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 씨의 제주주택 불법숙박 운영 의혹을 도마에 올렸다. 이성권(부산 사하구갑)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 씨가 제주시 한림읍 소재 한 주택에 불법숙박업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이 의원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문 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 별장이 아니라)에어비앤비 사업을 했다고 주장했는데 제주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 주택은 숙박업 신고가 불가능한 구조”라며 “농어촌민박으로 신고돼 있지 않고 공유숙박업 사업자 등록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오 지사는 “아무런 허가없이 숙박업을 했다면 위법일 수는 있다”며 “여러가지 직무가 확인돼 수사권한이 있는 자치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설명했다. 박기남 제주자치경찰단장은 “지난달 13일 수사의뢰를 받고 현장을 찾았으나 문이 잠겨있어서 인근 주민 탐문 수사를 했다”며 “최근에 문 씨와 연락이 됐고 일정을 변호사와 조율하고 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서울 영등포 오피스텔에서 문 씨가 불법숙박업 우려가 있어서 구청이 직접 현장을 방문했는데 문이 잠겨 불발이 됐다. 본인이 떳떳하면 문을 열어줘야 했다”며 “문씨가 제주와 영등포에서 불법숙박업을 했을 개연성이 아주 높아 보인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오후에 속개된 감사에서도 정동만(부산 기장군) 국민의힘 의원도 이 문제와 관련 공유숙박업 불법 영업 단속을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제주자치경찰단은 지난달 문 씨의 제주 주택과 관련해 불법숙박업 여부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이 주택은 문 전 대통령이 오랜 지인인 송기인 신부로부터 지난 2022년 3억 8000만원에 매입했다. 지금은 문씨가 보유하고 있는데, 관광진흥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농어촌정비법 등에서 정한 숙박업소로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는 공유숙박업 사이트에서 이 주택에서 여러 차례 숙박영업을 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중위생법에 따르면 숙박업 등록 없이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한편 이날 국감은 시작부터 국민의힘 의원들이 잠시 퇴장하면서 파행을 빚었다. 이날 국감은 오전 10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약 10분이 지나도록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 더욱이 오영훈 도지사도 국감장에 착석했다가 시작이 늦어지자 잠시 자리를 비웠다. 이에 대해 이달희(비례대표), 조은희(서울 서초구갑)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불만을 터뜨렸고 급기야 자리를 뜨면서 국감장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국감은 20여분 만에 민주당 의원들이 착석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합류하면서 속개됐다. 조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오 지사가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신정훈 위원장의 조율로 오 지사가 사과하면서 일단락됐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제주 내국인 관광객 감소와 행정체제 개편, 기마대 말 안락사 문제와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

한강을 코앞에서 바라보며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서울 한강교량 전망카페 4곳이 새단장을 마치고 손님을 맞는다. 서울시는 한강대교와 한남대교, 양화대교 위 전망카페 4곳이 리모델링을 마무리하고 오는 24일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한강대교 견우카페, 한남대교 새말카페, 양화대교 선유카페·양화카페 등 4곳이다. 서울시는 한강교량 전망카페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5월 민간위탁공모를 거쳐 ‘어반플랜트’와 ‘카페 진정성’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한강대교 견우카페와 한남대교 새말카페는 어반플랜트가 맡았다. 이 두 곳의 주제는 도심 속 실내정원이다. 지역 농장에서 재배한 신선한 친환경 재료로 한강에 특화된 브런치와 식사류를 제공한다. 양화대교 선유카페와 양화카페는 카페 진정성이 운영한다. 양화대교 위에서 한강의 노을을 감상하면서 차와 커피를 즐길 수 있도록 꾸몄다. 양화대교 동편은 바리스타가 직접 차류를 블렌딩해주는 ‘티 하우스’로 서편은 ‘커피 하우스’로 활용한다. 개장식은 24일 오후 12시 어반플랜트, 오후 4시 카페 진정성에서 진행한다. 