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상자는. A.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 대상이다. 3년 주기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며 비용은 여성가족부에서 전액 지원한다. 19세 학교 밖 청소년은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와 중복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검진이 가능하다. Q. 신청 방법은. A.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가 전국 222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서식은 꿈드림 홈페이지(www.kdream.or.kr)에서 받을 수 있다. Q. 검진 절차는. A. 센터에 신청서가 접수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검진표와 검진 안내 알림톡을 대상자에게 발송한다. 신분증을 지참한 뒤 검진표에 안내된 인근 기관이나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조회할 수 있는 학교 밖 청소년 검진기관에서 받으면 된다. Q. 검진 항목은. A. 기본 검진으로는 문진 및 진찰, 혈압 측정 및 신체 계측, 소변·혈액·영상·구강 검사가 있다. 매독, HIV, 클라미디아 등 성 관련 감염병 검사는 선택하면 받을 수 있다. 검진 결과 질환 의심 판정을 받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병, 신장질환, 이상지질혈증, C형간염, 매독 등 6개 질환에 대해 추가 검사를 한다.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이번 달 발의를 앞두고 관료 사회의 눈치 작전이 본격화할 조짐이다. 일부 부처의 저출생 관련 기능이 인구부로 이관되면 조직과 인력도 따라서 옮겨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인구부는 과거 제3공화국 때 경제기획원(EPB)처럼 각 부처에 걸쳐 있는 저출생, 고령화, 인력, 이민 정책의 중장기 전략·기획과 조정을 총괄하는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만성적인 ‘승진 적체’에 시달리는 기획재정부의 젊은 사무관들이 인구부를 주시하고 있다. 전날 정부 브리핑에 따르면 인구부에는 저출생 관련 예산을 배분하고 조정하는 사전심의 권한이 주어진다. 기재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 편성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기재부가 갖고 있던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기능도 이관된다. 매머드 부처인 기재부는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승진하는 데 통상 13~15년이 걸린다. 통상 8~10년이 걸리는 타 부처의 1.5배 정도다. 신설 부처로 이동하면 인구소멸 대응이란 국가적 과제를 다루는 동시에 승진도 노려볼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당초에는 인구부의 지속가능성이 불투명한 데다 일종의 ‘하향 이동’으로 생각하는 기류도 적지 않았다. 초대 인구부 장관으로 거론되는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그립’이 강해 고참 공무원들이 인구부 이동을 주저할 것이란 얘기도 나왔다. 하지만 현 정부의 저출산 정책에 무게가 실린 데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인구부는 없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확산하면서 공무원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다는 후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인구 문제가 이어지는 한 없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 한번쯤 가 볼까 고민하는 공무원이 꽤 되는 것 같다”고 전했다. 넉 달 넘게 이어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과도한 업무 부담에 시달리는 보건복지부 공무원들도 인구부를 주시하고 있다. 인구부 이동을 일종의 ‘동아줄’로 삼으려는 기류마저 엿보인다. 일·가정 양립을 중시하는 인구부라면 소속 공무원들의 ‘워라밸’도 낫지 않겠느냐는 기대감도 맞물려 있다. 앞서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될 때도 코로나19로 업무 과중에 시달리던 복지부 공무원들이 보훈부 이동을 희망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복지부가 업무가 워낙 많다 보니 나가고 싶어 하는 공무원들도 꽤 있다”면서 “특히 저출산·고령화와 직결된 복지 분야 공무원들의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인구부는 기존 복지부가 추진해 오던 저출산·고령사회 법령과 인구정책 기능을 맡을 전망이다. 반면 이번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서 일단 여성가족부 존치가 확정되면서 여가부 공무원들은 한숨을 돌렸다. 그간 인구부가 신설되면 흡수 통합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여가부 공무원들은 ‘세종 이주’에 대한 근심이 사뭇 컸다. 신설되는 인구부가 세종에 둥지를 틀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여가부 사무관들 사이에서는 최대 장점인 ‘서울살이’를 포기하면서까지 인구부로 가진 않겠다는 분위기가 강했다. 한 여가부 사무관은 “여가부의 메리트는 서울”이라며 “서울에 살고 싶어서 여가부로 옮긴 사람도 많은 상황에서 세종으로 이사하면서까지 인구부 이동을 결심하는 사람은 드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1일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와 정무장관 신설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인구부 신설에는 긍정적, 정무장관엔 부정적인 기류를 보였다. 이에 정부가 인구부와 정무장관 신설을 하나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으로 통과시키려 할 경우 야권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인구부 신설에 대해 “인구 위기 대응의 사령탑이 될 부처의 창설을 환영한다”며 “정부조직법이 국회로 넘어오면 여당과의 협의를 통해 대한민국이 직면한 인구 위기를 극복할 최적의 방안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름뿐인 부처가 돼서는 안 된다. 인구부에 실질적인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간 민주당은 저출생 문제에 적극적이었다. 이재명 전 대표는 지난 4월 총선에서 인구문제의 주무 부처로 ‘인구위기대응부’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고,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인구위기대응부를 설치하는 정부조직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를 인구부 신설과 연계하지 않은 것도 여야 간 논의에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은 2022년 정부조직법을 개정할 때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설치를 여가부 폐지와 함께 추진하면서 야당의 반대에 부딪힌 바 있다. 윤 원내대변인은 “여가부 장관을 조속히 임명해 여가부의 기능을 정상화하고 인구부와 호흡을 맞춰 저출생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이날 국회와의 소통을 전담할 정무장관직을 신설한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선 야권에 부정적인 분위기가 흐른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정무장관이라는 자리가 독재정권 때나 (필요하고) 기능했던 것이라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인구부 신설에 정부 장관직을 하나 끼워 판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변인도 “겉으로는 야당과의 소통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속으로는 여당의 당무나 전당대회에 직접 개입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저출생, 고령화부터 인력·이민까지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가 부총리급으로 신설된다. 인구부는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 권한과 함께 각 부처에 걸쳐 있는 관련 정책 및 사업을 평가·조정하는 컨트롤타워로 기능하게 된다. 인구부가 신설되면 흡수통합될 것으로 예상됐던 여성가족부는 존치된다. 또 대통령실 및 정부와 국회의 불통을 해소하기 위해 정무장관직이 ‘부활’한다. 정무장관은 ‘작은 정부’를 표방한 김대중 정부 때 폐지됐다가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특임장관으로 부활했지만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폐지됐다. 정부는 1일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인구부는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인구 관련 전략기획·조정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기획원(EPB)과 유사한 모델로 만들었다”면서 “저출생 관련 예산을 사전에 심의하면서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정책을 평가한다. 출산·양육 등 구체적 정책과 사업은 현행대로 각 부처에서 담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구부를 중심으로 인구정책 관련 중장기 전략을 대폭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의 인구정책과 기획재정부의 인구 관련 중장기 발전 전략을 넘겨받아 ‘인구정책 및 중장기 전략’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지금까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수립해 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5년) 수립 권한도 이어받는다. 