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출판물 유통시장은 출판사에서 소비자인 독자에게 전달되기까지 유통과정이 복잡하기 그지없다.그 문제점으로부터 비롯되는 폐해가 심각하다.출판·서점업계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현대화 작업의 일환으로 삼아 도서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논의하고 있다.이를 통칭하여 「도서공급의 일원화」라고 한다.이를 좀더 알기쉽게 요약해보면 국내 모든 출판사에서 발행하고 있는 출판물을 일정한 곳에 모아서 관리하면서 전국 서점에 공급하는 것을 일컫는다.현재 출판 서점인들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산출판문화도시개발사업등이 좋은 예다.사실 이와같은 사업들이 실행되었을 때 얻게되는 실이익에 대해 몇가지 점에서 예상할 수 있다. 우선 첨단장비에 의한 효과적인 도서관리와 신속한 도서공급이 가능해진다는 점이다.현재 국내에서는 연간 3만종에 달하는 책들이 1억3천만권 내외로 발행되고 있다.이 수많은 책들이 언제부터인지 수요와 공급의 리듬이 깨지면서 파행적 공급과다현상이 빚어지고 있다.이로부터 비롯되는 유통질서의 혼란은출판의 질까지 낮추는 기현상을 낳고있다.다음으로 출판물량의 폭주에 비하여 서점매장의 한계가 기존의 출판사를 포함하여 신규출판사의 참신한 기획출판물들까지 바로바로 수용하지 못하는 현실이 그것이다.따라서 도서유통시장의 원활한 공급과 독자들의 읽을 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하여서도 유통현대화 작업은 그만큼 시급하다.다만 시장을 일원화하였을 경우 참여한 각 출판사의 출판물이 지금보다 판매면에서 더효과적일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혹시나 독점적인 공급권으로 인해 비롯되는 공급자의 횡포는 결코 없겠느냐」는 점등의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이런 문제점을 염두에 두면서 필자는 출판사와 서점,독자 모두를 위한 조심스런 제안을 하나 해두고자 한다.그것은 신·구간이 혼재되어 판매되고 있는 현 서점들의 매장진열 형태를 애초 신간서점과 재고도서를 판매하는 구간서점으로 양분하자는 것이다.신간서점의 경우 어디서 어기까지 신간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등 몇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없지는 않다.다만 폭주하는 출판량을 제대로소화 못하는 서점의 한계를 덜어주고,재고도서를 선호하는 독자들에게도 이 방안은 효과적일 것이다.더욱이 출판사 입장에서는 정성들여 기획출판한 자사의 책이 서점매장의 한계로 너무 빨리 반품되어 결국 사장되고 마는 실정등에 비춰볼때 도서유통현대화의 한 방안이 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다.

◎민족 정체성 확립을 위한 캠페인/자연과의 조화속 미래개척 중시/만물의 다양성 인정… 역할 따른 화합을 추구/자식위해 모든것 희생하는 교육열로 표출 한국정신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한마디로 명확하게 꼬집어 말하기는 어렵다.홍익인간,평화애호,선비정신,창의성,예절의식,충효사상 등등으로 말하기도 하나,진정으로 한국인의 의식구조 내면에 흐르면서 끊임없이 한국문화의 주류를 형성하여온 보편적 가치관은 무엇일까를 지적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사이절의 변천 수용 우리의 오랜 역사와 문화전통 속에서 한국인의 의식심층에 자리잡고 있는 정신은 자연주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가치관이라고 말하고 싶다.우리의 자연주의적 의식구조는,한민족이 오랫동안 생활해 왔고 또 문화를 형성하여 온 공간인,아름다운 자연환경과 기후 즉 풍토에 연유한다고 볼 수 있다.빼어난 산천과 사계절의 조화 속에서 한국인은 자연을 찬미하고 자연의 조화를 생활 속에 구현하여 왔다.우리의 건국설화도 신단수 아래서 환응과 웅녀(가장 우직한 동물인 곰)사이에서 탄생한단군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자연과 인간의 화합을 말하였다. 이러한 자연환경에서 한국인이 정신적 가치로 내면화한 요소는 바로 자연현상에서 나타나는 자연계의 특성이다.자연계의 특성이란 사계절을 통하여 끊임없이 변화하는 변천성,만물이 각양각색을 띠우면서 독특한 개성을 지니고 있는 상대적 다양성,서로 다른 기능을 지닌 개체들이 공존하는 조화성 등이다. 우선 한국인은 자연계의 변천성을 본받아 의식구조에 내면화함으로써 개혁정신을 삼았다는 점이다.그것은 외래문화에 대한 과감한 수용과 자기화이었다.예컨대 고대 불교문화의 과감한 수용,근세초 주자학의 도입,기독교와 서양문물의 수용및 동학에 의한 종교적 사회개혁운동,1945년 광복이래의 끊임없는 민주화운동과 근대화의 추진등은 바로 자연현상의 가시적 변화속에서 생활해 온 한국인의 자연주의적 변혁정신에서 연유한다. 또한 자연계는 무수히 많은 만물이 각각 독특한 특성을 지니면서 조화를 이루고 절대적 논리보다는 상대적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는 공존의 세계이다.자연의 덕을본받으면서 발전해온 한민족의 문화와 역사도,중앙집권적인 절대성이 지배하던 시대보다는 분권적 다양성이 존재할 때 민족적 단합과 외침에 대한 국가보위의 응집력도 강하였다.서로간의 각축이 심하였고 분권적이었던 삼국시대에 도리어 우리의 민족문화가 가장 찬란하였다.중국대륙의 거센 침입에 처하여서도 강하게 저항하면서 자력으로 국가를 보위하였던 고려는 서울을 몇군데 두고(개경,서경,동경,남경등)왕이 순회 체류하면서 지역적 균형책을 썼기때문에 외환에 강하였고 민란과 소요등 내우도 적었다.왕권도 장자상속만을 고집하지 않고 형제간에도 고루 계승하였으므로 조선조에서와 같은 왕가내 권력을 둘러싼 혈투도 적었었다.