 작업도 시작될 전망이다. 강 선임행정관은 음주운전으로 2개월 정직 징계를 받고, 징계 종료 후 업무에 복귀했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친윤(친윤석열)·친한(친한동훈) 모두에서 ‘부적절 인사’라는 지적과 신속한 거취 정리 요구가 나왔다. 윤 대통령의 인적 쇄신은 국무총리와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과 대통령실 참모진 교체 ‘두 갈래’로 진행될 전망이다. ‘용산 인적 쇄신’은 지난 4월 총선 후 임명된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 고위급 인사 교체보다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강력하게 요구한 이른바 ‘김건희 여사 라인’의 교체 여부가 핵심으로 꼽힌다. 한 대표가 부적절 인사로 지목했던 인물들의 교체 없이, ‘보여주기식 인선’에 나선다면 개각 국면에서 한 대표나 당의 뒷받침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다. 대통령실은 민정수석실을 통해 전 부처를 대상으로 한 인적 쇄신 파일을 만들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준비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개각 대상으로는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인 한덕수 총리, 임기 2년을 넘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우선 거론된다. 전 부처의 인적 쇄신 파일을 준비한 만큼 취임 시기에 얽매이지 않고 대대적인 교체에 나설 가능성도 나온다. 여기에 9개월째 공석인 여성가족부 장관도 차관 승진 또는 외부 인사 발탁으로 임명해 부처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올해도 국회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을 맞추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개각 작업은 내년 초까지 해를 넘겨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여권에서는 이번 인적 쇄신 기회를 반드시 반등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절박감이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부족했던 당정이 이번엔 ‘제대로 바뀌겠구나’라는 확신을 국민에게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 만에 8% 포인트 올라 2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18~20일, 전국 유권자 1002명,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여론조사심의위 참조) 결과가 나온 것도 ‘인적 쇄신의 적기’라는 데 힘을 싣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오는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가 야권의 지형을 어떻게 흔들지도 관건이다. 국무총리는 야당의 협조 없이는 국회 임명 동의 절차를 넘을 수 없어 고도의 정무적 판단과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지난 9월 심우정 검찰총장 임명까지 윤석열 정부의 ‘야당 동의 없는 장관급 임명 강행’이 30명으로 늘어난 만큼 이를 최소화하는 것도 과제로 남아 있다. 한편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야당 주도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82억 51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국민의힘은 항의하며 표결에 앞서 전원 퇴장했다. 운영위에 불출석한 홍 수석은 대통령실 공지를 통해 지난 19일 운영위에서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관련 답변을 하던 중 ‘구체적으로 무엇을 사과한 거냐’고 물은 기자에게 “무례”라고 했던 발언에 대해 “정무수석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한 점에 대해 부산일보 기자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경기 광주 ‘나눔의 집’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지급된 의료급여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해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받아온 전직 간호조무사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00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나눔의 집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B법무법인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전날 A씨의 횡령 혐의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4년부터 2020년 8월까지 나눔의 집에 입소한 할머니 10여명의 의료급여 카드를 여성가족부로부터 수령한 뒤 무단 사용해 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 수사는 2020년 8월 나눔의집 입소 할머니들의 보호자와 유가족들이 경찰에 고소해 시작됐다 A씨는 2020년 3월 나눔의 집 운영자들의 후원금 횡령 의혹 등을 공익 제보한 내부 직원 7명 가운데 한 명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들이 사회적 약자의 시선으로 현실을 바라보겠다는 취지의 연구모임 ‘약자의 눈’이 19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창립총회와 첫 포럼을 열었다. 우리 사회의 ‘고용한 재앙’으로 불리는 ‘은둔형 외톨이’ 문제를 첫 논의 주제로 삼았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은둔형 외톨이는 24만명에 달하며, 고립 위험군까지 포함하면 54만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도시 하나 규모와 맞먹는 수치인데,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사회의 여러 구조적인 문제의 그림자로 진단했다. 