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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양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한강 전망호텔 글로벌 홍보 이벤트 참석

    봉양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한강 전망호텔 글로벌 홍보 이벤트 참석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3)이 한강대교 위 전망카페를 리모델링해 7월에 정식 개관 예정인 ‘한강대교 전망호텔 글로벌 홍보 이벤트’에 참석해 조성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본 이벤트에는 봉 위원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에어비앤비 스티븐슨 CBO, 김용호 서울시의원이 함께 전망호텔 내부 공개, 모두발언, 현판식을 진행한 후 K pop 스타(아스트로 산하)와 배우(황인엽, 조이현)까지 참석한 포토콜 행사로 마무리됐다.전망호텔의 공식 명칭은 ‘스카이 스위트, 한강브릿지, 서울(Sky Suite, Hangang Bridge, Seoul)’이며, 144.13㎡ 규모(약 44평)로 최대 4명까지 입실할 수 있다. 개관 첫날 무료로 숙박할 제1호 체험자 1명과 함께 추가 체험자 3명을 공모로 선정했으며, 6월에 있을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숙박비 관련 사항이 조례에 포함되면 에어비앤비(airbnb.co.kr/skysuite)를 통해 7월부터 예약할 수 있다. 봉 위원장은 “접근성 문제 등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던 한강 전망카페가 이렇게 전망호텔로 새롭게 단장된 모습을 보니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지원한 보람이 느껴진다. 앞으로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오시는 관광객들까지 편안하게 힐링하실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서울시의회에서 계속 힘쓰겠다.”라고 모두 발언에서 밝히며, 시설 이용에 있어 ‘안전 관리, 접근성 개선과 같은 기본’을 잊지 않고 챙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 63빌딩, 멋진 한강 경관이 한눈에… “전세계 여행자들 필수코스 될 것”

    63빌딩, 멋진 한강 경관이 한눈에… “전세계 여행자들 필수코스 될 것”

    오세훈 “숙박·여가와 조화된 한강새 형태의 수변호텔 속속 생길 것” “그레이트 뷰(멋진 풍경)!” 서울시가 28일 오전 공개한 한강대교 전망 호텔 ‘스카이 스위트, 한강브릿지, 서울’(스카이 스위트)을 찾은 데이브 스티븐슨 에어비앤비 최고사업책임자(CBO)는 침실 통창을 통해 한강을 바라보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 용산구 한강대교 직녀카페를 리모델링한 국내 최초 ‘다리 위 호텔’ 스카이 스위트를 소개하는 글로벌 홍보 이벤트를 열고 호텔 내부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144.13㎡ 크기로 침실, 거실, 욕실, 간이주방 등으로 구성된 스카이 스위트는 4인 가족이 함께 묶을 수 있는 규모였다. 호텔 출입구에서 계단을 따라 올라가자 차이콥스키 ‘호두까기 인형’이 배경음악으로 흐르는 가운데 유리 천장 아래 햇볕을 한가득 받는 거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알록달록한 색감의 소파와 오브제 소품은 거실 분위기를 한층 더 세련되게 만들었다. 침실은 남서쪽으로 큰 통창을 설치해 노들섬과 여의도 63빌딩 등 한강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꾸며졌다. 이날 스카이 스위트를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스카이 스위트를 필두로 앞으로 속속 새로운 형태의 수변 호텔이 들어설 것”이라며 “이제 한강이 경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숙박과 여가가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으로서 거듭날 것이고, 그 첫 시발점이 바로 스카이 스위트”라고 말했다. 스티븐슨 CBO도 “스카이 스위트가 한강의 멋진 경관과 한국의 현대적 아름다움을 느끼고자 하는 전 세계 여행자들에게 필수 여행코스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스카이 스위트의 정식 오픈은 7월 16일이며, 같은달 1일부터 에어비앤비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숙박요금은 다음달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조례로 결정된다.
  • ‘나홀로 집에’ 케빈의 집, 72억원 매물로 나왔다

    ‘나홀로 집에’ 케빈의 집, 72억원 매물로 나왔다

    할리우드 영화 ‘나홀로 집에’(1990)에 등장하는 미국 시카고의 저택이 부동산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 가격은 525만달러(약 71억 5800만원)이다. 28일(한국시간) ABC방송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나홀로 집에’에서 주인공 케빈 매컬리스터 가족이 사는 집으로 등장하는 저택이 최근 부동산 매물 사이트에 올라왔다. 1921년 지어진 이 주택은 미국 유명 부촌 중 하나로 꼽히는 일리노이주 시카고 교외인 위네트카 지역에 위치해 있다. 시카고 시내에서 차로 약 1시간 거리에 있다. 9126제곱피트(847.8㎡) 면적에 침실 5개와 욕실 6개를 갖추고 있다. 2018년 주택을 개조, 확장하며 농구 코트로 쓸 수 있는 체육관과 소규모 영화관 설비까지 갖춰져 있다.현관 등 주택의 외관은 영화 속 모습과 비슷하나 내부는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영화의 상당 부분이 이 집이 아닌 당시 폐쇄된 뉴트리어 타운십 고등학교에서 촬영했기 때문이다. 이 집의 현 소유주는 2012년 3월 이 집을 158 만5000달러(21억 5877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집은 2021년 12월 숙박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가 고객에게 하룻밤 특별한 체험을 제공하는 이벤트용 숙소로 활용하기도 했다. 중개업체 측은 “‘나홀로 집에’로 유명한 이 벽돌 저택은 미국 대중문화에서 가장 상징적인 영화 속 집을 소유할 드문 기회를 줄 것”이라고 소개했다.한편 영화 속에서 8세 주인공 케빈은 크리스마스 연휴에 가족과 떨어져 큰 저택에 홀로 남게 된 뒤 집에 침입한 도둑 일당에 맞서는 등 좌충우돌 모험을 겪게 된다. 이번에 매물로 나온 저택의 전경은 이 영화에 여러 차례 등장한다.
  • 한강대교에 세계 첫 ‘다리 위 전망호텔’

    한강대교에 세계 첫 ‘다리 위 전망호텔’

