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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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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안공항 사고조사위에 국토부 전현직… ‘셀프조사’ 논란

    무안공항 사고조사위에 국토부 전현직… ‘셀프조사’ 논란

    발주·승인기관 모두 국토부 산하유가족, 별도 조사기구 설치 요구 제주항공 참사 원인을 규명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국토교통부 전현직 관료들이 맡아 논란이 일고 있다. 참사 진상 규명의 핵심은 ‘콘크리트 둔덕’을 비롯한 공항 시설물 설치 및 관리의 책임 소재를 파악하는 일인데 한국공항공사와 부산지방항공청 등 발주·승인처가 국토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이다. 유가족 측은 “셀프 조사를 하는 셈”이라며 국토부 관계자를 조사에서 배제하거나 중립적인 별도 기구를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5일 국토부에 따르면 사고조사위는 총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장만희 위원장은 국토부 항공교통본부장 출신이고 상임위원인 주종완 항공정책실장과 윤진환 철도국장은 현 국토부 소속이다. 비상임위원 8명은 민간 전문가와 교수 출신이며 공통(법률)위원 한 명이 변호사 출신이다. 항공조사팀을 총괄하는 항공조사팀장도 국토부 출신이다. 논란은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최종보고서 심의에 ‘개입’할 수 있다는 데서 불거졌다. 최종보고서는 기장과 정비사 등 민간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항공조사관들이 작성한다. 이들은 사고 발생 후 30일 이내에 예비보고서를 발송해야 하고 의견 청취 후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보고서를 완성한다. 이 과정에서 위원장은 관련 업무를 통할하고 상임위원은 최종보고서에 ‘의견 제시’ 형태로 목소리를 낼 수 있다. 무안국제공항 콘크리트 둔덕의 규정 준수 여부와 관련, 국토부는 오락가락 해명을 반복한 끝에 여전히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한 상황이다.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를 받치는 콘크리트 둔덕은 2023년 개량사업에서 두께 30㎝ 콘크리트 상판이 추가되며 오히려 더 단단해졌는데, 당시 발주처가 한국공항공사이고 승인은 부산지방항공청이 했다. 사건조사위의 인사·예산에 대한 지휘권도 국토부 장관이 갖고 있다. 희생자 가족들로 구성된 ‘12·29 제주항공여객기참사가족협의회’는 전날 무안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항 시설물이 참사 원인 중 하나라는 의혹이 있는데도 책임 주체인 국토부가 ‘셀프 조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족 측 김정희 변호사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국토부가 중심이 된 위원회이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국토부 입장이 개입될 소지가 크다”면서 “어떤 결과든 수긍하려면 조사 과정과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건조사위 관계자는 “표면상으로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국토부 전현직 고위 간부이긴 하지만 상임위원은 명목상 이름을 올린 것이고 분과위 회의에도 들어오지 않는다”면서 “국토부에 대한 독립성 문제로 비상임위원은 전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위원장은 최종보고서가 나올 때 조사가 투명하게 이뤄졌는지를 심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사가 지나치게 ‘깜깜이’로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사건조사위가 조사한 사고 당시 교신 내용이나 관제사 면담자료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블랙박스 중 하나인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의 녹취록 작성 작업을 이날 완료했으나 비공개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사고 직전 9분간의 교신 내역은 일부 공개했지만 세부 내용은 CVR과 비행기록장치(FDR) 등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함구하고 있다. 해외 사례와도 대조적이다. 2013년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착륙 사고(탑승객 307명 중 3명 사망·187명 부상) 당시 조사 결과는 11개월 만에 나왔지만 미국 교통안전위원회(NTSB)가 사고 이튿날 블랙박스를 토대로 한 충돌 직전 조종실에서의 상황을 중간 조사 성격으로 상세하게 브리핑했다. 덕분에 충돌 직전 상황이 사고 직후에 초 단위로 밝혀졌다. 불필요한 의혹을 막기 위해서라도 투명하게 조사 결과를 밝혀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래야 희생자 유가족들도 트라우마에서 조금이라도 빨리 벗어날 수 있다. 세월호 참사의 교훈이기도 하다. 김광일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CVR 분석만으로도 사고 당시 정황은 거의 나온다”면서 “사건조사위가 책임 논란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 항공기의 기계적 움직임을 담은 FDR 분석까지 기다리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 광주시,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유가족 지원단’ 운영

