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최모(25)씨의 인적 사항이 소셜미디어(SNS)에 일파만파 확산되며 고인이 된 피해자의 얼굴까지 그대로 노출돼 2차 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범죄 혐의자에 대한 정보를 무단 공개해 논란이 일었던 ‘디지털 교도소’가 4년 만에 다시 등장해 최씨 정보 등을 올림에 따라 과도한 신상 털기와 사적 제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9일 온라인 사이트 디지털 교도소에는 ‘여친 살해 수능만점 의대생 최○○’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게시글에는 최씨와 주변인의 사진, 과거 인터뷰 기사, 최씨가 등장하는 영상 캡처 화면 등이 담겼다. 이 사이트에는 부산 돌려차기, 거제 여자친구 폭행치사 사건 등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산 범죄 가해자의 신상도 공개돼 있다.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는 “한국은 범죄자에 대한 처벌 등 사법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개설 이유를 전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적 제재의 부작용은 피해자와 가족의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부 누리꾼이 주변인의 계정을 쉽게 찾을 수 있는 SNS의 특성을 이용해 최씨는 물론 피해 여성과 가족의 계정까지 찾아내 유포하면서 악플과 근거 없는 추측에 시달린 유족들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온라인에 신상이 유포되면 엉뚱한 인물이 지목돼도 낙인 효과로 구제가 어렵다는 것도 문제다. 실제로 2020년 9월에는 디지털 교도소에 사건과 무관한 제3자의 신상이 공개됐는데 해당 인물이 괴로움을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지난해 9월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초등학교 교사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서도 일부 매장이 가해 학부모가 운영하는 가게로 잘못 지목돼 항의 메모가 나붙는 등 고통을 겪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신상 공개 등 사적 제재는 헌법과 형법에서 정한 원칙을 무시하는 불법행위일 뿐”이라며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조만간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접속 차단 조치를 의결할 예정이다. 경찰도 피해 여성의 정보가 퍼질 수 있다는 유족의 우려를 고려해 최씨에 대한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고인의 명예를 보호할 수 있도록 신상 털기 등 2차 가해를 중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경찰은 이르면 10일 최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과 폭력 성향 검사를 위한 프로파일러 면담을 진행하며 보완 수사를 이어 갈 방침이다. 최씨는 범행 2시간 전 경기 화성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살인 이후에는 옷을 갈아입고 입었던 옷은 가방에 넣어 두는 등 미리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저출생·고령화에 대비하는 기획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부총리급)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정책 집행 권한과 예산권이 없는 태생적 한계를 끊임없이 지적받아 온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부처로 승격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국민 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국가 비상사태라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 교육·노동·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어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을 향해 “부처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요청한다”며 협조를 구했다. 저출생 문제를 총괄하는 부처 신설은 여야의 공통된 4·10 총선 공약이었다. 국민의힘은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을, 더불어민주당은 인구위기대응부 신설을 제안한 바 있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폐지 기조를 고수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의 흡수 통합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와 관련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창설하는 데는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여가부를 없애는 데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여가부는 존치시키되 새로운 저출생 대응 부서를 만드는 것을 환영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81일째를 맞은 의료대란 및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 “어느 날 갑자기 ‘의사 2000명’이라고 발표한 것이 아니다”라며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첨예한 의정 갈등 상황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매월 30만원씩 주어지는 기초연금을 10만원 더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또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며 금투세 폐지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최근 강남역 인근에서 발생한 교제 폭력 살인 사건과 관련해 고인이 된 피해자에 대한 신상털기 등 2차 가해를 중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신영숙 차관은 9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교제 폭력, 스토킹 등 다양한 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을 확대해 왔다”며 “그럼에도 이번 사건뿐 아니라 최근 교제 폭력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는 “여가부는 법무부, 경찰청 등 관련 부처,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가 참여하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2전문위원회(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분야)를 조속히 개최할 것”이라며 “여러 의견을 듣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건 이후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피해자의 신상과 사진이 무분별하게 확산하는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단순한 호기심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으니 고인에 대한 명예를 보호할 수 있도록 신상 털기 등 2차 가해를 중지해달라”고 덧붙였다. 또 “사건 이후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피해자의 신상과 사진이 무분별하게 확산하는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단순한 호기심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으니 고인에 대한 명예를 보호할 수 있도록 신상 털기 등 2차 가해를 중지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가해자 최씨는 지난 6일 오후 서초구 서초동 강남역 사거리에 위치한 15층 건물 옥상에서 10여 차례 흉기를 휘둘러 동갑내기 여자친구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7일 오후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8일 도주 우려 등의 사유로 구속됐다. 경찰이 8일 오전 경동맥 등에 상처를 입고 숨진 A씨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한 결과, 흉기에 찔린 출혈(자창에 의한 실혈사)이라는 소견이 나왔다. 최씨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만점을 받은 명문대 의대생으로 여자친구 A씨와는 중학교 동창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 천안시는 여성가족부 주관 ‘2024년 가정의 달 기념행사’에서 가족정책 유공 기관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시는 다양한 가족과 함께하는 공동육아 나눔터와 취약 가족 지원, 다문화 가족 지원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된 가족정책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에 따르면 2022년 7월 ‘수어 공동육아 나눔터’ 문을 열고 농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를 위한 돌봄 공간 제공과 육아·놀이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맞춤형 가족 사업을 추진 중이다. 