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는 이달 11일까지 ‘마포구 여성친화도시 동행단’으로 활동할 단원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여성친화도시 동행단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성별 불균형 문제를 관찰하여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여성친화적인 지역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앞장서는 ‘구정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한다. 마포구는 여성이 더욱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모집 인원을 기존 20명에서 50여 명으로 확대했다. 모집 대상은 마포구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둔 만 18세 이상인 자로 여성친화도시 정책과 사업에 관심이 있고 지속적인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참여 신청은 마포구청 누리집 또는 마포여성동행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재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자 전자우편(kmk130201@mapo.go.kr) 또는 마포구 가족정책과(02-3153-8923)로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동행단으로 선발된 단원들은 안전, 건강, 환경 등 다양한 활동 주제별로 분과를 나누어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공중화장실의 불법 촬영 점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모니터링, 마포여성동행센터 시설 모니터링, 24시간 편의점 안심지킴이집 점검 등의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한편, 마포구는 ‘햇빛센터’와 ‘마포 맘카페’,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지원’ 등 선진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을 펼쳐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여성친화도시 정부포상’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 충북 영동군에서 농약 없이 포도를 재배하는 백구영(60·가명)씨는 최근 친환경 인증 기관으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았다. 전에는 농약이 아주 적은 양만 검출돼도 친환경 인증을 받지 못했는데, 최근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이 완화돼 인증을 받을 수 있었다. 백씨는 3일 “1년 내내 고생해서 키운 포도가 검출 여부 하나로 탈락해 억울했는데 다행”이라고 했다. 그간 농가에서는 농약 검출에 대한 까다로운 기준 때문에 ‘친환경 인증’을 받기 어렵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인근 농장에서 바람을 타고 유입된 농약으로 땅이나 농업 용수가 오염돼 인증받지 못하는 일이 허다했다. 아주 적은 양도 허용하지 않는 ‘불검출’ 원칙 때문에 친환경 인증 취소 건수는 2019년 1425건에서 2022년 2299건으로 늘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미국 등에서 사용하는 국제 기준을 고려해 친환경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MRL·식품에 잔류하는 농약을 매일 섭취해도 건강에 위해를 주지 않는 수준)을 일반 농산물의 20분의1 이하로 낮췄다. MRL이 없는 농약의 경우 검출량이 0.01㎎/㎏을 넘지 않으면 인증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23년 말 시행 규칙이 개정되면서 친환경 농업 인증 취소 건수는 2022년 2299건에서 지난해 1116건으로 크게 줄었다. 이처럼 정부는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공무원들이 적극 발굴해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음달 30일까지 행정제도 개선 사례를 공모한다.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올해 말 우수 사례를 선정할 예정이다. 저출생 시대를 반영하지 못한 다자녀 가구 기준도 완화했다. 행안부는 올해부터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두 명만 낳아도 다자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합계출산율이 낮아진 국가적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두 자녀 가정은 자동차를 살 때 취득세 50%를 감면받고 세 자녀 이상 가구는 100%를 면제받는다. 이 기준은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국토교통부), 초등 돌봄 교실(교육부), 아이 돌봄 서비스(여성가족부) 등 부처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나 생리대 같은 의약외품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스마트폰으로 바코드를 찍으면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로 연결돼 제품의 효능, 용법, 주의사항 같은 정보가 뜬다. 의약외품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긴 것이다. 지난해 7월부터는 일부 품목에 점자, 음성, 수어 영상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지난 3월 기준 557개 품목에 적용됐다. 황명석 행안부 정부혁신국장은 “변화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제도는 과감히 바꿔야 한다”며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과제들이 발굴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청소년 1만 5053명 대상 온라인 조사최근 1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 청소년 10명 중 1명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인 룸카페를 가봤으며, 4명 중 1명 이상은 최근 1년 내 성인용 영상물을 시청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1일 발표한 ‘2024년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는 이같은 내용 등이 담겼다. 이 조사는 청소년 보호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차원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다. 이번 조사는 전국 초등 고학년생(4~6학년)과 중고생 1만 505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한국리서치가 지난해 9월 9일부터 11월 8일까지 조사 전용 홈페이지를 활용해 웹기반 온라인 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최근 1년간 청소년의 이용률이 가장 높은 매체는 ‘숏폼(짧은 영상) 콘텐츠’(94.2%·복수 응답)로 나타났다. ‘인터넷·모바일 메신저’(92.6%), ‘인터넷 개인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91.1%). ‘TV 방송’(89.7%) 등이 뒤를 이었다.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은 26.5%로 조사됐다. 2년 전 조사(47.5%)보다 21.0%포인트 감소했다. 같은 기간 성인용 간행물 이용률도 24.1%에서 11.2%로 줄었다. 술과 담배를 하는 청소년은 줄었다. 중·고등생의 최근 1개월간 음주 경험률은 13.7%에서 12.1%로, 최근 1개월간 흡연 경험률은 4.2%에서 2.4%로 각각 낮아졌다. 최근 1개월간 직접 술과 담배를 구입한 경험은 각각 1.3%, 1.2%였다. 피워본 담배 종류는 일반담배 84.0%, 액상형 전자담배 68.5%, 궐련형 전자담배 34.6%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 펜타닐이나 옥시코돈 등 의료용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해 봤거나 펜타민·나비약 또는 푸링정 등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복용해본 경험은 모두 0.3%였다. 