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정폭력상담소를 여성폭력 피해 통합상담소로 확대 개편하는 등 여성 안심 제주 실현에 앞장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도내에서 화장실 불법촬영 등 여성 대상 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여성 안심 제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정책을 강화하고 지원체계를 적극 홍보해나갈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도는 먼저 스토킹 및 디지털성범죄 등 다변화되는 여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응책을 강화한다. 제주경찰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도내 여성폭력 범죄 검거 현황을 보면 총 2197건 가운데 가정폭력이 1074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성폭력 590건, 교제폭력 290건, 스토킹검거 214건, 성매매 29건 순이었다. 또한 지난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등 디지털 성범죄는 총 216건이 발생해 이 중 184건을 검거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도는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새롭게 마련한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사업’을 올해 7월부터 운영한다. 스토킹 피해자에게 최대 30일간 임시숙소를 지원하며 스토킹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도 이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가정폭력상담소를 여성폭력 피해 통합상담소로 확대 개편해 스토킹 등 다양한 여성폭력에 더욱 신속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여성폭력이 다양화됨에 따라 상담·신고·피해지원 등 신속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 여성폭력 관련 시설 및 정책 홍보 등을 적극 강화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여성폭력 피해 지원시설인 제주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성매매 등 피해자에게 상담·의료·법률·수사 지원 등의 서비스를 365일 24시간 지원하는 통합형 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제주해바라기센터에는 국비 70%, 도비 30%의 예산이 투입되며, 제주한라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 2006년 위탁 운영을 하다가 2018년 제주도로 위임돼 현재는 도와 한라병원, 제주경찰청 등 3자 협약식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센터장을 비롯해 임상심리(1명), 심리치료(1명), 상담사(8명), 간호사(4명), 경찰(5명) 등 22명이 피해자를 적극 지원한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영상증인신문사업’.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는 상담원 등 신뢰관계인과 함께 법정 대신 제주해바라기센터에서 영상으로 증언할 수 있다. 피고인이 참여한 법정에서 직접 진술해야 하는 부담을 덜고 2차 피해도 예방한다는 점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제주해바라기센터에서는 정신과 및 산부인과와의 협진으로 심리치료 및 상담 등 긴급 의료지원 등 피해자 치료 및 보호에 힘쓰고 있다. 한 달에 2회 성폭력 관련 전문 변호사가 법률상담을 하고 있고, 필요시 변호사를 선임해 형사·민사사건에 대한 무료 변론도 지원한다. 지난해 제주해바라기센터는 453명에 대해 의료지원 2539건, 심리지원 1073건, 상담지원 3001건, 수사·법률지원 2511건 등 총 1만 4890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은영 도 성평등여성정책관은 “제주해바라기센터는 전문성을 갖춘 의료·법률·임상심리·상담·간호 인력뿐만 아니라 경찰도 상주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도움이 필요한 제주도민 누구나 쉽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에서 회고록 북콘서트尹대통령·한동훈 축하 화환특사설 김기춘·김관진·조윤선 참석“가까운 사람 관리 못 해 국민께 실망”“한일 위안부 합의는 최선 아니었나”“앞으로 국민들 자주 만날 것” 박근혜 전 대통령이 5일 국정농단 사건과 4년 8개월의 수감 생활에 대해 “재임 중 사소한 실수는 있었을지 몰라도 국민 앞에 부끄러운 일은 한 적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떳떳하고 당당했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대구의 한 호텔에서 연 회고록 북콘서트에서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 허원제 전 정무수석과의 대담에서 “다만 너무 가까이 있던 사람들을 관리하지 못해서 국민께 실망을 드렸던 것은 나를 힘들게 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으로 생각해 견뎌낼 수 있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의 공천 개입 등의 혐의로 징역 22년을 받았으나, 2021년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의 북콘서트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축하 화환을 보냈다. 행사에는 윤 대통령의 설 특사 가능성이 나오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조윤선 전 여성가족부 장관도 참석했다. 옛 친박(친박근혜) 인사 중에서는 김관용 전 경북지사, 서상기 전 의원 등이 참석했다.박 전 대통령은 “저는 정치 일선을 떠났고 정치를 다시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재임 중 하지 못했던 일에 아쉬움은 있고, 누군가는 그것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친박은 없다’는 정치적 선언 후 박 전 대통령은 유 변호사 외에는 정치인들과 거리를 두고 있다. 유 변호사는 4월 총선 국민의힘 대구 달서갑에 공천 신청을 해둔 상태다. 박 전 대통령령은 박근혜 정부의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선 “지금 생각해도 그 합의는 최선이 아니었나 생각한다”며 “조금 아쉬움 있더라도 국익에 맞는다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결과에 대해서는 역사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위안부 합의와 한일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거론하며 “세계가 다 지켜보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합의가 뒤집힌다면 어떤 나라가 한국을 신뢰하겠느냐”라고 비판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들의 친인척 논란에 “동생(박지만 EG 회장) 가족들을 자주 만났다면 우리 사회가 그대로 둘 리가 없고,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을 수 있다”며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가족들 만남에 엄격했다”고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는 국민 여러분을 자주 만나려고 한다”며 “시장을 다니거나 주변 이런 곳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많이 뵐 수 있었으면 한다”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5일 자신의 ‘정치적 고향’ 격인 대구에서 회고록 ‘박근혜 회고록 : 어둠을 지나 미래로’ 출간을 기념하는 북콘서트(출판기념회)를 개최한 가운데 과거 친박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수성구 만촌동 호텔인터불고에서 열린 북콘서트에서 박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 대한 소개와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등 전직 대통령으로서 겪은 정치 역정과 관련된 소회를 직접 밝혔다. 행사 내 단상에 오르는 공식 프로그램(저자와의 대화)과 관련해 초대 받은 ‘친박’(친 박근혜) 인사는 측근으로 알려진 유영하 변호사와 허원제 전 의원 등 2명뿐이었다. 허 전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재임하던 2016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을 지냈다. 별도로 초청받은 내빈으로는 김관용 전 경북도지사와 서상기 전 의원, 김재수 전 장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조윤선 전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눈에 띄었다. 행사장 입구에는 여권 인사와 과거 친박 인사들이 보낸 화환이 빼곡히 자리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낸 최경환 전 총리,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한광옥 전 대통령 비서실장, 제19대 국회의원 ‘약지회’ 등 범여권 측 인사들의 화환이 눈에 띄었다. 총선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예비후보로는 유영하 변호사와 배기철 전 대구 동구청장,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비례), 손종익 상생정치연구원장 등의 모습이 보였다. 북콘서트 ‘저자와의 대화’는 사회자가 질문을 하면 박 전 대통령이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저자와의 대화에서 박 전 대통령은 2012년 대선 승리와 제18대 대통령 재임 당시, 최근 근황까지 약 10년에 걸친 정치 여정을 이야기했다. 