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명 참석한 뉴저지 주택 광란의 파티 등술집 닫자 파티로 코로나 확산 우려 커져에어비앤비 뉴저지서 35개 주택 홈피 삭제이웃들이 무허가 파티로 신고한 곳들 대상코로나19 확산세 와중에 숙박 공유 업체 에어비앤비를 통해 빌린 미국 뉴저지의 한 주택에서 700여명이 모여 마스크도 없이 광란의 파티를 벌인 장면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퍼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파티에 이용되는 집들이 늘자 에어비앤비는 문제가 된 주택을 대여 리스트에서 삭제했다. USA투데이는 2일(현지시간) “뉴저지의 주택 35곳이 모임 인원에 제한을 두는 코로나19 규제를 어겨서 (에어비앤비) 웹사이트에서 삭제됐다”고 보도했다. 에어비앤비 측은 무허가 파티를 연 주택이 삭제 대상이라고 전했다. 뉴저지는 지난 3월 중순부터 대규모 모임을 제한했다. 최근 완화되기는 했지만 주택 수용인원의 25%가 모이지 말아야 하며, 아무리 주택이 크더라도 100명을 넘길 수는 없다. 외부에서도 500명 이상의 모임을 해서는 안된다. 지난달 26일 뉴저지 주택에서 열린 파티에는 무려 700명이 몰렸는데 10대를 포함한 젊은이들은 마스크도 쓰지 않고 초저녁부터 유흥을 즐겼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100여대의 차를 치우고 이들을 해산시키는데만 5시간이 걸렸다. 파티를 기획한 3명은 기소됐지만 후유증은 큰 상황이다. 뉴저지 보건당국은 최소한 65건의 새 확진 사례가 이 파티와 연관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필 머피 뉴저지주 주지사는 “에어컨이 가동되는 집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수백명의 사람들이 몰려들 때, 여러분은 코로나바이러스도 파티에 초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역의 다른 곳에서도 졸업파티를 강행하면서 6명의 청소년들이 코로나19에 걸렸다. CNN은 이날 “로스앤젤레스(LA)의 한 바에서 지난달 31일 밤 수십명이 모여 파티를 즐겼다”며 “이 파티가 SNS에 퍼지면서 경찰이 주최자를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LA에서 야외 식사는 허용되지만 실내 주류판매는 지난달 13일부터 금지된 바 있다. 미 언론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많은 주들이 술집의 실내 영업을 금지하자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주택이나 술집을 빌려 파티를 여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데버라 벅스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TF) 조정관은 이날 CNN 인터뷰에서 “올해 초 미국에서 발병했을 때보다 코로나19가 더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다”며 “술집에 가거나 홈파티, 대규모 행사를 하지 말고 학교도 원격으로 학습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존스홉킨스대학 집계에 따르면 이날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466만명을 넘어섰으며 15만명 이상이 사망했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최근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으로 촉발된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끝내는 행정명령과 홍콩보안법 관련자들과 거래하는 은행을 제재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무역전쟁에서 시작된 갈등에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와 신장위구르 인권 탄압, 대만 독립 문제까지 더해져 이제 양국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양국이 ‘신냉전’에 돌입했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두 나라의 혁신을 주도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와 중국 광둥성 선전에서는 미래 기술을 선점하고자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미 두 도시는 오래전부터 ‘열전’에 돌입했다. 전 세계를 이끄는 두 메가시티의 현황을 살펴봤다.■혁신 테스트베드 된 美 샌프란시스코 ‘나스닥지수 1만 돌파를 이끈 시가총액 1조 달러(약 1220조원) 클럽 4곳의 본거지’ ‘공유경제부터 인공지능(AI), 자율주행까지 미래산업의 요람’. ‘실리콘밸리’로 대표되는 미국 서부의 메가시티 샌프란시스코를 수식하는 매력적인 키워드들이다. 알다시피 샌프란시스코는 도시 전체가 하나의 혁신 테스트베드(시험장)다. 도시 곳곳을 누비는 자율주행 차량이나 배달용 무인 로봇이 여기서는 낯선 모습이 아니다.캘리포니아의 건조한 기후와 사막 지역의 저렴한 지대(地代), 스탠퍼드·버클리 등이 배출하는 우수한 인재가 결합해 반도체 산업이 꽃핀 실리콘밸리가 전 세계 정보기술(IT)의 메카로 떠오른 건 1970년대다. 애플과 인텔의 성공신화는 5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두뇌와 자본을 잘 버무리는 샌프란시스코의 창업 시스템은 이스라엘과 핀란드, 아일랜드, 한국 등이 꾸준히 벤치마킹하는 모델이다. 그러나 이곳의 창의성과 파급력은 어느 국가나 도시도 따라오지 못한다. 샌프란시스코의 4차 산업혁명 역량은 미국을 거세게 추격하는 중국을 압도할 강력한 무기이기도 하다. 실리콘밸리는 1990년대 ‘닷컴 열풍’으로 넷스케이프와 야후, 시스코시스템 등 인터넷 관련 기업들이 대거 쏟아져 소프트웨어(SW) 스타트업들의 성지가 됐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기술주 거품이 꺼지고 나스닥 지수도 폭락해 일각에서는 “실리콘밸리는 운명이 다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위기 속에서도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실리콘밸리의 실험은 이어졌다. 구글이 새로운 방식의 검색 엔진을 들고 나와 세상을 놀라게 했고 애플도 MP3플레이어 ‘아이팟’을 출시해 재기에 성공했다. 페이스북(2003)과 유튜브(2005), 트위터(2006), 우버·에어비앤비(2008)가 모두 실리콘밸리에서 탄생했다. 지금 샌프란시스코는 5세대(5G) 통신망을 기반으로 공유경제와 자율주행, AI 등 전방위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의 성공 비결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창업 도전자가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투자 문화와 명시적으로 금지한 것 외에는 모든 것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혁신의 주도권을 시장에 맡기고 업계의 성장을 방해하지 않는 정부의 노력이 그것이다. 덕분에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주가가 급등해 ‘표정관리’ 중이다. 비대면 기술과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폭발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등 5개사의 시가총액은 올해 초 5조 230억 달러에서 지난달 말 6조 700억 달러로 20% 넘게 늘었다. 실리콘밸리의 전기차 스타트업 테슬라도 80년 역사의 도요타를 제치고 시가총액 기준 세계 1위 자동차 회사로 올라섰다. 이들 기업의 선전으로 기술주 중심 나스닥 지수도 1971년 출범 이후 49년 만에 1만선을 돌파했다. 샌프란시스코는 변화의 속도 또한 엄청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곳의 4대 기술주는 ‘FANG’(페이스북·아마존·넷플릭스·구글)이었지만 요즘은 ‘MAGA’(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구글·애플)로 대체되는 분위기다. 우리나라에서 수십년째 ‘4대 그룹’(삼성·SK·LG·현대차) 구도가 이어지는 것과 대비된다. 이들 MAGA 기업은 모두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넘는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대륙의 4차 산업혁명 이끄는 中 선전 미국에서 샌프란시스코가 혁신을 이끈다면 중국에서는 선전이 그 역할을 맡고 있다. 광둥성 광저우와 홍콩 사이에 있는 선전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인구 30만명의 작은 어촌 마을이었다. 하지만 1979년 ‘개혁개방 설계사’ 덩샤오핑(1904∼1997)이 이곳을 경제특구로 지정하면서 운명이 바뀌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홍콩과 마카오 자본으로 경공업 공장을 운영하던 선전은 2000년대부터 미국의 전자산업 하청기지로 두각을 나타냈다. 이렇게 습득한 선진 기술을 토대로 최근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시작했다. 시대의 흐름을 이끄는 업종을 지속적으로 발굴한 덕분에 중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가 됐다. 1980년 선전의 국내총생산(GDP)은 1억 5000만 위안(당시 환율 기준)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2조 6900억 위안(약 460조원)으로 200배 가까이 늘었다. 선전의 경제 규모는 핀란드나 그리스 등 어지간한 유럽 국가보다 크다. 2018년에는 홍콩도 넘어섰다.중국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위챗’을 운영하는 텅쉰(텐센트)과 중국 1, 2위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중싱통신(ZTE), 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 다장(DJI), 세계적 투자자 워런 버핏이 지분을 인수해 유명해진 전기차 업체 비야디(BYD) 등이 여기에 본사를 두고 있다. 매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 행사인 ‘국제전자제품전시회’(CES)에 참가하는 중국 업체 1300여개 가운데 절반 이상이 선전에 자리잡은 기업들이다. 지금 이곳의 대표 기업은 단연 텐센트다. 세계 최대 게임 콘텐츠 회사이자 중국 최대 SNS 회사로 코로나19 사태에도 성장세를 이어 가고 있다.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클라우드 서비스 등 미래 산업 전 분야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클래시 오브 클랜’, ‘브롤스타즈’를 만든 게임회사 슈퍼셀(핀란드)과 세계 1위 e스포츠인 ‘리그 오브 레전드’를 개발한 라이엇게임즈(미국)가 텐센트 소유다.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와 국내 대표 SNS 업체 카카오의 대주주이기도 하다. 텐센트의 시가총액은 7000억 달러 정도로 알리바바와 함께 ‘글로벌 톱10’을 지키고 있다. 최근에는 정보기술(IT)을 총동원해 에너지·운송·물류 효율을 극대화한 신도시 ‘넷시티’를 건설하겠다고 밝혀 화제가 됐다. 선전은 ‘창업 용광로’로도 유명하다. 우리나라 용산 전자상가의 20배가량 되는 화창베이 단지에는 전자제품 생산에 필요한 모든 재료와 부품이 구비돼 전 세계 스타트업들이 이곳으로 모여든다. 구글과 애플도 여기에 연구개발(R&D) 센터를 설치했다. 선전의 성공신화는 ‘가능한 한 모든 것을 허용한다’는 중국 정부의 육성 철학과 14억 인구의 거대한 시장을 정복하려는 담대한 도전자를 키우는 중국 대기업들의 지원 문화가 만든 합작품이다. 텐센트의 도움으로 초고속 성장 중인 전자상거래 업체 핀둬둬는 알리바바, 징둥 같은 ‘넘사벽’(아무리 노력해도 따라잡을 수 없는 상대)을 상대로 “산에 호랑이가 있어도 우리는 산에 오른다”며 도전장을 냈다. 세계 최초로 폴더블 스마트폰을 발표한 선전의 유니콘 기업 ‘로율’ 역시 스마트폰 절대강자인 삼성전자·화웨이 앞에서 “미래를 예측하지 말고 창조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최근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으로 촉발된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끝내는 행정명령과 홍콩보안법 관련자들과 거래하는 은행을 제재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무역전쟁에서 시작된 갈등에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와 신장위구르 인권 탄압, 대만 독립 문제까지 더해져 이제 양국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양국이 ‘신냉전’에 돌입했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두 나라의 혁신을 주도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와 중국 광둥성 선전에서는 미래 기술을 선점하고자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미 두 도시는 오래전부터 ‘열전’에 돌입했다. 전 세계를 이끄는 두 메가시티의 현황을 살펴봤다.【 혁신 테스트베드 된 美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로 대표… 미래 산업의 요람 네거티브 규제·민간주도·패자부활 문화 구글 검색엔진·애플 아이팟… 재기 성공 AI 등 5G통신망 기반 전방위 영토확장 ‘FANG→MAGA’ 4대 기술주 변화 눈길 비대면 기술 폭발로 5개社 시총 6조 달러‘나스닥지수 1만 돌파를 이끈 시가총액 1조 달러(약 1220조원) 클럽 4곳의 본거지’ ‘공유경제부터 인공지능(AI), 자율주행까지 미래산업의 요람’. ‘실리콘밸리’로 대표되는 미국 서부의 메가시티 샌프란시스코를 수식하는 매력적인 키워드들이다. 알다시피 샌프란시스코는 도시 전체가 하나의 혁신 테스트베드(시험장)다. 도시 곳곳을 누비는 자율주행 차량이나 배달용 무인 로봇이 여기서는 낯선 모습이 아니다. 캘리포니아의 건조한 기후와 사막 지역의 저렴한 지대(地代), 스탠퍼드·버클리 등이 배출하는 우수한 인재가 결합해 반도체 산업이 꽃핀 실리콘밸리가 전 세계 정보기술(IT)의 메카로 떠오른 건 1970년대다. 