    광주시,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유가족 지원단’ 운영

    광주시가 무안 제주항공 대참사 ‘유가족 지원단’을 운영한다. 광주시는 이번 사고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명명하고, 지난 29일부터 내년 1월4일까지 일주일 간을 애도기간으로 선포했다. 또 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에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마련, 운영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광주시는 5개 자치구와 함께 ‘희생자 유가족 지원단’을 구성해 장례절차 등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행정역량을 총동원해 수습복구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사망자 유가족 지원을 위해 자치구와 연계해 전담공무원을 배치 운영한다. 또 유가족 등이 트라우마를 겪지 않도록 조기에 적극적으로 심리회복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연말연시 행사를 취소하거나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마다 열린 ‘제야의 종 타종식’은 취소하기로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많은 희생자가 나오고 있다. 사고현장은 너무나 처참했다”면서 “참사 여객기 탑승자 181명 중 81명이 광주에 주소지를 둔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시는 희생자 유가족 지원단을 설치해 유가족을 돕는데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시장은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난 29일 오전 10시30분 119종합상황실에서 ‘1차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했다. 강 시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즉시 상황판단회의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로 전환, 오전 11시 ‘제1차 지대본 회의’를 개최한 뒤 무안국제공항 현장을 찾아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김영록 전남지사 등과 함께 긴급대책회의를 가졌다. 광주시는 이어 오후 1시30분 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 주재로 ‘제2차 지대본회의’를, 오후 4시에는 강기정 시장 주재로 ‘제3차 지대본 회의’를 개최했다. 한편, 참사 여객기에는 181명이 탑승했으며, 이 중 광주시에 주소를 둔 피해자는 8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 여객기참사 헌신적 구조 기념/마천숭의관 오늘 개관

    아시아나기 추락사고때 헌신적인 구조활동을 편 전남 해남군 화원면 마천마을 사람들의 봉사정신을 기리기 위한 마천숭의관이 30일 준공식을 갖는다. 안유수 에이스침대회장의 도움으로 마련된 이 회관은 마을 한복판에 3백50평 규모로 들어서는데 목욕탕·휴게실·노인정·어린이놀이방등이 갖춰져 있다. 안회장은 마천마을 사람들이 헌신적인 도움으로 지난해 운거산자락에 추락한 아시아나항공기의 승객 44명을 구해낸 것이 어느덧 세월에 파묻혀 우리들의 기억에서 사라지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이를 영원히 기리고자 성금 3억원을 선뜻 내놓아 이를 건립한 것이다. 이날 하오에 있을 준공식에는 구용상전남지사를 비롯,정시채의원등 전남도및 해남군내 각급기관 관계자들과 마을주민 3백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마을회관과 함께 정부에서 마을주민들에게 약속한 마을진입로확·포장,기념비 건립등 13개 사업도 이날 완공된다.
  • “3점식 안전띠 맸더라면 여객기 사망자 줄었을것”(조약돌)

    ○…66명의 사망자를 낸 아시아나 여객기참사는 안전벨트문제에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사상자수를 80%이상 줄일 수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 경북 왜관에서 축산업을 하고 있는 이준국씨(61·예비역준위)는 30일 『이번 사고는 폭파나 화재가 아닌 산기울기와 비슷하게 항공기 동체가 추락한 것으로 당시 기내에 설치된 안전벨트가 그 충격을 흡수해줄 수 있는 3점식(점식)이거나 최소한 충격을 흡수하는 릴이 부착된 것이었다면 장파열·늑골골절등으로 인한 대량 인명피해는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 88년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던 외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은뒤 안전벨트의 안전성문제를 연구하기 위해 안전벨트를 매고도 숨진 교통사고 사망자 1백2명을 연구했다는 이씨는 목포 운거산 추락현장을 검증해본 결과 이같은 확신을 갖게 됐다고 소개.
  • 마을주민 희생정신 역사에 남을것/여객기참사현장 찾은 김 대통령