특히 재임 당시 미국과 중국, 일본과의 외교 상황, 대북 문제, 재임 기간 중 풀지 못한 국정 과제,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 뒷이야기,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비화, 탄핵 후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제 회고록이 우리가 더 나은 미래로 가는 작은 디딤돌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회고록 ‘어둠을 지나 미래로’가 5일 출간됐다. 이날 대구 한 호텔에서 개최된 북콘서트(출간기념회)에서 박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등 전직 대통령으로서 겪은 정치 역정과 관련된 소회를 직접 밝혔다. 또 4년 9개월 넘는 수감 시절 작성한 자필 메모도 처음 공개했다.박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을 반년가량 앞둔 2021년 늦가을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고 가면 해결이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이 메모를 적어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메모에서 “저는 저에 대한 거짓과 오해를 걷어내고 함께했던 공직자들과 기업인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했다는 것을 밝히고 싶었기에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묵묵히 따랐다”고 운을 뗐다. 박 전 대통령은 “하지만 2017년 10월 16일 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더 이상의 재판 절차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모든 역사적 멍에와 책임을 제가 지고 가는 대신 공직자들과 기업인들에 대한 관용을 부탁드린 바 있다”고 적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됐고 같은 해 10월 자신의 구속 연장이 결정되자 ‘정치 보복’이라며 재판 출석을 거부했다. 구치소에서도 탄핵 심판 때부터 변호를 맡다 사임한 유영하 변호사 외에는 일절 변호인 접견을 거부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메모에서 “그 후 대통령으로 재직하면서 혼신의 힘을 다해 했던 일들이 적폐로 낙인찍히고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하게 일한 공직자들이 구속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저로서는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다”면서 “그리고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함께한 이들마저 모든 짐을 제게 건네주는 것을 보면서 삶의 무상함을 느꼈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박 전 대통령은 “하지만 이 모두 정해진 운명이라고 받아들이겠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이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안보를 굳건히 지켜냈고, 조금이라도 나은 삶을 국민들에게 드리기 위해 노력했던 시간들은 보람 있었다”고 대통령 재직 시절을 회상했다. 그러면서 “2006년 테러 이후의 저의 삶은 덤으로 주어져서 나라에 바쳐진 것이라 생각했기에 제 일신에 대해선 어떠한 미련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제 모든 멍에를 묻겠다.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는 마음도 없다”며 “서로를 보듬으면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주기 바란다”며 글을 마무리했다.이날 출판된 회고록은 두 권으로 구성됐으며 각각 400쪽 정도 분량이다. 책에는 18대 대선 이후인 2012년 말부터 2022년 3월 대구 달성군 사저에 입주하기 전까지 약 10년간 박 전 대통령의 정치 일대기가 담겼다. 특히 재임 당시 미국과 중국, 일본과의 외교 상황, 대북 문제, 재임 기간 중 풀지 못한 국정 과제,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 뒷이야기,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비화, 탄핵 후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수감 생활 중 나빠진 건강 상태와 극심한 허리 통증에도 마땅한 의자가 없어서 큰 국어사전을 쌓아 의자로 사용하며 지냈던 일상에 대한 내용도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내가 재계 로비를 받은 것처럼 비난한 김종인’, ‘유승민의 연락 두절’ 등 소제목을 달아 대선 캠프에서 함께 했던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원내대표였던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이날 북콘서트 ‘저자와의 대화’에 직접 참석한 박 전 대통령은 “제 회고록이 우리가 더 나은 미래로 가는 작은 디딤돌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행사에서 ‘친박’(친박근혜) 인사로는 측근으로 알려진 유영하 변호사와 허원제 전 의원 등 2명만이 단상에 올랐다. 허 전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재임하던 2016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을 지냈다. 별도로 초청받은 내빈으로는 김관용 전 경북도지사와 서상기 전 의원, 김재수 전 장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조윤선 전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있었다. 행사장 입구에는 여권 인사와 과거 친박 인사들이 보낸 화환이 빼곡히 자리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낸 최경환 전 총리,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한광옥 전 대통령 비서실장, 제19대 국회의원 ‘약지회’ 등 범여권 측 인사들의 화환도 눈에 띄었다. 총선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예비후보로는 유영하 변호사와 배기철 전 대구 동구청장,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비례), 손종익 상생정치연구원장 등의 모습이 보였다.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5일 노무현재단 건축비 및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보조금 집행 문제를 다시 끄집어냈다. 김 비대위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노무현재단과 정의연의 입장을 거론하며 재반박에 나섰다. 김 위원은 “노무현재단이 ‘재단에 부정·부패가 있는 것처럼 추측성 주장으로 선거에서 이득을 보려는 속내가 너무 뻔히 들여다보인다’고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종로구는 평당 2100만원, 김해 봉하마을은 평당 1600만원의 건축비가 들어간 것이 내부 장부인데, 추측으로 작성한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금 노무현재단이 한 행각은 20만㎞를 달린 2010년식 소나타를 1억원에 산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 위원은 또 정의연의 해명에 대해 “지난번 내가 문제 제기한 것이 5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신청하며 자부담금 19억원을 부담하겠다고 했지만 별도 부담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 것인데, 정의연은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보조금 관리지침’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나 “여성가족부 사업결과 보고서를 보면 자부담금 19억 8000만원을 부담했다고 하는 것이 어디에도 없다”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그는 지난 1일 비대위 회의에서 노무현재단의 시민센터 평당 건축비가 평균보다 지나치게 높고, 정의연이 국고 보조금을 받으면서 약속한 거액의 자체 부담금을 집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김 위원은 “이분들은 항상 죄를 지어도 상대방을 타박하고 윽박지른다”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돈 봉투 사건을 저지르고도 검찰 앞에 가서 큰소리치는 것, 조국·김의겸 거짓 콤비가 출판기념회다 뭐다 하면서 지역 투어 쇼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참 일관된다, 그것만큼은 인정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싶다”고 비난했다. 이른바 ‘사천 논란’이 빚어진 서울 마포을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김 위원은 비대위원직 수행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정의기억연대와 노무현재단에 지난 3년간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양측이) 일언반구도 없다가 이번에 공식 입장 발표를 하는 것을 보고 ‘비대위원이라는 직업이 좋다, 절대 놓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이 발언을 마치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김 위원이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에 앞으로 집중해서 어떤 더 큰 일을 할지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노무현재단 건물이 일반 건물보다 몇 배 더 잘 지었으면 괜찮은 것 아닌가. 그럴 가능성이 있나”라고 물었다. 그러자 김 위원은 “노무현재단 건물 같은 형태를 중간이 빈 ‘멍텅구리 형태’라고 하는데 (일반 건물보다) 훨씬 더 싸다고 한다”며 “(평당 건축비) 2100만원은 있을 수 없는 금액이라고 건축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한다”고 답했다.