애플과 인텔의 성공신화는 5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두뇌와 자본을 잘 버무리는 샌프란시스코의 창업 시스템은 이스라엘과 핀란드, 아일랜드, 한국 등이 꾸준히 벤치마킹하는 모델이다. 그러나 이곳의 창의성과 파급력은 어느 국가나 도시도 따라오지 못한다. 샌프란시스코의 4차 산업혁명 역량은 미국을 거세게 추격하는 중국을 압도할 강력한 무기이기도 하다. 실리콘밸리는 1990년대 ‘닷컴 열풍’으로 넷스케이프와 야후, 시스코시스템 등 인터넷 관련 기업들이 대거 쏟아져 소프트웨어(SW) 스타트업들의 성지가 됐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기술주 거품이 꺼지고 나스닥 지수도 폭락해 일각에서는 “실리콘밸리는 운명이 다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위기 속에서도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실리콘밸리의 실험은 이어졌다. 구글이 새로운 방식의 검색 엔진을 들고 나와 세상을 놀라게 했고 애플도 MP3플레이어 ‘아이팟’을 출시해 재기에 성공했다. 페이스북(2003)과 유튜브(2005), 트위터(2006), 우버·에어비앤비(2008)가 모두 실리콘밸리에서 탄생했다. 지금 샌프란시스코는 5세대(5G) 통신망을 기반으로 공유경제와 자율주행, AI 등 전방위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의 성공 비결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창업 도전자가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투자 문화와 명시적으로 금지한 것 외에는 모든 것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혁신의 주도권을 시장에 맡기고 업계의 성장을 방해하지 않는 정부의 노력이 그것이다. 덕분에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주가가 급등해 ‘표정관리’ 중이다. 비대면 기술과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폭발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등 5개사의 시가총액은 올해 초 5조 230억 달러에서 지난달 말 6조 700억 달러로 20% 넘게 늘었다. 실리콘밸리의 전기차 스타트업 테슬라도 80년 역사의 도요타를 제치고 시가총액 기준 세계 1위 자동차 회사로 올라섰다. 이들 기업의 선전으로 기술주 중심 나스닥 지수도 1971년 출범 이후 49년 만에 1만선을 돌파했다. 샌프란시스코는 변화의 속도 또한 엄청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곳의 4대 기술주는 ‘FANG’(페이스북·아마존·넷플릭스·구글)이었지만 요즘은 ‘MAGA’(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구글·애플)로 대체되는 분위기다. 우리나라에서 수십년째 ‘4대 그룹’(삼성·SK·LG·현대차) 구도가 이어지는 것과 대비된다. 이들 MAGA 기업은 모두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넘는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 대륙의 4차 산업혁명 이끄는 中 선전】 작은 어촌마을, 경제특구 지정 후 급성장 2000년대 美 전자산업 하청기지로 두각 작년 GDP 460조원… 20년새 200배 늘어 中 IT공룡 ‘텐센트’, 넷시티 건설 포부 밝혀 구글·애플 R&D센터 등 ‘창업 용광로’ 유명 中정부 육성 철학·대기업 지원문화 ‘합작’미국에서 샌프란시스코가 혁신을 이끈다면 중국에서는 선전이 그 역할을 맡고 있다. 광둥성 광저우와 홍콩 사이에 있는 선전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인구 30만명의 작은 어촌 마을이었다. 하지만 1979년 ‘개혁개방 설계사’ 덩샤오핑(1904∼1997)이 이곳을 경제특구로 지정하면서 운명이 바뀌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홍콩과 마카오 자본으로 경공업 공장을 운영하던 선전은 2000년대부터 미국의 전자산업 하청기지로 두각을 나타냈다. 이렇게 습득한 선진 기술을 토대로 최근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시작했다. 시대의 흐름을 이끄는 업종을 지속적으로 발굴한 덕분에 중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가 됐다. 1980년 선전의 국내총생산(GDP)은 1억 5000만 위안(당시 환율 기준)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2조 6900억 위안(약 460조원)으로 200배 가까이 늘었다. 선전의 경제 규모는 핀란드나 그리스 등 어지간한 유럽 국가보다 크다. 2018년에는 홍콩도 넘어섰다. 중국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위챗’을 운영하는 텅쉰(텐센트)과 중국 1, 2위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중싱통신(ZTE), 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 다장(DJI), 세계적 투자자 워런 버핏이 지분을 인수해 유명해진 전기차 업체 비야디(BYD) 등이 여기에 본사를 두고 있다. 매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 행사인 ‘국제전자제품전시회’(CES)에 참가하는 중국 업체 1300여개 가운데 절반 이상이 선전에 자리잡은 기업들이다. 지금 이곳의 대표 기업은 단연 텐센트다. 세계 최대 게임 콘텐츠 회사이자 중국 최대 SNS 회사로 코로나19 사태에도 성장세를 이어 가고 있다.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클라우드 서비스 등 미래 산업 전 분야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앵그리 버드’를 만든 게임회사 슈퍼셀(핀란드)과 세계 1위 e스포츠인 ‘리그 오브 레전드’를 개발한 라이엇게임즈(미국)가 텐센트 소유다.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와 국내 대표 SNS 업체 카카오의 대주주이기도 하다. 텐센트의 시가총액은 7000억 달러 정도로 알리바바와 함께 ‘글로벌 톱10’을 지키고 있다. 최근에는 정보기술(IT)을 총동원해 에너지·운송·물류 효율을 극대화한 신도시 ‘넷시티’를 건설하겠다고 밝혀 화제가 됐다. 선전은 ‘창업 용광로’로도 유명하다. 우리나라 용산 전자상가의 20배가량 되는 화창베이 단지에는 전자제품 생산에 필요한 모든 재료와 부품이 구비돼 전 세계 스타트업들이 이곳으로 모여든다. 구글과 애플도 여기에 연구개발(R&D) 센터를 설치했다. 선전의 성공신화는 ‘가능한 한 모든 것을 허용한다’는 중국 정부의 육성 철학과 14억 인구의 거대한 시장을 정복하려는 담대한 도전자를 키우는 중국 대기업들의 지원 문화가 만든 합작품이다. 텐센트의 도움으로 초고속 성장 중인 전자상거래 업체 핀둬둬는 알리바바, 징둥 같은 ‘넘사벽’(아무리 노력해도 따라잡을 수 없는 상대)을 상대로 “산에 호랑이가 있어도 우리는 산에 오른다”며 도전장을 냈다. 세계 최초로 폴더블 스마트폰을 발표한 선전의 유니콘 기업 ‘로율’ 역시 스마트폰 절대강자인 삼성전자·화웨이 앞에서 “미래를 예측하지 말고 창조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정부가 연내에 도심에서도 내국인이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숙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기존 사업자들과의 사회적 대화 기구인 ‘한걸음 모델’을 통해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신사업 도입 촉진을 위한 ‘한걸음 모델’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도심 공유숙박과 농어촌 빈집 개발, 산림 관광 등 3가지 과제에 대해 연내 성과를 내기로 했다. 한걸음 모델은 이해관계 갈등으로 신산업 도입이 지연되는 경우 정부가 중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상생메뉴판을 마련해 공정하고 수용 가능한 합의를 구축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에어비앤비와 같은 도심 공유숙박은 현재 외국인에게만 허용돼 있다. 정부는 도심 내국인에게도 공유숙박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2016년에 제출했지만, 숙박업계와 지역주민 등의 반발로 지연되는 상황이다. 여기서 정부가 한걸음 모델을 통해 신사업자와 이해관계자 간에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 나선다는 것이다. 예컨대 에어비앤비의 경우 기존 숙박업자와 동일 숙박세를 부과하거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사례가 대안으로 논의될 수 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정부가 1일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코로나19로 얼어붙은 내수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소비 진작 대책들이 담겼다. 당초 이달 말로 끝내려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할인을 인하폭을 줄여서라도 연말까지 연장하고, 최대 300만원인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올리기로 했다. 경제활동인구(2773만명)의 절반이 넘는 1618만명에게 1인당 1만원꼴로 소비 할인쿠폰도 준다. 정부는 할인쿠폰의 5배가 넘는 소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정부는 이달 말까지였던 자동차 개소세 인하를 연말까지 진행한다. 인하폭은 기존 70%에서 30%로 줄지만, 최대 100만원이었던 한도가 없어진다. 고가 차량을 살수록 할인 혜택이 커지는 셈이다. 인하폭 70%를 유지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데, 새로 개원한 21대 국회 사정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방법을 택한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자동차 개소세 인하가 실제 소비로 이어지는 효과를 톡톡히 보여 줬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연장할 방법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국민들의 호응도가 높았던 에너지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액 10% 할인 제도도 기존 1500억원에서 4500억원으로 사업 규모를 늘린다. 대상 품목도 기존 TV와 냉장고, 공기청정기, 에어컨, 전기밥솥, 세탁기 등에 의류건조기까지 추가했다. 소비 유도를 위해 최대 300만원(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신용·체크카드 이용액 소득공제 한도를 올린다. 얼마로 올릴지는 다음달 말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때 확정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6조원에서 9조원으로 늘리고, 올해 잔여 발행분은 10% 할인 판매한다. 온누리상품권 발행량도 3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숙박·관광·공연·영화·전시·체육·농수산물 등 8대 분야의 소비를 늘리기 위한 할인쿠폰도 나온다. 총 1684억원 규모로 1618만명에게 지원된다. 정부가 기대하는 소비 효과는 투입 재원의 5배가 넘는 9000억원에 달한다. 온라인 사이트에서 예약하면 3만~4만원의 숙박 할인쿠폰과 공연 할인쿠폰(8000원), 영화 할인쿠폰(6000원), 미술관 할인쿠폰(3000원), 박물관 할인쿠폰(2000원) 등을 받을 수 있다. 공모에서 뽑힌 우수 국내관광상품을 선결제하면 30%를 깎아 주고, 주말에 외식업체를 5회 이용하면 1만원 할인쿠폰도 받는다. 농수산물도 최대 1만원의 20%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다.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고자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한 달간 ‘2020 특별 여행주간’도 운영한다. KTX 편도 4회 이용권과 주말을 제외한 고속버스 4일 무제한 이용권, 여객선 할인권 등 특별 여행주간 전용 교통이용권을 판다. 기존 도서·공연비에 적용되던 30% 소득공제(한도 100만원)에 국내여행 숙박비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역별 특색 있는 여행 프로그램도 만든다. 섬관광 활성화 종합계획을 세워 요트·연안여객선을 활용한 ‘호핑 투어’(섬과 섬 사이를 이동하는 여행 패키지)를 만들고, 전국 각지의 종교 성지를 활용한 ‘치유 순례길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에어비앤비 등 도심 공유숙박 서비스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전국적으로 소비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대·중소 유통업체와 전통시장, 소상공인까지 참여하는 할인 행사인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연다. 특별 여행주간과 푸드페스타 등 각종 여행·외식·농축산물 판매 행사와 연계한다.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구매할 수 있다. 콘텐츠와 관광을 연계한 ‘한국문화축제’(K컬처 페스티벌)도 오는 10월에 개최하고, 내수 진작을 위한 ‘코리아세일페스타’도 11월에 진행한다. 서민을 지원하는 생활금융·복지 정책도 늘린다. 