중·고등생의 온라인 도박성 게임 경험률은 카드·화투 게임 2.7%, 온라인 도박게임 1.9%, 인터넷 스포츠 베팅 1.0%, 인터넷 복권 구입 0.7% 순이었다. 이들의 소액대출서비스(대리입금) 이용률은 3.1%로, 2년 전 조사(3.4%)보다 감소했다. 이용 횟수는 ‘1~2회’가 51.4%로, 1회 이용금액은 ‘5만원 미만’이 65.8%로 가장 많았다. 최근 1년간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 출입을 물은 결과 룸카페(12.6%)를 이용해봤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멀티방(4.4%), 비디오·DVD방(2.2%)이 뒤를 이었다.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6.2%였다. 급여지급 방식으로는 ‘월급’(10.0%→31.1%) 방식이 크게 는 반면, ‘시급’(71.3%→41.9%) 비중은 크게 줄었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비율은 49.4%에서 36.4%로 감소했다. 최근 1년간 청소년 폭력 피해율은 22.6%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 중 ‘언어폭력’(오프라인 16.0%, 온라인 9.1%)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율은 5.2%였다. 피해 유형은 ‘말이나 눈짓, 몸짓에 의한 괴롭힘을 당함’(2.7%)이 가장 많았다. 주요 피해를 준 사람은 ‘같은 학교 다니는 사람’(폭력 62.1%, 성폭력 60.0%)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김지경 박사는 “폭력피해 유형은 전반적으로 증가했는데 폭력에 대한 문제 인식과 예방 교육이 확산하면서 ‘이것은 폭력이야’라는 폭력에 대한 민감도가 전반적으로 올라갔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월소득 294만원… 평균의 60%자산 1.1억… 전체가구 26% 그쳐비용 부담에 양육비 소송도 못 해#. 포항에 사는 라정희(46·가명)씨는 2018년 이혼 뒤 쌍둥이 남매를 홀로 키우고 있다. 보험 판매원으로 월 300만원쯤 벌지만 중학교 2학년 자녀 학원비로만 매달 100만원이 나가 저축은 꿈꾸기 어렵다. 설상가상 월 140만원의 양육비를 주기로 했던 전남편은 2020년부터 연락 두절 상태다. 라씨는 “지난해 폐색전증을 진단받고 병원에 다니면서 수입이 줄었다”며 “양육비라도 받으면 한결 나을 텐데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털어놨다. 홀로 생계를 꾸리며 어린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10명 중 8명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양육비 부담’을 꼽았다. 한부모의 70% 이상은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여성가족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 가구주 3300여명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시행한다. 한부모의 평균 나이는 43.6세였고 84.2%가 이혼으로 한부모가 됐다. 평균 1.5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294만 6000원으로 전체 가구(488만 7000원)의 60.3% 수준이었다. 부동산, 부채 등을 제외한 순자산은 1억 1568만원으로 평균(4억 4894만원)의 25.8%에 그쳤다. 자가에 사는 비율(23.6%)은 평균(57.5%)의 절반에 못 미쳤다. 한부모의 80%는 양육비(교육비 포함) 부담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양육비로 지출하는 평균 금액은 월 58만 2500원이었다. 자녀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교육비 부담이 커진다. 미취학 자녀는 46만 1000원, 초등학생은 50만 5000원, 중고등학생은 66만 1000원을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는 경우는 드물었다. 응답자의 71.3%는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 없다’고 했다. 양육비를 받기 위해선 청구 소송과 이행확보 절차 등 법적 조치가 필요한데 실제 진행한 비율은 각각 8.0%, 7.9%로 낮았다. 비용과 시간 부담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양육비 없이 생계를 책임지다 보니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기도 어렵다. 한부모 가족 미취학 자녀의 경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시설 보육 이용률이 87.1%로 높았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응답자 절반 가까이(49.2%)가 돌봄교실·방과후교실·지역아동센터 등 기관 이용을 한다고 답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별관 2층 제1대회의실에서 서울시 가족센터 및 25개 자치구 가족센터 센터장들과 간담회를 개최, 가족정책 변화에 따른 가족센터의 전문적 역할과 기능 향상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는 가족복지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가족센터별 운영 현황과 우수 프로그램 성과를 공유하고, 센터의 직면 과제 및 애로사항을 청취해 정책에 반영할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시가족센터는 지난 2007년 설립된 이래 가족정책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중앙 및 자치구 가족센터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5개 자치구 가족센터에서는 지역 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이종환 부의장, 신동원 부위원장, 오금란 부위원장, 신복자 의원, 도문열 의원과 서울시 및 21개 자치구 가족센터 센터장, 서울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주요 논의 내용으로는 정책 서비스 이용자 대상 가족 교육 프로그램 참여 의무화, 가족센터 담당 서울시 총괄책임부서 지정 및 통합예산 교부, 가족 서비스 사업 공간 부족 문제 해결, 서비스 대상자의 정보 접근성 부족, 패밀리넷과 한울타리 사이트 통합 운영 제안, 다문화 특성화 사업 지침 개선 등 가족정책의 질적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다뤄졌다. 특히 가족센터에서는 현재 서울시의 가족정책 관련 부서가 3과 5팀으로 분리되어 있어 업무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일원화된 총괄 책임 부서 지정 및 통합 예산 교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가족센터를 담당하는 부서가 분리되어 있어 상이한 지침 해석과 적용, 예산 관리 업무 과중 등의 가족센터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 대해 문제의식을 함께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일원화된 가족센터 운영을 위해 총괄 책임부서 지정 및 통합예산 교부를 위해 서울시의 행정기구 개편을 추진하는 한편, 여성가족부에도 건강가정과 다문화가정을 분리 개념이 아닌 보다 융화된 보편적인 가족서비스 체계로 운영할 것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좀처럼 집 밖을 나가지 않고 사회와 단절된 채 살아가는 고립·은둔 청소년 5명 중 3명은 ‘죽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10명 중 7명은 현재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25일 이런 내용의 ‘2024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9~24세 고립·은둔 청소년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가부는 1·2차 조사를 거쳐 고립·은둔 청소년을 선별해 조사했다. 1차에는 청소년 1만 9160명이, 2차 조사에는 2139명이 응답을 완료했다. 이들의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4.76점이었다. 고립·은둔에 해당하지 않는 청소년(7.35점)보다 현저히 낮았다. 고립·은둔 이유로는 ‘친구 등 대인관계 어려움’이 65.5%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부·학업 관련 어려움’(48.1%), ‘진로·직업 관련’(36.8%) 순이었다. 고립·은둔 청소년의 62.5%는 ‘죽고 싶다고 생각한 적 있다’고 답했다. 