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얼굴 사진에 알몸 등 합성영상 유포자 62.8%는 친구·지인 신고 늘어도 검거는 절반에 그쳐“찾기 어려워...국제 공조 수사해야” 직장인 이모(26)씨는 몇년 전부터 소셜미디어(SNS)에 ‘셀카’를 포함해 얼굴이 선명하게 나온 사진을 올리지 않는다. 프로필 사진도 뒷모습이나 캐릭터로 설정한다. “누군가 내 사진을 이상한 데 쓸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던 이씨는 ‘서울대판 n번방’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 소식에 아예 SNS 탈퇴도 고민 중이다.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활용한 ‘딥페이크’ 기술 등을 활용해 다른 사람의 얼굴을 알몸 사진이나 음란물에 합성하는 허위 영상물 제작·유포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시민 불안도 커지고 있다. 텔레그램 비공개 대화방 등 은밀한 방법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범인을 잡기가 쉽지 않은 데다 자기 얼굴 사진이 허위 영상물에 사용되는 걸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 SNS를 포함해 온라인 공간에 얼굴 사진을 게재하는 것에 대해 많은 여성들이 우려하는 이유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허위 영상물 제작·유포(성폭력처벌법 위반)로 경찰에 신고된 경우는 2021년 156건, 2022년 160건, 지난해 180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하지만 검거까지 이어진 경우는 2021년 74건, 2022년 75건, 지난해 93건으로 절반 정도에 그친다. 과거 음란 사이트인 ‘소라넷’에서 ‘지인 능욕’이라고 불리던 허위 영상물 제작·유포 범죄는 지금은 딥페이크 영상까지 활용할 정도로 정교해진 동시에 일상 속까지 파고든 상태다. 지난달엔 충북의 중학생 9명이 같은 학교 여교사와 여학생들의 얼굴을 다른 사람의 나체 사진과 합성한 허위 영상물 30여개를 SNS 단체 채팅방에서 퍼뜨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피해자들이 더 큰 충격을 받는 이유 중 하나는 허위 영상물 가해자 가운데 지인이 많아서다. 2022년 여성가족부의 성폭력안전실태조사를 보면 여성 대상 허위 영상물 유포 가해자 유형(복수응답) 중 친구가 전체의 36.0%였고 직장 상사·동료·거래처 사람(26.8%)이 다음으로 많았다. 다만 행위자가 누구인지 파악하지 못했거나(25.0%) 전혀 모르는 사람(15.8%)이 가해자인 경우도 적지 않았다. 허위 영상물 범죄 피해자인 임모(24)씨는 “범인이 누군지 몰라 만나는 사람마다 경계했고, 조금만 이상한 행동을 보여도 의심해야만 했다”고 전했다. ‘n번방’ 사건 피해자의 변호인이었던 양태정 변호사는 “불법 촬영물은 피의자 처벌과 별개로 광범위하게 유통되며 피해자들을 괴롭힌다”면서 “피해자들이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고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으로 이사하거나 이민을 떠나기도 한다. 일상이 파괴되는 범죄”라고 설명했다. 정명화 변호사는 “텔레그램에서 벌어진 허위 영상물 범죄는 단서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국제 공조를 통해 수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가해자들을 제대로 추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대응기획부’(저출생부) 신설 추진을 공언하면서 관가는 폭풍 전야다. 22대 국회에서 ‘여소야대’ 지형이 견고해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대응이 최대 변수다. 그럼에도 각 부처의 인구·출산·보육·돌봄·청년·주거·노인 등 ‘저출생·고령화’ 관련 기능은 저출생부 흡수 사정권이다. 현 정부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존폐 기로에 섰던 여성가족부의 운명은 풍전등화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저출생부의 밑그림은 행정안전부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그리고 있다. ‘저출생부 장관이 사회 분야 부총리를 맡아 교육·노동·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한다’가 현재까지 확정·발표된 내용이다. 저출생부가 기획재정부에 이어 행정부 서열 2위 부처로 탄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초대 장관에는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이 거론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저출생·고령화 정책에 총괄·기획·조정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을 추진 중”이라면서 “22대 국회가 출범하는 대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 모델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당시 미래부는 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정보·통신, 지식경제부의 정보통신기술(ICT)과 우편 사업, 행정안전부의 정보문화 기능을 흡수해 서열 2위 매머드급 부처로 탄생했다. 저출생부도 저출산위를 중심으로 보건복지부·교육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의 관련 부서를 흡수·통합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 편성 요구권도 갖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에서 넘어갈 부서로는 인구정책실이 꼽힌다. 인구정책실에는 사회서비스정책관, 인구아동정책관, 노인정책관, 보육정책관 등 4개국 19개과에 직원 185명이 있다. 올해 예산은 14조 1800억원이다. 영유아 보육·교육 체계를 일원화하는 ‘유보통합’에 따라 교육부로 넘어가는 보육정책국 인원 28명과 관련 예산 3조 8000억원을 제외하면 ‘157명, 10조 3800억원’이 저출생부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복지부 예산 122조 5000억원의 8.5% 규모다. 다만 국민연금·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건강보험 등 다양한 업무가 저출산·고령화 정책과 맞닿아 있어 이관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고용노동부에선 여성고용정책과가 담당하는 부모 육아휴직 업무가 넘어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사업 예산은 1조 6000억원 수준이다. 저출생부가 신설된다고 당장 난제가 개선되진 않을 것이란 회의론은 좀처럼 지워지지 않는다.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상당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국 업무가 기초연금 등 다른 노인 정책과 얽혀 있는데 이런 연계 업무가 저출생부와 복지부로 분리되면 시너지가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주거정책과·주거복지정책과 업무가 저출생·고령화와 관련돼 있지만 국토부 핵심 업무인 만큼 떼어 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 조직 개편 작업의 윤곽이 드러나는 시점에 조직과 인력을 빼내려는 저출생부와 지켜 내려는 부처들의 신경전은 한층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처 신설을 위한 조직 개편은 지켜야 이기는 게임”이라면서 “저출생부로 못 간다고 버티는 공무원이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물론 저출생부 탄생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적체 인사에 숨통이 트일 수 있고, 저출생·고령화 업무의 전문성을 살릴 기회가 된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복지부 공무원은 “저출생부로 가면 메르스·코로나19·의사 집단행동 등 끊이지 않는 대형 사건을 피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시행령인 직제 개편안을 완성해도 더 큰 산이 남았다. 22대 국회에서 여소야대 지형이 계속 유지되는 만큼 야당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조직 개편은 물거품이 된다. 여가부 존폐 문제가 최대 쟁점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여가부와 저출생부는 겹치는 기능이 많다”며 폐지에 무게를 뒀다. 