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오에스랩·한국학호남진흥원 등 광주지역 50개 기업·기관이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았다. 광주시는 ‘2024년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심사에서 신규인증 26개, 유효기간 연장 10개, 재인증 14개 등 총 50곳이 가족친화인증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 출산과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관에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가족친화경영과 관련해 정부가 공인하는 유일한 인증이다. 가족친화경영은 일과 가정이 균형감 있게 양립하면서,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만들어가는 경영전략이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중요한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가족친화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인증 조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탈락된다. 조건을 유지할 경우 유효기간 2년 연장되며, 이후부터는 3년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광주지역에서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과 기관은 올해까지 총 140곳(중소기업 102곳·대기업 3곳·공공기관 35곳)이다. 지난해보다 10곳이 늘었다. 인증을 획득한 기업과 기관은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에서 부여하는 다양한 특전(인센티브)을 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 등 중앙부처는 인증기업에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정부 물품구매 적격심사 가점 부여, 방송광고 송출비 감면, 은행 대출 금리 할인 등 각종 혜택을 지원한다. 특히 내년부터는 국세청과 협업해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실효성 있는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어서 인증 기업과 인증을 준비 중인 기업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광주시도 인증 기업과 기관에 총 18개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일반용역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 부여, 중소기업 수출마케팅 사업 지원, 가족친화경영지원금 심사 우선 지원, 광주은행 대출 금리 우대 등이다. 자치구 차원의 근로자 지원도 이어간다.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과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와 가족 대상으로 지정된 사진관(광주 북구 소재)에서 사진을 촬영할 때 요금 감면, 어린이집 입학금 면제 등 총 6개의 혜택을 지원한다. 윤건열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가족친화경영이 기업의 이미지 개선과 이직률 감소는 물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직무만족도 증가 등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지역 중소사업장에서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해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척도로 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금천구는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2019년에 이어 2회 연속 지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성별 균형을 이루고, 여성의 역량 강화와 돌봄 정책 등을 운영하는 도시다. 여가부의 심사를 거쳐 5년마다 선정된다. 금천구는 여성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여성안전협의체 및 일자리협의체를 구축해 신규사업을 발굴했다. 30·40세대 젊은 엄마, 아빠에게 고용·양육 정보 등을 전하는 ‘금천엄마아빠행복소식지’도 발간했다. 또 금천경찰서와 협력해 여성폭력피해자 긴급일시보호를 지원하고 있다. 양성평등 그림책 활동가가 진행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은 어릴 때부터 모두를 존중하는 사회적 가치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주목받았다.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도 개선됐고, 보육교사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복리후생비도 지원하고 있다. 구청에서는 성평등 추진기반 구축을 위해 부서 성과평가에 성인지교육 이수율 반영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앞으로도 여성친화도시로서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성별 균형을 이루고 모든 구민이 함께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목포시가 지난 19일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5년간(2025∼2029)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한 성평등 정책 사업 공동 발굴, 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상호 협력, 여성친화도시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추진한다. 목포시는 이번 협약으로 획득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여성친화도시 5개 기본 목표를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성평등(젠더) 전문가와 직접 대면 컨설팅을 지속한다. 또 ‘여성 경제·사회 참여 확대’로 여성의 고용안정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기업 3개소를 선정해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 지역사회 안전 증진을 위한 범죄예방 무인 단속카메라 스마트 가로등 설치와 긴급돌봄 어린이집 확대,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한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지정은 민관이 함께 노력해 이뤄낸 큰 성과”라며 “앞으로 5개 기본 목표 달성을 위해 관련분야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신규 사업 발굴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광주시가 내년에 2818억원의 예산을 투입, 의료·돌봄·일생활 케어를 한층 강화해 임신·출산·돌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출생지원 정책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가정돌봄 분야의 보편적 복지를 강화해 공적 시설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생애주기별 47개 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또 공무원의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공무원 지원 특별휴가 3종 세트’를 시행, 출생지원책이 일반기업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공감대 형성에 나선다. ▲출생가정 축하 상생카드 지원 등 가정돌봄 강화 광주시는 2025년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엄마·아빠가 편한 광주’를 만들기 위해 ‘광주아이키움 4대 케어’의 핵심분야인 의료·돌봄·일생활 케어를 한층 강화한다. 가정돌봄 강화를 위해 2025년 출생아부터 광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생가정에 1인당 50만원의 ‘출생가정 축하 상생카드’ 지원을 사회보장 협의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생애 초기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임신부 가사돌봄 서비스’는 사업비를 2억원에서 4억원으로 2배 증액하고 대상자도 1000명에서 2000명으로 확대한다. 