가족·지역사회 함께 풀어야 할 숙제“단기 성과보다 장기적 해결 나서야”서정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은둔 현상이 청년기에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학창시절부터 징후가 나타난다”면서 “교육부, 복건복지부, 여성가족부가 칸막이를 없애고 협력해야 하며 특히 교육현장에서의 조기 발견과 개입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 은둔형 외톨이의 특수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 은평구의 최선희 복지정책과장은 “은둔형 외톨이 한 명이 생기면 한 가정이 무너지고 지역사회는 구성원을 잃게 된다”면서 “지역사회 차원의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준호 엔젤스헤이븐 대표는 “현재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방식이 기존 복지전달체계를 그대로 활용하는 데 그치고 있다”면서 “은둔형 외톨이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은둔형 외톨이 문제해결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며 서울시는 종로구에 ‘기지개 센터’, 광주광역시는 전국 최초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를 설립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인천, 울산, 충북, 전북 등 4개 도시에서 보건복지부 지원 청년미래센터가 문을 열었다. 전문가들은 새 기관 설립을 넘어 지역사회가 은둔형 외톨이를 포용할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은둔형 외톨이가 지역 사회에서 소외된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센터, 복지관, 학교 등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적 성과보다 질적 성과와 효과성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청소년기부터 청년, 중장년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연계성을 고려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칸막이 없는 정부 지원 필요”교육·복지·여가 부처 협력 시급 주상희 한국은둔형외톨이 부모협회 대표는 “매년 5만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학교 밖으로 나가고 있다”며 은둔형 외톨이의 시작점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천편일률적인 교육이 아닌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환경이 필요하다”면서 “교육부가 여가부, 복지부와 함께 칸막이 없는 TF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약자의 눈’ 출범에 더불어민주당의 김민석·강득구·강선우·김현·박성준·서영석·송옥주·채현일·최민희·박지혜·이정현, 국민의힘 김예지·신성범·배현진,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함께했다. 김민석 의원은 국회와 청소년 현장 단체들이 머리를 맞댄 뒤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사회 전반의 인식개선을 이루기 위해 ‘약자의 눈’을 설립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엔젤스헤이븐,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한국아동학대피해쉼터협의회, 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 은둔형외톨이지원연대,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등 청소년 관련 기관과 단체들이 대거 참여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 연구단체와 서울신문, EBS, 열린뉴스통신이 후원했다.

국내 불임 치료 4년새 급증14만 4000명은 난임 시술남성도 원인 35~40% 차지 “아마도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양자경이라는 이름으로 친숙한 배우 미셸 여(량쯔충·62)가 영화 ‘위키드’ 개봉을 앞두고 영국 일간 더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첫번째 결혼에 대해 얘기하던 중 이같이 말했다. 미셸 여는 1988년 홍콩 재벌 2세이자 스스로도 사치품 사업가로 성공한 딕슨 푼과 결혼한 바 있다. 한창 젊은 나이로 잘나가던 배우였던 미셸 여는 결혼과 함께 은퇴 결심을 했다고 했다. “정말 가족을 꾸리고 싶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는 “(결혼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온 힘을 다해야 한다고 느꼈다. 좋은 커리어를 쌓았고 하는 일을 잘 해내왔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결정해야 할 때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결혼 3년이 지나도록 아이는 생기지 않았고, 미셸 여는 자신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미셸 여는 남편이 대가족, 특히 그가 세운 기업을 이을 아들을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혼하기로 했다. 미셸 여는 여전히 딕슨 푼 및 그의 가족과 가깝게 지내며 딕슨 푼의 큰딸의 대모이기도 하다. 국내에서도 연간 수십만명의 사람들이 불임 치료를 받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발표한 통계를 보면 2021년 기준 불임 치료를 받은 환자는 25만 2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4년 전인 2017년의 20만 9000명보다 약 4만 4000명 늘어난 것으로, 불임의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불임 환자의 약 57%인 14만 4000명은 난임 시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난임 또는 불임이란 부부가 1년 동안 정상적으로 임신을 시도한 후에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불임의 원인 중 여성에게는 배란장애, 난소의 기능저하, 난관 손상, 자궁질환, 면역학적 요인 등이 있는데 원인불명인 경우도 30% 이상을 차지한다. 불임의 원인은 55%가 여성에게 있지만, 남성도 원인의 35~4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성 요인으로는 발기장애, 정자 수가 감소한 희소정자, 정액 내 정자가 없는 무정자증 등이 있다. 적절한 불임 치료를 위해서는 우선 불임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불임 발생 원인에 따라 ▲인공수정 ▲시험관아기 시술 ▲착상 전 유전자 검사 ▲미성숙 난자 체외수정 ▲동결 보존법 등을 통해 임신이 가능할 수도 있다.