거대 양당이 최근 총선 1호 공약으로 일제히 내놓은 ‘저출생 대책’의 핵심은 부총리급 인구 대응 부처의 신설이다. 이미 정치권에선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진 인구위기 대응 부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의미다. 여권 관계자는 31일 통화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제 전문성보다 정책 조율과 추진력이 더 중요한 시점”이라며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의 위상 강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미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공약 발표에서 저출생 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부총리급 인구부를 설치해 아빠휴가(1개월 유급) 의무화, 늘봄학교 확대, 경력단절여성 방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역시 같은 날 저출생 정책을 전담하는 ‘인구위기 대응부’를 신설해 2자녀 출산 시 24평 주택을, 3자녀 출산 시 33평 주택을 각각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하는 ‘우리아이 보듬주택’, 청년층 지원을 위한 ‘결혼·출산 지원금’ 등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도 “개별 부처별로 저출생 문제를 다루다 보니 잘 안되는 부분이 있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도 한계성을 가진 게 현실”이라며 “부총리급으로 총력 전담할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인구부를 만들려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한다. 여야 모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출생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상황 인식에 동의하는 점은 긍정적이다. 사실상 예산 권한이 없고 정책 조율 기능이 약한 저고위로는 합계출산율 0.7명대 붕괴마저 막을 수 없다는 게 정치권의 공통된 인식이다. 다만 총선을 앞두고 인구부 출범이 현실화할 경우 각론을 놓고 여야가 정쟁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내 한 인사는 인구부 설립에 대해 “전체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여당이 인구부에서 여성가족부 업무까지 흡수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기 때문에 향후 세부적인 내용을 봐야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적으로 가장 시급한 과제인 저출산 대책 총괄 기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가 수술대에 올랐다. 대통령실이 성과를 내지 못한 김영미 부위원장 교체를 추진하는 등 인적 쇄신을 벼르고 있지만 관련 부처와 전문가들은 “간판 교체가 아닌 재건축 수준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산편성권·정책결정권·상설 조직이 없는 ‘3무(無) 저출산위’의 구조적 난맥상을 뜯어고치지 않고서는 ‘중세 유럽 흑사병’에 비견될 정도로 악화일로를 걷는 저출산 현상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저출산위 위원장은 대통령이 맡는다. 부총리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위원으로 들어가고,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이 포진한다. 부위원장(장관급)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구성만 봐선 명실상부한 총괄기구다. 그러나 실상을 뜯어보면 예산편성권, 정책결정권, 상설 조직이 없는 ‘식물 위원회’다. 저출산위 민간위원인 석재은 한림대 교수는 31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여유가 있으니 유보통합(영유아교육·보육 통합)이 되면 보육 예산(10조원)을 육아휴직 급여와 아동수당 지원에 쓰자고 저출산위가 아이디어를 제시했으나 힘을 받지 못했다”며 “정책을 추진하려면 기재부를 설득해야 하고 다른 부처 조율도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잘 안됐다”고 말했다. 아무리 불도저 같은 추진력을 지닌 부위원장이 오더라도 현재 시스템으론 역부족이란 얘기다. 저출산위가 꺼내 들었던 ‘육아휴직 급여 월 150만원→200만원 상향’은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가 총선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다. 출산 가구에 초저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 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 또한 저출산위가 수차례 얘기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정부가 뒤늦게 수용했다. 저출산위 파견 경험이 있는 한 공무원은 “특정 정책 예산을 새로 편성해 달라거나 더 늘려 달라는 식으로 저출산위가 예산편성 전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저출산위 민간위원은 “저출산위는 부처와 협조해 특단의 저출산 대책을 만들려 했지만 부처들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늘 머뭇거렸다”며 “저출산위가 일을 안 했다는 건 오해”라고 말했다. 의사결정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 범부처 협의체인 저출산위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을 큰 틀에서 내놓으면 부처들이 세부 내용을 만들어 가는 ‘톱다운’ 방식으로 이뤄져야 효율적인데, 지금까진 부처에서 정책을 내면 저출산위 민간위원들이 취합하고 심의하는 ‘보텀업’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석 교수는 “각 부처에 저출산 대책을 내달라고 하면 본인들이 하던 업무를 정리해 제출했다. 거기서 효과적인 정책을 발라내는 일을 저출산위가 1년간 해 왔다”고 말했다. 파견 공무원으로만 이뤄진 사무기구로는 초저출산, 초고령화 대응에 근본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저출산위 사무국에는 직원 30명이 근무하고 있다. 각 부처가 파견한 국·과장급이다. 이마저 1년~1년 반 정도 지나면 원래 부처로 돌아간다.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이 쌓일 수 없는 구조다. 정부 관계자는 “각 부처에서 ‘인사 고충’이 있거나 쉬고 싶다거나 정부세종청사의 경우 서울 근무를 희망하는 등 개인적 사유로 저출산위에 가려는 공무원을 파견 보내고 있다”며 “소위 ‘에이스’는 보내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위원회 파견 기간이 일종의 ‘요양 기간’이 된 셈이다. 지난해까진 사무기구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조차 없었다. 지난해 12월에야 사무기구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동안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왔던 것이다. 정원도 현 정부 들어 29명에서 23명으로 쪼그라들었다. 저출산위 관계자는 “지난해 전체 정부 위원회들을 정비하며 사무국 정원을 줄였다”면서 “인원이 부족해 서울시와 경기도 등에서도 파견받아 30명이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심지어 자체 예산은 ‘0원’이다. 저출산위 사무기구 운영 예산마저 복지부 예산에 포함돼 있다. 운영비로 2022년 42억원, 2023년 55억원, 올해 105억원이 책정됐다. 예산이 갑자기 2배로 뛴 것은 ‘인구정책평가센터’가 신설되고 홍보비가 증액돼서다. ‘태생적 한계’가 있으니 아예 ‘인구부’를 새로 만들거나 예산권을 쥔 기재부나 주무 부처인 복지부에 컨트롤타워를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총선 공약으로 인구부 신설을 내놓기도 했다.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명예회장은 앞서 서울신문 신년 인터뷰에서 “새로운 부처를 만들면 제대로 일하는 데 또 10년이 걸린다. 기재부든 복지부든 정책을 총괄할 부처를 정해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하고 결과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저출산위란 건물을 허물기보다 구조적 문제를 뜯어고치는 게 효율적이라고 말한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애초 부처 칸막이를 넘는 컨트롤타워가 되라고 세운 조직이다. 저출산 문제가 이렇게 급박한데 컨트롤타워를 기재부, 복지부로 옮기거나 ‘인구부’를 신설하면 정책에 공백이 생기고 정착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며 “지금은 저출산위에 힘을 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출산위 사무국이 한때 복지부 산하에 있었다. 인구부나 특정 부처에 기능을 몰아줘선 부처별 저출산 정책을 조율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저출산위의 또 다른 민간위원은 “언론 보도대로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새 부위원장으로 온다 해도 태생적 한계가 있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간판을 바꾸고 조직을 허물 생각을 할 게 아니라 구조적 난맥상을 극복하는 근본적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다만 한 정부 관계자는 “전문적이고 이론적 맥락을 세우는 것은 학계 출신 부위원장이 잘할 수 있지만 저출산 해결을 위한 사회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국민이 주목하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그런 점에선 정치적 인지도가 있거나 무게감이 있는 인물이 부위원장으로 오는 게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거대 양당이 최근 총선 1호 공약으로 일제히 내놓은 ‘저출생 대책’의 핵심은 부총리급의 인구 대응 부처의 신설이다. 이미 정치권에선 더 강력한 권한의 인구위기 대응 부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의미다. 여권 관계자는 31일 통화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제 전문성보다 정책 조율과 추진력이 더 중요한 시점”이라며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의 위상 강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미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공약 발표에서 저출생 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부총리급 인구부를 설치해 아빠휴가(1개월 유급) 의무화, 아이 돌봄, 늘봄학교 확대, 경력단절여성 방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역시 같은 날 저출생 정책을 전담하는 ‘인구위기 대응부’를 신설해 2자녀 출산 시 24평 주택을, 3자녀 출산 시 33평 주택을 각각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하는 ‘우리아이 보듬주택’, 청년층 지원을 위한 ‘결혼·출산 지원금’ 등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도 “개별 부처별로 저출생 문제를 다루다 보니 잘 안되는 부분이 있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도 한계성을 가진 게 현실”이라며 “부총리급으로 총력 전담할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인구부를 만들려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한다. 여야 모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출생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상황 인식에 동의하는 점은 긍정적이다. 사실상 예산 권한이 없고 정책 조율 기능이 약한 저고위로는 합계출산율 0.7명대 붕괴마저 막을 수 없다는 게 정치권의 공통된 인식이다. 