자기 신체 건강이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48.9%, 정신건강이 안 좋다고 생각한 경우가 60.6%였다. 10명 중 7명(68.8%)은 지난 7일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했고, 10명 중 6명(63.1%)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고 답했다.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이들은 25.5%에 불과했고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한다는 이들은 56.7%로 절반을 넘었다. 고립된 생활에서 벗어나길 원하는 이들이 많았다. 10명 중 7명(71.7%)은 ‘현재 생활을 벗어나고 싶다’고 느꼈으며 55.8%는 ‘고립·은둔 생활을 벗어나려 시도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주로 ‘일이나 공부를 시작했음’(52.6%), ‘취미활동을 했음’(50.6%) 등의 노력을 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10명 중 4명(39.7%)은 다시 고립·은둔 상태로 돌아갔다. 재고립·은둔 이유는 ‘힘들고 지쳐서’가 30.7%로 가장 많았다. ‘고립·은둔하게 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20.9%), ‘돈이나 시간 등이 부족해서’(17.4%), ‘고립·은둔 생활을 벗어나는 데 효과가 없어서’(12.6%)가 뒤를 이었다. 고립·은둔 기간에 주로 한 활동은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 시청’이 59.5%로 가장 많았다.

김삼화(63)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으로 취임했다. 17일 양평원에 따르면 김 신임 원장은 공모 절차를 통해 제10대 양평원장으로 취임해 이날 3년 임기를 시작했다. 김 원장은 서울시립대에서 행정학 학사와 경영학 석사 과정을 마치고 중앙대에서 의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00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장, 법무부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서울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등을 역임했다. 2016년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제20대 국회에 입성해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스토킹 범죄와 디지털 성폭력 방지 등을 위한 다양한 입법·정책적 노력에 앞장섰다.

송파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여성 파워 셀러를 양성하기 위해 ‘이커머스 창업’ 과정을 개설하고 교육생을 모집한다. 2025 여성가족부 직업훈련의 일환인 ‘이커머스 창업’ 과정은 미취업 여성을 파워 셀러로 양성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온라인 쇼핑몰 판매 계획 수립, 쇼핑몰 구축 운영, 상세 페이지 작성, 매출 분석, 고객 관리, 연계 마케팅 전략, 개별 쇼핑몰 컨설팅 등 실무 위주의 전문적인 커리큘럼으로 구성되며 온라인 쇼핑몰 세무, 창업 보육 컨설팅 등 현직 전문가의 컨설팅도 제공된다. 교육 대상은 취업 및 창업 의지가 있는 미취업 여성으로, 연령이나 지역 제한은 없다. 디자인 툴 활용 가능자를 우대한다. 모집 기간은 3월 31일까지로, 참가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같은 날 오후 2시에 진행하는 직종 설명회에 참여해야 한다. 설명회 후 참가자 면접이 진행될 예정이며, 참가자는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필요 서류는 직업훈련 참가 신청서와 이력서다. 교육 기간은 4월 7일부터 6월 16일까지다. 매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교육이 진행된다. 이번 교육 과정은 교육비를 전액 국비 지원한다. 또한 80% 이상 출석, 상담 관리 참여 등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참여 촉진 수당을 지급한다. 한편, 송파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미취업 여성들의 취,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Java&Spring 백엔드 개발자 과정’, ‘SNS 온라인 마케터 양성 과정’, ‘IP 특허 관리 전문 인력 양성 과정’, ‘세무 회계 경리 사무원 양성 과정’, ‘장기 요양 시설 사회복지사 양성 과정’, ‘무역 실무자 양성 과정’ 등 다양한 직업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정보는 센터 홈페이지나 대표 번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그루밍’ 수법을 이용한 성범죄는 피해자가 쉽게 인지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다. ‘그루밍(Grooming)’이란 가해자가 피해자의 경계를 허물고 신뢰를 쌓아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심리적 지배를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초기 단계에서는 친절하고 다정한 태도로 접근해 ‘고민 상담’을 해주거나 ‘경제적 지원’을 제안하며 피해자가 의존하도록 만든다. 이후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를 차단하며 심리적으로 고립시키고, 점진적으로 성적 요구를 강요하는 방식으로 범죄가 진행된다. 전문가들은 “피해자는 자신이 범죄의 대상이 됐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가해자에게 심리적으로 종속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판결문 분석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최근 5년간 14.6세에서 13.9세로 낮아졌다. 특히, 가해자가 직접 촬영하는 방식보다 피해자 스스로 성적 이미지를 촬영하도록 유도하는 비율이 2019년 19.1%에서 2022년 52.9%로 급증했다. 이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교묘하게 조종해 스스로 촬영하도록 유도하는 그루밍 범죄의 특징을 반영한 결과다. 가해자가 영상·이미지 유포를 협박하는 사건도 2019년 8.5%에서 2022년 20.8%로 2배 넘게 증가했다. 기존 영상에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도 급증, 온라인을 통한 2차 피해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1년 ‘그루밍 처벌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도입됐지만, 여전히 처벌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 가해자가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하면 강제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처벌이 힘든 상황이다. 반면, 영국은 2017년부터 성적 행위를 유도하는 초기 단계에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했으며, 미국도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와의 만남이나 금전·물품 제공을 성범죄 가능성이 있는 행위로 간주해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온라인 그루밍 범죄는 기존의 성범죄보다 더 은밀하고 교묘하게 진행되며, 피해자가 쉽게 인지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의 조종에 의해 스스로를 탓하거나 침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족·학교·사회가 피해 사실을 빠르게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성교육과 예방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양육비를 내야 하는 부모가 3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자로 간주한다. 정부는 이들을 대신해 양육자에게 월 20만원(자녀당)을 먼저 주고 추후 부모에게서 받아 낸다. 그래도 버티는 부모에 대해서는 재산을 압류하거나 출국을 막는 등 국세 체납자의 경우처럼 강제징수한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의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다음달 2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7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것이다.