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천여 대의원 “崔 틀러” 연호/“동북아 경제 중심도시화” 서울혁명 공약 한나라당이 4일 ‘6·4 지방 선거’의 최대격전지인 서울에서 출정식을 가졌다.꼭 한달간의 대장정에 오른 셈이다.이날 서울시장 후보자선출대회에 단독 출마,만장일치로 후보에 추대된 崔秉烈 전 의원은 ‘뚝심과 추진력을 통한 위기 극복’을 기치로 내걸었다. ○…이날 대회는 사실상 필승결의대회였다.대회장인 올림픽공원 펜싱경기장은 온통 잔치 분위기였다.대의원 등 6천여 참석자가 ‘崔틀러 崔秉烈’을 연호했다.경선 후보를 용퇴한 李明博 전 의원과 郭英薰 세계도시연구소장도 崔후보와 손을 맞잡았다.경기도지사 후보로서 수도권 승부를 함께 걸머진 孫鶴圭 전 의원도 崔후보가 요청한 즉석 인사말을 통해 지방선거의 압승을 다짐했다. ○…崔후보는 후보수락 연설문을 통해 “金大中 정부는 위기상황에서도 정책의 우선순위조차 정하지 못해 갈팡질팡하고 있고 한풀이식 지역편중인사와 정치보복을 위한 표적수사 등으로 국민분열을 부추기고 있다”고 현 정부를 비난했다.崔후보는 ▲획기적 경영과 경쟁력 향상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도시화 ▲실업문제 해결 등을 통한 ‘서울혁명’을 출마의 명분으로 내걸었다. ○…지도부의 격려사도 뜨거웠다.趙淳 총재는 “철학과 원칙,용기와 신념을 갖고 경영과 조직을 아는 崔후보를 뽑아야 지방자치와 국정을 바로잡을 수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李會昌 명예총재는 “여당은 분명한 역사의식도,위기극복의 청사진도,국정운영의 방향도 내놓지 못한채 권력을 나눠먹기 위한 야합과 야당을 파괴하려는 야비한 움직임만 보이고 있다”며 강력한 견제를 호소했다.부총재들도 “지방선거 승패는 당의 존립을 결정짓는다”(金潤煥) “배짱좋은 崔후보를 당선시키자”(辛相佑) “金泳三 전 대통령이 오죽하면 ‘林昌烈씨에게 인간적 환멸과 비애를 느낀다’고 말했겠나”(金德龍) “현정부에 대한 서울 시민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李基澤)이라며 열기를 고조시켰다. ○…대회직후 崔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선거는 정치선거일수도 없고 정치선거여서도 안된다”며 “시급한 과제가 산적한 마당에 서울의 시민이 어떻게 시민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느냐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좋게 해석하면 애향심 이번 대선에서도 지역감정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동서로 지지표가 나뉘었다고 하지만,그 또한 자세히 보면 대립되는 지역 감정의 변형일 뿐이다.지역감정이란 좋게 보면 자기 고향에 대한 애정이나 고향 사람에게 더욱 마음이 가는 사람들의 성향이다.서반아에서도 안달루시아 사람과 카탈루냐 사람은 말도 안하는 경우를 본다.심지어 바스크 사람들은 나라로부터 독립하여 새 나라를 만들자고 폭탄 테러 투쟁을 한다.민족으로 보아 뚜렷한 이민족 사이여서도 아니다.서로 말이 약간씩 다르고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분리주의로 연결시킨 결과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다 같은 한민족이고,말도 방언 정도의 차이를 두고 있는 정도여서 내 지방 사람,저 동네 사람 하고 차별하는 것은 아무래도 소인배적 근성이다. 우리나라는 그런 이상한 나라가 아니다.다만 미국 사람들이 동부 서부를 나누어 생각하듯이(그들은 남북전쟁까지 치렀지만),우리는 각기 자기 고장에 대한 각별한 정을 가진 민족이다.우리는 흔히 싸움을 말릴때,“어이이성을 갖고 이야기를 좀 해보자구”하며 설득한다.똑같은 말이 이제 선거도 끝나고,대통령 후임자도 결정된 마당에서 나와야 할 때이다.특히 오늘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이 국제통화기금(IMF) 금융지원 한파이다.외환 고갈로 빚어진 우리 경제 난국이 우리가 지금 당장 헤치고 나아가야 할 과제이다.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는 과연 지역 감정이니,네 편 내 편을 가르면서,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힘을 모을 수 있을까.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닥친 돈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고생을 안해 보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실제로 6·25때 보릿고개에 설음도 많이 받고 살아온 근대사의 주인공들인데,우리는 너무 쉽게 고생을 잊어버렸다.외제나 양주라면 ‘최고’로 치고,비싼 것은 좋은 것,‘싼 것은 비지떡’이라는 사고를 너무 오래,너무 분별없이 생활에 적용해 온 것은 아닐까.값이나 제품은 내가 붙인 것이 아니다.내가 그것을 고르고 살 때는,나의 취향이나 선택이 중요할 수 있다.그런데,우리는 그동안 너무 남만 믿고(내 것이나 나는 믿지 않고),남이 붙여준 가격만 믿고,내 스스로의 입맛,내 스스로의 선택의 눈은 무시한 것이 아닐까. ○사대·국수주의 모두 탈피 ‘신토불이’니 ‘국산품 애용’이라는 구호도 좋은 게 아니다.내가 좋은 것이 좋다.때로는 된장도 좋고 때로는 버터도 좋다.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우리는 지금 세계 시장 경제속에 살고 있다.외국 제품이 싸고 내가 보기에 좋으면 그것을 쓸 수 밖에 없다.진정한 애국은 우리가 세계인의 취향과 구미에 맞는 상품을 생산하는 것이지 품질 나쁜 것이라도 우리것만 쓰자는 시대는 지났다.그런 위선적 애국의 강요는 실효가 없다.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좋은 지도자를 모시게 되어 행운이다.냄비처럼 쉽게 달아오르고 쉽게 식는 우리의 감정주의로 경제난국을 해결할 수는 없다.이제야 말로 실력과세계 경제에 대한 상식이 필요하다. 이제 우리의 지역감정은 내 파를 만드는 소인배적 양식이 아니라 내 지역문화를 세계적인 명성으로 끌어올리는 데 써야 한다.예를 들어,‘광주 비엔날레’를 ‘베니스 비엔날레’ 이상으로 키우고,그 질과 특질에서 두드러진 예술성을 드러내도록 세계만방에 홍보하고 좋은 예술가들을 모셔야 한다.구라파의 작은 지방,작은 도시들도 이런 축제와 예술 행사로 세계적인 명관광지가 되었다.지방화시대에 있어서 우리의 애향심은 바로 이런 세계 관광객유치에 보다 뜨겁게 불길을 모아야 한다. 문화와 예술의 선양에는 우리의 감정주의 또한 좋은 뿌리가 될 수 있다.나라를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일은 이제 시끄러운 애국주의나 감정만으로 되지 않는다.그런 일에는 연구를 바탕으로 한 좋은 계획과 책략,외교와 신용으로 착실하게 다져나아가야 한다.이제 우리에게 남은 일은 절제와 인내심을 가지고 지도자들을 믿고 따르고 힘을 모으는 차분한 마음가짐이다.1∼2년 내에도 이루기 어려운 경제안정을 하루 아침에 이루려 하거나,그러지 못하는 정부를 비난하고 시끄럽게 설쳐대는 나쁜 애국심이 발광하면 큰일 난다. ○지역문화 상품화 토대로 이제야 말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경제와 안녕을 위해서,국정책임자에게 더 많은 이해와격려와 사랑을 모아드려야 한다.노래방 문화는 하루 이틀이 좋다.쉽게 울고 웃는 것이 문화의 전부는 아니다.양질의 문화와 문화인은 오래 참고 견디며,끝없이 담금질하고 가다듬는 데서 나온다.난국에 처한 우리 경제 또한 우리 모두의 양질의 문화인 되기의 바탕에서 소리없이 발돋움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

▷농림해양수산◁ ▲어항법(개)=앞으로는 어항시설구역의 구분없이 어항시설계획을 수립토록 해 어항을 지역적인 특성과 여건에 따라 개발할 수 있도록 함.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 관한 법(개)=해양소년단의 주무 관청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변경함. ▲축산물위생처리법(개)=법의 제명을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변경함. ▲선박안전법(개)=어선을 선박안전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일반선박 및 어선의 선박검사에 관하여는 모두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 ▲해상교통안전법(개)=음주로 인한 해상교통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선박을 조종하는 선원의 음주운항을 금지함. ▷법제사법◁ ▲형사소송법(개)=현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지방법원판사는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호주,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의 신청이 있을때 심문할 수 있도록 하되,피의자이외의 자는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도 심문을신청할 수 있도록 함. ▲출입국관리법(개)=외국인을 불법으로 출입국시킬 목적으로 선박등을 제공하거나 은닉 도피하게 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국적법(개)=종전에는 부계형통주의를 채택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부 또는 모 어느 한쪽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그 자녀에게 우리 국적을 부여하는 부모양계혈통주의로 전환함. ▲국가배상법(개)=배상금 지급 중간이자 공제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정부부처명칭 등의 변경에 따른 건축법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안(제)=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부처명칭이 변경된 후에도 다른 법률중 경제기획원·재무부 및 체신부 등 종전의 부처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재정경제원·정보통신부 등 개정된 현행 부처명칭으로 정비함. ▷행정◁ ▲행정절차법의 시행에 따른 공인회계사법 등의 정비에 관한 법(제)=불이익처분중 당사자의 재산권·자격 또는 지위를 직접 박탈하는 허가·인가·면허 등의 취소처분과 법인·조합 등의 설립 인허가 취소 또는 해산을 명하는 중대한불이익처분의 경우에는 엄격한 처분절차인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국가공무원법(개)=전문공무원의 임용범위를 종전에 연구 또는 기술업무로 한정하던 것을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특수업무로 확대하고 외국어전문직도 외국어 능력 뿐아니라 국제적 소양과 전문지식을 지닌 자로 함. ▷교육◁ ▲초·중등교육법(제)=학생의 학업성취도및 인성등을 종합 관찰·평가하는 학교생활기록부제도의 근거를 마련함.근로청소년을 위해 고등학교에 4년 과정의 시간제·통신제 과정을 둘 수 있도록 함. ▲고등교육법(제)=개방대학을 산업대학으로,방송통신대학을 방송대학·통신대학및 방송통신대학으로 명칭을 변경함. ▲지방교육자치법(개)=교육위원과 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회 선출 선거인과 교원단체 추천 교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서 선출하되 교육위원 정수의 2분의 1이상은 경력요건을 갖춘 자로 함. ▲특수교육진흥법(개)=종전에는 고등학교이하의 각급학교에 입학할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을 교육감이 모두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입학할 특수교육대상자는 교육장이 선정하도록 하는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절차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 ▲한국교육방송원법(개)=한국교육방송원의 자체감사기능을 강화 및 전문화함으로써 동 방송원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 비상근감사를 상근감사로 전환하고 감사의 임기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교육기본법(제)=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와 학습할 자유가 있음을 정함. ▷보건복지◁ ▲가정폭력방지및 피해자보호법(제)=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가정폭력상담소는 신고제로 함. ▲향전신성의약품관리법(개)=향정신성의약품 제조에 있어서 시·도지사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후보고 하도록 함. ▲영유아보육법(개)=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순차적으로 실시함. ▲정신보건법(개)=보호의무자에 의해 입원한 환자의 퇴원절차를 간소화하고 가퇴원이 가능하도록 함. ▲의료보험법(개)=의료급여기간을 300일 이상으로 확대함.보험급여 비용의 심사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의료비심사원을 둠.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개)=한국산업인력공단의 사업에 취업알선 등의 고용촉진사업 및 고용보험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추가함.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법(개)=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중 척추이분증을 앓고 있는 자녀를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규정,진료실시와 수당지급의 근거를 마련함.