다만 총선을 앞두고 인구부 출범이 현실화할 경우 각론을 놓고 여야가 정쟁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내 한 인사는 인구부 설립에 대해 “전체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여당이 인구부에서 여성가족부 업무까지 흡수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기 때문에 향후 세부적인 내용을 봐야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시는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여성친화도시다. 특히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역사가 깊은 도시다. 지난 2010년 최초 지정된 이후 2015년 재지정됐고, 10년간 성과를 토대로 2022년 다시 신규 지정을 받았다. 게다가 신규 지정 1년 만에 여성친화도시 국무총리 표창이라는 경사를 거머쥐었다. 100여곳에 달하는 여성친화도시 중 우수한 정책을 펼쳤다는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성평등 정책 기반을 구축하고, 여성의 경제 및 사회 참여를 확대하며, 지역사회 안전을 높이고, 지역사회 내에서 여성의 활동 역량을 강화해 온 수원시의 노력을 확인해 본다. ■여성이 주도하는 안전, 마을안전이야기 여성친화도시 수원시가 대표적인 우수사례로 꼽는 사업은 ‘주민이 직접 만드는 마을 안전이야기’이다. 마을의 곳곳을 알고 있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제작하는 마을 안전 책자다. 매년 한 마을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안전한 삶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엮어내고 있다. 2023년 권선구 곡선동, 2022년에는 권선2동에서 마을 안전에 대한 고민과 논의를 담아냈다. 마을 안전이야기 책자의 특징은 모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여성’이 주체적 역할을 해낸다는 점이다. 지난해 제작 완료한 곡선동이야기가 그렇다. 수원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 중 마을 안전에 관심이 있는 10명이 마을 주민들과 함께 책자를 만들었다. 이들은 마을안전활동가 양성과정을 이수해 인터뷰와 사진 촬영은 물론 글쓰기 방법까지 마을을 기록하는 의미와 방법을 배웠다. 이후 기획 회의를 거쳐 주민에게 들은 이야기를 원고로 작성해 책자로 발간하기까지 총 7개월의 시간과 노력이 투입됐다. 이렇게 만들어진 ‘행복은 곡선, 안전은 직선’ 책자에는 13명의 주민들이 생각하는 마을 안전이 생생하게 드러난다. 인터뷰에는 어린이부터 청장년층과 노인 등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했다.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경로당 회장과 방범기동순찰대장 등 마을을 구성하는 각계각층 주민의 목소리로 마을의 안전에 대한 의견이 기록됐다. 수년간 편의점을 운영하며 다양한 주민들의 다양한 사연을 접하고 도움을 준 편의점주, 항상 호루라기를 지니고 다니며 동네를 지키는 노인회장, 4대를 이어 곡선동에 살고 있는 토박이, 주민단체를 이끌며 마을 문제를 관심 있게 지켜보는 단체원 등이 마을이 더 안전해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 책자에는 CCTV와 제설함 등 안전 시설물이 표시된 안전지도가 함께 수록돼 주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곡선동에 앞서 지난 2022년 여성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의 활동으로 마을안전이야기를 제작했던 권선2동의 경우 ‘권선2동 마을이야기’ 책자를 자체 제작하는 추가 사업도 진행했다. 여성을 주축으로 마을에 대한 역사와 안전을 주제로 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지역 내 안전을 넘어 시민 중심의 지역활동을 고취하는 성과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수원 여성의 일자리 확대, 법률사무원 양성 지역의 특성에 맞는 여성 일자리 확대도 여성친화도시를 위한 수원시의 주요 성과로 꼽혔다. 취업 취약계층인 여성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양성하고, 지역 내 적절한 일자리를 만들어 취업을 지원함으로써 여성 일자리의 선순환 모델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로스쿨 법률사무원 인력양성 지원 사업’이 바로 그것이다. 수원시와 아주대 산학협력단,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협력해 법률사무원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취업까지 연계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9년 수원에 고등법원과 고등검찰청이 개원한 이후 법률서비스 시장이 확대되면서 법률사무원 일자리가 늘어나는 점에 착안해 수원시가 2021년부터 추진한 여성 일자리 사업이다. 청년 여성과 경력보유 여성이 훈련생으로 선발되며, 이들에게 법률사무소 취업에 필요한 60개 강좌의 교육 훈련 과정이 지원된다. 또 법률전문가 등이 연계된 멘토링은 물론 취업을 위한 특강과 상담 및 컨설팅도 지원해 취업 취약계층 여성들을 법률사무원 전문인력으로 양성한다. 지원사업에 참여한 여성들은 취업 후 고용 유지까지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2021년 첫해에는 30명의 훈련인원 중 23명이 취업해 20명이 고용을 유지했으며, 2022년에는 30명 중 20명이 취업하고 17명이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했다. 지난해에는 25명이 훈련을 받고 양성돼 현재까지 14명이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선구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여성 임모씨(26)는 수원시의 법률사무원 인력양성 지원사업을 통해 재취업에 성공해 희망찬 미래를 그려가고 있다. 일찍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체력이 저하돼 직장을 그만뒀던 그는 2년여간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법률사무원 인력양성 지원사업을 알게 됐다. 임씨는 충실하게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작년 11월부터 수원지역의 한 법무법인에 채용돼 새롭게 출발할 수 있었다. 그는 “기초적인 법률 용어부터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업무 방법까지 쉽게 알려주고 취업까지 연계해 준 덕분에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게 됐다”며 “더 많은 수원의 여성들이 서울까지 가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법률사무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사업이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성친화도시를 만들어가는 수원시의 노력 수원시는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사회 안전을 여성의 시각으로 확대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린 양질의 여성 일자리 확충하는 것뿐 아니라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을 강화하는 등 지역 발전에서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 우선 수원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했다. 지난 2022년 말 수원시정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수원을 새롭고 시민을 빛나게 함께하는 여성친화도시 수원’을 비전으로 삼았다. ▲성평등 추진 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친화(돌봄) 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 등 5대 목표와 13개 정책 과제도 선정해 추진했다. 특히 수원시는 공직자와 시민의 인식을 여성친화적으로 만드는데 주안점을 뒀다. 이를 위해 올해 5천300여명에 달하는 전 공무원과 협업기관 종사자들이 성평등한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는 실천 의지를 다짐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캠페인에 동참했다.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가족 친화 환경 조성 등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과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을 추진해 참여자만 16만 7000여명에 이른다. 각종 위원회부터 주민자치 조직과 학교 등에서 두루 교육을 진행해 다양한 시민들에게 여성친화적인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 20년째 명맥을 잇고 있는 여성지도자대학에서는 1158명의 여성리더를 배출하는 등 시민의 성평등 활동 기반을 공고히 했다.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고 여성친화적인 정책에 의견을 더하는 시민 자조모임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수원시는 시민 중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을 운영하며, 이들을 성평등 시민 강사로 양성한 후 성인지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성평등 책읽기 모임인 ‘청개구리 거꾸로 읽기’라는 독서모임이 활성화돼 다양한 주제의 도서를 성평등 시각으로 읽어내며 일상에서의 실천을 고민하는 등 여성동아리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남성과 여성이 모두 편리하고 안전하게 정주할 수 있도록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시정 정책에 성평등한 가치를 확산하겠다”며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수원시에서 시민들이 여성친화적인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생활비 아끼고 남편만 믿어라” 국제결혼을 알선하는 한 업체가 이 같은 ‘신부 교육’ 지침을 내려 논란이다.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소셜미디어(SNS) 등에는 베트남 국제결혼 업체에서 작성한 외국인 신부 교육 지침 글이 공유되며, 국제결혼을 두고 다시금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업체 직원이 최근 작성한 ‘교육 중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는 예비 신부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 다룬 7가지 항목의 주제가 소개됐다. 이 주제에는 기본적인 법적 절차 안내 외에 ‘거짓말을 하지 마라’, ‘생활비를 아껴 써라’, ‘과도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마라’, ‘한국에 있는 베트남 사람을 멀리 하라’, ‘한국에 가면 남편만 믿고 남편이 최고’ 등 성차별적이고 여성을 비하하는 내용 등이 다수 포함됐다.해당 업체는 공지 글을 통해 베트남 여성의 ‘장단점’을 소개하기도 했다. 장점으로는 ‘예쁘고 몸매 좋은 여성이 많다’, ‘의외로 피부 하얀 여성이 많다’는 등 외모를 중점적으로 서술했다. 단점으로는 ‘기가 세고 순종적인 여성이 드물다’,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고 뒤통수를 친다’, ‘결혼하면 남편이 쥐어잡혀 산다’라고 주장했다. “난 39살, 우즈벡 아내 19살”…4000만원을 들여 결혼 결혼한 부부 10쌍 중 1쌍은 다문화 부부라는 통계가 나올 만큼 국제 결혼을 택하는 이들의 비중이 늘었지만, 일각에서는 ‘매매혼’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앞서 자신보다 20살 어린 18살 우즈베키스탄 여성과 국제결혼했다는 38살 남성의 사연도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1985년생 39세인 그는 2005년생인 19세인 우즈베키스탄 여성과 국제결혼을 했다. A씨는 “국제결혼을 위해 총 4000만원 정도 들었다”며 “중매업체에 2500만원 냈다. 