절대주의적 논리가 아니라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계급과 신분에 따른 차별 보다는 각자의 기능에 따른 화합을 중요시하는 가치관이 한국인의 의식구조 밑바탕을 이루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인의 두드러진 정신적 본질은 미래지향적인 의식구조라고 말할 수 있다.사계의 변화 속에서 모든 생물들이 새로운 생명을 계속하여 낳고 성장시키듯,우리 민족은 자식과 후손의 발전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국민성을 형성하여 왔다. ○해월,향아설립 주장 이러한 국민성은 어느 나라보다도 강한 자식과 젊은이에 대한 교육열로 나타나 왔다.신라 때의 화랑 양성,고려때 번창하였던 사학들이 그렇고,동학의 2세교주이던 최시형선생이 자기를 향하여 제사할 것(향아설위)을 주장한 것도 이러한 미래지향적 개혁정신의 소산이었다. 따라서 오늘의 부모들이 자식을 대학에 보내야 하겠다는 의식은 그릇된 통념이라기 보다는 자식에게 밝은 미래를 기대하는 미래지향적인 한국정신의 발현일 것이다.이러한 자식에 대한 강한 미래지향적 교육열이 바로 한국사회 발전의 원동력이었다. 그런데 왜 오늘의 한국인은 가장 이기적이요 공중의식이 없고,규범준수와 조화보다는 범법의 부정과 부패 그리고 상호 불신하는 국민으로 회응하게 되고,사회정의와 도덕성의 총체적 실종으로까지 자탄하게 되었을까.이는 정치적 욕구에만 집착하여 한국인의 정신적 본질을 외면한 정치철학,제도 및 정책과 국민성 사이의 괴리에서 연유한다고도 볼 수 있다. 혈연에 의한 신분적 차별주의를 강조하고 법제화한 조선조의 정치문화와 일제하의 식민주의적 차별정책 그리고 1961년 이래의 군사문화적 획일주의의 결과일 것 같다.더욱이 가치관 형성을 위하여 중요한 교육적 측면에서 보면,조선조는 양반계급의 자제에게만 공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특권엘리트인 지배관료 양성에 교육의 주목적을 두었으므로,이러한 유교주의적 차별제도는 화합과 조화를 본질로 하는 한국인의 자연주의적 의식구조를 갈등과 불신으로 이끌게 만들었다고도 할 수 있다.일제시대에 와서는 대학교육이 식민관료 양성을 목적으로 일본인 자녀에게만 주어졌고,한국인에게는 4년제대학 설립자체를 허용하지 않았으므로 대학을 엘리트양성기관으로 생각하는 그릇된 통념도 낳게 되었다.따라서 해방후 4년제 대학에 대한 강한 교육열은 불가피한 현상이며,4년제대학의 급속한 신장도 초래하였다.60년대까지 양성된 대학출신의 인재들이 60년대 이래 근대화의 추진을 가능케한원동력이었다. ○특권의식 제거 마땅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야 자연주의적 다원성 속의 국민적 화합과 미래지향적인 진취적 한국인의 정신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인가.첫째,특권의식과 차별의식을 불식하기 위한 개혁과 사고의 전환을 통하여 각자의 독특한 기능적 특성이 존중되어 다원성 속에 조화를 이루는 사회의 조성이 필요하다.국가 또는 국립하면 돈내고 규제받도록 되어있는 제도의 개혁을 통한 특권의식의 제거,의미없는 행정적 차별제도의 철폐 등을 들 수 있다. 둘째,국민에게 교육의 기회를 개방하고 다원화시키는 일이다.정부는 규제보다는 지원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특히 대학에 학생 및 교수 충원에 대한 자율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특히 학력고사든,수학능력시험이든,자격고사이든 국가가 이를 획일적으로 시행하여 국민을 점수로 차등화하려는 발상부터 버려야 한다.몇명을 언제 어떻게 선발하느냐에 대한 자율권을 대학에 일임하는 일이다. 셋째,중앙정부가 국가 전체적으로 중앙집중적 획일적 통제를 하겠다는 발상을 버리고,사회 각 부문의 기능적 특성을 조장해 주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정부는 자연주의적 조화의 입장에서 조정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자는 말보다는 국민에게 충성하고 자식에게 봉사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이것이 바로 한국인의 미래지향적 본질인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약력 김만규 ▲1939년 충북 진천 출생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정치학박사(연세대 대학원) ▲연세대 조교수 ▲현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저서 「조선조의 정치사상 연구」등 다수

TV에서 제주도 한라산 백록담을 비추면서 아나운서의 말소리가 들린다. 『시청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7천피트상공에서 내려다 본 해발 1950m의 한라산 정상을 보고 계십니다』 엄청나게 높이 떴구나 싶어서 화면을 다시 보았다.금방 손에 잡힐듯 아슬아슬하다.한참동안 피트와 m를 환산해보고 나서야 그럴듯하다고 납득하게 되었다.그 아나운서는 길이의 표준이 무언지 모르는 모양이다. 12인치가 1피트이고 3피트가 1야드이고 등은 복잡하니까 미터법을 쓰자고 통일한 것인데 아직도 옛관습대로 쓰는 사람이 많다. 미국에서 우연히 만나 한국인이 렌터카를 빌려서 나를 태우고서는 시간당 40마일로 달리면서 하는 말이 『게이지를 보면 마일이 그대로 킬로로 읽는 기분입니다.도로가 하도 넓어서 그런가요?란다.게이지를 다시 보고 나서야 MPH가 KPH로 읽힌다는 뜻을 알게 되었다. 플로피 디스크(FD)란 말이 있다.이 말은 일본사람들이 만든 영어라고 일본사람들이 자랑을 한다.국제표준용어로서는 아직도 플렉시블 디스크라고 쓰고 있으나 날이갈수록 일제영어가 점차로 이기고 있는게 분명하다.FD란 것이 IBM의 특허이고 또한 Sony의 특허이기도 하다.보통 FD에는 3가지 규격이 있는데 직경이 미국식으로 3.5인치,5.25인치,8인치짜리 등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국제표준으로는 90㎜,130㎜,200㎜ 등으로 쓰고 있다.