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 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서 회수하는 제도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채무자가 신청일 전 3개월 동안 한 번도 돈을 주지 않았다면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간주한다. 양육비를 비정기적으로 주거나 소액만 주는 경우 등 선지급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향후 고시를 별도 제정한다. 선지급금 액수는 자녀 1인당 20만원으로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받을 수 있다. 단, 양육비 채무자가 월 20만원 이상의 양육비를 한 번이라도 주면 선지급금은 중단된다. 국가가 채무자의 돈을 대신 갚아 주는 형태인 만큼 선지급금을 강제 회수할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가 채무자에게 정기적으로 선지급금 회수 통지서를 보내며 30일 안에 양육비를 내지 않으면 납부를 독촉한다. 그래도 양육비를 안 주고 버티면 국세 강제징수 형태로 회수한다.

2024년 합계출산율 0.75명, 9년 만의 반등이다. 지난해 많은 현장을 다니면서 긍정적인 신호들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지난해 말 가족 친화 우수기업 포상 수여식에서 만난 기업들의 저출생 해결 의지는 매우 인상적이었다. 중소기업인 슈프리마의 한 직원은 회사의 무이자 주택 대출을 활용해 집을 마련하고서 둘째를 낳을 결심이 들었다고 했다. 주 4.5일 근무제와 자율 시차출퇴근제로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다고 했다. 회사가 가정의 소중한 순간을 존중해 준다고 느꼈다는 그의 경험담은 감동을 넘어 부러운 마음마저 들게 했다. 이런 회사가 곳곳에 생겨 더는 부럽지 않을 만큼 흔히 볼 수 있다면 출산에 대한 우리 마음의 장벽이 조금은 낮아질 수 있지 않을까.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013~2019년 출산에 따른 고용상 불이익이 증가했으며 이는 이 기간 출산율 하락 원인의 40%를 차지했다. 가족 친화적 정책으로 고용상 불이익을 해결했다면 출산율 하락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아이 낳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가족 친화 인증제도’와 ‘아이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로 가족 친화 사회 환경과 공적 돌봄 체계를 조성하고 있다. 가족 친화 인증제도는 출산·돌봄 지원, 유연근무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로, 지난해까지 6500여곳이 인증받았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증기업은 미인증기업보다 육아휴직 활용률은 높고 이직률은 감소하는 등 직원 만족도가 높은 것은 물론 생산성 측면에서도 긍정적 성과를 보였다. 하지만 인증에 대한 인식 부족과 가족 친화제도 활용의 어려움으로 중소기업의 인증 비율은 여전히 낮다. 이에 여가부는 간소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한 예비인증제를 도입해 중소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중소기업 방송광고 송출비와 신용보증 보증료 감면 제도를 도입했고 많은 기업이 바랐던 세무·관세조사 유예, 수출신용보증 보험·보증료 할인도 올해부터 지원한다. 아이 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등 돌봄 공백 가구를 위한 가정 돌봄 서비스로, 지난해 11만 8000가구가 이용하는 등 이용률과 만족도가 매우 높다. 이용자 중에는 7년 만에 얻은 쌍둥이를 경력 단절 없이 잘 키울 수 있었다거나, 인도네시아인 아내가 아이를 낳고 한국에서 잘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는 분도 있었다. 다만 돌보미 연계까지 적지 않은 시간을 기다려야 해 양성 교육기관 확대, 활동 수당 인상, 영아 돌봄 수당 신설 등 돌보미 인력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정부 지원 가구의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까지 확대했다.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의 아이돌보미 교육 시간을 단축(40시간)했으며 다자녀 기준도 두 자녀로 완화했다.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위해 ‘아이 돌봄사’ 국가 자격제도와 민간 육아도우미 검증 장치를 도입하는 법안도 6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정부와 기업의 돌봄 지원, 가족 친화 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가정 내 출산·양육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한다면 9년 만의 저출생 추세 반전 유지라는 긍정적 전망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누구나 마음 놓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가부부터 앞장서겠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지난 7일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실종아동 급증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며, 서울시와 유관기관에게 관심과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실종아동 문제를 단순한 실종 사고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날이 풀리면서 아동 실종 사건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시기가 왔다. 실종아동이 강력범죄 피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지금 당장 보다 강력한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서울시와 관계기관이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실종아동 건수는 2054건이었지만, 2021년 3351건으로 급증한 이후 2022년 4876건, 2023년 4937건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심 의원은 “서울시 출생아 수는 2006년 9만 3000명에서 2023년 3만 9000명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는데, 같은 기간 실종아동 건수는 2.4배 증가했다. 출생률 감소를 고려하면 실종률은 5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 수치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회적 경고이자 비상벨”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심 의원은 실종아동 증가세와 함께 여아 실종 비율이 남아보다 현저히 높다는 점을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하면, 실종된 아동 중 여아 비율이 60%, 남아 비율이 40%로 나타났다.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에 따르면,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13.9세이며, 피해자의 91.5%가 여성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심 의원은 “여아 실종 증가세는 곧 성범죄 등 아동 대상 강력범죄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순간에도 실종된 아동이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심 의원은 “최근 서울시 출생률이 반등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지만, 실종아동 증가세를 방치한다면 인구 감소와 학령인구 위기의 해결은 요원할 뿐”이라며 “더 늦기 전에 행동해야 한다. 지금이 바로 서울시와 우리 사회가 보다 강력한 보호망을 구축해야 할 때다”라며 실종아동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예고했다.