육아에 부담을 느끼는 부모를 위한 가족프로그램 ‘도담누리’ 사업은 양육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도담누리는 놀이 활동가가 직접 가정을 찾아 주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해 자녀와 함께하는 놀이프로그램이다. 시는 지난해부터 ‘한부모가족 상·하수도 요금 감면지원사업’을 시행해 저소득 한부모 가족 생활 안정과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올해부터 수학여행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취약 가족 지원을 위한 노력도 인정받았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앞으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하고 차별화된 가족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생토론회서 자영업자들 호소尹 불호령 더해져 심각성 절감한 달 반 만에 시행령 초고속 개정 그간 미성년자들이 내미는 가짜 신분증에 속아 눈물 흘리는 자영업자가 적지 않았다. 구매자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미성년자들이 술을 사 마시고 나서 자진 신고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다. 다행히 지난 3월 29일부터 자영업자가 미성년자에게 속아 술·담배를 팔았더라도 구제받을 길이 열렸다. 사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로 확인되면 모든 처벌이 면제되도록 법이 바뀌었다. 또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아도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영업정지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등 처벌 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됐다. 정책을 만드는 데 앞장선 사람은 최종동(53·기술직)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장이다. 지난 1월부터 관련 업무를 맡은 최 과장은 7일 “식품안전정책과에 오기 전부터 언론 보도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현장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영업자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서 “2월 8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니 더욱 공감하게 됐고 제도를 신속히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최 과장은 토론회를 기점으로 업무 처리에 속도를 냈고 한 달 반 만에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 성공했다. 그는 “토론회에서 나왔던 내용을 바탕으로 여성가족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여러 차례 협의했다. 가끔 진행 과정에서 이견이 나오기도 했지만 설득하며 의견을 맞춰 갔다”고 말했다. 다만 최 과장이 이처럼 빨리 일 처리를 하게 된 배경에는 ‘웃픈’ 사연이 있다. 지난 2월의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가 영업정지를 당한 자영업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던 데다 “이런 불이익 행정처분은 내리지 말아야지 왜 집행하느냐”며 최 과장을 향해 내린 윤석열 대통령의 불호령이 있었다. 최 과장은 “서울에서 토론회가 끝나고 오송역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부터 동료들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의했다”면서 “오송역에 도착한 뒤 곧바로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며 협조를 요청했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자영업자들이 토론회에서 꺼냈던 말들 덕분에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돼 정책을 더 빨리 만들게 됐다”고 전했다.

국민 10명 중 6명은 이른바 ‘부영 모델’ 같은 파격적 현금 지원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부영그룹은 국내 기업 최초로 출산 직원들에게 1억원씩(최대 두 번) 지급하는 파격적인 사내 복지 혜택을 내놓았고 기획재정부는 출산지원금 전액에 대해 비과세하도록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온라인 정책 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1만 364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7~26일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권익위는 부영의 출산지원금 1억원 지급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도 출산한 산모나 출생아에게 파격적 현금을 직접 지원한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게 하는 동기부여가 되겠느냐’고 물었다. 지원 예시로는 자녀당 1억원을 제시했다. 두 자녀라면 2억원이다. 응답자의 62.6%가 ‘동기부여가 된다’고 답했다.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37.4%였다. 국가가 현금을 지급할 경우 권익위는 연간 23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2023년 출생아 수(잠정치 23만명) 기준이다. 정부가 이 정도 재정을 투입해도 좋다고 보는지를 묻자 63.6%는 ‘저출산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했고 36.4%는 ‘정부가 부담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반대했다.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소멸 대응 등 다른 유사 목적에 사용되는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선 응답자 51.0%가 ‘그렇다. 유사 목적 사업의 예산을 (저출산) 현금 지원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49.0%는 ‘아니다. 타 사업 예산은 원래 목적대로 집행해야 한다’를 선택했다. 한편 청소년(13~24세) 10명 중 6명은 결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이날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3 청소년종합실태조사’를 보면 ‘결혼을 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지난해 38.5%로 2020년(39.1%)보다 0.6% 포인트 하락했다. ‘결혼은 하더라도 아이를 반드시 가질 필요는 없다’는 응답은 60.1%로 나타났다.

국내 청소년(13~24세) 10명 가운데 6명은 결혼을 반드시 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6명은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반드시 가질 필요가 없다고 말해 향후 저출산 문제가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성가족부는 1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3년 마다 시행되며 지난해 7~9월 전국 5000가구의 주 양육자 및 9~24세 청소년 7423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가 이뤄졌다. 13~24세 청소년 가운데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지난해 38.5%로 2020년(39.1%)보다 0.6% 포인트 하락했다. 반대로 반드시 할 필요가 없다고 답한 비율은 지난해 61.5%였다. 2017년까지만 해도 청소년 절반(51.0%)가량이 결혼을 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나 이 비율이 2020년 39.1%로 대폭 감소하는 등 6년 새 12.5% 포인트 떨어졌다.나이가 어릴수록 결혼을 필수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았다. 13~18세는 40.4%, 19~24세는 37.0%가 ‘필수’라고 응답했다. 청소년 응답자 중 미성년자가 성인보다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혼은 해도 아이를 반드시 가질 필요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60.1%로 3년 전 조사 결과(60.3%)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2017년 조사에선 아이를 꼭 가질 필요 없다고 한 청소년은 절반 이하(46.1%)였다. 학교생활이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답한 비율은 3년 전 11.4%에서 지난해 26.8%로 늘었다. 전반적인 생활이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한 이들도 같은 기간 13.4%에서 29.6%로 증가했다.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이던 2020년 말에 진행된 이전 조사에선 사회적 거리두기로 학교생활 등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코로나 유행이 잦아들고 일상 회복도 이뤄지면서 청소년들의 삶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뀐 것으로 풀이된다.