우리나라에서는 130㎜짜리가 주종이며 이것의 KS표시허가업체가 나와 있을 정도이다.그런데 선진 각국에서는 주종이 90㎜짜리이다.어느 누구도 이것을 90㎜짜리이다.어느 누구도 이것을 90㎜라고 하지않고 거의 모두가 심지어는 일본사람 마저 3.5인치라고 부르려고 하고 있다. 자료에 의하면 지금까지 90㎜FD가 벌써 40억개나 팔렸다고 한다.지구상에 존재하는 인구의 숫자를 육박하고 있다.그런데 그중에서도 일본의 소니라고 하는 회사가 지난 10년동안 90㎜FD를 10억개나 팔았다고 한다.여기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다.마치 VTR의 표준전쟁과 같은… 일본의 히타치 등 3개사가 서로 약속해서 만든 것이 이른바 3인치 콤팩트FD가 10년전에 나왔다.곧이어서 소니 등 10개사가 약속해서 만든것이 3.5인치FD이다.그런데 이 3가지 별개의 규격이 국제전이 되었다.국가별로 유리한 쪽을 선택해서 서로가 굽힐 수 없는 전쟁이 되었다.국제표준화기구(ISO)의 제정과정에서 치열한 경쟁을 거쳐서 드디어 3.5인치가 승리했다.그래서 국제규격으로 채택되었으며 한국에서도 1990년에 「90㎜ 플렉시블 디스크 카트리지」에 관한 규격이 KS C 5648,5649,5650 및 5651 등 4건의 국가규격(KS)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그러나 아직은 130㎜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형편이다. 오늘도 세계의 어느 구석에서 표준화 추진을 위한 전문가회의가 열리고 있다.1년에 330회씩이나 열린다고 하니까 매일 있는거나 다름없다.여기에 우리 사정을 반영하기 위하여서도 세계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도 응당히 한국에서도 참석해야 하는데 왜들 참석을 잘하지 못하고 있는지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1년에 불과 20회정도나 참석하고 있을까 할 정도이다.이른바 「기술개발」을 한다고 하는 분들,여기에 참여하지 않고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야주요정당들이 모두 5월에 전당대회를 열어 자당의 대통령후보를 각각 선정할 예정이어서 대통령선거전은 생각보다 빨리 전개될 전망이다.또 여러가지 주변여건으로 보아 치열한 경쟁양상이 예견되고 그 역기능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사이에는 새 대통령을 뽑고 새 역사를 이룩해나간다는 사명감과 기대감에 못지않게 오는 12월의 대선까지 무려 7개월간에 걸쳐 가중될 많은 혼란과 무질서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이 감돌고 있다.이같은 역기능을 최소화시키고 극복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당면한 중요과제라 하겠다.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 정당과 대통령후보군의 자각과 역할이 필요하다.시대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복잡한 국내외정세와 상황에 능동대처하여 정책위주의 대결을 벌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그러나 그동안의 정치행태나 선거풍토로 보아 이같은 기대가 충족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스스로 잘해서 점수를 얻기보다는 상대를 어떻게든 곤경에 빠뜨려 그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비열한 모습이 정치판을 누벼왔고 선거때마다 이에 더하여 김권등 불법과 탈법적인 방법이 예사로 동원되어 온 것이 하루아침에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국민적 축제를 목표로 벌이고 있는 민자당의 당내경선조차 김영삼·이종찬 양진영의 과열대립으로 노태우대통령의 중재와 경고가 이어지는 상황이다.우선 여당의 경선당사자들부터 집권당사상 처음으로 벌이고 있는 대통령후보경선의 참뜻을 인식,정권재창출의 의지를 다시금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상대를 흠집내는 일을 해서는 안되며 새로운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는 길로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진정 걱정하는 것은 3당이 모두 대통령후보를 확정한 5월말이후에 예견되는 양상이다.그후 대선까지 장장 6개월간 정당과 후보자간에 상대를 깎아내리기 위한 중상모략 인신공격 흑색선전 등이 이어진다면 문제는 간단치 않다.정치의 불안과 왜곡은 물론 국민의 경제·사회적 피해를 불러올 것이다.이것은 또 자신들이 나서서 잘 이끌어보겠다는 미래에 대해서도 커다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또 이 6개월여는 경제난의 완화나 남북관계의 진전등 국가적 관심사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이를 하송하여서도 안되는데 나아가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어서야 말이 안된다. 그런점에서 우리는 14대국회 원구성을 위한 6월임시국회를 관심있게 지켜보려 한다.만약 임시국회가 국정보다는 대통령선거를 위한 당략의 장으로 전락한다면 국민들은 적극적으로 나서 이를 지탄해야 한다.처음부터 잘못되면 걷잡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정부도 정치권의 바람에 흔들리지 말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기존시책을 흔들림없이 집행함으로써 불안요인을 최소화시켜나가야 할 것이다.그런 의지를 보여줄 곳이 바로 국회이다.