    서울 용산구 한강대교에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다리 위 전망호텔’이 문을 연다. 서울시는 한강대교 상부에 있던 전망 카페 ‘직녀카페’를 스위트룸급의 호텔로 리모델링해 7월 16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호텔은 144㎡ 규모의 단독 객실로, 거실·침실·욕실로 구성된다. 내부 인테리어는 글로벌 숙박 온라인 플랫폼인 에어비앤비가 맡았다. 호텔 거실 벽면과 천장, 침실에 총 5개의 통창이 있어 어느 공간에서든 한강 경치를 감상할 수 있다. 이용 요금은 34만∼50만원 수준에서 책정될 전망이다. 예약은 에어비앤비에서 하면 된다. 시는 개관일인 7월 16일 전망호텔에서 무료로 1박을 보낼 수 있도록 ‘무료 숙박 이벤트’도 연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22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에 ‘가족에 대한 감동적 사랑이나 친구와의 감동적 우정’에 대한 사연을 1000자 내외로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당첨자는 28일 호텔 정식 개관 전 붐업 행사로 열리는 ‘사전 홍보 이벤트’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에어비앤비와 연계해 열리는 이벤트에는 오세훈 시장과 데이브 스티븐슨 에어비앤비 최고사업책임자(CBO), 서울시의원 등이 참석한다. 시는 전망호텔을 기존 최고가 입찰 운영에서 민간 위탁 방식으로 전환했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한강 교량에 처음 조성되는 호텔인 만큼 첫 번째 숙박 기회는 서울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한다”며 “무료 숙박 이벤트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한강대교에 세계 첫 ‘다리 위 전망호텔’

    한강대교에 세계 첫 ‘다리 위 전망호텔’

    서울 용산구 한강대교에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다리 위 전망호텔’이 문을 연다. 서울시는 한강대교 상부에 있던 전망 카페 ‘직녀카페’를 스위트룸 급의 호텔로 리모델링해 7월 16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호텔은 144㎡ 규모의 단독 객실로, 거실·침실·욕실로 구성된다. 내부 인테리어는 글로벌 숙박 온라인 플랫폼인 에어비앤비가 맡았다. 호텔 거실 벽면과 천장, 침실에 총 5개의 통창이 있어 어느 공간에서든 한강 경치를 감상할 수 있다. 이용 요금은 34만∼50만원 수준에서 책정될 전망이다. 예약은 에어비앤비에서 하면 된다. 시는 개관일인 7월 16일 전망호텔에서 무료로 1박을 보낼 수 있도록 ‘무료 숙박 이벤트’도 연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22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mediahub.seoul.go.kr/missions/2000164)에서 ‘가족에 대한 감동적 사랑이나 친구와의 감동적 우정’에 대한 사연을 1000자 내외로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당첨자는 28일 호텔 정식 개관 전 붐업 행사로 열리는 ‘사전 홍보 이벤트’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에어비앤비와 연계해 열리는 이벤트에는 오세훈 시장과 데이브 스티븐슨 에어비앤비 최고사업책임자(CBO), 서울시의원 등이 참석한다. 한편 시는 전망호텔을 기존 최고가 입찰 운영에서 민간 위탁 방식으로 전환했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한강 교량에 처음 조성되는 호텔인 만큼 첫 번째 숙박 기회는 서울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한다”며 “무료 숙박 이벤트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펜션 ‘전기료 폭탄’ 문자 발송… 제주도 “업주가 조카에 잠시 맡겼다 생긴 실수”

    펜션 ‘전기료 폭탄’ 문자 발송… 제주도 “업주가 조카에 잠시 맡겼다 생긴 실수”

    ‘비계 삼겹살’에 이어 이번엔 ‘펜션 전기료 폭탄’ 문자발송 논란이 빚어지자 제주도가 숙소를 수소문해 확인한 결과 업체의 단순 실수로 드러났다. 제주도와 제주시, 제주관광협회는 즉각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결과, 농어촌민박업소로 등록된 해당 업체의 단순 실수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업주가 잠시 조카에게 운영을 맡겼는데 그 과정에서 실수로 전기요금을 잘못 책정해 보낸 것으로 파악했다”며 “현재 업체 측이 해결을 위해 관광객과 오해를 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주도 2박3일 에어비앤비 숙소 전기료 이게 맞나요?’란 제목의 글이 올랐다. 현재 군 복무중이라는 작성자 A씨는 군인 4명이 지난달 22∼24일 제주의 한 숙소에 묵었는데 한달 뒤 애월의 한 숙소로부터 받은 전기·가스비 청구 문자에 놀라 캡처해 게시했다. 연 이은 논란에 많은 누리꾼들은 “이러니 제주도에 가기 싫다”며 공분했다. 도 관계자는 “농어촌민박이나 펜션이 아닌 임대사업자의 주택인 경우 일부 숙소는 숙박비 외에 전기·가스비를 따로 정산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 업소도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문자발송에 따르면 전기료가 36만 6040원, 가스비(온수·난방)가 2707원 등 총 36만 8747원이었다. A씨는 “따로 뭐 (전기) 코드를 꼽아 사용하지도 않았고, 에어컨도 당시 비가 와서 추워 켜지도 않았다. 이 가격이 맞는거냐”고 호소했다. 전기요금은 민박 이용자에 따라 다르지만 하루평균 5000∼8000원 수준으로 책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협재에서 비슷한 이름의 펜션을 하는 업주는 “농어촌 민박이나 펜션 등록 업자들은 전기·가스요금을 따로 정산하지 않는다”면서 “숙박비에 포함해 책정된 요금만 받는데 제주도 펜션들이 모두 후불 청구를 하는 것으로 오해할까봐 걱정”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반면 한 업소 주인은 “간혹 관광객들이 보일러와 에어컨을 동시에 켜서 지내는 경우도 있어 퇴실때 방바닥이 습기로 가득차 건조시키느라 애먹는 경우도 있다”며 “오죽했으면 전기·가스료를 따로 청구하는 일이 생겼겠느냐”고 반문했다. ‘비계 삼겹살’에 이어 ‘전기료 폭탄’ 문자 논란이 이어지자 서귀포시 대평리에서 농어촌 민박을 운영하는 S씨는 “코로나19 이후 내국인들이 해외로 발길을 돌리는 바람에 한달에 겨우 한두건 예약이 들어오는 최악의 상황”이라며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제주관광에 악영향을 끼칠까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도는 해당 업소에 대해 농어촌민박사업자 준수사항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지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 “2박 3일 36만원” 제주도 숙소서 ‘전기료 폭탄’…업체 실수 ‘해프닝’(종합)

    “2박 3일 36만원” 제주도 숙소서 ‘전기료 폭탄’…업체 실수 ‘해프닝’(종합)

