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지난 21일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열린 (사)대한민국가족지킴이 산하 한국여가복지경영학회의 2025 춘계 학술포럼에서 제5대 학회장으로 취임했다. 한국여가복지경영학회는 대한민국가족지킴이 산하의 연구학회로서 지난 2015년 제4회 대한민국실천대상 시상식 때 오세훈 시장 등 수상자들과 함께 미래가족포럼을 출범한 후 운영해오다가 2017년 명칭 변경하여 현재 한국여가복지경영학회로 변경됐다. 한국여가복지경영학회는 2017년부터 학술지 ‘여가복지경영연구’를 현재까지 통권9호 발행하여 꾸준히 학술연구에 기여해오고 있다. 김 의원은 경원대학교에서 경영학박사, 경희대학교에서 이학박사를 취득했으며 현재는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관광·호텔·외식경영 주임교수와 미국 미드웨스트대학 석좌교수, 키르키즈 국립 경제대학교 명예교수를 맡고 있다. 김 의원은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한국여가복지 경영학회에 학회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대한민국 여가복지를 국내뿐 아니라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민국가족지킴이는 여성가족부 소속 법인으로 ▲사회 통합과 문화 계승을 위한 가족공동체문화 조성 사업 ▲건강가정 구현 관련 사업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 지원 사업 ▲청소년문화 지원 사업 ▲건강 가정을 위한 교육 사업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입양가정 지원사업 등 목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산하 한국여가복지 경영학회를 운영하며 가족, 경영,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학술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혼 후 아이를 기르는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틴 부모 157명이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를 받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대상자 명단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157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총 195건의 제재를 결정했다.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32건, 운전면허 정지 59건, 명단공개 4건 등이다.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3억 1970만원이었다. 평균 채무액은 약 58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의결된 제재 조치 대상자에는 지난해 9월 제재 조치 절차 간소화에 따라 감치명령 없이 이행명령만으로 제재 대상자가 된 채무자가 처음으로 포함됐다. 위원회는 아울러 오는 7월 도입될 양육비 선지급제의 운영과 관련해 선지급 회수 절차와 부정수급 관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여가부는 이날 회의 결과와 관계 부처협의를 바탕으로 내달 초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양육비 선지급제를 성공적으로 도입해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가 16일 별세했다. 97세. 여성가족부는 길 할머니가 이날 오후 6시 인천 자택에서 건강 악화로 별세했다고 밝혔다. 1928년 평안북도 희천에서 태어난 길 할머니는 1940년 공장에 취직시켜 준다는 말에 속아 중국 하얼빈에 있는 일본군 위안소에서 고초를 겪었다. 끔찍한 경험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살다가 1998년 용기를 내 위안부 피해자로 신고한 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2003년 서울 소재 ‘평화의 우리집’에서 생활하며 매주 빠지지 않고 수요 시위에 참여했다. 유엔 인권이사회와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도 참석해 위안부 피해를 증언했다. 그뿐만 아니라 호주, 캐나다, 미국, 프랑스 등 세계 각지를 돌며 일본군 성노예제를 알리고 전시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인권 활동에 앞장섰다. 2017년에는 ‘길원옥의 평화’라는 음반도 발표하며 어릴 적 꾸었던 가수의 꿈을 이뤘다. 길 할머니는 일본의 공식 사죄와 배상을 요구했으나 결국 바람을 이루지 못한 채 눈을 감았다. 길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7명으로 줄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95.7세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 지원하는 한편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길 할머니의 빈소는 인천 연수구 인천적십자병원에 차려졌다. 발인은 18일 오전 9시 30분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한 명인 길원옥 할머니가 16일 향년 97세로 별세했다. 이로써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7명만이 남게 됐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길 할머니의 별세 소식을 전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국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셨다”며 애도를 표했다. 아울러 신 직무대행은 “또 한 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떠나보내게 되어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면서 “생전에 많은 풍파를 겪으셨던 만큼 평안을 찾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총 240명이다. 그러나 길 할머니의 별세로 이제 7명만이 생존해 있는 상황이다. 생존자들의 평균 연령은 95.7세에 달하며, 이 중 96세 이상이 5명, 90~95세가 2명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 3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서울과 대구, 경북, 경남에 각각 1명씩 거주하고 있다. 