반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여가부 존치 필요성이 여전히 있기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야당이 총선에서 발표한 저출생 정책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엮어 패키지 처리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우리아이 보듬주택(둘 낳으면 24평형, 셋 낳으면 33평형 분양전환 공공아파트 공급) 등의 공약 이행을 벼르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저출생부는 이르면 올 연말쯤 탄생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저출생부)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현 정부 출범 이후 존재의 이유를 의심받던 여성가족부 존폐 논란이 재부상하고 있다. 22대 국회의 정부조직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흡수통합되지 않더라도 부처 핵심 기능인 가족 지원사업을 저출생부에 넘기고 ‘식물조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4일 대통령실과 정부에 따르면 저출생부는 보건복지부, 법무부, 기획재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여가부 등 각 부처의 기능을 이어받아 저출생 문제를 전담할 ‘컨트롤타워’ 형태로 추진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저출생부 추진 계획을 밝힌 데 이어 13일 대통령실에 저출생 문제를 전담할 저출생수석실 설치를 지시했다. 부처를 신설하려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여당은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여가부를 폐지하려 했고 지금도 석 달째 장관을 공석으로 뒀다. 정부안에 여가부 폐지가 담길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는 까닭이다. 반면 ‘키’를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저출생부 신설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여가부 폐지에는 반대한다. 민주당 반대로 살아남더라도 여가부가 마냥 기뻐할 수는 없다. 여가부 예산의 70%를 차지하는 기둥뿌리 격인 가족 지원사업을 저출생부로 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여가부의 기능 일부를 신생 부처로 옮기려면 법을 바꿔야 하지만 여가부를 존치한다면 민주당도 그것까지 반대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족 지원사업이 사라지면 여가부는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올해 여가부 예산 1조 7234억원 중 가족 정책에 69.5%(1조 1970억원)가 편성됐다. 이어 청소년 정책 13.9%(2392억원), 권익보호 7.8%(1351억원), 여성 정책 5.6%(973억원) 순이다. 여가부 279명 중 45명이 가족 지원사업을 맡고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저출생부를 만든다고 여가부를 없애진 않을 것 같다”면서도 “가족 관련 사업을 저출생부로 이관하면 기능이 많이 축소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가족 지원사업을 저출생부에 넘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핵심 기능이 사라지면 여가부를 남겨 둬도 의미가 없다. 여가부가 ‘빈껍데기’로 남지 않도록 저출생부 안으로 끌고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세포과학 전문기업 ‘유사나헬스사이언스(유사나)’가 유타 직장 웰니스 협회 (UWWC-Utah Worksite Wellness Council)로부터 ‘건강한 일터 플래티넘상(Platinum Health Worksite Award)’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건강한 일터 수상 프로그램(Healthy Worksite Awards Program)은 모범적인 직장 복지와 직원의 건강 향상을 위해 헌신한 미국 유타주 기업을 선정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수상은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이라는 유사나의 기업 비전을 토대로 조직 구성원 개개인의 건강 관리와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은 결과이다. 유사나는 많은 사람이 참가할 수 있는 헬시 라이프스타일 챌린지를 운영하며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의 비전을 실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실내 농구장을 포함한 운동시설, 무료 부트캠프, 다양한 운동 클래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 ‘A Healthier U(더 건강한 당신)’ 프로그램으로 5㎞ 달리기, 명상, 건강 검진 등을 인증하며 신체적 건강을 챙기는 것과 동시에 전문 상담센터와 연결을 통해 심리 케어 프로그램인 ESP(Employee Support Program)’로 정신 건강 챙김을 지원해 직원 개개인의 건강과 일하기 좋은 근무환경을 만들고 있다. 유사나는 임직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 시행과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패밀리 리브(Family Leave)’를 시행하며, 임직원과 가족들의 건강까지 신경 쓰고 있다. 유사나코리아는 2024년 GPTW Korea가 선정한 ‘일하기 좋은 기업’에 선정되며 임직원들의 긍정적인 업무 환경과 건강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했고, 여성가족부가 선정한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해 직원들이 일과 가정에서 양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사나 미국 본사의 복지 및 직원 건강 담당자인 마이크 보들리(Mike Bodily)는 “이번 수상은 유사나의 문화를 반영한 것으로, 각 직원을 진심으로 아끼는 유사나의 진심이 통한 결과”라며 “유사나 뉴트리션과 셀라비브 스킨케어 등으로 30년 이상 고객이 신뢰하는 기업으로 성장해온 유사나는 앞으로도 고객과 임직원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에 저출생 문제를 전담할 ‘저출생수석실’이 신설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에서 저출생·고령화를 대비하는 정부 내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 계획을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 차원이다. 윤 대통령은 13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저출생수석실 설치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대통령실은 각계 의견을 듣고 적임자를 찾아 빠른 시일 안에 수석실을 구성할 방침이다. 신설될 저출생수석실은 정책실장 산하에 배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저출생수석실 신설 배경에 대해 “기존의 수석실 내에서 (저출생 문제를) 담당할 수도 있지만, 국가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결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석실을 따로 만들어 전담하는 것이 낫겠다고 (대통령이)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대통령실 편제로는 저출생 대응은 사회수석실이 담당해야 하는데, 사회수석실이 이미 많은 업무를 맡고 있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저출생수석실 신설을 놓고 일각에선 대통령실 비대화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대선 당시 청와대(대통령실) 축소를 공약한 것과 달리 대통령실의 몸집이 계속 불어나고 있어서다.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3실 8수석’을 대폭 축소해 2실 5수석 체제로 출범했다. 그러나 최근 민정수석실 부활에 이어 저출생수석실이 신설되면 3실장 8수석 체제가 된다. 