우선 햇살론 등 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1조 500억원 확대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실직했다가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서민정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출심사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코로나19와 같은 천재지변을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로 인정하거나,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해 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가 동시 유행할 가능성에 대비해 중·고교생 대상 인플루엔자 무상접종도 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소비 진작책이 단기적으로 효과를 볼 순 있지만 장기적인 대책들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당장 기업이 투자를 늘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소비쿠폰이나 보조금을 주는 건 바람직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도 강구해야 한다”며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선 일자리가 있어야 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 줘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스스로를 매우 이성적인 정보기술(IT) 종사자라고 소개한 애드리안 고메즈(26)는 아내와 함께 자가격리 생활을 시작할 때쯤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자신들의 집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4월 중순 어느날 아무도 없는데 문 손잡이가 혼자 격렬하게 덜컹거렸다. 고메즈는 그 소리가 맞은 편 아파트에서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컸다고 말했다. 침대에 누워 있는데, 창틀 햇빛가리개도 심하게 흔들렸다. 기르는 고양이들의 소행도 아니었고 벌레가 새가 그런 것도 아니었다. 고메즈는 “난 공포영화에 나오는 장면처럼 진지하게 이불 속에 몸을 숨겼다. 너무 놀랐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들 부부는 아무도 살지 앉는 윗층에서 발소리를 분명히 들은 적도 있다고 말했다. 고메즈는 “나는 이런 일을 일으킬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존하는 존재가 무엇인지 생각하려 노력했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다”면서 “뭔가 다른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1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 중 귀신을 경험했다고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뤘다. 취재에 응한 사람들의 일상엔 알 수 없는 곳에서 들려오는 음성, 그림자 같은 형상, 전자기기의 오작동,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자신을 만지는 느낌 등이 끼어들었다. 심지어 영화 ‘고스트버스터즈’에 나오는 상반신만 존재하는 유령의 형상도 이들의 증언에 나온다. 이들 중 몇몇은 겁에 질렸지만, 고립에 지친 어떤 사람들은 그저 누군가 함께 해 주는 게 감사할 뿐이라고 말했다. 패트릭 힌즈(42)는 뉴욕이 봉쇄되기 전 동성 남편, 딸과 함께 맨해튼을 떠나, 에어비앤비에서 임대한 매사추세츠 서부의 예쁜 집에서 6주를 보냈다. 어느날 새벽 3시쯤 목이 말라 잠에서 깬 힌즈는 부엌에서 50대 백인 남성이 다 해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군복을 입은 채 식탁에 앉아있는 걸 봤다고 말했다. 남편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처음엔 그냥 돌아섰다”면서 “‘잠깐,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며 다시 돌아봤더니 그는 사라지고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전혀 위협적인 느낌이 들지 않아서 다음날 아침 남편에게 말할 생각도 들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령 사냥꾼’이라는 TV쇼를 진행하며 자신을 초자연 현상 연구가라고 소개하는 존 E.L. 테네이는 2019년 매달 유령이나 심령현상 신고를 2~5건 받았지만 최근엔 일주일에 5~10건씩 신고가 들어온다고 말했다. 테네이는 이렇게 신고가 급등하는 현상을 1999년에도 경험했다. 당시엔 Y2K 직전이었다. 유령 뿐 아니라 미확인비행물체(UFO) 목격 신고도 이런 기간엔 같이 증가한다고 테네이는 설명했다. “이런 현상은 우리의 고조된 불안과 경계심 때문에 일어난다”면서 “신고함에 들어온 편지들 대다수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임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해가 뜨고 집이 따뜻해지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보통 일터로 나가 집을 비운다. 벽돌이 갈라지고 목재가 팽창할 때 나는 소리에 그들은 익숙치 않다”면서 “집이 그런 소리를 내지 않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사람들이 알아챌 시간이 없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자가격리중 유령 신고 늘어전문가 “대부분 자연 현상”설명 안되는 현상도 많지만“외로움의 심리 반작용” 분석 하지만 이런 주장에 반박하는 증언자도 있다. 제이니 코완(26)은 대학생일 때부터 한 유령이 따라다녔고, 자신은 유령이 좋은 행동만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성서에서 따 온 매튜라는 이름까지 붙여줬다고 말했다. 코완에 따르면 남편 윌을 만나 결혼한 뒤 사는 테네시주 내슈빌 집에서 매튜는 밤중에 계단을 오르내리는 소리를 내는 등 자신의 존재를 알렸다. 남편(31) 역시 “소음은 집 자재에서 나는 소리나 고양이 소리가 아니다”라면서 “관심을 끌기 위해 내는 매우 명확한 소리였다”고 말했다. 지난 3월 남편 코완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재택근무를 하기 시작하면서, 간호사인 아내가 야간근무 뒤 퇴근해 잠을 자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손님 방 화장실을 사용했다. 부부의 말에 따르면 매튜는 이런 변화를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코완은 손님 욕실에서 샤워하던 중 갑자기 찬물을 뒤집어쓰는 일이 잦았다. 이는 단지 배관 문제가 아니었다. 그는 “찬물이 나올 때마다 손을 뻗어 확인해 보면 온수가 잠겨 있었다”고 말했다. 이탈리아 피렌체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남자친구와 자가격리 생활을 하는 매디슨 힐(24)은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느낌을 받아 왔고, 문이 쾅 닫히는 등의 경험을 했다. 최근엔 침대 탁상에서 뭔가를 발견하고 잠에서 깼는데, 오래 전 미국에서 이사할 때 잃어버린 카메라 렌즈였다. 찾기를 포기한 지 오래된 물건이었는데 바로 침대 옆에 놓여 있었다. 교사이자 랩퍼, 콘서트 기획자인 케리 던랩(31)은 몇주 전 퀸즈의 리지우드에 있는 원룸 아파트에서 밤늦게 잠에서 깼는데 여자친구가 발 근처에 있는 이불을 끌어 올려 정돈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런데 정돈이 끝난 뒤에도 여자친구가 침대에 오르지 않자, 던랩은 그를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고, 한참 뒤 여자친구는 아무것도 모른채 화장실에서 나왔다. 노스캐롤라이나대에서 인간이 동물, 기계, 죽은 사람 등 다른 존재를 어떻게 느끼고 마음을 치유하는지에 관해 연구하는 커트 그레이 부교수는 “큰 불안감이나 악감정이 있는 시기에 사람들은 유령을 본 것으로 인지하는 상태가 될 수 있다”면서 “희생자들 눈에 띄지 않은 상태에서 슬금슬금 기어오는 악의적인 영혼과 질병 자체가 심리적으로 유사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런 현상은 요즘 만연한 외로움의 반작용일 수도 있다고 그레이 박사는 말했다. “육체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구속된 상태에서 당신의 세계는 좁아져 있다”면서 “집에 갇힌 채 인간적인 접촉이 필요한 당신의 심리는 초자연적인 뭔가가 있다고 생각될 때 위로를 받기도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의 스타트업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장 큰 직격탄을 맞은 영역은 여행 관련 스타트업이며 사람들의 경제활동이 중지된 탓에 오프라인과 연결된 비즈니스모델을 가진 회사일수록 이용자 숫자와 매출 감소 등 타격이 크다. 투자자들도 움츠러들어 신규투자를 멈추고 있는 곳이 많다. 특히 코로나의 타격이 큰 나라의 스타트업일수록 더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리콘밸리를 대표하는 우량 유니콘 스타트업인 에어비앤비는 기업가치를 크게 줄여서 10억 달러의 자금을 수혈받은 것도 모자라 지난주 1900명의 직원을 해고한다고 발표했다. 일본의 닛케이신문은 기업가치가 100억엔을 넘는 유력 스타트업 6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했는데 40%가 운전자금 부족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 불안하다고 답했을 정도다. 그렇다고 모두 다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다. 사업모델이 완전 비대면, 디지털화된 스타트업에는 성장의 기회다. 예를 들어 코로나 감염 우려로 병원 방문을 기피하는 경향이 커지자 원격진료 기술 스타트업의 서비스 이용자가 폭증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원격진료 스타트업에 투자가 몰렸다. 온라인 개학이 이뤄지면서 온라인교육서비스의 이용이 늘어나며 관련 스타트업에 거액의 투자가 몰리고 있다. 또 신선식품을 새벽 배송해 주는 것으로 유명한 마켓컬리는 코로나 이후 오히려 성장이 가속화됐고 지난주에는 해외투자자들에게 2000억원이라는 거액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발표했다. 어떤 기업들에 위기는 곧 기회다. 많은 것들이 리셋되는 시기에는 변화의 파도 위에 올라탄 회사에 급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이런 변화를 꿰뚫어 볼 수 있다면 창업하기에 오히려 좋은 시기이며 투자에도 기회다. 벤처투자자로서 코로나 이후 어떤 창업기업들이 뜰 것인가를 따져 봤다. 첫 번째, 코로나는 우리의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전자결재, 원격근무, 원격회의 등을 받아들이지 못하던 보수적인 기업, 직종의 사람들이 이젠 이런 디지털도구를 당연하게 돈을 내고 이용하고 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 사람들이나 이용하겠지 싶던 ‘줌’이라는 화상회의 도구를 이제는 전 세계인이 누구나 알게 됐을 정도로 세상이 변했다. 이제 모든 영역에 디지털화, 비대면화가 가속화되면서 더욱 다양한 디지털 업무혁신 회사들이 나와서 뜰 것이다. 두 번째, 코로나로 인해 바뀐 사람들의 생활습관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회사들이 뜰 것이다. 비대면, 온라인, 위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라이프스타일이 바뀌고 있다. 식품, 오락, 운동, 교통, 패션, 뷰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런 변화에 대응한 제품과 서비스들이 나와서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세 번째, 사람들을 바이러스의 위협에서 안전하게 지켜 주는 바이오, 디지털헬스케어 회사들이 뜰 것이다. 어떻게 감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빠르게 진단하고 효과적으로 격리해 회복시킬 것인가. 평소에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의 건강 상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것인가. 특히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정보기술(IT)을 융합해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 내는 회사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네 번째, 한국이 강한 제조업 분야의 혁신기업들이 뜰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제조업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특히 데이터, 클라우드 등 사용이 늘어나며 바뀌는 패러다임에 맞춘 반도체, 스마트폰, 컴퓨터, 각종 부품 등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한국의 제조산업에 큰 기회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급격한 변화로 인해 소외될 사람들을 지켜 줄 소셜벤처가 뜰 것이다. 식당 등 자영업자, 오프라인 유통업체 임직원 등 이번 코로나로 큰 타격을 받을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넘쳐난다.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것이다.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자리 연결, 교육, 주거 등 다양한 복지 플랫폼을 만들어 낼 소셜벤처가 많아질 것이다. 코로나로 전 세계인들이 유례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시기다. 당장 모두가 큰 시련을 겪고 있지만 사람들은 결국 적응해 나가게 될 것이다. 이런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가장 높은 사람들은 창업가들이다. 이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사업을 시작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적절히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다.

