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국민이 국정 동력 강화를 위한 대통령실과 내각의 제2기 인사를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다. 인사가 만사(萬事)지만 망사(亡事)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민은 인재를 널리 두루 찾고 적재적소에 등용하며 신상필벌을 확실히 하는 인사의 기본 원칙이 적용되기를 바란다. 제1기 인사는 중학교 생물 시간에 배웠던 리비히의 ‘최소의 법칙’을 떠올리게 했다. 식물의 성장은 가장 제한적 요소의 성장 속도에 의해 결정된다는 법칙이다. 편식하는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어렵듯이 인사 편식도 우리 정부와 국가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저해한다. 매년 10월 발표되는 세계경제포럼의 성평등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일관되게 저조한 성적을 보인다. 올해는 146개국 중 105위다. 국가 발전, 교육과 경제 수준에 비해 예외적으로 부끄러운 성적은 최소의 법칙에 따른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제2기 인사는 제1기 인사에서 미흡했던 여성 인재의 적극적 등용을 실천해야 한다. 저출생·고령화에 직면한 한국이 혹여나 21세기에 최소의 법칙을 실현하는 나라가 될 수는 없지 않은가. 지난 8월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된 최초 한미일 정상회담의 가장 큰 의의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3국 협력 제도화다. 그러나 세 정상이 한 특별한 약속은 덜 알려져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글로벌 보건과 여성의 권리 증진을 포함한 다양한 부문에서 3국 협력의 틀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3국 협력의 개요서인 팩트 시트는 세 정상이 합의한 다섯 개 분야(고위급 3국 협력, 안보협력 강화, 인도ㆍ태평양 내 협력 확대, 경제·기술 협력 심화 및 글로벌 보건·인적 협력 확대)의 구체적 이행 계획을 밝히고 있다. 특히 경제·기술 협력 심화에서는 공급망 조기경보체제 시험 프로젝트 출범, 3국 국가연구소 협력, 기술 보호 네트워크 확대와 기술 표준 협력을 제치고 ‘여성 권리증진 이니셔티브’를 최우선 언급한다. 그만큼 세 정상이 여성의 권리 증진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확증일 것이다. 먼저 한미일의 여성 장관 상황판을 살펴보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여성폭력방지법’(1994년 제정)을 자신의 36년 상원 의정활동 중 가장 의미 있는 입법으로 평가한다. 미 국무부에서 젠더 업무 부서는 장관 직속이다. 미국여성과정치센터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의 국무위원급 이상 여성 비율은 최대 52%를, 그다지 여성 친화적이지 않았던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최대 26%를 기록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지난 9월 개각에서 여성을 다섯 명이나 등용하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다. 외교, 국방을 포함해 여성 각료 비율이 26.3%에 이른다. 지지율 상승을 노린 포석이라고 주장한다. 맞다. 여성 인재의 등용은 지지율에도 도움이 된다. 우리 행정부의 장관급 이상 직위 총 26개 중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와 여성가족부 세 개 부처의 장관만 여성이다. 여성 장관 비율은 11.5%로 자랑스러워할 만한 수치가 아니다. 여성가족부의 어정쩡한 상황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국민 눈높이에 적합하고 청문회 통과가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흐트러진 내부를 정비할 수 있는 행정 유경험자가 적당할 것이다. 타 부처와의 조율을 유연하게 이끌 장관이 필요하다.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이행할 정부의 시간이 왔다. 제2기 인사가 이행의 척도가 될 것이다. 이행의 첫 단계는 여성 인재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 기회가 없으면 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인생에서 물질적·정신적 도움을 주는 이도 매우 고맙지만 가장 고마운 사람은 기회를 주는 사람이다. 기회를 주는 사람의 편이 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리더는 기회 창출 권한을 국민에게 위임받았다. 그래서 제2기 인사를 기대하며 기다린다.