또 ‘부처 신설에 난항이 예상되자 수석실이라는 우회로를 선택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국민보고를 통해 부처 신설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구했지만 여야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등을 두고 연일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또 부처 신설에 앞서 여성가족부 존폐 문제, 유관 부처의 기능과 조직 이관 등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발의와 관련해 “발상 자체가 반헌법적”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최모(25)씨의 인적 사항이 소셜미디어(SNS)에 일파만파 확산되며 고인이 된 피해자의 얼굴까지 그대로 노출돼 2차 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범죄 혐의자에 대한 정보를 무단 공개해 논란이 일었던 ‘디지털 교도소’가 4년 만에 다시 등장해 최씨 정보 등을 올림에 따라 과도한 신상 털기와 사적 제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9일 온라인 사이트 디지털 교도소에는 ‘여친 살해 수능만점 의대생 최○○’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게시글에는 최씨와 주변인의 사진, 과거 인터뷰 기사, 최씨가 등장하는 영상 캡처 화면 등이 담겼다. 이 사이트에는 부산 돌려차기, 거제 여자친구 폭행치사 사건 등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산 범죄 가해자의 신상도 공개돼 있다.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는 “한국은 범죄자에 대한 처벌 등 사법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개설 이유를 전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적 제재의 부작용은 피해자와 가족의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부 누리꾼이 주변인의 계정을 쉽게 찾을 수 있는 SNS의 특성을 이용해 최씨는 물론 피해 여성과 가족의 계정까지 찾아내 유포하면서 악플과 근거 없는 추측에 시달린 유족들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온라인에 신상이 유포되면 엉뚱한 인물이 지목돼도 낙인 효과로 구제가 어렵다는 것도 문제다. 실제로 2020년 9월에는 디지털 교도소에 사건과 무관한 제3자의 신상이 공개됐는데 해당 인물이 괴로움을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지난해 9월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초등학교 교사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서도 일부 매장이 가해 학부모가 운영하는 가게로 잘못 지목돼 항의 메모가 나붙는 등 고통을 겪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신상 공개 등 사적 제재는 헌법과 형법에서 정한 원칙을 무시하는 불법행위일 뿐”이라며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조만간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접속 차단 조치를 의결할 예정이다. 경찰도 피해 여성의 정보가 퍼질 수 있다는 유족의 우려를 고려해 최씨에 대한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고인의 명예를 보호할 수 있도록 신상 털기 등 2차 가해를 중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경찰은 이르면 10일 최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과 폭력 성향 검사를 위한 프로파일러 면담을 진행하며 보완 수사를 이어 갈 방침이다. 최씨는 범행 2시간 전 경기 화성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살인 이후에는 옷을 갈아입고 입었던 옷은 가방에 넣어 두는 등 미리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저출생·고령화에 대비하는 기획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부총리급)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정책 집행 권한과 예산권이 없는 태생적 한계를 끊임없이 지적받아 온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부처로 승격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국민 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국가 비상사태라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 교육·노동·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어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을 향해 “부처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요청한다”며 협조를 구했다. 저출생 문제를 총괄하는 부처 신설은 여야의 공통된 4·10 총선 공약이었다. 국민의힘은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을, 더불어민주당은 인구위기대응부 신설을 제안한 바 있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폐지 기조를 고수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의 흡수 통합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와 관련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창설하는 데는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여가부를 없애는 데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여가부는 존치시키되 새로운 저출생 대응 부서를 만드는 것을 환영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81일째를 맞은 의료대란 및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 “어느 날 갑자기 ‘의사 2000명’이라고 발표한 것이 아니다”라며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첨예한 의정 갈등 상황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매월 30만원씩 주어지는 기초연금을 10만원 더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또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며 금투세 폐지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최근 강남역 인근에서 발생한 교제 폭력 살인 사건과 관련해 고인이 된 피해자에 대한 신상털기 등 2차 가해를 중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신영숙 차관은 9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교제 폭력, 스토킹 등 다양한 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을 확대해 왔다”며 “그럼에도 이번 사건뿐 아니라 최근 교제 폭력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는 “여가부는 법무부, 경찰청 등 관련 부처,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가 참여하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2전문위원회(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분야)를 조속히 개최할 것”이라며 “여러 의견을 듣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건 이후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피해자의 신상과 사진이 무분별하게 확산하는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단순한 호기심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으니 고인에 대한 명예를 보호할 수 있도록 신상 털기 등 2차 가해를 중지해달라”고 덧붙였다. 또 “사건 이후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피해자의 신상과 사진이 무분별하게 확산하는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단순한 호기심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으니 고인에 대한 명예를 보호할 수 있도록 신상 털기 등 2차 가해를 중지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가해자 최씨는 지난 6일 오후 서초구 서초동 강남역 사거리에 위치한 15층 건물 옥상에서 10여 차례 흉기를 휘둘러 동갑내기 여자친구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7일 오후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8일 도주 우려 등의 사유로 구속됐다. 