글로벌 기업들이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섰다. 미국 항공사 유나이티드항공(UA)과 숙박 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airbnb) 등이 코로나19의 충격파를 견디지 못하고 정리해고를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5일(현지시간) 시카고 트리뷴에 따르면 유나이티드항공(UA)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항공여행 수요 급감으로 오는 10월 1일자로 관리·행정직 30%에 이르는 3400여 명을 정리해고하기 위해 사전 작업에 돌입했다. UA는 오는 9월30일까지 직원들의 임금을 보장하는 대가로 미국 연방정부로부터 50억 달러(약 6조 1155억원)의 재정 지원을 받은 바 있다. 케이트 지보 유나이티드항공 인사·노무관리 담당 부사장은 이날 “과감하고 결단력 있게 대응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정리해고 대상자는 7월 중 통보를 받게 될 것”이라고 공지했다. 그러면서 “이달 중순 국내 관리·행정직 대상의 ‘명예퇴직 패키지’를 내놓을 계획”이라며 “명예퇴직 제안을 수용하는 직원은 일정 기간 임금의 일부를 받고, 기존에 누리던 여행 및 의료보험 혜택 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단 10월 1일자로 정리해고되는 직원은 퇴직금 패키지가 보장되지 않는다. UA는 이와 함께 모든 국내 관리·행정직 직원에게 16일부터 9월 30일 사이 20일간의 무급휴직을 쓰도록 권고했다. UA는 앞서 지난주 1만 5000여 공항 근무 직원의 근무 시간을 축소해 시간제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2만여 명의 직원은 이미 무급휴직 또는 명예퇴직 옵션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UA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지난 1분기 17억 달러에 이르는 손실을 기록했다. 이번 달 항공기 가동률은 운항 능력의 10%에 불과하다. 오스카 무노즈 최고경영자(CEO)와 스캇 커비 사장은 다음달 30일까지 기본급을 받지 않기로 했다. 임원진 기본급도 50% 삭감했다. 에어비앤비도 전체 직원의 약 25%를 정리해고한다. 파이낸셜타임스 등에 따르면 브라이언 체스키 에어비앤비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직원 레터를 통해 이르면 다음주 중 전세계 7500명 직원 가운데 1900명을 정리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 매출액이 지난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각국 봉쇄 정책 확산→ 전세계 여행객 급감→ 숙박 관련 매출액 감소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탓이다. 에어비앤비는 앞서 예산을 줄이기 위해 신규 채용을 중단하고 임원 월급을 삭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에어비앤비가 지난달 20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하면서 책정 받은 기업가치는 180억 달러다. 2017년 당시 310억 달러와 비교하면 반토막난 수준이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원(KDI)은 2015년 11월 서비스선진화 국제포럼 ‘공유경제의 확산: 쟁점과 해결방안’을 열었다. 공유숙박, 차량공유 등이 국내에도 확산되면서 기존 사업자와의 충돌, 규제완화 요구 등이 커졌기 때문이다. 공유숙박 에어비앤비, 차량공유 우버의 성공 등을 혁신성장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 이제는 과거 이야기다. 에어비앤비는 올 4월 나스닥에 상장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전 세계 여행객이 줄어들고, 호텔조차 꺼리는 여행객들이 공유숙박을 외면하면서 상장은커녕 기업가치가 추락하고 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올 상반기에만 에어비앤비가 10억 달러(약 1조 2000억원) 손실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무실공유회사 위워크는 지난달 뉴욕 지점에서 일하던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해당 사무실을 폐쇄했다. 미국 내 주요 고객이었던 기업들이 재택근무에 들어가면서 위워크는 임대주와 임대료 재계약을 하고 있다. 최대주주인 소프트뱅크가 이달 초 30억 달러의 주식공개매입을 철회하는 등 자금난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세계 최대 차량공유업체인 우버는 통행량 자체가 줄어들면서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 뉴욕증권거래소 상장 당시인 지난해 5월 10일 주가는 41.57달러였지만 지금은 20달러 안팎이다. 다행히 코로나19 발생 전에 시작한 음식배달서비스(우버이츠)가 하락폭을 줄이고 있다. 음식배달은 코로나19 영향이 공유경제 분야별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 주는 분야이다. 대면접촉과 음식점 방문을 꺼리면서 음식배달 수요가 폭발하자 공유주방 매출도 늘고 있다. 공유주방은 손님공간을 없애고 배달만 해 기존 음식점보다 수익성이 높다. 공유주방업체 위쿡은 지난달 배달형 공유주방에 대한 입점 문의가 전월보다 3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새로운 공유경제도 등장했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회사인 알리바바 산하의 신선식품 플랫폼 허마는 지난달부터 다른 기업에서 1800명의 직원을 빌려 쓰고 있다. 주로 프랜차이즈 음식점 직원들로 기본 교육을 받은 뒤 포장, 분류, 배달 등에 투입된다. 음식점은 방문객이 줄어들어 고용유지가 어렵지만 유통업체들은 폭증하는 주문으로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후 호텔, 노래방 등의 직원들이 전자상거래업체 등에 파견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불법 파견, 파견근로자 차별 대우 등의 논란이 있어 직원 공유가 적용되기는 힘들 것이다. 근무시간과 월급이 줄어든 개별 노동자가 쿠팡플렉스 등 플랫폼을 통해 단기간의 부업 찾기를 해야 한다. 직원 공유와 각자도생, 무엇이 직원들에게 더 좋을까. lark3@seoul.co.kr

‘25만 택시표’ 눈치에 법안 통과 강행 이재웅 “정부가 드라이버들 책임져야” “타다가 혁신 산업이냐” 비판 목소리도 생존위협 택시 상생 방안 적극 내놔야국민들에게 일반 택시보다 월등한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던 ‘타다’가 사라질 위기에 몰리면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운영업체는 타다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터라 그동안 유용하게 서비스를 이용했던 소비자들은 ‘타다를 살려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법원이 합법 결론 내린것 국회가 뒤집어 우버나 에어비앤비 등 앞선 혁신서비스가 기존 전통산업의 반발로 무산되거나 서비스가 제약된 사례를 들면서 타다까지 또 막는 것은 시대 역행적인 조치라고 비난한다. 국민들이 고급서비스를 누릴 기회를 박탈하고 국회가 4월 총선을 앞두고 25만 택시기사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결정을 내린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적인 행태라는 것이다. 타다 서비스가 혁신 산업이냐를 놓고 논란도 있다. 하지만 기존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업체의 갈등을 현재 법 테두리 안에서 풀지 못하고 또 다른 규제를 가해 족쇄를 채우면서 국민들의 선택권만 좁아지게 됐다는 지적이다. 물론 타다를 반대하는 쪽의 목소리도 여전히 적지 않다. 타다가 사실상 콜택시지 무슨 혁신이 있냐는 반론이다. 타다를 허용하게 되면 유사 업체가 난립해 결국 택시 면허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타다라는 선택지가 사라지면 결국 피해는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오롯이 돌아가고 국내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 동력이 통째로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4일 법사위가 반대 의원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표결 없이 타다금지법의 통과를 강행한 것은 택시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적인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타다금지법에 끝까지 반대한 채이배 민생당 의원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두 이미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나머지 법사위 위원들 중에서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타다금지법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비친 이가 있었으나 정작 전체회의에서는 “택시 업계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며 슬며시 입장을 바꿨다. 법원이 합법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을 입법부가 뒤집은 것도 정상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법상 합법인 것을 근거로 이미 막대한 돈을 투자해 사업을 벌여 놨는데 하루아침에 이를 뒤집게 되면 앞으로 신규 산업에 과감히 도전할 사람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이미 법에 근거해 타다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이를 규제한다면 소급 적용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면서 “타다금지법은 또다시 돈을 대거 투자해야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신규 사업자에 대한 진입 규제를 둔 것이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경쟁도 줄고 결국 서비스질까지 나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타다 베이직’ 서비스 중단 선언이 나온 이후 여타 모빌리티 업체들의 사업 포기 선언이 연쇄적으로 이어질 조짐이 보인다. 모빌리티 스타트업의 ‘맏형’이 버텨 내지 못하자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현상이다. 국내 시장을 버리고 해외로 진출하겠다는 업체들도 있다. 김성준 차차크리에이션 창업자 겸 명예대표는 “국회가 렌터카에 기반한 사업자들의 기반을 죽인 것이 사실이다. 기존에 운영하던 차차 서비스를 중단하게 될 것”이라며 “투자를 못 받고, 사업의 확장성도 없게 됐는데 어떻게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타다를 운영하는 박재욱 VCNC 대표는 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72만명이나 되는 이용자들의 새로운 이동 방식도, 1만 2000명 드라이버의 일자리도 표로 계산되지 않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었나 보다”면서 “이젠 그 누구에게도 창업하라고 감히 권하지 못 할 것 같다. 가슴으로 낳고 기르던 타다라는 아이가 시한부 선고를 받은 날, 배 속에 있는 내 아이에게 물려줄 세상이 너무 부끄러워서 잠에 들 수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도 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정부는 혁신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눈물과 자신이 주도한 정책으로 일자리를 잃게 된 수천명의 드라이버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웅, 차량 확대·사회 환원 등 논란도 하지만 타다가 너무 독선적이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어떻게 혁신을 이어 나가겠다는 비전 없이 국회·정부·택시 모두와 설전을 벌이다 보니 상황이 이렇게 됐다는 것이다. 이 대표 측은 타다 차량을 1만대까지 늘리겠다고 기습 발표하거나 타다를 비판한 김경진 무소속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법안의 국회 통과가 임박해서야 타다로 얻을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여러 논란을 야기해 왔다. 한 모빌리티 업체 대표는 “올곧은 길을 가는 것은 존경하나 택시와의 상생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했어야 한다”고 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미국 시애틀에서 신용카드 결제 회사 그래피티 페이먼츠를 운영하는 댄 프라이스(36)는 5년 전 120명의 모든 직원들에게 최저임금 7만 달러를 보장했다. 자신의 보수 가운데 100만 달러를 깎았다. 사람이 행복하려면 7만 5000 달러는 있어야 한다는 프린스턴 대학 교수의 논문을 본 기억 때문이었다. 그러면 5000 달러는 왜 뺐지? 깜박했다. 그런데 5년이 지나서도 그의 회사는 여전히 최저임금 7만 달러(약 8532만원)를 고수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군, ‘나팔수’를 자처하는 보수우파 라디오 진행자 러시 림보가 5년 전 프라이스를 공산주의라고 손가락질을 했다. 림보는 “이 회사는 망할 것이기 때문에 사회주의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영학 석사 대학원(MBA)의 사례연구로 쓰이길 희망한다”고 저주 비슷하게 퍼부었다. 그런데 이 회사, 아직도 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번창하고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영국 BBC가 27일(현지시간) 살펴봤다. 