앞서 한강대교 견우카페 맞은 편에 있던 ‘직녀카페’는 지난 7월 서울시와 에어비앤비가 전망호텔 ‘스카이 스위트’로 리모델링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번에 개장하는 전망카페도 스카이 스위트의 뒤를 이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새단장한 한강 전망카페 4곳이 시민들의 휴식과 여가는 물론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명소가 될 것”이라며 “스카이 스위트와 함께 한강 전망 핫플레이스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강 전망을 보며 ‘호캉스’를 즐길 있도록 세운 한강 다리 위 전망호텔 ‘스카이 스위트’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투숙객 모습이 외부에서 지나치게 잘 보인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서울시는 최근 반투명 시트지를 부착했다고 밝혔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시 미래한강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에는 “한강대교 전망호텔 스카이 스위트 내부 이용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조치를 요청한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서울시는 “스카이 스위트 내부에서 투숙객이 알몸으로 돌아다녀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줬다는 지적”이라고 민원 내용을 설명했다. 스카이 스위트는 서울시와 에어비앤비가 한강대교 상부에 위치했던 직녀카페를 리모델링해 지난 7월 오픈한 호텔이다. 144.13㎡ 규모(약 44평)로 침실, 거실, 욕실, 간이 주방 등으로 구성되며 최대 4명까지 입실할 수 있다. 가격은 1박당 35만~50만원 수준으로 에어비앤비에서 예약할 수 있다. 가장 ‘서울다운’ 경험을 숙소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통창 구조를 차용해 한강과 여의도 풍경을 한 눈에 바라볼 수 있게 했다.블라인드를 내리지 않으면 내외부간 서로의 모습이 쉽게 보일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 호텔 이용 후기에도 ‘뷰는 좋은데 밖에서 다 보일 것 같다’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가 있다. 침대 옆 욕실에는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타일 욕조가 설치돼 있다. 블라인드를 치지 않으면 밖에서 안이 들여다보인다. 서울시는 이에 최근 스카이 스위트 창문에 반투명 시트지를 부착했다. 서울시는 “투숙객은 아름다운 전망을 그대로 누리고 숙소 내외부간 프라이버시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반투명 시트지를 부착했다. 이후로는 비슷한 민원은 제기되지 않았다”라며 “서울시가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서 이 같은 사례가 발생했음을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5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세계 불꽃축제’를 앞두고 ‘명당’으로 꼽히는 인근 숙박 시설의 이용 요금이 치솟자 호텔은 물론 공유 숙박업체 에어비앤비에 올라온 도시 민박집까지 단속에 나선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영등포·용산·마포구에 위치한 한강 불꽃축제 전망이 보이는 호텔의 숙박 요금을 점검했다. 불꽃축제 당일 여의도 C호텔의 한강 전망 스위트 객실의 숙박 요금은 세금을 포함해 300만원을 훌쩍 넘었다. 다른 객실도 평소 주말 1박 숙박 가격인 60만원대보다 1.5~2배가량 비쌌다. 서울시 관계자는 “호텔이 프런트에 게시한 접객대 요금대로 받는지 점검하고, 게시한 요금보다 비싸게 받았을 때 공중 위생법에 따라 적발하고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전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등에 따르면 숙박업소가 접객대에 가격을 게시하지 않은 채로 기존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요금 처벌 규정 없는 에어비앤비…신고 때 적극 단속에어비앤비 숙박 시설 같은 도시 민박업도 신고가 들어오면 단속할 방침이다. 최근 에어비앤비에는 축제 당일 불꽃이 잘 보이는 ‘33평 한강뷰’ 오피스텔을 70만원에 빌려주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근 아파트를 대여해주겠다는 내용의 글도 올라왔다. 판매자는 ‘여의도 불꽃축제 명당 대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안전하고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다”며 40만원에 1시간 30분 동안 집을 대여해주겠다고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에어비앤비의 경우 예약자에게만 집 주소를 보내주기에, 주소가 미리 공개된 호텔처럼 사전 단속을 할 수 없고 이용 요금을 가지고 처벌할 법적 규정이 없다”면서도 “시민들에게 신고가 들어오면 불법 숙박업소인지 적극적으로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축제에는 약 50만명에 가까운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서울시는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여의도·마포역과 9호선 샛강역 인근에 구급차를 배치할 계획이다. 또 마포대교 북단에는 안전관리 전문 인력을 배치해 도로 진입을 통제한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경기 부진과 내수 침체 극복을 위해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30대 규제 개선 과제’를 관련 정부 부처에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규제 개선 과제에는 공유숙박업 제도화, 대형마트 유통규제 완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등이 포함됐다. 