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개)=재향군인회에 대한 보조금 교부주체를 정부에서 국가로 바꿈. ▲제대군인지원법(제)=제대군인의 사회정착을 위해 제대군인지원협의회를 둠. ▷재정경제◁ ▲독립공채 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개)=독립공채의 신고기간을 2000년 12월31일까지 추가한다. ▲공공자금관리기금법(개)=국·공채의 범위를 국채·지방채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에 근거하여 발행한 채권’으로 확대하고 석유사업기금을 의무예탁기금에서 제외함. ▲조세감면규제법(개)=국제선박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시점에서 전액 법인세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양도후 2년 이내에 새로운 선박의 취득에 사용된 양도차익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새로 취득한 선박의 양도시점까지 과세를 이연할 수 있도록 함. ▲관세법(개)=품목분류를 변경한 때에는 30일간의 적용유예기간을 설정해 수입자가 관세율의 변경에 따라 예기하지 못한 피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함. ▲법인세법(개)=채무보증에 의한 과다한 차입을 억제하기 위해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상채권을 손비로 인정되는 대손충당금의 설정대상 채권 범위에서 제외토록 함. ▲특별소비세법(개)=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립되는 보육시설의 경우 보육용 기자재 구입시 세제상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보육시설아동의 보육여건 개선과 보육수준 향상을 위해 보육용 기자재의 특별소비세를 면제함. ▲소득세법(개)=영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아동의 보육료에 대해 유치원 아동과 동일하게 1인당 연 70만원까지 근로소득특별공제 대상으로 하고,개인소장가의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2001년 1월1일부터 과세토록 함. ▲증권거래법(개)=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에 대해 주권의 최저액면가를 현행 상법상 5천원에서 1백원으로 인하하고 사업년도중 1회에 한해 이사회결의로 금전으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도록 함. ▲보험업법(개)=보험계약자보호 및 신용질서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가 보험감독원에 국유잡종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함. ▲예금자보호법(개)=예금자보호 및 신용질서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가 예금보험공사에 국유잡종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함. ▲신용관리기금법(개)=예금자보호 및 신용질서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가 신용관리기금에 국유잡종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함. ▷환경노동◁ ▲환경농업육성법(제)=농약·비료 및 가축사료첨가제 등 화학자재의 기준사용량을 준수하고 축산분뇨 등의 적절한 처리를 통해 환경을 보전하며 안전한 농축림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환경농업’으로 정의함. ▲근로기준법(개)=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수 있는 퇴직금을 퇴직전 최종 3년간의 퇴직금으로 제한함. ▲직업안정법(개)=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구인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을수 없도록 함. ▲공인노무사법(개)=지금까지는 공인노무사가 직무개시등록을 하거나 노무법인 설립허가 신청 및 노무법인 해산신고를 하는 경우 노동부장관에게 직접 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공인노무사회를 거쳐 하도록 함. ▲기능대학법(개)=종전 기능대학은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기관으로 그 지위가 규정되었으나 앞으로는 교육관계법에 의한 전문대학으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함.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제)=종전에는 직업훈련의 구분을 앞으로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기준훈련과 그 기준에 따르지 않는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구분,지원에 차등을 두도록 함.

◎기적이룬 남녘동포들에 경의/독재자에 복무한 죄과 뼈저려 저는 먼저 그동안 우리들을 세심하게 보살펴주고 성원하여 준 대한민국정부와 국민 여러분들에게 충심으로부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4월20일 서울에 도착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환경속에서 참으로 많은 것을 배웠으며 큰 대학을 나온 것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예외없이 다 친근한 형제처럼 따뜻하고 친절하였으며 우리를 하나 하나 손잡아 이끌어주는 훌륭한 선생님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시기에 직업상 관계로 비교적 외국에 많이 다녔으며 남한의 발전상에 대하여서도 나름대로 일정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그러나 우리가 직접 보고 들은 한국의 현실은 상상을 훨씬 초월하였습니다. 우리는 만방에 빛을 뿌리고 있는 한국의 발전된 현실을 보면서 짧은 기간에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역사의 기적을 창조하여 놓은 남녁동포들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민족이 이룩한 이러한 세기적 변혁을 우리 두사람만이 보는것이 죄스럽게 느껴졌으며 하루빨리 북한동포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강한 충동과 더불어 남한을 사람 못살 곳으로 계속 비방 중상하고 있는 북한 통치자들의 터무니없는 기만성에 대하여 더욱 격분을 느꼈습니다. 북한 통치자들은 노동자·농민의 나라를 건설하여 놓았다고 떠버리고 있지만 지금 노동자·농민은 기아와 빈궁속에서 초보적인 생존의 권리마저 빼앗기고 있으며 금수강산으로 이름 높던 산과 물도 생기를 잃고 황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비참한 현실은 전적으로 그릇된 정치체제와 범죄적인 무력통일정책,반인민적인 지도사상이 가져다 준 결과입니다. 북한의 정치체제는 철두철미 수령의 개인 독재체제입니다.정권도,당도,군대도 다 수령의 개인소유물이며 심지어 민족도,국가도 수령의 것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북한 통치자들은 인민들의 눈과 귀와 입을 막고 오직 수령의 사상의지 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북한 통치자들은 저들의 비인간적 통치의 추악한 정체를 가리우기 위하여 쇄국정책을 고집하고 있으며 뒤흔들리고 있는 수령의 개인 독재체제를 구원해보려고 헐벗고 굶주린 주민들을 계속 전쟁준비와 수령의 신격화를 위한 건설고역에 내몰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범죄행위로서 중세기적 폭력과 철면피한 기만술책에 매달려 북한사회를 생지옥으로 만든 북한의 개인독재 체제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합니다. 저는 지난 4월20일 도착성명에서도 밝힌바 있지만 북한의 무력남침 위험성을 알리고 평화통일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북측은 말로는 평화통일을 떠들지만 전쟁에 의해 남을 말살하려는 방법으로 철두철미한 무력통일을 추구하고 있으며 믿을 것은 무기와 군대 뿐이라고 하면서 30여년 동안 전쟁준비에만 열중하여 왔습니다. 북측의 전쟁준비는 상상을 초월하며 북한사회는 전쟁분위기로 일색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내에서는 북침위험을 믿는 사람은 없으며 북침위험을 떠드는 당사자들도 그것이 거짓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통치자는 굶주리고 있는 노동자·농민들이 있는 공장과 농촌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군부대들만 찾아다니며 적을 소멸하고 수령을 보위하는 총폭탄이 되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북한의 자립경제는 이미 존재하지 않으며 남은 것은 군대뿐입니다. 북한 통치자 앞에는 자기 정치체제의 실패를 자인하고 개혁·개방의 길로 나갈 것인가,아니면 그가 믿고 있는 군대에 의거하여 새 전쟁도발의 모험을 감행하는 범죄의 길을 택할 것인가 하는 두가지 길 밖에 없습니다. 식량원조를 받으면서도 제국주의를 타도하고 혁명의 붉은기를 끝까지 고수한다고 허장성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개혁·개방의 의사가 없고 전쟁도발의 길만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날로 강화되고 있는 군국주의와 군사독재의 출로가 전쟁밖에 없다는 것은 심각한 역사적 교훈입니다. 저는 다년간 북한통치의 참모부에서 일하면서 북한통치자들의 전쟁도발 의지를 온몸으로 절실히 체험하였으며 새 전쟁으로 우리민족이 겪게 될 비극에 대하여 남달리 고통스럽게 생각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북한의 현실에 실망하고 남한에 기대를 걸고있던 우리는 남한동포들에게 전쟁의 위험성을 알려주지 않고 오늘의 엄중한 상태를 보고만 있는 것은 자기 생명의 모체인 민족을 배반하는 범죄로 된다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 모든 것을 버리고 남행을 결의하여 나섰던 것 입니다. 남침이 성공할 경우 전쟁을 일으킨 북측보다 통일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할 남측이 민족과 역사앞에 더 큰 죄악을 저지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봅니다.다가오는 전쟁을 막고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며 우리 민족의 안전과 휘황한 미래를 확고히 지키기 위하여 모두 다 단결하고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절감하게 됩니다. 남과 북의 하늘과 땅과 같은 차이를 직접 목격할수록 우리는 북한동포들이 겪고 있는 불행에 대하여 더욱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북한을 오늘의 비참한 상태로 이끌어온 독재통치자들에게 복무하여 온 지난날의 죄과에 대하여 더욱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저는 오늘 한국정부와 남한형제들이 우리에게 돌려주는 따뜻한 배려와 훌륭한 생활조건에 도취되어 북한동포의 고통과 불행을 잠시라도 잊어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않되겠다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저는 봉건적 군사독재 하에 신음하고 있는 북한동포를 해방하기 위하여 생사고락을 같이하며 목숨바쳐 싸우려는 동지들과 함께 와신상담하며 불굴의 투지를 가지고 남한형제들의 지지성원 밑에 전쟁을 막고 민주주의에 기초한 평화적통일을 이룩하는데 몸과 마음을 다 바쳐 나갈 것을 국민여러분들 앞에 다시금 맹세하는 바입니다. 1997년 7월 10일 황장엽

【홍콩 연합】 강택민 중국국가주석 겸 당총서기는 등소평사후 권력기반을 강화하고 오는 21세기에 중국을 이끌 통치이념으로 「자비로운 공산당 독재」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당정간부들에게 주입시키고 있다고 홍콩 스탠더드지가 29일 보도했다. 강주석과 측근들은 중국은 오는 21세기에 서구식 민주주의를 그대로 받아들여서도 안되고 그렇다고 해서 절대독재를 행해서도 안된다는 판단 아래 이같은 새 통치개념을 구상해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 26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정부에 이송된 노동관계법 개정법률 등의 공포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노동관계법은 공포절차를 거쳐 내년 3월1일부터 시행됩니다.새 노동관계법의 유일한 목적은 세계적인 산업경쟁속에서 우리 산업계가 근로자와 경영자가 모두 힘을 합하여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틀속에서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정착시켜 기업을 지키고 키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새 노동관계법은 경영자,근로자뿐만 아니라 온 국민 모두를 위하여 우리 경제를 회생시켜야 한다는 절대적 당위에서 출발한 법입니다. 그런데도 일부근로자들은 정리해고나 대체근로 등 일부조항의 노동관계법 개정내용을 곡해하여 항의와 불법파업에 가담하고 있는가 하면 일부기업인은 비록 유예는 되었지만 복수노조의 허용,전임근로자제도의 5년 유예나 대체근로제의 제한에 대하여 불만을 갖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수 없습니다. 통과된 근로관계법은 그 목적이나 내용에 있어 결코 악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양방이 만족하지 못하는 여러 부분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근로자의 권익과 기업의 발전을 다 함께 이루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기존의 우리 노동관계법은 40여년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만이 독립한 경제의 주체로서 국내를 중심으로 노력과 보상의 상관관계를 예정할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났습니다. 