경찰이 8일 오전 경동맥 등에 상처를 입고 숨진 A씨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한 결과, 흉기에 찔린 출혈(자창에 의한 실혈사)이라는 소견이 나왔다. 최씨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만점을 받은 명문대 의대생으로 여자친구 A씨와는 중학교 동창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 천안시는 여성가족부 주관 ‘2024년 가정의 달 기념행사’에서 가족정책 유공 기관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시는 다양한 가족과 함께하는 공동육아 나눔터와 취약 가족 지원, 다문화 가족 지원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된 가족정책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에 따르면 2022년 7월 ‘수어 공동육아 나눔터’ 문을 열고 농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를 위한 돌봄 공간 제공과 육아·놀이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맞춤형 가족 사업을 추진 중이다. 육아에 부담을 느끼는 부모를 위한 가족프로그램 ‘도담누리’ 사업은 양육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도담누리는 놀이 활동가가 직접 가정을 찾아 주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해 자녀와 함께하는 놀이프로그램이다. 시는 지난해부터 ‘한부모가족 상·하수도 요금 감면지원사업’을 시행해 저소득 한부모 가족 생활 안정과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올해부터 수학여행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취약 가족 지원을 위한 노력도 인정받았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앞으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하고 차별화된 가족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생토론회서 자영업자들 호소尹 불호령 더해져 심각성 절감한 달 반 만에 시행령 초고속 개정 그간 미성년자들이 내미는 가짜 신분증에 속아 눈물 흘리는 자영업자가 적지 않았다. 구매자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미성년자들이 술을 사 마시고 나서 자진 신고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다. 다행히 지난 3월 29일부터 자영업자가 미성년자에게 속아 술·담배를 팔았더라도 구제받을 길이 열렸다. 사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로 확인되면 모든 처벌이 면제되도록 법이 바뀌었다. 또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아도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영업정지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등 처벌 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됐다. 정책을 만드는 데 앞장선 사람은 최종동(53·기술직)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장이다. 지난 1월부터 관련 업무를 맡은 최 과장은 7일 “식품안전정책과에 오기 전부터 언론 보도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현장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영업자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서 “2월 8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니 더욱 공감하게 됐고 제도를 신속히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최 과장은 토론회를 기점으로 업무 처리에 속도를 냈고 한 달 반 만에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 성공했다. 그는 “토론회에서 나왔던 내용을 바탕으로 여성가족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여러 차례 협의했다. 가끔 진행 과정에서 이견이 나오기도 했지만 설득하며 의견을 맞춰 갔다”고 말했다. 다만 최 과장이 이처럼 빨리 일 처리를 하게 된 배경에는 ‘웃픈’ 사연이 있다. 지난 2월의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가 영업정지를 당한 자영업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던 데다 “이런 불이익 행정처분은 내리지 말아야지 왜 집행하느냐”며 최 과장을 향해 내린 윤석열 대통령의 불호령이 있었다. 최 과장은 “서울에서 토론회가 끝나고 오송역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부터 동료들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의했다”면서 “오송역에 도착한 뒤 곧바로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며 협조를 요청했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자영업자들이 토론회에서 꺼냈던 말들 덕분에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돼 정책을 더 빨리 만들게 됐다”고 전했다.

국민 10명 중 6명은 이른바 ‘부영 모델’ 같은 파격적 현금 지원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부영그룹은 국내 기업 최초로 출산 직원들에게 1억원씩(최대 두 번) 지급하는 파격적인 사내 복지 혜택을 내놓았고 기획재정부는 출산지원금 전액에 대해 비과세하도록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온라인 정책 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1만 364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7~26일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권익위는 부영의 출산지원금 1억원 지급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도 출산한 산모나 출생아에게 파격적 현금을 직접 지원한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게 하는 동기부여가 되겠느냐’고 물었다. 지원 예시로는 자녀당 1억원을 제시했다. 두 자녀라면 2억원이다. 응답자의 62.6%가 ‘동기부여가 된다’고 답했다.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37.4%였다. 국가가 현금을 지급할 경우 권익위는 연간 23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2023년 출생아 수(잠정치 23만명) 기준이다. 정부가 이 정도 재정을 투입해도 좋다고 보는지를 묻자 63.6%는 ‘저출산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했고 36.4%는 ‘정부가 부담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반대했다.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소멸 대응 등 다른 유사 목적에 사용되는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선 응답자 51.0%가 ‘그렇다. 유사 목적 사업의 예산을 (저출산) 현금 지원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49.0%는 ‘아니다. 타 사업 예산은 원래 목적대로 집행해야 한다’를 선택했다. 한편 청소년(13~24세) 10명 중 6명은 결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이날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3 청소년종합실태조사’를 보면 ‘결혼을 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지난해 38.5%로 2020년(39.1%)보다 0.6% 포인트 하락했다. ‘결혼은 하더라도 아이를 반드시 가질 필요는 없다’는 응답은 60.1%로 나타났다.