서울시의회 박강산(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의원은 지난 10일 제32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을 포함해 학교 급식에 가공식품이 포함되어 당류가 기준치 이상으로 포함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학교 밖 청소년 56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에 따르면 1456명(25.9%)이 신장 질환, 고혈압 등 각종 질환이 의심되는 상황으로 이러한 원인으로 정부 관계자는 마라탕과 탕후루로 대표되는 식습관을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진로 프로그램과 교육참여수당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지만 건강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는 것이 아쉽다”라며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이 시급하다고 당부했다. 박 의원은 “학교 급식을 통한 한 끼 별로 당류 적정 제공량은 나이별 1일 섭취 권고량의 3분의 1 수준으로 보면 초등학교는 13~16g, 중고등학생은 17~23g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며 “적정량을 초과하는 가공식품이 떡하니 급식에 포함되어 학생들에게 제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소년은 일상에서도 당류 섭취가 많아 주의가 필요한 실정인데, 급식 현장에서도 당 섭취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라며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당류 기준치를 초과하는 가공식품 배식을 제한하도록 안내하고 대체 식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서울시교육청 보건안전진흥원장은 “학교 급식 위생 점검은 의무적으로 실시하지만 식단까지는 못 살폈다”라며 “지도점검에 힘쓰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청소년의 건강권은 학교 안팎의 경계로 나눠질 수 없다는 사실을 교육청이 직시하고 섬세한 교육행정에 나서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위클리 국회] 한 주간 국회 정치 일정을 사진으로 정리해 전달하는 멀티미디어부 국회팀 연재물 1.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무릎꿇고 5·18 참배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30일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 행방불명자 묘역에서 한쪽 무릎을 꿇고 묵념했다. 인 위원장은 방명록에 ‘광주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완성해 가고 있읍니다’라고 적었다. 참배를 마친 그는 기자들과 만나 “글씨도 잘 못 쓰고, 묘지 앞에서 말문이 막혔다”며 “도저히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이 나오지 않아 죄송하다”고 했다. 이어 “광주 민주화운동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큰 업적이었고,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다”며 “유대인들이 한 말을 빌리자면, ‘용서는 하되 잊지 말자’”라고 말했다. 2. 이태원참사 국회 추모제… 여야 “재발방지 위해 법·제도 정비” 여야가 30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1주년 국회 추모제에서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행안위 주최로 열린 이날 추모제에는 희생자 유가족과 참사 생존 피해자 50여명도 참석했다.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하늘의 별이 된 159명의 대한민국 국민과 그 국민의 가족, 일상이라는 그 글자 그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국민들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여기 있는 모든 분이 진정성 있는 자세로 특별법 통과에 힘을 보태달라”고 촉구했다. 3. 윤 대통령 국회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이재명 대표와 대면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 전 진행되는 ‘5부 요인·여야 지도부 사전 환담’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났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긴축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한 657조 규모의 예산안 처리에 대해 국회 협조를 요청했다. 4. 예산 국회 개막… 예결위 공청회 개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여야 측 진술인 및 예결위원들이 출석해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656조9천억원 규모)의 적절성 문제 등을 토론했다. 5.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이준석 징계취소, 혁신위 진정성 수용 옳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요한 혁신위원회의 홍준표 대구시장,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는 대사면 안건에 대해 “조금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혁신위의 진정성을 수용한다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성장률 3% 회복을 위한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경제성장률 3% 달성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국민이 바라는 국정운영의 변화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3일 만에 R&D 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해 버렸다”며 “지난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통령 호통 한 마디에 증액하려던 본래 예산안이 사라져 버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7. 사표 썼던 김현숙 여가부 장관, 4개월 만에 국회 출석 “도망 표현 지나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사태 규명을 위해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 회의가 김 장관의 ‘도망’으로 파행됐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 “‘도망’이라는 표현은 지나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충남 아산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송남중학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을 재개하라’는 시정 권고에 ‘이행 불가’를 통보했다. 권익위는 여성가족부와 시의 지원을 받아 계획된 방과 후 아카데미가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의결했지만, 아산시는 특정 학교에만 예산이 편중돼 권고 조치를 이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4일 시 등에 따르면 송남중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은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으로 2022년 선정돼 2026년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1월 박경귀 아산시장이 “특정 지역, 특정 학교에만 예산이 편중 지원되는 구조를 타파하고 전체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위한 교육구조로 개편하겠다”며 예산 집행을 거부해 사업이 취소됐다. 송남중 학부모회는 지난 8월 권익위에 박경귀 아산시장의 직권남용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최근 ‘송남중 방과 후 아카데미가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권고 의결했다. 권익위의 의결서를 받은 아산시는 검토 끝에 ‘권고 이행 불가’를 통보했다.입수한 시의 답변서에는 “재정 여건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다양한 교육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민선 8기 시정 원칙과 본질에 집중했다”며 “해당 사업 중단은 시민을 위해 깊이 생각하고 멀리 내다본 정책적 결정 사항“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특정 학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보다, 다수의 학생에게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폭넓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됐다”며 “특정 학교를 운영 장소로, 소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 성격의 사업은 시행하더라도 교육청 재원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송남중의 경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통해 1인 당 연간 460만 원을 지원받고 있지만, 비슷한 외곽지역 학교의 경우 평균 1인당 지원 금액은 8만7000원”이라며 “다수의 학생에게 돌봄 공백 해소 및 진로 탐색,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남중 학부모회는 권익위의 권위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즉각 반발했다. 학부모회는 성명을 발표하고 “억지 변명 동문서답식 답변에 거듭 실망. 탁상행정의 무서운 실태를 보며 다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권익위 결정대로 방과 후 아카데미를 정상화하는 것이 민선 8기 시장의 마지막 도리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청소년들의 온라인 불법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팀’을 출범시켰다. 그간 유관기관에서 청소년 도박 문제 관련 대응책을 마련해 왔지만, 각 기관의 개별적인 조치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9개 부처가 모여 컨트롤타워를 만든 것이다. 