신 직무대행은 “여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께서 편안한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 지원하는 한편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 지속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청소년행복재단(이사장 민일영)은 클린타투의원(원장 박재웅)과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양 기관은 위기청소년의 흉터(문신 및 자해 흔적) 제거 지원 및 상담, 교육, 취업 지원 등 건강한 사회적응을 위한 업무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킅린타투의원은 2008년부터 문신 제거를 중점 진료한 의료기관으로 박재웅 원장은 14년간 위기청소년의 사회진출을 위해 다양한 청소년 기관과 협력하며 문신 제거 시술을 지원했다. 또한 앞서 지난해 11월 여성가족부 표창장을 수상한 바 있다. 위기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은 ‘낙인감’이다. 어린 시절 가정폭력과 방임, 결핍으로 새겨진 심리적 낙인감과 또래집단에서의 소속감 과시와 강요로 새긴 문신, 심리적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선택한 자해 흔적인 외적인 낙인감은 청소년들 스스로를 ‘나는 거절당했고, 사회에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게 한다. 뒤늦게 문신이나 자해 흔적을 지우려고 해도 크기나 상처의 깊이에 따라 고가의 치료비가 발생하며, 적어도 10회 이상의 시술이 필요하기에 위기청소년들은 치료를 꿈도 꿀 수 없다. 이에 ‘청소년행복재단’은 ‘바보의나눔’ 공모배분사업으로 보호처분 청소년의 낙인감 해소를 통한 사회적응 기반마련 사업인 ‘리 레이즈 미’(Re-raise-me)를 기획하였다. 본 사업을 통해 흉터(문신 및 자해 흔적) 제거 지원, 상담, 음악 치료, 봉사활동 등 외ㆍ내적 낙인감 해소 및 사회적응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클린타투의원 박재웅 원장은 “뜻깊고 의로운 행사에 참여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청소년들에게 작게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시술이 필요한 친구들을 언제든지 편하게 보내주시면 깨끗하게 치료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민일영 이사장은 “클린타투의원의 업무협약 수락에 감사드린다. 많은 위기청소년이 사회로의 진입을 시도하지만, 그들의 힘만으로는 어렵다”며 “이에 청소년행복재단은 클린타투의원과 협력하여 위기청소년들의 건강한 사회 진입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보호처분 청소년의 낙인감 해소를 통한 사회적응 기반마련 ‘리 레이즈 미’(Re-raise-me)는 2월까지 참여자 모집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청소년행복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위원회 오금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 입소 중으로 법정 한부모가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부 또는 모가 원가정 복귀를 통해 양육하기를 희망할 경우 매입임대주택 입주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매입임대주택은 ‘자립의지가 있는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법정 한부모가족)’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원가정 복귀를 통해 한부모가족이 될 예정인 가구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번 조치는 오 의원이 열악한 주거환경과 경제적 사유 등으로 자녀를 가정위탁이나 아동복지시설에 위탁할 수밖에 없는 한부모가구에 대해서도 매입임대주택 지원이 필요하다는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고, 여성가족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한 결과 이뤄졌다. 여성가족부 또한 이러한 취지에 공감해 신속하게 지침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입주를 희망하는 가구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1조의5에 따른 보호조치 종료 또는 가정복귀 신청서를 첨부해서 신청하면 된다. 입주 대상자는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다만, 가정복귀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저소득 한부모 자격을 획득하지 못할 경우 퇴소해야 한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매입임대주택은 국토교통부 등에서 매입한 임대주택 일부를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에게 공급하는 제도다. 입주자는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2년마다 자격을 재심사해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임대보증금은 정부에서 지원하며, 관리비와 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2025년 2월 현재, 서울시는 총 34호(올해 내 3호 추가 예정)의 매입임대주택을 운영 중이며, 현재 입주할 수 있는 호수는 4곳이다. 오 의원은 “이번 매입임대주택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원가정 복귀를 준비 중인 한부모가족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며, 자립 역량을 키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 금련산청소년수련원은 여성가족부 종합평가에서 2014년부터 6회 연속 최우수 청소년수련시설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전국의 수련원, 유스호스텔, 야영장을 대상으로 2년마다 시행되는 이 평가는 수련시설 운영과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금련산청소년수련원은 종합 운영 관리,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시설 안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수련원은 금련산 중턱에 9만㎡ 규모의 넓은 자연환경 속에 캠핑장과 인공압벽장, 천문대 ,도예공방 등 다양한 수련시설을 갖추고서 청소년의 동아리 활동 등을 운영하고 있다.