제조업,서비스업,기타 모든 경제거래에서 치열한 국제경쟁을 이겨내야 할 엄청난 책임이 우리 세대에게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노사관계법,노사의 의식으로는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세계적 무한경쟁시대에서 우리 경제를 결코 살릴 수 없으며 수년후 닥칠 수 있는 격심한 경제대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아무런 방법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중국에 뒤지고 동남아,동구라파,중남미에 뒤떨어지며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참담한 빈곤의 늪에서 고통받게 할 것인가,강인한 의지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선진경제의 기반위에서 생활의 질을 높일 것인가를 선택하는 기로에 우리는 직면했습니다. 정부는 다음을 기다리며 일시적인 안일을 선택하여 노동관계법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둘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멀지않아 기업체들이 도산하거나 해외로 빠져 나가고 난후 대량실업사태가 발생할 것이며 나라의 경제는 회복하기 어려운 위기에 빠지게 될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에서 정부의 의무를 미루거나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노사양방으로부터의 비판을 예상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이 문제가 정권의 차원이 아니라 국운과 직결되는 과제라는 확신으로 어려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근로자도 기업인도 우리의 어려운 사정을 너무도 잘 인식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선 받을지도 모를 불이익,기대에서 벗어난 결과에 대한 자존심의 상처도 작지 않은 하나의 아픔입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근로자와 기업인의 애국,애족심,상호간의 이해와 인내 밖에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원이 유일한 회생의 길입니다.그리고는 서로 믿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산업계에는 상호 인간적 존중이 배제된 극한대결,그리고 부당한 해고의 위협과 공정하지 않은 배분의 관행이 더이상 존재해서는 안됩니다. 고용조정제도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선진외국에서 보편화되어 있는 제도이지만 우리의 경우 이로 인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결코 없도록 엄격한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업인 모두가 새 노동관계법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여 부당하게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은 결코 없도록 해야 할 의무를 갖습니다. 따뜻한 애정으로 한사람의 근로자라도 귀하게 생각하고 또 더 고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새로운 환경에 맞는 올바른 기업윤리와 기업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노력할 사명도 함께 갖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기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법에 따라 언제나 엄격히 처리할 단호한 결의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복수노동조합을 몇년간 유보한 것은 최근의 어려운 국가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산업계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취한 과도적인 조치입니다. 근로자없는 기업은 존재할 수 없고 기업없는 근로자 또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명확한 전제는 아무도부인할 수 없습니다.때문에 기업의 도산이나 해외이주로 인한 대량실업,그리고 경쟁력 상실로 인한 불가피한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께서 깊이 이해하고 성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친애하는 근로자 여러분,근로자 여러분께서는 지난 30여년간 우리의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을 이루는데 중추적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정부는 근로자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감사와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근로자 여러분이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사명가운데 하나입니다. 새로운 노동관계법이 어떤 경우에도 성실한 근로자 여러분을 불리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노사관계의 정립과 더불어 근로자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특별법을 곧 제정할 것이며 각종의 보험과 학자금지원등 근로자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책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정부를 신뢰하여 주십시오.지금 이 시각 새 노동관계법의 취지와 내용을 잘못 이해하시고 불법적인 파업에가담하고 있는 근로자 여러분께서는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여러분의 가족과 우리 모두의 후손을 위하여 업무에 복귀해 주기를 간곡히 당부합니다. 오늘 아침 서울 지하철근로자들이 파업을 자제하기로 한 것은 대단히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결정이었습니다. 앞으로 병원을 비롯한 공익기관의 근로자 여러분께서는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헌신적인 삶의 실현에 앞장서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국민에게 불편과 불안을 줄뿐만 아니라 노·사·국민 모두에게 엄청난 손실만을 안겨주는 파업의 관행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불법적인 파업행위가 계속될 경우 기업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불법적 선동가나 파괴적인 근로자에 대하여서도 법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의 권리가 유린되면 사회의 질서는 존재하지 못합니다. 경우에 따라 아픈 마음을 견디며 법집행을 해야하는 정부의 충정을 모든 국민께서는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그리고 근로자와 기업인 여러분.우리는 지금 국가안전보장의 측면에서 그리고 경제면에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세계 유례없는 남북의 대결과 치열한 국가경쟁속에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과제는 없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의 근본원인은 우리의 의식,제도,관행이 급속한 시대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지금처럼 누적된 고비용저효율의 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고서는 오늘의 어려움에서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근로자와 기업인 그리고 국민 모두가 힘을 합하여 새로운 세계경제환경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국가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참여와 협력의 새로운 노사관계를 구축하여 서로 믿고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 함께 풍요와 번영속에서 행복한 내일을 맞을 수 있도록 온갖 힘을 모아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5∼7㎞ 기름띠 【제주=김영주 기자】 19일 상오2시18분쯤 전남 완도군 청산면 여서도 남동쪽 9마일 해상에서 필리핀선적 3만5천t급 원목운반선 오션 제이드호에서 연료용 벙커C유 1백51t가량이 유출,제주해양경찰서가 긴급방제에 나섰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이 배는 18일 인천항을 출항,미국으로 항해하던 중 이날 하오11시30분쯤 추자도 남쪽 5마일 해상에서 제1번 기름탱크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충격이 가해진 뒤 여서도 남동쪽 해상에서 뒤늦게 유류유출사실을 확인,신고했다. 해경은 19일 상오9시30분쯤 헬기를 긴급출동,확인결과 폭 50m,길이 5∼7㎞ 해상을 오염시킨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경비함 4척을 파견,방제작업을 펴고 있다.

◎“북한의 적화야욕 막는 마지막 보루” 우여곡절을 겪고 존립하는 우리의 현행 「국가보안법」은 분단이후 지금까지 남로당과 북한노동당에 의한 고차원적인 대한민국 전복전술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 일반형법으로 다루기 어려운 입법상의 문제점이 감안되어 한시적인 특별법으로 제정되었다고 본다. 그런데 이 국가보안법을 두고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다름아닌 북한이다.그래서 저들은 남한의 국내법인 국보법을 사사건건 물고드는가 하면 갖가지 방법의 국보법 무력화전술도 구사하고 심지어는 「남조선 국보법철폐대책위원회」까지 결성하여 유엔과 세계 각국의 정부·정당·단체들을 상대로 「국보법 고발장」이란 괴문서까지 보내면서 국보법철폐를 위한 영향력행사를 촉구하는 형편이다. 이런 판국에 최근 국가보안법 관련사건에 대한 판결기사가 일간신문에 일제히 게재되면서 우리국민의 머리를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그 이유는 같은 법률전문가인 율사임에도 불구하고 동일사건을 다루는 시각차이가 너무나도 크다는 점때문이다.이 사건의 담당검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담당판사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이 기사를 본 필자는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건의 판결내용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입장도 못되거니와 전혀 그럴 생각조차 없음을 분명히 해둔다.그러나 사안의 국가적인 중대성때문에 필자의 전공분야에 해당하는 공산당의 행동규범인 전략·전술적 발상에서 제기되고 있는 북한식 연방제방안과 평화협정제의의 정체에 대한 소견만을 밝혀두는 것이 국민된 입장의 책무일 것만 같다. 문제의 국보법관련 사건의 담당판사는 이 사건을 판결함에 있어 『사건내용중에는 연방제통일,대미 평화협정 등 북한의 주장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나 전체적인 취지는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해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는데 북한제의에 대한 필자의 전문지식으로 볼땐 다분히 이율배반적인 논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아마도 그같은 발상의 원인은 북한의 각종 제의를 서방적 통념이나 교과서적 기준으로만 판단한데서 기인되는 것같다. 북한은 저들의 연방제통일방안을 제의함에 있어 남한과 북한을 「정」(자본주의)과 「반」(공산주의)으로 삼고 양자를 「합」(민족)으로 묶어서 통일하자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저들의 설명은 형식적인 것으로서 명분은 일단 이념적 통일방안같이 위장하지만 내용은 적화통일의 걸림돌인 국가보안법과 주한미군을 제거하기 위한 전술적 위계인 것이다. 왜냐하면 공산당의 세계관인 변증법적 유물론과 그 인식방법으로서의 유물변증법은 타협적 공존논리인 헤겔변증법식,「정·반·합」적 연방제를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비타협적 정복논리이기 때문이다. 레닌은 1920년 코민테른 제2차 대회에 내놓은 「민족 및 식민지·반식민지문제에 관한 테제」 제7항에서 연방제를 다음과 같이 규정함으로써 저들이 급조한 14개 소수민족공화국을 볼셰비키정권 속령(촉령)으로 소비에트화하는데 성공하였다.그 내용을 보면 매개의 상의한 민족사회에서 공산당이 지배적 지위에 오르기까지의 「과도적 정권형태」가 연방제란 것인데 바꾸어 말하자면 공산당이 비공산 목표지역을 적화하는데 가장 용이한 방법이연방제라고 하는 과도적 조치라는 뜻이다.북한도 저들끼리의 비밀회의나 전략문제에서는 연방제란 과도적 대책이고 임시적 연합으로서 연방제에 부여된 전술적 임무는 국가보안법과 주한미군의 제거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북한의 평화협정체결제의도 같은 맥각의 전술로서 북한이 의도하는 바는 남한은 어디까지나 적화통일의 대상지역이니까 남한을 배제시킨 바탕위에서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음으로써 6·25전범국으로서의 누명도 벗고 미국을 침략자로 몰아부쳐 전쟁배상금 명분의 경제원조도 짤대로 짜내고 비평화적 방법에 의한 적화통일의 장애물인 주한미군도 철수시키자는 심산인 것이며 이를 위한 새로운 「중심고리」전술로서 개발한 발상이 다름아닌 「핵무기」제조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부연한다면 공산주의란 진리를 탐구하기 위한 순수학문이 아니며 적화혁명을 위한 위장학문으로서 공산당의 언동은 언제나 형식과 내용의 양면성이 있다는 점을 유념할때 저들의 언동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도 안되고 교과서적으로 해석해서도 안된다는 것이다.이같은 문제점이 올바로 인식될때 파란만장한 국가보안법도 그 입법취지에 합당한 제자리를 찾게 될 것이다.