직원 41명, 각종 음란물 삭제 도맡아피해자 상담 넘어 수사 지원까지인력·예산 소폭 늘렸지만 역부족정부 “지역 센터 구축해 지원 강화” 이보미(16·가명)양은 최근 친구에게서 받은 인터넷주소(URL)를 확인하고 충격에 빠졌다. 텔레그램에서 자기 얼굴이 합성된 나체 사진이 공유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놀란 마음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에 피해 접수를 했고, 다행히 1시간 만에 ‘모든 플랫폼에 삭제 요청을 완료했다’는 안내를 받았다. 가해자를 잡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지만 쉽게 용기가 나지 않았다. 디성센터는 증거를 수집한 후 이양을 가까운 기관과 연계해 상담사가 경찰서에 동행할 수 있게 도왔다. 디성센터 관계자는 6일 “보미양 사례는 합성물이 유포된 긴급 사례에 해당한다”며 “전담팀이 집중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디지털 성범죄는 확산 속도가 빨라 분초를 다퉈야 한다. 초기에 삭제 지원을 집중적으로 해야 하는데 현재 인프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얼굴을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디성센터에 접수된 딥페이크 성범죄물 신규 피해자는 2022년 124명에서 지난해 1104명으로 2년 사이 약 9배가 폭증했다. 디성센터가 지난해 8월부터 5개월간 삭제 지원 또는 요청한 합성물만 1128건에 이른다. 센터의 업무는 합성물 삭제를 넘어 상담, 법률·수사·의료 서비스 연계까지 포함한다. 그러나 삭제 지원이 이뤄졌다고 피해가 완전히 해결되는 건 아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물은 쉽게 재유포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반복적인 삭제 요청이 필요해서다. 박성혜 디성센터 삭제지원팀장은 “몇 개월 후 같은 합성물이 다시 유포되는 경우가 많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디성센터가 지원한 피해자 1만 305명 중 63.1%(6507명)는 신규 피해자였지만, 36.9%(3798명)는 재유포가 우려돼 피해자가 ‘사건 종결’을 하지 못한 경우다. 문제는 인력난이다. 현재 디성센터는 41명(정규직 33명+비정규직 8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올해 여가부가 센터의 운영·인건비를 2100만원 증액하고 삭제 지원 직원을 2명 늘렸지만 여전히 부족한 게 현실이다. 불법 영상물이 유통되는 플랫폼은 계속 확장되고 신속한 차단을 위해선 24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윤김지영 창원대 철학과 교수는 “기술은 갈수록 발전하는데, 해당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거나 고용 형태에 따른 업무 연속성이 떨어지면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돕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여가부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디성센터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여가부 관계자는 “지난해 디성센터 설치의 법적 근거가 명시된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이 마련됐다”며 “4월 시행을 앞두고 전국 디지털성범죄 상담소를 지역 디성센터로 전환하는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지역 디성센터가 생기면 피해자들은 보다 가까운 곳에서 상담과 심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앙 디성센터는 종사자 교육과 국제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역할이 커질 예정이다.