국회 소통관에서는 매일 쉴 새 없이 기자회견이 진행됩니다. 법률안 발의, 선거 출마, 대책 마련 촉구, 청원, 현안 관련 등 회견 내용도 다양합니다. 서울신문은 그 주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은 회견 중 의미 있는 회견 내용을 소개합니다. 소통관에서 시작된 작은 목소리가 어떻게 변화를 이끌어내는지도 추적해보겠습니다. “이동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하루에도 여러 가정을 오가며 일하는 아이돌보미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겠다며 국회 연단에 섰습니다. 이들은 오랜 투쟁 끝에 법적인 노동자로 인정받았으나 처우 개선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공&돌봄노동조합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아이돌보미의 가정 간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아이돌보미는 2019년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인정받았고 지난해에야 비로소 법적인 노동자로 인정받았다”면서도 “여전히 법과 제도는 이들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광주 지역 아이돌보미 노동자들은 지난해 4월 대법원의 파기환송 끝에 ‘고용노동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를 확보한 겁니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권리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 의원은 “하루에도 여러 가정을 오가며 일하고 있으나 이동시간을 근로 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시간외수당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주연 공공&돌봄노동조합 분과장은 이날 “아이돌보미는 출생률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법적인 근거로 이동 시간과 초과 근로 시간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근로기준법 제58조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법적인 근거가 있으므로 마땅히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를 향해 처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권이숙 공공&돌봄노동조합 경기과천 지부장은 “여가부는 요구를 실현하려면 법원의 새로운 판결이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며 “내년부터라도 아이돌보미에게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이돌봄은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잼버리 사태’로 지난해 2월 자리에서 물러난 김현숙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를 통과해 숭실대 경제통상대학 부학장으로 근무할 수 있게 됐다. 윤태식 전 관세청장은 롯데손해보험 사외이사로, 문재인 정부 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외이사로 각각 취업할 수 있게 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올해 1월 퇴직공직자 89명이 취업 심사를 요청한 것에 관한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윤리위는 7명은 취업 불승인, 6명에 대해서는 취업 제한 대상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2022년 6월 퇴직한 류훈 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GS건설의 자회사인 부동산종합서비스기업 자이S&D(자이에스앤디) 사외이사로의 취업이 승인되지 않았다. 취업하려는 업체에서 수행할 업무와 공직 수행 당시 맡았던 업무가 관련성이 있고 법령상 취업을 승인할 특별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2022년 6월 퇴임한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도 삼성생명 사외이사로 가려고 했으나, ‘취업제한’을 통보받았다. 취업제한은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한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다. 취업제한 판정을 받은 대상자들은 공직에 있을 때의 업무 내용 등을 정리해서 다시 취업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한편 윤리위는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8명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최점순씨 별세, 박정현(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씨 모친상=29일 대전 건양대병원 장례식장, 발인 2월 1일. (042)600-6666 ●배순례씨 별세, 윤건영(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씨 장모상=29일 구로 고대병원 장례식장, 발인 2월 1일. (02)857-0444 ●이명순씨 별세, 임종섭(다산기계 대표)씨 부인상, 임지혜(한국표준협회 책임)·지영(경향신문 편집부 차장)씨 모친상, 민경환(전 우송대 교직원)씨 장모상=29일 울산 영락원, 발인 31일. (052)256-6892 ●김성진(전 여성가족부 차관)씨 별세, 오경임씨 남편상, 김주희(아시아나항공IDT 과장)·김준완(엠디엠플러스 대리)씨 부친상=30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2월 1일 낮 12시. (02)2258-5961 ●이두원씨 별세, 이을용(프로축구 경남FC 감독)씨 부친상=29일, 강원 태백문화장례식장, 발인 31일. (033)552-4444

