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145㎝에 무게 30.5㎏, 색조 화장을 한 10대 소녀 얼굴, 강조된 가슴과 엉덩이.’ 관세청이 이 리얼돌을 음란물로 보고 통관을 보류하자 수입업체가 소송을 걸었지만 법원은 2022년 8월 관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그해 말 신체 형상의 리얼돌 통관이 허용되며 수입이 대폭 늘었는데도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신형이 아닌 신체 일부형의 경우 각각 수입한 이후 조립해 사용하거나 국내에서 제작할 경우 이를 규제할 기준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3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전체 리얼돌 수입은 78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관세청이 통관을 막은 경우는 81건으로 수입해 오려던 리얼돌의 10.3% 수준이었다. 통관이 보류된 이유는 모두 아동·청소년 모습을 하고 있어서다. 관세청 관계자는 “판매 사이트와 제품 설명 등을 고려했을 때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 통관을 보류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체 일부형의 경우 따로 수입한 이후 다시 조립해 사용하는 경우까지는 적발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관세청에서 모든 미성년 형상의 리얼돌을 잡아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전보다 수입이 쉬워졌지만 리얼돌을 규정하는 법이나 기준은 아직 없다. 미성년 리얼돌을 규제하는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리얼돌’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규정한 법령 자체가 없다 보니 수입이나 제작 현황을 체계적으로 감시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전했다. 미성년 형상의 리얼돌을 소지할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적발하기는 쉽지 않다. 게다가 국내에서 제작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도 이를 규제하는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개인의 성적 자유를 보장하더라도 최소한 미성년만은 성적으로 대상화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규제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하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는 “‘리얼돌 체험방’이나 성매매 업소 방식으로 소비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지만, 점검하려는 시도가 아직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도 “아동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걸 부추기는 사회는 위험하다”면서 “규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키 145㎝에 무게 30.5㎏, 색조화장을 한 10대 소녀 얼굴, 강조된 가슴과 엉덩이.’ 관세청이 이 리얼돌을 음란물로 보고 통관을 보류하자 수입업체가 소송을 걸었지만, 법원은 2022년 8월 관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그 해 말 신체 형상의 리얼돌 통관이 허용되며 수입이 대폭 늘었는데도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신형이 아닌 신체일부형의 경우 각각 수입한 이후 조립해 사용하거나 국내에서 제작할 경우 이를 규제할 기준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3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전체 리얼돌 수입은 78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관세청이 통관을 막은 경우는 81건으로, 수입해오려던 리얼돌의 10.3% 수준이었다. 통관이 보류된 이유는 모두 아동·청소년 모습을 하고 있어서다. 관세청 관계자는 “전체 외관과 신체 묘사 방식을 살피고, 판매 사이트와 제품 설명 등을 고려했을 때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 통관을 보류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체일부형의 경우 따로 수입한 이후 다시 조립해 사용하는 경우까지 적발하기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관세청에서 모든 미성년 형상의 리얼돌을 잡아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전보다 수입이 쉬워졌지만, 리얼돌을 규정하는 법이나 기준도 아직 없다. 미성년 리얼돌을 규제하는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리얼돌’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규정한 법령 자체가 없다 보니 수입이나 제작 현황을 체계적으로 감시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전했다. 미성년 형상의 리얼돌을 소지할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적발하기는 쉽지 않다. 게다가 국내에서 제작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도 이를 규제하는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개인의 성적 자유를 보장하더라도 최소한 미성년만이라도 성적 대상화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규제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하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는 “‘리얼돌 체험방’이나 성매매 업소 방식으로 소비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지만, 이런 문제를 점검하려는 시도가 아직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도 “아동을 성적 대상화하는 걸 부추기거나 용인하는 사회는 굉장히 위험하다”면서 “법적 규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최상목 “물가 안정·수출 회복 과제”이상민 “재난안전관리 시설 확충”조규홍 “의료개혁의 원년 삼겠다”강도형 “어촌 특구 민간 투자유치” 정부 부처를 이끄는 수장들은 새해가 밝으면 그해의 ‘정책 나침반’ 역할을 하는 신년사를 발표한다. 부처의 정책 철학과 방향이 고스란히 담기기 때문에 단어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한다. 공무원들은 리더의 새해 일성을 업무 가이드라인으로 받아들인다. 부처 수장들의 신년사를 통해 올해 어떤 정책이 국민 삶에 변화를 가져올지 살펴봤다.●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장관은 ‘역동 경제’를 경제정책의 핵심 키워드로 내세웠다. 최 부총리는 “경제를 넘어 사회·과학기술·경제안보가 얽힌 복합 과제가 늘고 있다”면서 “혁신과 이동성이 선순환하는 역동 경제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다. 올해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로는 ‘물가 안정’, ‘수출 회복’, ‘민생경제 회복’,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가계 부채 등 잠재 위험 관리’를 꼽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글로벌 인공지능(AI) 경쟁의 주도권을 따내는 데 전력투구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장관은 “초거대 AI 시장 선점을 위해 AI 고급 인재 양성과 규제 혁신에 나서고, AI가 가져오는 혁신의 과실을 국민이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은 핵심 과제로 ‘지방소멸 대응’과 ‘현장 중심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을 꼽았다. 이 장관은 “저출산과 지방소멸 흐름이 가속화하고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면서 신종·복합 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붕괴·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은 신속하게 안전시설을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농식품 산업을 미래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송 장관은 “농업과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을 통해 농업을 혁신함으로써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청년이 찾는 산업으로 만들겠다”면서 “농촌을 국민 모두에게 열려 있는 ‘기회의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 필수·지역 의료체계 확립을 통해 올해를 의료 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공언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약자 복지 2.0을 추진해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의 간병 걱정을 해소하며, 취약계층 소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인구 위기 대응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환경부 한화진 장관은 “기후 위기 시대에 글로벌 탄소 중립 질서를 선도하겠다”며 역할론을 부각했다. 