한경협은 공유숙박업 제도화 방안으로 관광진흥법에 ‘공유숙박업’을 신설, 내외국인 구분 없이 적용해 관련 생태계 조성을 촉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법상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은 국내에서 일부를 제외하고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영업을 허용하고 있어 다양한 숙박 수요 대응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대형마트 유통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공휴일 휴업’ 관련 의무 조항을 지방자치단체별 권한으로 변경하고, 영업금지 시간 중 온라인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경협은 “온라인이 소매유통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알리·테무 등 중국 저가 전자상거래(이커머스)로부터의 위협이 거세지는데, 시대착오적인 오프라인 유통업 규제들이 우리 유통산업의 동반 침체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협은 아울러 자율주행 기술개발 목적의 영상 원본 활용을 허용해 물류와 배달, 순찰 등 다양한 상용화 서비스의 발달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관련 법규상 모자이크(가명 처리)한 영상정보만 학습에 활용할 수 있어 자율주행 기술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원본영상 활용을 금지하지 않고 데이터 유출 시에만 법적 책임을 묻는다고 한경협은 설명했다. 한경협은 또 면세점의 특허 수수료 산정 기준을 매출액보다는 면적 단위 혹은 영업이익 기반 등 보다 합리적인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취약한 것은 지나친 영업 규제와 미흡한 정책적 지원에 기인한다”며 “제조업에 비해 차별적인 지원과 규제장벽을 개선해 서비스산업 선진화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가 불법 숙소 퇴출을 선언하며 국내시장 공략 강화에 나섰다. 다음 달부터 영업신고증을 내지 않은 ‘미신고 숙소’를 자사 플랫폼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에어비앤비는 다음 달 2일부터 플랫폼을 처음 이용하는 신규 숙소에 대해 영업신고증 제출을 의무화한다. 합법 공유숙박으로 등록하지 않은 미신고 숙소는 단계적으로 플랫폼에서 삭제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숙박 영업신고가 불가능한 오피스텔은 에어비앤비로 운영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에어비앤비는 2014년 처음 국내에 상륙했다. 도시에 있는 에어비앤비 숙소에 투숙하는 게 모두 불법은 아니지만 내국인 불법 이용 논란이 이어져 왔다. 불법 숙소 퇴출 조치와 관련해 에어비앤비 측은 “그간 플랫폼에 등록된 숙소 상당수가 미신고 숙소라는 오해와 함께 에어비앤비 숙소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간의 오해를 벗고 국내 이용자의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으로 영업신고증 확인을 의무화한 나라를 제외하고 에어비앤비에서 자체적으로 먼저 영업신고증 의무화 조치를 취한 곳은 한국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숙박업 등록이 어려운 숙소들은 단계적으로 에어비앤비에서 사라질 전망이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상업시설이어서 숙박업을 할 수 없다. 또 원룸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법이 집주인의 실거주를 의무화하고 있어 한 방에 주인이 거주하며 숙박객을 받기 힘든 만큼 숙소 제공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서울 시내에서 에어비앤비 숙소를 운영하는 오피스텔들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국내 사업을 총괄하는 서가연 에어비앤비 코리아 컨트리 매니저는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하루에 100달러 정도로 저렴하고 깨끗하며 지하철역에서 가까운 오피스텔 숙소를 좋아한다”며 “하지만 내년 10월부터 오피스텔은 영업신고증을 제출할 수 없어 더 이상 에어비앤비에 숙소 등록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내년 10월인 이유는 기존 등록된 숙소의 경우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영업신고 정보와 영업신고증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매년 논란이 끊이지 않는 에어비앤비 숙소들의 탈세 논란을 줄이기 위한 납세 지원도 병행한다. 서 매니저는 “숙소 제공자가 매출 자료를 쉽게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며 “숙소 제공자들이 납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돕겠다”고 발표했다. 세계적으로 관광 산업이 뜨는 상황이지만 미국, 스페인 등 해외에서도 에어비앤비 숙소를 제한해야 한다는 논란이 뜨겁다. 