◎한국인 축구열정 등 소개… 왜 한국이어야 하는가 역설 『올레 올레 올레』지난 3월27일 한국과 일본의 올림픽 진출 예선 1,2위전의 감동을 잊은 사람은 아직 없을 것이다.오는 6월1일은 월드컵 개최지를 최종 선정하는 날이다.이러한 월드컵 유치의 열풍은 인터넷으로 이어져 인터넷에서도 한국과 일본이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한국의 월드컵 유치를 위한 홍보 홈 페이지의 위치는 http://worldcup.or.kr/이다.같은 페이지를 제공하는 곳이 있는데 그 곳은 2&5 Systems라는 회사의 http://tfsys.co.kr/worldcup/이다.(그럼 4­1)이 곳에서는 왜 한국이 2002년 월드컵을 유치해야 하는가 하는 점과 그 준비 상황,한국 축구의 역사와 열정에 관한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특히,한국 프로축구의 리그에 관하여서도 소개되어 있는데,아쉬운 점은 소개만 간략하게 되어 있을 뿐,그 경기의 내용이 빠져 있다는 점이다.일본에서도 인터넷페이지를 운영하는데,이를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위치 http://www.coara.or.jp/wc.japan.2002/이다. 모든 홈페이지는 안타깝게도 모두 영문으로 작성이 되어 있다.이는 국제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차원의 일이라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지만,이제 국민들을 위해 우리나라의 보물 중 하나인 한글을 이용한 홈 페이지를 따로 마련하여 서비스하는 것도 깊이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축구광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 페이지들도 많다.한국에서는 포항공대 대학원생인 서동렬군이 http://coral.postech.ac.kr/∼mymy/soccer/가 있다.(그림 4­2) 여기에서는 한글 서비스와 영문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해 사용자가 선택하여 볼 수 있도록 하였다.특히,96아디다스컵 및 하이트배 경기 일정표를 비롯해,지난 95년의 각 팀·선수별 전적을 정리하였고,아직까지 준비 중이지만 한국내 프로축구팀을 팀별로 정리한 것까지 합하면 아마도 한국 안에서 가장 큰 축구 홈페이지라 평가하여도 손색이 없다.우선 포항지역에 있으므로,포항 아톰스(http://coral.postech.ac.kr/∼mymy/soccer/clubs/atoms/)에 관하여는 상당히 정리가 된 상황인데,선수단 인명록을 비롯해,팀 약력,포항시에관한 간략한 설명까지 곁들여 있다.원한다면 간단한 조작만으로 황선홍·홍명보 선수의 사진과 약력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2002년 월드컵은 어디에서 열려야 할까 하는 주제로 투표장을 열어놓아 흥미롭다.여기에 한국인과 일본인은 투표 자격이 없다.현재까지 세계적으로 약 58명이 투표에 참여하였는데,한국이 34표,일본이 22표,한국과 일본의 공동 개최가 2표 등으로 집계되고 있다.또한 투표자들이 왜 한국이어야 하는가? 왜 일본이어야 하는가에 관한 이유까지 같이 게재되어 있어,읽는 이들로 하여금 투표의 배경까지 알 수 있게 하고 있다. 2002년의 월드컵은 한국에서 개최되어야 한다.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명제다.우리는 이미 월드컵에 4회나 참가했었고,축구에 관한 열정 또한 뛰어나다.일본은 경제력으로 개최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그 경쟁의 열기만큼이나 인터넷의 경쟁은 뜨겁기만 하다.

◎전씨 뇌물공여자·측근·친인척 등 430명 조사/집권후기 고위직 동원 대선자금 명목 거액 거둬/출처불명 비자금 조성 경위·은닉 재산 계속 추적 ▷수사경위◁ 1.수사착수배경 ○서울지방검찰청은 오늘 전두환전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과한 법상의 뇌물수사 혐의로 공소제기하였음 ○검찰이 12·12사건,5·18사건의 수사와 병행하여 전두환전대통령의 뇌물수수사건을 수사하게 된 것은 ­동인이 지난 1988년 11월23일 국민여론의 지탄 속에 백담사로 출발하면서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대국민사과성명을 통하여 『연희동 집 두채,서초동 땅 2백평,용평콘도(34평)1개,골프회원권 2개,금융자산 23억원 및 여당총재로서 사용하다가 남은 잔액 1백39억원 등 자신의 전재산을 국고에 헌납하고 숨겨진 다른 재산이 있으면 어떠한 책임추궁도 감수하겠다』고 공언하였음에도 ­퇴임후 계속하여 측근들을 관리하는 등 그 씀씀이가 거의 달라지지 않아 「동인이 재직중 엄청난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하였고 퇴직후에도 이를 은닉해 두었을 것」이라는세간의 의혹이 끊어지지 않고 있던 중 ­금융실명제 실시 이래 끊임없이 나돌았던 「정체불명 비자금설」및 「전직대통령 4천억원 비자금설」이 그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면서,마침내 지난해 10월 「노태우전대통령 부정축재등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두환전대통령의 수뢰혐의와 관련된 구체적 자료들이 입수되었기 때문임. ­검찰은 이 사건 역시 노태우전대통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 헌법사상 그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권력형 부정부패사건」임을 직시하고,그 진상을 낱낱이 밝혀 엄정하게 처리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아울러 정경유착의 폐해를 뿌리뽑아 왜곡되어 온 우리의 역사를 바로 잡겠다는 사명감에서 이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개시하게 된 것임. 2.수사경과 ○이에 따라 서울지방검찰청은 ­1995년 12월7일부터 전두환전대통령의 뇌물수수와 관련,뇌물공여자인 기업체 대표 42명등 기업관련자 1백60여명을 조사하였고 ­수수된 자금의 조성 및 관리와 관련하여,전 청와대 경호실 경리과장 김종상,전 은행감독원장 이원조를 비롯하여 전두환전대통령의 측근,친·인척,금융기관 관계자등 2백70여명을 조사하였고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1백83개의 시중 금융기관 계좌 및 5백50매의 채권증서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자금추적을 실시함과 아울러 ○전두환전대통령 본인에 대하여도 6회에 걸쳐 심문,조사를 실시하였음. ▷금품수수◁ 1.수수규모 ○전두환전대통령은 검찰이 특별수사부 검사 6명등 수사력을 집중투입하여 추적의 강도를 더해가자 수수금원의 조성경위에 관하여 『재임기간중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까지 포함한 기업체의 대표들로부터 일해재단·새세대육영회 기금,새마을성성금의 모금등과는 별도로 자금 7천억원 상당을 수수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음. ○이에 따라 검찰은 금원 재공자,뇌물성 여부,자금의 행방등을 철저히 수사하였으나 ­범행후 15년 내지 8년 이상이 경과되어 관계자료의 폐기,보유 금융자산의 무기명 내지 가·차명화,관련자의 소재불명,기억소멸등으로 수사에 어려움이 있어 그 정확한 액수와 성격은 계속 추적중에 있고 ­현재까지 증거를 바탕으로 뇌물죄의 성립을 밝혀낸 금액은 기업체 대표 42명으로부터 최고 2백20억원,최저 2억원을 교부받아 조성한 총 2천1백59억5천만원임 *전두환전대통령은 위 7천억원과 별도로 기업인들을 상대로 새마을성금 1천4백95억여원,일해재단 기금 5백98억원,새세대육영회 찬조금 2백23억원,심장재단 기금 1백99억원 등 합계 2천5백15억원의 각종 성금 및 기금등을 조성함으로써,동인이 제5공화국 기간동안 기업인들로부터 거두어들인 금액은 총9천5백억원을 상회함. 2.기업 등으로부터 공여된 자금의 성격과 형태 ○전두환전대통령이 기업인등으로부터 수수한 위 2천1백59억5천만원은 기업체 대표등으로부터 특정사업의 수주나 세금의 감면등 이권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권한 또는 영향력행사에 대한 대가로 제공되었거나 포괄적으로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선처해 달라는 등의 취지에서 제공된 것으로서,모두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뇌물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바 ○동인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정각부의 장들을 지휘·감독하여 각종 재정·경제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국책사업자 선정,신규사업의 인·허가,금융지원,세무조사 등 기업활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직무와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주로 기업체 대표들을 은밀히 단독으로 만나 특정사안에 대하여 특혜를 부여하거나 해당기업의 현안문제에 관심을 표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였으며,이를 대별하여 보면 첫째,뇌물공여기업측이 공사발주등 특혜를 받은 사안으로 ­1986년 12월께 청와대 인근 안가에서,동아그룹 회장 최원석으로부터 4회에 걸쳐 1백80억원을 수수하였는바,동아그룹은 전두환전대통령 재임중 인천매립지의 정부매수 회피,원자력발전소 건설,댐 건설등 대형 국책공사를 수주하였고 ­현대그룹 회장 정주영으로부터는 7회에 걸쳐 2백20억원을,전 삼성그룹 회장 이병철로부터는 8회에 걸쳐 2백20억원을,대우그룹 회장 김우중으로부터는 6회에 걸쳐 1백50억원을 각 수수하였는바,이들 기업들 역시 고속도로 건설공사수주,차세대 전투기 사업,반도체 사업,율곡사업등 각종 대형 이권사업에 본격진출한 것으로 나타났음. 