프라이스가 최저임금을 도입해야겠다고 결심한 계기는 딱 한 번 데이트한 적이 있는 여자친구 발레리와 시애틀을 훤히 굽어보는 캐스케이드 산으로 산행을 가서였다. 그녀는 이라크에 두 차례 파견됐고, 군에서 11년을 복무했는데 두 가지 일을 하며 주당 50시간을 채워야 연봉 4만 달러를 챙겨 집의 월세 200 달러를 낼 수 있고, 생계를 꾸릴 수 있다고 털어놓았다. 서른한 살이던 그는 이미 10대에 회사를 차려 2000여 고객을 거느리고 연봉 110만 달러를 벌어들여 벌써 백만장자가 돼 있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에다 아이다호 시골 출신인 그는 대단히 화가 났다. 이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고 느꼈다. 발레리처럼 나라에도 충성한 이라면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고 나서 주변을 찬찬히 돌아보니 자신의 직원들도 나을 게 없었다. 그저 굶어죽지 않을 만큼 살고 있었고, 그들에게 임금을 적게 지급하는 이들은 뉴욕 맨해튼 펜트하우스의 황금 의자에 앉아 지냈다. 사회는 이런 탐욕을 노골적으로 영예로운 일로 포장하고 있었다. 포브스의 부자 순위가 가장 나쁜 예였다. 빌 게이츠가 제프 베이조스를 눌렀네, 어쩌구 하는 기사가 서민들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발레리와 함께 심호흡을 크게 한 프라이스에게 언뜻 떠오른 것이 2015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다니엘 칸네만과 앵거스 디턴이 내놓은 논문 ‘미국인이 행복하려면 얼마 만큼의 돈이 필요한가‘였다. 해서 그는 당장 회사의 최저임금을 올리겠다고 발레리에게 약속했다. 7만 달러로 맞추려면 자신의 보수 100만달러를 깎는 것은 물론, 집 두 채를 모기지 대출 받고, 주식과 예금을 내놓아야 했다. 계산이 서자 직원들을 모아 소식을 전했다. 당연히 그는 직원들이 펄쩍 뛰며 좋아할줄 알았는데 조용했다. 해서 몇번이고 되풀이 말해야 했고, 그제야 직원들이 그가 뭘 말하는지 알아듣고 좋아라 했다. 당시 직원 셋 중 한 명은 연봉이 곱절이 됐다.5년이 흘렀는데 직원 숫자도 곱절이 됐고, 회사가 처리하는 결제액(매출)도 연간 38억 달러에서 102억 달러로 세 배 가까이가 됐다. 하지만 정말로 프라이스가 자부하는 숫자는 다른 것이다. 미국에서도 집값이 비싸기로 유명한 시애틀에서 최저임금을 도입하기 전에는 직원 가운데 1% 미만이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10% 이상이 됐다. 프라이스는 “트집 잘 잡는 이들은 사람들이 더 챙긴 돈으로 흥청댈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정반대였다”고 말했다. 연금 기금에 붓는 돈을 곱절로 늘리고, 직원 가운데 70%는 빚을 다 갚았다. 프라이스에게도 보상이 주어졌다. 지지한다는 편지가 쇄도했고 많은 잡지들이 커버스토리로 실으며 “미국 최고의 사장님”이라고 치켜세웠다. 당시만 해도 시애틀에서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시간당 최저임금 15달러가 적정하느냐를 놓고 입씨름이 한창이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소상공인들은 기업이 망하는 일이라고 난리를 쳤다. 오죽하면 프라이스가 어린 시절 즐겨 들으며 자란 림보까지 나서 공산주의자로 몰아붙였겠는가? 두 임원이 항의하며 사표를 던졌다. 어린 직원들의 연봉이 밤새 곱절로 뛰는 것이 마뜩치 않다고 했다. 아울러 게을러지게 만들어 회사 경쟁력도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피티의 판매 책임자 로지타 발로는 젊은 동료들이 훨씬 더 열심히 일하고, 높은 직급의 직원들은 일 부담이 줄었다고 말했다. 프라이스는 콜센터에서 일하는 직원을 예로 들었다. 사무실 근처에는 집을 구할 능력이 안돼 90분 걸려 출근했는데 타이어 교체하는 돈을 대기도 빠듯하다고 불평했던 이 직원은 7만 달러로 오른 뒤 회사 근처로 이사 와 건강을 지키는 데 훨씬 많은 돈을 쓰고 건강하게 먹는 데 신경을 쓴다. 같은 팀의 다른 남성도 체중을 22㎏이나 뺐다. 그는 부모 빚까지 대신 갚아줬다. 프라이스는 월급을 올려 직원들이 없던 동기가 생겼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직원들의 ‘capability’가 높아졌다고 했다. 발로는 “우리는 돈 벌기 위해 회사에 간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이제 그들의 초점은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하지’에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회사 초창기부터 프라이스를 잘 아는 발로는 그 역시 2008년 금융위기를 전후해 무조건 비용을 절감할 생각부터 했다고 말했다. 수입이 20% 가량 줄자 직원 35명 가운데 12명을 해고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다. 프라이스는 다른 경비를 줄이며 버텼다. 가혹한 다섯 달이 흐른 뒤 회사는 다시 수익을 내기 시작했는데 그는 여전히 ‘쫄아서’ 임금을 박하게 책정하고 있었다. 당시 발로는 살림이 여의치 않아 퇴근하면 맥도날드에 몰래 출근했다. 어느날 책상 위에 맥도날드 직원 교육 파일을 놔두는 바람에 들켰다. 상사들이 회의를 하자고 해 그녀는 해고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상사들은 회사에 남아 있으려면 얼마나 필요한지 묻고 4만 달러로 올려줬다. 그 뒤 매년 임금 인상률은 20%씩이었고 발레리와 얘기를 나눈 뒤 최저임금을 책정한 것이다. 프라이스는 5년 전에 시도한 자신의 도박이 많은 미국 기업들에 번졌으면 하고 바랐는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며 아쉬워했다. 그를 따라 보스턴의 파르마로직스가 최저임금을 5만 달러로 올렸고, 애틀랜타의 렌티드 닷컴이 비슷한 조치를 했다. 그는 온라인 로비 등의 방법으로 아마존의 최저임금 상향을 이끌어냈다고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신의 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이른바 IT 청년 재벌로 호화 저택에 고급 레스토랑에서 샴페인을 홀짝이지 않고, 에어비앤비 숙소를 빌려 지내고 있다. 12년째 아우디를 몰고 출근하자 2016년 직원들이 몰래 돈을 모아 테슬라 자동차를 사준 일은 지금도 유튜브에서 화제의 영상으로 꼽힌다. 지금도 그는 직원들 최저임금을 보수로 챙기고 있다.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와 동갑인 그는 “나도 한때 그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 포브스 순위에서 그의 이름 앞에 오르고 타임 표지에 등장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다. 그런 탐욕은 분명 (입맛) 당기는 일이다. 그런 탐욕을 물리치는 일도 쉽지 않은 일인 것 같다. 그러나 지금의 내 인생, 훨씬 나아졌다”고 말했다. 임병선 기자 bsnim@seoul.co.kr

‘공유경제’라고 말할 때 ‘공유’는 어떤 물건을 나눠 쓰거나 사용시간을 쪼개서 쓴다는 개념이 강하다. 예컨대 카셰어링 ‘쏘카’는 사용시간을 쪼개서 차량을 시간 단위로 빌려 쓰게 하고, ‘에어비앤비’는 집이나 숙박시설 일부를 나눠 과거에 없던 수익을 발생시킨다. 공유주방 서비스 기업인 심플프로젝트(위쿡)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갔다. 물론 위쿡에도 배달 사업자 여럿이 주방 시설과 창고 등을 함께 쓰는 ‘위쿡딜리버리’(신사점·논현점) 서비스가 있다. 여기서 나아가 위쿡이 운영하는 진화한 또 다른 서비스는 바로 제조, 즉 대규모 설비투자 없이 식음료(F&B) 사업을 시작하고 키워 나갈 수 있는 플랫폼인 ‘식품제조형 공유주방’(사직점·송파점)이다. 푸드메이커의 관점에서는 위쿡 공유주방 사용일을 조정하는 조치만으로 소품종 다량생산이 가능하고 매일이 아니라 정기적·간헐적 생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 지난해 1월 론칭한 위쿡 사직점은 지난해 6월부터 ‘위쿡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1기’로 8개 푸드메이커 사업팀을 육성했다. 푸드메이커의 사업이 번창하면 위쿡 시설을 더 많이 쓰게 돼 공생하는 수익모델을 발견한 위쿡은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 출신으로 ‘솔직단백’ 단백질바를 만든 뉴트리그램의 이지우 대표, 병아리콩과 올리브유 등을 함께 갈아 만드는 소스인 후무스를 사업화한 ‘그릭 후무스’를 출시한 얄라의 백수정 공동대표, 프로그램의 마케팅 멘토 역을 맡은 위쿡 박성국 매니저를 만났다.●“장사를 사업으로”… 기업가 정신 이끈 위쿡 식품공학 전공자인 뉴트리그램 이 대표는 기존 시중에 판매되던 단백질바를 먹으며 느꼈던 아쉬움을 보완한 단백질바 제품 개발을 마친 상태에서 위쿡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의 ‘청년식품창업LAB’, 서울 먹거리창업센터와 같은 공공 지원을 받아 제품을 판매했으나, 브랜딩이나 사업 계획에 대한 윤곽은 잡히지 않은 상태였다. 이 대표는 위쿡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통해 브랜딩과 사업 계획에 대한 컨설팅을 받았고, ‘솔직단백’이라는 제품을 완성했다. ‘솔직단백’은 지난해 11월 말, 와디즈 크라우드펀딩에서 목표액 1만6660%를 달성했다. 제품 개발을 마친 상태에서 진행한 위쿡과의 협업은 어땠을까. 이 대표는 “장사 수준에서 머무는 걸 사업으로 이끌어 줬다”고 소개했다. 제품 생산자에서 개발자로, 공급자에서 기획자로 ‘기업가 정신’을 품게 하는 데 위쿡과의 협업이 주효했다는 뜻이다. 제품 생산자에서 개발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좋은 제품을 만들어 공급하면 된다는 일방적인 사고에서 소비자 취향을 고려해 시장과 소통하는 제품을 만드는 동기를 얻게 됐다는 뜻이다. 공급자가 아닌 기획자로 일한다는 인식 은 주로 헬스 보충제로 여기는 단백질바의 활용 범위를 고령자의 영양식, 당뇨와 같은 식이요법이 필요한 질환에 맞는 제품개발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시킬 계기를 만들었다. 위쿡 박 매니저는 장사에서 사업으로의 변화를 ‘J커브’로 설명했다. 위쿡 공유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어 플리마켓 등에서 판매하고 끝낼 수도 있지만, 여기에 기업가 정신을 더한다면 사람들의 먹는 습관을 바꾸고 새로운 음식을 소개하고 기존에 없던 부가가치를 만들며 생각하지 못했던 ‘J’ 형태 성장을 이끌 수 있다는 얘기다. 박 매니저는 “위쿡은 F&B 사업에 필요한 모든 것은 연결하는 사명을 갖고 생산공간인 공유주방 외에도 온라인몰인 위쿡마켓과 오프라인 매장인 KITT를 운영하고, 유통·배달 등 판매채널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위쿡 사직점에선 F&B 사업을 위한 강연, 제품 홍보사진을 촬영할 스튜디오 등이 구축되어 있다. 대기업의 신제품 개발팀이 위쿡 공간을 활용해 제품개발을 하기도 해서 F&B 사업초보부터 대기업까지 한 공간에 모이는 생태계도 자연스럽게 조성된다.●“시설투자 없이… 몇 달 만에 사업가 변신” 얄라는 스타트업을 함께 다니다 퇴사한 전직 마케터 3명, 함유빈·백수정·강은솜씨가 뭉쳐서 만든 회사다. 퇴사한 뒤 함께 지하철을 타고 가다 위쿡 인큐베이션 프로그램 모집공고를 보고, 한 명의 자취방을 연구실 삼아 스프레드 겸 디핑 소스인 ‘후무스’를 개발했다. ‘생초보’로 F&B 사업에 도전장을 내민 셈이었는데 비건(채식주의자)인 1명을 포함해 3명 모두 원래부터 건강, 지속가능성, 채식에 관심이 많았다고 한다. 위쿡과 협업한 얄라는 약 두 달 만에 제품개발을 마치고 와디즈로 브랜드를 론칭했다. 크라우드 펀딩의 속성에 맞춰 고객들의 사용후기 등을 확인하며 개선점을 찾는 동시에 제품에 대한 확신을 얻었고, 펀딩 목표액 6115% 달성이란 수치로 나타난 성과가 유통망 확장 등에 대한 용기를 주었다. 얄라는 냉동유통을 통해 현재 제조일로부터 14일인 그릭 후무스의 유통기한을 늘리고, 제품 구색을 확장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얄라의 백 공동대표는 “불과 몇 달 전까지 우리 팀은 소비자였기 때문에 제품 유통단계에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우리가 만든 맛을 객관적으로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어떻게 제품을 홍보해야 하는지 잘 몰랐는데 궁금한 점을 위쿡이 도와줬다”면서 “덕분에 예상보다 빠르게 브랜드 론칭을 했다”고 전했다. 건강식처럼 개인적인 관심사와 업무 관심사를 일치시킬 수 있다는 점 말고도 업무시간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이 얄라를 창업한 뒤 좋은 점이라고 백 공동대표는 설명했다. 얄라는 그릭 후무스를 일요일에 생산하고, 평일에는 탄력적이며 효율적으로 근무한다. 뉴트리그램 이 대표 역시 “금토일 주말에 생산을 하고, 평일에는 제안서를 쓰든가 사업계획서를 쓴다”면서 “일이 적은 것은 아니지만, 생존하려면 해야 하기 때문에 책임감이 생긴다”고 ‘푸드 스타트업에서 하는 일’을 설명했다. ●규제 샌드박스 특례 수혜… 규제 개혁 과제 2015년 10월 설립된 위쿡의 사업은 지난해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 샌드박스를 민간 1호로 통과한 뒤 순풍을 맞고 있다. 단일 주방시설을 복수 사업자가 공유하고, 공유주방에서 생산된 제품을 소비자 판매(B2C)뿐 아니라 법인 판매(B2B)까지 할 수 있게 허용한 몇 개의 조치로 위쿡이 F&B 창업자를 배출하는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로 탈바꿈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위쿡에 입주한 스타트업은 500곳을 넘었다. 하지만 규제개혁 성공사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위쿡이 풀어내야 할 행정적 조치는 여전히 많다. 일단 샌드박스 2년차인 내년 7월에 특례 기간을 연장해 2년의 시간을 더 벌어도 보장된 샌드박스 특례기간은 2023년 7월까지다. 또 B2B 영업 지역을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개혁 과제도 위쿡과 입주 스타트업의 숙제로 꼽힌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서울시의 대표적인 방문 복지 시스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 관련 인력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서울시는 찾동 소속 방문 간호사 877명과 복지플래너 2331명 등 모두 3208명이 일선 현장에 투입됐다고 17일 밝혔다. 외국인이 많이 이용하는 에어비앤비, 게스트하우스 등 소규모 관광숙박업소 1403곳에 대한 전수 점검을 담당했다. 