성신여자대학교는 생애복지대학원 가족상담·치료학과가 2024학년도 9월 신·편입생을 위해 원서접수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접수 기간은 다음달 3일부터 9일까지다. 성신여대 생애복지대학원 가족상담·치료학과는 개인과 가족의 문제 해결, 가족의 건강성 향상을 돕는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마련한 커리큘럼으로, 가족상담 이론을 기반으로 실무에 필요한 교과를 제공하는 석사 학위 과정이다. 실제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실무 중심의 교과 과정을 제공하며 성신여대 연구산학협력단이 위탁 운영 중인 서울시 강북구와 금천구 소재의 가족센터 및 교내 면접 상담 실습실 등에서 상담 과정 실습 및 상담 수퍼비전 등 실무 역량을 쌓을 수 있다. 또한 가족상담, 치료 관련 전문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을 개설하여 ▲전문상담사(부부‧가족상담) 2급(한국상담학회) ▲가족치료사(부부‧가족전문상담사) 2급(한국가족치료학회) 등 학업과 자격증 취득을 동시에 이어갈 수 있다. 특히 토요일 집중 수업을 통해 일과 수업을 병행하는 직장인들도 부담 없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또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개인 학습이 가능한 연구실을 제공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체계적인 실무형 교육과정을 통해 배출된 졸업생들은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시·군·구 가족센터의 가족상담 전문 인력으로 취업하는 등 가족상담 분야의 전문인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지원 자격은 국내외 4년제 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학사학위 취득 예정자, 교육부 장관이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다. 원서접수는 100% 인터넷으로 진행하고, 자격 요건에 해당한다면 성별, 연령 관계없이 가족상담치료전문가를 희망하는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자세한 모집 요강 및 입시 일정은 성신여대 생애복지대학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스토킹, 성폭력 등으로 인해 ‘여성긴급전화1366’에 걸려 온 신고 전화가 157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입수한 ‘2019~2023년 여성긴급전화 이용실적’에 따르면 이 기간에 여성긴급전화에 걸려 온 신고 전화는 총 156만 8609건이었다. 하루 평균 860건의 상담이 이뤄진 셈이다. 전체 상담 건수 중 가정폭력이 55.9%(87만 7218건)로 가장 많았다. 가정폭력은 2019년 20만 6885건을 기록한 뒤 2020년(18만 111건), 2021년(17만 1352건), 2022년(15만 7829건), 2023년(16만 1041건)에서 하락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매년 신고 유형 중 절반을 넘는 비율을 차지했다. 성폭력과 성매매, 가정폭력 등을 포함해 전체 상담 건수는 다소 줄었으나 스토킹 상담 건수는 증가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스토킹 피해 상담은 2019년(1294건), 2020년(1175건), 2021년(2710건), 2022년(6766건), 2023년(9017건) 등 매년 수천 건씩 증가해 왔다. 특히 지난해 스토킹 신고 전화는 2021년보다 약 3.3배 급증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스토킹방지법이 시행되면서 경찰 등 수사기관에 접수돼 여성긴급전화로 연계된 피해상담이 급증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나이별 신고 건수는 미파악 인원(34.5%)을 제외하고, 30대가 14.3%(22만 5283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12.9%), 20대(12.4%), 50대(11.0%) 순이었다. 19세 미만도 7.0%(11만 401건)를 차지했다. 피해자 성별은 신원 미상을 제외하고 여성이 91.1%로 남성(5.6%)보다 많았다. 여성긴급전화는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스토킹·데이트폭력·디지털성폭력 등 폭력 피해자를 위해 365일·24시간 상담 및 긴급 보호 서비스를 지원하는 센터다. 올 7월에는 세종센터가 개관하면서 전국 17개 시도 18곳에서 센터가 운영될 예정이다. 신보라 진흥원장은 “개소를 앞둔 세종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과 종사자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여성 폭력 피해자에 대한 초기 긴급 지원뿐만 아니라 복합피해 등 통합 지원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인이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을 오는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혼부부에게 주택 마련 자금을 초저금리로 빌려준 뒤 자녀 수에 따라 이자와 원금을 탕감하는 정책으로, 앞서 나 당선인은 대통령 직속 저출산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때 아이디어로 제시했다가 결국 직을 내려놓는 사태 벌어졌었다. 이런 전례에도 불구하고 나 당선인이 국회의원 신분으로 직접 법안까지 만들어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대통령실에서도 새로운 반응이 나올지 주목된다. 