조사·분석·평가 기능을 통해 각 부처의 인구 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하게 된다. 구체적 사업과 집행은 앞으로도 복지부, 고용노동부, 여가부 등이 담당하지만, 중앙부처·지자체장은 저출생 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인구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예산 배분·심의 권한도 갖게 된다. 김정기 행안부 조직국장은 “자문기구인 저출산위와 달리 독자적 법률에 따라 예산을 사전 심의하고 인구 관련 최상위 국가 발전전략을 세워 각 부처가 따르도록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이끈 경제기획원처럼 인구부도 저출생 사업 예산에 대해 사전심의권을 부여하고 기재부 장관이 이를 받아들이도록 구속력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교육부 장관이 맡는 사회부총리는 인구부 장관이 겸임한다. 교육·노동·복지를 아우르게 한다는 취지다. 한국인사행정학회장인 김동원 인천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획·예산 권한을 동시에 가진 인구부는 막강한 권한을 발휘할 수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췄고 대통령이 힘을 실어 준다면 상당한 추동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성이다. 정권이 바뀌면 이전 정부 정책을 뒤집어엎는 게 아니라 일관되게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지금처럼 두기로 했다. 김 국장은 “21대 국회 때 여가부 폐지와 복지부로 관련 기능을 이관하는 법률이 발의됐지만 해당 법안은 폐기됐고 현재는 그대로 존치하는 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여가부 폐지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인구부 신설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정무적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저출산위 상임위원을 지낸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구부를 만든다고 여가부를 없앨 이유는 없다”면서 “다만 제대로 일하려면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와 같은 재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여가부 폐지에 대해 야당의 반대도 심했지만 여당도 여성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과 맞물린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 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위기 대응 기본법으로 개정하고 대통령 직속 저출산위는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소속 자문위원회인 인구위기 대응 위원회로 변경한다. 초대 인구부 장관으로는 주형환(63·행시 26회) 저출산위 부위원장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1차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거친 경제관료 출신이다. 한편 정부는 개정안에 정무장관 신설 근거를 마련하고, 국무총리 직속으로 장관 업무 보좌를 위한 최소한의 기구·인력을 구성할 예정이다. 신설되는 정무장관은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관계부처 합동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경제기획안’ 모델 삼은 연구부인구정책 중장기 전략 대폭 강화저출생·고령화·인력·이민도 총괄사회부총리 겸임… 여가부 존치“野 반대·與도 女 표심 정치적 판단”정무장관 부활… 국회 소통 강화 저출생, 고령화부터 인력·이민까지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가 부총리급으로 신설된다. 인구부는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 권한과 함께 각 부처에 걸쳐 있는 관련 정책 및 사업을 평가·조정하는 컨트롤타워로 기능하게 된다. 인구부가 신설되면 흡수통합될 것으로 예상됐던 여성가족부는 존치된다. 또 여소야대 지형에서 대통령실 및 정부와 국회의 불통을 해소하기 위해 정무장관직이 ‘부활’한다. 정무장관은 ‘작은 정부’를 표방한 김대중 정부 때 폐지됐다가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특임장관으로 부활했지만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폐지됐다. 정부는 1일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인구부는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인구 관련 전략기획·조정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기획원(EPB)과 유사한 모델로 만들었다”면서 “저출생 관련 예산을 사전에 심의하면서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정책을 평가한다. 출산·양육 등 구체적 정책과 사업은 현행대로 각 부처에서 담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구부를 중심으로 인구정책 관련 중장기 전략을 대폭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의 인구정책과 기획재정부의 인구 관련 중장기 발전 전략을 넘겨받아 ‘인구정책 및 중장기 전략’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지금까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수립해 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5년) 수립 권한도 이어받는다. 조사·분석·평가 기능을 통해 각 부처의 인구 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하게 된다. 구체적 사업과 집행은 앞으로도 복지부, 고용노동부, 여가부 등이 담당하지만, 중앙부처·지자체장은 저출생 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인구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막강한 권한, 상당한 추동력 받을 듯”“정권 바뀌어도 지속가능성 중요” 예산 배분·심의 권한도 갖게 된다. 김정기 행안부 조직국장은 “자문기구인 저출산위와 달리 독자적 법률에 따라 예산을 사전 심의하고 인구 관련 최상위 국가 발전전략을 세워 각 부처가 따르도록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이끈 경제기획원처럼 인구부도 저출생 사업 예산에 대해 사전심의권을 부여하고 기재부 장관이 이를 받아들이도록 구속력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교육부 장관이 맡는 사회부총리는 인구부 장관이 겸임한다. 교육·노동·복지를 아우르게 한다는 취지다. 한국인사행정학회장인 김동원 인천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획·예산 권한을 동시에 가진 인구부는 막강한 권한을 발휘할 수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췄고 대통령이 힘을 실어 준다면 상당한 추동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성이다. 정권이 바뀌면 이전 정부 정책을 뒤집어엎는 게 아니라 일관되게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지금처럼 두기로 했다. 김 국장은 “21대 국회 때 여가부 폐지와 복지부로 관련 기능을 이관하는 법률이 발의됐지만 해당 법안은 폐기됐고 현재는 그대로 존치하는 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여가부 폐지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인구부 신설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정무적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저출산위 상임위원을 지낸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구부를 만든다고 여가부를 없앨 이유는 없다”면서 “다만 제대로 일하려면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와 같은 재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여가부 폐지에 대해 야당의 반대도 심했지만 여당도 여성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과 맞물린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 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위기 대응 기본법으로 개정하고 대통령 직속 저출산위는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소속 자문위원회인 인구위기 대응 위원회로 변경한다. 초대 인구부 장관으로는 주형환(63·행시 26회) 저출산위 부위원장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1차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거친 경제관료 출신이다. 한편 정부는 개정안에 정무장관 신설 근거를 마련하고, 국무총리 직속으로 장관 업무 보좌를 위한 최소한의 기구·인력을 구성할 예정이다. 신설되는 정무장관은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이 지난 25일 제32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2023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 결산 과정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박수빈 의원은 우선 잼버리 대회 실패의 근본 원인으로 여성가족부의 역량 부족과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꼽았다. 그러면서 중앙정부 행사에 지방정부 공무원들이 무분별하게 동원된 일은 매우 이례적이며, 그로 인해 비용을 당겨쓰게 만든 일 또한 문제였는데 더욱 심각한 것은 ‘결산 과정에 치명적인 하자’가 있었다고 강력 비판했다. 