점검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둘째주까지 주 1회씩 모두 3차례 진행했다. 이를 통해 최근 2주 내에 중국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중국인 투숙객 494명을 확인한 결과 유증상자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찾동 방문간호사들은 관내 25개 자치구별 선별진료소와 비상방역 콜센터, 보건소 등에도 투입돼 코로나19 관련 안내와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관내 건강취약계층과 독거노인 등 집중관리대상자에게 수시로 연락해 안부와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모니터링도 진행한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은 “주민과 가장 가까이 접해 있는 행정 최일선기관인 찾동 방문간호사와 복지플래너를 통해 감염병 상황에서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국제사회는 정착촌을 ‘두 국가 해법’ 위배로 간주팔레스타인 “국제법 승리” 환영…이스라엘은 격앙에어비앤비, 익스피디아 등 기업 112곳이 ‘두 국가 정책’에 위배되는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 등에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12일(현지시간)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서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 사업 등에 관계된 기업 112곳의 명단을 발표했다. 명단이 담긴 보고서에는 에어비앤비와 익스피디아, 트립 어드바이저, 알스톰, 모토로라 솔루션스 등 유명 기업이 포함됐다. 이들 기업 가운데 94곳은 본사가 이스라엘에, 18곳은 다른 6개 나라에 본사를 두고 있었다. 이스라엘은 1967년 제3차 중동 전쟁을 통해 서안 지구를 점령한 뒤 정착촌을 확대해왔는데, 이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두 국가 해법’에 위배된다는 것이 국제 사회의 주류적 시각이다. “해당 기업 국제법 위반 문제 아니다” 신중 입장도 다만 OHCHR은 관련 기업의 명단을 발표하면서도 이번 보고서가 이들 기업의 국제법 위반 여부를 문제 삼기 위한 것은 아니라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OHCHR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면서 OHCHR은 유엔 내 워킹그룹에 자문했고, 수많은 국가와 사회단체, 싱크탱크는 물론, 해당 기업들과도 폭넓은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런 기업에 대한 언급이 사법적 또는 준사법적 절차는 아니며 또 그렇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이 보고서는 해당 활동의 법적 특성이나 그에 대한 기업체의 관여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도 “나는 이 문제가 매우 논쟁적이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을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광범위하고 세심한 검토 과정을 거친 후 우리는 사실에 근거한 이 보고서가 전례 없고 매우 복잡한 임무에 대한 진지한 고려를 반영했다는 점에 만족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2016년 유엔 인권이사회가 서안 지구 등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에 대한 조사를 결의한 데 따른 것으로, 본래 3년 전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이번에 뒤늦게 발표됐다. 이번 보고서는 오는 24일 시작하는 인권이사회에서 안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팔레스타인자치정부(PA)의 리아드 알말키 외무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OHCHR 보고서에 대해 “국제법의 승리”라며 환영했다. 이스라엘, 이미지 악화 우려…“유엔 비중립적” 반면 이스라엘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스라엘은 공개된 기업 명단이 반이스라엘 국제운동인 ‘BDS’(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정책에 반대하는 불매·투자철회·제재)에 이용되고 이스라엘의 이미지가 악화할 개연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성명으로 이번 보고서를 “이스라엘을 해치기를 바라는 국가와 단체들의 압력에 수치스럽게 굴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 이스라엘 언론이 전했다. 카츠 장관은 특히 바첼레트 인권최고대표를 향해 “유엔의 명예를 지키는 데 실패했다”며 “이번 결정은 OHCHR, 인권최고대표와 이스라엘의 관계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스라엘의 정착촌 기구인 ‘예사위원회’는 “유엔은 이스라엘 국가에 불리하게 행동하면서 편향되고 비중립적 조직이라는 점을 다시 입증했다”고 주장했다.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도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 “우리 역사의 암흑기를 생각나게 한다”며 “세계의 우리 친구들에게 이 수치스러운 구상에 반대 목소리를 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미국이 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 등 미국의 거대 정보기술(IT) 업체들을 상대로 디지털세를 부과하려던 프랑스와의 협상에서 사실상 판정승을 거뒀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트위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디지털세와 관련해 좋은 토론을 했다. 우리는 모든 관세 인상을 피한다는 합의를 바탕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프랑스 정부는 양 정상이 디지털세 관련 협상을 올 연말까지 계속할 것임을 알리며 이 기간에 관세 인상을 유예한다고 공개했다. 올해 첫 부과가 예정된 디지털세를 1년간 유예키로 한 것이다. 두 나라가 합의한 관세인상 보류는 프랑스의 디지털세에 대한 미국의 보복관세,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연합(EU)의 재보복 관세다. 미국은 앞서 지난해 프랑스가 자국 IT 대기업을 타깃으로 세계 최초로 디지털세를 도입해 연간 수익의 3%를 디지털세로 부과하려 하자 24억 달러(약 2조 8000억원) 규모의 프랑스산 와인, 치즈 등 63종에 최고 100%의 추가 관세를 물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프랑스는 미국이 추가관세를 부과할 경우 EU가 보복에 나설 것이라며 강경 대응 기조를 천명했다. 이후 양국은 물밑협상을 벌인 뒤 지난 19일 정상 간 통화로 올해 연말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통해 디지털세에 관한 국제조세 원칙과 세부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양국 간 합의는 프랑스에 이어 올해 디지털세 시행에 들어간 이탈리아를 비롯해 연내 이 제도 도입을 진행 중인 영국 등 다른 국가들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세계 최초로 지난해 7월 디지털세를 발효한 프랑스가 OECD라는 다자적 틀에서 과세 설계를 다시 진행키로 한 만큼 이들 국가도 OECD 논의 상황을 봐가며 자국의 디지털세 설계를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프랑스는 글로벌 IT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유럽 각국에서 이윤을 창출하면서도 세율이 가장 낮은 아일랜드 등에 법인을 두는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디지털세 도입 논의를 주도해 지난해 7월 유럽에서도 가장 먼저 이를 제도화했다. 프랑스의 디지털세는 전세계 수익 7억 5000만 유로(약 9707억원) 이상이면서 프랑스 내에서 2500만 유로 이상 수익을 거둔 글로벌 IT 기업들에 대해 연간 수익의 3%를 디지털세로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글로벌 가이드라인이 시장 경제에 최초로 적용된 사례였던 만큼 주요국 정부는 물론 글로벌 IT 기업들도 실제 과세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워왔다. 이에 대해 미 무역대표부(USTR)는 프랑스 정부가 `전세계 매출 9억 5000만 유로·프랑스 매출 2500만 유로’라는 자의적 설정으로 프랑스와 유럽 및 다른 아시아 IT 기업들은 쏙 빼놓고 미국 기업들만 과세 타깃으로 삼았다며 디지털세 설계에 심각한 차별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해왔다. USTR는 지난달 공개한 프랑스 디지털서비스 과세 관련 보고서에서 “프랑스 디지털세가 지금 기준으로 적용되면 과세 범위에 들어가는 27개 기업 중 17개 기업(63%)이 미국 기업”이라고 밝혔다. USTR 조사에 따르면 미국 기업인 알파벳(구글·유튜브), 아마존·이베이(전자상거래), 페이스북·트위터(소셜미디어), 애플(애플뮤직), 에어비앤비(숙박)·익스피디아·부킹스닷컴(여행), 매치그룹(데이팅앱) 등 17개 미국 기업이 과세 기업으로 걸려드는 반면 프랑스 기업은 크리테오(광고서비스) 단 한 곳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국은 지난달 디지털세를 전체 기업에 의무적으로 부과하기보다는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세이프하버 체제’를 제안하고 프랑스가 이를 즉각 거부하는 등 디지털세를 둘러싼 양국의 갈등은 계속돼 왔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손주 해리 왕자와 메건 마클 왕자비의 독립 선언을 수용한 가운데, 앞으로 이들 부부가 지금처럼 생활하는 데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미국 경제전문 비즈니스인사이더는 해리 왕자 부부가 지난 1년간 지출한 비용을 바탕으로 지금까지의 호화로운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산출해 공개했다. 양육비 - 연간 수십만달러 써 지난해 해리 왕자는 패션잡지 보그 영국판 9월호 인터뷰에서 “아이를 최대 두 명 낳기를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그해 2월 마클 왕자비는 미국 뉴욕 맨해튼으로 건너가 특급호텔에서 ‘베이비 샤워’(baby shower·출산을 앞둔 임신부에게 아기용 선물을 주는 파티)를 열었다. 당시 비용으로 약 20만달러(약 2억3000만원)가 들었다고 베니티 페어가 밝혔지만, 그녀의 절친이자 ‘테니스 여제’ 세레나 윌리엄스가 모든 비용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앞으로 해리 왕자 부부가 아이를 한 명 더 낳아 비슷한 규모의 파티를 연다면 경제적 독립을 이유로 비용을 직접 낼 수도 있는 것이다. 또 마클 왕자비는 아들 아치를 출산하기 전까지 몇 달간 침술 치료를 받고 숫자를 이용한 점술을 보는데 비용으로 약 1만1000달러(약 1200만원)를 더 선이 보도한 바 있다. 이 타블로이드 신문은 또 이들 부부가 헤크필드궁으로 베이비문(태교여행)을 갔을 때 약 4만3000달러(약 4900만원)의 비용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만일 새로운 아이가 태어나면 교육비와 식비 그리고 의류비는 배로 들 것이고 베이비시터 비용 또한 다시 들어갈 것이다. 아치가 태어난 뒤로 두 사람은 베이비시터 세 명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영유아 돌봄과 유아교육 전문가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유명한 놀랜드 칼리지의 졸업생들로, 보통 런던에서 최소 3만6000달러(약 4100만원)에서 5만9000달러(약 6800만원)을 받지만, 왕실에서는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거비 - 리모델링으로 380만달러 써 지난해 이들 부부는 자신들이 새롭게 살게 된 주택 ‘프로그모어 코티지’를 리모델링하는 데 380만달러(약 44억원)를 썼다고 더 타임스가 보도했었다. 여기에는 친환경에너지 설비와 벽난로, 계단, 뜬바닥 시공을 추가하는 데 필요한 6만달러(약 6900만원)가 포함됐다. 서식스 공작과 공작부인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들 부부가 입주하기 전에 이미 의무적인 개보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또한 올해 하반기 원래 입주하려 했던 켄싱턴궁에서 자신들이 지낼 공간을 개보수하는 비용으로 520만달러(약 60억원)의 절반을 부담하고 있었다. 이는 친형인 윌리엄 왕세손 부부가 살고 있는 노퍽 앤머홀을 개보수하는 데 들어간 190만달러(약 22억원)를 훌쩍 뛰어넘는 금액이라고 더 타임스는 전했다. 두 사람은 또 아들 아치의 방을 새단장하는 데 6만5000달러(약 7500만원)를 썼다고 더 선은 덧붙였다. 의류비 - 마클 왕자비, 고가와 저가 의류 믹스 매칭하지만, 지난 1년간 다른 어떤 왕족들보다 옷에 많은 돈 써 마클 왕자비는 패션 아이콘으로, 그녀가 입은 옷은 순식간에 품절될 때가 많다. 이는 “메건 마클 효과”라고 패션잡지 글래머가 밝힌 바 있다. 그녀는 스텔라 매카트니의 2000달러(약 230만원)짜리 드레스와 센테이러의 1390달러(약 160만원)짜리 코트, 바나나 리퍼블릭의 116달러(약 13만원)짜리 드레스, 그리고 에버레인의 123달러(약 14만원)짜리 점프슈트를 입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고, 일부 의상을 다시 입기도 했다. 그런데 몇몇 추정에 따르면, 지난해 그녀는 다른 어떤 왕족보다 옷에 더 많은 돈을 지출했다. 예를 들어 케이트 미들턴 왕세손비는 옷에 8만5000달러(약 9800만원)를 썼지만, 마클 왕자비는 임신 중 임산부복으로만 50만달러(약 5억원)를 지출한 것이다. 반면 해리 왕자는 지난해 제이크루의 170달러(약 19만원)짜리 블레이저를 24차례나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행비 - 여러 곳 여행하며 최근 벤쿠버 인근 수백만 달러 저택에서 휴가 보내 지난 크리스마스 연휴 당시 이들 부부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함께 보내는 대신 아치를 데리고 6주 동안 미국과 캐나다에서 휴가를 보냈다. 