둘째,세무조사등 선처명목으로 기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금품이 공여된 사안으로 ­미원그룹 회장 임창욱은 1986년 12월경 청와대 대통령집무실에서 70억원을 전두환전대통령에게 공여하고 조사중이던 세무조사와 관련,부과추징되어야 할 세금 2백억원을 감면받은 사실등이 확인되었으며 셋째,한진그룹 회장 조중훈으로부터는 1983년 10월께 청와대 인근 안가에서,그무렵 소련영공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소속 케이이(KE)007 여객기 격추사고에 대한 불이익 방지의 취지로 제공하는 30억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김포공항 여객기 추락사고에 대한 무마등 명목으로 5회에 걸쳐 1백60억원을 수수하였는바,이는 사건·사고에 따른 불이익 방지차원에서 제공된 뇌물이라 할 것이고 넷째,각종 인·허가와 관련하여서도 금품이 제공되었는 바 ­1984년 11월 하순경 청와대 대통령집무실에서,국제그룹 회장 양정모로부터 통도골프장 건설 내인가를 해주어 사업승인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여 준 데 대한 대가로 3개월 만기의 10억원권 약속어음 1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골프장 설립과 관련하여 애경그룹 회장 장영신 등 4개 기업체의 대표로부터 합계 45억원을 수수한 것이 그 예라 할 것임. 끝으로,기업경영에 수반되는 각종 금융·세제,국책사업 참여등 기업전반의 경영상의 불이익 방지 차원에 선거자금 명목으로 제공된 뇌물의 예로는 ­전두환전대통령은 특히 집권후기에 이르러 안현태전경호실장,안무혁전국가안전기획부장,사공일전재무부장관,이원조전은행감독원장등 고위공직자들을 동원하여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대선자금 지원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집중적으로 수수한 사실등이 이에 해당됨. *기업체별 뇌물수수내역은 별첨 3.뇌물수수의 방법 ○전두환전대통령은 청와대 경호실장 등으로 하여금 기업체 대표들과의 비공식 면담을 주선하게 하여 본인이 직접 뇌물을 수수하거나,국세청장·은행감독원장·안기부장등에게 지시하여 기업인등으로부터 자금을 조성하게 하였는 바 ○현재까지의 수사결과 밝혀진 뇌물수수의 방법중 특이한 경우로는 ­경호실장 안현태가 위와같이면담을 주선하여 전두환전대통령이 수수한 금액은 4백억원,경호실장 장세동의 주선으로 수수한 금액은 2백억원 ­국세청장 성용욱,국가안전기획부장 안무혁등으로 하여금 조성하게 하여 수수한 금액은 1백14억5천만원 ­은행감독원장 이원조의 주선으로 수수한 액수는 30억원으로 밝혀졌음. 4.조성관여자들의 행위 ○안현태(전청와대경호실장) ­1985년 2월20일부터 1988년 2월25일까지 청와대 경호실장으로 근무하면서,전두환전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기업 회장들에게 금원을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하거나 전두환전대통령과의 비공식 단독면담을 주선하는 방법으로 ­1985년 7월부터 1987년 10월까지 동아그룹 회장 최원석등 9개 기업체 대표들로 하여금 전두환전대통령에게 합계 4백억원을 제공하게 하였고 ­1986년11월 하순경 미원그룹 회장 임창욱으로부터 당시 미원그룹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던 국세청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대통령에게 세금감면을 부탁할 수 있도록 면담을 주선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5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였음. ○성용욱(전국세청장) ­1987년 5월27일부터 1988년 3월5일까지 국세청장으로 근무하면서 기업체 대표들이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1987년 10월경 대한전선그룹 회장 설원량으로부터 세무업무와 관련하여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15억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11개 중견 기업체 대표들로부터 합계 54억5천만원의 뇌물을 교부받아 전두환전대통령에게 대선지원금으로 상납하였고,2개 기업체 대표들로 하여금 전두환전대통령에게 합계 60억원을 제공하게 하였음. ○안무혁(전국가안전기획부장) ­1987년 5월27일부터 1988년 5월7일까지 국가안전기획부장으로 재직하던중 1987년 10월경 전두환전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세청장인 성용욱으로 하여금 위와같이 11개 기업체 대표들로부터 합계 54억5천만원의 자금을 조성하게 하였음. ○사공일(전재무부장관) ­1987년 5월26일부터 1988년 12월4일까지 재무부장관으로 재직하던중 1987년 8월께 전두환전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농그룹 회장 박용학등 5개 기업체 대표들로 하여금 합계 1백억원을 제공하게 하였음. ○이원조(전은행감독원장) ­1986년 1월13일부터 1988년 4월15일까지 은행감독원장으로 재직하던중 1987년 8월경 전두환전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코오롱그룹 회장 이동찬등 2개 기업체 대표들로 하여금 전두환전대통령에게 합계 30억원을 제공하게 하였음. ▷자금관리·사용◁ 1.재직중의 관리 ○전두환전대통령은 재직중 위와 같이 조성한 자금을 본인이 직접 총괄하면서 1985년 2월24일경까지는 경호실장 장세동에게,그 이후는 경호실장 안현태에게 각 관리하도록 지시함과 아울러 당시 총무수석 이재식 및 경호실 경리과장 김종상으로 하여금 은행,신탁회사 등 금융기관의 입·출금업무를 전담하게 하였음. ○김종상이 관리한 예금계좌에서는 ­한국·대만·국민 등 3개 투자신탁회사와 서울·조흥·제일·신한 등 8개 시중은행 38개 점포에서 「경호실」,「박경호」,「김경호」등 가명을 사용하여 거래하였음이 판명되었다. ­자금의 관리방법으로서 최대한 외부노출을 피하면서도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매회 20억원 내지 50억원을 수억원 단위로 나누어 금리가 높은 개발신탁예금,수익증권정축,기업금전신탁,정기예금으로 분산예치하거나 양도성예금증서(CD)또는 무기명채권 등을 매입하면서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경호실」등 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위장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1987년 4월중순경부터 그해 12월말까지 대부분 1천만원권 또는 1억원권 고액수표로 집중 인출되어 무기명채권 구입자금으로 사용되었음. ○한편 전 청와대 총무수석 이재식은 김종상이 관리한 규모 이상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투자신탁회사의 장·단기 공사채 매입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자,1995년 12월14일 검찰이 김종상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자 같은 날 캐나다로 출국,도피하여 동인이 관리해 온 자금 전부를 규명하는 것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전망임. 2·자금의 사용 및 퇴임후 남은 돈의 관리 전두환전대통령은 위 7천억원 상당의 조성자금에 대하여 구체적 사용항목의 진술을 거부하면서 ­퇴임시까지 친·인척 관리자금,정당 창당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자금은 약1천6백억원 상당이고 ­그 내역은 한국산업은행 발행 산업금융채권 약9백억원,장기신용은행 발행 장기신용채권 약2백억원,현금 및 예금 약5백억원 등 항시 처분가능하고 유동성 있는 금융자산으로 보유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음. ○검찰은 위와같이 전두환전대통령이 현재 채권과 예금 등 상당액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사용처와 보유형태 등에 대하여는 밝히기를 거부하면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있어 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 및 현 보유재산 은닉상황 등을 밝히기 위하여 김종상이 관리한 계좌 및 퇴임전후에 매입한 금융채권 등을 중심으로 계속 추적중에 있음. ▷관련자 조치◁ ○뇌물수수자인 「전두환전대통령」에 대하여 ­1996년 1월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으로 추가기소하고 ­동인의 현 보유재산 상황을 파악,「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에 따라 몰수·추징의 보전청구를 할 방침임. ○뇌물수수를 방조하거나 수수한 뇌물을 상납한 관련자중 ­그 죄질이 중한 안현태·성용욱은 각 같은 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등으로 구속기소하고 ­안무혁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의 공범으로,사공일·이원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방조로 각 같은 날 불구속기소하며 ­장세동은 1984년 12월 이전의 범행으로 공소시효 완성되어 불입건 조치하였음. ○뇌물공여 기업체 대표들에 대하여도 공소시효 완성으로 법리상 처벌이 불가능하여 불입건 조치하였음. ▷향후 수사 계획◁ ○검찰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사회적 근간을 뿌리채 흔들어 놓은 전직대통령 등의 부정축재와 정경유착 등 비리를 과감히 척결함으로써 흐트러진 국가기강을 바로 잡겠다는 역사적 소명의식 아래 최선을 다하여 수사에 주력해 왔음. ○그러나 전두환전대통령이 아직도 모든 진실을 털어놓지 아니하고 있고 자금추적에 어려움이 따르는 등 전체적인 진상확인에는 장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므로 일단 전두환전대통령을 비롯한 일부 자금조성 관여자들을 우선 기소하고 ○앞으로도 계속 수사력을 집중하여 아직까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한 이 사건 자금의 나머지 조성경위와 자금의 사용처 및 현재의 보유재산 은닉상황 등을 계속 수사해 나갈 것임.