‘M 커브’(M-curve)란 20대에 높았던 여성 고용률이 30대 들어 임신·출산·육아로 이탈해 줄어든 뒤 40대에 재취업해 다시 늘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그래프로 그리면 알파벳 ‘M’ 자와 비슷하다고 해서 M 커브로 불렸다. 경력 단절 여성이라는 사회 문제를 통계적으로 보여주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취업 곡선이다. 그런데 경력 단절 여성의 상징인 M 커브가 최근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4년 여성경제활동백서’에 따르면, 2023년 여성의 고용률은 10년 전과 비교해 모든 연령층에서 올랐다. 특히 경력 단절이 시작되는 30~34세의 경우 같은 기간 56.7%에서 71.3%로 14.6% 포인트 오르며 모든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상승 폭을 기록했다. 35~39세 고용률 역시 54.4%에서 64.7%로 10.3% 포인트 올랐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 M 커브 곡선도 완만해졌다. 50~54세는 63.1%에서 69.0%로 5.9% 포인트 상승했고 55~59세도 55.3%에서 66.6%로 11.3% 포인트 올랐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해 3월 발간한 ‘2023년 고용동향 특징과 2024년 고용 전망’에서 M 커브 현상 약화에 대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제고를 위한 정책 효과도 일부 있을 것”이라면서도 “낮은 혼인율과 저출산으로 인한 반사 효과도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남녀 고용률 격차 감소… 2023년 17.2%p경력 단절 여성도 감소… 2023년 135만명임금 격차 여전… 남녀 147만 7000원 차이성별 고용률 격차는 줄어들고 있다. 남녀 고용률 격차는 2013년 22.2% 포인트에서 2023년 17.2% 포인트로 완화됐다. 2023년 여성 고용률은 54.1%로 2013년(48.9%)보다 5.2% 포인트 올랐지만, 같은 기간 남성 고용률은 71.1%에서 71.3%로 0.2% 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10년간 남성 고용률은 70% 수준에 고정됐지만, 여성 고용률이 꾸준히 올라 간격이 좁혀졌다는 뜻이다. 경력 단절 여성도 감소했다. 2023년 경력이 단절된 여성은 전년 대비 3.4% 감소한 134만 9000명이었다. 경력 단절 여성은 2014년 216만 4000명이었으나 이후 점차 감소해 2016년 192만 4000명, 2018년 184만 7000명, 2020년 150만 6000명으로 규모가 작아졌다. 경력이 단절된 이유로는 육아(56만 7000명)가 가장 많았다. 그 뒤로 결혼(35만 3000명), 임신·출산(31만명), 자녀교육(6만명), 가족 돌봄(5만 8000명) 순이었다. 여성 취업자가 많은 산업 분야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으로, 전체의 18.8%(234만 8000명)를 차지했다. 이어 도매 및 소매업(12.7%·158만 4000명), 숙박 및 음식점업(11.1%·138만 4000명) 순이었다.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는 여전했다. 여성 근로자가 받는 월평균 임금 총액은 278만 3000원으로 남성(426만원)보다 147만 7000원 적었다. 시간당 평균 임금은 남성 2만 6042원, 여성 1만 8502원으로 여성이 남성의 71.0% 수준이었다. 정규직은 남성 483만원, 여성 340만 9000원으로 142만 1000원이 차이 났다. 비정규직은 남성 229만 4000원, 여성 147만 5000원이었다. 다만 임금 격차는 매년 좁혀지고 있다. 남성 대비 여성의 시간당 임금은 2013년 64.5%에서 2018년 67.8%, 2022년 70.0%로 꾸준히 올랐다.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민 단국대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 4-1부(부장 유현정)는 윤 전 의원이 서 교수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윤 전 의원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서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서 교수는 2021년 8월 자신의 블로그에 “지난해 9월 14일 검찰은 윤미향을 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횡령·배임 등 총 8개 혐의로 기소한다”며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위안부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마다 시민들한테 장례비를 걷었지만, 세브란스 등 해당 병원에서는 장례비를 한 푼도 받지 않았다. 그런데도 정의연은 장례비를 지출한 것처럼 해놨다.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의심이 들지만”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윤 전 의원은 정의연 이사장으로 위안부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한 이력을 내세워 2020년 4월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민주당의 위성정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바 있다. 윤 전 의원은 당시 서 교수가 허위 사실을 적시해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일부 인정된다며 서 교수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2023년 7월에 내렸다. 1심 판결 이후인 지난해 11월 윤 전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위안부 할머니의 장례비 1억 3000만원을 개인 명의로 불법으로 모금하고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 등에서 국고 보조금 6520만 원을 부정 수령한 점 등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손해배상 소송을 심리하는 재판부의 판단도 달라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쟁점인 명예훼손 여부와 관련해 “서 교수의 표현이 허위적 사실을 적시해 윤 전 의원의 가치를 침해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모욕적 행위에 대해서도 불법적 행위로 볼 수 없고, 윤 전 교수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 전 의원이 위안부 할머니의 장례비·조의금 명목으로 모집한 후원금을 목적과 무관하게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 이상 서 교수의 글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으나 객관적 사실과는 합치한다는 취지다.