정부는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1차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대응팀에는 법무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참여했다. 대응팀은 ▲청소년 상대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조직에 대한 강력한 수사･단속 ▲도박사이트와 광고 신속 차단 ▲청소년기 특성에 맞는 맞춤형 예방 교육으로 도박 중독자가 되는 상황 방지 ▲도박에 노출된 청소년의 일상 회복을 위한 치유․재활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한 심층적인 조사·연구 등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성과와 개선 방안을 점검 등을 하기로 했다.우선 경찰청은 내년 3월 31일까지 청소년을 유혹하는 온라인 도박사이트 및 광고 매체와 청소년 도박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에 대해 범죄단체조직·활동, 조세 포탈 등 혐의까지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불법사이트·도박광고를 심의하고, 포털·소셜미디어(SNS) 등에 대한 삭제와 차단 요구·명령을 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및 사이트 내 게재 광고를 삭제하고 여가부는 불법도박 사이트와 SNS 광고·홍보 게시글을 점검키로 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불법도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불법도박 매출 규모 추정액은 102조 7000억원에 이른다. 2019년 81조 5000억원에 비해 약 26% 늘었다. 여가부가 지난 4월 전국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약 88만명을 대상으로 사이버 도박 진단 조사를 한 결과 위험군으로 조사된 청소년은 2만 8838명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불법도박은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마약 배달·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로 연계되고, 도박 빚을 감당하지 못한 청소년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지난달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온라인 불법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철저한 수사와 단속 등 총력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서울 금천구가 운영하는 금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종합평가에서 S등급을 받아 최우수 센터로 선정됐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점검하기 위해 전국 230여곳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되는 평가는 청소년 인구 및 도시 유형을 고려해 그룹을 나누어 최우수 센터를 정한다. 금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위기청소년 지원 기반 조성, 사업 인프라, 운영 성과 및 사례 등 모든 영역에서 만점에 가까운 성적을 얻었다고 구는 전했다. 특히 학교폭력 예방 및 긴급대응,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너와 나의 금천구 청소년폭력 안전 울타리 사업’과 청소년 지킴이를 양성하는 ‘우리금천 함께 성장 프로젝트’를 추진해 센터 운영 사례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2017년 B등급을 맞은 센터는 2020년 A등급, 올해 S등급으로 지속적으로 향상된 평가를 받고 있다. 2004년 개소한 금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 안전망을 구축하고 정례적인 실태조사와 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친 결과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가족부는 사이버 도박 문제로 가족, 학업, 교우관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돕기 위해 기숙형 사이버 도박 치유 캠프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캠프는 청소년 20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전북 무주의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에서 열린다. 도박 문제 치유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여가부에서 개발 중인 청소년 사이버도박 중독 예방·치유 상담프로그램을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지난해 실시한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4~6학년)·중·고등학교 재학생 가운데 4.8%인 약 19만명이 도박 문제 위험집단으로 나타났다. 여가부가 올해 실시한 사이버도박 진단조사에서도 중1·고1 88만명의 학생 중 2만 9000여명이 사이버도박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여가부는 지난해 시범 운영했던 청소년 사이버도박 치유 캠프를 올해 상·하반기 연 2회로 늘렸다. 그간 진행했던 캠프 운영 결과를 보면, 참여 청소년들의 도박에 대한 통제력이나 능력을 과신하는 ‘비합리적 도박신념’이 29.31점에서 25.47점, ‘도박 중독 정도’는 6.92점에서 6.15점으로 낮아지는 성과가 나타났다. 캠프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또는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서류심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참가자를 선발한다. 드림마을은 시·도 교육청에서 지정하는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돼 참여 학생은 학기 중에도 수업일수 걱정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사회적 관심과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치유캠프에서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해 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가 해소되고 일상이 회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국감)에서는 이른바 ‘김현숙 숨바꼭질’ 소동과 ‘김행랑’(김행+줄행랑) 사태를 두고 “무단 불출석”이라는 야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폭력”이라는 여당이 충돌했다. 여야 의원들이 소리치고 싸우면서 최근 고성과 막말을 국회에서 없애겠다며 여야가 구두약속 한 ‘신사협정’이 무색해졌다. 국회에 출석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부실 운영 사태에 대해 사과했지만, 책임론에는 선을 그었다. 이날 여가부와 산하 기관 등을 대상으로 국회에서 열린 여가위 국감에서 야당 간사인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잼버리 파행, 김현숙·김행으로 이어지는 도망사태, 결산과 법안의 패싱, 여성 청소년 정책의 실종 퍼즐을 보면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망치기 전략은 꽤 성공적”이라고 말했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부처의 수장으로 책임을 지지 않고 도망치기 급급했고 스스로 장관이기를 거부한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국정감사에 참석하겠다는 것이냐”며 김 장관에게 국감장에서 퇴장을 요구했다. 지난 8월 25일 잼버리 파행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를 위해 열린 여가위 전체회의는 김 장관과 여당이 불참하며 파행됐고, 야당 의원들이 국회 본청에서 김 장관을 찾아다니는 소동이 벌어졌다. 김 장관은 지난 9월 사표를 제출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후임 장관으로 김행 전 후보자를 지명했으나 김 전 후보자도 ‘주식 파킹’(주식을 제3자에게 맡겨 놓음) 의혹과 ‘청문회 도중 퇴장’ 논란 등이 일면서 사의를 표명했다. 국민의힘은 여가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을 이용해 야당이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한 것이 문제라며 김 장관이 도망간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여당 간사인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권인숙 (여가)위원장, 신현영 간사, 양이원영 위원 어떻게 했나. 여가부 대변인 쫓아가서 국회 본관 휘젓고 다니면서 장관 찾아내라고 하면서 화장실까지 들어가 강제로 끌어내지 않았나”라며 “국회폭력”이라고 했다.김 장관은 잼버리 사태와 관련해 “불편을 겪은 스카우트 대원과 여러 가지로 걱정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여가부 장관으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는 야당의 ‘도망’ 주장에 대해서는 “(8월 25일) 국회 경내에서 여야 참고인 합의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도망이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잼버리 ‘파행’을 인정하라는 민주당 의원과 김 장관의 입씨름이 벌어지기도 했다. 허숙정 민주당 의원의 “잼버리 파행 인정 안 하냐”는 질의에 김 장관은 파행은 아니라고 했다. 또 김 장관은 책임론에 대해 “책임 소재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제 책임은 얼마인지 다른 책임이 얼마인지 다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잼버리 사태의 책임이 전임 정부에 있다고 맞받았다. 정 의원은 “잼버리 부지는 법적으로 바다다. 농지용으로 내부 배수로 없이 평평하게 (매립)됐기 때문에 진흙탕이 생기고 물웅덩이가 생기고 모기가 들끓은 것”이라며 “이 모든 사태는 문재인 정권과 전라북도가 새만금 매립지를 만들고 부지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일어난 사달”이라고 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다행히 중앙정부가 발 빠르게 사태 전환을 해서 어떠한 인명사고가 추가로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했다. 위기에서 참 잘했다고 여긴다”고 했다.