◎배재식 한국측 회장/우호조약 체결… 새관계 모색할때 한·일 양국은 정치적 변혁이 계속되고 있다.한국은 지자제 실시에 이어 각종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일본에는 정계재편이 진행중이다.이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민족주의의 대두다.편견과 오해가 남아있는 한·일관계에 있어 굴절된 민족주의는 늘 긴장의 요인을 제공한다. 종전 50년이 지났지만 일본에는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세력이 있다.따라서 민족주의의 에너지가 왜곡된 방향으로 발산될 위험이 있으므로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두나라는 지난 30년간 인적,물적으로 비약적인 신장을 했다.그러나 앞으로는 양적인 팽창을 질적으로 심화시켜야 한다.이를 위해 새로운 한·일관계의 틀을 제공할 「한·일우호협력조약」의 체결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한·일관계는 경쟁관계가 아니라 「공동선」을 창출하는 동반자적 관계임을 알리고 「협조의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이를 위해 2002년 월드컵 공동 걔최 방안을 진지하게 다뤄야 한다. 북한은 멀지 않은 장래에 현행 폐쇄·고립 체제에서 벗어나 일정한 변화를 꾀할 것이다.이같은 상황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려면 북한을 동북아 질서의 일원으로 편입시킬 필요가 있다.동시에 도쿄나 워싱턴으로 가는 길은 반드시 서울을 거쳐야 한다는 사실도 일깨워 줘야 한다. 향후 동북아의 탈냉전을 위해 한반도의 휴전체제를 평화제제로 전환하고 최근 긴장상태에 있는 중·미관계도 하루빨리 정상화되도록 한·일 두나라가 힘을 모아야 한다.또 아태지역내에 경제적인 역동성을 유지하면서 정치적·군사적 불확실성을 없애려면 열린 지역주의를 지향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난해 발족한 아세안지역포럼(ARF)이 역내 안보대화체로 자리잡도록 긴밀히 협조하고 한국이 제안한 동북아지역 안보대화(NEASED)도 조기 실현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한·일 양국은 환경등 다양한 문제에 공동대처해야 한다. ◎오와다 히사시 일측 회장/과거 반성… 아태 큰틀서 협력을 올해는 2차대전 종전 50주년이면서 한·일 국교정상화 30주년이다.이러한 시점은 우리가 과거를 되돌아보고,그 교훈을되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1945년 이후 한·일관계는 그 직전 36년간의 역사가 결정지어 왔다고 말할 수 있다.36년간의 발자취를 우리들이 스스로의 책임아래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과거사를 명심하는 것은 바로 과거를 반성하는 데서부터 생겨나는 것이다.그러나 이와 동시에 우리는 과거에만 얽매여서도 안될 것이다.올바른 역사인식을 통해 부의 유산을 극복하고,새차원의 관계를 여는 노력이 필요하다.지난 30년의 역사가 말하고 있는 교훈은 바로 이점이다. 이런 바탕 위에서 우리는 세번째 맞는 양국간 포럼의 목적과 성격,바람직한 방향을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먼저 포럼의 목적은 냉전후 형성된 새로운 국제환경 안에서 양국이 어떤 관계를 구축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것이다.중요한 것은 양국 관계가 「제로 섬」관계가 아니라는 점이다.양국관계를 경쟁적인 관계로 보면 「마이너스 섬」관계이지만,반대로 양국국민이 경쟁적인 태도를 극복하면 「플러스 섬」의 관계가 될 것으로 믿는다.이제 양국관계는 아시아 태평양이라는,국제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큰 지역의 틀 안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다. 또 포럼의 성격은 한·일 양국민,그리고 사회의 폭을 넓히고 이해를 심화하는 것이 돼야 한다.시한을 두고 보고서를 내는 것이 아니고,구체적인 사고의 교환을 그때그때 정리해나가는 것이 우리 포럼의 성격이 돼야 한다. 한·일포럼의 바람직한 모습을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참석자 각자가 양국 현실을 객관적으로 직시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그리고 비판은 건설적인 방향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양국은 관계를 넓혀가면서,한편으로는 심화해야 한다.확장과 심화라는 모순된 일을 조화해나가는 것이 바로 이번 포럼의 과제다.

전직대통령 4천억 가·차명계좌 보유설이 일과성 해프닝으로 마무리되는 때에 야권정치지도자의 거액비자금설에 연관된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세력확장이 한창이어서 씁쓸한 감을 더해주고 있다.항상 정치스캔들이나 정치비자금사건이 국민에게 의혹만 가져다주고 철저히 규명되지 못했던 것을 번번이 보아왔지만 이번에는 국민의 허탈감이 더한 것 같다.6·27지방선거에서의 지역패권주의 등장,삼풍참사,대북쌀지원과 관련한 남북간의 갈등,통신위성의 궤도진입 차질,5·18관련자 불기소,개혁정책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과 수정요구등 여러 복잡한 상황과 관련하여 정치권에 대한 질책과 기대가 혼존해왔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여권은 물론 야권에서도 서로 혼선을 보인 것을 국민은 의아하게 생각한다.정치자금과 관련하여 여권내의 정파나 검찰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인 점이나 야권내에서도 일부지도자에 대한 서로 다른 거액보유설 및 괴문서를 둘러싼 공방은 전·현직 정치지도자들에 대한 명백한 검증의 필요성을 제기했던 것이다.그 성질상 검찰이 모든 것을 밝히기에는 어려움이 없지 않지만 앞으로도 정부나 국회는 반드시 그 실상을 국민에게 철저히 규명하여 국민의 의혹을 말끔히 씻어야 할 것이다. 현정부 출범이후 기업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 스스로 수차례 밝혔을 뿐만 아니라 국민도 그것을 대체로 믿고 있다.금융실명제와 정치개혁입법 등으로 지방선거에서도 선거비용이 역대선거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고 선거의 후유증이 거의 없음은 현정부에서의 정경관계를 입증하는 일이다.지방선거이후 기업에서는 과거로 되돌아가 지방차원에서의 정경유착을 염려하는 사람이 없지 않지만 분명히 과거와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처럼 현정부에 들어서 정치자금관계는 과거와 달라졌음을 인정하지만 이번 사건과 같이 전직대통령이나 과거 정치인들에 대한 비자금이 철저히 규명되지 못하면 그 부담은 현정부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어 있다.이 때문에 현정부는 이번 사건이 「실언에 의한 해프닝」이라 하더라도 금융실명제의 철저한 시행등을 통해 검은 비자금에 대해 명확히 규명하여야 하겠다. 정부만이 아니라 여야정치권도 이제는 크게 달라져야 한다. 각종 정치개혁이 국민의 기대와는 달리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데는 정치를 담당하는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정치권이 스스로 기득권을 포기하고 새로운 문민통일시대라는 시대정신을 수용하며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여 국민에 봉사하기보다는 자신의 권력이나 사익추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정치비자금사건과 관련하여서도 역대정권의 핵심적 지위에 있었던 정파나 야당지도급인사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떳떳이 나서지 못하고 불안하게 지냈던 것은 이들이 모두 잘못된 과거정치의 타습과 유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새로운 역사전개 앞에 스스로 크게 변화하지 못한 구정치인들이 지역기반을 앞세워 자신의 정치세력확장에만 몰두한다면 이는 분명 민족사적으로 불행한 일이다. 항상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정신과 참신한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통해 입증된 것이다.새로운 시대가 옴에도 구정치인들이계속 기득권과 세력확장에만 몰두할 경우에는 역사의 퇴보나 지연만이 있을 뿐이다.여야정치권 모두는 이제 구정치인들이 서서히 퇴장하고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하므로 역사발전을 위한 신진대사를 능동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야권신당에서 먼저 주도하고 있는 신당창당과 정치권 개편은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중심으로 한 근본적인 신진대사에 따라 전개되기 바란다.발기인에 나타난 정도가 아니라 더욱 큰 폭의 신진세력이 창당사에 참여하길 기대한다.다른 야당들뿐만 아니라 여당도 「얼굴있는 세대교체」와 더불어 새로운 정치세력이 과감하게 참여하는 개혁정부에 걸맞는 개혁정당으로의 탈바꿈이 있어야 한다.「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평범한 진리가 여야정치권의 개편에 동시에 일어나 새로운 문민통일시대를 정치권이 국민과 함께 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민선자치단체장 취임벽두부터 일부단체장이 주민의사를 행정에 반영한다는 이유로 그동안 전국적으로 시행되어 온 반상회를 폐지하거나 쓰레기매립장·소각장등의 건설을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해 행정상의 혼란과 마찰이 우려된다.민선자치단체장들이 과거 행정관행에서 벗어나려는 의지와 환경시설 기피경향을 보이는 것은 자칫 정부시책과 충돌할 우려가 있어 이를 조정할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 반상회 폐지의 주장은 지난 76년부터 실시해온 반상회가 주민불편만 초래하고 실익이 없다는 것으로 기초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 없애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내무부는 그러나 반상회의 긍정적인 면을 고려해 계속 개최를 「장려」할 방침이어서 기초단체들이 중앙정부 방침에 얼마나 따를지 의문이다. 또 일부기초단체는 이미 사업이 확정됐거나 추진중인 쓰레기매립장·소각장시설이나 핵폐기물시설 또는 장애자수용시설의 건립을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이들 시설물은 대부분 지역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중앙정부 또는 도차원에서 가장 적합한 입지로 선정돼 사업이 추진되어왔다.그러나 민선단체장 시대를 맞아 「내고장에만은 안된다」는 소위 「님비현상」이 확산될 경우 사업추진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지자제선거에서는 많은 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이 환경을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된 만큼 환경시설의 님비현상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현상은 해당지역의 특수사정을 무시한 채 일방적·강압적으로 비판하고 매도해서는 물론 안될 것이다.