국내 청소년(13~24세) 10명 가운데 6명은 결혼을 반드시 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6명은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반드시 가질 필요가 없다고 말해 향후 저출산 문제가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성가족부는 1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3년 마다 시행되며 지난해 7~9월 전국 5000가구의 주 양육자 및 9~24세 청소년 7423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가 이뤄졌다. 13~24세 청소년 가운데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지난해 38.5%로 2020년(39.1%)보다 0.6% 포인트 하락했다. 반대로 반드시 할 필요가 없다고 답한 비율은 지난해 61.5%였다. 2017년까지만 해도 청소년 절반(51.0%)가량이 결혼을 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나 이 비율이 2020년 39.1%로 대폭 감소하는 등 6년 새 12.5% 포인트 떨어졌다.나이가 어릴수록 결혼을 필수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았다. 13~18세는 40.4%, 19~24세는 37.0%가 ‘필수’라고 응답했다. 청소년 응답자 중 미성년자가 성인보다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혼은 해도 아이를 반드시 가질 필요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60.1%로 3년 전 조사 결과(60.3%)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2017년 조사에선 아이를 꼭 가질 필요 없다고 한 청소년은 절반 이하(46.1%)였다. 학교생활이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답한 비율은 3년 전 11.4%에서 지난해 26.8%로 늘었다. 전반적인 생활이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한 이들도 같은 기간 13.4%에서 29.6%로 증가했다.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이던 2020년 말에 진행된 이전 조사에선 사회적 거리두기로 학교생활 등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코로나 유행이 잦아들고 일상 회복도 이뤄지면서 청소년들의 삶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뀐 것으로 풀이된다.

성신여자대학교는 생애복지대학원 가족상담·치료학과가 2024학년도 9월 신·편입생을 위해 원서접수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접수 기간은 다음달 3일부터 9일까지다. 성신여대 생애복지대학원 가족상담·치료학과는 개인과 가족의 문제 해결, 가족의 건강성 향상을 돕는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마련한 커리큘럼으로, 가족상담 이론을 기반으로 실무에 필요한 교과를 제공하는 석사 학위 과정이다. 실제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실무 중심의 교과 과정을 제공하며 성신여대 연구산학협력단이 위탁 운영 중인 서울시 강북구와 금천구 소재의 가족센터 및 교내 면접 상담 실습실 등에서 상담 과정 실습 및 상담 수퍼비전 등 실무 역량을 쌓을 수 있다. 또한 가족상담, 치료 관련 전문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을 개설하여 ▲전문상담사(부부‧가족상담) 2급(한국상담학회) ▲가족치료사(부부‧가족전문상담사) 2급(한국가족치료학회) 등 학업과 자격증 취득을 동시에 이어갈 수 있다. 특히 토요일 집중 수업을 통해 일과 수업을 병행하는 직장인들도 부담 없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또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개인 학습이 가능한 연구실을 제공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체계적인 실무형 교육과정을 통해 배출된 졸업생들은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시·군·구 가족센터의 가족상담 전문 인력으로 취업하는 등 가족상담 분야의 전문인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지원 자격은 국내외 4년제 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학사학위 취득 예정자, 교육부 장관이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다. 원서접수는 100% 인터넷으로 진행하고, 자격 요건에 해당한다면 성별, 연령 관계없이 가족상담치료전문가를 희망하는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자세한 모집 요강 및 입시 일정은 성신여대 생애복지대학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스토킹, 성폭력 등으로 인해 ‘여성긴급전화1366’에 걸려 온 신고 전화가 157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입수한 ‘2019~2023년 여성긴급전화 이용실적’에 따르면 이 기간에 여성긴급전화에 걸려 온 신고 전화는 총 156만 8609건이었다. 하루 평균 860건의 상담이 이뤄진 셈이다. 전체 상담 건수 중 가정폭력이 55.9%(87만 7218건)로 가장 많았다. 가정폭력은 2019년 20만 6885건을 기록한 뒤 2020년(18만 111건), 2021년(17만 1352건), 2022년(15만 7829건), 2023년(16만 1041건)에서 하락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매년 신고 유형 중 절반을 넘는 비율을 차지했다. 성폭력과 성매매, 가정폭력 등을 포함해 전체 상담 건수는 다소 줄었으나 스토킹 상담 건수는 증가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스토킹 피해 상담은 2019년(1294건), 2020년(1175건), 2021년(2710건), 2022년(6766건), 2023년(9017건) 등 매년 수천 건씩 증가해 왔다. 특히 지난해 스토킹 신고 전화는 2021년보다 약 3.3배 급증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스토킹방지법이 시행되면서 경찰 등 수사기관에 접수돼 여성긴급전화로 연계된 피해상담이 급증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나이별 신고 건수는 미파악 인원(34.5%)을 제외하고, 30대가 14.3%(22만 5283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12.9%), 20대(12.4%), 50대(11.0%) 순이었다. 19세 미만도 7.0%(11만 401건)를 차지했다. 피해자 성별은 신원 미상을 제외하고 여성이 91.1%로 남성(5.6%)보다 많았다. 여성긴급전화는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스토킹·데이트폭력·디지털성폭력 등 폭력 피해자를 위해 365일·24시간 상담 및 긴급 보호 서비스를 지원하는 센터다. 올 7월에는 세종센터가 개관하면서 전국 17개 시도 18곳에서 센터가 운영될 예정이다. 