여성가족부 장관의 공백이 9개월째 이어지고 있지만 장관실 인력과 관련 예산이 최근까지도 그대로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여가부 수장의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등 부처 고유의 업무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물론 예산마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현숙 전 여가부 장관이 사퇴한 지난 2월 20일 당시 장관실 소속이던 직원 4명은 장관 공석 이후에도 장관실에서 근무했다. 장관 비서관을 맡았던 A 과장은 지난 9월 7일까지 장관실에서 근무하다가 다른 부서로 전출됐다. 수행비서 B 사무관은 1개월간, 비서 C 주무관은 2개월간 장관 공석 상태로 근무하다 인사발령이 났다. 장관 전용차를 관리하는 비서 D 주무관은 장관 사퇴 이후 현재까지도 공용차량 운행 지원을 맡고 있다. 장관 관용차도 처분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었다. 장관 전용 차량인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G80(전기차)’의 월 임차료는 199만 9800원으로, 장관 공석 이후 9개월간 약 1800만원이 투입됐다. 여가부는 “차량 계약 해지 시 따르는 과도한 위약금과 조달 계약 소요 기간 등이 전반적으로 고려된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백 의원은 “여가부 수장 공백이 길어지면서 양성평등과 청소년 지원, 성범죄 대응 등 부처 고유 업무에 차질이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예산도 낭비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조속히 여가부 장관을 임명해 부처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가부는 “장관실 일부 인력이 장관 직무 대행 업무 보좌를 수행했으며 그 외 직원들은 타 부처로 차례로 배치됐다”며 “장관 차량 담당 인력은 지난 2월 말 이후 운영지원과에서 일반 관용차량 운전직으로 근무하고 있어 장관실에서 현재도 계속 근무 중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여성가족부 장관의 공백이 9개월째 이어지고 있지만 장관실 인력과 관련 예산이 최근까지도 그대로 투입되고 있어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현숙 전 여가부 장관이 사퇴한 지난 2월 20일 당시 장관실 소속이던 직원 4명은 장관 공석 이후에도 장관실에서 근무했다. 김 전 장관의 주요 일정 관리 및 보고 총괄을 비롯해 각 부서 현안 업무보고 및 보좌, 정책현안 지시사항 전달 및 확인 업무를 맡았던 비서관 A 과장은 9월 7일까지 장관실에서 근무하다가 다른 부서로 전출됐다. 일정 관리와 행사를 담당한 수행비서 B사무관은 1개월간, 비서 C주무관은 2개월간 장관 공석 상태로 근무하다 인사발령이 났다. 장관 전용차를 관리하는 비서 D주무관은 장관 사퇴 이후 현재까지도 공용차량 운행 지원을 맡고 있다. 장관 관용차 역시 김 전 장관 사퇴 이후에도 처분되지 않고 운영되고 있었다. 장관 전용 차량인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G80(전기차)’의 월 임차료는 199만 9800원으로, 장관 공석 이후 9개월간 1800만원가량 투입됐다. 이처럼 여가부 장관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관련 인건비와 운영비 등 혈세가 수천만원이 낭비되고 있다고 백 의원은 지적했다. 백 의원은 “여가부 수장 공백이 길어지면서 양성평등과 청소년 지원, 성범죄 대응 등 부처 고유 업무에 차질이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예산도 낭비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조속히 여가부 장관을 임명해 부처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가부 장관 공석 문제는 지난달 30일 국정 감사에서도 큰 화두였다. 장관 대행 체제를 향한 질타가 잇따랐다.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 야당 간사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관 없이 국감을 하는 초유의 상황”이라며 “동네 통장도 이렇게 오래 비워두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도 “여가부가 중심을 잡고 경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법무부, 해외 사업자 등과 협력해 딥페이크에 대응해야 하는데 8개월째 장관 공석”이라고 비판했다. 심지어 여당에서도 조속한 장관 임명을 요구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도 여가부 장관이 올해 공석인 상태에서 (장관) 대행과 국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김현숙 전 장관이 2월말 사임한 이후 지금까지 장관이 없다. 현재 신영숙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김 전 장관이 직무를 맡고 있던 지난해 9월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후임으로 지명됐지만 주식 파킹 등 여러 의혹에 휩싸이자 청문회 도중 낙마했다. 이후 김 전 장관 체제를 유지하던 여가부는 잼버리 사태가 터지면서 김 전 장관이 책임을 지고 사의한 뒤 장관 직무 대행 체제를 이어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7일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에서 인적 쇄신 의지를 밝히면서 여가부 장관 임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남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남부새일센터)는 2024년 여성가족부 국비지원 직업교육훈련으로 진행된 4개의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수료생들의 취・창업 연계를 위해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종료된 직업교육훈련은 ▲아동단체급식조리사, ▲청년여성 특허분석 전문사무인력, ▲온라인스토어 창업, ▲디지털 웹&앱 디자이너 과정이다. 