◎“「10% 절약」 확산… 올 4조원 효과 기대/4천3백69개 기업 참여… 과소비 추방/「어린이 씀씀이줄이기」 새 실천덕목에/“임기 마치면 본업인 도자기사업에 전념할터”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 김동수회장(56)은 아직도 이름이 나 있는 명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처음 회장으로 믿었을 때 극구 고사했던 까닭 뒤에는 명사가 아니라는 소박한 심리가 얼마간은 작용했다.그러나 뒤늦게 수락한 그 자리에서 벌써 1년을 맞게 됐다.한햇동안 자신의 이름 석자를 알리기보다 바르게살기운동의 뿌리를 내리게 했고,민주화에 걸맞는 민간운동의 새로운 가능성을 드러내 보였다. ○등불인물 계속 발굴 『우리 스스로의 평가는 자칫하면 자화자찬밖에 되지 않습니다.바깥에서 본 눈으로 채찍질을 해주어야 올바른 판단이 설 것입니다.한해를 돌아보면 사실상 큰 일이라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목표 자체가 작은 일들이었는지 모르긴 합니다만…』 조금도 과장이 없는 말씨와 한햇동안 벌인 캠페인 「작은 봉사·작은 친절」이라는 어휘들이 조화를 이루어 쉽게가슴에 와 닿는다.이 작아 보이는 캠페인 명제는 실천불가능한 과대포장의 허상적 목표보다 설득력이 더 강하다는 느낌이다. 이를테면 어른 알아보기,내가 인사 먼저하기,고운말 쓰기 등은 평범한 일 같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도덕성 회복이라든가,인간성 실현을 위한 기본규범이라는 것이 김회장의 생각이다.친절하고 정직하기로는 세계 제일이라는 일본의 경우도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정착됐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서울올림픽을 치른 우리에게는 사뭇 교훈이 아닐 수 없었다. 『그래서 우리 협의회는 묵묵히 묻혀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역시 작은 친절과 작은 봉사로 사회에 작은 불빛 구실을 한 사람들을 찾아보자는 사업입니다.권위주의시대 유산이 처벌이라면 민주화시대에 해야 할 일은 올바른 삶을 사는 사람들을 부추기는 일이 아닐까 합니다.그런 사람들을 귀감으로 삼아 보다 밝은 사회를 지향하자는 뜻에서 시작한 일이 얼마간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바르게 살기대상이나 친절·선행기사 시상제 등이 바로 밝은 사회를 바라보면서 운영하는 사업이다.서울교통봉사대를 비롯,푸른교통봉사대,한마음교통봉사대,방범봉사대,야간계도순찰대 등 이 협의회가 포용한 단체는 일일이 예시할 수 없을만큼 많다. 『어린나무 한그루를 심는 마음으로 깜량껏 뛰었습니다.지난 일년 사이에 얼마간은 자라주었고 아주 작은 열매도 거두었지요.그러나 바르게 살기운동을 더 가지가 많은 큰 나무로 키워야 합니다』 지난해가 저무는 10월부터 「1주일에 하루 자가용 안타기」나 「10% 절약운동」의 성과를 작은 열매로 치부했다. ○경비 1천억원 절감 1백억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한 냉혹스런 국제무역질서 속에서 국민자각운동으로 번진 이들 캠페인을 통해 4천3백69개 기업과 직장이 절약운동에서만 9백89억이라는 실질수치의 경비절감효과를 거두는데 성공했다. 『근검·절약이 조금씩 생활화 되어가는 징후도 있고해서 올해는 약 4조원의 효과가 기대됩니다.하지만 아직도 낭비의 구석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지난해 실천덕목 이외에 올해 두가지를 더 추가했습니다.그 하나가 어린이 씀씀이 줄이기 운동입니다』 오래전부터 느껴온 어린이들의 과소비문제도 올해는 꼭 한번 딛고 넘어갈 작정이다. ○“정치 무관” 입증된셈 특히 어린이들의 용돈을 그냥 보아넘길 일이 아니라는 그는 극히 예외이긴 하나 어린아이가 10만원짜리 자기앞수표를 들고 문방구를 찾는 세태를 걱정했다.수표를 손에 쥐어준 어른들과 함께 감염된 이 극단적 황금만능주의는 건강한 사회를 위해 반드시 치유돼야 할 병리현상이라는 지적이다. 『정치 말씀입니까? 그것은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협의회와도 무관한 것입니다.그런데도 정부 또는 여당의 어용단체라는 오해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지난번 14대총선을 통해 정치와 유착된 단체가 아니었다는 것이 어느 정도 입증되긴 했습니다.제 소신은 국민운동이 관주도로 이루어지거나 관주도로 움직여서도 안된다는 것입니다.어디까지나 민간주도형으로 운영되면서 다만 재정적 지원은 뒤 따라야 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바도 있습니다.「바르게살기조직육성법」이 통과된 것도 재정적 측면의 지원이 고려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않나 합니다』 정치유착설에 대해서는 조용히 머리를 저었다.14대 국회의원총선에 출마한 위원들도 없을 뿐 아니라 회장 자신도 선거기간동안 고향 선거구에 내려가지 않았다.기초와 광역등에 1천여명의 회원이 진출한 것은 지방의회 의원직이 봉사의 자리어서 정치와 연결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육성법에 따라 올해 25억원의 국고지원을 받게 됐다.그러나 12만명의 회원들이 1백억원의 회비를 따로 보탤 계획이고,김회장 자신도 지난해부터 1억원의 연 회비를 납부하고 있다.회장은 연 회비 이외에 지난해 1억여원을 바르게살기운동에 더 썼다. 그는 임기를 마치면 (주)한국도자기 회장으로서의 본업에 전념할 계획이다.현제 세계 20위를 랭크하는 한국도자기를 10위권안의 세계도자기기업으로 키우겠다는 집념을 가지고 있다.연세대 경제학과를 나와 한때 학자를 꿈꾸다 가업을 승계,연간 1천5백만달러어치의 도자기를 수출하는 세계적 명성을 이미 얻어 놓았다. 『오늘 점심은 굶기로 했습니다.고난주일 하루를 지키는 뜻도있고해서…』 마침 사무실 전체가 「주1회 도시락지참」을 생활화한 요일이었으나 김회장은 이날 도시락을 싸오지 않았다.기독교의식에 따른 고난주일이라 굶을 요량을 한 그는 점심 때 남대문 근처에 약속이 있어서 일어났다.서울 중구 충무로3가 극동빌딩 사무실에서 남대문까지는 꽤 초간한 거리인데 차를 버리고 휘적휘적 걸어나섰다.