실제 2023 잼버리대회 당시, 정부는 대원들을 서울시를 포함해 8개 광역자치단체에 비상대피시켰고 그 과정에서 지방정부 공무원들이 무리하게 동원됐으며 그에 따라 예비비와 사무관리비를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하는 일이 발생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어쩔 수 없었다고 쳐도 서울시가 예비비 사용승인 계획을 세워 비용을 사용했다고 의회에 보고해 놓고, 결산서에는 잼버리 관련 비용을 ‘예비비’ 지출이 아닌 ‘국고보조금’을 쓴 것으로 변경 기재한 것은 자금흐름을 불투명하게 기록한 그야말로 편법 그 자체의 결산서”라고 비판의 소리를 높였다. 행정국은 市의 예비비를 선집행하고 국비 교부로 예비비를 보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박 의원은 결산서에 예비비 보전이 아니라, 없던 신규사업에 국고보조금을 쓴 것으로 기재했으므로 이는 사실과 다른 해명인 셈이라고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알고 보니, 이 모든 과정이 여성가족부 지시사항이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공문’을 통해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잼버리 관련 지자체 예산을 보조해 주겠다며 예비비를 지출하지 않은 것으로 결산 문서를 꾸미게 했다는 것이다. 이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로, 서울시가 국고보조금으로 마치 잼버리 행사를 수습한 것처럼 만들고 정부의 잘못은 결산서에서 지워져버린 셈인데, 지방공무원들이 왜 이러한 정부의 미숙한 일처리를 뒤집어써야 하고 증거인멸 작업에 동원되어야 하냐고 따져 물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앙정부에 사과를 요구해야 하며 회계상 편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한 시스템 개선과 추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고보조금 지원 방식의 지침 개선 요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도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감시와 대안 제시에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신설하는 저출생 담당 부처의 이름을 ‘인구전략기획부’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저출생수석 신설도 예고했지만 인선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은 기존에 교육부 장관이 하던 사회부총리를 맡아 저출생, 고령사회, 이민정책을 포함한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을 수립한다. 인구전략기획부는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과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갖는다.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기획부 신설을 발표하자 야당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만큼 여소야대 상황에도 불구하고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개점휴업’ 상태의 국회를 고려하면 9월 정기국회가 돼서야 법안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와 연계시키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도 이날 부총리급 부처인 ‘인구위기대응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대응기획부(현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대통령실 저출생수석 설치를 지시했다.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윤 대통령에게 저출생수석 후보 4명을 보고했으나 인선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출산율에 반전을 만들어 내는 실력 있는 인물을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 거론됐던 ‘40대 워킹맘’ 기준은 ‘육아 경험이 있는’ 인물로 넓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남성, 여성을 포함해 다양한 후보군을 보고했으나 시간이 좀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고대 스파르타가 인구 감소로 멸망한 점을 예로 들며 인구 위기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록에 따르면 불과 100년 만에 성인 남자 인구가 8000명에서 1000명으로 8분의1로 줄었다”며 “극단적인 경쟁 체제와 사회적 불균형이 인구 감소의 큰 원인으로, 지금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대통령의 의지, 둘째도 대통령의 의지입니다.”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연금개혁 과제를 깊숙이 다뤘던 퇴직 고위 관료는 18일 연금개혁 성공의 열쇠를 묻자 이렇게 답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개혁의 문턱에서 ‘국민 눈높이’를 언급하며 머뭇거린 탓에 개혁 동력이 사그라들었다는 것이다. 진보·보수 정권과 관계없이 ‘가장 인기 없는 개혁’으로 꼽히는 연금개혁을 두고 윤석열 정부도 초기엔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 연말부터 속도 조절에 들어가더니 결국 “22대 국회에서 천천히 논의하자”며 발을 뺐다. 연금개혁 골든타임은 이미 지났지만, 한시라도 서둘러야 할 상황인 터라 관련 부처는 속이 타들어 간다.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 노동·연금·교육 개혁을 3대 개혁 과제로 꼽고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연금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지난해 10월에 나온 정부안은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등 연금개혁의 핵심이 모두 빠진 ‘맹탕안’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안에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담으려 했으나 4월 총선 등 정치 일정을 감안한 여권 핵심의 반대에 막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보험료율 등 구체적인 숫자를 담지 못한 것은 정부로서도 할 말이 없다”고 했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3월 토론을 거쳐 연금개혁 방안으로 ‘소득보장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과 ‘재정안정안’(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을 추렸다. 하지만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이 모수 개혁만이라도 하자며 어젠다를 선점하자 윤 대통령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22대 국회로 논의를 넘기겠다고 공식화했다. 상황이 기운 뒤에도 복지부는 21대 국회 처리를 위해 대통령실과 국회를 오가며 접점을 찾고자 노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개혁은 윤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지만 복지부의 해묵은 과제이기 때문이다. 3대 개혁 중 윤 대통령이 최우선 과제로 꼽은 노동개혁도 제자리걸음이다. ‘주 69시간 근로제’ 도입을 시도했다가 여론 반발에 부딪혀 철회한 이후 움직임이 없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겠다던 ‘용산’의 관련 언급도 눈에 띄게 줄었다. 게다가 노동개혁 과제 상당수는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법 개정 사안이다. 여소야대 지형에서 합의안 마련이 쉽지 않다는 얘기다.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 불평등 해소가 화두인 교육개혁 또한 ‘사교육 카르텔 혁파’ 이후 언급조차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정책 추진의 명암이 엇갈리다 보니 ‘해바라기’처럼 용산만 바라보는 경향성도 짙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플랫폼의 반칙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추진에 좀처럼 힘이 실리지 않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입법 추진을 공식화했을 때만 해도 윤 대통령이 힘을 실었다. 하지만 재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총선까지 겹치면서 동력이 떨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경쟁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플랫폼법 입법이 필요하다고 딱 한마디만 해 줬으면 좋겠다”며 무기력함을 자인했다. ‘폐지 1순위’가 돼 대통령의 눈 밖으로 완전히 밀려난 여성가족부는 아예 부처 기능이 정지됐다. 여가부 관계자는 “저출생과 가족, 여성 노동과 범죄 피해 등 여러 영역의 정책을 계속 발굴해야 하는데 장관마저 공석이라 어느 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 사회부처 공무원은 “정부 부처는 어떤 상황에서든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꼭 추진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 “하지만 갈수록 관료사회가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 자조감마저 든다”고 답답해했다. 