스페인 바로셀로나는 지나친 관광산업의 발달로 집값이 오르고 소음이 발생하는 등 시민들의 거주 여건이 나빠지자 2028년 말부터 에어비앤비 같은 단기 임대 숙소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 뉴욕도 같은 이유로 지난해부터 단기 임대 규제 정책을 도입해 사실상 에어비앤비를 퇴출했다. 다만 현지인의 집에 머물고 싶어 하는 여행객들의 수요도 상당한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트렌드 변화에 맞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서 도심 공유숙박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는 9월 추석 연휴를 맞아 귀성 또는 여행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숙박시설 이용에 따른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필요하다.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접수된 숙박시설 이용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4118건이다. 숙박 피해구제 신청은 2021년 1047건, 2022년 1428건, 지난해 1643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피해구제 신청 4118건을 신청 사유별로 살펴보면 계약해제 시 위약금 불만이 78.5%(323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위생·안전·부대시설 등 이용 관련된 불만이 11.9%(492건), 숙박 이용 관련 정보제공 미흡 6.2%(256건) 순이었다. 특히 일부 숙박시설에서 사전에 환불 불가 약관을 알렸다는 이유로 계약취소 요청 시점과 관계없이 무조건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이용 예정일이 임박해 취소하는 경우에는 재판매 불가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최근 3년간 네이버, 야놀자, 여기어때 등 주요 숙박 플랫폼 7곳을 통해 체결한 숙박시설 이용계약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374건으로 전체 건수 중 57.6%를 차지했다. 플랫폼별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여기어때가 523건으로 제일 많았고, 아고다 505건, 야놀자 502건, 네이버 358건, 에어비앤비 309건, 부킹닷컴 111건, 티몬 105건 순이었다. 최근 3년 동안 에어비앤비를 제외한 6개 플랫폼 모두 신청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아고다는 2년 연속 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다. 주요 7개 플랫폼의 합의율은 64.8%로 전체 숙박서비스 평균 합의율(56.9%)보다 7.9%P 높지만, 플랫폼별 합의율은 큰 차이가 있었다. 에어비앤비가 89.3%로 가장 높았으며 부킹닷컴이 39.6%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숙박시설 이용계약 체결 시 사업자가 게시한 환불 조항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며 “이용 일정, 이용 인원, 숙박시설 정보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예약 확정서 또는 예약 내역 등을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영등포구가 취·창업을 희망하는 구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약국 사무원,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공유 숙박업), 공항 지상조업 등의 특색 있는 전문 교육 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직 실무진이 강사로 나서 다양한 현장 지식과 노하우 등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먼저 다음 달 6일까지 총 7회차로 운영되는 약국 사무원 양성과정은 ▲약국 업무와 사무원의 역할 및 처방전의 이해 ▲전산업무의 이해 ▲조제실 업무 이해 등의 교육 과정이다. 영등포구는 현장에 바로 투입 가능한 인력을 양성할 방침이다. 영등포구는 또 교육 수료생 약국 취업을 연계 지원한다. 사무원 채용을 희망하는 약국은 ‘일자리 플러스센터’에 구인 등록을 하면 역량을 갖춘 교육생을 채용할 수 있다. 취업 프로그램 외에도 영등포구는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공유 숙박업) 창업과정’을 운영해 예비 창업자들의 역량을 강화한다. 흔히 ‘에어비앤비’ 등으로 알려진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은 최근 외국인 관광객 등의 증가로 숙박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활성화되고 있는 창업 분야이다. 교육은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및 신청 절차 ▲인테리어 및 스타일링 ▲예약 플랫폼 종류 등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오는 9월 11일까지, 총 8회차로 나누어 운영된다. 