한 장관은 “현장에서 작동하는 실사구시형 환경 정책,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환경 정책을 펼치겠다”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환경 서비스, 따뜻한 환경 복지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노동 개혁’을 화두로 제시했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임금체계 등 노동시장에 산적한 문제를 국민의 관점에서 논의하고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취약 근로자의 생계를 어렵게 하는 임금 체불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경고도 신년사에 담았다. ●여성가족부 김현숙 장관은 저출산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위해 맞벌이 부부의 양육 부담을 낮추고, 일과 가정 양립에 힘쓴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을 위한 혜택을 새롭게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은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해수부의 새로운 비전으로 정했다.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강 장관은 “어촌 특구를 조성해 민간투자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하고, 생활·경제·안전 인프라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소상공인 지원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오 장관은 “소상공인 정례협의체를 신설해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듣겠다”면서 “노란우산공제를 확대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을 늘려 소상공인의 생업 안전망을 튼튼히 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시범 운영한 스토킹 피해자 지원사업을 통해 피해자 371명에게 임시숙소를 지원하는 등 이들의 일상 회복을 도왔다고 29일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여성긴급전화1366의 스토킹 피해 상담 건수는 2020년 1175건에서 지난해 6766건으로 2년 새 6배가량 늘었다. 이에 여가부는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주거 제공과 심신 회복 지원 등 스토킹 피해자 지원사업을 시범 운영했다. 먼저 주거 지원 사업은 공동생활공간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과 달리 스토킹 피해자가 안전한 개별 공간에서 지내면서 학업과 출퇴근 등 사회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원룸과 오피스텔 등 임시 숙소를 지원했다. 이 밖에 전문 상담과 미술·음악치료, 심신 회복캠프 등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의 정서 회복에도 힘썼다. 여가부는 주거 지원 사업을 올해 6개 지역에서 내년 17개 시도로 확대 운영하고, 주거시설에 112 비상벨 등 안전장비도 설치할 계획이다. 피해자 안전 지원을 위한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10억원 증액한 24억원으로 편성했다. 한편 스토킹 피해 신고는 연중 365일 112로, 상담은 여성긴급전화 1366로 하면 된다.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S&I Corp., 이하 에스앤아이)이 여성가족부가 주관한 ‘2023년 가족친화인증서 및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신규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은 가족 친화적 경영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기업 및 기관 등에 여성가족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에스앤아이는 서류 심사와 CEO 인터뷰, 임직원 인터뷰, 기관 현장 심사에서 총 100점 만점에 99.9점을 받아 가족친화 정책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노영택 COO가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기업 인증 상패를 수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4개 부처 차관과 조달청장, 국무총리비서실장을 교체하는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신임 기재부 2차관에 김윤상 조달청장을, 여가부 차관에 신영숙 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을, 국토부 1차관에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을, 해수부 차관에 송명달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을 각각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차관급인 신임 조달청장에는 임기근 기재부 재정관리관이, 국무총리비서실장에는 손영택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이 각각 낙점됐다. 대통령실은 김 신임 2차관에 대해 “재정·예산 정책을 오랜 기간 담당하며 탁월한 업무 역량을 발휘해 온 정통 재정관료”라고 밝혔고, 신 차관의 경우 “인사·조직 관리 전문성과 풍부한 공직 경험을 토대로 여가부 조직개편을 착실히 수행하는 동시에 조직을 안정감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교육부에서 공직을 시작해 행정안전부 등을 거친 신 차관의 배우자는 37회 행정고시 동기인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으로 이번 임명으로 ‘현직 부부 차관’이 탄생하게 됐다. 진 1차관에 대해선 “국토부에 약 30년간 재직하며 토지정책관, 주거복지정책관, 주택토지실장 등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한 부동산 정책 전문가”라고 했고, 송 차관의 경우 “해수부 주요 보직을 거쳐 해양정책, 항만물류, 수산 등 업무 전반에 정통하고 기획력이 뛰어나다”고 소개했다. 이번 차관 인사는 오랫동안 공직 생활을 해 온 관료 위주로 발탁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기존 차관들의 총선 출마에 따른 후속 인사 성격도 있다. 박성훈 해수부 차관, 김완섭 기재부 2차관,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은 각각 부산 해운대갑, 강원 원주, 대구 달서갑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등에 대한 후임 인선도 조만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임 조달청장 임기근·국무총리비서실장 손영택기존 차관들 총선 출마 따른 후속 인사 성격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4개 부처 차관과 조달청장, 국무총리비서실장을 교체하는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신임 기재부 2차관에 김윤상 조달청장을, 여가부 차관에 신영숙 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을, 국토부 1차관에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을, 해수부 차관에 송명달 현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을 각각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차관급인 신임 조달청장에는 임기근 기재부 재정관리관이, 국무총리비서실장에는 손영택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이 각각 낙점됐다. 대통령실은 김 신임 2차관에 대해 “재정·예산 정책을 오랜 기간 담당해 오면서 탁월한 업무 역량을 발휘해 온 정통 재정관료”라고, 신 차관의 경우 “인사·조직 관리 전문성과 풍부한 공직경험을 토대로 여가부 조직개편을 착실히 수행함과 동시에 조직을 안정감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교육부에서 공직을 시작해 행정안전부 등을 거친 신 차관의 배우자는 37회 행시 동기인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으로, 이번 임명으로 ‘현직 부부 차관’이 탄생했다. 진 1차관에 대해선 “국토부에 약 30년간 재직하며 토지정책관, 주거복지정책관, 주택토지실장 등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한 부동산 정책 전문가”라고, 송 차관의 경우 “해수부 주요 보직을 거쳐 해양정책, 항만물류, 수산 등 업무 전반에 정통하고 기획력이 뛰어나다”고 소개했다. 이번 차관 인사는 오랫동안 공직 생활을 해온 관료 위주로 발탁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기존 차관들의 총선 출마에 따른 후속 인사 성격도 있다. 박성훈 현 해수부 차관, 김완섭 기재부 2차관,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은 각각 부산 해운대갑, 강원 원주, 대구 달서갑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등에 대한 후임 인선도 조만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내년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집행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속력을 내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내년 출산·양육분야 예산은 정부 원안에서 333억원 증액됐다. 