경제부처 공무원은 “얼마 전 해외 직구 파동은 관료사회의 현주소를 보여 준다”면서 “14개 부처와 합동으로 정책을 조율해야 할 국무조정실의 장악력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대통령실이 나서지 않으면 누구도 진퇴를 결정하지 못하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1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실시하는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를 두고 관심과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조사는 전국 9~24세 청소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상 첫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 자체는 의미 있는 일입니다. 14만명으로 추정될 뿐 지금까지 전국적인 조사가 이뤄지거나 구체적 수치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몇 명인지 모르니 예산을 책정하거나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데도 한계가 따랐습니다. 이들은 교우 관계를 형성해야 할 시기에 집 밖으로 나오지 않다 보니 성인이 되면 비슷한 문제 혹은 더 심각한 문제를 겪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립·은둔 청소년이 몇 명인지 첫 공식 집계가 나온다면 이들을 집 밖으로 불러내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지원 대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도 됩니다. 숨어 있는 대상자를 찾는 데 있어 온라인 설문조사의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고립·은둔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인터넷 접속 링크를 찾고 설문조사에 응하지 않는 이상 정확한 수치를 산출하긴 어렵습니다. 이들의 참여가 없는 이상 전국 단위 첫 실태조사에서 유의미한 데이터를 얻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여가부 관계자는 18일 “정확도가 높지 않은 건 사실이다. 비용 등 여러 문제가 있어서 전수조사를 하지 못했다”면서 “다만 정확한 규모 산출보다는 고립·은둔 청소년들이 어떤 특성을 갖고 생활하는지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춰 설문조사를 홍보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립·은둔 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기준부터 마련한 뒤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여건상 어렵다면 온라인 조사 대상을 넓히는 것도 방법입니다. 전지혜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가족이나 친구들도 설문에 참여토록 해 ‘내 주변에 고립·은둔 청소년이 있다’는 응답을 끌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번 설문에는 당사자 아닌 다른 사람이 답할 수 있는 질문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존폐 위기에 노출된 여가부의 전략 부재가 아쉽게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모성 보호, 출산친화 인식 개선, 함께 육아…. 사단법인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사업들이다. 협회는 본부 조직에 더해 전국 13개 지회를 운영한다. 연구와 교육, 캠페인을 주로 하는 협회에 어떤 연유로 전국망 지회가 있을까. 의문을 풀 힌트는 협회의 연혁에 있다.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전신은 대한가족계획협회다. 방방곡곡 콘돔을 나눠 주고 예비군 부대에서 정관수술의 중요성을 홍보하던 시절의 조직 외형이 유지되고 있다. 물론 이름과 함께 협회의 역할은 180도 바뀌었다. 과거엔 출산을 규제했고, 지금은 출산을 진흥시키고 있다. 각종 진흥법이나 촉진법도 넓은 범주의 규제법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면 이 협회를 예로 들기 바란다. 한국 경제에서 유명한 해는 1962년이다. 알다시피 우리의 경제성장은 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맞춰 시작됐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잊었겠으나 경제개발을 위한 가족계획도 5개년 계획에 따라 수행됐는데, 제1차 가족계획 사업이 시작된 해 역시 62년이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경공업 육성(1차), 새마을운동(2차), 중화학공업 육성(3차) 순으로 이어졌다. 정확히 같은 시기에 피임 보급체계 확립(1차), 지역사회 피임 기반 조성(2차), 특정 계층 집중교육(3차) 순으로 산아제한 정책이 시행됐다. 각각의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집행한 조직이 경제기획원과 가족계획협회다. 두 조직은 쌍둥이처럼 61년 같은 해 설립됐다. 가족계획협회의 초대 공동회장 중 한 명이 보건사회부(보사부) 장관이었다. 현 보건복지부뿐 아니라 고용노동부, 환경부, 여성가족부가 보사부에서 갈라진 걸 감안하면 당시 보사부 장관은 지금의 사회부총리 격 업무를 관장했다. 이런 면에서 지난달 9일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설치해 아주 공격적이고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겠다. 저출생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구상은 일종의 레트로 정책이라 하겠다. 61년에 세운 인구정책을 방향은 반대로, 방법은 그대로 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가능할까. 인간에 대한 정책의 성질이 산업 정책의 그것과 같다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둘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산업 정책이 개인의 노력을 모아 이뤄 낸 집단의 성과라면 인구재생산은 집단의 속성에 맞춘 개인의 선택 또는 적응의 결과다. 기술 발전이나 소득수준 변화와 같은 요인들 때문에 구시대 산업 정책이 현실에 적합하지 않을 때라면 새로고침(reset)을 통해 정책 목표와 방향을 바꾸면 된다. 하지만 인구재생산의 지향을 바꾸는 건 개인 마음속에 응축된 우울함과 울분, 분노와 불안을 풀어내는 압축해제(unzip)의 과정이 이행되고 나서야 가능해진다. 산업 정책 방향 수정은 기존 정책을 중단하고 새 정책을 도입하면 되지만, ‘이런 세상에서 아이를 낳지 않겠어’라고 마음먹은 이상 그 마음을 풀어내야 새 마음을 낼 여유가 생긴단 뜻이다. 지지리 못살던 나라를 산업 정책 기획을 통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의 나라로 키워 낸 경험을 지닌 이들은 높은 곳 책상에 앉아 한번 더 나라를 구할 기획이 가능하다고 자신하고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소득 3만 달러 국가에 걸맞지 않은 높은 자살률과 긴 노동시간, 살인적인 입시·취업 경쟁, 성차별적 임금격차, 이상헌 ILO 국장이 ‘식인 풍습’이라고 비유할 정도로 높은 산재사망률에 어깨가 짓눌리는 낮은 곳 국민들은 아이 낳을 마음을 낼 여유가 없다. 명칭 때문에 헷갈리지만 경제기획원의 핵심 역량은 사실 기획보다는 예산을 몽땅 한쪽으로 투입하는 권능에서 나왔다. 지금 그렇게 높고 강한 부서를 만들고 예산을 몽땅 털어넣어 헬리콥터처럼 돈을 뿌리면 애를 낳을까. 안타깝게도 법률연맹이 2901명을 조사해 곧 발표할 예정인 ‘2024년 청년·대학(원)생 의식조사’에서는 ‘정부가 결혼·출산장려에 예산만 많이 지원하면 결혼과 출산이 늘 것’이란 질문에 약 77%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들린다. 홍희경 기획취재부장

경기관광공사(사장 조원용, 이하 공사)가 경기도 저출생 위기 극복 대책인 ‘4·6·1 육아응원근무제’에 동참하기로 하고 내부 규정 개정 등을 거쳐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경기관광공사는 10일 오전, 수원 본사에서 조원용 사장 및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육아응원 근무제’ 도입을 선포하는 ‘노사 공동 선언식’을 개최했다. ‘육아응원 근무제’는 임신기, 육아기(0~5세), 돌봄기(6~8세) 기간 동안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유연근무 형태로 임신한 직원들은 ‘임신 기간’ 동안 1일 2시간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고 주 4일 출근, 6시간 근무 및 1일 재택근무(6시간)를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만 모성보호시간(2시간)을 부여했다. 만0~5세 자녀가 있는 ‘육아기’ 직원들은 1일 2시간 육아 특별휴가 사용(6시간 근무)과 주1일 재택근무(6시간) 또는 주4일 정상 근무(8시간)와 주1일 휴무 중 근무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공사는 올해 4월부터 육아 특별휴가(육아시간)를 도입한 바 있다. 만6~8세 자녀가 있는 ‘돌봄기’ 직원들은 1일 1시간 돌봄 특별휴가(7시간 근무)와 주 1회 재택근무(7시간)를 쓸 수 있다. 이와 함께 ‘육아응원 근무제’를 사용하는 직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 운영비 증액 및 부서장평가 가산점 도입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조원용 사장은 “공사 임직원들의 복지 증진과 선도적 가족 친화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책들은 적극적, 선도적으로 도입을 검토, 되도록 빨리 시행하는 게 맞다”며 “가급적 빨리 내부 규정 등을 개정하여 직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저출생 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외석 노조위원장은 “우리 공사를 육아하기 좋은 일터로 만들기 위해 노사가 적극적으로 협의, 저출생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노력 중”이라며 “앞으로도 노조와 경영진이 열린 대화를 통해 가족 친화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관광공사는 2013년 여성가족부 ‘가족 친화인증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올해까지 10년 이상 가족 친화기업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제도와 규정을 꾸준히 정비해 왔다.