공항 지상조업 취업 맞춤형 인력 양성과정은 현재 교육생을 모집 중으로 공항 지상조업에 관심 있는 구민들은 다음 달 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교육 종료 후 관련 기업에 취업을 연계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구청 일자리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교육 과정이 구직자분들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의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사회 흐름과 취·창업 시장의 변화를 반영한 특색 있는 교육을 발굴해 일자리로 활력 넘치는 미래도시 영등포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매년 600만명이 찾는 세계적인 관광지인 포르투갈 수도 리스본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내국인 손님보다 가격을 높게 책정한 메뉴판을 보여줘 바가지를 씌운다는 보도가 나왔다. 가격에서 내·외국인 차별을 두는 ‘이중가격제’는 포르투갈에서 불법이지만, ‘오버 투어리즘’(과잉 관광)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리스본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더 많은 비용을 걷으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영국 데일리메일은 26일(현지시간) 포르투갈 주간지 익스프레스 등을 인용해 “리스본의 유명 식당들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제공하는 다국어 메뉴판에 제시된 가격이 현지 주민들에게 제시하는 가격보다 높다”고 보도했다. 이어 식당들은 실제 가격을 손님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적어두거나, 손님들에게 귓속말로 슬쩍 알려준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현지 업계에서는 ‘이중 가격제’가 불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포르투갈의 호텔과 레스토랑 등 관광업계의 단체인 AHRESP는 이같은 관행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면서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가격을 제시해야 하며 가격은 완전히 투명한 방식으로 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이같은 가격 차별이 기승을 부리는 것은 ‘오버 투어리즘’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반감이 높아진 데 따른 반작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스페인, 이탈리아, 일본 등 전세계의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국가들에서 과잉 관광이 비판의 도마에 오른 가운데, 포르투갈에서도 현지인들 사이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줄여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광객들이 몰려들면서 물가가 오르고, 집주인들이 주택을 현지인들에게 임대하기보다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에어비앤비’ 등으로 운영하면서 주택 부족에 따른 주거비 상승을 겪는다는 것이다. 또 관광산업 쏠림 현상으로 저임금 일자리가 느는 반면 고숙련·고임금 일자리는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3륜 택시인 ‘뚝뚝’의 운행을 중단해달라는 캠페인을 벌이는가 하면 에어비앤비 등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주택 단기 임대를 금지해달라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뉴욕증시가 반등 하루만에 다시 흘러내렸다. 회복되는 듯한 투자심리가 다시 얼어붙으면서 국내 증시 역시 변동성 장세를 예고하고 있다. 7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60% 하락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77%, 나스닥 지수는 1.05% 떨어졌다. 이날 뉴욕증시 주요 지수들은 장 초반 2~3%대까지 상승하며 투심 회복의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하락 반전했다. 특히 반도체 종목들의 낙폭이 두드러졌다. 상반기 인공지능(AI) 열풍을 타고 급등했던 미국 서버업체 슈퍼마이크로컴퓨터는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20.1% 폭락했다. 엔비디아(-5%), 브로드컴(-5.32%) 등 주요 반도체 종목들이 미끄러지며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 3.09% 급락했다. ‘일론 머스크 리스크’가 재부각된 테슬라는 -4.4% 하락했으며, 이날 실적을 발표한 디즈니는 테마파크 부문에서의 부진한 실적이 경기 위축에 따른 소비 둔화로 해석되며 -4.5% 내려앉았다. 에어비앤비도 이날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현재 분기 가이던스를 예상치보다 낮춰 잡으면서 14% 가까이 폭락했다. 일본은행(BOJ)의 금리 인상에 따른 ‘엔 캐리 트레이드’의 청산과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에 따른 충격파가 어느 정도 진정을 찾았지만, 시장은 이날 미국 10년물 국채 입찰이 부진했던 점이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한다.