남부새일센터는 수료생들이 직무 분야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취업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며, 필요한 인재를 찾는 기업들에게도 인재 추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새일 직업교육훈련 과정은 수료생들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지식을 충분히 갖추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며, “기업채용지원금 제도인 새일여성인턴제 참여 연계 등도 가능하니 채용이 필요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구인 상담을 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특히, 9월에 마무리된 ‘디지털 웹&앱 디자이너’ 은 고부가가치 직종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 직업교육훈련과정으로 실무중심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웹디자이너, UIUX디자이너 등 디지털 디자인 분야에 역량이 강화된 인재를 배출했다. 해당 분야의 채용을 원하는 기업은 남부새일센터에 문의하여 연계 받을 수 있다. 남부새일센터는 여성 취업을 위한 원스톱 기관으로서 취업상담, 집단상담, 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 새일여성인턴 등을 운영하며, 여성들이 안정적인 취ㆍ창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 며칠 전에 한 대통령실 참모와 나눈 이야기다. 회견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어떤 입장을 밝힐지, 사과할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김 여사 리스크’ 해소 방안을 묻자 그는 “육영수 여사처럼 하라는 조언이 많잖아요”라고 운을 떼더니 “육 여사한테 공적 지위가 있었다고 생각하세요?”라고 되물었다. 이 참모는 “육 여사에게는 공적 지위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다”며 하나씩 설명했다. ‘김 여사 리스크’가 정국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영부인의 처신을 질책하는 글이 많았는데, ‘영부인이라면 자고로 이래야 한다’는 조언에서 빠지지 않은 것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 육 여사다. 50년이 지난 2024년 현재까지 영부인의 모범사례가 육 여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건 다분히 시대착오적이지만, ‘육영수 향수’는 아직도 강력한 신화처럼 남아 있다. 언론들은 칼럼 등을 통해 한국의 대표적인 영부인으로 자리매김한 육 여사처럼 낮은 곳을 살피는 등 겸양의 미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래서인지 윤 대통령도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과거에 육 여사께서 청와대 야당 노릇을 했다고 하시는데, 대통령에 대한 아내로서 조언을 국정 농단화시키는 것은 우리 정치 문화상 맞지 않는 것”이라며 육 여사를 예로 들면서 김 여사는 조언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가 활동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힌 뒤 14일 출발한 페루와 브라질 순방에 동행하지 않았지만, 김 여사를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물론 김 여사는 공적 지위 문제와 별개로 명품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반감을 샀다. 명품백 수수와 주가 조작 의혹 모두 불기소되면서 국민들이 등을 돌린 측면도 있다. 윤 대통령은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인터뷰에서 김 여사에 대한 질문에 “전임 정부의 영부인도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다”며 문재인·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 부인은 인도 타지마할을 방문할 때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해 논란이 됐고, 노 전 대통령 부인도 뇌물 수수 혐의를 받았다”고 했다. 실제로 전직 대통령의 부인들은 각종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다.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김 여사는 2018년 11월 3박 4일 일정으로 인도를 단독 방문했는데, 외교부의 ‘셀프 초청’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는 한식 세계화 사업을 주도했는데, 그 과정에서 예산 전용 의혹 등이 불거졌다. 2007년 대선 당시 미국의 한 여성 사업가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에르메스 명품백을 받았다는 주장도 나왔었다. 이제는 영부인, 즉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지위에 대한 개념을 정립할 때가 됐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영부인 논란이 정국을 뒤덮어 버리는 일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 언제까지 영부인의 대외 활동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돼야 하는가. 