임신 중 가사부담을 줄여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줌으로써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해 건강한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2024년 첫 시행한 ‘삼삼오오 이웃돌봄’도 올해 19개 모임에서 내년 40개 모임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삼삼오오 이웃돌봄’은 동일생활권 내 3~5가구로 구성된 자조모임이 이웃과 함께 자녀를 돌보는 긴급 육아 품앗이다. ▲ 전국 최초 ‘육아휴직 업무대행수당’ 전국화 정부 저출생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중소기업 근로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광주시가 육아휴직 활성화 및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을 위해 2019년부터 전국 최초 시행한 ‘육아휴직 업무대행수당’은 고용노동부가 전국화 정책으로 수용해 2025년부터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업무 대행자들이 업무대행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광주시는 여기에 시비를 추가 투입해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를 신설,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한 대체인력에게 최대 200만원(3개월·6개월 각 100만원)을 지원한다. 2022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장려금 지원’은 대상자를 30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 추진한다. 이 제도는 일명 ‘지각 장려금’이라고 불리며,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 근로자 자녀의 초등 돌봄을 위해 임금삭감없이 2개월 동안 매일 1시간씩 근로 단축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지난 10월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소상공인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1인여성자영업자 임신·출산 대체인력비 지원, 사업 연계 네트워크 지원, 소상공인 인사·노무 멘토링 등을 추진한다. KB금융그룹이 사업비를 후원하고 광주시는 사업을 추진하며, 12월말부터 광주아이키움플랫폼(www.광주아이키움.kr)을 통해 신청자를 접수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은 3개월~12세 이하 자녀를 둔 소상공인이 공공 아이돌봄(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긴급아이돌봄센터 등) 및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때 최대 360만원(월 60만원, 6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1인 여성자영업자 임신·출산 대체인력비 지원’은 임신과 출산후 6개월 이내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월 100만원씩, 3개월)을 지원한다. ▲건강한 임신·출산 등 의료지원 신설·확대 어린이집에 다니는 3세 아동 3000명을 대상으로 전문검사를 실시하는 ‘영유아 발달 컨설팅’ 사업을 시행, 장애위험군 영유아를 조기 발견해 적절한 치료 연계를 제공한다.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해 의료지원도 신설·확대된다. 의학적 사유에 의한 영구적 불임 예상으로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사람의 생식세포(정자·난자) 동결·보전 비용(여성 최대 200만원, 남성 최대 30만원)이 신설된다. 또, 임신 전 건강관리를 위해 부부 생애 1회 지원했던 필수 가임력 검진비(여성 최대 13만원, 남성 최대 5만원)를 부부 생애 1회에서 20~49세 모든 남녀에게 최대 3회까지 확대한다. ▲공무원 육아 지원 특별휴가 3종 세트 광주시는 공무원의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 지원 특별휴가 3종 세트’를 시행한다. ‘육아 지원 특별휴가 3종 세트’는 배우자 임신기간 남성공무원에게 2일의 임신검진 동행휴가,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연 5일의 아이키움휴가, 9세 이상 초등학생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24개월 범위내 1일 1시간의 아이키움시간을 부여해 자녀 임신기부터 육아기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에 나서는 정책이다. 광주시가 중소사업장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선제적으로 시행해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를 공직부문까지 확대해 9세부터 12세까지(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24개월 범위에서 1일 1시간의 아이키움시간을 부여한다. 광주시는 지난 7월 임신·육아 공무원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특별휴가 3종 세트를 마련하고, 10월 ‘광주광역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11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안을 확정했다.

서울 금천구는 여성가족부 주최 ‘2024 학교안팎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 사업’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학교안팎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은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주최, 주관한 공모사업이다. 청소년의 복합적인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 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청소년 성장과 관련된 지원을 체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천구는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이 학교 안팎 청소년 모두를 포괄하는 맞춤형 지원과 지역사회 연계 활동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독산청소년문화의집은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다양한 청소년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과 지역사회 간의 네트워크 구축에 힘써왔다. 금천구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를 통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N개의 공론장’, ‘금천구 청소년 연합 축제’ 등 다양한 공동 사업을 추진하며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를 확대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앞으로도 청소년 성장 지원 사업의 범위를 확대해 더 많은 청소년에게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했다.