신보라 진흥원장은 “개소를 앞둔 세종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과 종사자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여성 폭력 피해자에 대한 초기 긴급 지원뿐만 아니라 복합피해 등 통합 지원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인이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을 오는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혼부부에게 주택 마련 자금을 초저금리로 빌려준 뒤 자녀 수에 따라 이자와 원금을 탕감하는 정책으로, 앞서 나 당선인은 대통령 직속 저출산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때 아이디어로 제시했다가 결국 직을 내려놓는 사태 벌어졌었다. 이런 전례에도 불구하고 나 당선인이 국회의원 신분으로 직접 법안까지 만들어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대통령실에서도 새로운 반응이 나올지 주목된다. 이번 22대 총선 ‘수도권 험지’에서 생존한 나 당선인은 현재 당 안팎에서 유력한 차기 당대표 후보로 주목받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나 당선인은 전날 서울와이어가 주최한 ‘인구절벽 충격에 휘말린 대한민국 경제’ 포럼 기조 강연에서 “(현재 청년세대가) 출산, 결혼하지 않는 큰 이유 중 하나가 주거 안정”이라며 “국회에 가면 저출산 관련된 법안 1호로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 법안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나 당선인이 제시한 법안의 골자는 신혼부부에 대한 저금리 대출과 빚 탕감이다. 결혼한 부부에게 우선 초저금리로 2억원을 주택자금으로 빌려주고 첫째 아이를 낳으면 이자를, 둘째를 낳으면 원금 일부를 탕감하는 방안이다. 정책의 원조 격인 헝가리에서는 자녀 수에 따라 원금을 최대 100%까지 탕감해준다. “20년 장기대출로 부담 줄여.. 우리 예산 규모로 충분” 나 당선인은 “돈 준다고 아이를 낳지는 않는다”면서도 “돈 없이 저출산이 극복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법제화 과정에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변화를 주겠다고도 했다. 나 당선인은 “우리 현실에서는 헝가리처럼 4000만원으로는 안 된다. GDP(국내총생산) 규모로 볼 때 2억원 정도를 금리 연 1%에 20년을 대출해주자는 것”이라며 “(내가 제시할) 법안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20년 만기 상품을 금융기관이 만들고 정부는 시중 금리인 5%의 차액인 4%를 부담해주는 것이다. 예산 추계를 해보면 12조~16조원이 든다”며 “20년 후 우리 정부 예산 규모를 생각했을 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지금 정부가 쏟아내는 정책을 보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과격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나 당선인이 ‘과격한 정책’으로 지적한 것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저출산 위기 극복 방안으로 제시한 ‘현금 1억원’의 파격적인 지원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권익위는 최근 부영그룹 등 사기업에서 출산장려금 1억원을 주는 사례 등을 고려해 국민 소통 창구 ‘국민생각함’을 통해 해당 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묻는 과정을 진행 중이다. “인구가족부 신설, 여성가족부와 저출산고령위 합치는 것도 가능” 나 당선인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인구가족부를 신설하거나 여성가족부를 저출산고령사회위와 합쳐 인구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일 가정 양립을 위해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제도를 활성화하고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육아휴직 제도의 획기적 전환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덧붙여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나 당선인이 전날 언급한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은 그가 지난해 1월 대통령 직속 기구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일 때 기자간담회에서 제시한 아이디어다. 당시 대통령실은 “(나 당선인이) 정부 정책 기조와 정반대 얘기를 하면서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로 비판하면서, 결국 나 당선인이 부위원장직을 내려놓는 사태로까지 번졌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3명 중 1명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유죄 판결 2913건(가해자 2913명, 피해자 3736명) 분석 결과다. 여가부가 판결문 분석을 시작한 2014년 이후 피해자 평균 연령은 처음 13세(13.9세) 대로 떨어졌다. 특히 피해자 4명 중 1명(25.4%)은 13세 미만의 초등학생이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아는 사람’인 경우가 59.9%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전혀 모르는 사람’ 29.4%, ‘가족 및 친척’ 7.6% 순이었다. 특히 지인 사이에 발생한 아동·청소년 성범죄(59.9%) 중 절반가량인 33.7%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서로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강제추행(31.9%), 강간(24.0%), 성 착취물(16.8%), 성 매수(6.0%) 순이었다. 피해자 평균 연령은 13.9세로 전년(14.1세)보다 어려졌다. 성 착취물 등 성적 이미지(영상, 사진)를 제작하는 방식도 악랄해졌다. 가해자가 직접 불법 촬영하는 비율은 2019년 72.7%에서 2022년 44.6%로 낮아졌지만 유인·협박 등에 의해 피해자 스스로 촬영한 비율은 같은 기간 19.1%에서 52.9%로 높아졌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소통이 많아지면서 휴대전화 등 통신 매체를 이용한 사이버 성폭력 건수도 크게 늘었다. 통계청의 ‘2023 한국 안전보고서’를 보면 2022년 전체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는 4만 1433건으로 전년(3만 2898건)보다 1.26배 증가했다. 2022년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 범죄는 1만 605건으로 사상 처음 1만건을 넘어섰다. 2019년까지 1454건 등에 그쳤던 사이버 성폭력 범죄는 2020년 2070건, 2021년 5079건(2.46배)으로 급증한 데 이어 2022년엔 2.1배 뛰어올랐다. 2년 만에 5배 넘게 늘었다.