미러지에 따르면, 두 사람은 밴쿠버 인근 섬에 있는 1330만달러(약 154억원)짜리 저택을 빌려 지냈다. 저택은 면적이 900㎡(약 272평)가 넘을 정도로 큰 데 다수의 침실과 욕실 그리고 피자를 구울 수 있는 주방이 갖춰져 있다. 이들 부부는 또 과거 보츠와나와 자메이카 그리고 노르웨이 등을 여행했다. 이들은 노르웨이 지방에 있는 트롬빅 로지에서 묵었는데 그곳은 에어비앤비에서 1박 비용이 408달러(약 47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비 - 마클 왕자비, 건강식과 130달러 상당 와인 즐겨 해리 왕자 부부가 식비로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있는지에 관한 보고는 없지만, 마클 왕자비는 꽤 건강에 좋은 음식을 즐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녀가 즐겨 먹는 아침은 브라질식 아사이볼이며, 그린주스와 퀴노아 샐러드도 즐긴다. 또 당근과 후무스도 좋아한다고 인사이더가 전한 바 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마클 왕자비가 가장 좋아하는 아인은 이탈리아산 티냐넬로로, 한병에 130달러(약 15만원) 선이다. 마클 왕자비는 또 요리도 즐긴다. 그녀는 지난 2012년 미 NBC 투데이쇼에 출연해 “일요일에 친구나 가족을 초대해 램 타진(양고기 스튜)과 포트 로스트(소고기 찜) 그리고 할디 수프(건더기가 많은 수프) 등의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는 것이 마음 편하다”면서 “필리핀식 치킨 아도보 같은 음식을 만드는 것도 좋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녀의 요리 취미는 왕실에 들어가고 난 뒤에도 변하지 않았다. 지난해 한 친구가 피플지에 “메건 (마클 왕자비)은 매일 자신과 해리 (왕자)를 위해 요리한다”고 말했다. 자선활동비 - 자선 사업에 깊이 관여해 와 지난해 이들 부부는 윌리엄 왕세손 부부와 함께 운영하던 왕립재단에서 독립해 새로운 자선재단을 만들어 독자적인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고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해 8월 두 사람은 인스타그램에 ‘변화를 위한 힘’(Force for Change)이라고 이름 붙인 소규모의 덜 알려진 자선단체의 활동을 홍보했었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다른 사람들에게 기부를 장려하면서도 자신들 역시 기부하고 있다. 실제로 그해 9월 부부는 아프리카 모잠비크 구인자타 만에서 수영장을 짓는 데 5000달러(약 580만원)를 기부했다고 하퍼스 바자르가 보도한 바 있다. 두 사람은 이런 자선활동을 펼친다는 이유로 아프리카로 몇 차례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해리 왕자 부부는 현재 3000만달러(약 348억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약 500만달러(약 58억원)은 마클 왕자비가 배우 활동으로 벌어들인 것이지만, 나머지 최소 2500달러(약 290억원)는 해리 왕자가 아버지인 찰스 왕세자로부터 매년 받는 돈과 어머니인 고(故) 다이애나 전 왕세자비에게 물려받은 유산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얼마의 비용이 영국 왕실에서 나오고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우리나라의 관광 실적이 중국의 사드 보복 여파에서 회복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1700만~1800만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회복의 요인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존의 숙박 형태와 달리 ‘현지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내세운 공유숙박의 역할도 적지 않아 보인다. 공유숙박은 이미 관광산업에서 무시할 수 없는 존재다. 2018년 한국의 에어비앤비 숙소를 이용한 방문객이 290만명이었다. 그럼에도 관련 법은 미비한 실정이다. 국내에 공유숙박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 만든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 있지만, 공유숙박 이용을 원하는 내국인을 차별하는 역효과를 양산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외국인을 손님으로 받으면 합법이고, 내국인을 손님으로 받으면 불법인 나라는 없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공유민박업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내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연간 180일의 영업일 제한을 둔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제도 역시 내국인 차별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다. 공유민박업은 기존의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과 별도의 라이선스다. 호스트가 기존 라이선스를 버리고 공유민박업으로 라이선스를 교체하지 않는 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한 집은 내국인에게 그림의 떡일 뿐이다. 관련 법체계도 복잡해진다. 같은 아파트에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으로 운영하는 101호는 내국인을 받으면 불법이고, 공유민박업을 쓰는 102호는 연간 180일 이상 손님을 받으면 불법이 된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는 없는 180일의 영업일 제한을 내국인 손님으로 받을 때 적용해야만 할 이유도 알 수 없다. 대다수 나라들이 영업일 제한을 적용하는 대상은 빈집을 공유할 때다. 우리나라처럼 실거주 요건을 갖춘 집에 제약을 가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정부 제안은 빈집 공유 문제도 풀지 못한다. 농어촌의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한 뒤 숙박 공유로 활용하는 사업 모델을 들고나온 ‘다자요’는 최근 불법으로 간주돼 사업을 접어야만 했다. 규제가 강한 일본조차도 빈집 공유를 허용한다. 공유경제 활성화 제도가 실제로 자리잡더라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규제’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다면 그 제도를 다시 검토해 봐야 하는 것 아닐까.

2019년 1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렌터카 운전자 알선 허용범위를 관광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대여하는 경우, 대여시간 6시간 이상, 대여 또는 반납장소의 제한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개정안으로 인해 2019년 내내 논란이 됐던 ‘타다’ 서비스는 불법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대해 ‘타다’ 측은 물론 일반 이용자들까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타다’를 둘러싼 논쟁은 택시서비스, 특정 산업 영역에 대한 과도한 진입장벽을 거쳐 과연 한국사회가 스타트업, 더 나아가 혁신을 위한 변화를 맞이할 자세가 돼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까지 확장돼 가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스타트업’이라는 단어를 쉽게 접하게 됐다. 스타트업은 과거 한 시대를 풍미했던 벤처기업과 유사하며, 회사의 규모로 보면 신생중소기업일 따름이다. 과거의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차이는 굳이 따지자면 스타트업은 통상적으로 스마트폰의 보급에 따른 애플리케이션(앱)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 그리고 과거에 기존 오프라인 영역과의 연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어쩌면 근본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을지 모른다.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은 우버, 에어비앤비를 비롯한 다수의 스타트업들이 단시간 내에 10억 달러(약 1조 2000억원) 이상의 가치를 갖는 기업으로 급속 성장해 전 세계적인 각광을 받음으로써 커졌다. 10억 달러 이상의 스타트업을 ‘유니콘’이라 부르면서 전 세계 많은 국가는 경쟁적으로 지원과 유치 경쟁을 전개하고 있다. ●플랫폼 노동자 보호하는 제도 틀 무너뜨려 1990년대 후반 인터넷의 보급과 더불어 등장했던 벤처기업들과 달리 스타트업은 사회적으로 많은 갈등과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버와 그랩으로 대표되는 차량 호출 서비스의 경우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많은 나라에서 기존 택시사업자들과 갈등을 빚고 있으며 에어비앤비와 같은 서비스는 기존 주거지역의 혼잡, 각종 위생규정 위반 등을 둘러싼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최근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보급되고 있는 전동킥보드의 경우도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이 점차 커지고 있다(그림 1). 차량 호출 서비스를 둘러싼 택시업계의 극단적 갈등에서 볼 수 있듯이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비즈니스 모델의 국내적용 과정에서 여러 가지 대립이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다. 스타트업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각종 규제로 인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으며 기존 사업자들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법적 서비스에 대해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고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다. 이러한 대립 속에 소비자들은 소비자 권익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고 불만을 표한다. 각종 배달 서비스로 대표되는 플랫폼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보호 없이 악화되는 노동현장에 내몰리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다. 왜 스타트업은 이렇게 많은 갈등을 일으키는 것일까. 많은 이들은 스타트업에 대해 젊은층이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세상을 바꿔 놓는 기업을 추구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2010년 이후 현재까지 드러나는 많은 스타트업의 본질은 그렇지 않다. 우버를 포함한 많은 스타트업들은 기존의 규제와 질서에 따르기보다는 이를 위반하고서라도 소비자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한 이후 소비자들의 여론을 통해 지자체나 중앙정부 등 허가권자를 압박해 제도를 변화시키거나 자신들의 사업모델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전개하기 때문이다. 기존 법규와 제도 및 규정의 틈을 파고들거나 모호한 지대를 공략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내는 스타트업의 사업모델은 사회적으로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운송 서비스 이익은 챙기고 비용은 사회 전가 스타트업 가운데 특히 운송·배송과 관련한 서비스 모델을 살펴보면 이익은 자신에게, 비용은 사회에 전가하는 경우가 많다. 차량 호출 서비스의 경우 사회적으로 보면 쾌적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내세우면서 소비자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격 및 시설요건 등에서 어떠한 비용도 치르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택시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 서비스의 경우 편리함과 비용절감을 가져다주었지만 난폭운행으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도 이용자는 편리함을 누리지만 보행자 입장에서 보면 이제 보도에서도 안전을 위협받게 됐으며, 보도라는 공공재는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 어떠한 비용지출도 없이 활용되고 있다. 많은 스타트업이 내세우는 ‘플랫폼’을 둘러싼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스마트폰 등을 통해 제공되는 플랫폼은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있으며 사용자에게는 비용절감을, 이용자에게는 편리함을 제공해 주고 있다. 플랫폼 서비스는 경직된 고용 및 계약 관계를 넘어서 시간과 공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며, 새로운 시장과 서비스가 제공되는 기반을 제공해 준다. 하지만 플랫폼 노동은 다른 관점에서 보면 오랫동안 힘들게 형성돼 온 고용계약, 노동자 보호 등의 제도적 틀을 무너뜨리고 있다. 초과 수당은 없으며, 주휴·월차 수당도 플랫폼 노동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의 인맥과 전화로 이루어지던 불법파견과 호출근로가 이제 앱과 인터넷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중간착취와 불안정노동이라는 형태는 동일할 수도 있는 것이다(그림 2).