【부여=이천열기자】 8일 상오 2시30분쯤 충남 부여군 남면 금천리 마을 앞길에서 부여에서 홍산으로 가던 경기4루 2605호 엑셀 승용차(운전자 김진섭·31·경기도 부천시 남구 역곡동 227)가 길 옆 전봇대를 들이받아 김씨와 함께 타고 있던 이종순(31·충남 천안시 다가동 신생아파트 2동 1003호) 송영진씨(31·서울시 마포구 공덕2동 175의 217)등 3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다.이날 사고로 숨진 김씨등은 송씨의 동생 영근씨(27·부여군 남면 금천리)의 결혼식에 다녀오던 길이었다.

◎자립 부축·사업주엔 세제혜택으로 고령사회 대비/「정년규정」과 모순·강제조항 미비등 문제점으로 국회 노동위는 4일 고령자고용촉진법안을 상정,법안심사소위(위원장 이인제)에 회부했다. 고령자고용촉진법안은 최근 평균수명의 연장등으로 우리사회에 고령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점을 감안,고령자가 그 능력에 적합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법안은 ▲고령자에게 사회보장적인 노인복지혜택보다는 고령자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업주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강제적인 제재보다는 세제상의 혜택을 주고,사업주에게 권고와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사업주에 대해 강제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있으며 정년연장규정과 정년퇴직자 재고용규정사이에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제3조〕정부는 고령자의 고용에 관하여 사업주및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고 고령자의 고용촉진및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시책을 추진하도록 함. 〔제4조〕사업주는 고령자의 능력계발및 향상과 작업시설및 업무의 개선을 통하여 고령자에게 그 능력에 상응한 고용의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정년연장등의 방법으로 고령자의 고용확대에 노력하도록 함. 〔제5∼8조〕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구인및 구직정보의 수집·제공,고령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사업주에 대하여 고령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상담·자문등 지원과 직업훈련및 시설개선을 위한 비용의 보조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제9∼11조〕노동부장관은 고령자에 대한 직업지도와 취업알선을 실시하고 이를 위하여 직업지도관을 지명하며 고령자 고용정보센터를 운영하는등 관련 행정조직과 시설을 정비하며,무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 중에서 고령자인재은행을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제12∼14조〕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의 사업주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기준고용률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지우고 이를 위하여 노동부장관은 이행 계획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계획의 변경 또는 적정한 실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기준고용률을 초과하여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제15조〕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령자및 준고령자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을 선정하고 이를 홍보 보급하며 관련자료를 조사·연구하여 배포하도록 함. 〔제16조〕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및 정부출연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령자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에 고령자및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사업주에 대하여서도 우선채용에 노력할 의무를 지움. 〔제17·18조〕국가등과 사업주의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 채용실적이 부진한 경우 노동부장관은 그 고용확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정부의 고용관련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함. 〔제19·20·22조〕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60세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고 노동부장관은 정년이 현저히 낮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주에 대하여 정년연장에 관한 계획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변경을 권고하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갖은 풍파 다 헤쳐온 아비 눈에는 아무래도 자식의 행동거지가 엽렵하지 못하게 비친다.어리숙하고 물러빠지고 소극적이고 게으르고.그럴 때 하는 탄식­『저게 밥이나 제대로 먹을까』.제 앞도 못가릴 것 같다는 걱정이다. ◆하지만 요즘 세대에게는 이 말이 들어맞지 않는다.굶기를 밥먹듯 했던 세대들의 「같잖은 노파심」일 뿐이다.요즘 세대들은 대체로 배고픈 설움은 모르고 자라온 터.일제때 이러저러하게 살았다느니,6·25때 어떻게 살았다는 얘기에 『라면도 못끓여 먹었나』면서 콧방귀 뀌는 것 아니던가.의식주야 으레 해결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이다. ◆그들의 취업관이 배곯았던 세대와 같을 수 없다.정치학과 나와 은행에 취직하여서도 천직으로 알고 정년퇴직한 사람들과는 다를 밖에.밥이야 집에 가면 있는 것.「밥줄」끊어질까봐 「비굴」해질 필요는 없다.대한상의가 조사한 바 신입사원의 퇴직률이 높다는 것도 그것.선발 방식이나 사후 관리에 잘못이 있을 수도 있다.그러나 직장이 어디 제 마음 같은 것이던가.옛사람들은 참았지만 지금 사람들은 참질 못한다.우리뿐 아니라 다른 선진국도 그런 경향이다. ◆『평범한 사람들이 그것으로 명예롭지 못한 성공을 거두는 보잘 것 없는 미덕』­「인내」에 대한 「악마의 사전」의 풀이이다.요즘 젊은이들의 심경을 대변해 주는 듯.하지만 인내가 그렇게 「보잘것 없는 미덕」이기만 한 것일까.「순오지」등에 적혀 있는 우리의 속담 『대 끝에서도 3년이라』는 인내에의 교훈을 무의미한 것으로만 돌려야 옳을 것인가. ◆너무들 참지를 못한다.이혼율 높아진 것이나 충동살인 잦아진 것도 그것.구세가 한 울안에 살았던 장공예의 비결은 「인」자 백개를 가슴에 간직한 것이라 했던데.