정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배정계획’을 의결했다. 정부는 기금을 제외한 내년 세출예산(일반·특별회계) 550조원 가운데 412조 5000억원을 내년 상반기에 배정했다. 배정률은 75%로 역대 최고치였던 올해와 같지만, 배정액은 올해보다 12조원 늘어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예산 배정은 정부 부처가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절차로, 자금배정 절차 등을 거쳐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월 1일부터 집행이 이뤄진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에 집행되는 예산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과 민간 일자리 창출, 출산·양육 지원 등에 집중적으로 쓰일 예정”이고 말했다. 특히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내년 출산·양육 분야 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333억원 늘었다. 위기 임산부에 대한 상담과 가명 출산을 지원하는 사업에 42억원이 투입된다. 민간 어린이집 급식의 위생 관리를 지원하는 예산 108억원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새로 편성됐다. 기초·차상위·한부모 등 저소득·취약 양육 가정에 대한 조제분유 지원비는 8만원에서 9만원으로, 기저귀 지원비는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인상된다. 저출산 문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내년 예산은 역대 최대액인 122조 3779억원으로 올해 109조 1930억원에서 13조 1949억원(12.1%), 여성가족부 내년 예산은 1조 7234억원으로 올해 1조 5678억원에서 1556억원(9.9%) 늘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1년 이래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는 고의적 자해·자살로 청소년의 정신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청소년의 심리적 어려움을 상담하는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 건수도 2015년 397만건에서 2022년 621만건으로 증가했다. 눈여겨볼 대목은 자해·자살,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는 청소년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정신건강 문제 상담은 2015년 전체 상담 건수의 11.9% 정도였지만 2022년에는 21.4%까지 올라갔다. 여성가족부는 증가하는 위기청소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간 정보망을 통합해 상담·보호·의료·자립지원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건복지부의 위기아동 정보, 교육부의 학업중단 학생 정보 등 관련 부처와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연계하는 ‘청소년안전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현장에선 위기청소년 지원 정보가 기관별, 사업별로 분산돼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청소년안전망을 가동하면서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자료와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됐고 무엇보다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보다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몸이 아플 때 내과, 이비인후과, 정형외과를 따로 찾아다녀야 했다면 이제는 여러 진료 과목을 모두 갖추고 있는 종합병원에서 한번에 필요한 진료를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효과는 바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7월 지자체 행정복지센터에서 보호자 부재로 학업중단, 영양실조, 불안장애 등 복합 위기상황에 있는 1인가구 청소년 A군을 발견했다. 담당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관련 사례를 등록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예전이라면 의식주 지원에 그쳤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 정보는 청소년안전망으로 공유돼 위기청소년 지원기관에 신속하게 연계됐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A군이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전문가 상담을 제공했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일자리를 소개했다. 또 검정고시를 준비하며 학업을 이어 갈 수 있게 했다. 여러 기관의 지원 속에서 A군은 상처 난 마음을 회복하고 미래를 준비하게 됐다. 여가부는 2024년부터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 온라인 상담 창구를 개편하고 위기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와 지원기관 정보를 편리하게 찾아 신청할 수 있도록 ‘청소년1388’ 대국민 포털도 오픈한다. A군은 자신을 도운 청소년상담사에게 “평생 끝나지 않을 아주 길고 어두운 터널에 갇혀 있을 것만 같았는데 이제는 끝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고 한다.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청소년상담사,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원팀이 돼 노력한 결과였다. “너희를 위해 언제든 나서 줄 든든한 원팀이 있단다.” 지치고 힘든 청소년들에게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도박에 중독된 아들을 정신병동에 보낸 제 심경은 오죽하겠습니까. 이를 끊어 낼 대책과 관리가 부족한 탓에 결국 아이들 영혼만 파괴되고 있는 겁니다.” 중학생 아들을 둔 50대 중반 김철진(가명)씨는 이달 초 아들을 지방의 한 정신병동에 입원시켰다. 김씨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건 아들의 달라진 행동 때문이었다. 일주일에 2만~3만원의 용돈을 받아 갔던 아들은 지난 10월부터 갑자기 10만원이 넘는 용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평소 즐겨 하던 온라인 축구 게임을 하다 생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그렇게 3개월 동안 김씨의 아들은 250만~300만원을 받아 썼다. 종종 난폭한 언행을 보일 때도 있었다. 게임에서 사기를 당한 건 아닌지 걱정된 김씨가 “경찰에 신고하자”며 설득하자 그제야 아들은 “‘바카라’라는 도박을 했다”고 털어놨다. 김씨는 25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휴대전화로 그렇게 간단하게 돈이 오가고 쉽게 접속해 도박을 할 수 있으니 아이들이 유혹을 물리치기가 어려웠던 것 같다”고 전했다. 김씨 아들은 자신 명의의 카카오뱅크 선불전자지급 서비스인 ‘미니’를 통해 불법 도박 사이트 계좌로 돈을 보냈다. 이렇게 ‘게임용 머니’를 충전한 뒤에 도박을 했다. 청소년들이 많이 쓰는 카카오뱅크 충전식 선불카드의 경우 만 14세 이상에 본인 명의 휴대전화만 있으면 누구든 계좌를 만들 수 있다. 하루 거래 한도는 30만원, 월 한도 200만원이라 한 달에 수백만원까지 거래가 가능하다. 비대면 금융서비스 활성화로 카카오뱅크뿐 아니라 대부분 시중은행에서도 청소년들은 ‘계좌’를 간편하게 개설할 수 있다. 특히 보호자가 청소년의 계좌를 해지하려면 각종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등 까다로울뿐더러 계좌를 없애도 편의점 무통장 송금서비스 등을 통해 돈을 보낸 뒤 도박 사이트 내에서 충전·환전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이렇게 진화하는 기술에 기댄 청소년 불법 도박이 만연화하며 ‘손안의 정선 카지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10대의 일상 속을 파고들었지만,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 보니 민간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도박없는학교의 조호연(49) 교장은 지난 22일 금융감독원에 카카오뱅크의 계좌 발급 업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달라는 취지의 공익신고를 했다. 현재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 상당 부분이 카카오뱅크 계좌인데 불법 계좌를 관리해야 하는 카카오뱅크의 책임 소재를 따져 봐야 한다는 게 조 교장의 주장이다. 불법 도박은 ‘돈줄’을 끊어 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차단 방법이지만, 범정부 차원의 대책에서는 뒷전으로 밀려 있다는게 가장 큰 문제다. 