    제주도 관광지의 일부 식당에서 ‘비계 삼겹살’이 논란이 된 데 이어 이번에는 숙박업소의 전기요금 과다 청구를 고발하는 한 관광객의 글이 화제가 됐다. 제주도의 수소문 결과 업체 측이 실수로 전기요금을 잘못 책정한 해프닝으로 밝혀졌다. 지난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제주도 2박3일 에어비앤비 숙소 전기료 이게 맞나요?’라는 제목의 글에 따르면, 군 복무중인 작성자 A씨는 군인 친구 3명과 함께 지난달 22~24일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A씨 일행은 2박 3일 동안 숙박 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소를 예약했는데, 해당 숙소는 숙소 이용료를 지불하고 전기료와 가스비를 따로 납부하는 형식이었다. A씨는 해당 숙소에서 전기요금 과다 청구 피해를 겪었다고 밝혔다. A씨가 호스트(숙소 운영자)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에는 “게스트님에게 후불제 공과금인 가스, 전기 요금 정산이 완료돼 연락드렸다”며 “2박3일간 가스비(온수·난방) 2707원과 전기료 36만 6040원. 총 36만 8747원이다. 송금 부탁드린다”라고 적혀있었다. A씨는 “저희가 따로 코드를 꽂아 뭘 하지도 않았고, 비가 와 추워서 에어컨도 켜지 않았다. 외출할 때 소등도 확실하게 했다”당시 비가 와서 추워서 켜지도 않았다. 외출할 때 소등도 확실하게 했다”며 전기를 과다하게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 여행을 잘 알거나 에어비앤비에 대해 잘 아는 이들을 향해 “원래 이 가격이 맞는 건가. 나를 포함해 일행 모두 20대 초반의 사회생활도 별로 안 해본 군인들이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여쭤본다”고 토로했다. 해당 게시글이 화제가 되자 제주도와 제주시, 제주관광협회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고, 확인 결과 해당 업체의 실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측은 “업주가 잠시 조카에게 운영을 맡겼는데, 실수로 전기요금을 잘못 책정했다”면서 “업체 측이 관광객과 오해를 풀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이번 지나면 20년 뒤에나 본다”… 美 60억弗 효과 ‘개기일식’ 들썩

    “이번 지나면 20년 뒤에나 본다”… 美 60억弗 효과 ‘개기일식’ 들썩

    미국 전역이 7년 만에 찾아온 개기일식에 들썩이고 있다. 날씨가 맑으면 8일(현지시간) 99% 지역에서 일식을 관측할 수 있다는 예보에 따라 ‘이클립스 체이서’(일식을 쫓는 사람들)로 불리는 국내외 관광객 수백만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돼 최대 60억 달러(약 8조 118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기대 섞인 분석이 나온다. 개기일식은 달이 지구와 태양 사이에 들어가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현상으로, 미국에서 관측되는 것은 2017년 8월 이후 약 7년 만이다. 미 항공우주국(NASA)에 따르면 미 대륙에서 다음 번 개기일식은 20년 뒤인 2044년 8월에야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개기일식은 북미를 대각선으로 횡단해 멕시코와 미국, 캐나다를 폭넓게 지나간다. 관측 장소와 시간도 넓을 것으로 예측됐다. 미국에선 텍사스 커빌을 시작으로 오클라호마, 아칸소, 인디애나, 오하이오를 거쳐 뉴욕, 메인까지 13개주를 지난다. 이들 지역 거주민만 3200만명으로, 역대 어느 개기일식 때보다 관측 가능 인구가 많다고 NBC방송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개기일식을 보려고 댈러스와 인디애나폴리스 등 태양이 지나는 대도시에는 8일을 전후해 숙박·항공 예약이 일찌감치 끝났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개기일식 경로에 있는 지역의 에어비앤비 숙소와 자동차 렌트가 동났다. 당일인 8일 우버 예약도 300% 증가했다. 미 언론들은 영국과 독일, 뉴질랜드, 인도 등에서 일식을 관찰하러 오는 관광객들이 일찌감치 예약을 마쳤다고 전했다. 커빌 등 텍사스 소도시에서 하루 90달러짜리 모텔이 1000달러 가까이로 급등했다. 이날 남부 지역의 상당수 학교들은 휴교할 예정이다. 뉴욕주 나이아가라폭포 일대에 8일을 전후해 100만명이 운집할 것이라는 예보도 나왔다. 폭포에 인접한 캐나다 온타리오와 남부 텍사스 카운티 10여곳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민들에게 “개기일식 당일 불필요한 차량 운행을 삼가라”고 안내했다. 흔치 않은 특수를 맞은 소도시들은 재빠르게 ‘일식 마케팅’에 들어갔다. 버펄로 양조회사 ‘리서전스 브루잉’은 개기일식 기념 맥주를 출시했고, 뉴욕주 시러큐스 NBT 뱅크 스타디움은 일식 관측을 위해 시민들에게 구장을 공개한다. 경제분석회사 페리먼그룹은 “미국 내 여러 주의 호텔, 레스토랑, 여행 등의 업계에 ‘개기일식 붐’이 일면서 60억 달러에 이르는 경기부양 효과가 예상된다”고 CBS방송에 밝혔다. 관광사 대표인 패트릭 칼러는 “이것(개기일식)은 슈퍼볼(미 프로미식축구 결승전)이나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의 콘서트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개기일식을 고대하는 이들의 흥분이 높아지면서 뉴욕 설리번 카운티 우드본교도소 수감자 6명은 “개기일식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내기도 했다. 월마트 등 대형 할인점에서는 15∼30달러에 파는 일식 관측용 안경 묶음이 매진됐다. 아마존에서는 8일 이전 배송되는 일식 관련 제품을 찾기 힘들어졌다. 미 언론들은 “개기일식 관측 시 실명 위험이 있으므로 국제표준화기구(ISO) 인증 표시가 된 안경 제품을 고르고, 휴대전화 촬영도 카메라 렌즈에 관측 안경을 대고 하라”고 조언했다.
  • 살인까지 한 ‘주택 무단 점거’… 뒤늦게 ‘스쿼팅’ 방지법 나선 美