신부 부모에게 지참금 5000달러인 650만원 주는 대신 그 이후에 처가 도움은 안 주는 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2022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국제결혼중개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맞선에서 결혼까지 소요된 기간은 평균 5.7일에 불과하다. 한국인 배우자는 중개 수수료로 평균 1372만원을 지불했지만, 외국인 배우자가 낸 수수료는 69만원에 그쳤다. 또 한국인 배우자의 연령은 40~50대(81.9%)가 대부분이었지만, 외국인 배우자는 20대(79.5%)가 가장 많았다.“결혼 엿새 만에 아내 가출”…국제결혼 피해 잇따라 그런가하면 외국인 배우자의 가출 관련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12월 B씨의 아내는 결혼 엿새 만에 자취를 감췄다. 출입국 기록에 따르면 B씨의 아내는 여전히 국내에 체류 중이나 연락은 두절된 상태다. 결혼중개업체도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B씨는 “집사람이 집을 나갔다고 (결혼중개업체에) 그랬더니 며칠 기다려보라고 하더라”면서 “바람 쐬러 나갈 수도 있다고 하더니 그 뒤로 (업체 측과도)연락이 두절됐다”고 토로했다. B씨처럼 결혼 직후 외국 여성의 가출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구제책은 마땅히 없는 실정이다. 지난해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의 국제결혼은 1만 2000건으로 집계되는데, 이중 10%는 여성들이 집을 나간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결혼 지원 ‘조례’ 속속 폐지”…다문화 가정 지원해야 이렇듯 계속되는 논란에 국제결혼 지원 조례도 속속 폐지되고 있다. 지난해 3월 경상남도 창원시는 ‘창원시 농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 조례’의 폐지를 입법예고 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에 나선 지자체만 10여 곳이다. 충북 음성군, 금산군, 경북 울진군은 2021년 12월에, 경기 양평군은 2022년 1월, 전남 화순군은 2월, 충남 부여군은 4월, 경기 남양주시와 충북 증평군은 9월, 경상남도는 12월에 관련 조례를 폐지했다. 다만 남아있는 33개의 국제결혼 지원 조례 중 21개의 조례명에는 여전히 ‘농촌총각’, ‘농어촌 미혼남성’이라는 성차별적인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여성가족부가 시행한 국제결혼지원사업 특정성별영향평가에서 “국제결혼지원사업은 결혼이주여성을 ‘사올 수 있는 상품’으로 인식시키는 인권침해 문제가 있다”며 “국제결혼을 지원하기보다는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대신 주고 나중에 비양육자 부모에게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27일 여성가족부(여가부)는 “2015년도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해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회수한 비율이 15%로 낮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2023년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 회수율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했다”며 “올해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 회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한 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국가가 양육 부모에 이를 우선 주고 채무가 있는 비양육 부모로부터 받아내는 제도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IQ 71 이상 비장애’ 정부가 그은 선… 복지사각으로 밀려난 모자 “개가 아이 얼굴을 물었어요. 지금 수술 중인데 어떡해요.” 이혜인(24·가명)씨의 다급한 목소리에 유미숙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국장의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다. 한 살배기 아이가 얼굴에 붕대를 동여매고 누워 있는 것도 기가 막혔는데, 다친 사연을 듣고선 말문이 막혔다. “아는 언니가 맡긴 개가 아이를 물어 눈 밑까지 찢어졌다는 거예요. 순한 개라도 낯선 사람들과 있으면 공격성을 보일 수 있잖아요. 한 살 아이가 있다면 개를 맡지 말았어야 했는데, 엄마가 생각 못 한 거죠.” ●장애 판정 못 받아 정부 지원 제한적 아이가 한 달간 치료해야 할 정도의 큰 화상을 입은 적도 있었다. 뜨거운 죽그릇에 손을 담갔다고 한다. 아이 옆에 뜨거운 것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혜인씨는 몰랐다. 아이를 키우려면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판단이 어려운 혜인씨는 지능지수(IQ)가 아홉 살 수준인 ‘경계선 지능인’이다. ‘느린 학습자’라고도 하는 경계선 지능인은 IQ가 71~84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의사소통 능력 등은 비장애인과 큰 차이가 없지만 또래보다 학습력과 사회 적응력이 떨어진다. IQ가 높은 사람도 육아는 고단하고 서툰 법인데, 혜인씨는 지능이 지적장애인보다 약간 높은 수준인 데다 ‘독박 육아’까지 하고 있다.●돌봄 미흡해 아이 안전·발달도 불안 경계선 지능인이 홀로 아이를 키울 경우 양육자의 부주의나 판단 미흡으로 아이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 하지만 양육 방법 교육, 맞춤 돌봄 등 공적 지원은 없다시피 하다. 돌봄이 절실한데도 잊힌 존재. 혜인씨 모자는 사회의 무관심 속에 오늘도 살얼음판을 걷고 있었다. 경계선 지능인 한부모 김지영(25·가명)씨는 게임에 빠져 밤낮이 바뀐 생활을 했다. 집 정리와 수납을 도와줘도 일주일도 안 돼 난장판을 만들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도 않았고, 걱정돼 찾아가도 문을 열어 주지 않았다. 아이 방임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결국 지영씨는 다른 사람에게 아이를 맡기기로 하고 가정위탁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해에는 30대 친모가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사건도 있었다. 재판부는 “(친모의) 사회연령이 14세 수준으로 아이 돌보는 것이 미숙했다”고 설명했다. 유 국장은 23일 “경계선 지능인 한부모가 복지 시설을 나와 홀로 아이를 키우다가 도저히 양육할 형편이 안 돼 다시 시설로 돌아간 사례도 있다”며 “엄마·아빠가 된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가 전무해 부모는 아이 키우기가 어렵고, 아이는 발달이 지연되고 안전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혜인씨 사례는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양육 환경을 조사했는데도 ‘사례관리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돼야 주거, 의료, 양육 등 다양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다. 혜인씨는 양육 방법 교육과 돌봄 등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했다. 하지만 인지능력이 낮아도 장애인은 아니어서 양육비 지원 등 비장애인 한부모가 받는 일반적인 수준의 복지서비스만 받을 수 있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적장애인은 출산하고서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고 입양 보내는 경우가 잦다. 반면 경계선 지능인은 상당수가 아이를 키우는데도 도움을 줄 제도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양육비를 받거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것만으로는 돌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당장 육아도 어렵거니와 아이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데 도울 방도가 마땅치 않다”며 안타까워했다. 경계선 지능인 한부모에 대한 정부 지원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김숙자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한부모 시설에 입소하면 입소자가 경계선 지능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상담, 사례관리, 심리치료를 연계해 지원한다. 지역사회에 사는 한부모도 경계선 지능인으로 판명되면 여가부가 위탁운영하는 가족센터에서 지원하지만 본인이 신청해야만 한다”고 말했다.경계선 지능인이란 사실도 병원 검사를 받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시설 밖 한부모에게 검사비를 지원하진 않는다. 검사 비용은 10만~80만원 선. 빠듯한 형편인 경계선 지능인들에게는 이마저 부담스럽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례관리정책지원센터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지원이 있는 곳도, 없는 곳도 있다”면서 “병원에서 검사받아 증명을 받아 와야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스로 검사받고 가족센터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전제부터 그들에겐 어려운 과제다. 허 조사관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에서 출산한 한부모 중 경계선 지능인으로 추정되는 경우 무료 검사를 하고, 결과를 지자체로 통보해 양육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시설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가족, 지인, 사회복지사가 요청하면 복지서비스 대상자에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이가 일정 나이에 이를 때까지 장기적으로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계선 지능인 한부모 아이의 안전이 우려돼 아동과 부모를 분리하더라도 가정 위탁이나 보육시설 외에 아이를 보낼 곳이 없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경계선 지능인 한부모들이 지역사회로 나와 다른 이들과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홀로 아이를 키우는 경계선 지능인이 얼마나 되는지 실태조사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한부모 복지시설 입소자 중 적지 않은 이들이 경계선 지능 단계에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전지혜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경계선 지능이면서 한부모인 경우를 많이 봤다. 자신도 문제를 인지하지 못한 채 홀로 아이를 낳아 키우는 사례가 경계선 지능인에게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입은 적고 아이를 키우기 어렵다 보니 방임이 발생하고,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몰라 아이를 눈으로만 본다. 그러다가 총체적 문제에 빠지기도 한다”며 “문제를 해결하려면 경계선 지능인을 장애 복지체계 안으로 끌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는 “이들이 한부모 복지시설을 나서는 순간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하다”면서 “공공주택을 활용해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 지원도 해야 하며 일자리를 연계하고 심리 상담도 촘촘하게 해야 한다. 이런 게 사각지대에 놓인 소수자나 약자에 대한 통합사례 관리”라고 밝혔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미취업 여성의 일자리 지원 사업 ‘새일여성인턴제’ 참여자를 모집한다. 도일자리재단 산하 경기북부광역새일센터·경기북부새일센터는 새일여성인턴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새일여성인턴 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여기업과 미취업 여성(인턴)을 연계하여 3개월간의 인턴 기간을 제공하고, 정규직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된 미취업 여성이면 누구나 새일여성인턴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참여자에게는 직장 적응 및 일 경험을 위한 3개월간의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인턴 근무 종료 후 정규직 전환돼 6개월 이상 근속 시 60만원의 근속장려금을 지원한다. 