도박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 격인 범정부 차원의 대응팀(TF)에는 자금 차단 역할을 하는 금융당국이 아예 참여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박에 사용되는 계좌는 특성상 반복 입출금 행위가 잦은데 금융당국의 발 빠른 제지가 불가능한 셈이다. ●수사·IP차단 등 일차원적 대책에 그쳐 청소년용 계정 및 계좌 운용은 비교적 간편해 사용자 수가 이미 포화 상태에 가까운데 불법 도박 사이트에 연루된 수많은 계좌를 전문으로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도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2024~2028)을 통해 도박 근절 대책을 밝혔지만, ‘불법도박 이용계좌 거래정지제도’ 도입은 현재 검토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난달 3일 9개 부처가 참여하는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범정부 TF 1차 회의에서도 지난해 불법 도박 시장 규모가 102조 7000억원에 이른다는 실태를 확인하면서 ▲수사·단속 ▲치유·재활 ▲홍보 등 분야별 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정부 대응책은 도박 사이트 운영조직 수사와 사이트 및 광고 신속 차단에 집중됐을 뿐이다. ‘도박 사이트 주소(IP) 차단’ 식의 일차원적 접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도박 중독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시중은행과 민간기업의 금융서비스를 관리 감독하는 방안, 보호자의 청소년 계좌 관리 권한 확대 절차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신알찬 변호사는 “불법 도박에 계좌가 활용되는 것을 알고도 기업이 묵인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불법 도박 사이트의 경우 하루에도 입금액이 최소 몇십억 단위이기에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이상 거래를 관리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온라인 도박은 대표적인 재산범죄로 선제적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 돈이 불법 사이트에 넘어가기 전에 막는 것이 핵심”이라며 “도박 근절 범정부 TF에 적어도 금전거래를 감시하는 금융당국들이 참여해 불법 금전 거래를 사전에 차단해야 하는데 이게 빠진다면 겉치레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019년 ‘청소년 사이버도박 실태 및 대응 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청소년의 경우 특정 계좌 반복 출금 및 불법 도박 사이트와 연관돼 있는 출금 행위가 이뤄질 경우 금융기관 차원에서 부모 등 보호자에게 통지하는 시스템을 고려할 만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비대면 금융 확산으로 10대들의 온라인 도박 접근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으나 도박 사이트 의심 계좌 등으로 송금을 시도하는 즉시 팝업 메시지를 띄워 이체를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등 불법 도박 사이트 입금 차단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면서 “매달 10만건 넘게 이체 주의 문구를 노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소년들은 휴대전화와 단돈 몇천 원만 있다면 계좌를 만들거나 돈을 보낸 뒤 언제든 쉽게 모바일 도박에 뛰어들 수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체 불법 도박 102조 7000억원 중 청소년들이 쉽게 접하는 온라인 도박은 37조 5059억원을 차지한다. 여성가족부의 2023년 청소년 사이버 도박 위험군 특성 조사에서도 중학교 1학년 중 도박 위험군의 청소년은 1만 6309명, 고등학교 1학년 중에서는 1만 2529명이 도박 중독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에 잡히지 않는 청소년까지 감안하면 그 숫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어른들이 깐 판에 아이들 영혼 파괴” 이처럼 청소년 도박이 일상에 퍼져 있는데도 중독 청소년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치료 및 관리하는 체계는 미비한 것도 문제다.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온라인 도박 게임을 접했다는 이치열(18·가명)군은 “한 교실에서 절반 넘게 도박 게임을 했던 것 같다. 딱히 제재나 지원책은 없는 상황에서 학생이 그렇게 쉽게 큰돈을 만질 일이 없으니까 계속 빠져드는 것 같다”고 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청소년 도박실태 조사’에 따르면 2020년 재학 청소년들이 최초로 돈내기 게임에 참여한 평균 연령은 만 12.5세였지만 지난해 조사에서 11.3세로 크게 낮아졌다. 청소년 도박 전문 상담 및 치료 기관도 전국에 15곳에 불과하다. 병원 등을 찾아가 도박 중독 사실을 털어놔도 병원에서는 ‘우울증’ 처방만 내릴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이나 학교 선생님에게도 도움을 받기란 쉽지 않다. 이해국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도박 중독 관련 서비스를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일반 시민들은 모르고 국가 차원에서도 정의가 안 된 상황”이라며 “상담 수요보다 치료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만큼 접근성도 낮은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도박에 중독된 아들을 정신병동에 보낸 제 심경은 오죽하겠습니까. 이를 끊어낼 대책과 관리가 부족한 탓에 결국 아이들 영혼만 파괴되고 있는 겁니다.” 중학생 아들을 둔 50대 중반 김철진(가명)씨는 이달 초 아들을 지방의 한 정신병동에 입원시켰다. 김씨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건 아들의 달라진 행동 때문이었다. 일주일에 2만~3만원의 용돈을 받아갔던 아들은 지난 10월부터 갑자기 10만원이 넘는 용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평소 즐겨하던 온라인 축구 게임을 하다 생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그렇게 3개월 동안 김씨의 아들은 250만~300만원을 받아 썼다. 종종 난폭한 언행을 보일 때도 있었다. 게임에서 사기를 당한 건 아닌지 걱정된 김씨는 아들에게 “경찰에 신고하자”며 설득했고, 그제야 아들은 “‘바카라’라는 도박을 했다”고 털어놨다. 김씨는 25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휴대전화로 그렇게 간단하게 돈이 오가고 쉽게 접속해 도박을 할 수 있으니 애들이 유혹을 물리치기가 어려웠던 것 같다”고 전했다. ●도박 필수조건은 ‘송금’이지만…계좌 관리감독은 허술 김씨 아들은 자신 명의의 카카오뱅크 선불전자지급 서비스인 ‘미니’를 통해 불법 도박 사이트 계좌로 돈을 보냈다. 이렇게 ‘게임용 머니’를 충전한 뒤에 도박을 했다. 청소년들이 많이 쓰는 카카오뱅크 충전식 선불카드의 경우 만 14세 이상이고, 본인 명의 휴대전화만 있으면 누구든 계좌를 만들 수 있다. 하루 거래 한도는 30만원, 월 한도 200만원이라 한달에 수백만원까지도 거래가 가능하다. 비대면 금융서비스 활성화로 카카오뱅크뿐 아니라 대부분 시중은행에서도 청소년들은 ‘계좌’를 간편하게 개설할 수 있다. 특히 보호자가 청소년의 계좌를 해지하려면 각종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등 까다로울뿐더러 계좌를 없애도 편의점 무통장 송금서비스 등을 통해 돈을 보낸 뒤 도박 사이트 내에서 충전·환전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이렇게 진화하는 기술에 기댄 청소년 불법 도박이 만연화되며 ‘손안의 정선 카지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10대의 일상 속을 파고들었지만,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 보니 민간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도박없는학교의 조호연(49) 교장은 지난 22일 금융감독원에 카카오뱅크의 계좌 발급 업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달라는 취지의 공익신고를 접수했다. 현재 불법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 상당 부분이 카카오뱅크 계좌인데 불법 계좌를 관리해야 하는 카카오뱅크의 책임 소재를 따져봐야 한다는 게 조 교장의 주장이다. 불법 도박은 ‘돈줄’을 끊어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차단 방법이지만, 범정부 차원의 대책에서는 뒷전으로 밀려있다는게 가장 큰 문제다. 도박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격인 범정부 차원의 대응팀(TF)에는 자금 차단 역할을 하는 금융당국은 아예 참여조차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박에 사용되는 계좌는 특성상 반복 입출금 행위가 잦은데 금융당국의 발 빠른 제지가 불가능한 셈이다. 청소년용 계정 및 계좌 운용은 비교적 간편해 사용자 수가 이미 포화 상태에 가까운데 불법도박 사이트에 연루된 수많은 계좌를 전문으로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도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2024~2028)을 통해 도박 근절 대책을 밝혔지만, ‘불법도박 이용계좌 거래정지제도’ 도입은 현재 검토 수준에 머물러있다. 