최근 여성가족부의 조직문화 혁신 시도가 관가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직원이 그린 이모티콘을 사내 메신저에서 활용하는가 하면, 점심시간에는 무작위로 조를 구성해 함께 식사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소통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여가부 관계자는 6일 “조직문화와 업무 방식을 바꿔 보자는 신영숙 차관의 뜻에 따라 지난해부터 내부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가부는 지난해 8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내부 메신저용 이모티콘 공모전을 열었습니다. 손재주가 뛰어난 직원 10명이 직접 이모티콘을 제작해 출품했고 이 중 3건이 선정됐습니다. ‘굳모닝(굿모닝)’, ‘제출합니다’ 등 실용적인 문구가 포함된 귀여운 캐릭터들은 직원들에게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여가부 공무원들은 “이제 우리 이모티콘 없이는 대화를 못 한다”고 할 정도입니다. ‘랜덤 런치’도 인기입니다. 희망자를 대상으로 랜덤으로 4명씩 한 조에 배정해 함께 점심을 먹는 프로그램입니다. 자연스럽게 다른 팀 직원들과 교류할 수 있어 호평받고 있습니다. 부처에선 커피 쿠폰을 지원합니다. 맛집 정보는 지난해 10월 직원들이 취미, 소모임, 글귀 등을 자유롭게 나누는 공간으로 문을 연 ‘소소한 게시판’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조직문화 개선뿐만 아니라 인사체계도 개편했습니다. 전보 기준을 재정립하고, 성과 중심 평가 기준을 도입했습니다. 주요 직위는 미리 공지해서 인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고, 지난해 말부터 보고서 작성과 기획 역량을 평가해 5급 승진 심사에 활용하는 승진심사위원회를 시범 운영 중입니다. 변화는 성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국무조정실 정부 업무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았던 여가부는 지난해 한 분야를 제외하고 모두 ‘보통’ 이상으로 등급이 올랐습니다. 2021~2023년 4등급에 머물렀던 청렴도 평가도 지난해 2등급으로 오르는 등 전반적인 평가 지표가 개선됐습니다. 여가부 관계자는 “여가부 폐지, 잼버리 이슈로 어수선했던 분위기는 사라졌다”며 “불필요한 일은 줄고 내부 소통이 늘면서 업무 효율도 높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윤미향 전 의원이 후원금을 반환해달라며 일부 후원자들이 청구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화해 권고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의원 측은 지난 1월 31일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 주한길 판사의 화해 권고 결정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화해 권고 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화해를 권고하는 것으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면 확정판결의 효력이 생긴다. 법원이 화해 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재판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윤 전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 전신) 일하던 당시인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 등 정부 부처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에 앞서 후원금 횡령 논란이 불거진 후인 2020년 9월 일부 후원자들은 윤 전 의원과 정대협, 정의기억연대를 상대로 후원금 485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 소송은 윤 전 의원의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서울서부지법 등에 계류돼 있었다. 윤 전 의원의 유죄가 확정되자 서울서부지법 재판부는 지난 1월 15일 윤 전 의원 측에 “원고들이 반환을 청구한 기부금을 모두 돌려주라”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윤 전 의원 측이 받은 기부금을 돌려주라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제기하면서 법적 다툼을 이어가게 됐다. 이 사건 첫 변론기일은 다음달 24일 열린다.

서울시가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언어 교육에 한국어 등 필수강좌 이수를 위한 커리큘럼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4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에 참석해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보고에서 다문화가족 대상 언어 교육의 체계적 접근 부재를 심도 있게 지적했다. 여성가족부는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에 따라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중언어 사용 활성화를 확대하고자 ‘이중언어 직접 교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에게 부모의 모국어를 가르치는 이중언어 교육은 2009년부터 정부와 각 시·도 교육청의 주도로 추진되고 있고, 서울시 또한 자치구 가족센터를 통해 ‘이중언어 가족 환경 조성사업’과 ‘이중언어 직접 교실’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 각 자치구 가족센터의 한국어 교육은 통일된 기준 없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교육의 일관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언어 교육 수강생 중 한국어와 모국어 강좌를 함께 선택하는 상황에서 일부는 본인에게 익숙한 모국어 수업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고, 이는 한국어 교육의 효과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따른다. 이 의원은 “각 자치구 가족센터에서 통일된 기준 없이 제각각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니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우리가 대학에서 전공과 교양 수업을 분리해서 수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중언어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다문화 아동·청소년에게 모국어를 알려주면서 한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단계별 학습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이중언어 교육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정체성 형성과 원활한 사회 적응을 위해 필수적이며, 자녀들은 사회의 국제경쟁력 강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다만, 그에 앞서 표준화된 이중언어 교육체계 구축과 더불어 서울시만의 특화된 한국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부모 빈곤율 48%… 양부모의 5배자녀 수당 자리잡은 덴마크는 10%채무자 통장 확인 시스템 개발 중“세금처럼 양육비 추심 강제력 필요”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에 국가가 월 20만원(자녀당)을 우선 지원하고, 양육비 지급을 거부한 사람에게 강제 징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한부모들의 눈물을 닦아 줄지 주목된다. 