[포토多이슈] 사진으로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서울신문 멀티미디어부 연재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사태 규명을 위해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 회의가 김 장관의 ‘도망’으로 파행됐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 “‘도망’이라는 표현은 지나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날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한 부처의 수장으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도망치기에 급급하며 스스로 장관이기를 거부한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국정감사에 참석하겠다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지난 8월25일 국회 여가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새만금 잼버리 주무 부처인 여가부를 상대로 현안 질의를 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간 참고인 합의에 실패하며 파행됐다. 당시 김 장관은 여당인 국민의힘과 회의에 불참했다. 이 과정에서 권인숙 여가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이 직접 김 장관을 찾으러 나갔다가 조민경 여가부 대변인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파행 위기를 겪은 잼버리대회에 대해선 “불편을 겪은 스카우트 대원과 걱정하신 국민 여러분께 여가부 장관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다”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또 “사의를 표명한 적이 있지만, 수리되지 않았다”며 “현재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고 여가부 장관으로서 책무와 여러 가지 업무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챙기겠다”고 밝혔다.

尹대통령 향해 강서 패배 책임 요구‘채상병’ 의혹 거론하며 눈물 보이기도“尹, 더는 검사 아니다…오류 인정해야”“선거 패배 후 ‘당정 일체’ 어불성설”“국민의힘, 검사동일체 이식 됐나”안철수는 윤리위에 ‘내부 총질’ 징계 요청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패배 책임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께서는 더는 검사가 아니다”며 “집권 이후 지난 17개월 동안 있었던 오류들을 인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이렇게 민심의 분노를 접하고 나서도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당은 더는 대통령에게 종속된 조직이 아니라는 말을 하기가 두려운가”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보궐선거 패배 책임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2기 지도부 구성과 쇄신안 발표 시점에 맞춰 기자회견에 나선 것은 여권의 쇄신 구상의 힘을 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기자회견문에 윤 대통령을 향한 비판과 요구를 세세하게 구성한 것은 국민의힘 현 지도부와의 대비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선거 패배 이후 며칠 간의 고심 끝에 나온 목소리가 ‘당정 일체의 강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검사동일체의 문화를 정치권에 이식했다는 이야기를 들어가면서까지 일체의 다른 의견을 탄압해놓고도 당정 일체가 부족한가”라고 했다.이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의 실정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거론하며 눈물을 터뜨렸다. 그는 “41살에 부모가 시험관 시술로 낳은 한 해병대 병사의 억울함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정한 수사를 하고자 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의 모습은, 성역을 두지 않고 수사했던 한 검사의 모습과 가장 닮아있을지도 모른다”며 “그런 그가 수사하는 것을 막아 세우는 것을 넘어 정부와 여당이 집단 린치하고 있다”고 윤 대통령을 겨냥했다. 홍범도 장군 흉상 논란과 관련해선 “당이 즉각적으로 중단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계속해서 홍범도 장군에게 모욕을 주려면 최소한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에서 그를 독립 영웅으로, 독립군 총사령관으로 소개하는 것부터 지적하라”라고 요구했다. 또 김행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낙마, 교대 입학 정원 유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의대 정원 대폭 확대 등도 윤 대통령의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여당 집단 묵언수행의 저주를 풀어 달라”며 “내부 총질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여당 내에서 자유로운 의견을 표출하는 것을 막아 세우신 당신께서 스스로 그 저주를 풀어내지 않으면 아무리 자유롭게 말하고 바뀐 척 해봐야 사람들은 쉽게 입을 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한편 이 전 대표의 회견에 앞서 안철수 의원은 “이준석을 내보내기 위해 자발적인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신 1만 6036명의 국민과 함께 당 윤리위원회에 이준석 제명 징계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 전 대표가 강서 지원 유세 도중 불거진 자신의 ‘욕설 논란’을 왜곡해 퍼뜨렸다며 “이준석이 우리 당에 저지른 가짜뉴스 사건은 선거 방해 공작”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준석을 내버려 두면 내년 총선에서도 당에 또 내부 총질을 할 것”이라며 중징계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저는 상대하지 않겠다”고 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모의고사 출제 경험이 있는 현직 교사들과 대형 학원 간 유착 의혹 등 사교육 카르텔과 부조리 의심 사례 75건을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교육부가 수사의뢰 한 15건, 자체 첩보 3건, 경찰에 직접 고발된 사건 등 사교육 관련 75건을 수사 중”이라면서 “사교육 카르텔은 6건, 사교육 부조리는 69건”이라고 밝혔다. 학원과 출제위원 간의 유착 의혹 등은 사교육 카르텔로, 교습비 게시 의무 위반 등 행정 위반 사안은 부조리로 분류된다. 