이번 22대 총선 ‘수도권 험지’에서 생존한 나 당선인은 현재 당 안팎에서 유력한 차기 당대표 후보로 주목받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나 당선인은 전날 서울와이어가 주최한 ‘인구절벽 충격에 휘말린 대한민국 경제’ 포럼 기조 강연에서 “(현재 청년세대가) 출산, 결혼하지 않는 큰 이유 중 하나가 주거 안정”이라며 “국회에 가면 저출산 관련된 법안 1호로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 법안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나 당선인이 제시한 법안의 골자는 신혼부부에 대한 저금리 대출과 빚 탕감이다. 결혼한 부부에게 우선 초저금리로 2억원을 주택자금으로 빌려주고 첫째 아이를 낳으면 이자를, 둘째를 낳으면 원금 일부를 탕감하는 방안이다. 정책의 원조 격인 헝가리에서는 자녀 수에 따라 원금을 최대 100%까지 탕감해준다. “20년 장기대출로 부담 줄여.. 우리 예산 규모로 충분” 나 당선인은 “돈 준다고 아이를 낳지는 않는다”면서도 “돈 없이 저출산이 극복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법제화 과정에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변화를 주겠다고도 했다. 나 당선인은 “우리 현실에서는 헝가리처럼 4000만원으로는 안 된다. GDP(국내총생산) 규모로 볼 때 2억원 정도를 금리 연 1%에 20년을 대출해주자는 것”이라며 “(내가 제시할) 법안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20년 만기 상품을 금융기관이 만들고 정부는 시중 금리인 5%의 차액인 4%를 부담해주는 것이다. 예산 추계를 해보면 12조~16조원이 든다”며 “20년 후 우리 정부 예산 규모를 생각했을 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지금 정부가 쏟아내는 정책을 보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과격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나 당선인이 ‘과격한 정책’으로 지적한 것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저출산 위기 극복 방안으로 제시한 ‘현금 1억원’의 파격적인 지원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권익위는 최근 부영그룹 등 사기업에서 출산장려금 1억원을 주는 사례 등을 고려해 국민 소통 창구 ‘국민생각함’을 통해 해당 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묻는 과정을 진행 중이다. “인구가족부 신설, 여성가족부와 저출산고령위 합치는 것도 가능” 나 당선인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인구가족부를 신설하거나 여성가족부를 저출산고령사회위와 합쳐 인구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일 가정 양립을 위해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제도를 활성화하고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육아휴직 제도의 획기적 전환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덧붙여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나 당선인이 전날 언급한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은 그가 지난해 1월 대통령 직속 기구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일 때 기자간담회에서 제시한 아이디어다. 당시 대통령실은 “(나 당선인이) 정부 정책 기조와 정반대 얘기를 하면서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로 비판하면서, 결국 나 당선인이 부위원장직을 내려놓는 사태로까지 번졌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3명 중 1명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유죄 판결 2913건(가해자 2913명, 피해자 3736명) 분석 결과다. 여가부가 판결문 분석을 시작한 2014년 이후 피해자 평균 연령은 처음 13세(13.9세) 대로 떨어졌다. 특히 피해자 4명 중 1명(25.4%)은 13세 미만의 초등학생이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아는 사람’인 경우가 59.9%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전혀 모르는 사람’ 29.4%, ‘가족 및 친척’ 7.6% 순이었다. 특히 지인 사이에 발생한 아동·청소년 성범죄(59.9%) 중 절반가량인 33.7%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서로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강제추행(31.9%), 강간(24.0%), 성 착취물(16.8%), 성 매수(6.0%) 순이었다. 피해자 평균 연령은 13.9세로 전년(14.1세)보다 어려졌다. 성 착취물 등 성적 이미지(영상, 사진)를 제작하는 방식도 악랄해졌다. 가해자가 직접 불법 촬영하는 비율은 2019년 72.7%에서 2022년 44.6%로 낮아졌지만 유인·협박 등에 의해 피해자 스스로 촬영한 비율은 같은 기간 19.1%에서 52.9%로 높아졌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소통이 많아지면서 휴대전화 등 통신 매체를 이용한 사이버 성폭력 건수도 크게 늘었다. 통계청의 ‘2023 한국 안전보고서’를 보면 2022년 전체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는 4만 1433건으로 전년(3만 2898건)보다 1.26배 증가했다. 2022년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 범죄는 1만 605건으로 사상 처음 1만건을 넘어섰다. 2019년까지 1454건 등에 그쳤던 사이버 성폭력 범죄는 2020년 2070건, 2021년 5079건(2.46배)으로 급증한 데 이어 2022년엔 2.1배 뛰어올랐다. 2년 만에 5배 넘게 늘었다.