◎법질서 깨는건 민주화 역행일뿐 요즈음의 우리 사회는 대단히 혼란스럽다. 걸프전쟁은 우리가 미처 뒤따라 가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급진전하더니 어느덧 뒷처리 단계에 들어섰다. 우리 모두가 그래도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하면서 기다리던 남북 고위급회담은 어이없게도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참으로 많은 고통을 지금 겪고 있다. 수서지구의 택지를 특정한 주택조합이 따로 분양받겠다는 욕심에서 시작한 여러가지 부패와 부조리는 이미 오랜 시일을 두고 우리 사회가 겪어오던 모습 그 자체일 뿐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부패와 부조리를 샅샅이 밝혀내고 엄격하게 척결하는 것이 중대한 당면과제인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아니 오히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풍조가 알게 모르게 더 크게 번져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사사로운 이익을 위하여 이리저리 청탁하고 관계당국자를 매수하려는가 하면 국가의 여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서로 서로 책임은 지지 않고 생색을내면서 무언가 덕을 보려는 잘못된 풍조가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이른바 권위주의라는 지배방식에 오랫동안 익숙하여 왔다. 법률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든 그것보다는 오히려 최고권력자의 의사가 무엇이냐는데 따라서 정치권이 움직이고 행정부가 뒤따라 가고 심지어는 사회문화권도 크게 영향을 받는 형태와 방식에 의하여 우리 사회는 운영되어 왔다. 따라서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단위기능은 스스로 판단하고 자율적으로 행동할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되었으며 그러다 보니 그러한 능력마저 상실하게 되었다. 법률에 비춰 허용할 수 없는 것이라면 누가 무어라 하더라도 안되어야 할것인데 국회의 청원을 빙자하고 여야 정당의 권고를 빚대어 무사하게 처리하여 보려는 행태,부패와 부조리가 눈에 띄면 주저없이 나서서 조사하고 척결하여야 할터인데 죄가 되느니 안되느니 하면서 미적거리다가 어느날 갑자기 서둘러 나서는 행태,이러한 모습들은 아직도 이른바 권위주의의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잘못된 모습임에는 틀림없다. 민주사회에서는 그 사회의 구성원 하나하나가 각각 자기의 맡은바 소임을 자기의 책임하에 완수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기능은 그 나름대로 주어진 임무가 있는 것이며 그러한 기능이 완전하고 자율적으로 발휘되어야만 그 사회는 조화를 이루어 건전하게 움직여 나가는 것이다. 자신의 잘못을 어느 누구에게 전가하여서도 안되려니와 자기자신의 업무를 누구의 간섭이나 권유를 받아가면서 결정하려는 생각 또한 떨쳐 버려야만 제대로 움직여나가게 되는 것이다. 이른바 자율적인 민주사회,우리는 이러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참고 견디면서 노력하여 왔다. 이러한 민주사회를 이룩하는 첫걸음으로 권위주의를 탈피하여야 하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는 것이나 또하나 경계할 일은 자의의 범람이다. 권위주의가 물러간다는 것이 법의 권위,민주사회의 권위가 물러간다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은 법의 권위를 무시하려는 자의의 범람이다. 지하철 운행이 늦어진다 하여 기물을 파괴하면서 달려드는 행위,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전근발령을 하였다 하여 집단으로 항의하는 모습,총장의 선임과정에 불만이 있다 하여 졸업식장에서 소동을 부리는 행위,이러한 무질서한 행동들은 무질서 그 자체일 뿐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자의적인 것들이다. 자율과 자치는 자기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공의질서를 무시하고 멋대로 행동하는 것과는 명백히 구별되는 것이다. 질서와 공공의 이익,그것은 다름아닌 민주사회의 기본인 민의의 결정이다. 절대다수의 국민이 스스로의 행복을 위하여 형성하는 것이 공의 질서이며 그들의 이익이 바로 공공의 이익인 것이다. 이렇게 형성되는 공의 질서,공공의 이익과 충돌하는 사사로운 이익은 수용될 수 없는 것이며 그러한 이익을 고집하는 것은 그야말로 자의일 뿐 정의일 수는 없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역사적인 전환기에 놓여 있다. 오랫동안 우리를 지배하던 권위주의에서 탈피하여 사회의 모든 기능이 스스로 판단하고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민주사회를 이룩하여 나감에 있어서 공의 질서,공공의 이익에배치되는 자의는 과감하게 배제하여야 한다는 공동의 사명을 완수하여야 하는 것,이것이 오늘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무엇보다 앞서 지켜 나가야 할 과제라 할 것이다.