경기관광공사는 18일 ‘2024년 가족친화인증 및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우수 가족친화기업으로 선정돼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첫 인증 이후 3년마다 서류 및 현장 심사 등의 재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경기관광공사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았고, 특히 올해에는 경기도 공공기관 최초의 육아응원근무제 도입 및 육아시간 활성화 등을 인정받아 장관상을 수상했다. 경기관광공사는 그동안 ▲30분 단위의 ‘시차출퇴근제’ ▲남녀 구분 없이 3년간 사용 가능한 ‘육아휴직제도’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직원 대상 ‘유급 육아시간제도’ ▲임신부 및 1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직원 대상 ‘육아응원근무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도입, 운영하고 있다. 올해 4월 첫 도입된 ‘육아시간제’의 해당 직원 사용률은 80%, 12월 도입된 ‘육아응원근무제’는 직원 사용률은 60%에 이른다. 조원용 사장은 “저출생 시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앞으로도 선진적 가족친화기업 제도를 지속적으로 도입, 시행하여 임직원과 사회에 기여하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1987년 헌법 제34조 3항에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생기면서 여성정책 총괄 국가기구가 필요하게 됐다. 1988년 정무장관(제2)실에서 시작해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를 거쳐 2001년 여성부로 승격했다. 2010년 여성가족부로 확대되면서 청소년, 가족 업무가 더해졌다. 이명박 정부 인수위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도 폐지 논란에 휩싸였지만 여성 및 가족 정책 컨트롤타워라는 자부심에 변함이 없다. 2실·1대변인·2국·3관·29과·1팀에 소속된 291명이 여성·가족·청소년 정책 기획, 성폭력·가정폭력·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한부모·다문화가족 지원 업무를 맡고 있다. 남상희 운영지원과장 외유내강형이다. 사무실에선 잔소리 없이 조용하지만 정부서울청사 밖에선 다르다. 법 개정이나 부처 협의 등 꼭 필요한 일이면 가감 없이 의견을 전달하고 성공할 때까지 매달린다. 2021년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을 지원센터로 자동 연계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와 씨름하며 법을 개정했다. 2022년 고위기청소년 지원 예산을 늘리기 위해 대책 발표 후 국회에서 살다시피 했다. 장유남 홍보담당관 MBTI(마이어스브릭스 유형 지표)상 대문자 ‘E’(외향형)다.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해 직원뿐 아니라 기자들과 거리를 두지 않고 대화한다. 후배들에게 밥과 술을 잘 사 주는 ‘통 큰 선배’다. 기피 부서로 꼽히는 대변인실 근무만 벌써 세 번째다. 그만큼 업무를 깔끔하게 처리해 장차관이 믿고 맡긴다. 2021년 청소년보호환경과에 있을 때 ‘신데렐라법’으로 불린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데 일조했다. 신경식 기획재정담당관 여가부 예산과 정책 전반을 책임진다. 조용하고 낯가리는 성격이지만 맡은 업무는 완벽하게 끝낸다. 꼼꼼하기로 유명하다. 2020년 범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정책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2022년 8월부터 2년간 미국 조지워싱턴대에서 응용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은 학구파다. 평일에는 치열하게 일하지만 주말에는 자녀 3명(초등~중학생 딸)과 시간을 보내는 ‘딸 바보’다. 김성철 여성정책과장 여가부 대표 ‘워커홀릭’이다. 일에만 매몰되면 예민해지기 마련인데 그는 다르다. 청사 17층에 가면 웃음이 가득한 그를 볼 수 있다. 2019년 여가부 ‘베스트 간부’에 선정됐고, 2020년에는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우수 공무원으로 뽑혀 녹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지난해 청소년정책과장을 맡아 고립·은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부 차원의 조사를 처음 추진했다. 김성벽 청소년활동안전과장 청소년 업무만 20년을 맡았다. 2005년 국가청소년위원회 매체환경팀장을 시작으로 2008년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보호과장을 거쳐 2010년 여가부에 자리를 잡았다. 스마트폰 중독 예방 등 각종 청소년 보호 정책에 그의 흔적이 배어 있다. 최근에는 일산에 텃밭을 임대해 채소를 기른다. 청사에서 동료들에게 호박, 오이를 나눠 주는 그의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황우정 가족문화과장 여가부에서 가장 활력이 넘친다.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작은 결정에도 후배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인다. 2012년 국토교통부로 입직했지만 출산과 함께 여가부로 옮겼다. 출산·양육 정책을 개선해 양육이 행복하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서다. 청소년에도 관심이 많다. 2019년 위기청소년 발굴부터 자립까지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예산 200억원을 따냈다. 박정식 다문화가족과장 철도대학을 졸업한 ‘철도 전문가’였다. 철도청에 들어간 뒤 기상청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청소년·가족 업무를 맡고 싶어 기회를 엿보다 2006년 여가부에 정착했다. 2021년부터 3년간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힘썼다. 박 과장의 노력 덕에 올해 구축 작업이 마무리됐다. 주말마다 프로야구를 챙겨 본다. 20년 넘게 행복하게 한화 이글스를 응원하고 있다. 이정연 권익정책과장 일 처리가 꼼꼼해 동료들이 믿고 잘 따른다. 대통령비서실 행정관(2019년·문재인 정부)을 지내 정무 감각도 있다. 2020년 본부로 복귀한 뒤 텔레그램 N번방 사태 때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만들었다. 디지털성범죄를 막고자 아동·청소년 그루밍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와 경찰의 위장수사를 가능케 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평일에 야근으로 불태웠다고 해서 주말에 집에서 누워만 있지 않는다. 자녀와 함께 여행을 다니거나 꾸준히 몸을 쓴다. 이름난 탁구 고수다. 노현서 디지털성범죄방지과장 카리스마와 섬세함을 겸비했다. 강약 조절을 잘한다. 일할 때 카리스마가 넘치지만 초콜릿을 사면 꼭 부원들을 챙긴다. 8월부턴 야근을 밥 먹듯이 해 걱정을 사기도 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성범죄 전담 대응 팀을 구성하는 등 법 개정을 주도했다. 다른 부처를 설득할 때도 적극적이다. 평일 저녁 동료들과 경복궁역 근처에서 맥주 한잔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가 팀워크를 쌓는 비결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한두봉, 이하 KREI)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7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모두에게 열린 기회가 되는 농어촌 만들기’ 주제로 ‘2024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2024년 농식품부, 각 부처, 지자체, 전문지원기관(KREI, 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 김종덕, 이하 KMI)) 등이 수행한 정책 및 연구 성과,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전문가 발표에서는 KREI와 KMI가 한 해 동안 추진한 삶의 질 향상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내년부터 시행될 제5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추진 방향에 대해 발표했으며, 이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보건복지 정책과 교육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한이철 삶의질정책연구센터장(KREI)은‘농어촌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지난 20년 동안의 농어촌 변화를 살펴보고, 제5차 삶의 질 기본계획(2025-2029)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기본계획은 크게 농어촌 주민의 경제 일자리, 주거·교통·환경·안전, 보건·복지·돌봄, 교육·문화예술 4가지 부문에서 총 15가지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이상규 어촌사회연구실장(KMI)은‘어촌분야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방향 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실장은 발표를 통해 제5차 어촌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25-2029)은 스마트 의료 도입과 복지 