세계스카우트연맹이 지난해 8월 열린 전북 부안군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 대해 우리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세계스카우트연맹은 23일 공개된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사실상 대회 주최자 자격에 오르면서 한국스카우트연맹이 소외돼 버렸다”며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이뤄진 조직위는 여러 차례 인원이 교체됐으나, 그 과정에서 제대로 인수인계가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세계스카우트연맹은 “한국 정부가 제공한 많은 자금으로 인해 한국스카우트연맹은 (행사 운영에서) 배제됐다. 결과적으로 한국 정부가 잼버리의 실질적 주최자가 됐고, 이는 기존의 행사 조직 과제를 악화시키고 다수의 구조적, 조정상의 어려움을 야기했다”고 평가했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에 따라 조직위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교육부·여성가족부 장관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정부지원위원회를 꾸렸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에서는 여러 부처가 주관 부서로 참여하게 되면서 조직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됐다고 분석했다. 세계스카우트연맹은 “역할과 책임이 불분명해졌고, 실행 구조는 취약해졌으며, 의사소통 과정에서는 엇박자가 났다”며 “한국 정부가 재정적인 면에서 기여한 점은 인정하지만, 과도한 관여가 많은 구조적인 문제를 야기했다”고 비판했다.새만금 잼버리 준비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도 재차 지적했다. 세계스카우트연맹은 “적절한 부지(야영지)를 준비하려면 토지 매립을 포함한 상당한 기반시설 (설치) 작업이 필요했지만 한국스카우트연맹은 (야영지 조성을 위해) 대규모 나무 심기와 같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식품 제공·유통 과정에서 품목 누락, 부정확한 배송, 더운 날씨 속 식품 저장 문제, 과도한 포장 및 음식물 쓰레기 등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회) 처음 며칠 동안 샤워실·화장실을 포함한 위생 시설을 정기적으로 시의적절하게 청소하지 않았다”며 “대회 초기엔 일부 진료소에서 전기가 공급되지 않았고 병상도 부족했다. 환자를 위한 음식 지원도 심각하게 부족했다. 의료 상황은 놀랄 만큼 준비가 부족했다”고 설명했다.다만 여가부는 이러한 보고서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가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정부의 개입이 잼버리 행사 실패의 직접 원인이라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세계스카우트연맹이 해당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보고서 작성에 투입된) 패널 구성이나 역할에 대해서도 협의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행사 초기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 지자체 및 민간기업과 합심해 빠르게 정상화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해 여름 치러진 새만금 잼버리 대회는 부실한 준비와 안일한 운영으로 거센 비판을 받다가 미국과 영국 참가단 등 일부 국가가 조기 퇴영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인사 실험’에 관가의 눈길이 쏠린다. 조직 문화를 혁신하고 공무원들의 최대 관심사인 인사 과정 전반을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베스트(최고)·워스트(최악) 간부를 뽑기로 했는데 오는 6월에 첫 결과물이 나온다. 그동안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동조합의 주도로 닮고 싶은 상사(닮상)와 안 닮고 싶은 상사(안닮상)를 선정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부처 차원에서 공식화한 건 산업부가 처음이다. 23일 산업부 혁신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직원 투표를 통해 상하반기 각 한 차례씩 실·국장급에서 3명, 과장·팀장급에서 10명의 베스트 간부를 뽑을 예정이다. 워스트 간부는 실장·국장급의 경우 전체 투표 총수의 10% 이상 지목되면, 과장·팀장급에선 5% 이상이면 선정된다. 베스트 간부는 공개하지만 워스트 간부는 개별 통보하고 장·차관에게 보고된다. 수직적인 관료사회에서 조직 분위기를 해치는 상사의 부당 지시나 행위를 견제하자는 취지다. 인사평가에 정량적으로 반영되는 건 아니지만 인사권자의 뇌리에 남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기재부는 노조 주관으로 과장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닮상’과 ‘안닮상’을 뽑는다. 안닮상은 당사자에게만 알리지만 ‘복도통신’을 통해 알음알음 공유된다. 세 차례 닮상으로 뽑히면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다. 반대의 경우 관직을 떠난 뒤에도 두고두고 회자된다. 올해로 20년을 맞는 동안 기재부 내에선 닮상과 안닮상 선정을 두고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았다. 상사 갑질을 견제하고 상향평가를 할 수 있는 순기능이 있지만 ‘인기투표’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한다. 기재부의 한 고위공무원은 “업무가 많은 부서에서 안닮상이 나오는 경우도 많다. 객관적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며 “한 번 안닮상에 선정되면 꼬리표처럼 따라다녀서 정작 시켜야 할 일도 못 시키게 된다”고 말했다. 반면 산업부의 한 간부는 “지금 장관의 기조가 ‘조직이 이제 좀 바뀌어야 한다. 아래에서 위를 평가하는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라며 “워스트 간부에 뽑히면 스스로 긴장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미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부처라면 베스트·워스트 간부 선정이 ‘중복 평가’가 될 수도 있다. 환경부는 4급 승진부터, 정부 외청들은 5급 사무관 승진부터 다면평가를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월에 4급 이상 다면평가를 했고, 1년에 두 차례씩 정례화할 예정이다. 이는 인사혁신처 공무원노사협력관과 인사관리국장 등을 역임한 신영숙 차관이 온 뒤 자리잡기 시작했다. 여가부 간부는 “평소 행동이나 후배 직원들에게 말할 때 조심하게 된다. 부담스러워하는 간부들도 있다”면서도 “제도가 정착되면 장기적으로는 조직 분위기를 개선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 같다”고 말했다. 부작용으로 다면평가가 사라진 부처도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면평가를 없앤 데 이어 최근까지 해오던 노조의 베스트·워스트 간부 선정도 더는 하지 않는다. 