프랑스를 비롯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많은 국가가 운영 중인 이 제도가 오는 7월 한국에서도 시행된다. 27일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선지급제 시행을 앞두고 신청 요건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3월에 입법예고를 하고 6월까지 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 1만 9000여명이다. 홀로 생계를 꾸리며 어린 자녀까지 키워야 하는 한부모들은 삶이 버겁다. 2021년 기준 국내 한부모 가족 아동 빈곤율은 47.7%로 일반 양부모 가족 아동 빈곤율(10.7%)의 5배에 이른다. OECD 국가 중에선 네 번째로 높다.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아이 책 사줄 돈도 없을 정도로 쪼들린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은 35만 가구로, 이 중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이 절반 이상인 19만 8000가구다. 그나마 선지급제가 시행돼 국가가 양육비를 대신 받아 주기 시작하면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OECD 자료를 보면 선지급제와 한부모 자녀 수당이 잘 자리잡은 덴마크는 한부모 가족의 아동 빈곤율이 9.7%로 OECD 평균(31.9%)보다도 22.2%포인트 낮고, 한부모 가족과 양부모 가족의 아동 빈곤율 격차가 6.1% 포인트에 그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양육비 선지급제도는 이제 막 도입된 탓에 지원 금액이 너무 적다는 한계가 있다.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르면 자녀 1인당 한 달 평균 양육비는 최소 62만 1000원에서 최대 288만 3000원인데, 정부가 지원하는 양육비는 자녀당 월 20만원뿐이다. 구본창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구 배드파더스) 대표는 “과거에 못 받은 양육비가 1억원이라도 매달 20만원만 주는 것인데, 요즘 물가를 생각하면 액수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실효성 있는 강제 징수로 회수율을 높이는 게 제도 안착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회수율이 낮으면 국가 재정 부담 때문에 양육비 지급금을 지금보다 더 올리기 어려워진다. 선지급제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제도’의 회수율은 18.5%에 그쳤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금융 조회 요청을 했을 때 금융결제원이 제대로 협조할 수 있도록 초기에는 업무 협의체를 구성하는 게 좋다”고 제언했다. 남성욱 법무법인 진성 변호사도 “체납자들에게 세금을 추징할 때처럼 양육비 추심도 강제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가부도 채무자의 통장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예금 잔액 확인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현재는 채무자 동의 없인 금융조회를 할 수 없어 무작위로 은행을 골라 채무자에 대한 압류를 신청하는 ‘깜깜이 압류’를 하고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정확히 어떤 금융기관에 얼마가 있는지 알게 되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보다 신속하게 압류, 추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인 양육비 소송 비용 등 부담 커저출생만큼 아이 빈곤 대책 필요 “양육비 미지급은 자녀의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개인이 소송으로 양육비를 받기에는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신영숙(57) 여성가족부 차관은 27일 양육비 미지급의 원인을 ‘사회적 인식의 부재’라고 진단했다. 그는 “홀로 생계와 양육을 책임지는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면 아이는 성장 기회를 박탈당한다”며 “그런데도 이를 ‘사인 간 채무’로만 인식해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가 넘쳐난다”고 했다. 지난해 2월부터 장관 대행을 맡아온 신 차관은 임명 후 유독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에 힘써왔다. 그는 “가족센터와 양육비이행관리원 등을 방문해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니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고통이 얼마나 크고 또 개인의 여력만으로 해결하기엔 한계가 뚜렷하다는 걸 절감했다”고 했다. 신 차관은 선지급된 양육비를 반드시 회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양육비를 회수하지 못하면 수당과 다를 게 없다”며 “양육비 회수를 통해 부모의 양육 책임을 끝까지 지도록 하는 게 제도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양육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좋을수록 양육비 정기 지급 비율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면접 교섭 서비스 등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는 “파격적인 저출생 대책만큼 지금 기르는 아이의 빈곤을 막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벽 5시 30분. 세 자녀를 홀로 키우는 ‘워킹맘’ 김지윤(51)씨의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이다. 아침밥을 차리고 중학교 3학년인 막내아들 등교까지 시키면 오전 8시다. 9시부터는 집 근처 마트에서 물건 진열 아르바이트를 한다. 생활비가 부족해 저녁에는 다른 마트에서 ‘투잡’을 뛴다. 밤 10시가 넘어 퇴근하면 밀린 집안일에 몸 뉠 시간이 없다. 2018년 10월 이혼하고 생계와 양육이라는 이중고를 짊어지게 된 지윤씨의 일상이다. 전남편은 6년 넘도록 양육비를 한 푼도 주지 않았다. 지윤씨가 마트에서 땀 흘리며 손에 쥐는 돈은 월 180만원 남짓. 외식이나 아이들 학원은 꿈도 못 꾼다. 집에서 밥 차려 먹기에도 돈이 부족하다. 지윤씨는 “아이들 학원 한번 보내 주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며 울먹였다. 마음을 굳게 먹으려 했는데, 갈수록 울며 귀가하는 날이 잦아졌다. 양육비를 받으려고 2019년부터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이행 확보 신청을 하고 재산 압류, 채무불이행 등재, 감치 명령 등 각종 법적 조치를 동원했지만 소용없었다. 전남편은 전화번호를 바꾸거나 재산을 자기 가족 명의로 돌리고 위장전입을 하며 법망을 피해 다녔다. 지금껏 지윤씨가 받지 못한 양육비는 6000만원에 이른다. 형사 소송을 고민했지만 최근 포기했다. 수년간 양육비를 받으려고 사방팔방 뛰어다닌 탓에 자녀들에게 관심을 주지 못해서다. 자녀에 대한 미안함이 전남편을 향한 분노보다 컸다. 지윤씨는 27일 인터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당장 아이들과의 생계가 더 큰 문제”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이 35만 가구에 이르지만 나쁜 부모들의 ‘양육비 먹튀’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21년 7월부터 지금까지 양육비를 주지 않아 행정 제재를 받은 사람은 815명(2167건)이다. 2022년만 해도 행정 제재 건수가 359건이었는데 2023년 639건, 지난해 947건으로 늘었다. 