서비스 내실화, 맞춤형 교육 제공과 문화 공동체 활성화, 어촌다움을 반영한 스마트 어촌 전환, 그리고 다양한 일자리와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 어촌 조성이라는 4개 부문에서 총 16가지 추진과제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김문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청년정책연구센터장은‘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실태와 정책동향’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실태, 농어촌 보건복지 정책 동향, 농어촌 보건복지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권순형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센터장은‘학령인구 감소시대 교육정책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학령인구 감소시대 교육정책의 방향은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생각하고 실천하는 힘을 길러주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농어촌 현장 삶의 질 향상 우수사례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거제시 장목예술중학교 박상욱 교장은‘디지털 전환을 통한 학생중심 모델’을 주제로, 농촌 교육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원격 학습 접근성을 높이고 창의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하며, 도시와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한 사례를 소개했다. 주식회사 메라키플레이스의 선재원 대표는 ‘도서지역에서의 의료접근성 증진: 비대면 섬 닥터’를 주제로, 의료 접근성이 낮은 섬 지역에서 ‘나만의 닥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주기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사례를 발표했다. 사례발표에 이어 전문가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김용렬 농촌환경연구본부장(KREI)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전문가 종합토론에는 사회투자지원재단 김정연 이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동진 연구위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손병철 장학관,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박준모 연구위원이 참여했고, 제5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방향에 관해 토론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삶의 질 정책 유공자 포상 수여식도 진행되었다. KREI 권인혜 부연구위원, 민경찬 초청연구원, 농식품부 박영현 주사, 안민지 주사보, 농촌진흥청 유지현 지도관, 충남교육지원청 이준영 주사보, 여성가족부 최지은 주사보, 사랑그림숲 김선미 시설장, 삼삼은구 김인호 대표, 장목예술중학교 박상욱 교장, 주식회사 메라키플레이스 선재원 대표, 경상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이경예 연구원, 사단법인 동백고장보전연구회, 충청북도 충주시, 충청남도 아산시가 농식품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이 이뤄지는 14일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특별회의 위원 24인이 사직서를 일괄 제출했다. 이날 오후 1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사직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연 위원 일동은 “12.3 비상계엄 내란사태를 계기로, 국민 인권과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윤석열 정부 소속으로 활동을 이어 나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위원 일동은 이어 “윤석열 정부는 ‘12·3 비상계엄 내란사태’ 이외에도 ▲청소년정책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청소년참여기구 운영 예산 및 청소년 성인권교육 예산 전액 삭감 등 청소년정책 무력화 ▲학생의 기본권을 규정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등 청소년의 기본적인 인권과 삶을 위협하는 행태를 지속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우리는 청소년특별회의 위원 사직서를 일괄적으로 제출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즉각적인 탄핵 및 체포 ▲청소년정책 정상화 및 예산 복원 ▲청소년의 정부 정책결정 과정 참여 보장을 요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견에서는 권혁우 위원(충청북도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윤수영(인천광역시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장), 김준형(고양지역 학생인권활동가), 양윤창 위원이 사직 당사자로 나와 발언했다. 또 권일남 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교수(前 청소년예산삭감 비상대책위원장), 이영일 한국청소년정책연대 상임대표가 연대 발언에 나섰다. 다음은 정부 청소년특별회의 사직 위원 24인 명단. 가예린, 강경오, 강시연, 고민성, 권혁우, 길연숙, 김경훈, 김비비안사랑, 김서아, 김태훈, 박수연, 안민준, 양윤창, 엄지연, 유현지, 윤수영, 윤용빈, 윤지선, 장예지, 정예은, 조예은, 편수연, 허예진, 황제윤

“유관순은 살아 있다.” 12.3 내란사태와 1차 탄핵안 폐기 이후 국회 앞에서 매일 열린 촛불집회 현장에 10대 소녀와 20대 여성이 주축으로 떠올랐다. 이들은 집회 현장에서 아이돌 그룹이나 프로야구팀 응원봉을 흔들고, 노래와 율동을 따라 하며 집회 분위기를 주도한다. 비장한 민중가요 대신 신나는 최신 대중가요가 울려 퍼지고, 유튜브에는 ‘촛불집회 플레이리스트’가 등장하는 등 새로운 문화가 이들로부터 탄생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촛불집회에 젊은층 여성이 많다는 점은 실제 공식 통계로도 입증된다. 14일 서울시 실시간 도시데이터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첫 탄핵소추안 표결 당일이자 가장 큰 규모로 촛불집회가 열렸던 지난 7일 오후 5시 기준, 국회 인근에 모인 인파 가운데 21.3%가 10대와 20대 여성이었다. 통상 1020 여성이 ‘정치 무관심층’으로 여겨졌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새로운 집회 문화는 더 많은 1020 여성을 끌어모으는 기폭제로 작용했다. 집회 현장에서 연합뉴스와 만난 대학생 김서영(21)씨는 “생각보다 신나는 분위기라서 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고등학생 강민정(17)양은 시위가 활기찬 분위기여야 사람이 많이 올 것 같다“고 했고, 최시우(17)양은 “이런 분위기 덕분에 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고 더 지지받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대학생 신보연(20)씨는 “잠시 광주에 살며 민주화운동에 대해 배운 적이 있는데 이번 사태를 보며 뭔가 말을 보태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집회 신세대’ 등장에 주목하고 있다.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여성혐오 범죄 묵인 등에 대한 반발의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청년들은 정치적인 목소리에 문화적인 정체성을 더해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집회문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최항섭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사회적인 평등 의식이 발현되면서 사회변화의 주체로서 남녀가 동참하는 형태를 보인다”며 “이번의 경우 여성들의 참여가 집회의 응원문화와도 연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과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야당의 ‘예비비’ 삭감이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던 원인 중 하나인 것처럼 강변했다. 