세계스카우트연맹이 지난해 8월 열린 전북 부안군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 대해 우리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세계스카우트연맹은 23일 공개된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사실상 대회 주최자 자격에 오르면서 한국스카우트연맹이 소외돼 버렸다”며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이뤄진 조직위는 여러 차례 인원이 교체됐으나, 그 과정에서 제대로 인수인계가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세계스카우트연맹은 “한국 정부가 제공한 많은 자금으로 인해 한국스카우트연맹은 (행사 운영에서) 배제됐다. 결과적으로 한국 정부가 잼버리의 실질적 주최자가 됐고, 이는 기존의 행사 조직 과제를 악화시키고 다수의 구조적, 조정상의 어려움을 야기했다”고 평가했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에 따라 조직위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교육부·여성가족부 장관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정부지원위원회를 꾸렸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에서는 여러 부처가 주관 부서로 참여하게 되면서 조직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됐다고 분석했다. 세계스카우트연맹은 “역할과 책임이 불분명해졌고, 실행 구조는 취약해졌으며, 의사소통 과정에서는 엇박자가 났다”며 “한국 정부가 재정적인 면에서 기여한 점은 인정하지만, 과도한 관여가 많은 구조적인 문제를 야기했다”고 비판했다.새만금 잼버리 준비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도 재차 지적했다. 세계스카우트연맹은 “적절한 부지(야영지)를 준비하려면 토지 매립을 포함한 상당한 기반시설 (설치) 작업이 필요했지만 한국스카우트연맹은 (야영지 조성을 위해) 대규모 나무 심기와 같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식품 제공·유통 과정에서 품목 누락, 부정확한 배송, 더운 날씨 속 식품 저장 문제, 과도한 포장 및 음식물 쓰레기 등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회) 처음 며칠 동안 샤워실·화장실을 포함한 위생 시설을 정기적으로 시의적절하게 청소하지 않았다”며 “대회 초기엔 일부 진료소에서 전기가 공급되지 않았고 병상도 부족했다. 환자를 위한 음식 지원도 심각하게 부족했다. 의료 상황은 놀랄 만큼 준비가 부족했다”고 설명했다.다만 여가부는 이러한 보고서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가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정부의 개입이 잼버리 행사 실패의 직접 원인이라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세계스카우트연맹이 해당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보고서 작성에 투입된) 패널 구성이나 역할에 대해서도 협의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행사 초기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 지자체 및 민간기업과 합심해 빠르게 정상화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해 여름 치러진 새만금 잼버리 대회는 부실한 준비와 안일한 운영으로 거센 비판을 받다가 미국과 영국 참가단 등 일부 국가가 조기 퇴영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인사 실험’에 관가의 눈길이 쏠린다. 조직 문화를 혁신하고 공무원들의 최대 관심사인 인사 과정 전반을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베스트(최고)·워스트(최악) 간부를 뽑기로 했는데 오는 6월에 첫 결과물이 나온다. 그동안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동조합의 주도로 닮고 싶은 상사(닮상)와 안 닮고 싶은 상사(안닮상)를 선정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부처 차원에서 공식화한 건 산업부가 처음이다. 23일 산업부 혁신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직원 투표를 통해 상하반기 각 한 차례씩 실·국장급에서 3명, 과장·팀장급에서 10명의 베스트 간부를 뽑을 예정이다. 워스트 간부는 실장·국장급의 경우 전체 투표 총수의 10% 이상 지목되면, 과장·팀장급에선 5% 이상이면 선정된다. 베스트 간부는 공개하지만 워스트 간부는 개별 통보하고 장·차관에게 보고된다. 수직적인 관료사회에서 조직 분위기를 해치는 상사의 부당 지시나 행위를 견제하자는 취지다. 인사평가에 정량적으로 반영되는 건 아니지만 인사권자의 뇌리에 남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기재부는 노조 주관으로 과장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닮상’과 ‘안닮상’을 뽑는다. 안닮상은 당사자에게만 알리지만 ‘복도통신’을 통해 알음알음 공유된다. 세 차례 닮상으로 뽑히면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다. 반대의 경우 관직을 떠난 뒤에도 두고두고 회자된다. 올해로 20년을 맞는 동안 기재부 내에선 닮상과 안닮상 선정을 두고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았다. 상사 갑질을 견제하고 상향평가를 할 수 있는 순기능이 있지만 ‘인기투표’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한다. 기재부의 한 고위공무원은 “업무가 많은 부서에서 안닮상이 나오는 경우도 많다. 객관적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며 “한 번 안닮상에 선정되면 꼬리표처럼 따라다녀서 정작 시켜야 할 일도 못 시키게 된다”고 말했다. 반면 산업부의 한 간부는 “지금 장관의 기조가 ‘조직이 이제 좀 바뀌어야 한다. 아래에서 위를 평가하는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라며 “워스트 간부에 뽑히면 스스로 긴장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미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부처라면 베스트·워스트 간부 선정이 ‘중복 평가’가 될 수도 있다. 환경부는 4급 승진부터, 정부 외청들은 5급 사무관 승진부터 다면평가를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월에 4급 이상 다면평가를 했고, 1년에 두 차례씩 정례화할 예정이다. 이는 인사혁신처 공무원노사협력관과 인사관리국장 등을 역임한 신영숙 차관이 온 뒤 자리잡기 시작했다. 여가부 간부는 “평소 행동이나 후배 직원들에게 말할 때 조심하게 된다. 부담스러워하는 간부들도 있다”면서도 “제도가 정착되면 장기적으로는 조직 분위기를 개선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 같다”고 말했다. 부작용으로 다면평가가 사라진 부처도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면평가를 없앤 데 이어 최근까지 해오던 노조의 베스트·워스트 간부 선정도 더는 하지 않는다. 과기부 관계자는 “같이 일하지 않아서 잘 모르는 간부까지 평가해야 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며 “워스트 간부 역시 공개를 안 해도 소문이 퍼지는 ‘낙인 효과’가 있었고,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인데 선정돼 억울한 측면도 있었다”고 전했다. 현재 다면평가는 부처 재량에 따라 도입과 적용 범위를 정할 수 있다. 1998년 공직사회에 처음 도입됐고, 2010년 공무원임용규칙 조항이 삭제되면서 승진·전보·성과급 등엔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도록 바뀌었다. 