차별화된 관리자 역량 강화 위한 리더십 및 조직관리 전략 노하우 제공 서대문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여성중간관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관리자역량 레벨업(Level-up)’ 토요 무료 특강을 진행한다. 여성가족부 지원 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과정은 올해로 3년째 진행되며 여성생애주기별 맞춤 커리어 설계를 위한 서대문여성새로일하기센터 경단예방지원사업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무료 특강을 통해 참가자는 여성관리자의 조직 내 역할과 리더십 역량, 기업 내 여성의 성장과 승진, 장기적 관점의 커리어와 생애 설계 지원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차별화된 관리자 역량을 강화하고, 커리어테크와 조직관리 전략 노하우 등을 받아볼 수 있다. 센터 관계자는 “여성이 조직의 중추 역할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됐으며, 외국계 기업 팀장, 컨설턴트 출신의 여성 커리어 역량 개발분야 강사를 초빙한 만큼 여성 중간관리자의 성장을 돕는 실질적인 교육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교육은 다음달 6일 오전 10시부터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진행되며, 현직 중간관리자나 준비 중인 재직여성, 또는 입사 3년 이상 리더십 및 조직관리에 관심있는 재직여성을 대상으로 한다. 참가 희망자는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홈페이지 또는 공식 블로그 포스팅에 게재된 온라인 구글 링크를 통해 특강 신청이 가능하다. 수강료는 전액 무료이며 참가자 특전으로 수료증 발급, 교재, 기념품 등이 지급된다. 한편 서대문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자기주도적 경력 개발을 희망하거나, 이직 및 전직을 준비하는 재직 여성들을 위해 이달 29일 ‘경력개발 마인드플러스’ 특강 참가자 신청을 받고 있다. 특강에 관심있는 이는 대면상담 또는 유선전화를 통해 직접 문의 가능하다.

21대 국회, 연금 개혁 무산소득대체율 인상, 개혁 아닌 개악재정 도움 안 되고 미래 세대 부담‘내는 돈’만 올렸다면 개혁 첫 단추연금 개혁 왜 실패했나논의 과정 ‘정치적 공방’ 끼어들어정부 주도로 속전속결 처리 못 해노인 빈곤 문제, 복지로 접근해야 연금 개혁 방향은‘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방안을소득대체율은 40% 아래로 낮춰야최소 30년 바라보는 개혁안 필요 21대 국회에서 연금 개혁이 무산됐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서 여야는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인상하는 데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놓고 입장 차이를 보였다. 소득대체율 45%를 주장하던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폐회 직전 국민의힘의 조건부 절충안(44%)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여권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등을 함께 바꾸는 구조 개혁을 해야 한다”며 거부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공무원연금 개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낸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을 만나 연금 개혁 방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21대 국회에서 연금 개혁이 무산됐는데. “차라리 잘된 일이다. 21대 국회에서 잘못 처리해 개악을 하느니 아예 손대지 말고 차라리 22대 국회에서 시도하는 것이 낫다.” -왜 개악인가. “연금 개혁을 명분으로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현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면서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지 않으려면 보험료율을 19.5%까지 올려야 한다. 그런데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면서 소득대체율도 그만큼 올리면 연금 재정 개선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인가. “그렇다. 현 국민연금 급여도 재정 고갈로 앞으로 못 줄 판이어서 연금 개혁을 하자는 건데, 오히려 더 주자는 것은 미래 세대의 부담을 늘림으로써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다. 국민연금 개혁의 최대 목표는 기금 고갈을 막는 것이다. 소득대체율을 올리자는 주장은 비현실적이며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선진국 소득대체율, 한국보다 낮아 -여야의 보험료율 인상 합의도 쉽지 않았던 터라 소득대체율 인상안을 포함한 개혁안을 일단 받아들이고 22대 국회에서 다시 개혁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정치는 서로 다른 의견을 절충하는 것이다. 하지만 연금 개혁과 관련, 보험료율만 인상하는 게 아니라 소득대체율까지 인상하겠다는 것은 나쁜 절충이다. 소득대체율을 높이겠다면 차라리 개혁을 안 하는 것이 낫다.” -소득대체율 40%는 그대로 유지해야 하나. “현행 40%보다 오히려 더 떨어뜨려야 한다. 일본의 경우 18.3%의 보험료를 내면서 소득대체율은 33% 정도에 불과하다. 이처럼 선진국은 우리보다 소득대체율이 낮고,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키우기 위해 계속 낮추는 추세다.” -노인 빈곤 문제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노인 빈곤 문제는 복지로 풀어야지 연금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연금 개혁의 본질이 달라진다. 복지와 연금은 분리해서 논의해야 한다. 빈곤 노인층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아 월 지급액이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대체율을 올린다고 노인 빈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보험료율 조정 등 모수 개혁뿐만 아니라 기초연금과 공무원연금 등을 아우르는 구조 개혁도 함께 추진하자는 입장인데. “같이 논의하면 국민연금 개혁의 본질이 흐려진다. 먼저 국민연금 개혁을 성사시키면 공무원연금 개혁 등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 개혁을 먼저 한 뒤 국민연금을 기준점으로 삼아 공무원 및 군인연금 개혁을 하면 된다.” -이번 연금 개혁이 실패한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보나. “연금 개혁을 하려면 우선 기준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 모두 연금 고갈 시점을 30년 아니면 70년 늦추겠다는 목표 자체가 없었다. 예를 들어 고갈 시점을 30년 늦추자는 목표를 세웠다면 이를 위해 어떻게 할지 1~4단계 개혁 로드맵을 만드는 등 단계적으로 접근했어야 했다. 하지만 국회 연금특위는 아무 목표도 없이 논의하다 보니 여러 개혁안만 나열했을 뿐 방향성이 없었다.” -국회 연금특위가 개혁 목표도 없이 운영됐다는 것인가. “그렇다. 당초 목표가 없으니 예정된 실패로 끝났다. 2055년 기금이 고갈되는데 공론화위가 내놓은 개혁안들은 연금 고갈 시기를 고작 7~8년 늦추는 데 그쳤다. 그건 개혁이 아니다. 일본에는 100년 동안 연금을 지급할 돈이 있다고 한다.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한 세대인 30년을 바라보는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연금 고갈 시점을 늦추는 것만이 연금 개혁 목표가 될 수는 없지 않나. “연금을 받는 것, 즉 수익비를 낮춰야 한다는 목표도 없었다. 현 연금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방식으로 수익비가 지나치게 높은 구조다. 여야가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에만 합의하고 소득대체율을 건드리지 않았더라면 개혁의 첫 단추를 뀄다는 점에서 성공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소득대체율 인상 논의가 진행되면서 배가 산으로 갔다.”●정부, 세대 간 절충 방안 제시해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대 국회 폐회를 며칠 앞두고 전격적으로 여당안을 수용하겠다며 갑자기 합의를 압박한 배경은 뭐라고 보나. “연금 개혁에 진정성을 갖고 임했는지 등 정치적 배경은 모르겠다. 하지만 민주당이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어 자신들의 주장인 소득대체율 45%에 거의 근접했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는 성공한 셈이다.” -민주당이 여당안을 막판에 수용하면서 여권이 허를 찔린 것 같다. “정부는 원칙을 가지고 개혁안을 만들어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해 연금 개혁의 당위성을 설득해야 하는데, 그런 게 부족했다. 