앞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예비비를 올해보다 6000억원 늘린 4조 8000억원으로 편성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2조 4000억원을 삭감해 “국가 본질 기능이 훼손됐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관계와 다를뿐더러 관행적으로 예비비를 넉넉히 잡아 두는 예산 편성 기조를 이참에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서울신문이 민주당 정성호 의원실과 함께 올해 예비비 집행내역(11월 기준)을 전수조사한 결과 보건복지부가 의료대란 대응으로 1861억 7600만원을, 교육부가 영유아 보육 및 보육 교직원 지원으로 2070억원을,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축산물 할인지원에 586억원 등을 집행했다. 올해 전체 예비비 4조 2000억원 중 6006억원을 써 집행률은 14.3%에 그쳤다. ●목적 예비비,작년 2.8조 중 7.6% 사용 예비비는 재해 재난·긴급 구호 등에 사용하는 목적예비비와 용도를 정하지 않는 일반예비비로 나뉜다.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예비비를 요청하면 국무회의를 거쳐 집행되는 식이다. 목적예비비로 한정해도 코로나19 이후 집행률은 급감하는 추세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8조 1000억의 목적예비비 중 7조 8713억원(97.2%)이 집행됐다. 하지만 2022년 3조 7000억원 중 1조 3575억원(36.7%)을 집행했고, 지난해에는 2조 8000억원 중 2121억원(7.6%)만 썼다. 게다가 정부는 목적예비비 외에도 재난에 대비해 행정안전부 등에 9270억여원의 예산을 별도로 편성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난관리기금까지 합하면 재난 대응 예산은 절대 적지 않다”며 “대응 기능이 마비된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은 과장”이라고 지적했다. ●집행 과정 소통하고 투명성 강화 필요 지난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준비 미흡으로 뒤늦게 예비비를 집행했다가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적을 받았다. 또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예비비 집행내역은 이듬해 5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돼 있어 ‘깜깜이’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않다. 야당은 예비비가 목적을 알 수 없는 예산인 만큼 부적절한 사용을 견제하기 위해 바로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집행 과정에서 국회와 소통하고 빠르게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예산 깎인 부처들 “사업, 큰 문제 없어” “야당의 예산 폭거로 정상적인 국정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부처들은 내년도 사업을 진행하는 데 대체로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5134억원에서 384억원 깎였고, 취약계층 아동의 자산형성을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은 1531억원에서 21억원가량 감액됐을 뿐이다. 청년 일경험 지원 예산도 약 2979억에서 46억원 깎였다. 여가부 관계자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확대하려고 증액을 요청했던 것”이라며 “세부 조정하면 감액 예산으로도 목표대로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90%가 깎였다”고 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삭감된 사실이 없다”고 했다. 74억원가량 삭감된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사업과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에 16만명(목표치)이 심리상담을 신청해도 집행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헌정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김건희 예산’이라는 꼬리표로 감액되거나 증액 심사를 받지 못해 원안대로 통과된 예산이 줄줄이 나오면서 내년도 일부 사업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673조 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정부가 제출했던 내년도 예산안 677조 4000억원에서 4조 1000억원이 삭감된 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최종 확정됐다. 감액된 예산에는 ‘김건희 예산’ 꼬리표가 붙은 사업이 포함됐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도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예산은 기존 정부안(508억 3000만원)에서 74억 7500만원(14.7%) 깎인 채로 확정됐다. 야당은 해당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았으며 집행률도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여사가 지난 9월 마포대교를 순찰하는 등 정신건강 정책에 관심을 보인 것을 두고 ‘김건희 여사 관심 사업’이라고 규정하며 예산 삭감을 요구했다.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사업은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심리 상담을 제공해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기 위한 사업이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다. 지난해 국내 자살 사망자는 1만 3978명으로 전년 대비 1072명이나 증가했지만 정부 차원의 전 국민 대상 심리상담 서비스는 없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편성된 예산 내에서 국민이 원활하게 서비스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심리상담 대상자 축소가 불가피해 보인다. ‘김건희 예산’으로 불렸던 개 식용 종식 관련 예산 397억 증액도 무산됐다. 애초 민주당 지도부는 ‘김건희 여사가 관심을 갖는 사안이라 정부가 꼼꼼한 검증 없이 허술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삭감을 예고했다. 하지만 막상 예산 심사가 시작되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당 지도부와 달리 예산 증액을 주장했다. 지역구에 적지 않은 수의 ‘개 사육 농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예산은 개식용 종식 특별법 통과로 폐업·전업이 불가피해진 식용견 사육 농장주에게 지원금과 시설보상금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후 순조롭게 증액 협의가 이뤄졌지만, 계엄 사태 등 정치 상황으로 결국 증액되지 않고 1095억원 원안 그대로 최종 편성됐다. 농해수위 소속 야당 위원들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내년도 예산안에 민생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송구하다”며 “향후 추경 등을 통해 농어업인이 요구하는 다양한 민생 예산을 제대로 반영하겠다”고 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구제 대책도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지난달 딥 페이크(이미지 합성 기술) 성범죄 대응 관련 예산을 80억 2900만원으로 늘려 의결했다.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기존 안(32억 6900만원)에서 47억 6000만원 증액한 수치다. 여가부는 지난달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면서 내년도 예산이 증액되어야 시행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증액 심사는 무산됐다. 여가부 관계자는 “증액된 예산으로 처리하려고 했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력 보강, 딥 페이크 탐지, 삭제 시스템 고도화 등을 시행하기 어려워졌다”고 토로했다.