과기부 관계자는 “같이 일하지 않아서 잘 모르는 간부까지 평가해야 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며 “워스트 간부 역시 공개를 안 해도 소문이 퍼지는 ‘낙인 효과’가 있었고,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인데 선정돼 억울한 측면도 있었다”고 전했다. 현재 다면평가는 부처 재량에 따라 도입과 적용 범위를 정할 수 있다. 1998년 공직사회에 처음 도입됐고, 2010년 공무원임용규칙 조항이 삭제되면서 승진·전보·성과급 등엔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도록 바뀌었다. 그러다가 2010년대 중반 중앙부처에서 다면평가 재도입이 늘어나자 2019년 인사혁신처는 예규를 개정해 승진·전보·성과급에도 다면평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매매혼 논란으로 잇따라 폐지됐던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 사업’이 아직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지자체들은 수요가 있는 데다 인구 절벽 문제가 극심해 사업을 중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성단체는 ‘지자체 사업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강원 고성군과 정선군, 인천 강화군 등 3곳은 지역 내 미혼 남성의 국제결혼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고성군과 정선군은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를 두고 지원 대상을 각각 35세 이상 남성, 30~50세 남성으로 정했다. 강화군은 35~50세 남성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수준은 300만원부터 1200만원까지 지자체별로 상이하다. 대체로 1회 현금성 지급으로 이뤄진다. 사업은 중단됐으나 조례를 갖고 있는 지자체는 충북 단양군, 강원 홍천군, 충남 서산시, 전북 부안군, 경남 사천시 등 18곳이다. 이들 지자체는 조례를 올해 안에 폐지할 계획이다. 이전에는 국제결혼을 지원하는 지자체가 더 많았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개선 권고와 여성단체 규탄이 이어지자 폐지 움직임이 확산했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지자체 20여곳이 관련 조례를 폐지했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2018년 국제결혼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에 “다문화 가정 여성의 인권이 향상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2019년 “제도를 젠더 관점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 사업을 지속 중인 지자체들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농어촌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고성군 관계자는 21일 “매매혼 등 여러 논란이 불거져 조례가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우린 수요가 있어 당장 폐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정선군 관계자도 “올해를 끝으로 사업을 중단할 계획이지만 내년부터는 결혼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늘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단체들은 지자체가 매매혼 수요를 조장하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특정 성별의 결혼을 목적으로 둔 정책이 아닌 다문화 가정 등 사회 전반을 위한 정책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상임대표는 “지자체가 조례를 두고 사업을 하면서 특정 성별을 대상으로 한 국제결혼 수요를 조장하는 면이 없지 않다”며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할 다른 정책 대안 대신 특정 대상만을 매개로 국제결혼을 권하는 방식으로는 인구 증가에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매혼 논란이 있어 줄폐지됐던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 사업’이 아직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행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지자체들은 사업 수요가 꾸준히 있는 데다 인구절벽 문제가 극심해 사업을 중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인데, 여성단체는 지자체 사업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일 강원 고성군과 정선군, 인천 강화군 등 3곳은 사업명과 대상 연령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지역 내 미혼 남성의 국제결혼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고성군과 정선군은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를 두고 지원대상을 각각 35세 이상 남성, 30세 이상 50세 미만 남성으로 정해 사업을 하고 있다. 강화군은 만 35세 이상 50세 이하 남성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수준은 적게는 300만원부터 많게는 1200만원까지 지자체별로 상이하며, 대체로 1회 현금성 지급이다. 사업은 중단됐으나 조례를 갖고 있는 지자체는 단양군, 양양군, 홍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서산시, 여수시, 통영시, 강원도, 부안군, 함양군, 하동군, 사천시, 함안군, 합천군, 진주시, 홍성군 등 18곳이 있다. 이들 지자체는 “올해는 폐지할 계획”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전에는 국제결혼을 지원하는 지자체가 더 많았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개선 권고와 여성단체 규탄이 이어지자 폐지 움직임이 확산했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지자체 20여곳이 관련 조례를 폐지했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2018년 1월 국제결혼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에 “다문화 가정의 역량 강화와 다문화 가정 여성의 인권이 향상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2019년 “국제결혼 지원제도를 젠더 관점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 사업을 지속중인 지자체들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농어촌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고성군 관계자는 “매매혼 등 여러 논란이 불거져 우리 지역에서도 조례 폐지가 언급되는 것은 맞지만, 정책 수요가 있어 당장 폐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비판 여론을 의식해 올해를 끝으로 사업을 중단할 예정인 정선군도 “농촌지역이다 보니 정책 문의가 꾸준히 오는 등 수요가 계속 있다. 