최근 경제지표와 경제흐름이 안정의 필요성을 재인식시켜주고 있다. 올해 연말 물가가 한자리수를 넘어서고 총통화증가율도 당초 억제목표치를 크게 상회할 전망이다. 내년에는 인플레가 본격화되는 데다가 경기마저 침체하리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금융과 재정면에서 긴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도 정부정책은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다. 그 대표적 지표가 통화지표이다. 올해 연말 억제목표치를 15∼19%로 책정했던 총통화증가율이 올들어 9월까지 21.9%선을 유지해오고 있다. 연말 유지선을 지키려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총통화증가율을 10%선으로 낮추어야 하지만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올 연말 총통화증가율이 21∼22%에 이르리라는 전망이다. 재정정책 역시 연초 방침에서 완전히 괴리되어 있다. 올해 본예산에서 1천억원정도 절감하고 추경예산을 긴축으로 편성하는 것이 본래의 정책목표였다. 현 시점에서 본예산 절감의지는 온데간데없고 추경예산은 한번도 아닌 두번에 걸쳐 편성했으며 그 규모가 4조8천억원에 달하고 있다. 더구나 내년예산은 지방양여세를 포함하여 28.6%나 늘려잡고 있다. 정부정책이 물가안정을 비롯한 총체적 안정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유는 있다. 통화공급의 확대는 증시부양과 경기활성화를 위한 것이고 재정확대는 수해와 페만사태가 그 원인으로 되어 있다. 이런 요인들이 있다고 해서 당초의 정부계획이나 목표가 이탈되고 있는 사실을 합리화시킬 수 없다. 우리가 누차 강조한 바와 같이 올해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는 물가안정에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굳이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를 지적할 필요도 없이 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금융과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용해야 할 때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당국의 인식과 사고 전환이 있어야 한다. 경제안정이 없이는 사회의 안정이나 정치안정도 기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가다듬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런 인식의 바탕 위에서 금융정책을 재량적으로 운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표명이 있어야 하고 또한 그것을 철저히 실행해나가는 자세가 절대로 요구된다. 통화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지키는 것을원칙으로 삼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항상 통화의 초과공급과 물가상승의 악순환을 시정할 수가 없다. 목표를 정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고 그에 대한 책임소재도 불분명해져서는 참으로 곤란하다. 정부정책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서도 누군가 책임을 지는 정책풍토가 아쉽다. 통화론자들의 지적을 빌리면 금융정책은 하나의 준칙에 의하여 운용되어야 한다. 그 준칙이 바로 총통화 연말 억제목표선을 지키는 것이다. 목표선 억제가 불가능한 상태이지만 그것에 접근하려는 의지와 지혜를 모아야 한다. 재정정책은 금융정책과 깊은 연관관계를 갖고 운용되어야 한다. 올해의 경우 두차례에 걸친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로 총통화 연말 목표유지가 한층 더 어렵게 되었다. 정부의 안정의지는 재정운용의 긴축에서 나와야 하고 이것은 현재 세계적인 정책기조이기도 하다. 정책당국은 지금부터라도 안정에의 인식을 가다듬고 이를 철저히 실행해나가야 한다.