앞서 교육부는 수능이나 모의고사 출제 경험이 있는 교사 24명이 대형 학원 등에 문제를 판 사실이 드러나자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22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문제를 사들인 사교육 업체와 강사도 같은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교육부의 수사의뢰와 별도로 지난 11일 시대인재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수원 전세사기’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임대인 3명, 공인중개사 4명, 공인중개 보조원 2명 등 9명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5일부터 전날까지 피해자 134명은 전세 보증금 19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요 피의자 3명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변호인을 통해 피의자 소환 조사를 위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행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배임 건은 지난 12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이송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전 후보자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지난 10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김 후보자는 언론사 ‘위키트리’의 경영권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회삿돈으로 공동창업자의 퇴직금 등을 회삿돈으로 지급했다는 의혹에 대해 “퇴직금을 회사에서 주는 것이 당연하고, 경영권 인수의 대가가 아니”라며 “수사에 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와 관련해 15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혁신기구 마련과 총선기획단 및 인재영입위원회의 조기 출범 등 총선을 겨냥한 대책들을 내놓았지만 소위 ‘김기현 주도의 총선 체제’에 대한 불안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분위기다. 무엇보다 비윤(비윤석열)계 중심으로 요구가 커진 ‘수평적 당정 관계 재정립’에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궐선거 패배 후 나흘 만에 열린 이날 의총은 오후 4시부터 4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26명이 발언을 신청해 길어지면서 오후 6시로 예고했던 고위 당정 협의도 미뤄졌다. 책임론을 두고 격론이 벌어질 것이란 예상과 달리 고성과 막말 없이 차분한 분위기로 진행됐고, 직접적으로 김 대표가 사퇴를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최재형 의원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 대표의 유임을 전제로 소위 ‘쇄신파’와 ‘단결파’의 의견은 분명하게 갈렸다. 그간 ‘수도권 위기론’을 주장했던 윤상현 의원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분열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변화와 혁신으로 가는 게 단합”이라고 했다. 허은아 의원도 “여성가족부 폐지, 잼버리 호남 탓, 이념 논쟁 등 하나라도 국민에게 사과하고 대통령실을 향해 입장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용 의원은 김 대표의 거취에 대해 언급하는 일부 중진 의원들을 향해 “자리에 연연 않는 솔선수범”을 요구했고 “원내뿐 아니라 원외 당협위원장에 대한 혁신도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김기현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당내 여러 의원에게 개별 전달된 만큼 이날 의총에도 ‘지도부 중심의 위기 돌파’ 기류가 반영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금 시점에서 전당대회를 하거나 비대위로 간다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내년 총선에 대비해 좋은 조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선거 패배 후 처음으로 의원들을 만난 김 대표는 앞서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한 것과 달리 이날 의총에서 40분 이상 마무리 발언을 했다. 향후 관건은 김 대표가 내놓을 2기 지도부 인선안과 내년 총선에 대비한 ‘쇄신 강도’다. 김 대표가 예고한 ‘혁신기구’의 경우 실질적인 혁신 권한을 얼마나 보장하느냐를 두고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다. 김 대표가 총선기획단과 인재영입위 조기 구성까지 함께 언급한 만큼 ‘전권 혁신위’가 아닌 ‘자문기구’ 성격을 띨 가능성이 크다. 또 우선 이날 의총에서는 ‘지도부 중심의 수습 방안’이 일단 큰 공감대를 얻었지만, 김 대표가 향후 당내 위기론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차분한 대응’에 실패해 당을 조기에 안정화하지 못할 경우 윤 대통령과 친윤계가 다른 길을 모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이 15일 의원총회에서 김기현 대표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철규 사무총장 등 임명직 당직자가 전원 사퇴한 가운데 김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의견도 나왔지만 김 대표를 중심으로 당 쇄신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리더십 교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여전히 나온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김 대표를 중심으로 변화와 쇄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당 혁신기구와 총선기획단을 출범시키고 인재영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윤 원내대표는 “김 대표가 당직 개편과 관련해 통합형 당직 개편을 하겠다고 말했고, 당과 정부의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총에서 4시간 30분가량 선거 패배에 대해 논의했다. 김 대표에 대한 사퇴 촉구 주장도 있었지만 총선 앞 단결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았다. 김 대표는 “총선에서 패배하면 정계 은퇴할 각오로 책임지고 뛰겠다”며 재신임을 요청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에 당장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기보다 김 대표를 주축으로 한 ‘차분한 변화’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의총 후 “인선은 통합형, 수도권, 충청권을 중심으로 전진 배치된 형태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위의장에는 3선 유의동(경기 평택을)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보궐선거 패배로 김 대표 체제에 대한 의구심이 커진 상황이다. 김 대표가 논란을 불렀던 김태우 강서구청장 후보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내세운 대통령실에 끌려다녔다는 시각도 여전히 남아 있다.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구속영장 기각 및 보궐선거 승리에 힘입어 이르면 16일 당무에 복귀해 당내 통합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하지만 사법 리스크와 당내 분열 심화 가능성에 완전한 리더십 복원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비명(비이재명)계에서 여전히 이 대표의 ‘2선 후퇴’를 요구하고 있어 공천 과정에서 잡음도 예상된다.