사업이 중단되는 내년에는 지원을 원해도 못 받는 분들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여성단체들은 지자체가 매매혼 수요를 조장하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특정 성별의 결혼을 목적으로 둔 정책이 아니라, 다문화 가정 등 사회 전반에 대한 정책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는 것이다.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상임대표는 “지자체가 조례를 두고 사업을 하면서 특정 성별을 대상으로 한 국제결혼 수요를 조장하는 면도 없지 않다”며 “다른 정책을 통해 지역사회에 정착을 유도해야 인구 증가가 뒤따르는 것이지, 특정 대상만을 매개로 국제결혼을 권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른바 ‘배드 파더스’ 268명이 제재를 받는다. 9월부터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제재하는 법적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제재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는 제34·35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68명을 제재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78명, 운전면허 정지 79명, 명단공개 11명이다. 제재 유형은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못 받은 채권자의 요청에 따라 결정된다. 이번 제재 대상자 중 가장 많이 양육비가 밀린 경우는 2억 7400만원이었다. 이 채무 불이행자는 2011년 8월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이번에 출국금지가 내려졌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의 채무액 평균은 약 5000만원이다. 양육비를 주지 않아 제재받은 부모들은 2021년 7월 정부가 제재를 시작한 이후 증가 추세다. 2021년 하반기엔 27명이 명단공개 등 제재를 받았고, 2022년 359명, 2023년 639명, 올해 4월까지 268명이다. 제재 조치 후 양육비 채무액을 전액 지급한 사람은 23명이고 일부 지급한 경우가 119명이다. 양육비 이행률은 2021년 38.3%, 2022년 40.3%, 2023년 42.8%로 꾸준히 늘고 있다. 오는 9월 27일부터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감치명령 없이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진다. 통상 2∼4년 걸리는 제재 결정 기간이 6개월∼1년가량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명단 공개 처분을 받은 부모의 이름과 나이, 직업, 주소, 채무액 등은 여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제재 조치 강화와 함께 비양육 부모 면접 교섭 서비스 등을 확대해 양육비 이행률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세 가구 중 한 곳은 1인가구였고, 네 집 중 한 집은 부부만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인가구원 중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삶’에 동의한다는 답변은 2020년 34.0%에서 47.4%로 늘었다. 특히 이들 중 20대(66.9%)와 30대(60.6%)의 ‘비혼 독신’ 동의가 두드러져 향후 1인가구 증가는 물론 저출산 고령화의 그늘도 짙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7일 여성가족부는 전국 1만 2044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가족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인가구 중 60세 이상 비율은 2020년 45.7%에서 지난해 52.8%로 증가했다. 40세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은 27.7%에서 23.9%로 줄었다. 부부 등으로만 구성된 1세대 가구 비율도 같은 기간 22.8%에서 25.1%로 늘어났다. 반면 한국사회의 보편적인 가족 형태로 인식됐던 부부와 미혼 자녀 등 2세대로 구성된 가구의 비율은 43.2%에서 39.6%로 줄었다. 1인가구는 전체의 33.6%로 3년 전보다 3.2% 포인트 늘었다. 2010년 15.8%, 2015년 21.3%, 2020년 30.4% 등 ‘나홀로족’은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들 중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삶’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47.4%로 2020년(34.0%)보다 13.4% 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20~30대의 ‘비혼 독신’ 선호가 도드라졌다. 20대는 2015년 37.0%, 2020년 53.0%, 2023년 66.9%로 상승했다. 30대도 2015년 40.7%, 2020년 42.7%, 2023년 60.6%로 뛰어올랐다. 다만 20~30대 중 자녀 계획 의향을 밝힌 경우는 늘었다. 자녀 계획이 ‘있다’고 답한 30대는 27.6%, 30세 미만은 15.7%로 2020년보다 각각 9.4% 포인트, 6.8% 포인트 올랐다. 이번에 처음 조사된 항목인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이 자녀를 입양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비율은 20.0%였다. 1인가구가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식사 문제로 나타났다. 1인가구의 42.6%가 ‘균형 잡힌 식사를 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하기 어렵다’는 응답은 37.6%로 집계됐다. ‘가사를 하기 어렵다’(25.6%), ‘사람들로부터 고립돼 외롭다’(23.3%)는 답변이 이어졌다. 가사 노동과 자녀 돌봄을 부부가 동등하게 분담하는 비율은 예전보다 늘었지만 여전히 아내 부담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 노동의 경우 30대를 제외하면 3년 전에 비해 여성 분담률이 오히려 더 커졌다. 가사 노동을 아내가 하는 비율은 73.3%로 남편이 하는 경우(1.4%)와 큰 차이를 보였다.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하는 비율은 25.3%였다. 다만 30세 미만에서는 이 비율이 56.4%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가사 노동 분담이 잘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하는 등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자녀를 낳을 의향이 있다고 생각하는 20~30대가 이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가사노동, 자녀 돌봄 등을 성별 구분 없이 똑같이 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부부간 대화시간이 늘어나는 등 가족관계가 전반적으로 더 건강해진 데 따른 영향으로 이런 조사 결과가 향후 출산율 반등의 실마리가 될지 주목된다. 20~30대 ‘자녀계획’ 의향↑…평균 희망 자녀 수 ‘1.5명’ 여성가족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가부는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가족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3년마다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6~7월 전국 1만 2000가구, 만 12세 이상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연령대별로 자녀계획 의향에서 차이를 보였다. 