그러나 이들 환경시설은 어디엔가 들어서야 할 필요불가결한 시설물이다.각 기초단체는 균형적인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지역이기주의에 얽매여서도 안된다.또 개별 시·군만이 이용하는 시설물이 아닌 만큼 광역단체나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불가피하다. 민선단체장시대에 걸맞게 협의와 조정을 거쳐 갈등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시장·군수협의회」등을 구성해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사상 처음으로 치르는 4대 지방선거의 열기에다 북한에 쌀을 보내기로한 흥분이 전국을 휩쓸고 있다.마흔 다섯번째 맞는 「6·25」도 두가지 대사에 묻혀버리는 듯싶다.끔직하고 어려웠던 그 때를 잊지 말자고 해마다 이맘 때면 갖가지 행사들이 열렸으나 올해는 그나마 눈에 띌만한 변변한 행사가 보이지 않는 것 같다. 「6·25」가 나던 해 태어난 사람도 이제 마흔 다섯살이 되었고 갓난 아이를 포함하여서도 「6·25」를 경험한 사람이 전 인구의 20%에 미치지 못하니 「6·25」에 무심할 때가 되었을 법도 하다. 「6·25」가 일어났던 때는 물론 70년대 초반까지만해도 북한은 우리보다 형편이 나은 편이었다.북한에는 비교적 풍부한 자원에다 공업이 발달해 있었던데 비해 남한에는 인구는 많은데다 이렇다할 공업 기반이 없이 농업에만 의존해오다 갑자기 분단이 된 결과였다.일상 생활에 필요한 경공업 제품은 물론 북한이 송전을 중단하자 기본적인 에너지조차 확보하지 못했을 정도였다. 그러나 60년대들어 남한은 본격적인 경제개발계획과 수출정책으로급성장을 하여 74년 1인당 GNP에서 북한을 추월한뒤 지난해에는 북한(9백23달러)의 9.2배인 8천4백83달러에 이르렀다.전체 GNP규모도 남한이 북한의 17.8배로 격차가 벌어지게 됐다. 반면 주체사상을 내세우며 자급자족의 지상천국을 건설하겠다고 큰소리를 치던 북한은 과도한 국방비의 지출과 일인독재의 폐쇄체제로 경제난이 가중된 끝에 인민들을 먹일 식량까지 모자라는 형편이 돼버렸다.여기 저기 식량을 구하러 다니다 급기야 우리에게까지 손을 벌린 것이 바로 이번 쌀 제공회담이다.미·북 경수로 협상의 타결에 이어 이번 쌀제공 회담에서 북한이 보인 여러가지 변화는 현재 북한이 겪고있는 경제적 어려움이 어느 정도 심각한 수준인가를 잘 말해 주고 있다. 우리에게 상당량의 재고가 있다고는 하지만 북한에 무상으로 주기로한 15만t의 쌀이 결코 적은 양은 아니다.우리 국민이 12일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이며 지난해 북한 쌀 총생산량의 10%에 가깝다.우리 쌀의 제공에 이어 일본 쌀까지 들여가면 식량난 해결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런대로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가 많은 쌀을 아무 조건없이 북한에 선뜻 제공하기로 한 것은 북한의 어려운 식량 사정을 돕는다는 순수한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였다.7월중 2차회담을 갖고 15만t 정도를 추가로 지원할 약속도 하고 있다.실로 분단 50년만에 남북간에 순수하게 이루어진 협력이다.이번 쌀제공이 그동안 얼어붙었던 남북관계를 트고 실질적인 교류를 열어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도 대체로 지지하며 기대도 대단하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반대와 우려의 소리도 적지않다.왜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냥 주느냐.우리의 동포애를 북한이 과연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고마워 할 것 같으냐.결국 북한 체제를 도와주는 것이 아닌가.등등의 여러가지 이유들이다. 실제로 북한은 쌀을 받아가면서도 여러가지 요구조건이 많다.주민들에게 남한에서 온 쌀을 감추려는듯 포장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쌀제공사실을 서울과 평양에서 발표키로 했던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다.게다가 『남조선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엉뚱한 선전을하는가하면 「남조선정권타도투쟁」을 선동하고 대남비난도 전보다 훨씬 강화하고 있다.엄청난 양의 쌀을 요구할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한시라도 빨리 쌀을 보내려고 밤을 새워 도정을 하고 선적을 하고 있는 우리와도 아주 대조적이다. 그러나 북한이 아무리 감추려해도 남한쌀과 경수로를 받았다는 사실을 주민들에게 감추지는 못할 것이며 결국은 대화와 개방으로 나올 수 밖에 없을 것이다.그 거대한 소련도 결국 무너지지 않았는가. 다만 우리측도 2차회담부터는 너무 서둘지 말아야겠다.서둘 필요가 없다.딱한 측은 북한이고 우리에게는 느긋하게 기다릴 여유가 있다. 이번 쌀제공이 제발 좋은 결실을 맺기를 기대한다.

대마초가 목하 상승세에 있는 또한 사람의 인기연예인을 잡았다.미국유학으로 연기수업을 다지고 돌아와 영화로 텔레비전으로 한창 주가를 상승시키던 남자배우 박중훈씨가 대마초 흡연혐의로 구속된 소식은 우리를 실망시킨다. 대마초나 마약단속때마다 연예인들이 한두 사람씩 끼는 일은 이제 항례처럼 되었다.감정을 고조시켜야 감동을 이끌어내는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적 속성 때문에 연예들의 환각성 물질 의존은 필연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은 통설이고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는 변명도 뒤따른다.그래서 약간 관대하기를 주장하는 의견도 적지않다. 그러나 그런 식의 관용주의는 잘못된 것이다.왜냐하면 우리사회에서 인기연예인은 쇼윈도에 장식된 인간상품 같은 것이다.청소년들은 그곳에서 「미래의 꿈」을 보며 그것을 모방하려는 생각으로 가득차 있다.「지존파」에서 상류계층의 외동자식까지가 거기에 꿈과 희망을 건다. 실제로 한번 인기인이 되면 하루아침에 계층상승을 이루어 아주 어린 나이에도,피나는 고통을 치르고 이룩한 사업가보다도 많은 돈도 벌고 쉽게 명성도 얻어서 일약 성공한 인생을 누리기도 한다. 이렇게 꿈에라도 성취해보기 원하는 우리 젊은이들의 우상이 환각물질 단속때마다 감초처럼 걸린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그 일거수일투족을 닮기를 원하므로 환각물질에 대한 동경까지 자연스럽게 싹트게 되고 그것이 빌미가 되어 환각제중독의 늪에 휘말리는 청소년이 적지않은 것이다. 한번 발이 빠지면 그게 누구든 패가망신의 멸망까지 가고야 마는 것이 환각물질 중독이다.그것은 또한 연쇄적으로 사회악을 증폭시킨다.그중에도 연예인의 경우는 자기만 망치고 끝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현대를 사는 시정인에게 신화처럼 화려해 보이는 삶을 차지한 연예인은 그것에 따르는 책임도 지지 않을 수 없다.그런 뜻에서 연예인은 또 하나의 사회지도층이기도 하다.그들이 저지른 사회악의 동반확산 책임은 아주 가혹하게 묻지 않으면 안된다. 한번 혐의가 드러난 연예인은 아무리 재능이 있더라도 관용을 보여서도 안된다.공연한 온정주의로 마약연예인을 안방매체에 복귀시켜 몇번씩 검거를 거듭하게 만들고 그럴 때마다 그를 따르는 많은 청소년이 환각물질의 늪에 빠지게 하는 악순환을 거듭하는 일도 이제는 뿌리뽑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환각물질에 대해서는 결벽스러운 엄격주의를 고수하는 것에 우리는 합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지정학적으로,국제환경적으로 세계적 마약범죄단의 공략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우리이므로 지금 잘못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경제부처 등 삼성편들기 확산/“연내처리” 복안… 악성루머도 나돌아 김철수상공자원부장관은 요즘 괴롭다.『삼성의 승용차 시장진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얘기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기 때문이다.심지어 그를 해코지 하는 악성 루머마저 나돌고 있다. KDI(한국개발연구원)와 같은 관변 연구기관은 물론,경제부처 일각에서도 삼성의 승용차 허용론이 부쩍 고개를 들고 있다.일부 경제장관이 허용 쪽에 손을 들었다는 소문이고,청와대 비서실의 기류도 「부산 정서」 때문에 허용해야 한다는 쪽으로 많이 기울었다는 얘기가 있다.상공자원부내의 목소리도 한가지가 아니다. 지난 5월 김장관이 불허방침을 발표하려 했던 때와는 분위기가 딴 판이다.때문에 김장관은 그 때 다른 경제부처와 충분히 협의하지 않았던 걸 후회하는 눈치이다.다른 부처와 의견조율을 했더라면 부처간 불협화음은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인 듯하다. 김장관은 최근 두가지 점을 분명히 했다.하나는 삼성이 기술도입 신고서를 낸다면 이를 처리하겠다는 것이고,다른 하나는기술도입 신고와 별개로 자동차 산업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이른시일 내에 천명하겠다는 점이다. 김장관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삼성의 승용차 문제와 관련,『삼성의 기술도입 신고서가 접수되면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삼성이 기술도입을 신고할 경우 절차에 따라 불허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그러나 상공자원부의 속 생각을 잘 아는 삼성이 섣불리 신고서를 내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상공자원부가 승용차 산업에 대한 입장천명이라는 배수진을 준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김장관은 삼성 승용차나 현대그룹의 제철소 건립 등 「뜨거운 감자」를 연내 처리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물론 그에 앞서 대통령의 결심을 다시 한번 구할 것으로 보인다. 연내처리 구상은 정책결정의 지연으로 기업의 투자계획에 더 이상 차질을 주어서는 곤란하고,정부가 나약한 모습을 보여서도 안 되겠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는 최근 삼성 승용차에 대한 정부입장을 묻는 질문에 『나에게 맡겨달라』라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상공자원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5월께 이미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사안이지만,최근 부산 정서가 정치적으로 부담을 주기 때문에 정부의 분명한 입장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삼성의 승용차 문제는 가능한 연내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김장관이 출마한 WTO(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의 경선이 11월께 결판나게 돼 있어 이 시점을 전후 해 장관이 소신을 피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삼성의 승용차 진출과 김장관의 진퇴를 함께 묶어서 바라보는 시각이다. 그러나 과천청사에서는 『아직까지 대통령은 흔들리지 않고 있다』고들 얘기한다.