또 세대 간 절충 방안을 제시하고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했는데, 이런 과정도 없었다.” -윤석열 정부는 3대 국정 과제로 연금 개혁을 제시했지만, 4·10총선 때문에 머뭇거린 건 아닐까.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초 속전속결로 연금 개혁을 추진했어야 했다. 그런데 2022년에야 국회 연금특위가 구성되는 등 발동이 너무 늦었다. 연금 개혁에 정치 색깔이 들어간 것도 실패 원인 중 하나다.” -연금 개혁에 정치적 색깔이 들어갔다는 것은 현 정부 국정 과제이기 때문에 걸림돌이 됐다는 건가. “연금 개혁 논의 과정이 정치적 결정이 돼 버렸다. 여야가 국회 공론화위 안을 가지고 정치적 공방을 벌이기 전에 미리 개혁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실무 차원에서 진전이 필요했다.” -연금 개혁에 있어 정부와 국회 중 어디가 더 책임 있는 주체인가. “정부가 연금 개혁의 동력을 갖고 주도해야 한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로 인해 앞으로 과연 연금 개혁을 주도할 수 있을까. “책임 행정을 한다면 당연히 정부가 연금 개혁을 주도해야 한다. 연금 개혁에는 무엇보다 진정성이 중요하다.” ●부모 세대 더 받겠다는 건 ‘모럴 해저드’ -연금 개혁에서 진정성이란. “연금 개혁은 정쟁 사안이 아니라 도덕적 양심의 문제라는 얘기다. 현 연금 제도는 지속 가능하지도, 안정적이지도 않다. 고작 몇 년 정도 연금 고갈 시기를 늦추는 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연금 제도 개혁을 해야 한다. 미래 세대를 위해 고통 분담을 해야 하는데 부모 세대들이 연금을 더 받겠다고 나서는 것은 심각한 모럴 해저드다.” -연금 개혁의 방향은.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보험료율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소득대체율을 40% 아래로 낮춰야 진정한 개혁이다. 수명 증가분만큼의 연금도 감액해 지급해야 한다.” -22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이 다시 논의될 수 있을까. “여소야대 정치 지형에서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안 된다. 연금 개혁이 되지 않는다면 이는 여당뿐 아니라 다수당으로 사실상 국회 운영을 주도하는 야당 책임이 더 크다.”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을 앞둔 시점이라 앞으로 연금 개혁이 더 어려워 보인다. “연금 개혁은 미래 세대에 대한 현 세대의 책임이자 이 시대의 소명이다. 앞으로 30년을 넘어 멀리 바라보고 추진해야 한다. 연금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근면은 누구 삼성그룹에서 30여년 동안 인사 업무를 맡았던 인사 전문가로 박근혜 정부 시절 초대 인사혁신처장에 발탁돼 ‘더 내고, 오래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1년 반 만에 성사시켰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등과 함께 전문가 연구 모임 ‘연금연구회’를 만들어 연금 개혁에 관한 목소리를 내며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 현재 일자리연대 고문,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성균관대 특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4일 신한금융그룹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공동육아나눔터 ‘신한 꿈도담터’를 올해 200호점까지 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동육아나눔터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지역 공동체 중심의 돌봄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웃과 육아 경험을 공유하고 부모들이 직접 육아 프로그램을 맡는 이른바 ‘자녀 돌봄 품앗이’가 핵심이다. 2010년 시작돼 지난해 말 기준 전국 395개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 중 175곳이 여가부와 신한금융그룹의 업무협약을 통해 운영되는 꿈도담터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센터나 사용하지 않는 아파트 등 유휴 공간을 확보하면 정부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전체 공동육아나눔터 중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꿈도담터는 신한금융그룹이 인테리어와 장난감, 동화책 등 학습에 필요한 기자재 비용을 추가 지원한다. 이용자 발걸음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2021년 146만 3000명에서 2022년 212만 4000명, 지난해 262만명으로 늘었다. 여가부도 이에 발맞춰 공동육아나눔터 예산을 지난해 104억원에서 올해 118억원으로 증액했다. 올 하반기까지 공동육아나눔터를 435곳으로 늘리는 등 매년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인천에 있는 꿈도담터 3호점을 이용하는 정지은(38)씨는 “맞벌이 부부라서 자녀 3명을 어떻게 육아해야 할지 걱정이 많았는데 덕분에 한시름 놓았다”면서 “자녀들이 학교 끝나고 저녁 6시까지 꿈도담터에서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다 보니 부족한 학습량도 채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중점 추진했지만 여야의 첨예한 이견이나 정쟁에 밀려 폐기된 법안들이 22대 국회에서 ‘패자부활전’을 노린다. 여전히 여소야대 상황인 터라 부활을 낙관할 순 없지만 각 부처는 야당 설득과 우회로 모색 등 입법 성공률을 높일 방법을 고심하고 있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초 발표된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주요 과제를 뒷받침하는 법안들이 21대 국회에서 무더기로 폐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언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법’(소득세법 개정안)은 기재부가 되살리려는 최우선 순위 법안이다. 5000만원 이상 금융투자소득을 얻었을 때 20~25%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로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폐지를 추진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폐지에 부정적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확대, 상반기 카드 사용 금액 소득공제 확대,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 소득공제율 상향, 노후차 교체 개별소비세 감면,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연구개발(R&D) 투자세액공제 확대,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과세 특례 등 조세특례제한법도 재입법이 시도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가 4억원 이하 ‘세컨드 홈’을 사면 1주택자 특례를 주는 조특법 개정안도 재추진된다. 기재부는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세법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국민 세 부담 경감’을 앞세워 야당 설득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특별법을 비롯해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등을 재추진한다. 특히 ‘화장실 없는 아파트’로 비유되는 영구처분시설 없는 신규 원전 추진 상황을 탈피하기 위한 고준위 특별법은 양당 지도부 합의까지 끝났음에도 ‘채 상병 특검법’ 등 여의도 상황에 막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했다. 고준위 특별법 없이는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는 방폐장을 지을 수 없어 최악의 경우 임시저장시설 포화로 원전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고 정부와 업계는 우려한다. 