자녀 계획이 ‘있다’고 답한 30대는 27.6%, 30세 미만은 15.7%로 각각 2020년 조사 때보다 9.4%포인트, 6.8%포인트 올랐다. 반면 자녀 계획이 ‘없다’고 답한 30대는 44.4%, 30세 미만은 19.0%로, 직전 조사 때보다 각각 10.3%포인트, 13.5%포인트 떨어졌다. 30세 미만 응답자의 65.3%는 자녀 계획을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답해 주로 30세 이후에 자녀 계획 여부를 결정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40세 이상에서도 자녀계획 의향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5.2%로 직전보다 1.1%포인트 올랐다. 자녀 계획이 있는 경우 평균 희망 자녀 수는 1.5명으로 2020년과 같았지만, ‘1명’과 ‘2명’ 응답은 늘어나고 ‘3명’과 ‘4명 이상’은 감소했다.젊은 부부 56% “가사노동 똑같이”…가족관계도 더 친밀해졌다 가사노동과 돌봄에서 여성의 부담은 여전했지만, 젊은 층에서 남녀 구분 없이 ‘똑같이’ 분담하는 경우가 늘었다. 가사노동을 ‘아내’가 한다고 대답한 평균 73.3%로 ‘남편’이 하는 경우(1.4%)와 큰 차이를 보였다.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하는 평균 비율은 25.3%였다. 반면 30세 미만에서는 이 비율이 56.4%에 달해 연령대가 낮을수록 가사노동 분담이 잘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에서는 44.1%, 40대는 25.7%였다. ‘식사 준비’·‘함께 놀아주기’·훈육 등 9까지 항목에서 남녀의 자녀 돌봄 분담 정도를 묻는 말에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하는 비율도 전 항목에 걸쳐 2020년 조사 때보다 올랐다. 부부간 대화시간도 늘어났다. 배우자와 하루 평균 대화시간으로는 ‘30분~2시간 미만’은 늘어났지만 ‘전혀 없음’, ‘30분 미만’은 감소했다. 전반적인 부부관계 만족도 역시 ‘만족’한다는 응답률이 66.2%로, 지난 조사 대비 9.2%포인트 높아져 배우자 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봉양순 위원장은 12일 개최된 ‘2024년 대한민국 어린이박람회’에 참석해 행사의 개최를 축하하고, 참석한 어린이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했으며, 이어서 진행된 ‘2024 어린이대상’ 시상식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봉 위원장은 임신·출산 등 보건복지 정책을 중심으로 우수한 교육·체험 전시콘텐츠를 어린이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인식 제고에 기여한 바가 큼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어린이가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 프로젝트’로 기획된 이번 행사는 보건복지부 산하 ‘어린이동아’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등이 후원했다. 이번 행사에는 서울시의회를 비롯해 국회와 국가기관 등 어린이가 훌륭한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하는 서울시의원 및 서울시·중앙정부·기관 각계각층의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행사개최를 축하하는 테이프 커팅식을 시작으로 어린이를 위한 테마 전시장 순람, ‘2024 어린이대상’ 시상식 그리고 환영사·축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강석주 조직위원장(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환영사에는 남창진·우형찬 서울시의회 부의장이 참여했으며, 축사에는 봉양순 위원장이 맡았다. 환경수자원위원회와 관련하여 테마 전시관은 아리수본부가 참여한‘아리수 체험 및 홍보관’, 푸른도시여가국이 참여한 ‘공원여가 홍보 및 나비정원 체험관’ 등이 설치됐으며, 그 밖에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등이 참여해 키즈카페, 어린이 행복프로젝트 정책을 소개했다. 봉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서울 곳곳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에서 더욱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어린이의 놀이와 휴식, 여가를 위한 행복한 ‘놀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봉 위원장은 유아숲, 어린이공원, 테마놀이터 등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여, 부모님과 아동 모두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환경 속에서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김춘곤의원(국민의힘, 강서4)이 지난 12일 코엑스 D홀에서 개최된 2024 대한민국 어린이박람회에서 여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김 의원은 과거 국제어린이청소년 문화예술협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법무부 법사랑위원 서울남부지역연합회 보호관찰 협의회에서도 위원장을 맡아 청소년 보호를 위해 힘을 썼다. 특히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에서 연구단체로 ‘웰니스 서울 정책 연구 포럼’을 대표의원으로 운영하면서 어린이동아와 함께 어린이 웰니스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어린이동아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2024 대한민국 어린이박람회’는 4월 12~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Hall D에서 열린 가운데 현장에선 어린이를 위한 ▲안전 ▲먹거리 ▲놀이 ▲환경 ▲직업 체험을 주제로 하는 총 40개의 부스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아동담당관의 어린이행복정책 체험, ▲영유아담당관의 영유아발달 상담·체험, ▲아이돌봄담당관의 아이돌봄프로그램 체험, ▲가족다문화담당관의 다문화교육 체험, ▲저출생정책추진반의 탄생응원정책 체험,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의 물재생 체험, ▲서울아리수본부의 아리수 체험, ▲소방재난본부의 소방안전 체험이 준비됐다. 또한 서울시교육청 정책관에서는 ▲체육건강예술교육과 ▲유아교육과 ▲특수교육과 ▲서울특별시교육청보건안전진흥원 ▲안전총괄담당관 ▲초등교육과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진로직업교육과 ▲디지털 혁신미래교육과 총 9개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어린이와 학부모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홍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