‘B컷 용산’은 ‘A컷’ 지면 기사에서 다루지 못한 용산 대통령실 현장 이야기를 온라인을 통해 보다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모두가 기억하는 결과인 A컷에서 벗어나, 과정 이야기와 풍성한 사진을 담아 B컷을 보여드립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에 따른 대통령실과 여당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보궐선거 다음날인 12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며 ‘선거 후폭풍’이 본격화된 가운데 내년 총선을 6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쇄신의 강도와 폭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선거 결과에서 교훈을 찾아 차분하고 지혜롭게 변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패인 분석과 대안 찾기를 주문했다. UAE 방한 취소…중동 사태 파장 예의주시 한글날 다음날인 10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번주 공식 업무를 시작한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의 상당 부분을 이스라엘·하마스의 무력충돌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에 할애했다. 당초 대통령실은 모두발언에서 중국 내 우리 반도체 업체들에 대한 무기한 장비 반입을 허가한 미국 정부의 결정 등 통상 분야 성과 등을 언급하려 했지만, 요동치는 중동 정세를 고려해 메시지를 다시 다듬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이어 11일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상황을 점검한데 이어 미 상원 대표단를 접견한 자리에서는 더욱 강한 톤으로 이스라엘을 무력침공한 하마스에 대한 규탄 메시지를 발신했다.이어 대통령실은 12일 당초 이달 중으로 예정됐던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의 방한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중동 사태의 영향으로 UAE 측이 일정 조정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간 분쟁이 실제 우리 외교 일정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당장 이번달 중동외교의 성과가 구체적을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다만 대통령실은 UAE가 한국에 약속한 300억달러(약 40조원) 규모의 투자는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역 정세와 무관하게 경제 협력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선 패배 후 민생 행보…호남 찾은 尹 윤 대통령은 13일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전남 목포의 공생복지재단(공생원) 설립 95주년 기념식과 104회 전국체전 개막식을 각각 찾으며 주중 일정을 마무리했다. 여권 볼모지인 호남에서의 두 일정의 성격은 달랐지만 메시지는 ‘약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윤 대통령은 공생복지재단에서 1928년 재단을 설립한 목포 양동교회 윤치호 전도사와 일본인 부인 다우치 치즈코(한국명 윤학자)의 헌신에 감사를 전하며 “정부 역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같은날 오전 한일·일한친선협회 대표단 접견을 언급하며 “이분들께 이 공생원의 활동을 보고 목포에서 성장하신 김대중 대통령께서, 또 이 공생원을 일본에서도 잘 알고 계시는 오부치 총리가 있었기에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씀드렸다”며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바로 이 공생원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찾은 전국체전 기념식 기념사에서는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지역 인프라를 촘촘하게 확충하고 소외계층과 장애인의 스포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스포츠는 우리 국민을 하나로 만든다”고도 말해 기념사를 통해 ‘통합’을 강조하기도 했다.