    ◎“극한상황속 상부상조… 온국민의 자랑”/부상자 손 잡아주며 “용기 가져라” 당부 김영삼대통령이 28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참사의 현장을 직접 찾았다. 여객기 참사에 침통한 마음을 가라 앉히지 못한 김대통령은 이날 참모들을 재촉,잔뜩 찌푸린 날씨속에 사고현장을 방문해 사망자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부상자들을 격려했으며 부상자 구출에 온힘을 쏟은 부락주민들에게는 아낌없는 격려를 보냈다. ○…김대통령은 이날 하오 이해구내무,이계익교통부장관및 관계비서관등과 함께 공군전용기와 헬기를 번갈아 타고 목포에 도착,곧바로 부상자 12명이 입원해 있고 사망자 3명이 안치된 목포시내 한국병원에 들러 부상자와 희생자 유가족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 김대통령은 먼저 이 병원 영안실에 마련된 정유순씨(여·36 서울시 은평구)등의 빈소에 들러 분향.김대통령은 가족들의 울부짖음에 가슴이 아픈듯 한동안 입을 열지 못했다.김대통령은 특히 두아들과 함께 사고기에 탑승했다가 아들 하나를 잃어버린 박복례씨(여·35 경기도 하남시)에게 『마음이아프겠지만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라고 위로한뒤 의료진들에게 부상자들의 용태를 물어보고 치료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대통령은 목포시청 상황실에 마련된 사고수습대책본부에 들러 이균범전남지사로부터 수습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고 『예기치 못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전남도민과 행정기관,그리고 군·경및 목포시민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희생자를 최소화 했다』며 노고를 치하. 김대통령은 특히 『마천부락 주민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44명의 생존자도 없었을 것』이라면서 『마천주민들의 희생정신은 이 지역 뿐만아니라 온 국민에게 감동을 주었으며 후세에 전해질 미담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김대통령은 또 『앞으로 이같은 불행한 사고가 다시는 없어야 하겠지만 이번 사고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면서 『대책본부 관계자들은 사고수습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 ○…마천부락 주민 2백여명이 미리 나와 환영하는 가운데 헬기편으로 이 부락 하원동국민학교 운동장에 도착한 김대통령은 마을주민들과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격려. 김대통령은 사고소식을 듣고 마을 앰프방송을 통해 마을주민들에게 구조에 나설 것을 호소한 김진석이장등 마을지도자와 구조에 나섰던 제8539부대 장병들의 노고를 여러차례 치하. 김대통령은 이어 즉석 연설을 통해 『김이장을 비롯한 이 마을 주민들의 아름답고 희생적인 정신은 우리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면서 『온 국민은 결코 마천부락 주민들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또 『누가 시켜서나 강요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편 여러분들에게 대통령으로서 또 국민을 대표해 고맙게 생각한다』며 감사의 뜻을 전달. 김대통령은 『여러분들이 해낸일은 여러분만의 자랑이 아니라 온국민의 자랑』이라고 말하고 『마천부락의 숙원사업을 반드시 해결토록 하겠다』면서 마을진입로 확·포장 사업등 이 마을 숙원사업을 곧 조치토록 하겠다고 즉석에서 약속. 마천부락 주민들은 김대통령이 마을 숙원사업 해결을 약속하자 박수와 환호를 보냈으며 이어 김대통령이 헬기를 타고 마천부락을 떠날때까지 내내 손을 흔들며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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