2022년 대선 당시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20대 이하 남성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58.7%. 20대 이하 여성의 지지율(33.8%)과 차이가 컸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등 젠더 이슈가 선거에 동원됐기 때문이다. ‘이대남 이대녀’로 대표되는 젠더 갈등에 우려가 다시 커졌다. 한국리서치가 지난해 2월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젠더 갈등으로 남성과 여성이 ‘비슷하게 피해를 본다’는 답은 54%였다. 특이한 점은 여성은 여성이, 남성은 남성이 더 피해를 본다는 응답이 높았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달 14일 여의도에 모인 참가자 중 20대 여성은 17.5%였다. 30대 여성(11.9%)까지 더해 2030 여성이 29.4%였다. 이들은 강남역 살인사건, 텔레그램 n번방, 교제폭력 등 젠더 폭력사건을 거치면서 집회 등을 통해 성폭력·스토킹 처벌법 개정 같은 제도 개선을 이끌어 냈다. 이 경험에 팬덤 문화가 더해져 각종 응원봉을 들고 거리로 나왔다. 2030 남성은 참가자의 8.0%에 그쳤다.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하거나 헌법재판소에서 난동을 부려 체포된 90명 중 과반인 46명이 20대와 30대였다. 경찰이 성(性)을 밝히지 않았으나 유튜브로 생중계된 영상에서 보여졌듯 대부분 남성이다.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 유튜브채널이 “채증한다고 했던 것 조회수고 뭐고 다 내리시라. 시민들 다 잡혀간다”고 읍소하는 상황이다. 일부의 난동으로 이대남이 도매금으로 폄하돼서는 곤란하다. 이들은 중장년 세대의 남녀차별을 자신들이 대신 갚고 있다며 불공정성을 토로한다. 그래도 이전 세대보다 성평등 의식이 높다. 반면 이대녀는 여전히 직장에서의 차별을 심각하게 느낀다. 우리 사회의 어떤 요인이 남녀에게 각각 차별적이고 심각한지, 또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공론화해 해결해 가야 한다. 12·3 비상계엄이 일어나기 전에 했어야 하는 일이다.

여성 근로자가 시간당 받는 평균 임금이 남성의 7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16일 발표한 ‘2024년 여성경제활동백서’에 따르면, 2023년 정규직·비정규직을 포함한 여성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1만 8502원이었다. 남성(2만 6042원)의 71.0% 수준이다.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는 매년 좁혀지고 있다. 남성 대비 여성의 시간당 임금은 2013년 64.5%에서 2018년 67.8%, 2022년 70.0%로 꾸준히 올랐다. 여성 근로자의 월 임금은 2023년 278만 3000원으로, 2022년 268만 3000원에서 10만원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남성 전체 근로자는 월평균 426만원을 받았다. 2022년 412만 7000원에서 13만 3000원 오른 액수다. 성별 고용률 격차는 2013년 22.2% 포인트에서 2023년 17.2% 포인트로 완화됐다. 2023년 여성 고용률은 54.1%로 2013년(48.9%)보다 5.2% 포인트 올랐지만, 같은 기간 남성 고용률은 71.1%에서 71.3%로 0.2% 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출산·양육기에 접어든 여성들의 고용률이 급감하는 ‘M(엠) 커브’ 곡선도 완화되고 있다. 경력 단절이 시작되는 30~34세 여성 고용률은 2013년 56.7%에서 2023년 71.3%로 올랐다. 같은 기간 35~39세도 54.4%에서 64.7%로 증가했다. 2023년 경력이 단절된 여성은 134만 9000명이었다. 전년보다 3.4% 줄었다. 경력이 단절된 이유로는 육아(56만 7000명)가 가장 많았다. 그 뒤로 결혼(35만 3000명), 임신·출산(31만명), 자녀교육(6만명), 가족 돌봄(5만 8000명) 순이었다.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아이돌봄서비스에서 파견된 아이돌보미가 두 살 아기를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인천경찰청 여청범죄수사계는 아이돌보미 A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 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인천 서구 한 주거지에서 두 살 아기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의 어머니 B씨는 지난 9일 “A씨가 몇차례 아기를 때렸다”며 112에 신고했다. B씨는 주거지 내 폐쇄회로(CC)TV에 담긴 영상을 경찰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해당 영상에는 A씨가 2살배기 아기의 발바닥을 효자손으로 때리는 장면 등이 찍힌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인천 서구 아이돌봄지원센터에서 돌보미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의 2살배기 쌍둥이 아기를 돌봤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해당 사건은 인천 서부경찰서에 접수됐으나, 10세 미만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인천경찰청 여청범죄수사계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씨를 정식 입건할 예정”이라며 “CCTV 장면을 분석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 부처로부터 신년 업무보고를 받는다. 3일 기재부에 따르면 8개 부처와 5개 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최 대행에게 업무보고를 한다. 최 대행은 이번 업무보고를 어려운 여건 속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민 생활 안정에 만전을 기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앞서 2017년 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됐을 때도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았다. 8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4개 기관이 경제 리스크 관리와 경제 활력을 주제로 업무보고를 한다. 9일에는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국가보훈부가 북핵 대응·미국 신정부 출범 등 외교·안보 이슈를 중심으로 보고한다. 10일에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6개 기관이 사회부문 보고를 진행한다. 13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5개 기관이 민생 안정과 성장 동력 강화 방안을 보고한다. 14일에는 법무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4개 기관이 안전 사회와 지방시대를 주제로 보고한다.