갖은 논란에 휩싸였던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한달 만에 만인 지난 12일 결국 사퇴를 선택했다. 당분간 여의도를 떠나게 된 김 전 후보자이지만 여진은 이어질 전망이다. 김 전 후보자의 ‘주식 파킹 의혹’ 등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 가능성이 거론되고, 사상 초유의 인사청문회 도중 퇴장으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김행 방지법’이 발의된 탓이다.김 전 후보자와 정치권의 인연은 2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 간다. 2002년 대선 당시 정몽준 후보 캠프에서 대변인과 기획본부장을 지낸 김 전 후보자는 선거 전날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단일화 철회를 직접 발표해 국민들로부터 유명세를 탄 바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대변인으로 발탁된 이후 국민의힘에서 행보를 이어오던 김 전 후보자는 지난해 이준석 전 대표의 당대표직 상실 후 들어선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비상대책위원을 맡았다. 비대위원을 지내며 공식 회의와 각종 방송에 출연해 강도 높은 발언으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며, 당내 스피커 역할을 자처해왔다. 하지만 이번 여가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결과적으로 김 전 후보자 본인을 비롯해 국민의힘, 인사권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 등 보수 진영 전체에 상처로 남게 됐다. 지명 직후부터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한 논란이 끊이질 않았고, 지난 2013년 청와대 대변인에 임명되면서 자신이 창업한 회사의 주식을 지인과 가족에게 넘겼다가 되샀다는 ‘주식 파킹 의혹’이 불거지면서 여론 악화를 불러왔기 때문이다. 특히 자신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중 자리를 비웠다가 복귀하지 않은 초유의 사태는 ‘김행랑(김행+줄행랑)’ ‘김행방불명(김행+행방불명)’ ‘김파행(김행+파행)’ 등의 별명을 양산하며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블랙유머의 소재로 활용되기까지 했다.아울러 전격 자진 사퇴 결정마저도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에 대한 여론 전환 차원의 선택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마지막까지 명분과 실리 어느 것 하나 챙기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를 둘러싼 비난의 화살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까지 미치고 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인사검증단)이 부실검증을 했다는 지적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결국 김 전 후보자는 여가부 폐지 문제와 관련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다”고 발언해 화제를 모았다가, 정작 자신이 ‘드라마틱 엑시트’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김 전 후보자는 사퇴 입장문에서 “(내 사퇴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자신을 둘러싸고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서 보궐 관련 메시지 참모들에 전해총선 앞둔 진용 개편 고심 커질듯전남 찾아 공생원·전국체전 참석“소외계층 스포츠 권리 보장 지원 강화”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에 대해 “선거 결과에서 교훈을 찾아 차분하고 지혜롭게 변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실이 전한 윤 대통령의 직접 발언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으며,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를 국민의힘 지도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번 보궐선거 패배에 대해 “정부는 어떠한 선거 결과든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 형식으로 물러났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이번 선거 결과로 나타난 민심을 면밀히 검토하고 쇄신책을 찾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대통령실과 여권에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17%포인트 차이로 패배한 이번 보궐선거 결과는 내년 총선이 6개월도 남지 않는 상황에서 여권의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대통령실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만큼 국정 전반의 재정비와 인적쇄신을 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민생 행보를 강화하는 한편, 그간 ‘강성’ 위주로 발신된 대통령 메시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 당장 내년 총선 출마 등을 이유로 대통령실 인사들이 대거 용산을 나갈 가능성이 커 이에 따른 후속 작업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번 선거 결과에 떠밀리듯이 성급하게 쇄신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여권 관계자는 “어차피 대통령실도 총선 국면에 대비한 진용 짜기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 됐다”며 “쇄신을 요구하는 안팎의 요구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전남 목포를 찾아 호남에서 가장 오래된 사회복지시설인 공생복지재단 설립 9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데 이어 104회 전국체전 개막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전국체전 개막식 축사에서 “정부는 우리 국민 누구나 스포츠 권리를 공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지역 인프라를 촘촘하게 확충하고 소외계층과 장애인의 스포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스포츠는 우리 국민을 하나로 만든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며 국정 기조 전환 압박 강도를 높였다. 당 지도부는 검찰이 국면 전환용으로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강서구청장 선거를 통해 정부·여당의 오만과 독선, 무능과 무책임을 심판하는 민심이 확인됐음에도 잘못된 국정 기조를 반성하거나 전환하려는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민심 앞에 겸허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독선적 국정 운영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고위 권력자들이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는데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수사 방해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퇴임 후에라도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행태는 지난 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떠오르게 한다”며 “여당은 이를 밝히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도리어 이를 밝히기 위한 특검법 통과를 방해하는 진실 방해 카르텔의 일원이 되고 있다”고 채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 특검법의 즉시 처리를 여당에 촉구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정권은 참패 후 어떤 사과도 없다. 여당도 참패 후 아무 반성도 없다”며 “무능한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리는 무능한 정당의 충성된 결과에 의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했는데, 늦어도 한참 늦은 대처”라고 비판했다. 전날 검찰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당 지도부는 정부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에 대한 국면 전환용 카드로 기소를 택했다고 봤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고 증거가 있든 없든 무죄가 나오든 말든 일단 기소하고 법정에 불려 나가게 해서 괴롭히겠다는 놀부심보”라고 비판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검찰이 국면 전환용 카드로 (야당 대표 탄압을) 그때그때 써왔다”며 “전날 이 대표에 대한 불구속 기소도 검찰이 국면 전환용 카드를 쓴 고질적 병폐라는 지적이 회의에서 있었다”고 전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에게 17.15% 포인트 차로 졌다. 강서구는 지난 총선이나 대선 때 국민의힘이 이겨 본 적이 없는 곳이다. 지역 특성도 있지만 참패의 주원인은 무리한 공천에 있다. 선거는 김 후보가 지난 5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청장직 박탈의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치러졌다. 그러나 김 후보는 곧 특별사면되고 일사천리로 공천됐다. 대법원 판결이 부조리하더라도 보선 귀책사유가 있는 정당의 꼼수 공천에 민심이 매섭게 심판해 온 점을 여당은 우습게 봤다. 예상했던 결과가 나왔다. 문제는 앞으로다. 선거를 총지휘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어제 “험지로서 녹록한 여건이 아니었다”고 했다. 강서구가 열세 지역이긴 하다. 하지만 여당 대표로서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언급은 적절하지 않다. 강서구가 전체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하나에 불과하다는 인식도 이번 선거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다. 보궐선거는 내년 4월 총선의 전초전 성격이 컸다. 패인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지 말고 민심의 흐름이 어디에 있는지 겸허하게 분석해야 한다. 지금 같은 일방통행으로는 전통적 보수층 말고는 기댈 곳이 없다. 지난 1년 5개월간 윤석열 정부는 거대 야당의 입법권에 휘둘렸다. 여성가족부 폐지 같은 대통령 공약 하나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이행하지 못했다. 총선에서 여당이 패한다면 국정 동력을 상실한 채 또 4년간 야당에 끌려다녀야 한다. 국정 파행의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우리 탓이 아니라고 우겨 봐야 국민들은 정권을 잡은 세력에 책임을 묻기 마련이다. 여권은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깊이 자성해야 한다. 국민들이 여당에 가혹한 심판을 내린 지점이 어딘지 냉철하게 되돌아보기를 바란다. 대화의 실종이나 협치의 부재는 여권에 절반 이상의 책임이 있다. 거대 야당의 독주만 탓할 게 아니라 도덕적 우위에 서서 국정 주도권을 쥐고 국민만 바라보고 나아갔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장관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잡음이 대표적이다. 어제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했으나 교통정리는 더 빨랐어야 했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이제라도 정치 복원과 국민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 위기에 처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만이 위기 극복의 힘이 된다. 이번 패배가 전화위복이 될지는 오로지 여권의 뼈를 깎는 쇄신 노력에 달렸다.