    살인까지 한 ‘주택 무단 점거’… 뒤늦게 ‘스쿼팅’ 방지법 나선 美

    미국 전역에서 일명 ‘스쿼터’로 불리는 주택 무단 점유자들이 최근 급증하며 골칫거리로 떠오르자 각 주마다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집주인이 멀쩡히 있는데도 외부인이나 노숙인이 불법 침입해 소유권을 행세하는 스쿼팅에 수수방관했던 당국이 여론 등쌀에 법 개정에 나선 모습이다. 미 언론들에 따르면 스쿼팅 현상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최근 1~2년 새 뉴욕·조지아·플로리다·캘리포니아·텍사스주 등 미 전역에서 부쩍 늘었다. 스쿼터들은 주로 주인이 휴가·여행으로 집을 비운 틈을 타 침입하거나, 주인의 사망으로 부동산 매물로 나온 빈집을 표적으로 삼는다. 이들은 집안을 페인트칠로 엉망으로 만들고 마약 파티를 벌이거나, 집주인 세간살이를 내다 팔고 가짜 임대계약으로 방을 임대하기도 한다. 집주인이 돌아와 몸싸움 끝에 경찰을 불러도 법 당국은 대개 ‘사인 간 계약 관계’로 치부하기 일쑤다. ‘임대료가 체납된 세입자를 퇴거시키면 안 된다’는 임차인보호법 조항을 이유로 손놓기 일쑤라고 USA 투데이, abc 등은 지적했다. 각 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뉴욕시 법은 불법 거주자가 30일간 거주하면 임차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했다. 주인은 자물쇠를 갈거나, 전기·수도를 끊거나, 세입자 물품을 강제로 끌어내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오히려 집주인이 이주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스콰터들로부터 소송에 휘말리기도 한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 패트릭 매퀸은 “소송을 해도 최소 몇 달 길게는 몇 년이 걸린다”고 폭스뉴스에 전했다. 스쿼팅이 전국적 이슈로 부상한 데는 로스앤젤레스(LA)의 에어비앤비 사건이 계기가 됐다. 브렌트우드 지역의 숙소를 6개월 계약하고 입실한 50대 여성이 퇴실을 거부하며 집주인과 맞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이사 비용 10만 달러를 요구한 그는 임대료 안정화 조례로 세입자 보호를 받고 570일간 숙소를 점유한 끝에야 이사를 나갔다. 스쿼팅이 살인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뉴욕에서 52세 여성이 숨진 어머니가 살던 아파트에서 스쿼터에게 살해된 뒤 발견됐고, LA 법원은 지난해 독신 노인의 저택을 차지하려고 살인을 저지른 여성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보수 잡지 내셔널리뷰는 “팬데믹 때 임대료를 못 내던 세입자에게 관용을 베풀던 관행이 변질돼 부동산 소유자를 괴롭히고 있다”고 진단했다. 각 주들은 뒤늦게 법 개정에 나섰다.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지난달 27일 미국 주 중 처음으로 스쿼팅을 불법화하는 재산권 법안에 서명했다. 7월 발효되는 법안은 집 주인이 신고하면 스쿼터를 즉각 쫓아낼 수 있고, 당국이 이들을 추적할 수 있다. 조지아 주의회는 ‘불법 거주자 개혁법’이 주지사 서명 절차만 남겨 놓고 있고, 뉴욕주도 스쿼팅을 징역형 90일의 형사 경범죄로 상향하는 초당적 법안을 검토 중이다.
  • ‘주택 무단 점거’와 전쟁 치르는 미국, ‘스쿼팅’ 방지법에 부심

    ‘주택 무단 점거’와 전쟁 치르는 미국, ‘스쿼팅’ 방지법에 부심

    미국 전역에서 일명 ‘스쿼터’(squatter)로 불리는 주택 무단 점유자들이 최근 급증하며 골칫거리로 떠오르자 각 주마다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집주인이 멀쩡히 있는데도 외부인이나 노숙인이 불법 침입해 소유권을 행세하는 스쿼팅에 수수방관했던 당국이 여론 등쌀에 법 개정에 나선 모습이다. 미 언론들에 따르면 스쿼팅 현상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최근 1~2년 새 뉴욕·조지아·플로리다.·캘리포니아·텍사스주 등 미 전역에서 부쩍 늘었다. 스쿼터들은 주로 주인이 휴가·여행으로 집을 비운 틈을 타 침입하거나, 주인 사망으로 부동산 매물로 나온 빈 집을 표적으로 삼는다. 이들은 집안을 페인트칠로 엉망으로 만들고 마약 파티를 벌이거나, 집주인 세간살이를 뒤뜰에서 팔기까지 한다. 또 집 자물쇠를 바꾸고 가짜 임대 계약으로 방을 임대하기도 한다. 집주인이 돌아와 몸싸움을 벌이거나 경찰을 불러도 법 당국은 대개 ‘사인 간 계약 관계’로 치부하거나, ‘임대료가 체납된 세입자를 퇴거시키면 안된다’는 법 조항을 이유로 손놓기 일쑤라고 USA 투데이, abc 등은 지적했다. 각 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뉴욕시의 경우 불법 거주자가 30일 간 거주하면 임차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주인은 자물쇠를 갈거나, 전기·수도를 끊거나, 세입자 물품을 강제로 끌어내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오히려 집주인이 이주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스쿼터들로부터 소송에 휘말리기도 한다. 최근 스쿼팅이 전국적 이슈로 부상한 계기는 로스엔젤레스(LA)의 에어비앤비 사건이다. 브렌트우드 지역에서 에어비앤비 숙소를 임대하던 사샤 요바노비치는 2021년 9월 6개월 숙박 예정으로 입실한 50대 여성 엘리자베스 허시혼이 숙박 기간을 한 달 연장하고도 퇴실하지 않자 서로 맞고소했다. 이사 비용 10만 달러를 요구한 허시혼 측은 “시에서 에어비앤비를 승인한 적이 없고 샤워시설도 무허가로 지어져 임대료를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LA의 임대료 안정화 조례에 따라 세입자 보호까지 받은 허시혼은 결국 퇴거했지만 무려 570일 간 숙소를 점유했다. 허시혼의 신분이 하버드대 출신 전직 TV 작가로 알려지면서 충격을 더했다. 스쿼팅은 살인, 조직범죄 등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최근 뉴욕에선 52세 여성이 숨진 어머니가 살던 아파트에서 스쿼터에게 살해되기도 했다. 또 LA 법원은 지난해 독신 노인의 저택을 차지하기 위해 살인을 저지른 여성 캐롤라인 헤링(가명)에게 징역 20년형을 내렸다. 소송도 집 주인들에게 호의적이지 않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패트릭 맥퀸은 “소송으로 해결하는 데 몇 달 혹은 몇 년이 걸릴 수 있다”며 “최소 5년 간 부동산 재산세 납부 기록이나 최소 10년의 토지 점유 기록을 내야 한다”고 폭스뉴스에 전했다. 상황이 이렇자 스쿼터를 제거해주는 전문 서비스 업체인 ‘스쿼터 헌터’들도 성업하고 있다. 소셜 미디어에는 ‘문과 창문을 모두 떼어내 살기 어렵도록 하라’는 등 스쿼터를 내쫒는 팁을 전수해주는 영상들도 늘고 있다. 각 주들은 뒤늦게 법 개정에 나선 분위기다.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지난달 27일 미국 주 중 처음으로 스쿼팅을 불법화하는 재산권 법안에 서명했다. 7월부터 발효되는 법안은 집 주인이 신고하면 스쿼터를 즉각 쫓아낼 수 있고, 당국이 이들을 추적할 수 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성명에서 “플로리다에서 불법 거주자 사기를 종식시킬 것”이라고 자신했다. 조지아 주의회도 ‘불법 거주자 개혁법’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 주지사 서명 절차만 남겨놓고 있다. 뉴욕주는 스쿼팅을 징역형 90일에 처할 수 있는 형사 경범죄로 상향하는 초당적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수 잡지인 내셔널리뷰는 “팬데믹 기간 동안 임대료를 못 내는 세입자에 관용을 베풀던 관행이 변질돼 부동산 소유자를 괴롭히는 악덕이 됐다”고 진단했다.
  • 공정위, 숙박업자 정보 부실 ‘에어비앤비’ 제재