지난달 3일 9개 부처가 참여하는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범정부 TF 1차 회의에서도 지난해 불법 도박 시장 규모가 102.7조에 이른다는 실태를 확인하면서 ▲수사·단속 ▲치유·재활 ▲홍보 등 분야별 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정부 대응책은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수사와 사이트 및 광고 신속 차단에 집중됐을 뿐이다. ‘도박사이트 주소(IP) 차단’ 식의 일차원적 접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이에 도박 중독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시중은행과 민간기업의 금융서비스를 관리 감독하는 방안, 보호자의 청소년 계좌 관리 권한 확대 절차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신알찬 변호사는 “불법 도박에 계좌가 활용되는 것을 알고도 기업이 묵인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불법 도박사이트의 경우 하루에도 입금액이 최소 몇십억 단위이기에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이상 거래를 관리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온라인 도박은 대표적인 재산범죄로 선제적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 돈이 불법 사이트에 넘어가기 전에 막는 것이 핵심”이라며 “도박 근절 범정부 TF에 적어도 금전거래를 감시하는 금융당국들이 참여해 불법 금전 거래를 사전에 차단해야 하는데 이게 빠진다면 겉치레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019년 ‘청소년 사이버도박 실태 및 대응 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청소년의 경우 특정계좌 반복 출금 및 불법 도박 사이트와 연관되어 있는 출금 행위가 이뤄질 경우 금융기관 차원에서 부모 등 보호자에게 통지하는 시스템을 고려할 만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비대면 금융 확산으로 10대들의 온라인 도박 접근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으나 도박 사이트 의심 계좌 등으로 송금을 시도하는 즉시 팝업 메시지를 띄워 이체를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등 불법 도박 사이트 입금 차단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면서 “매달 10만건 넘게 이체 주의 문구를 노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이들 영혼 파괴하는 불법 온라인 도박”청소년들은 휴대전화와 단돈 몇 천원만 있다면 계좌를 만들거나 돈을 보낸 뒤 언제든 쉽게 모바일 도박에 뛰어들 수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체 불법도박 102조 7000억원 중 청소년들이 쉽게 접하는 온라인 도박은 37조 5059억원을 차지한다. 여성가족부의 2023년 청소년 사이버도박 위험군 특성 조사에서도 중학교 1학년 중 도박 위험군의 청소년은 1만 6309명, 고등학교 1학년 중에서는 1만 2529명이 도박 중독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에 잡히지 않는 청소년까지 감안하면 그 숫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청소년 도박이 일상에 퍼져 있는데도 중독 청소년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치료 및 관리하는 체계는 미비한 것도 문제다.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온라인 도박 게임을 접했다던 이치열(18·가명)군은 “한 교실에서 절반 넘게 도박 게임을 했던 것 같다. 딱히 제재나 지원책은 없는 상황에서 학생이 그렇게 쉽게 큰돈을 만질 일이 없으니까 계속 빠져드는 것 같다”고 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청소년 도박실태 조사’에 따르면 2020년 재학 청소년들이 최초로 돈내기 게임에 참여한 평균 연령은 만 12.5세였지만 지난해 조사에서 11.3세로 크게 낮아졌다. 청소년 도박 전문 상담 및 치료 기관도 전국에 15곳에 불과하다. 병원 등을 찾아가 도박 중독 사실을 털어놔도 병원에서는 ‘우울증’ 처방만 내릴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않는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이나 학교 선생님에게도 도움을 받기란 쉽지 않다. 이해국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도박 중독 관련 서비스를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일반 시민들은 모르고 국가 차원에서도 정의가 안 된 상황”이라며 “상담 수요보다 치료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만큼 접근성도 낮은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동작구가 지난 20일 ‘2023년 청소년정책 우수지자체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구로 선정되면서 올해 총 34건의 대외 수상을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수상 실적과 함께 총 6억 3100만원의 사업비까지 확보하며 동작 행정의 우수성과 예산확보까지 알뜰하게 챙겼다. 청소년정책 우수지자체 평가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평가로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8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청소년 관련 사업 및 정책 등을 평가한다. 구는 지난해 12월 오랜 기간 방치된 군용 지하벙커를 정보통신기술(ICT) 등 미래 4차산업 기술을 접목한 청소년 체험공간으로 바꾸는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여가부 장관상을 받았다. 지난 4월에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적극메아리 엽서’ 등을 통해 민원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만족도를 향상하고자 했던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장관상으로 구는 특별교부세 2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행안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는 지난 6월 ‘혁신담당관 역량강화 워크숍’ 등 기관장의 혁신 리더십과 주민참여 활성화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전국 243개 지자체 중 4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공약이행 부문에서도 성과를 인정받았다. 구는 민선 8기 표어인 ‘일하는 동작 새로운 변화’를 중심으로 7대 분야 총 108건의 공약을 추진했다. 그 결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민선 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A를 받고,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우수상을 받으며 공약이행 노력의 결실을 봤다. 법무부에서 주관한 ‘범죄예방대상’ 법질서 분야에서는 전국 최초로 비상벨과 폐쇄회로(CC)TV를 결합한 ‘통합방범모듈’을 개발한 점이 인정받아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도시 틈새공간을 활용한 범죄예방 디자인의 선제적 도입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행안부가 주관하는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최우수 지방자치단체에 선정돼 행안부 장관상과 함께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하기도 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한 해 동안 동작구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구청 전 직원이 구민들과 함께 두 발로 뛴 결과”라면서 “추가로 확보한 예산을 통해 구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돌아갈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돼 법무부를 떠나면서 후임자로 학자와 검찰 출신 인사가 거론되고 있다. 후임자가 재발 우려가 높은 성범죄자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과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 미완에 그친 ‘한동훈표 법안’을 완성도 있게 추진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24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장관의 뒤를 이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장영수(63)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길태기(65·사법연수원 15기)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 박성재(60·17기) 법무법인 해송 대표변호사 등이 거론된다. 검사 출신 중용에 대한 비판 여론을 감안해 학계 인사를 기용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장 교수가 후임으로 급부상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길 변호사는 법무부 차관·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지냈고, 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장·서울고검장을 지낸 검찰 출신이다. 