사업 신청이 가능한 기업은 전일제 일자리의 경우 ▲주 35시간 이상 ▲상시근로자 수 5명~1000명 미만 ▲4대 보험 가입 사업장(벤처기업 등 특정 형태의 기업은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가능) 등이다. 또 최근 3개월 이내에 권고사직이나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한다. 시간제 일자리의 경우 주 20~35시간 미만이며, 최저임금의 110% 이상 임금 지급 시 전일제와 균등하게 지급하는 경우 참여 가능하다. 사업 참여와 가능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일자리팀(031-270-9900)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여야가 총선을 83일 앞둔 18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파격 공약’을 경쟁적으로 발표했다. 양당의 공약이 모두 실현된다면 육아휴직을 낼 경우 상관이나 사업주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자동 휴직에 들어가고 최대 월 21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다. 아이를 둘 이상 낳으면 분양전환 임대주택이 제공되며 아이가 셋 이상이면 신혼부부 대출 1억원을 탕감받는다. ‘저출생 담당 부처’도 신설된다. 문제는 이번에도 헛된 약속에 그칠 것이냐다. 전문가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의 합계출산율(2022년 0.78명)로 국가 소멸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저출생 대책을 총선 공약으로 내놓을 게 아니라 양당이 협치를 통해 하루빨리 입법에 나서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중소기업에서 총선 1호 공약인 ‘일·가족 모두 행복’을 발표했다. 부총리급 장관을 둔 ‘인구부’를 신설해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저출생 정책을 통합하고 3조원으로 추정되는 재원 마련을 위해 ‘저출생대응특별회계’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일 때까지 부모에게 연 5일간 ‘유급 자녀돌봄휴가’를 주고 아내가 임신 중일 때 남편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은 현재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올린다. 출산·배우자 휴가를 ‘아이맞이 엄마·아빠휴가’로 바꾸고 아빠의 ‘유급 휴가 1개월’을 의무화하며 해당 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자동 개시되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액 산정 기준은 기존 ‘하루 1시간·월 상한액 200만원’에서 ‘하루 2시간·월 상한액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중소기업에 휴가나 육아휴직자의 대체 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채움 인재’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외국인 인력을 활용하면 고용 허가 한도 상향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외에 지역산업단지를 중소기업 맞춤형 ‘일·가정 양립 산단’으로 육성하며 육아휴직 동료의 업무를 대행할 경우 별도의 수당을 신설하는 내용도 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현행 8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두 배 인상하고 경력단절자나 중년·고령 은퇴자를 채용할 땐 세 배인 240만원까지 인상한다.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의 법인세를 감면하고 해당 기업에 재직하는 청년 근로자에게 저축·대출 금리를 우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저출생 문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육아 부담 격차와도 관련돼 있다.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재원 등 현실성을 충분히 고려한 정책”이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발표한 총선 4호 공약 ‘저출생 종합대책’은 ‘우리아이 보듬주택’이 핵심이다. 2자녀 출산 시 24평 주택을, 3자녀 출산 시 33평 주택을 각각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한다.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은 현행 7년차에서 10년차까지로 확대하고 청년층 지원을 위해 ‘결혼·출산 지원금’을 도입한다.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하고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한다. 첫 자녀 출생 시 무이자로 전환하고, 둘째 때는 무이자에 원금 50%를 깎아 주며, 셋째를 낳으면 원금 전액을 감면한다. 양육 지원금은 ‘우리아이 키움카드’(8~17세 1인당 월 20만원씩 아동수당 지급)와 ‘우리아이 자립펀드’(0~18세 매월 10만원을 정부가 펀드 계좌에 입금)가 주요 내용이다. 형평성을 위해 미래세대가 사회에 진출할 때 모두가 최소한의 자본을 쥐어야 한다는 취지다. 현행 중위소득 150% 이하만 신청할 수 있었던 아이돌봄 서비스를 모든 가정에 제공하고 아이돌보미 돌봄수당도 확대한다. 중소기업 근로자는 육아휴직 때 매달 5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민주당은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아이를 가진 모든 국민에게 출산 전후 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를 보편적으로 보장하겠다고 했다. 또 민주당은 여당과 마찬가지로 ‘인구위기대응부’(가칭) 신설을 추진하고 육아휴직 신청 시 자동으로 육아휴직에 들어가도록 하는 방안을 담았다. 저출생 대책 재원으로 연간 총 28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전문가들은 여야의 저출생 대책을 호평했지만 핵심은 조기 시행이라고 강조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신혼부부에게 1억원을 빌려주고 셋째를 낳으면 탕감해 주는 정책은 획기적 발상”이라며 “여야가 접점을 찾아 젊은이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대책을 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아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아빠 휴가 1개월’ 등 아버지의 육아 참여 보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저출생은 가족 문화와도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아빠 휴가가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가져올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선 집값 하락과 사교육비 부담 경감, 과도한 입시 경쟁을 줄이는 등 전반적인 사회구조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민의힘은 출산휴가를 ‘엄마·아빠휴가’로 바꾸고, 아빠휴가를 한달의 유급휴가로 의무화하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육아휴직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체인력 고용이 어려울 경우 업무를 떠안게 되는 동료에게는 ‘업무대행 수당’을 신설해 지급하기로 했다. 당 공약개발본부(공동본부장 유의동 정책위의장)는 18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총선 1호 공약 ‘일·가족 모두행복’을 발표했다. 일단 현행 출산휴가의 명칭을 ‘아이 맞이 엄마·아빠휴가’로 바꾼다. 산모는 3개월, 배우자인 아빠는 1개월간 유급휴가로 의무화한다. 자녀가 아프거나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1년에 5일까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자녀돌봄휴가’를 신설, 초등학교 3학년까지 유급으로 적용한다. 육아휴직은 월 급여를 최대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올린다. 배우자도 임신 중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한다. 육아기 유연근무는 시차근무, 재택근무, 단축근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등 기업 특성과 근로자 선호도에 따라 운용하고, 관련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공지 의무를 대기업부터 중소기업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현행 ‘일 1시간 단축분에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00만원’인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급여 상한을 ‘일 2시간 단축분에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만원’으로 늘린다. 육아휴직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체인력 고용 지원금은 기존의 8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올린다. 대체인력으로 경력단절자나 중·고령 은퇴자를 채용하면 240만원으로 더 올린다. 중소기업은 대체인력 고용이 어려울 경우 업무를 떠안게 되는 동료에게는 ‘업무대행 수당’을 신설·지급한다. 육아기 단축 근로뿐 아니라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대행에도 적용한다. 또 외국인을 대체인력으로 고용하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한도를 높여준다. 저출생 정책에 적극 호응해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되면 법인세를 감면한다. 청년 근로자의 저축·대출금리도 우대한다. 내년부터는 특수고용직, 예술인, 자영업자, 농·어민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에도 ‘일·가정 양립제도’를 도입해 아이 돌봄의 직업별 격차를 해소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저출생 문제는 국가 소멸 우려까지 언급되는 미래의 문제지만, 청년과 부모의 삶에 현재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부부의 육아부담 격차,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와도 관련돼 있어 이런 격차 해소가 저출생 문제 해결과 동행사회 실현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주문받은 공약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일과 가정이 모두 행복할 수 있는 공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며 “아이 키우는 부모와 남아있는 직장 동료들, 중소기업·스타트업 기업가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약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저출생 정책을 책임질 ‘컨트롤타워’로 국민의힘은 인구부 신설을 제시했다. 인구부 신설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면서, 각 부처에 흩어진 보건복지, 교육, 노동 등 저출생 정책기능을 가져와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이다. 정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저출생대응특별회계’를 만들어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약 발표는 ‘국민택배 정책배송’ 이벤트와 함께 진행됐다. 한동훈 위원장이 ‘택배 1호사원’으로, 유 정책위의장과 홍석철 공동본부장이 ‘동료 사원’으로 국민이 주문한 정책을 배송하는 콘셉트다. ‘국민 택배.kr’이나 당 홈페이지에 접속해 직접 원하는 정책을 건의할 수 있다.