영부인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지만,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사실상 공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 기회에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을 규정하는 법률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활동을 양성화하는 동시에 과도한 개입을 견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언제까지 미색 한복에 쪽 찐 머리를 한 육 여사를 영부인의 표본으로 삼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육영수 신화’가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대통령 부인에게 전통적인 여성상을 계속해서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다. 굳이 미국의 사례를 들먹이지 않아도 여성가족부 창설에 공을 세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 수해 복구 현장에 달려가 직접 봉사활동을 한 김정숙 여사, 내조에 전념하면서도 성폭력 문제에 관심을 보인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 여사 등 국내에도 다양한 모습을 보여 준 영부인들이 있다. 이민영 정치부 차장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후원금 횡령 혐의 등 뒤늦게 단죄재판 지연으로 1심까지 2년 5개월정의연 “여가부 보조금 반납할 것”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60) 전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14일 유죄를 확정했다. 검찰이 윤 전 의원을 기소한 지 4년 2개월만이다. 21대 국회의원이었던 윤 전 의원은 임기를 시작한 직후 기소됐고 이날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지난 5월 이미 4년 임기를 모두 채우고 물러난 상황이다. 너무 ‘늦은 단죄’가 이뤄지면서 사법부의 ‘재판 지연’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유죄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윤 전 의원이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한 지 4개월여만이다. 윤 전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허위로 받거나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후원금과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 등도 받았다. 앞서 이용수 할머니가 2020년 5월 “정의연이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후원금을 쓰지 않고 있다”고 폭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기소로 이어졌다. 윤 전 의원 사건은 1심부터 재판 지연이 심각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재판 초기엔 윤 전 의원이 ‘수사 기록이 방대해 열람에 시간이 걸린다’며 재판 연기를 요청해 한 달간 공회전했다. 이후에도 재판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만 6차례 열리면서 재판이 늘어졌고, 기소 후 11개월 만인 2021년 8월에야 첫 공판이 열렸다. 본안 심리도 더디게 진행되면서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5개월 만인 지난해 2월에서야 벌금 1500만원의 1심 선고가 나왔다.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 깨졌다. 항소심은 1심과 달리 후원금 횡령액을 7985만원으로 상향하고,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에서 652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윤 전 의원에 대한 형량도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으로 높아졌다. 국회법에 따르면 현역 국회의원은 임기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항소심 선고는 7개월 만인 지난해 9월 나왔지만 이날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또 1년 2개월이 소요됐다. 그 사이 윤 전 의원은 의원 임기를 마쳤다. 사법부의 재판 지연은 윤 전 의원뿐만이 아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8개월이 지나서야 당선무효형(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임기를 상당 기간 채울 수 있었다. 지난해 11월 1심 선고가 이뤄진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3년 10개월이 걸렸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재판 지연’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최우선 해결 과제로 삼고 있다. 한편 정의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판결에 따른 책임 이행으로 여가부 국고보조금 반납 등을 곧바로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