남북의 정상회담은 한반도에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계기가 될 세계적인 사건이다. 이번 정상회담이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인가.첫째,남북상호간의 신뢰를 구축하여 군비축소와 군비관리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한국동란이라는 쓰라린 경험으로 인하여 남북사이에는 불신이 고조되었고 군비경쟁은 지속되어왔다.한국동란의 교훈을 두 정상이 허심탄회하게 토로하고 소모적이고 매우 위험한 핵개발을 포함하여 군비경쟁을 종식시키는 방법을 모색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기를 남북의 온겨레와 세계는 바라고 있다. 둘째,1992년 2월19일에 발효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방법을 남북의 정상은 모색할 뿐만 아니라 실천하겠다는 것을 전민족에게 천명할 필요가 있다.남북고위급 회담에서 남북합의서를 채택하고도 지금까지 실천하지 못함으로써 한장의 휴지로 변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두 정상은 기본합의서를 실천에 옮기겠다는 의지를 온 겨레에게 선언함과 동시에 그 실현방법도 제시하여 주기를 바란다. 셋째,남북의 정상은 20세기에 일어난 비참하였던 민족역사를 되새겨보고 해외교포를 포함한 7천만 한민족이 갈망하고 있는 통일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길을 합의해 제시하여주기를 기대한다.내년이면 민족이 분단된지 반세기가 되는데 이번 정상회담을 기하여 통일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실천에 옮기겠다는 의지를 온 겨레와 세계에다 선언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민족통일의 구호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여서도 안되고 또 상대방의 권력을 타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는 것도 안된다.민족분단의 슬픔과 쓰라림을 다시한번 음미하고 정권을 초월하여 나라를 살리고 통일된 독립국가로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두 정상이 합의해야 할 것이다.독립국가를 다시 찾기 위하여 항일투쟁을 하였던 경험을 되살리고 또 구국의 의지로써 정적을 포용하였던 아량을 되새겨보면서 남북의 두 정상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분단상황을 극복하여 하나의 민족국가를 창조할 수 있는 지혜와 진실을 보여주기를 온 겨레는 바라고 있다. 해외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는 교포들이 항상 느끼고 있는 것은 분단된 두개의 조국이 서로를 비방하고 서로 잘못된 것을 세계에다 폭로할때 누워서 자기 얼굴에다 침뱉는 식으로 그 욕이 결국은 한국인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이다.어떤 한국인이 외국사람들 앞에서 북한사람에 대한 욕을 하고 그들의 결점을 말하였을때 외국인은 당신도 한국사람 즉 코리안이니 똑같은 사람이 아니냐고 물으며 남북의 동질성을 지적하는 일이 자주 있다. 따라서 분단된 조국의 비극을 극복하고 하나의 민족국가를 형성할 수 있다면 동아시아에서 중국이나 일본도 우리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고 또 존경을 받으며 국제무대에서 강대국의 일원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국제화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두 정상의 원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새로운 지혜로써 통일의 바탕을 이루는 정상회담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월남전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월남평화협상을 성공시켰던 미국의 키신저와 월맹의 레둑토는 그해 노벨평화상을 받았었다.또 최근에는 남아공화국의 만델라와 데 클레르크가 수세기에 걸친 소수의 백인통치를 종식시키고 흑인도 선거에 참여시키는 정치협상을 성공시킴으로써 두 지도자가 함께 노벨평화상을 받았다.남북의 두 정상도 부디 이번 회담을 성공시켜 한반도의 통일을 이루고 세계평화에 기여하여 노벨평화상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누런색 거품띠 하류로/“올것이 왔구나” 시민들 불안/4개 대책반 가동… 24시간 비상급수 【광주·목포=최치봉·박성수기자】 오래전부터 「죽은 강」으로 불리던 영산강이 심하게 오염돼 수돗물공급을 중단한다는 발표가 있자 목포시민들은 『올것이 왔다』면서 「제2의 낙동강오염파동」으로 확대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보였다.오염징후가 나타난지 나흘이 지난 15일 현재까지도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당국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발생◁ 영산강오염사태가 처음 징후를 보인 것은 지난 12일 하오.나주군 노안면 학산교와 영산대교에 이르는 영산강 수계 3.5㎞구간에 심한 악취와 함께 수천마리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채 수면에 떠올랐다. 이어 14일에는 이곳에서 하류쪽으로 16㎞쯤 떨어진 나주군 다시면 죽산교 일대에서 수백마리의 물고기가 또다시 죽은채로 떠올라 급기야 광주지방환경청등 관계기관이 원인조사에 들어갔다. 물고기들이 죽어 떠오른 나주대교 주변은 15일에도 심한 악취가 풍겼으며 강물은 누런색의 거품띠를 이루었다. ▷원인◁ 환경청은 『지난 11·12일 내린 비로 강물이 불어나면서 빗물에 섞인 생활하수와 하천바닥에 쌓인 오염물질이 뒤섞여 한꺼번에 흘러내렸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주민들은 『비가 오는 틈을 이용해 공장폐수와 생활하수를 방류한 때문』이라고 주장,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오염실태◁ 광주지방환경청이 이날 실시한 수질검사결과 사고수역인 나주대교일대의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14.6ppm,인 0.83ppm,질소 14ppm으로 나타나 각각 평소보다 2∼3배가량 높은 오염도를 보였다. 또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지점의 용존산소량(DO)은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기준치 5ppm에 크게 못미치는 0.63ppm으로,어떤 종류의 물고기도 살수 없다고 환경청당국은 밝혔다. ▷대책◁ 목포시는 영산교부근의 오염수가 취수장에 이르는 시간이 15일 자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때부터 몽탄취수장의 취수를 중단시키기로 결정했다.이에앞서 이날 하오 정영식목포시장을 본부장으로 급수중단에 따른 긴급비상대책본부를 설치,급수반등 4개조의대책반을 가동해 단수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목포시는 특히 물소비가 많은 공단지역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인근 시·군의 소방차량등 장비를 지원받아 24시간 비상급수활동을 펴기로 했다. ▷주민반응◁ 목포녹색연구회 서한태회장은 『물고기 수천마리가 죽을 만큼 썩은 물이 흘러내린 강에서 식수를 구하는 목포시민들이 언제까지 이같은 피해를 입어야 할 것인지 안타깝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인명보존차원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주부 정분심씨(33·산정3동 11통2반)는 『이미 수년전부터 수도물을 끓여서도 마시지 못하고 허드렛물로만 사용할 수밖에 없어 기가 막힐 지경』이라고 털어놓고 『전국에서 가장 비싼 수돗물을 쓰면서도 왜 물을 사먹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한숨지었다.

호텔 결혼식,청첩장 허용을 골자로 한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은 법으로 묶어오던 것을 현실화했다는 점에서 잘한 일이다.그동안 가정의례에 관한 법은 있었으나 전혀 지켜지지않아 사실상 법으로서의 제기능을 못해왔다.그것을 이번에 고치게되어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허례허식을 막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한다는 이유로 제정된 가정의례법은 이 법이 만들어진 지난 73년이후 계속 효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한마디로 법의 내용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졌기 때문이었다.허례허식을 없앤다는 명분이 오래된 우리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온것이나 청첩장이 이미 현실적으로 상례화되고 초상집에서의 주류대접이 일반화된지 오래됐다는 사실등에서 알 수 있다. 보다더 중요한 것은 이번에 호텔결혼을 허용했다는 내용에 있다.자칫 호화결혼을 부추기게 된다는 비난의 소지가 없지않으나 결혼식을 위한 장소가 확대됐다는 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보는 것이다.지금까지 결혼식장소가 제한돼있어 이로인한 예식장횡포가 숱한 비리와 부작용을 빚어왔다.바가지 요금이 일쑤고 제멋대로 횡포를 부려도 장소를 구하기가 어려워 이용자들이 당할수밖에 없었던게 현실이었다.더욱이 이번에 결혼을 위한 장소나 시설을 제공할 경우 이를 영업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이나 예식장 시설기준을 대폭 완화해 신규참여를 촉진토록 한것도 바람직한 개선이다. 이와함께 가능한한 각종 규제는 철폐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는 시대적인 추세에도 합당한 조치라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를 갖는다.가정의 경조사를 법으로 규제한다는 사실자체가 무리인데다 시대조류에도 어울리지 않는것이었다.한때는 그럴 필요가 있었을지 모르나 이젠 그래서 안된다는것이 시대적 요청이다.대상이 관혼상제뿐인가.우리주변에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각종 규제가 많다.이들 규제를 과감히 없앨 충분한 이유를 우리는 갖고있다. 그러나 이번의 현실화조치에서도 상당한 문제점을 보게 된다.하나는 예식장에서의 예식비가 사실상 자유화됨으로써 전반적으로 결혼비용이 높아지게 됐다는 점이다.앞으로 호텔결혼을 둘러싼 경쟁의 심화를 예상할때 자유화조치는 많은 부작용을 낳게되리라는 우려가 적지않다.결혼비용이 가능한한 낮아지도록 하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또 새 시행령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제도를 신설하고있으나 부과규모가 하루 최고 8만2천원밖에 안돼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한다. 앞으로 당국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이처럼 예상되는 새로운 부작용에 대한 보완조치를 마련해야 한다.허례허식이 판을 쳐도 안되지만 예식장횡포가 그대로여서도 안될것이다.

◎“경찰만 탓할수 있나요” 30여명 봉사 자원/강추위속 새벽까지 순찰… “힘들지만 보람” 2일 하오10시. 연이은 떼강도사건으로 방범비상령이 내려져 눈코뜰새없이 바쁜 서울 마포구 마포동 9번지 마포파출소에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다. 예비군복차림에 손전등과 호루라기등을 지참한 이들은 마포관내 일선파출소 방범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찾아온 대한해외참전전우회 마포지부(회장 박상회)기동봉사대 회원들. 월남전에 참전했던 30여명의 전우들이 모였기 때문에 회원대부분이 50세를 전후한 나이들이지만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떼강도들로부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며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직접 자율방법활동에 나섰다. 이들이 파출소 방범지원활동을 벌인 것은 3일째. 매일 하오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5∼6명씩 조를 짜서 3∼4개 파출소에 지원을 나가 방범대원과 함께 우범지역을 순찰하고 있다. 이들은 관내지도를 보며 파출소직원으로부터 취약지역과 우범지역에 대한 설명을 들은뒤 방범대원 박성권씨(44)와 함께 하오10시30분부터 마포동·용강동·토정동일대의 순찰을 시작했다. 경광등을 단 기동봉사대 차량에 동승한 방범대원 박씨는 이들에게 민간인은 함부로 검문검색을 하지못하기 때문에 범죄용의자나 범죄현장을 발견했을때는 파출소직원에게 즉각 연락을 취해야 하고 무리하게 현장에서 격투를 벌여서도 안된다는 것등 순찰대의 주의사항과 안전수칙에 대해 자세히 알려줬다. 순찰중에 마주친 주민들 대부분은 처음엔 예비군복장을 한 이들을 의아하게 생각하다 자율방범활동을 나왔다는 설명을 듣고는 『수고한다』며 격려의 말을 잊지 않았다. 마포파출소 관내를 골목골목까지 순찰하고 이들이 다시 파출소에 도착한 것은 새벽1시가 가까운 시각이었다. 기동봉사대원들의 이마에는 어느덧 땀이 송골송골 맺혔으나 힘들다는 말을 꺼내는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 비상근무때문에 열흘간 집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이 파출소소장 박학준경위(42)는 수고에 대한 답례로 이들에게 따뜻한 커피한잔을 대접하면서 『경찰관이 해야할 일을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고 무엇보다 주민들 스스로가 치안에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큰 도움이 된다』며 고마움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