서울 영등포구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2024년 가족친화 기관 인증 심사’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4회 연속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가족친화 인증은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등 가족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부여되는 인증 제도다. 영등포구는 2016년 첫 인증을 받은 이후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을 거쳐 올해 두 번째 재인증을 획득하며 2027년 11월까지 인증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직원들이 가정과 일의 균형을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결과다. 이번 인증 심사에서 영등포구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 전·후 휴가 등 출산 및 양육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며 직원들이 부담 없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마련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여성근로자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 ▲남녀근로자의 육아휴직 및 출산 전후 휴가 후 고용 유지율 등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영등포구는 또 가족돌봄 휴직 및 휴가 제도를 적극 장려해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휴양소 운영 및 생일휴가와 같은 특별휴가 지원을 통해 활발한 가족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매주 금요일을 ‘가족사랑의 날’로 지정하여 직원들이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직원들의 건강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복지 제도도 함께 시행 중이다. ▲건강검진 및 난임 시술비 지원 ▲체력단련실 운영 ▲사내 운동 동호회 운영 ▲맞춤형 자기계발비 지원 등을 통해 직원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세심히 챙기며, 보다 효율적이고 행복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는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핵심 요소”라면서 “앞으로도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다양한 가족친화 제도를 확대하여 직원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지난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한국청소년재단(이사장 김병후) 주최 ‘제9회 대한민국 청소년희망대상’시상식에서 광역의원 부문상을 수상했다. 2015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9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청소년희망대상은 청소년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 법률·조례 제정 및 관련 정책과 사업을 펼친 국회의원·기초자치단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을 발굴·선정해 시상한다.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재단이 주관하고 여성가족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이 후원했다. 이날 시상식을 주관한 한국청소년재단은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20일까지 1차 심의위원회를 거쳐 전국 청소년 1,359명의 온라인 투표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서 청소년특별회의·청소년참여위원회·전국청소년운영위원회 대표 등 각 지역을 대표하는 청소년들은 김형재 의원을 비롯해 선정된 23명의 부문별 수상자에게 직접 상패를 시상했다. 김 의원은 전국의 청소년들로부터 지난 2년간 초·중·고 학생 대상 통일안보교육이 확대·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온 점을 높이 평가받아 수상의 영예를 얻게 됐다. 실제로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조희연 전 교육감에게 초·중·고 학생 대상 통일안보교육을 실시할 것을 2차례나 요청한 바 있다. 이어 2023년 10월 교육감에게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동 조례안은 2023년 11월에 의결됐다. 이후 교육청은 김 의원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2023 학교로 찾아가는 통일버스’ 운영계획을 시범 운영하기도 했다. ‘학교로 찾아가는 통일버스’ 사업이란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분단의 아픔을 직접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통일안보현장 체험학습 장소를 선택해(서해수호관 및 천안함전시관, 강화도 안보전적지 등) 현장체험학습 버스와 통일안보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3년 50팀, 1200명이 참여했고 ▲2024년 올해에도 120팀, 3100명 규모로 사업이 진행됐다. 