안성시는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안성시는 지난 2016년 최초 인증(3년)을 받은 후 올해까지 9년간 인증을 유지해오고 있으며 이번 재인증을 통해 2027년까지 인증 자격을 연장했다. 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가족친화제도 실행,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자체 점검 이력 등 심사 항목별로 온라인 서류심사와 현장 심사를 거쳐 총점 75점 이상을 받은 기관에 인증 자격이 부여된다. 안성시는 건강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안성시 청렴톡 운영, 힐링워크숍 실시, 직급·직무별 역량강화 교육 실시, 소통공감방 운영, 직장 내 동호회 활성화, 각종 포상제도(안성을 빛낸 공무원·친절공무원·적극행정 우수공무원·민원행정 우수공무원 등), 직원 휴게시설 증설, 매년 건강검진비 지원 등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안성시 공직자 모두가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과도한 음주’를 경고하는 술병 경고 문구를 ‘음주’를 경고하는 문구로 강화하는 방안을 보건당국이 검토하고 있다. ‘섬뜩한 그림’과 직관적인 문구로 건강에 미치는 폐해를 경고하는 흡연 경고 그림 및 문구에 비해 현행 음주 경고 문구가 미약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복지부는 “주류 판매용 용기(술병)에 표기하고 있는 음주에 대한 경고 문구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남 의원의 서면 질의에 동의했다. 복지부는 남 의원에게 “한 잔의 술도 건강에 해로운바, 현행 ‘과음’ 경고문구를 ‘음주’ 경고문구로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음주 폐해 예방정책 전문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흡연은 ‘섬뜩한 그림’으로 경고하는데…복지부가 현행 음주 경고 문구를 강화하려는 것은 담배와 술(알코올) 모두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인데도, 점차 강화돼온 흡연 경고 문구에 비해 음주 경고 문구는 제자리걸음이어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 때문이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복지부는 2년마다 담뱃갑에 표기되는 건강경고 그림과 문구를 새롭게 고시한다. 익숙함을 방지하고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흡연이 유발하는 건강상의 폐해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섬뜩한 그림과 직관적인 문구를 선정한다. 복지부는 최근 고시를 통해 ‘폐암’을 경고하는 그림을 검게 변한 폐에서 검은 암세포로 뒤덮인 폐를 수술하는 그림으로 대체하고 ‘폐암’ 대신 ‘폐암으로 가는 길’이라는 문구를 넣는 등, 흡연 경고 그림과 문구를 대대적으로 교체했다. 반면 보건복지부 고시 ‘과음 경고 문구 표기 내용’에 따르면 주류회사는 술병에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한다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지나친 음주는 간암, 위암 등을 일으킨다 등의 문구를 기재하면 된다. 흡연 경고 그림·문구는 담뱃갑 포장지의 앞면과 뒷면 상단에 면적의 30%(경고 문구 포함 50%)를 넘는 크기로 들어가는 것이 의무다. 반면 음주 경고 문구의 크기에 대한 규정은 없어, 술병에서 경고 문구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각종 방송과 유튜브 등 미디어에서 ‘술방’이 쏟아지는 등, 흡연에 비해 술에 대한 경각심은 낮아지고 있다. 이는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질병관리청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제9기 1차 연도(2022년) 결과’에 따르면 주2회 이상 술을 마시고 한 번 술을 마실 때 남성은 7잔, 여성은 5잔 이상을 연거푸 마시는 비율인 ‘고위험 음주율’은 남성 21.3%, 여성 7.0%로 남성은 전년 대비 1.6%포인트 높아졌고 여성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월 1회 이상 술자리에서 남성은 7잔, 여성은 5잔 이상을 마시는 비율인 ‘월간 폭음률’은 남성 48.8%, 여성 25.9%로 전년 대비 모두 1.8%포인트 증가했다. 고위험 음주율은 남성의 경우 60대와 70대, 여성의 경우 30대와 40대 사이에서 증가하는 추세다. 월간폭음률의 경우 20대와 40대 여성에서 증가 폭이 두드러진다.