후임 장관은 검찰 인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동시에 한 전 장관이 추진해 온 주요 정책 과제를 이어받게 된다. 아직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지 않았지만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자 이중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한국형 제시카법이 입법을 마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지난 10월 법무부는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또는 3회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에 대해 출소 이후 정부가 정한 공공시설에 거주토록 명령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입법 예고했다. 한 전 장관이 취임 첫날부터 검토를 지시했던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신설도 주목받는다. 법무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교육부에 흩어진 출입국·이민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불법 체류자는 줄이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외국 인재·숙련 인력은 오래 거주토록 하겠다는 구상으로 만들어졌다. 이 역시 법안은 제출되지 않은 상태다. 한 전 장관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추진,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등 국민 관심도가 높은 정책을 추진해 왔다. 순직 군인·경찰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배상법 개정도 마무리되지 않았다. 취임 후 1년 7개월간 법무 정책을 거침없이 추진했던 한 전 장관이 떠나면서 ‘한동훈표 법안’이 표류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 전 장관은 지난 21일 이임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제가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되면 공공을 위해 사심 없이 추진했던 정책들을 더 잘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영수·길태기·박성재 등 후임 거론‘실세 장관’ 이어 정책 추진할지 주목韓 “비대위원장 되면 정책 더 잘 추진”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로 떠나면서 후임자로 학자와 검찰 출신 인사가 거론되고 있다. 후임자가 재발 우려가 높은 성범죄자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과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 미완에 그친 ‘한동훈표 법안’을 완성도 있게 추진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24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장관의 뒤를 이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길태기(사법연수원 15기)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 박성재(17기) 법무법인 해송 대표변호사 등이 거론된다. 검사 출신 중용에 대한 비판 여론을 감안해 학계 인사를 기용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장 교수가 후임으로 급부상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길 변호사는 법무부 차관·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지냈고, 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장·서울고검장을 지낸 검찰 출신이다. 후임 장관은 검찰 인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동시에 한 전 장관이 추진해온 주요 정책 과제를 이어받게 된다. 아직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지 않았지만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자 이중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한국형 제시카법이 입법을 마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지난 10월 법무부는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또는 3회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에 대해 출소 이후 정부가 정한 공공시설에 거주토록 명령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입법예고했다. 한 전 장관이 취임 첫날부터 검토를 지시했던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신설도 주목받는다. 법무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교육부에 흩어진 출입국·이민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불법 체류자는 줄이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외국 인재·숙련 인력은 오래 거주토록 하겠다는 구상으로 만들어졌다. 이 역시 법안은 제출되지 않은 상태다. 한 전 장관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추진,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등 국민 관심도가 높은 정책을 추진해왔다. 순직 군인·경찰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배상법 개정도 마무리되지 않았다. 취임 후 1년 7개월간 법무 정책을 거침없이 추진했던 한 전 장관이 떠나면서 ‘한동훈표 법안’이 표류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 전 장관은 지난 21일 이임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제가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되면 공공을 위해 사심 없이 추진했던 정책들을 더 잘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요즘 정치인들은 ‘1분 쇼츠’ 각을 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날이 서고 자극적인 말로는 정말 필요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류호정(31) 정의당 의원은 상대방보다만 못하지 않으면 되는 ‘거대 양당 정치구조’를 비판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금의 정치구조 때문에) 진지하고 재미는 없어도 우리 사회에 정작 필요한 일들을 뒷전으로 밀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류 의원은 “양당에 기생하지 않는 제3지대가 튼튼하게 새로 생길 필요가 있다”며 지금의 정의당은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의당은 지금 선거연합정당이라는 방침을 전국위원회를 통해서 정했지만 실상은 하던 대로 그냥 운동권 연합정당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당내에서 진행되는 어떤 거대 정파들의 비례 순번 눈치 싸움이 있는데 그런 고민하에 결정되는 선거 방침이 정의당의 미래를 담보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탈당은 없어…민주화 세대에서 대화없이 상대방을 타도하고 있는지 이해 안돼 류 의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화제의 인물이다. 정의당 비례대표 1번으로 당적을 유지한 채 금태섭 전 의원의 새로운선택에서 활동하고 있거나,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며 대립했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연대 가능성을 열어둔 점은 그녀를 논란의 중심에 서게 했다.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7일 류 의원의 행위를 ‘해당 행위’로 규정하고 사퇴요구에 이어 징계절차에 들어갔다. 현재 류 의원의 전국위원, 지역위원장 등의 당직은 해제된 상황이다. 이에 그는 “12월에도 1월에도 탈당은 없다. 똘똘 뭉친 양대 정파 분들은 저의 활동을 개인적 활동으로 축소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며 “(다른) 당에서는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님들이나 반윤계 의원님들한테 비주류니까 관두라고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1월 중으로 예정된 당 대회 당원 총투표를 앞두고 계속해서 제3지대의 신당 창당 방침으로 당원들을 설득할 것을 시사했다. 류 의원은 정의당 뿐만 아니라 ‘86 운동권’이 바뀌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타도의 대상이 사라지고 경쟁과 견제의 대상만 남았는데 여전히 누군가를 청산하고 척결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정치를 하고 있다면 2023년에 필요한 가치는 아니다”며 “다양성이 공존하고 폭발하는 사회에서 왜 민주화 세대에서 오히려 대화 없이 상대방을 타도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않는다”고 답했다. 