대통령실이 12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와 관련해 엄중한 인식을 드러낸 뒤 곧바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 형식으로 물러난 것은 이번 보선 패배의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권의 자구책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무위원 후보자가 낙마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언론에 “정부는 어떠한 선거 결과든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짧은 입장을 냈다. 앞서 선거 결과가 나온 직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던 대통령실은 선거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내비치며 자세를 낮췄다. 대통령실은 당초 야권의 사퇴 요구가 쏟아지던 김 후보자에 대해 “국회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을 아끼며 전날 보궐선거 전까지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었다.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 아니겠냐는 관측이 제기됐는데, 결과적으로 선거 결과가 김 후보자 거취를 결정한 모양새가 됐다. 김 후보자는 입장문에서 “특히 어제 늦게까지 강서구 보궐선거를 지켜봤다”고 밝혀 강서구청장 보선 패배가 자진사퇴 배경이 됐음을 내비쳤다. 국민의힘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대통령실에 건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김 후보자가 압박을 느낀 것으로도 관측된다. 또 대통령실로서는 현 정부에서 폐지를 약속하며 위상이 크게 떨어진 여가부 수장을 굳이 무리해서 인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연말 민생·경제 행보를 이어 가는 데 집중하는 한편 국정 전반을 다시 살피며 전열을 다듬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총선, 집권 3년차 등과 맞물린 인적 쇄신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여가부에 대해서는 이미 사의를 표명한 김현숙 현 장관 체제로는 국감 등 중요 일정을 소화하기 어려운 만큼 당분간 차관 체제를 유지하며 후임을 물색할 것으로 보인다. ‘남성 편중 내각’이란 지적이 여전한 만큼 여성 정치인이나 여성 관료 등에서 후보를 물색할 것으로 예측된다.

여당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자진 사퇴했다. 대통령실은 선거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냈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후보 간 득표 격차가 17.15% 포인트까지 벌어지는 등 ‘분노·심판 투표’ 양상을 띠면서 여권의 국정기조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총선 6개월을 앞두고 ‘정권 심판론’을 맞닥뜨린 만큼 오만함을 접고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입장문에서 “당원으로서 선당후사의 자세로 자진 사퇴하기로 결심했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위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길뿐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는 ‘주식 파킹’ 등의 의혹을 받아 왔고 지난 5일 인사청문회에서 중도 이탈하며 ‘김행랑’(김행+줄행랑)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를 개최했으나 참패에 책임을 지겠다는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다. 김기현 대표는 “결과를 존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성찰하면서 더욱 분골쇄신하겠다”고 말했다. 비공개회의에서 일부 최고위원이 “책임지겠다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회의 후 일부 최고위원이 또 한 번 ‘임명직 당직자 일괄 사퇴’를 김 대표에게 건의했다. 또 국민의힘은 13일에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기로 했다가 돌연 취소했다. 최고위원들 사이에서 사퇴와 비사퇴 의견이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선거에서 참패하면 지도부가 책임지던 정치 문법을 무시하고 혁신위원회, 인재영입위원회, 총선기획단 등을 조만간 출범시키는 등 ‘총선 올인’ 모드로 나갈 태세지만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취임 1년 반 만에 선거 참패 성적표를 받아든 대통령실도 국정운영 쇄신책을 고심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홍범도 논란 등 역사·이념 전쟁, 후쿠시마 오염수 등 대일 관계, 장관 임명 강행 등 일방적 국정운영이 독이 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대법원 유죄판결 확정 석 달 만에 광복절 특별사면을 하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귀책사유가 있는 김태우 후보를 또 내보낸 것이 ‘오만함’으로 비쳤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