김희경 전 여성가족부 차관은 1일 비혼 출산을 인정한 배우 정우성의 아들을 ‘혼외자’로 칭하는 것에 대해 “계속 ‘혼외자’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 거슬려서, 좀 그러지 말자고 말하고 싶다”고 운을 뗐다. 김 전 차관은 “정우성 배우의 비혼 득남에 대한 몇몇 언론사의 코멘트와 도움말 요청을 모두 거절했다”며 “정상 가족의 틀을 깨고 비혼 출산에 대한 편견을 해소할 필요성에 대해 다들 이야기하는데, 나까지 말을 얹을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라고 언급했다. 그는 “그런데 정우성의 아들을 계속 ‘혼외자’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 거슬려서, 좀 그러지 말자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이어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라 아이를 ‘혼외자’ ‘혼중자’로 구분해 부르는 것 자체가 정상성에 대한 지독한 강조이며, 편견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부모를 중심에 두고 바라보는 시각이며, 아무런 책임도 없는 아이에게 부정적 낙인을 찍는 용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차관은 “정부에서 일할 때 이 용어의 폐지는 민법 개정의 문제라 내 소관 영역이 아니었지만, 가족 다양성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해서 발표한 적이 있다”며 “‘혼외자·혼중자’의 구분은 차별적 용어이니 없애야 한다는 의견에 국민의 76%가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차관은 “다수가 이미 낡았다고 느끼는 차별적 용어인 ‘혼외자’라고 아이를 부르지 말았으면 좋겠다”며 “아이를 중심에 두고 보자. 혼외자가 아니라 그냥 아들”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우성은 최근 모델 문가비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아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우성은 29일 열린 제45회 청룡영화상 시상식에서 “사적인 일로 염려와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 “모든 질책은 제가 받겠다. 아버지로서 아들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후보군 대상으로 동의서 받고 있어인사파일 이미 尹에게 보고 들어가언론 알려진 총리 후보 쇄신 부족“야당도 동의할 만한 인물 찾을 것” 임기 후반기 인적 쇄신 차원에서 다음달쯤 중폭 개각을 준비 중인 대통령실이 장관을 먼저 교체한 뒤 새 국무총리를 인선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27일 파악됐다. 대통령실은 현재 복수로 추려진 장관 후보군을 대상으로 인사 검증 동의서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장관 후보군을 먼저 정해 두고 총리 인선은 나중에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장관 인사 파일을 먼저 검토한다. 총리는 아직 원론적인 입장”이라고 전했다. 장관 후보군과 관련된 인사파일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미 보고가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대통령실은 장수 장관이 있는 부처를 개각 대상으로 보고 주요 후보들에게 인사 검증 동의서를 받고 있다고 한다. 임기 초반부터 재직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교체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후보군을 추려 검증에 돌입한 것이다. 9개월째 공석인 여성가족부 장관 자리도 후보군 검증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 인선은 교체 요인이 있는 장관을 먼저 바꾼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장관 등 국무위원은 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한덕수 총리가 임명제청권을 행사한 뒤 교체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총리는 인사청문회만 진행하는 장관과 달리 국회에서 인준이 필요하다.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대통령실은 최대한 신중을 기하고 있다. 한 총리가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해 온 만큼 후임자 물색에 여느 때보다 높은 기준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총리 교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선 참모들에게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의 한 참모는 “총리를 바꾼다면 우선 야당이 동의할 만한 인물이어야 한다”며 “현재 언론에 알려진 후보군으로는 쇄신을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총리에는 여당 중진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국민의힘에서는 주호영 국회부의장, 권영세 의원, 홍준표 대구시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관가에서는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도 후보군에 올라 있다. 본격적인 개각은 다음달 중순 이후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당분간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집중하고 이후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 개편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적절한 시기에 인사를 통한 쇄신의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벌써부터 인재풀에 대한 물색과 검증에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임기 후반기 인적 쇄신 차원에서 다음달쯤 중폭 개각을 준비 중인 대통령실이 장관을 먼저 교체한 뒤 새 국무총리를 인선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27일 파악됐다. 대통령실은 현재 복수로 추려진 장관 후보군을 대상으로 인사 검증 동의서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장관 후보군을 먼저 정해두고 총리 인선은 나중에 진행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장관 인사 파일을 먼저 검토한다. 총리는 아직 원론적인 입장”이라고 전했다. 장관 후보군과 관련된 인사파일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미 보고가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대통령실은 장수 장관이 있는 부처를 개각 대상으로 보고 주요 후보들에게 인사 검증 동의서를 받고 있다고 한다. 임기 초반부터 재직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교체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후보군을 추려 검증에 돌입한 것이다. 9개월째 공석인 여성가족부 장관 자리도 후보군 검증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 인선은 교체 요인이 있는 장관을 먼저 바꾼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장관 등 국무위원은 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한덕수 총리가 임명제청권을 행사한 뒤 교체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총리는 인사청문회만 진행하는 장관과 달리 국회에서 인준이 필요하다.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대통령실은 최대한 신중을 기하고 있다. 한 총리가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해온 만큼 후임자 물색에 여느때보다 높은 기준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총리 교체 관련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선 참모들에게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의 한 참모는 “총리를 바꾼다면 우선 야당이 동의할만한 인물이어야 한다”며 “현재 언론에 알려진 후보군으로는 쇄신을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총리에는 여당 중진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국민의힘에서는 주호영 국회부의장, 권영세 의원, 홍준표 대구시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관가에서는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장 등도 후보군에 올라 있다. 