이혼 후 아이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사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인격권과 명예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금은 ‘양육비 해결하는 사람들’로 이름이 바뀐, 나쁜 아빠들이라는 뜻의 인터넷 사이트 ‘배드 파더스’는 2018년 7월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직장 이름과 전화번호, 얼굴 사진까지 올리고 양육비를 지급하면 이를 내렸다. 효과는 컸다. 2021년 10월 사이트가 문을 잠시 닫기 전까지 1000여건의 양육비 문제를 해결했고, 2021년 7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됐다. 다만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운영자 구본창(61)씨는 “누군지 특정돼야 효과가 있다”라며 사이트를 다시 열어 신상공개 활동을 이어갔고, 결국 2019년 5월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의 판결은 엇갈렸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7명의 국민배심원은 만장일치로 무죄 결론을 내렸고, 재판부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신상 공개가 당사자들을 비하하거나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익상의 목적을 인정했고, 양육비 미지급 부모들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2심은 유죄로 보고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공개되는 신상 정보의 내용이 지나쳐 인격권과 명예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사전 확인이나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비방할 목적’을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 역시 2심 결론을 그대로 수용했다. 구본창씨는 양육비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현실은 여전하다며 반발했다.‘나쁜부모’ 제재 4명중 1명만 양육비 지급 사이트에 올린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신상정보는 전부 사실이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2심 재판부는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위헌 여부가 이 사건의 대전제가 된다”면서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을 잠정 중단했는데, 헌재는 2021년 2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구본창씨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 “아동의 생존권과 양육비 미지급자의 사생활이라는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한 사안”이라며 양육비 미지급자의 명예를 보호하는 일만큼이나 양육비 지급률이 24% 수준인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제재 대상에 오른 양육비 미지급자 504명 가운데 1억원 이상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는 44명(8.7%)이다. 명단공개 제재가 내려진 72명 가운데 29.2%는 10년 넘게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의 절반은 40대였다. 이어 30대(24.4%), 50대(21.3%), 20대(2.6%), 60대 이상(2.6%) 순이다. 성별로는 남성 88.7%,여성 11.3%다.

오는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1월 11일)에 맞춰 대통령실 주요 인사와 장·차관들이 대거 사직서를 제출했다. 윤석열 정부에 상당한 공백이 예상되는 가운데 공직사회에서 ‘대통령실 경력이 국회의원 입성을 위한 징검다리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된다. 11일 대구MBC는 “공직자 사퇴 시한에 맞춰 총선에 출마하려는 현 정부 주요 인사들이 줄줄이 사직서를 냈다”고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할 때부터 함께한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과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은 대통령실을 떠나 총선 준비에 들어갔다. 주 전 비서관은 부산 수영구나 해운대갑 출마가 예상되고, 이 전 비서관은 서울 강동을 출마가 점쳐진다. 전광삼 전 시민소통비서관은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지역구인 대구 북구갑에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다.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도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에 예비 후보로 등록했다. 경북 구미을에는 강명구 전 국정기획비서관과 허성우 전 국민제안비서관이 나란히 등록했다. 윤종진 전 국가보훈부 차관은 경북 포항 북구에, 한창섭 전 행정안전부 차관은 경북 상주·문경에 출사표를 던졌다.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도 총선 출마를 위해 자리에서 물러났다. 고향인 경북 김천에 출사표를 던질지 출신 고교가 있는 대구 달서갑에 도전장을 낼지 고심 중이다. 이밖에도 성은경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은 대구 서구에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고, 이병훈 대통령실 행정관도 경북 포항 남구·울릉군에 출마하기로 했다. 정호윤 전 행정관은 부산 사하을에 도전장을 냈고, 이창진 전 행정관도 부산 연제구에 예비 후보로 등록을 마쳤다. 이번 총선 출마를 위해 현직에서 물러난 장·차관과 대통령 참모 그룹은 50여명이다. 이들의 후보 등록지를 보면 상대적으로 여당인 국민의힘 당선 가능성이 높은 영남 지역에 몰려 있다. ‘용와대(용산+청와대) 출신의 이런 행보를 두고 “쉬운 선택만 한다”, “양지만 찾아 나선다” 등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대구MBC는 지적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대통령실 출신들의 착각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려우면 대통령 은혜를 입은 그런 사람들이 자진해서 (수도권 등) 험지로 가야지 너도나도 양지만 찾아가 ‘나라도 살겠다’는 (이기적인) 모습만 보이면 총선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때도 청와대 참모 대거 사표 총선을 앞두고 핵심 공직자들이 출마를 위해 그만둔 것은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다. 금배지를 달고자 장차관과 청와대 참모진들이 한꺼번에 사퇴해 “청와대가 총선 캠프냐”는 비아냥이 나왔다. 이른바 ‘총선 올인 개각’으로 국정 운영 혼란이 커진다는 우려가 컸다. 이 때문에 고위공직자 사퇴 시한을 더 앞당기거나 6개월 이하 공직 경력은 선거 때 이력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한국일보가 11일 전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3년차인 2020년에 총선을 치렀다. 청와대 참모진에 장차관을 더해 이때도 50여명이 선거에 뛰어들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총선 출마를 위해 사표를 냈다. 진선미 전 여성가족부 장관도 임기를 1년도 채우지 않고 물러났다. 유은혜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본인들의 강력한 출마 의지에도 산적한 현안에 발이 묶여 나가지 못했다. 당시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을 시작으로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 한병도 전 정무수석, 윤건영 전 국정기획상황실장, 김의겸·고민정 전 대변인 등이 일찌감치 지역구로 내려갔다. 청와대에서 근무한 이력을 내걸고 선거운동에 나서는 방식이 반복되면서 청와대가 ‘경력관리 출장소’로 변질됐다는 비아냥을 들어야 했다고 한국일보는 지적했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압도적인 총선 성적표도 불구하고 국정 운영 미숙 등이 끊임없이 지적돼 2022년 대선에서 패배했다. 우리나라에서 한 정치세력이 집권하면 최소 10년을 유지한다는 이른바 ‘10년 집권론’도 깨졌다.