지금까지 출국금지 요청 1279건, 운전면허 정지요청 786건, 명단 공개 102건 등의 제재가 이뤄졌다. 행정 제재가 내려졌다고 먹튀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815명 가운데 양육비를 ‘일부’라도 준 적이 있는 사람은 207명(25.4%)에 불과하다. 4명 중 3명은 각종 불이익을 받고도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지 않았다. 양육비를 ‘전부’ 지급한 사람은 전체의 5% 수준에 그친다. 정부도 2014년 양육비 이행법을 제정하고 이행관리원을 만드는 등 나름의 노력을 했다. 2021년 7월부터 운전면허 정지 등의 행정 제재를 하기 시작했고 지난해 9월에는 제재 절차도 간소화했다. 2021년 법 개정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 대한 형사 고소도 가능해졌다. 제재가 빨라지고 다양해졌지만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다. 이를 믿고 ‘버티기’에 들어가는 나쁜 부모들이 부지기수다.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는 “행정 제재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운전면허를 정지당해도 100일만 운전대를 잡지 않으면 그만”이라며 “채무자들 사이에서도 ‘잠깐만 버티면 돈을 아낄 수 있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고 지적했다. ‘1년간 미지급’ 입증돼야 형사고소5000만원 먹튀에… 벌금은 500만원채무자들 “잠깐만 버티면 돈 아껴”‘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 처벌 조항도 ‘양육비 먹튀’ 부모들의 지갑을 열게 하진 못했다. 2018년부터 양육비 싸움을 이어 온 두 아들의 ‘아빠’ 박세진(49·가명)씨는 지난해 5월 재판에서 전 부인에게 500만원 벌금형이 내려지는 것을 보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세진씨는 “5000만원이 넘는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잠적했던 전 부인이 500만원으로 면죄부를 산 느낌”이라고 했다. 전 부인은 벌금형을 받고도 법망을 교묘하게 피하며 세진씨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밀린 양육비를 주기는커녕 5개월에 한 번씩 세진씨에게 아무 말 없이 5만~10만원을 입금했다. 세진씨는 “나중에 형사 소송이 다시 이어졌을 때를 대비하는 것 같다. 법정에 서면 ‘안 줄 생각은 없었다. 당장 돈이 없었을 뿐’이라고 해명할 것으로 보인다”며 “전 부인이 자식들에게 미안함을 느끼지도 않고 처벌을 피할 방법만 찾고 있어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것도 손가락에 꼽는다. 그중 한 번을 끌어낸 김은진(45)씨는 “이혼 후 하루에 18시간씩 일하며 두 아들을 키웠는데 징역이 6개월밖에 나오지 않는 것을 보고 놀랐다. 10년 동안 받지 못한 돈만 1억원”이라고 토로했다. 전남편은 출소하고 나서도 은진씨에게 양육비를 보내지 않았다. 은진씨는 “형량이 높아져야 전남편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양육비를 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형사 소송을 위한 절차도 간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9월 법 개정으로 행정 제재 절차에서 빠진 감치 명령이 아직도 형사 소송에선 필요하다. 법원에서 이행 명령을 받고 세 차례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했을 때 감치 명령을 신청해 받아내야 한다. 감치 명령을 받아내는 것도 쉽지 않다. 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감치명령 신청 532건 중 354건(66.5%)만 인용됐다. 5건 중 2건은 신청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감치 명령을 받고도 이혼 상대가 1년간 양육비를 보내지 않아야 비로소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험난한 과정을 거치면 형사재판까지 기본 4~5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은진씨는 “근무를 야간교대로 바꾸고 낮엔 검찰청·법원 앞으로 달려가 1인 시위를 한 적도 있다”면서 “이행 명령부터 실형이 내려지기까지 4년 7개월이 걸렸다”고 했다. 복잡한 절차 탓에 많은 양육자는 양육비를 받지 못해도 양육비 청구 소송을 진행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여가부에 따르면 한부모 가구 중 이혼 상대로부터 한 번도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한 사람은 10명 중 7명(72.1%)이었다. 그런데도 양육비를 받으려고 소송한 비율은 9.5%에 불과했다. 10명 중 9명은 양육비를 받지 못해도 별다른 법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다. 이 대표는 “당장 아이들 키울 돈이 없는 한부모들은 조금이라도 더 강력한 조치를 원한다. 채무자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운전면허 정지가 아니라 법원의 실형 판결”이라며 “그러나 지난해 행정 제재 절차 간소화를 위한 법만 개정됐다. 정부에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해외는 양육비가 몇 개월만 밀리면 바로 계좌를 압류하는 등 이행관리기관의 권한이 세다. 우리는 이행 명령 신청만 해도 법원을 거쳐야 한다. 이행관리원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지난 21일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열린 (사)대한민국가족지킴이 산하 한국여가복지경영학회의 2025 춘계 학술포럼에서 제5대 학회장으로 취임했다. 한국여가복지경영학회는 대한민국가족지킴이 산하의 연구학회로서 지난 2015년 제4회 대한민국실천대상 시상식 때 오세훈 시장 등 수상자들과 함께 미래가족포럼을 출범한 후 운영해오다가 2017년 명칭 변경하여 현재 한국여가복지경영학회로 변경됐다. 한국여가복지경영학회는 2017년부터 학술지 ‘여가복지경영연구’를 현재까지 통권9호 발행하여 꾸준히 학술연구에 기여해오고 있다. 김 의원은 경원대학교에서 경영학박사, 경희대학교에서 이학박사를 취득했으며 현재는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관광·호텔·외식경영 주임교수와 미국 미드웨스트대학 석좌교수, 키르키즈 국립 경제대학교 명예교수를 맡고 있다. 김 의원은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한국여가복지 경영학회에 학회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대한민국 여가복지를 국내뿐 아니라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민국가족지킴이는 여성가족부 소속 법인으로 ▲사회 통합과 문화 계승을 위한 가족공동체문화 조성 사업 ▲건강가정 구현 관련 사업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 지원 사업 ▲청소년문화 지원 사업 ▲건강 가정을 위한 교육 사업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입양가정 지원사업 등 목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산하 한국여가복지 경영학회를 운영하며 가족, 경영,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학술논문을 발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