우리 해운산업이 장기불황을 극복하고 88년에 이어 연 두해째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70년대 말을 고비로 시작된 국제적인 장기 해운불황으로 인하여 82년이후 매년 1천억원이상의 적자가 누적되면서 연쇄도산의 비운을 경험했던 해운업이 88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4백7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해운산업의 흑자전환은 정부의 해운합리화계획 추진과 업계의 자구노력,그리고 세계 해운경기회복등에 힘입은 것이나 지난 84년 해운합리화계획이 추진될 당시의 분위기는 기사회생이 무척 어렵다는 것이었다. 당시 정부의 해운산업 합리화 조치는 기업위험의 사회화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고 만약에 정부지원에도 불구하고 해운업이 소생되지 않는다면 국민부담으로 끝나는 위험성을 다분히 내재하고 있었던게 사실이다. 그런 해운업이 탈불황은 물론 정상 경영 궤도에 진입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반가운 일인 동시에 산업합리화조치의 성공적인 케이스로 기록될 만하다. 이제 해운산업은 분명히 안정국면에 접어든 느낌이나 그 특성상 항시 불확실성을 갖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해운업은 세계무역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자체내의 투기성으로 인하여 경기의 부심이 다른 산업에 비하여 심하다. 이 점은 해운산업이 어느 산업보다도 경영기반의 내실화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우리 해운산업은 앞으로 자기자본 비중을 높여 재무구조를 건실하게 만들고 경영을 현대화 또는 과학화하여 흑자기조를 착근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또 국제 해운경영의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선진국들은 육상운송과 해상운송에 항공수송수단까지 연결시킨 국제일실수송체계를 확립하여 해운의 지속적인 국제시장지배를 꾀하고 있다. 우리 해운산업도 새로운 경영에 맞춰 복합운송망을 확충해야 한다. 그러려면 해운의 국제화가 시급하다. 해외 현지법인과 해외전용터미널설치등 복합운송망 확충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 선진국들의 자국선보호와 EC(유럽공동체) 통합은 우리 해운산업에 또 다른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EC통합에 대비하여유럽 선사와의 컨소시엄형성등 해운협력을 다각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함께 공산권국가와 해운교류를 확대하는 것은 선진국들의 보호주의에 대처하는 길이다. 특히 지난해 한중간 직항로 개설에 이어 올해는 한중간 여객선 항로개설과 한소간 직항로개설등의 정책적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동구권의 여러 나라와도 해운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우리 해운산업의 다변화와 북방정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 우리는 선진국으로부터 해운업의 개방압력을 받고 있다. 미국과 EC는 자국선보호를 위하여 배타적인 해운정책을 펴면서도 우리에게는 개방을 요구하는 이중의 협공을 펴고 있는게 오늘의 국제해운환경이다. 개방압력에 대응하기 위하여서도 우리 해운산업의 경영기반강화와 국제화는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우리 해운산업은 흑자반전을 계기로 이러한 해운산업의 진로를 착실히 다져 나가야 할 것이다.

사치와 과소비 풍조를 시정키 위한 대책으로 호화생활자의 추계과세문제가 검토되고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일부층의 사치ㆍ향락ㆍ과소비 풍조를 시정키 위한 대책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정부는 호화생활자에 대한 추계과세 방안을 그 대책으로 제시했다. 불로소득 또는 회사자금을 유용하여 호화스럽게 사는 사람들을 적발하여 추계과세를 하는 것은 당연하고 경제정의 실현을 위하여서도 합당한 일이다. 그러나 실제로 과세를 하는 것은 용이치가 않다. 추계과세를 하려면 그 대상자를 찾아내야 하고 그 다음에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문제는 바로 세무조사이다. 요즘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 세무조사를 통하여 해결하겠다는 발상이 팽배하고 해결수단으로 적지않이 세무조사가 동원되기도 했다. 상가임대료와 전세및 월세값을 지나치게 올린 임대인에게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당국은 발표했다. 세무조사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공해물질을 배출하는 업소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학원 수강료를 많이 올린 학원에 대해서도 같은 조사를실시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지난해에는 백화점의 바겐세일에 대한 사회여론이 나쁘자 이에대해 조사를 한 적이 있고 최근에는 「환각매춘」과 관련된 재벌 2세가 경영하는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있었다. 또 부동산투기에 대해서는 항상 세무조사가 뒤따랐고 투기를 근절하는데 상당한 위력을 발휘해왔다. 세무조사가 부동산투기 조사에서 효험을 보았다고 해서 경제정책의 부작용이나 사회적 문제를 이 방법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 세무조사는 세금포탈의 혐의가 있거나 포탈과 관련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또 그 조사는 실효성이나 명분,그리고 국민경제적 차원에서의 파급효과까지 감안하여 실시되어야 옳다. 그렇지 않고 그것이 남발될 경우 여러가지 부작용이 야기된다. 먼저 정부당국의 행정이나 정책이 규제와 단속위주가 되기 싶다. 공직자들이 문제를 근본적인 임상요법에 의하여 치유하려 하지 않고 손쉬운 대증요법으로 처리하려는 이른바 행정편의주의를 택하는 경우가 많다. 세무조사가 실제로 실시되지 않으면서 엄포용으로 남발될 때는 그 부작용은 더욱더 가중된다. 세무조사에 대한 신뢰성은 물론이고 각종 정부시책에 대한 믿음을 크게 손상시키는 결과만을 초래케 된다. 그런 점에서 세무조사가 남용,또는 오용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더구나 실효성이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 엄포용으로 세무조사를 내세워서는 결코 안된다. 규제나 단속의 차원이 아닌 본원적인 치유책을 찾아내야 한다. 이를테면 사치와 과소비문제는 가진 자들의 낭비및 향락적 소비와 중산층의 과시적 소비풍조를 없애기 위한 범국민적 운동을 끊임없이 추진하는 데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그리고 고가사치품을 수입하는 기업으로 하여금 수입을 자제토록 하고 백화점등 유통업체가 허위ㆍ과대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유도해나갈 필요가 있다. 앞서 밝힌 추계과세는 이런 대책들가운데 한 부분에 불과하다. 부분이 전체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세무조사 또한 만능이 아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