그러다가 2010년대 중반 중앙부처에서 다면평가 재도입이 늘어나자 2019년 인사혁신처는 예규를 개정해 승진·전보·성과급에도 다면평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매매혼 논란으로 잇따라 폐지됐던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 사업’이 아직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지자체들은 수요가 있는 데다 인구 절벽 문제가 극심해 사업을 중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성단체는 ‘지자체 사업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강원 고성군과 정선군, 인천 강화군 등 3곳은 지역 내 미혼 남성의 국제결혼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고성군과 정선군은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를 두고 지원 대상을 각각 35세 이상 남성, 30~50세 남성으로 정했다. 강화군은 35~50세 남성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수준은 300만원부터 1200만원까지 지자체별로 상이하다. 대체로 1회 현금성 지급으로 이뤄진다. 사업은 중단됐으나 조례를 갖고 있는 지자체는 충북 단양군, 강원 홍천군, 충남 서산시, 전북 부안군, 경남 사천시 등 18곳이다. 이들 지자체는 조례를 올해 안에 폐지할 계획이다. 이전에는 국제결혼을 지원하는 지자체가 더 많았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개선 권고와 여성단체 규탄이 이어지자 폐지 움직임이 확산했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지자체 20여곳이 관련 조례를 폐지했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2018년 국제결혼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에 “다문화 가정 여성의 인권이 향상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2019년 “제도를 젠더 관점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 사업을 지속 중인 지자체들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농어촌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고성군 관계자는 21일 “매매혼 등 여러 논란이 불거져 조례가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우린 수요가 있어 당장 폐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정선군 관계자도 “올해를 끝으로 사업을 중단할 계획이지만 내년부터는 결혼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늘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단체들은 지자체가 매매혼 수요를 조장하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특정 성별의 결혼을 목적으로 둔 정책이 아닌 다문화 가정 등 사회 전반을 위한 정책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상임대표는 “지자체가 조례를 두고 사업을 하면서 특정 성별을 대상으로 한 국제결혼 수요를 조장하는 면이 없지 않다”며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할 다른 정책 대안 대신 특정 대상만을 매개로 국제결혼을 권하는 방식으로는 인구 증가에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매혼 논란이 있어 줄폐지됐던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 사업’이 아직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행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지자체들은 사업 수요가 꾸준히 있는 데다 인구절벽 문제가 극심해 사업을 중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인데, 여성단체는 지자체 사업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일 강원 고성군과 정선군, 인천 강화군 등 3곳은 사업명과 대상 연령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지역 내 미혼 남성의 국제결혼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고성군과 정선군은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를 두고 지원대상을 각각 35세 이상 남성, 30세 이상 50세 미만 남성으로 정해 사업을 하고 있다. 강화군은 만 35세 이상 50세 이하 남성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수준은 적게는 300만원부터 많게는 1200만원까지 지자체별로 상이하며, 대체로 1회 현금성 지급이다. 사업은 중단됐으나 조례를 갖고 있는 지자체는 단양군, 양양군, 홍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서산시, 여수시, 통영시, 강원도, 부안군, 함양군, 하동군, 사천시, 함안군, 합천군, 진주시, 홍성군 등 18곳이 있다. 이들 지자체는 “올해는 폐지할 계획”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전에는 국제결혼을 지원하는 지자체가 더 많았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개선 권고와 여성단체 규탄이 이어지자 폐지 움직임이 확산했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지자체 20여곳이 관련 조례를 폐지했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2018년 1월 국제결혼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에 “다문화 가정의 역량 강화와 다문화 가정 여성의 인권이 향상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2019년 “국제결혼 지원제도를 젠더 관점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 사업을 지속중인 지자체들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농어촌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고성군 관계자는 “매매혼 등 여러 논란이 불거져 우리 지역에서도 조례 폐지가 언급되는 것은 맞지만, 정책 수요가 있어 당장 폐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비판 여론을 의식해 올해를 끝으로 사업을 중단할 예정인 정선군도 “농촌지역이다 보니 정책 문의가 꾸준히 오는 등 수요가 계속 있다. 사업이 중단되는 내년에는 지원을 원해도 못 받는 분들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여성단체들은 지자체가 매매혼 수요를 조장하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특정 성별의 결혼을 목적으로 둔 정책이 아니라, 다문화 가정 등 사회 전반에 대한 정책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는 것이다.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상임대표는 “지자체가 조례를 두고 사업을 하면서 특정 성별을 대상으로 한 국제결혼 수요를 조장하는 면도 없지 않다”며 “다른 정책을 통해 지역사회에 정착을 유도해야 인구 증가가 뒤따르는 것이지, 특정 대상만을 매개로 국제결혼을 권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