국민의힘 이인선·김석기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첫날 고준위 특별법을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21대 발의 법안에서 큰 변화 없이 재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법 개정 전까지는 지자체와 협의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넓혀 가는 방법으로 국민 편의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구제 후회수’ 지원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혔고, 정부·여당은 피해자 대출 지원 요건 등을 완화한 개정안을 22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여야 이견으로 폐기된 인공지능(AI) 기본법은 22대 국회에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1호 법안으로 새롭게 발의됐지만 야당과의 시각차가 여전하다. ‘우선 허용, 사후 규제’에 무게를 둔 지난 AI 기본법은 1년 3개월간 방치되다 라인야후 사태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파행하면서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기본법 논의 재개를 기대하면서도 정부 입법 등으로 전면에 나서는 것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담은 양육비이행법 개정안과 아이돌봄서비스 국가자격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도 여야 극한 대치로 폐기됐다. 여성가족부는 22대 국회 첫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가 다 꾸려지려면 오는 8~9월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육아·돌봄 관련 법안도 폐기됐다. 부모 육아휴직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 확대 등을 담은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쟁점 법안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모성보호 3법은 쟁점이 적어 충분히 협의가 가능했지만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영향으로 상임위조차 열리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정부안을 빠르게 제출할 계획이다.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채 상병 특검법’을 단일대오로 부결시키는 데 낙선·낙천·불출마 의원 58명의 역할이 컸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여권에선 ‘공공기관장 보은 인사’에 대한 기대가 고개를 들고 있다. 다만 4·10 총선 참패 이후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예고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개각 작업이 50일간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전현직 의원의 입각은 극히 일부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입각 후보로 꾸준히 거론된 한 친윤(친윤석열) 중진 의원은 30일 통화에서 “현재 의석수로는 장관 차출이 쉽지 않다.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마다 거야의 입법 독주가 예상된 상황에서 한 석이라도 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총선 참패로 21대 국회보다 국민의힘 의석수가 더 쪼그라든 상황에서 개각의 선택지가 많지 않다. 이번 정권에서 현역 의원을 장관으로 기용한 사례는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 박진 전 외교부 장관 등 3명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총 17명의 ‘배지 장관’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장악력을 유지한 것과 차이가 크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윤재옥(4선·대구 달서을) 의원을 행정안전부 장관 입각 1순위로 꼽는다. 경기경찰청장을 지낸 후 정계에 입문했고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거쳤다. 직전 원내대표를 지내며 윤 대통령과 코드를 맞춰 왔다. 이번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국면에서 물밑 활동으로 이탈 표를 틀어막은 공로도 인정받았다. 원조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이자 차기 당권주자인 권성동(5선·강원 강릉) 의원도 법무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장관 후보로 거론된다. 윤핵관이자 총선에 불출마한 장제원 전 의원도 직전 21대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 우주항공청 개청 등을 이끈 만큼 관련 부처 장관 후보로 언급된다. 이양수(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 송언석(기재부), 김정재(국토교통부·여성가족부), 임이자(고용노동부·환경부) 의원 등 상임위에서 전문성을 쌓은 3선 그룹의 입각 가능성도 있다. 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공공기관장은 낙선·낙천자들의 몫으로 분류된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및 업계에 따르면 주요 공공기관 중 공석이거나 올해 상반기 중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자리는 90여개다. 하반기에는 150곳에 육박한다. 전임 기관장 임기가 끝난 지 3개월이 넘도록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기관만 30개가 넘는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경우 지난해 5월 31일 전임 원장이 사직했음에도 11개월 넘게 후임 원장이 결정되지 않았다. 새 기관장 인선이 필요한 한국투자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벤처투자 등은 고연봉에 업계 영향력이 큰 ‘알짜’ 기관으로 평가된다. 유경준 전 의원은 국민연금 개혁을 마무리할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 복수로 하마평이 나온다. ‘경제통’인 윤창현 전 의원, 윤희숙 전 의원도 공공기관장으로 거론된다. 걸림돌은 낙하산에 대한 야권 등 세간의 비판이다. 이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공공기관 이사장 제도의 부활을 주장했다. 정치인 출신 인사를 경영에 직접 관여하는 사장이나 감사 대신 사회공헌활동 등에 집중하는 이사장직에 임명하면 ‘낙하산 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 결혼이민자 비율 1위인 용산구가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다문화 가정 교육 격차 해소에 나선다. 구는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공모사업에 지원한 ‘웰컴 투 KOREA!’ 사업이 선정돼, 본격적인 추진을 앞두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 다문화 가구 통계에 따르면 2019~2022년 용산구 다문화 가구 중 결혼이민자 비율은 약 23%에 달한다. 이는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수치다. 같은 기간 서울시 전체 다문화 가구 중 결혼이민자 비율은 17~18%이다. 결혼 이주 여성 중 88.1%가 ‘자녀 양육이 어렵다’고 느낀다는 여성가족부 주관 조사 결과도 있다. 자녀 양육에 있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학습 지도 및 학업 관리’(50.4%)로 나타났다. 구는 다문화 가정 자녀별 맞춤 인공지능(AI) 교육을 통해 학습 격차를 줄여 다문화 부모의 고충을 덜어주려 한다. 대상은 지역 내 거주 중이며 초등생 자녀를 둔 다문화 가정 25가구다. 경제적 취약 가정과 이주 배경 여성 가구를 우선해 이달 모집을 마무리했다. 구 관계자는 “자녀들의 학습 및 언어 수준 차이로 인해 일률적인 교육 프로그램 진행에 한계가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원은 지난 3월 서울시 공모에 선정돼 확보한 시비 보조금 5650만원이다. 사업 수행은 구립 갈월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맡았다. 사업은 ▲자녀 AI 교육 ▲부모 교육 ▲부모-자녀 체육활동 ▲여름방학 문화 체험활동 등으로 꾸렸다. 자녀 AI 교육은 전용 태블릿 PC를 통한 수준별 학습으로 진행된다. 학습 내용은 국어, 수학, 한자 등 전 과목을 다룬다. 주에 1차례 전문 교사가 가정을 방문해 1:1 자기주도학습도 관리해 준다. 부모 교육은 매달 1회 진행된다. 자녀의 올바른 학습 관리를 위해 발달 과정별 적절한 학습 지도법을 알려준다. 공부 외에 부모로서 지녀야 할 양육 태도에 대한 교육도 준비했다. 자녀의 건강한 발달과 가족 간 친밀감 향상을 위해 플라잉 요가도 매달 1회씩 진행할 예정이다. 여름방학엔 물놀이 공원(워터파크)에 방문해 문화 체험활동을 실시한다. 12월 모든 참여 가정이 모여 평가회를 실시하고 사업을 마무리한다. 평가회에서는 사업 만족도 조사와 향후 사업 발전 방향 토의가 이루어진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용산에는 71개 국가 출신 다문화 가정 2000여가구가 살고 있다”며 “다문화 가정 뿐 아니라 지역 내 다양한 약자와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 이웃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전했다.