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규제와 제약을 넘어서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갈등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과연 기존의 관행과 질서를 무너뜨릴 만큼 이들 서비스가 사회에서 인정받아야 하는 존재들인지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동혁신´ 과정에서 극렬한 대립과 어느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데 비해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는 어떻게 스타트업이 자리를 잡고 성장할 수 있을까. ●미국은 소비자 편익·장점 살리며 제도권 편입 많은 스타트업의 사업모델은 기존 질서에 대해 반항적이며 제도에 대해서도 순응보다는 대립하는 데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사회가 스타트업의 위반행위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 그리고 사회적 신뢰 수준과 자율성에 따라 스타트업의 흥망성쇠가 결정된다. 미국의 경우 스타트업이 제공하는 소비자 편익에 대해 주목하며 이러한 장점을 최대한 살려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데 노력하고 있다. 주차장이나 도로변에 주차돼 있는 차량이 앱으로 주유를 신청하면 유조차가 와 주유를 해 주는 이동주유의 경우 화재 위험으로 인해 논란이 될 수 있었지만, 해당 서비스를 목격한 지역 소방대장이 관련 규정의 개정과 정비를 요구하고 공무원, 사업자 및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이에 대해 충분히 논의한 후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제도에 맞서는 스타트업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데 성공하고 있다.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문제해결의 속도도 빠르고 관련 이해당사자도 정비된 제도를 따르게 된다(그림 4).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자율적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행정기관에 모든 문제를 맡겨 놓는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대화와 양보, 타협을 거부하고 행정당국 역시 경직된 제도운용과 기관 간 협력 부족으로 문제를 키우기 일쑤이다. 정부와 국회 등은 차량 호출 서비스를 둘러싼 극심한 갈등 속에서 택시제도 개편 방안을 도출했다. 플랫폼 운송사업,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 등의 새로운 사업 유형을 도입하고 택시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사납금제 폐지 후 월급제로의 전환을 담은 합의안은 여러 측면에서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새로운 변화를 시작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변화였다(그림 3). 그렇지만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엉뚱하게 검찰은 ‘타다’를 법률위반으로 기소하면서 갈등을 다시 촉발시키기도 했다. ●지자체도 갈등 조정 기피, 정부 지침만 기다려 자율적 의사조정과 합의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환경에서 스타트업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유니콘을 꿈꾼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타다’를 둘러싼 논란은 분명히 보여 주고 있다. ‘타다’로 대표되는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을 둘러싼 갈등 속에서 존재감을 상실한 것은 아마도 지방자치단체일 것이다. 여러 가지 정책과 발표를 통해 경쟁적으로 스타트업 육성을 내세우지만, 정작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면 적극적인 중재와 해결보다는 규정과 중앙정부 뒤에 숨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스타트업이 새롭게 시도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각 지자체는 자신의 여건을 고려해 허용하거나 적절한 타협 또는 필요할 경우 더 강력한 규제를 제시하기도 한다.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전동스쿠터 스타트업의 난립에 따라 소음, 안전 등의 문제가 제기되자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충족시키는 업체에 한해 처음 6개월 동안은 최대 625대, 이후에는 최대 2500대까지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1년 단위의 허가제를 실시함으로써 사업모델의 존속과 안전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도출해 냈다. 이러한 제도에 순응하는 업체들은 계속 영업을 하지만, 기준을 따르지 못하거나 이를 거부하는 업체들은 다른 지역에서 새롭게 사업을 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나서지 않고 각 주 또는 시 및 카운티 등 지자체별로 다양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서 스타트업의 다양성을 극대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의 지자체는 갈등에 대한 조정을 기피하고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인 지침을 내려주기만을 기다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양성을 부르짖지만 정작 다양성을 위한 책임과 노력은 회피하는 지자체, 그리고 이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사회적 여론이 겹치면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만들어 내는 스타트업이 등장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우리나라에서 스타트업은 가능한가’ 의문 한편으로는 스타트업 스스로도 대화와 타협, 조정을 통해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사업을 위해 일사불란하게 제도가 정비되기를 바라는 경향이 강하다. 사회의 일원으로서, 각종 규제와 여건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적합한 사업모델을 고민하기보다는 미국 등 해외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려 함으로써 오히려 갈등을 유발하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스타트업을 한 사회의 다양성과 자율성의 총합이라고 볼 때 과연 ‘우리나라에서 스타트업은 가능한 것일까’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어쩌면 스타트업은 우리 사회에 맞지 않는 옷일지도 모른다. 단순히 규제가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스타트업을 위한 토양으로 부적절한 것이 아닐까. 정부가 나서서 많은 돈을 지원하고 이해당사자들을 모아 놓고 억지로 합의하라고 요구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스타트업이 등장하고, 우리 사회에 새로운 일자리와 성장동력을 제공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결과물로서의 스타트업을 부러워하기보다는 우리의 경직되고 타율적인 모습을 바꿔 나가는 것이 진정한 스타트업 진흥 정책의 시작일 것이다. 업체들 역시 이윤추구와 더불어 사회적 변화라는 측면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연말연초 휴가시즌이다. 가족이나 친구들을 방문할 수도 있고, 에어비앤비 등을 통해 묵을 곳을 예약할 수도 있다. 낯선 곳에서 맛있는 음식점이나 선물을 찾는 재미가 있다. 하지만 휴가 분위기를 망치고, 기분을 잡칠 수도 있는 몰래 카메라도 찾아낼 수 있다. 절도를 방지하고 보안을 목적으로 몰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을 수 있지만 몰래 엿보는 관음증 환자가 숨겨두었을 수도 있다. 간단한 몇 가지 조치로도 웹캠을 찾아내는 방법이다. 1. 와이파이 라우터를 예고 없이 꺼버리고 주인의 반응을 기다린다. 이건 흥미로운 트릭이다. 사이버보안업체 시큐리티 스코어카드의 알렉스 하이드는 와이파이 라우터는 보통 공개된 곳에 놓여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미국 뉴스매체 폭스뉴스가 4일 전했다. 와이파이 라우터를 꺼버리면 주인은 웹 카메라 연결이 되지 않음을 알게 된다. 주인이 에어비앤비 투숙자인 여러분에게 와이파이 접촉 불량이라고 알려줄 수도 있다. 완전히 진실을 드러내 주는 것이라고 그는 전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한 아파트에 에어비앤비를 통해 투숙했던 부부가 사흘 머무는 동안 숨겨진 카메라 3개를 찾아냈다. 2개는 욕실에 한 개는 침실 천장에 숨겨져 있었다. 부부는 경찰을 바로 불러 카메라의 위치를 확인시켜줬다. 2. 전파 신호 탐지기를 사용한다. 아마존에서 저렴한 와이파이 전파 신호기를 살 수 있다. 가격대는 59달러 전후. 이 기기로 방을 훑으면 주파수가 2.4GHz 또는 5.0GHz 대역의 무선 카메라 신호를 찾아낼 수 있다. 이런 기기는 기밀을 논의하는 회의장이나 군대 등에서도 사용된다.3. 스마트폰 앱 핑을 이용한다. 스마트폰 앱 핑(Fing)도 웹캠을 상당히 잘 찾아내준다. 일단 연결되면 어떤 장치가 같은 무선 네트워크를 공유하고 있는지 바로 파악할 수 있다. 공유 무선 네트워크에서 웹캠이 보이면 방 어디엔가에 숨겨진 카메라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때부터 웹캠의 위치를 찾는 것을 여러분의 일이다. 4. 사용 후기를 읽어라. 에어비앤비로 예약하기 전에 사용자들의 후기를 꼼꼼하게 읽어본다. 집주인이 방을 기웃거린다든지 하는 의심스러운 점은 없었는지 살펴본다. 5. 빛을 찾아라. 웹캠을 찾는 또 한 가지 방법. 빛을 찾는 것이다. 한밤중에 모든 라이트를 끄고, 가능하다면 담요 같은 것으로 창문을 어둡게 가린다. 방이 칠흑으로 변했을 때 거울이나 그림, 벽장식품 뒤에서 나오는 빛을 찾아본다. 이런 상태에서 빛이 나는 곳에 웹캠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내국인 대상 공유숙박 서비스가 처음 등장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그제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유예) 심의위원회를 열어 공유숙박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의결했다. 앞서 공유숙박앱 ‘위홈’은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유숙박 플랫폼을 허가해 달라고 심의를 신청했다. 현행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전문 숙박시설이 아님에도 일정한 돈을 받고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도시민박업으로 등록을 마쳐야 하고, 서비스 대상은 외국인으로 한정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에어비앤비’ 등 해외 공유숙박 플랫폼의 국내 영업을 차단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심의위가 이를 일정 부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근본적으로는 국회에서 수년째 낮잠을 자고 있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공유숙박 서비스가 본격화할 수 있다. 그러나 논의는 제자리걸음 중이다. 기존 숙박업계의 반발 탓이다. 실제 숙박업계는 공급 포화에 신음하고 있다. 서울의 관광숙박시설만 보더라도 2012년 160개에서 올해 2분기 현재 450개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공유숙박 서비스 확대는 곧 기존 숙박업계의 위축으로 연결될 수 있다. 또 공유숙박의 피해는 대형 숙박업체보다 영세 숙박업소에 집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갈등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공유숙박을 포함한 공유경제는 물품이나 서비스 등을 여럿이 공유해 협력 소비하는 방식이다. 지난 7월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받은 공유주방 서비스, 택시업계와의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는 승차공유 서비스 등도 공유경제의 한 갈래다. 기존 업계와 새로운 플랫폼 업체 간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숙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규제 유지와 철폐 사이에서 끊임없이 선택을 요구받는다.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기술이 소비 형태의 변화를 주도하는 현 흐름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공유경제를 포함한 플랫폼 사업은 국가 간 경계도 사실상 무의미하다. 정부가 국내 시장과 기존 업계 보호를 우선해 ‘규제의 벽’을 친다고 해도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오히려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다양한 공유경제 플랫폼이 등장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공정한 ‘게임의 룰’부터 우선 마련해야 한다. 공유경제에 대한 정부의 청사진 또는 밑그림이 나왔을 때 비로소 수많은 국내 벤처기업, 스타트업들이 미래를 보고 뛰어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른바 ‘타다 금지법’을 밀어붙이려는 여당 의원, 이를 반대하는 해당 업체 대표 간 설전은 공유경제의 앞날을 가늠할 풍향계도 될 수 있다.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