    공정위, 숙박업자 정보 부실 ‘에어비앤비’ 제재

    글로벌 공유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가 방을 빌려주는 주인(호스트)의 정보를 이용객(게스트)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유 숙박 플랫폼은 이용객이 주인에게 돈을 내고 방을 빌리면 이를 연결해 준 플랫폼 업체가 호스트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시스템이다. 공정위는 11일 에어비앤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금지명령 및 이행명령,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에어비앤비는 숙박 사업자의 상호·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이메일·통신판매업 신고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 6개 사항을 아무런 검증 없이 소비자에게 제공했다. 호스트의 주요 정보가 없거나 엉터리 정보가 게시돼 있어도 방치했다. 에어비앤비는 또 홈페이지에 상호·대표자 성명·주소·이메일·사업자등록번호 등 5개의 자사 정보도 표기하지 않았다. 특히 전화번호는 초기화면에서 최소 다섯 차례 이상 클릭해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들은 숙박 정보가 안내와 다르거나 청약을 철회하려고 해도 방 주인이나 에어비앤비 측에 연락할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각종 숙박 사기 등 소비자 피해 구제도 어려웠다. 공정위는 이런 에어비앤비의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상 사이버몰 운영자 의무 위반, 통신판매중개자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해외사업자라도 국내 소비자 대상으로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자라면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조치”라면서 “앞으로 공정위는 국내외 사업자 차별 없이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위반 행위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문성호 서울시의원 “2027년 가톨릭 세계청년대회 준비 및 숙박업 개선해야”

    문성호 서울시의원 “2027년 가톨릭 세계청년대회 준비 및 숙박업 개선해야”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지난 4일 진행된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3차 회의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과 서울관광재단을 향해 서울시 내 숙박업 개선과 함께 2027년 가톨릭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확실한 서울시 내 숙박업 개선을 요청했다. 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도 지적했던 사안인 서울시 내 불법숙박업 실태를 개선,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공유숙박 확대도 좋지만 관련 법·제도적 기준이 없어 불법 숙박업이 성행하는 상황이며, 이러한 상황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건 3000만 관광객 유치는 물론, 2027년 가톨릭 세계청년대회를 준비하는 개최지로서 올바르지 않으므로 서울시 내 숙박은 물론, 먹거리와 교통 취약 지역까지 빠르게 보완하고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문 의원은 “2014년 제6회 가톨릭 아시아청년대회(AYD) 당시 방한한 프란치스코 교황 다음으로 대한민국에 교황이 방한하는 큰 의미를 지닌다. 이는 단순히 가톨릭 신자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분단된 한반도이지만 평화와 사랑을 실천하는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시, 청년들의 마음이 모여 하나가 되는 서울시를 세계만방에 알리는 계기로 여기고 세심히 준비해야 한다”라며 말을 마쳤다. 한편, 가톨릭 세계청년대회는 故 요한 바오로 2세 전임 교황이 1986년도에 이탈리아 로마에서 처음으로 시작해 2~4년 주기로 세계 곳곳에서 개최되어 전 세계 수십만 청년들이 모이는 축제로 자리 잡았으며, 지난 2023년 8월 6일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제37차 세계청년대회 파견 미사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2027년 가톨릭 세계청년대회 개최지를 대한민국 서울로 발표했다.
  • “기분 상하지 않게”…‘테슬라’ 이사들이 ‘왕’ 머스크에게 느낀 압박

    “기분 상하지 않게”…‘테슬라’ 이사들이 ‘왕’ 머스크에게 느낀 압박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왕처럼 행세”하면서 전현직 이사들에게 마약 복용을 압박하는 듯한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3일(현지시간) 미 월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머스크 회사인 테슬라, 스페이스X 등의 전현직 이사진이 머스크에게 마약 복용 압박을 느꼈다”고 밝혔다. WSJ는 앞서 지난달에도 머스크의 마약 복용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당시 머스크는 “검사에서 약물이나 알코올은 미량도 검출되지 않았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머스크가 마약을 복용할 때 현장에 있었거나, 관련 상황을 잘 안다는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이들 이사진을 포함한 머스크 측근들은 “머스크가 유도하는 분위기에 따라 그와 함께 마약을 복용해야 할 것 같이 느꼈다”고 말했다. 이사진들은 머스크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머스크가 자신들에게 막대한 부를 안겨줬으며, 머스크와 가깝게 지내며 얻게 되는 ‘사회적 자산’도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 중 일부는 마치 ‘왕’과 가깝게 지내는 것과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다만 머스크 측은 이 같은 의혹에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머스크가 참석했다는 ‘마약 파티’ 장소도 구체적으로 나왔다. WSJ는 “머스크는 최근 몇 년 동안 텍사스주 ‘오스틴 프로퍼 호텔’에서 열린 사교 모임에 참석해왔으며, 여기에서 여러 차례 코 스프레이를 이용해 환락을 목적으로 케타민을 복용했다”고 주장했다. 테슬라 이사이자 에어비앤비 공동 창업자인 조 게비아도 이 모임에 동석했다고 한다. 머스크와 함께 마약을 복용한 이사진으로는 그의 형제인 킴벌 머스크, 전 테슬라 사외이사인 안토니오 그라시아스, 스페이스X 초기 투자자인 스티브 저벳슨이 지목됐다. WSJ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전현직 이사들은 머스크의 불법 마약 사용을 알고 있었지만, 공개적으로 행동에 나서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 전셋집 주인이 중국인…한국 부동산 쓸어담는 王서방