올해 1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이 1분기 기준 처음으로 0.8명 아래로 떨어졌다. 3월 출생아 수도 같은 달 기준 처음으로 2만명 선이 무너졌다. 이처럼 반등 조짐이 없는 출산율의 영향으로 2038년엔 전체 인구에서 청소년(9~24세)이 차지하는 비중이 10% 아래로 내려갈 것이란 어두운 전망도 나왔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3월 인구동향’을 보면 2024년 1분기 출생아 수는 6만 474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994명(6.2%) 줄었다. 1분기 기준 역대 가장 적은 수치다. 1분기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06명 적은 0.76명으로 집계돼 역시 같은 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를 갈아 치웠다. 통상 1분기는 한 해 중 출생아 수가 가장 많은 시기지만 가팔라지는 저출산 흐름을 피하지 못한 것이다. 3월 출생아 수는 1만 9669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7.3% 줄었다. 지역별로 보면 출생아 수는 세종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감소했다. 출생아 수가 같은 달 기준 처음으로 1만명대로 내려간 2월에 이어 월간 출생아 수 1만명대 흐름이 이어진 것이다. 저출생 영향으로 전체 인구는 1만 1491명(2.7%) 줄어 53개월째 자연 감소했다. 출생아 수는 앞으로도 내리막길을 걸을 가능성이 크다. 2024년 1분기 혼인 건수(5만 4155건)는 1월 혼인 건수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7건(0.4%) 증가했다. 하지만 올해 3월 혼인 건수는 1만 7198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992건(5.5%) 줄어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이처럼 혼인 건수가 줄어들면 출생아 수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1분기와 비슷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합계출산율은 통계청의 당초 예상(중위 시나리오 기준 0.68명)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다. 다만 정부는 2022년 8월 이후 혼인이 약 1년간 증가세를 보였던 점을 고려해 하반기 출생아 수 반등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저출생 여파로 14년 뒤에는 청소년 인구가 전체 인구의 10명 중 1명에도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이날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4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올해 청소년 인구는 782만 4000명으로 총인구의 15.1%를 구성했다. 지난해 15.4%(797만 5000명)보다 0.3% 포인트 줄었다. 청소년이 전체 인구의 36.8%를 차지하던 1980년 이후 청소년 인구 비율은 줄곧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1994년(29.2%) 처음으로 30% 선이 붕괴하더니 2013년(19.9%)에는 20% 아래로 내려앉았다. 2038년에는 9.8%까지 떨어져 10% 선마저 무너질 것으로 보인다.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외국인 배우자를 찾는 이용자들의 학력과 소득 수준이 계속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3일 한국사회학회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최근 3년간 결혼중개업체 이용자와 2022년 말 기준 등록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 면접 방식으로 진행한 ‘2023년 결혼중개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용자의 10명 중 8명 이상은 40대 이상으로, 2014년 첫 조사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이용자의 과반인 50.6%가 ‘대졸 이상’으로, 2020년 조사보다 6.8% 포인트 증가했다. 이들의 70.5%는 임금 근로자였다. 월평균 소득은 400만원 이상이 34.8%로 가장 높았다. 이어 ▲300만원~399만원(29.1%), ▲200만원~299만원(28.9%), ▲199만원 이하(7.2%) 순이었다. 이들의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20대가 60.6%였다. 구체적으로 ▲19세~24세가 37.3%, ▲25세~29세가 23.3%였다. 20대 외국인 배우자 비중은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30대 이상은 39.4%였다. 30세~34세는 21.8%, 35세 이상은 17.6%였다. 외국인 배우자들의 학력은 고등학교 이하가 74.0%, 대학교 이상이 26.0%였다. 출신국별로는 베트남(80.0%), 캄보디아(11.9%), 우즈베키스탄(3.1%), 태국(2.9%) 등 순이다. 이용자는 주로 ‘온라인 광고’(47.4%)를 통해 업체를 알게 됐다고 응답했고, 외국인 배우자는 대개 ‘현지중개업 직원’(56.8%)을 통해 맞선 주선자를 알게 됐다고 응답했다. 현지 맞선 방식에 대한 응답에는 ‘충분한 시간 동안 한명과 일대일 만남’이 56.6%로 집계돼 2020년 대비 17.3% 포인트 늘었다. ‘짧은 시간 동안 여러 명과 일대일 만남’을 선호한 비율은 31.4%로 2020년 대비 20.8% 포인트 줄었다. 결혼식까지는 평균 9.3일이 걸렸다. 2020년(5.7일)과 2017년(4.4일) 수치를 비교했을 때 6년 만에 2배 이상 길어진 것으로, 외국인 배우자를 선택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맞선을 위해 방문한 국가에서 체류한 기간은 13.1일로, 2020년(11.3일)보다 1.8일 늘었다. 맞선부터 혼인신고까지 기간은 4.3개월(2020년)에서 4.8개월로 소폭 증가했고, 혼인신고부터 입국까지 기간 역시 3.8개월(2020년)에서 4.3개월로 증가했다. 이용자가 중개비용으로 업체에 지불한 평균 금액은 중개수수료 1463만원이었다. 이외 부대비용(입국 전 생활비, 예단비, 현지 혼인신고 비용 등)은 469만원이었다. 직전 조사에 비해 중개비용이 각각 91만원, 190만원 증가했다. 여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와 그 배우자의 학력·소득이 높아지고 결혼중개업 공시제도 활용, 신상정보 사전 제공, 현지 맞선 관행 등 결혼중개 문화가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분석했다. 다만 “결혼 중개 문화가 전반적으로 개선됐으나 불법 중개행위에 따른 일부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그간의 제도 개선에 이어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한 예방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가부는 결혼중개업법에 따라 3년마다 결혼중개업의 운영 실태 및 이용자의 피해 사례 등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2014년에 시작해 이번이 네 번째다.

AI 딥페이크로 얼굴·알몸 등 합성 영상 유포자 62.8%는 친구·지인신고 늘어도 검거 절반 정도 그쳐“찾기 어려워… 국제 공조 수사해야” 직장인 이모(26)씨는 몇년 전부터 소셜미디어(SNS)에 ‘셀카’를 포함해 얼굴이 선명하게 나온 사진을 올리지 않는다. 프로필 사진도 뒷모습이나 캐릭터로 설정한다. “누군가 내 사진을 이상한 데 쓸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던 이씨는 ‘서울대판 n번방’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 소식에 아예 SNS 탈퇴도 고민 중이다.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활용한 ‘딥페이크’ 기술 등을 활용해 다른 사람의 얼굴을 알몸 사진이나 음란물에 합성하는 허위 영상물 제작·유포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시민 불안도 커지고 있다. 텔레그램 비공개 대화방 등 은밀한 방법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범인을 잡기가 쉽지 않은 데다 자기 얼굴 사진이 허위 영상물에 사용되는 걸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 SNS를 포함해 온라인 공간에 얼굴 사진을 게재하는 것에 대해 많은 여성들이 우려하는 이유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허위 영상물 제작·유포(성폭력처벌법 위반)로 경찰에 신고된 경우는 2021년 156건, 2022년 160건, 지난해 180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하지만 검거까지 이어진 경우는 2021년 74건, 2022년 75건, 지난해 93건으로 절반 정도에 그친다. 과거 음란 사이트인 ‘소라넷’에서 ‘지인 능욕’이라고 불리던 허위 영상물 제작·유포 범죄는 지금은 딥페이크 영상까지 활용할 정도로 정교해진 동시에 일상 속까지 파고든 상태다. 지난달엔 충북의 중학생 9명이 같은 학교 여교사와 여학생들의 얼굴을 다른 사람의 나체 사진과 합성한 허위 영상물 30여개를 SNS 단체 채팅방에서 퍼뜨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피해자들이 더 큰 충격을 받는 이유 중 하나는 허위 영상물 가해자 가운데 지인이 많아서다. 2022년 여성가족부의 성폭력안전실태조사를 보면 여성 대상 허위 영상물 유포 가해자 유형(복수응답) 중 친구가 전체의 36.0%였고 직장 상사·동료·거래처 사람(26.8%)이 다음으로 많았다. 다만 행위자가 누구인지 파악하지 못했거나(25.0%) 전혀 모르는 사람(15.8%)이 가해자인 경우도 적지 않았다. 허위 영상물 범죄 피해자인 임모(24)씨는 “범인이 누군지 몰라 만나는 사람마다 경계했고, 조금만 이상한 행동을 보여도 의심해야만 했다”고 전했다. ‘n번방’ 사건 피해자의 변호인이었던 양태정 변호사는 “불법 촬영물은 피의자 처벌과 별개로 광범위하게 유통되며 피해자들을 괴롭힌다”면서 “피해자들이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고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으로 이사하거나 이민을 떠나기도 한다. 일상이 파괴되는 범죄”라고 설명했다. 정명화 변호사는 “텔레그램에서 벌어진 허위 영상물 범죄는 단서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국제 공조를 통해 수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가해자들을 제대로 추적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