지난 수년간 위험 수위 도달한 젠더갈등…생각보다 오래됐고 곪아있어 한편, 그와 새로운선택이 내놓은 병역 성평등, 남성 육아휴직 전면화 등의 정책들은 2030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수백건의 게시글과 댓글이 올라오며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MZ 커뮤니티에서 뜨겁게 반응하는 이유가 무엇일지 묻자 류 의원은 “정치권에서 청년들의 먹고사니즘을 이야기하지 않고 논평이나 하는 것을 누가 관심 있겠냐”며 “당사자들의 일이고 직접 참여를 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뜨겁게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 새로운선택이 문화가 다른 북유럽 국가들을 사례로 제시한 점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에는 “유럽과 우리나라는 분명히 다른 전통과 문화 그리고 상황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완전한 성평등이 이루어질 때까지 병영에서의 성평등을 논제로 꺼낼 수 없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에는 “이미 (젠더갈등은) 정치권에서 언급하기만 해도 알아서 표가 되는 수준으로 첨예하게 조직되어 있는 갈등이 됐다”며 “너무 오래 미뤄진 주제이기에 언제가 됐든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평등을 이야기하는 정당이라고 하면 가사에서의 병역까지 모두 열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타 정당에서도 젠더와 관련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정치는 갈등 조정능력 갖추는 것...이준석과의 대화 가능성 열려있어 류 의원은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반대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생각하는 성평등은 공동체와 개인의 행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국가 정부의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확대 강화를 해서 성평등부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1~2%밖에 안 되는 예산을 가진 부처가 세상을 망하게 한다고 보고 있는 시선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반면, 젠더 이슈에서 그간 대척점을 보였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는 “이 대표와 생각은 아마 많은 영역에서 죽을 때까지 다를 게 많을 것 같다”면서도 “합의점을 찾아 (갈등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정치가 할 일이기에 대화의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다”고 말했다. 다만 당의 합류 가능성과 연대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점치기 어렵다”고 답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한두봉)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1일 서울 코엑스에서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주제로 ‘2023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2023년 한 해 동안 농식품부, 각 부처, 지자체, 전문지원기관(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이 수행한 정책 및 관련 연구의 성과, 농어촌의 우수한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과제를 함께 모색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한편, 올 한 해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관련 기관 담당자에 대한 농식품부 장관 표창 수여도 이뤄졌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개회사에서 “다가오는 2024년은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제5차 삶의 질 기본계획을 준비하는 시기”라며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에 대한 참여 기관과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제5차 삶의 질 기본계획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진 정책 유공자 포상 수여식에서는 농식품부 김광회 사무관, 농산어촌교육협동조합 김태양 이사장, 여성가족부 김혜경 주사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나현수 정책연구원, 지역문화활력소 고래실 박누리 국장, 부경대학교 박인호 교수, 한국농어촌공사 박한서 대리, 농촌진흥청 백은석 농촌지도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송경빈 수석, 세화마을협동조합 양군모 마을PD, 지역활성화센터 오형은 대표이사, 충청남도육아종합지원센터 윤소영 팀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상규 전문연구원, 제주한울영농조합법인 보롬왓 이종인 대표, 농업회사법인 서당골(주) 이호성 사무국장, 해남군농업기술센터 임소희 지방농촌지도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조경익 본부장, 농촌진흥청 채혜성 연구사, 국립농업과학원 황유진 연구사, 강원대학교병원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 황종윤 센터장이 농식품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1부에서는 삶의질향상위원회의 전문지원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한 해 동안 추진한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성과와 이후 추진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권인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정책연구센터 조사연구팀장은‘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KREI 활동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점검·평가 및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농어촌 영향평가 등 올 한 해 추진한 정책 성과에 대해 발표했다. 향후 과제로 지난 20년간의 추진한 정책 성찰 및 미래 농어촌 비전을 고려한 제5차(2025-2029) 삶의질향상 기본계획 수립, 정책 평가와 주민체감도 간 틈을 좁혀나가기 위한 관련 지표 개선 등을 꼽았다. 이상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촌사회연구실장은‘어촌 삶의 질 향상 사업 성과와 미래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어촌분야의 삶의 질 만족도 조사, 어업인 안전실태 조사, 도서지역 생활서비스 기준 점검·분석 등 어촌지역 삶의 질 향상 사업성과 및 방향 등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어촌 삶의 질 사업 추진 방향을 단계별·생애주기별로 추진하는 안을 제시하였고, 상대적으로 소외된 어촌지역의 삶의 질을 적극 포함할 수 있도록 정책논의 거버넌스에서 어촌에 대한 고려가 더욱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농어촌 현장의 삶의 질 향상 우수사례로 제주 세화마을(양군모 세화마을협동조합 마을PD)과 순천 문성마을(이호성 서당골 사무국장)의 사례 발표가 있었다. 세화마을의 양군모 마을PD는 세화마을협동조합이 설립된 배경과 현재 마을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활동들에 대해 발표했다. 순천 문성마을의 이호성 사무국장은 소득을 기반으로 한 채움과 나눔의 문화복지를 창출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소개했다.2부에서는 내년에 종료되는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성과를 점검하고 제5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수립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특별주제 토론이 진행됐다. 올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수행한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 종합 평가에 관여한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하였으며, 농식품부의 이상만 농촌정책국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김용렬 농촌환경연구본부장(좌장)과 한이철 삶의질정책연구센터장이 함께 내년에 진행될 제5차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쟁점과 이슈를 주제로 토론했다. 