김 의원은 “6·25전쟁을 남침이 아니라 북침으로 잘못 알고 있는 학생들이 아직도 많다는 오늘날의 교육 현실이 안타까워 청소년들로 하여금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시키고 안보의식을 고취하고자 노력했는데 이렇게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무척이나 영광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수상은 청소년들이 직접 수상 후보자들의 실적을 하나하나 평가해 직접 수상자를 선정했다는 점에서 그 어느 상보다도 의미가 값진 것 같다. 더 열심히 해달라는 의미로 알고 앞으로도 미래세대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입법 및 정책 마련에 계속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조손가족도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 2027년부터는 조손가족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조손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요, 변동 요인을 정책에 반영한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손가족 아동의 안정적 양육·성장 지원방안’ 등의 안건을 상정·논의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조부모와 미혼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족은 약 11만 8000가구이며 이중 조부모와 미성년 손자녀로 구성된 가구는 4만 5000가구다. 정부는 우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대상에 조손가족을 포함하도록 지침을 개정한다. 이곳에 입소한 조손가족은 아이돌봄 서비스 등 자녀 양육, 상담 등을 지원받게 된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은 현재 양육지원형 38개소, 생활 지원형 47개소, 일시 지원형 9개소 등 전국에 모두 94개소 있다. 조손가족이 거주할 수 있는 고령자복지주택도 공급을 늘려(연 1000호→연 3000호) 입주 기회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정기적인 실태조사 등을 통해 조손가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한다. 정부는 현행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의 부가 조사에 ‘조손가족 실태조사’를 추가해 2027년부터 3년 주기로 시행하기로 했다. 또 조손가족 학생에게 학교장 추천으로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하고, 가족센터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연계해 상담을 제공해 학업과 심리·정서 지원도 강화한다. 한편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조손가족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기초연금 등)를 신청하는 조손가족의 정보를 본인 동의하에 가족센터로 연계한다. 내년부터 정보 연계에 동의한 조손가족은 가족센터로부터 먼저 연락을 받아 상담 등 필요한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다. 정부는 내년 3~4월 전국 가족센터 중심 지역사회협의체를 통해 ‘지역 내 취약·위기 조손가족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조부모의 심리·정서 지원도 확대한다. 여성가족부는 가족센터 온가족보듬사업을 통해 조부모 양육 교육 등 맞춤형 사례관리와 생활 도움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손가족의 건강 상태가 악화하는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할 때 긴급 일시 돌봄, 활동 지원, 정서 지원 등 생활 도움 서비스를 지원한다.

서울 도봉구는 구립 청소년 시설들이 올 한 해 다수의 정부기관 평가에서 우수한 수상 실적을 거뒀다고 25일 밝혔다. 창동청소년문화의집을 비롯한 5개의 청소년 시설(직원 포함)이 여성가족부, 국가보훈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등이 실시한 평가에서 장관상, 서울시장상, 이사장상 등을 수상했다. 창동청소년문화의집은 서울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주최한 ‘제25회 서울시청소년자원봉사대회’에서 우수 터전으로 인정받아 서울시장상,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상 등을 수상했다.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에서 실시한 ‘구립청소년시설 우수 프로그램’ 평가에서는 5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쌍문동청소년문화의집은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가 실시한 구립청소년시설 우수 프로그램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청소년정책제안대회’에서는 대상(서울시장상)을 받았다. 쌍문동청소년랜드는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가 실시한 ‘청소년 봉사활동 우수 터전’에서 5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같은 수상 실적에는 도봉구 청소년지원센터의 역할이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봉구는 지난해 8월 센터를 열고 청소년 시설들을 관리·지원하고 있다. 센터는 청소년 시설 활성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지역 내 청소년 시설들과의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청소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지역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구와 청소년 시설 모두가 노력한 결과”라면서 “앞으로도 지역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청소년 시설과 함께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