    전셋집 주인이 중국인…한국 부동산 쓸어담는 王서방

    최근 제주도는 중국자본인 신해원 유한회사와 170필지 40만748㎡ 규모의 송악산 일대 토지 매매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토지의 등기 이전을 마쳤다. 토지 매입비는 583억원. 신해원에 190억원에 팔았던 걸 393억원을 더 얹어서 되사는 셈이다. 송악산 사례처럼 한국 부동산을 중국인에게서 웃돈을 주고 되사는 일이 앞으로 더 잦아질지도 모르겠다. 중국인의 국내 토지 및 주택 보유 규모가 꾸준히 커지고 있어서다.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구갑·초선) 의원이 국토교통부의 ‘외국인토지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3년 6월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한국 토지는 전국 18만 1391개 필지로 나타났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살펴보면 서울(12조 1861억원), 경기(5조 5099억원), 인천(2조 7294억원), 전남(2조 5287억원), 부산(2조 1978억원) 등 순이었다. 이 중 중국 국적자의 토지보유는 2016년 2만 4035건에서 2023년 상반기 7만 2180건으로 7년 사이 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 기준으로는 2016년 1609만 4000㎡에서 2023년 상반기 2081만 8319㎡으로 증가했으며,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조 841억원에서 3조 6933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전체 외국인 보유 한국 토지의 약 40%가량을 중국인이 가지고 있는 셈이다.중국인의 한국 주택 소유 역시 증가했다. 중국인의 공동주택 소유는 지난해 12월 4만 3058호에서 2023년 6월 기준 4만 5406호로 2348호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공동주택 소유 외국인 가운데 중국인은 4만 8467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기도 하다. 중국인의 한국 토지 및 공동주택 보유 증가로, 정작 우리 국민의 주거 안정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서울 마포구 30대 직장인 A씨는 “국내 출장차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에서 아파트 단기임대를 알아본 적이 있는데, 공동주택의 호스트가 중국인인 경우가 허다했다”고 전했다. 특히 내집 마련의 꿈을 접고 중국인 집주인이 소유한 주택에 임차인으로 살야아 하는 상황이 점차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실제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확정일자를 받은 외국인 임대인이 2016년 8604명, 2017년 8371명, 2018년 9190명, 2019년 1만 114명, 2020년 1만 1152명, 2021년 1만 2256명, 2022년 1만 7488명, 2023년 1만 7776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이에 대해 홍 의원은 우리 국민도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양국 간 상호주의 원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등 부동산 취득에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인만 일방적으로 국내 부동산 소유가 증가하게 되면 향후 국가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중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적용을 강화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그러니까] ‘세컨드 홈’ 1주택자 稅 혜택 왜 주는 건가요

    [그러니까] ‘세컨드 홈’ 1주택자 稅 혜택 왜 주는 건가요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정책은 ‘세컨드 홈’(두 번째 집) 활성화였다. 사람이 많이 사는 서울·수도권·광역시에 집을 한 채 가진 1주택자가 인구가 줄고 있는 시골에 주택 한 채를 더 사더라도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간주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도대체 왜 시골에 집을 한 채씩 더 사도록 장려하는 것일까. 1주택자 혜택은 무엇인가 보유세·거래세를 낼 때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실제 보유한 집은 두 채이지만, 내야 할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집을 한 채 보유한 사람과 같다. 서울에 9억원 이하 집을 한 채 보유한 A씨가 인구감소지역에 집을 한 채 새로 샀다고 가정하자. A씨는 1주택 보유자로 취급돼 재산세 세율은 0.05% 포인트 내려가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종부세는 1주택자와 똑같이 공시가 12억원까지 공제돼 종부세가 면제된다. 최대 80%의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A씨가 인구감소지역에 집을 한 채 사들인 다음 서울의 집을 팔더라도 1주택자와 동일하게 ‘양도세 비과세 12억원’ 혜택이 적용된다. ‘세컨드 홈’ 정책 추진 배경은 무엇인가 생활인구를 늘려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서다. 생활인구란 현지에 전입해 사는 등록인구와 여행이나 직장 근무, 군 복무 등을 이유로 와 있는 체류 인구를 더한 인구를 뜻한다. 정부는 현재 전국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하고 해당 지역의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 수도권에 몰려 사는 사람을 인구감소지역으로 분산하고 소비를 활성화해 지역 경제를 살린다는 취지다. 침체한 지방의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면 투자가 뒤따르게 돼 지역 상권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정책에 과연 실효성은 있을까 반드시 지역 인프라 확충이 병행돼야 한다. 아직 구체적인 주택 가액이나 적용 지역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단하기 어렵지만, 단순히 ‘1주택자’ 혜택을 주는 것만으로는 시골 주택 구매를 유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주택 구매자들은 통상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큰데, 매입한 주택을 임대하려 해도 인구감소지역이어서 세입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임대하더라도 전월세 가격이 낮아 수익은 얼마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수도권 거주자가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매입한 주택이 빈집으로 남게 될 가능성도 상당하다. 이런 이유에서 ‘세컨드 홈’ 정책이 활성화되려면 지역 인프라 확충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정부도 이런 점을 알고 ‘미니 관광단지 신설’ 등 세컨드 홈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지역 활성화 대책을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담았다. ‘세컨드 홈’은 어디에 어떤 형태로 들어설까 인기 관광지에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 생활인구가 많은 곳이어야 ‘세컨드 홈’ 매입을 유도하기 좋기 때문이다. 형태는 집주인의 별장이나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 숙박’으로 활용될 여지가 크다. 인구감소지역에 속한 강원 양양을 예로 들어 보자. 양양은 ‘서핑의 성지’로 유명하다. 여름철마다 서핑을 즐기는 사람이 양양에 마련해 둔 세컨드 홈을 활용하면 성수기에 고액의 호텔·콘도 숙박비를 절감할 수 있다. 또 다른 계절에도 숙박 걱정 없이 해당 지역에 여행을 다닐 수 있다. 집주인이 세컨드 홈을 직접 활용하지 않을 땐 ‘공유 숙박’ 형태로 활용하면 수익도 얻을 수 있다.
  • 문성호 서울시의원, ‘2023년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정책 대상’ 수상

    문성호 서울시의원, ‘2023년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정책 대상’ 수상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지난해 12월 22일 국회에서 개최한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정책 대상’을 받았다.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한 본 시상식은 광역의회, 기초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2023년 한 해 동안 의정활동을 평가·분석해 대상과 최우수상을 시상했다. 문 의원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택견’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관련 관광 상품 개발을 통해 대중화·세계화에 일조하고자 지난 10월 ‘서울시 결련택견 진흥에 관한 조례’를 발의, 2023년 시의회를 최종 통과하는 등 전통문화 발전과 현대화에 이바지했다는 평이다. 지난해 11월 1일부터 2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서울관광재단, 120다산콜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등 근로시간면제자 지정 위반, 노동이사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등 소관 공공기관의 부당노동행위를 지적했다. 또한 불법 공유숙박 단속 시 에어비앤비 플랫폼을 통한 불법 숙박업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소음, 치안 등 일대 주민피해와 미성년자 숙박, 마약, 불법 촬영 등 이용객 위험 노출이 높은 것을 지적해 대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해 서울시의 3000만명 외래 관광객 유치 발표에 걸맞은 안전한 관광환경 조성에 일조했다는 평가다. 문 의원은 “공정하고 안전한 서울시가 되길 바라며 지역구에 상관없이 시민 민원을 듣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이후에도 시민께서 겪으시는 불편·불합리·비효율적인 현안을 찾아 조금 더 나은 삶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 문성호 서울시의원, ‘2023 행정사무감사 우수상’ 수상