보건·복지 부문의 김동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제4차 기본계획의 정책과제는 성과지표를 달성하고 있지만, 농어업인의 실질적인 성과 체감을 위한 개선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교육·문화 부문의 장세길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장은 세부 과제는 제4차 기본계획과의 목표 부합성이 높았으나, 일부 사업이 본 전략 부문의 방향과 부합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고, 제5차 기본계획에서는 성과지표의 재설정과 사회·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주생활기반 부문의 김용욱 전남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인구 문제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으면서 필수적 사회서비스가 확대 제공될 수 있도록 기존 사업의 개선이 필요하고, 제5차 기본계획에서는 귀농·귀촌, 빈집 활용 등과 연계해 공공임대주택 사업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경제·일자리 부문의 이순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제4차 계획의 경우 농업 창업 중심으로 정책이 구성되어 있어 농업 외 농어촌에서 필요한 경제활동 기회 확대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제5차 기본계획에서는 창업과 일자리 정책이 고르게 계획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이철 삶의질정책연구센터장은 제4차 계획의 평가를 종합하면서 향후 계획의 수립 방향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한 센터장은 새로운 삶의 질 정책의 목표는 도시가 가질 수 없는 농촌다움, 농촌성을 부각하는 정주여건과 다양한 삶의 형태를 강조하는 방향이 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정부 지원과 더불어 농어촌 마을 공동체가 주축이 되어 소득을 창출하고, 그러한 기반 위에서 다양한 사회서비스들이 순환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러한 사례가 많아지기 위해서는 내년에 시행되는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농촌공간계획법 등 관련 법을 적극 연계 활용해 제5차 삶의 질 향상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좌장을 맡은 김용렬 농촌환경연구본부장은 이번 컨퍼런스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제5차 삶의질향상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고 미래 지향적 계획으로 수립하기 위해 노력해주기를 당부하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서울 관악구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힘쓴 결과 여성가족부가 주관한 ‘청소년 정책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며 국무총리상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여가부는 전국 17개 시도와 228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에서 우수한 청소년 보호·지원 정책을 마련한 기관 17곳을 선정했다. 구는 청소년이 주도한 청소년 축제를 개최한 것을 비롯해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자원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청소년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점도 주목받았다. 구는 ‘아동 권리 모니터단’과 ‘청소년 자치 의회’를 운영하며 청소년이 지역 사회 문제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 왔다. 더불어 구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교육, 취업, 자립 지원 등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앞으로도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발굴해 모든 청소년이 소외되지 않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신고를 뭉개고 조사도 하지 않아 논란을 부른 스포츠윤리센터 A 사무국장을 직위 해제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18일 문체부에 따르면 문체부는 지난달 2주간 A 사무국장에 대한 사무 점검을 거쳐 8일 이사회에서 직위를 해제했다. A 사무국장은 올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고된 사건을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근무 태만, 직장 내 갑질 등 정황이 공개되자 스포츠윤리센터 노동조합은 A 사무국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앞서 3년 임기 초대 이사장에 임명된 이숙진 전 여성가족부 차관은 재임 7개월 만에 물러났고, 경찰대학 학장을 지낸 이은정 2대 이사장은 잔여 임기를 채우고 지난 10월 퇴임했다. 이후 센터는 조민행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됐지만, 조 직무대행이 최근 사의를 밝히고 물러나 공석이 됐다. 이사장 공석으로 직원 직위를 해제할 수 없어 결국 윤리센터 상급 관리 기관인 문체부가 최보근 체육국장에게 이사장 대행을 맡기면서 이번 결정을 내렸다. 직위 해제와 별개로 스포츠윤리센터는 이번 주 징계 위원회를 열어 A 사무국장의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인 인권 보호와 스포츠 비리 근절을 위한 전담 기구로 문체부가 주축이 돼 2020년 8월 설립한 독립 법인이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봉양순 위원장은 지난 8일 개최된 ‘2023년 대한민국 어린이박람회’에 참석해 행사의 개최를 축하하고, 참석한 아동 위원과 어린이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했으며, 부대행사로 진행된 ‘어린이대상’의 시상식에서는 수상자들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어린이가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 프로젝트’로 기획된 이번 행사는 보건복지부 산하 어린이동아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후원했다. 이번 행사에는 국회와 국가기관, 서울시의회 등 어린이가 훌륭한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하는 각계각층의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행사 개최를 축하하는 테이프 커팅식을 시작으로 어린이를 위한 전시장 순람, ‘2023 어린이대상’ 시상식, 환영사·축사의 순서로 진행됐다.‘2023 어린이대상’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상과 서울시장 표창이 수여됐으며, 전시관은 ‘정책홍보관’, ‘교육관’, ‘건강증진관’, ‘체험관’, ‘놀이관’, ‘안전먹거리관’으로 구성됐다. 축사는 고보민 아동위원을 시장으로 장태평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정병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봉양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이 참여하여 축하의 말을 전했다.봉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도시공간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지난 2017년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어린이의 놀이와 휴식, 여가를 위한 행복한 ‘놀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봉 위원장은 흡연과 음주를 원천 차단하는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 한편, 유아숲 등의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해 부모님과 아동 모두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환경 속에서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놀 권리’ 확보와 ‘놀이환경’ 조성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경기 용인시는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루는 가족친화 직장 문화를 조성한 공로로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관’ 재인증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5년 처음으로 가족친화기관으로 인증받은 후 유효기간 연장과 재심사 등을 거쳐 지금까지 자격을 유지해왔다. 이번 인증은 2026년 11월까지 유효하다. 그간 시는 공직자 부모와 자녀가 참여하는 공직자 가족 사랑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임신 직원 육아 물품 지원,가족 휴양시설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제도를 통해 공직자가 일과 가정생활에 균형을 이루도록 지원해왔다. 시는 최고 경영층의 관심과 의지, 자녀 출산‧양육 등 가족친화제도 실행, 직원 만족도, 2020~2022년도 가족친화제도 자체 점검 실적 등 4개 분야 14개 항목 평가에서 고루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상일 시장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직원들이 직장과 가정에서 모두 충실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재인증을 계기로 행정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도록 조직문화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