22대 총선 90일 전인 11일로 공직자 사퇴 시한이 종료되는 가운데 50명을 웃도는 장차관급 인사와 대통령실 참모들이 공복을 벗고 총선에 나선다. 이들 중 험지 출마자는 한 자릿수였고,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있는 영남에 쏠리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1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자당 현역 의원이 없는 험지에 출마할 예정자는 10명이 안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장관급 중에서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천 계양을에,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서울 영등포을에 나설 것으로 거론된다. 둘 다 전직 국회의원이지만 자신의 지역구를 포기했다. 이 밖에 취임 3개월 만에 차출된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경기 수원병, 정황근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충남 천안을에서 출마를 준비하는 중이다. 두 사람 다 고향을 지역구로 택했지만 두 곳 모두 최근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당선된 적 없는 험지다. 차관급에서는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차관이 강원 원주을, 이기순 전 여성가족부 차관이 세종을을 노린다. 원주을은 20대 총선 때부터, 세종은 지역구가 처음 생긴 19대 총선 때부터 더불어민주당이 독식한 지역이다. 방문규·정황근·김완섭·이기순 장차관급 출신 ‘험지 출마 4인방’은 지난 8일 국민의힘에서 입당식 겸 인재 영입식을 가졌다. 대통령실 참모 중에서는 전희경 전 정무1비서관과 서승우 전 자치행정비서관이 각각 경기 의정부갑과 충북 청주청원에 도전한다. 이들을 제외하면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겼거나 현역 의원이 없더라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우세했던 지역을 노리는 인사들이 대다수다. 한 비례대표 초선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커리어를 쌓은, 일종의 덕을 본 사람들이 험지 출마는커녕 양지만 너나없이 달려드는 모습을 국민이 어떻게 보겠나”라며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민주당 지역구에서 한 석이라도 더 가져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 관계자도 “이런 분위기라면 ‘윤심(尹心) 공천’, ‘공천 학살’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텃밭’인 대구·경북(TK)에서는 대통령실 인사가 복수로 몰려 경쟁하는 곳도 있다. 초선 의원이 있는 경북 구미갑·구미을의 경우 강명구 전 국정기획비서관과 허성우 전 국민제안비서관 등이 출사표를 냈다. 부산·경남(PK)에서도 쏠림 현상이 만만찮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황보승희 의원이 있는 부산 중·영도, 불출마를 선언한 장제원 의원의 부산 사상, 서울 종로에 출마표를 던진 하태경 의원의 부산 해운대갑 등 세 곳이 사실상 공석이다. 부산 중·영도에서는 조승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경쟁하고, 해운대갑에서는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과 박성훈 전 해양수산부 차관 등이 맞붙을 모양새다.

원희룡·박민식 등 전직 의원 험지로방문규·정황근·김완섭·이기순 험지 출마‘텃밭’ TK와 3석 공석된 부산에 몰려 22대 총선 90일 전인 11일로 공직자 사퇴 시한이 종료하는 가운데 50명을 웃도는 장·차관급 인사와 대통령실 참모들이 공복을 벗고 총선에 나선다. 이들 중에 험지 출마자는 한 자릿수였고, 국힘의힘 소속 현역 의원이 있는 영남에 쏠리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1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자당 현역 의원이 없는 ‘험지’ 출마 예정자는 10명이 안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장관급 중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천 계양을에,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서울 영등포을에 나설 것으로 거론된다. 둘 다 전직 국회의원이지만 자신의 지역구를 포기했다. 이 밖에 취임 3개월 만에 차출된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경기 수원병에, 정황근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충남 천안을에 출마 준비 중이다. 둘 다 자기 고향을 지역구로 택했지만, 최근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당선된 적이 없는 험지다. 차관급에서는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차관이 강원 원주을 지역구를, 이기순 전 여성가족부 차관이 세종을을 노린다. 원주을은 20대 총선부터, 세종은 지역구가 처음 생긴 19대 총선부터 민주당이 독식한 지역이다. 방문규·정황근·김완섭·이기순 장차관급 출신 ‘험지 출마 4인방’은 지난 8일 국민의힘에서 입당식 겸 인재 영입식을 가졌다. 대통령실 참모 중에는 전희경 전 정무1비서관과 서승우 전 자치행정비서관이 각각 경기 의정부갑과 충북 청주청원에 도전한다. 이들을 제외하면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겼거나 현역 의원이 없더라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우세했던 지역을 노리는 인사들이 대다수다. 한 비례대표 초선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커리어를 쌓은, 일종의 덕을 본 사람들이 험지 출마는커녕 양지만 너나없이 달려드는 모습을 국민이 어떻게 보겠나”라며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지역구에서 한석이라도 더 가져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 관계자도 “이런 분위기라면 ‘윤심(尹心) 공천’, ‘공천 학살’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텃밭’인 TK(대구·경북)에서는 대통령실 인사가 복수로 몰려 경쟁하는 곳도 있다. 초선 의원이 있는 경북 구미갑·구미을의 경우 강명구 전 국정기획비서관과 허성우 전 국민제안비서관 등이 출사표를 냈다. PK(부산·경남)에서도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로 민심이 술렁인다고 하지만 쏠림 현상이 만만찮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황보승희 의원이 있는 부산 중·영도, 불출마 선언한 장제원 의원의 부산 사상, 서울 종로에 출마표를 던진 하태경 의원의 부산 해운대갑 등 3곳이 사실상 공석이다. 부산 중·영도에서는 조승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경쟁하고, 해운대갑은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과 박성훈 전 해양수산부 차관 등이 맞붙을 모양새다. 추경호 전 기획재정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본래 지역구나 출마했던 지역구로 귀환한다.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당 입장에서는 어려운 지역에서 선전해주길 바랄 수 있지만 강요할 수는 없다”며 “지역구 선택은 개개인의 참정권과도 연결된 만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직사회의 손발이 묶였다. 법안을 심의하고 통과시켜야 할 국회의원들은 이미 ‘표밭’으로 떠난 데다 대통령실도 총선 민심을 우선순위에 두고 정책 드라이브를 거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 사회부처 공무원은 9일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소극행정을 할 수밖에 없는 시기”라며 “대통령실에서 힘을 주려는 정책이 아닌 이상 굳이 나서서 일을 벌이지 않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실이 지난달 단행한 ‘3개월 장관’, ‘6개월 차관’ 개각도 공무원들의 힘을 빼고 있다.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총선 출마를 이유로 3개월 만에 사퇴했고 6개월을 머문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박성훈 전 해양수산부 차관도 출사표를 던졌다. 한 부처 공무원은 “사실상 국정보다는 총선이 먼저라는 것 아니냐”며 “장차관이 바뀌어도, 심지어 공석이어도 국정은 돌아가겠지만 행정부처까지 정치에 휩쓸리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밝혔다. ‘총선용’이 아닌 정책들의 추진 속도는 눈에 띄게 떨어지는 모양새다. 국토부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신설 노선 발표가 연기된 게 대표적이다. GTX 연장·신설 업무는 전임 원희룡 장관이 국토부 4대 집중 현안 중 하나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안이다. 지난해 말 발표가 유력했으나 박상우 신임 장관에게 다시 보고를 하고 대통령실과 추가 조율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달 중순으로 연기됐다.정책 추진을 위해 국회 협의 일정을 잡는 것 자체도 어렵다. 한 과장급 공무원은 “표심 공략용 정책이 아닌 이상 ‘찬밥 신세’다. 당정 협의 날짜를 잡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무원만 적극행정을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고 털어놨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통과 가능성이 더 희박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그나마 있던 관심마저 시들해지는 것 같다”며 “총선 전에 통과가 안 되면 사실상 폐기 수순”이라고 말했다. 새마을금고 경영 혁신을 위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이 묶였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역새마을금고 문제가 얽혀 있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총선을 앞두고 알아서 행정의 고삐를 늦추는 사례도 있다. 세무당국 관계자는 “아무래도 선거 직전 세무조사에 나서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 봐 선거 뒤로 일정을 조금씩 미루는 측면이 있다”고 귀띔했다. ‘정치적 조사’라는 오해를 사지 않으려면 일시적 소극행정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일각에선 세무조사 자체가 현 정권에 대한 반감을 키워 여당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까 봐 숨고르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초조하게 총선 날짜만 헤아리는 부처도 있다. 총선 결과에 존폐가 걸린 여성가족부다. 여가부 관계자는 “총선에서 여당이 이기면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해 여가부가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 총선 이후 조직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생각에 위축된 분위기”라고 전했다. 사회부처 과장급 공무원은 “정부부처는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조직관리가 매우 중요한 조직”이라면서 “선거와 관계없이 빈틈없이 돌아가야 하며 내부에서 노력해야겠지만 외부에서도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부처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