본격적인 개각은 다음달 중순 이후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당분간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집중하고, 이후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 개편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적절한 시기에 인사를 통한 쇄신의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벌써부터 인재풀에 대한 물색과 검증에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내년도 예산 심의와 미국 새 정부 출범 등이 한두 달 사이에 전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 등까지 감안해 시기는 조금 유연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 마포구는 여성가족부가 주최한 ‘2024년 우수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표창 및 포상 공모’에서 ‘우수 기관 장관상’과 ‘우수 프로그램 대상’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전국 230개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중 상위 6곳에 선정된 마포구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위기 청소년을 발굴하고 검정고시와 입시 준비를 지원해 우수한 학습 성과를 거뒀다. 특히 마포 지역 특성에 맞춘 댄스, 인디음악, 디자인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또 센터의 음반 제작 동아리 ‘흥얼흥얼 레코드’는 프로그램 부문에서 전국 1위인 대상을 수상했다. 학교밖 청소년들은 흥얼흥얼 레코드를 통해 작사, 작곡, 녹음, 편집 등 음악 제작의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4개의 음악과 뮤직비디오를 앨범으로 발매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마포구는 학교밖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청소년들이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꿈과 열정을 잃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청소년 친화적인 도시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대상자가 없다는 건 어불성설이죠. 코드 인사를 찾으려니 ‘검증’이 길어질 수밖에요.” 현 정부의 인사 방식을 놓고 공직사회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역대 어느 정부도 명확한 인사 기준이나 원칙을 밝히진 않았지만 정도가 심하다는 평가다. 적재적소는 차치하고 적시(適時)에 대한 개념도 없어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 장기 공석인 보직이 상당함에도 무탈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공직사회의 평정심이 놀라울 정도다. 지난 6월 차관 인사는 여전히 회자된다. 교체 대상인 환경부 차관은 당시 녹색시장 개척을 위해 베트남을 방문 중이었다. 예정된 인사였다면 해외 출장을 가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5년 만에 서울에서 열린 선진특허 5개국(IP5) 특허청장 회의에는 청장 직무대리가 참석했다. IP5 특허청장 회의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세계 5강에 들어갔다는 상징성이 있다. 회의에 앞서 참가국에서 공석인 청장의 임명 여부를 문의하는 민망한 상황이었다. ‘불요불급’하다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외 출장 중에, 국제회의 중에 할 정도로 급한 사안은 아니었다. 대통령실은 사정이 다르다. 공석이 생기면 각 부처 에이스를 곧바로 차출한다. 그러면서도 부처 후속 인사는 관심 대상이 아니다. 차관으로 승진한 고용노동비서관과 기후환경비서관은 나흘 만인 6월 24일 인사가 이뤄졌다. 현장은 어땠을까. 후임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넉 달이 지난 11월 1일에야 임명됐다. 국토교통부와의 인사교류로 나가 있던 국토정책관을 승진 임명하며 또 다른 공석이 생겼다. 고용노동비서관으로 빠진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여태 임명되지 않았다. 기조실장 부재 속에 김문수 고용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및 국정감사는 마쳤다. 지난달 말 정책기획관마저 기획재정부로 복귀하며 내년 예산 및 법안 등은 컨트롤타워 없이 실·국에서 ‘각자도생’할 수밖에 없게 됐다. 현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노동개혁 주무 부처마저 이러니 다른 곳은 짐작할 만하다. 인선이 늦어지는 이유로 관가에서는 ‘검증’을 들고 있다. 인사 검증은 필요하지만 지나치다는 여론이 팽배해 있다. 여성가족부는 더 심각하다. 현 정부의 여가부 폐지 방침에 지난 2월 말 장관이 사임한 이후 공석이 이어지고 있다. 장관뿐 아니라 여성정책을 총괄하는 정책기획관과 성범죄로부터 여성과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권익증진국장도 9개월째 비어 사실상 ‘식물부처’로 전락했다. 지난달 30일 국정감사에서는 여당 의원조차 우려를 표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장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장관)대행과 국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 동의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부처는 대통령을 보조하는 행정조직으로, 손발의 역할을 한다. 예산은 기재부가, 조직은 행정안전부가 총괄하는 것처럼 기관, 부서별로 고유 업무를 수행한다. 윤석열 정부의 인사가 ‘좌충우돌’하는 원인으로 관가에서는 용산의 과도한 개입을 지적한다. 고위공무원(국장) 승진뿐 아니라 전보 인사, 과장급 주요 보직자까지 검증한다는 설이 파다하다. 대통령이 장관과 차관을 임명한다면, 부처 인사는 장관이 책임지는 구조가 실현돼야 한다. 고위공무원 승진 시 검증을 강화하되 이후는 재산과 부정, 평판 등으로 단순화하고 체계화하는 평가 시스템 개편도 필요하다.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고 말한다.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정책을 만들어 실현하는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우군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교육·노동·연금 등 4대 개혁은 사회의 발전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속히 완수해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손발이 역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내지 못하면서 사기 저하가 심각해진다. 5년이면 바뀌는 정권이 ‘늘공’(정통 관료)을 자신들의 기준에 맞춰 재단하고 편을 가르는 헛된 노력을 반복하고 있다. 박승기 경제정책부 부국장급

경북 포항시가 학교밖청소년지원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25일 포항시청소년재단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포항시 꿈드림)는 지난 21~22일 제주에서 열린 ‘2024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 보고대회’에서 우수기관 선정으로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280여명이 참여한 보고대회는 올해 사업 성과를 공유해 우수 종사자 및 청소년을 시상하고, 내년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포항시 꿈드림은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직업·동아리 활동 등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수상 영광을 안았다. 또한 우수 특화사업 종사자 부문에서는 포항시 꿈드림 상담복지센터 박필린 주임이 선정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상을 받았다. 포항시 꿈드림은 올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검정고시 응시와 성공적인 학업 복귀를 돕고, 별도 시비를 확보해 대학 진학을 위한 입시컨설팅 및 대입설명회를 열었다. 학습멘토링 및 자격취득과정, 건강검진 등도 지원하고 있다. 포항시 꿈드림 관계자는 “고립·은둔형 청소년을 조기에 찾아 건강한 사회복귀까지 돕는 지원체계를 운영 중이다.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청소년의 문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