    문성호 서울시의원, ‘2023 행정사무감사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지난 1일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 선정 2023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중 지난달 1일부터 15일 동안 진행된 서울시 및 교육청 등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원 의정활동 활동 내역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중심으로 최종 11명의 우수의원이 선정됐다. 이번 수상은 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지방의회의 주요 역할 중 하나인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해 전문성, 주민 대표성 등을 기준으로 상임위원회별 우수의원 1인을 선정한 만큼 의의가 있다. 문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서울시 공공기관인 서울문화재단, 서울관광재단, 120다산콜재단, TBS 미디어재단, 세종문화회관, 시립교향악단 등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되어야 할 노조 활동에 있어 근로시간 면제자 지정기준 위반, 노동이사 업무추진비 위법 사용 등 부당노동행위 등에 집중 감사를 진행해 건전한 노사문화 발전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다. 또한 서울시가 연간 외래 관광객 3000만명 유치 달성 목표를 발표한 가운데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확대를 강조하면서 관련 법·제도적 기준이 없어 탈세, 불법 숙박업 성행 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문 의원은 특히 불법 공유숙박 단속 시 에어비앤비 플랫폼을 통해 영업한 불법 숙박업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소음, 치안 등 일대 주민피해와 미성년자 숙박, 마약, 불법촬영 등 이용객 위험 노출이 높은 것을 지적해 대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는 등 안전한 관광환경 조성에 일조했다는 평가다. 수상소감에서 문 의원은 “서울시의회의 핵심 역할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민의 삶 자체가 대한민국의 기준이자 바람직한 척도가 될 수 있도록 서울시를 발전시키는 기회라 생각하고 감사에 임했다”라며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과 서울을 방문한 사람 등 서울과 관계한 모든 이들의 안전과 건강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에 정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오픈AI 직원 90%, 이사회 전원 사임 촉구 “안되면 올트먼 따라 MS로”

    오픈AI 직원 90%, 이사회 전원 사임 촉구 “안되면 올트먼 따라 MS로”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를 해고한 데 대해 직원들이 크게 반발하는 등 오픈AI가 내홍을 겪고 있다. 직원 상당수가 이사회 전원의 사임을 요구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직원들은 이사회 사임을 요구하는 연판장을 돌렸는데 서명한 직원들이 500명에서 700명으로 늘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현재 오픈AI 직원이 770명가량인 것을 고려하면 90%에 해당한다. 이들은 이사회 전원 사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올트먼 전 CEO를 따라 회사를 떠나겠다는 초강수를 두고 있다. 이들은 “이사회 행동은 오픈AI를 감독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줬다”며 “우리는 사명과 능력, 판단력, 직원에 대한 배려심이 부족한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마이크로소프트(MS)는 (올트먼 전 CEO가 MS와 손잡고 세우려 했던) 새로운 자회사에 합류하기를 원할 경우 모든 오픈AI 직원을 위한 자리가 있다고 보장했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서명자 명단에는 이사회 멤버인 일리야 수츠케버 수석 과학자도 포함돼 있어 놀라움을 안긴다. 일리야는 올트먼 해임을 결정한 이사회 멤버 4명 중 한 명인데 이날 오전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을 통해 “이사회 결정에 참여한 것을 깊이 후회한다”며 “나는 오픈AI를 해롭게 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함께 구축해 온 모든 것을 사랑하며 회사가 다시 뭉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직원들은 자신들의 X 계정에 “오픈AI는 직원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잇따라 올렸고, 올트먼은 이에 하트 이모티콘으로 응답했다. 올트먼은 자신의 SNS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합하고 헌신하고 집중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우리는 언제,어떤 식으로든 함께 일하게 될 것”이라며 “하나의 팀, 하나의 미션, 나는 정말 흥분된다”고 적었다. 올트먼 전 CEO는 오픈AI 이사회 의장에서 마찬가지로 해고된 공동 창업자 그레그 브록먼과 함께 MS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티아 나델라 MS CEO는 이날 자신의 X 계정에 글을 올려 올트먼과 브록먼이 합류해 새로운 첨단 AI 연구팀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올트먼은 전날까지 오픈AI 측과 CEO 복귀에 대해 논의했으나, 현 이사 전원 사임과 새 이사회 구성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결국 MS행을 택했다. 그가 거론한 새 이사회는 세일즈포스의 전 공동 CEO인 브렛 테일러, 에어비앤비 CEO이자 올트먼의 오랜 친구인 브라이언 체스키, 에머슨 컬렉티브의 설립자 겸 사장인 로렌 파월 잡스 등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픈AI의 현 이사회는 올트먼과 브록먼 등 6명이었으나, 둘이 해임되면서 수츠케버 수석 과학자, 소셜 지식공유 플랫폼 쿼라 CEO 애덤 디앤젤로, 기술 사업가 타샤 맥컬리, 조지타운 보안 및 신흥 기술 센터의 헬렌 토너 등 4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런 가운데 오픈AI 임시 CEO를 맡은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인 트위치 공동창업자인 에멧 시어는 올트먼 해임을 둘러싼 일련의 과정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X 계정에 “독립적인 조사관을 고용해 오픈AI의 혼란을 초래한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어는 “올트먼의 해임과 관련된 절차와 소통이 매우 잘못 처리돼 우리 신뢰가 심각하게 손상된 것은 분명하다”며 “필요하다면 지배구조 변경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켈트 호랑이’의 질주… 낮은 법인세로 다국적기업의 천국 만들었다[글로벌 인사이트]

    ‘켈트 호랑이’의 질주… 낮은 법인세로 다국적기업의 천국 만들었다[글로벌 인사이트]

    50여년 전만 해도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아일랜드에는 요즘 돈이 넘쳐난다. 법인세를 확 낮춰 다국적 기업을 끌어들이면서 지난 8년 동안 세수가 세 배 이상 늘어났다. 2022년 법인세 수입은 226억 유로(약 31조원)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농축산업이 전부였다시피 한 아일랜드가 적극적인 해외 투자 유치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세계 3위로 올라설 수 있었던 비결을 최근 방한한 ‘팀 아일랜드’로부터 들었다.리오 버라드커 아일랜드 총리와 주요 경제부처 장관 3명을 포함해 50명 규모의 무역사절단으로 구성된 팀 아일랜드가 수교 40주년을 맞아 지난 1~3일 한국을 찾았다. 서울신문은 사이먼 코브니 기업통상고용부 장관, 찰리 매코널로그 농식품해양부 장관을 만나 아일랜드 경제의 성공 비결에 대해 물었다. 코브니 장관은 “첨단 기술과 수출 주도의 경제인 아일랜드와 한국은 비슷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짧은 일정 속에서도 현대자동차그룹,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 롯데케미칼 등 여러 한국 기업 관계자들을 만났다. 아일랜드는 유럽연합(EU)에서 유일하게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이며 대학을 졸업한 국민이 70%에 이를 정도로 인력 수준도 높다고 코브니 장관은 전했다. 애플, 구글, 페이스북, 에어비앤비, 마이크로소프트, X(옛 트위터) 등을 비롯한 미국의 10대 기술 기업은 모두 아일랜드에 진출했다. 팀 아일랜드는 한국 주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자국 투자의 특별한 기회를 열성적으로 알렸다. 특히 코브니 장관은 “지난 수십년간 한국 경제 발전이 놀라워 배울 게 많다”면서 그동안 미국과 유럽 위주였던 해외 투자 유치 노력을 올해는 한국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일랜드는 20년 전 주변 국가 법인세율이 20% 이상일 때 유럽 최저인 12.5%로 세율을 끌어내려 수많은 외국 기업을 유치했다. 다국적기업의 법인세로 벌어들인 돈은 국부펀드로 조성해 ‘아일랜드 미래기금’과 ‘인프라기후기금’으로 재투자한다. 코브니 장관은 1000억 유로(142조원) 규모의 ‘미래기금’을 한국 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매코널로그 장관은 아일랜드가 세계 최초로 위스키를 만든 나라라는 점을 자랑스럽게 내세웠다. 요즘 한국 젊은이들 사이에 위스키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하자 귀를 쫑긋 세우며 반가워하는 기색이었다.매코널로그 장관은 아일랜드 농업의 장점으로 깨끗한 목초를 먹으며 자라는 소와 양의 뛰어난 고기 질을 들었다. 그는 “목초를 먹고 자란 소고기는 안전하고 건강에도 좋다”면서 “한국의 한우도 품질이 좋지만 곡물 사육으로 키운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아일랜드 농식품 수출을 위한 중요한 성장 잠재력이 있다”면서 “한국 소비자들은 세련돼 아일랜드의 고품질 농식품에 대한 수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 유제품, 해산물, 위스키 등 다양한 아일랜드 식품이 한국에서 판매 중으로 지난해 한국이 아일랜드에서 수입한 농식품 액수는 7500만 유로(1050억원)였다. 팀 아일랜드의 목표 중에는 아일랜드 소고기의 한국 수출도 있다. 유럽산 소고기 수입은 2000년 소해면상뇌증(BSE·광우병) 발병으로 전면 중단된 바 있다. 아일랜드에서는 2020년 BSE가 발생했다. 현재 국회에서 소고기 수입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국내 축산 농가 피해를 우려하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매코널로그 장관은 “이번 한국 방문은 아일랜드의 소고기 시장에 대한 접근을 개선할 소중한 기회”라고 말했다.법인세 인하로 ‘다국적기업의 천국’이 된 아일랜드 경제의 이면에는 어둠이 도사리고 있다. 심각한 주택 부족으로 20대 후반 젊은이의 3분의2가 어린 시절 살던 집에 그대로 사는 등 국민이 인프라 위기에 시달리고 있다. 국가는 돈을 벌었지만, 국민은 그 부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법인세 수입의 60%는 단 10개 기업에서 나왔는데 일시적 이익을 공공 지출에 썼다가는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위험이 있다. 가난한 농업국가였던 아일랜드는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연평균 7%의 고속 성장을 이어 가며 ‘켈트의 호랑이’란 별명을 얻었다.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불린 한국이 1997년 외환위기를 겪었던 것처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쳐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받았다. 이를 조기 졸업한 경험은 한국과 같다. 2003년부터 12.5%를 유지하고 있는 법인세율도 글로벌 합의에 따라 내년부터 15%로 오르게 된다. 아직 다국적기업이 자국을 빠져나갈 조짐은 없다는 것이 아일랜드 당국의 설명이지만 또 다른 ‘조세 우대국’으로 기업들이 이전할 수도 있어 불안하다. 코브니 장관은 “아일랜드의 세금 제도는 여전히 경쟁력이 있다”면서 “유럽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에 아일랜드가 관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손정의 회장, 위워크 파산으로 18조원 손실

    손정의 회장, 위워크 파산으로 18조원 손실

    비전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손정의(67) 소프트뱅크 회장이 미국 사무실 공유업체 ‘위워크’ 파산으로 137억 달러(약 18조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공유경제의 아이콘으로 꼽히던 위워크는 지난 6일 미국 뉴저지주 연방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 손 회장은 자동차 공유에 이어 사무실도 공유한다는 아이디어에 대해 신선하다고 판단해 막대한 투자금을 걸었다. 위워크는 한때 월가에서 가장 잘나가는 스타트업(신생기업)이었다. 상장 이후 주가가 470억 달러(약 61조원)를 찍기도 했다. 공유 사무실이란 개념을 도입해 전통적인 사무실 형태의 개념을 깨뜨렸다. 공유승차 ‘우버’와 공유숙박 ‘에어비앤비’와 함께 글로벌 공유 경제 산업을 이끄는 한 축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파산보호 신청으로 주식 거래가 중지됐다. 거래 중지 직전 위워크의 주가는 83센트까지 떨어졌다. 현재 시가총액은 1억 2140만 달러(약 1648억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손 회장은 주식 부분에서만 115억 달러(15조 892억원)의 손해를 기록했다. 더욱이 이와 별도로 이 회사와 관련해 22억 달러(2조 8862억원)의 빚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137억 달러의 손해를 본 것이다. 2010년 설립된 위워크는 가장 유망한 정보기술(IT) 업체 가운데 하나로 평가를 받았다. 사무실 공유업체인 위워크는 상업용 건물 전체나 일부 층을 장기 임차한 뒤, 이를 쪼개 월간 단위로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이윤을 얻는다. 벤처캐피털 시장이 호황기일 때 자금을 쉽게 모집하고 재투자해 연간 2배 가까이 매출을 성장시켰다. 6월 기준 미국 229개를 포함해 세계 39개국에 777개 지점을 운영 중이다. 2016년엔 손 회장으로부터 169억 달러(약 22조원)란 거액 투자를 받았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재택근무 보편화로 사무실 공유 수요가 급감해 경영 위기를 맞았다. 사업 모델이 공유경제의 테크(기술)가 아닌 결국 부동산 임대업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갈수록 커진 점도 악영향을 끼쳤다. 특히 10월 초 채권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30일간의 이자 상환 유예조치를 끌어냈지만, 이 기간에도 자금 사정이 개선되지 않아 추가 7일의 상환 유예기간을 받은 상황이었다. 유예기간에 모두 9500만 달러(약 1285억원) 규모의 채권 이자를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파산보호신청서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회사 자산과 부채가 각각 150억 달러(약 19조 6500억 원), 186억 달러(약 24조 3660억원)에 이른다고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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