#1. 직장인 송모(32)씨는 생일선물로 ‘와인 기프티콘’을 받았다. 다른 이에게 선물받은 막걸리는 집으로 배송됐지만 와인은 직접 편의점에서 받아야 했다. 송씨는 “전통주든 와인이든 성인 인증을 거쳐 구입하는 똑같은 술인데 수령 방식이 다르다는 게 이해가 안 됐다”고 말했다. #2. 경북 구미에 출장을 갔던 직장인 조모(26)씨는 그날을 떠올리면 지금도 아찔하다. 점심을 먹고 난 후 배가 너무 아파 편의점에 갔는데 어디에도 상비약 코너가 없었다. 조씨는 “서울의 편의점은 진통제나 해열제를 판매하는 곳이 대다수라 약을 팔지 않는 곳이 많을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다”며 “밤이었다면 정말 곤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기업에 있어 규제가 혁신의 발목을 잡는 젖은 ‘모래주머니’ 같다면 일상 속 규제들은 ‘그림자’처럼 잘 보이지 않으면서도 불편함을 초래한다. 너무 익숙해 규제혁신 대상으로 눈에 띄기가 힘들뿐더러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킨 경우가 많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지만 한번 규제의 족쇄에 묶이면 풀려나기 쉽지 않은 까닭이다.에어비앤비 vs 위홈집주인 실거주 의무·외국인만 사용문체부, 내국인도 이용 추진하지만기존 내국인 숙박 ‘위홈’엔 역차별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숙박 제도는 현실을 외면한 규제의 대표적 사례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농어촌 민박이나 한옥 체험 외에 도심에서 이뤄지는 공유숙박은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허용된다. 또 집주인이 실거주해야 한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증 특례를 받은 ‘위홈’ 등 일부 국내 공유숙박 플랫폼만 예외적으로 도심에서 내국인 공유숙박이 가능하다. 불필요한 규제란 지적이 잇따르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내국인도 공유숙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내국인 이용이 보편화됐고 단속 실효성도 없어서다. 그러나 문체부는 여전히 집주인의 실거주 의무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월세 시장에 나와야 할 주택이나 오피스텔이 공유숙박업에 활용되면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든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정부의 ‘공급자 마인드’일 뿐 독채 대여 선호도가 높은 공유숙박 특성을 간과한 책상머리 규제란 지적이 나온다. 개선이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지금까지 위홈 등은 내국인의 도심 공유숙박을 허가받기 위해 집주인의 실거주 확인 및 사업자등록 의무화 등 추가 규제를 감수했다. 만약 에어비앤비에 내국인 숙박을 허가하면 위홈 등이 역차별을 받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스터디카페 vs 독서실스터디카페는 공간임대업 분류24시간 영업에 무인 운영도 가능독서실은 ‘학원법’ 적용받아 제약 과거 업태를 유지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옭아매는 규제도 여전하다. ‘스터디카페’와 그 전신에 해당하는 ‘독서실’이 대표적이다. 스터디카페는 공간임대업 혹은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되는 반면 독서실은 학원법을 적용받는다. 독서실은 학원법 제16조에 의해 교육감이 교습 시간에 제약을 둘 수 있다. 실제로 대부분 지자체에선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심야 교습을 제한하는데 독서실도 여기에 포함된다. 반면 스터디카페는 24시간 영업할 수 있다. 독서실은 무인 운영도 불가능하다. 독서실 운영업자들은 독서실을 학원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한다. 독서실을 운영하는 김모(45)씨는 “당국에서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를 직접 방문해 도대체 뭐가 다른지 확인해 보고 현실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24시간 편의점에서만 제한적으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44조도 낡은 그림자 규제로 꼽힌다.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일정 시간 동안만 무인점포로 운영되는 ‘하이브리드 점포’가 늘어나고 있지만 유인(有人) 매장으로 운영되는 낮 시간에도 안전상비약을 판매할 수 없는 건 마찬가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24시간 운영이 어려운 지방 소매점포의 현실, 오후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되는 공공심야약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안전상비약 판매업소의 24시간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약물 오남용 우려를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대한약사회도 반대했다.안전상비의약품과 주류 판매24시간 편의점에서만 제한적 허용지방 소매점포·심야약국 고려해야전통주 외 주류는 대면 거래가 필수 주류법에 따른 국세청의 주류 통신판매 행정규칙도 비슷한 맥락이다. 주류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비대면 구매가 불가하고 구매를 할 때나 수령 시 최소 1회 이상은 대면 거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전통주 산업 진흥을 위해 예외적으로 전통주에만 통신판매를 허용하면서 경계가 모호해졌다. 현행법상 무형문화재 보유자나 식품 명인이 만들거나 지역 특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만 전통주로 분류된다. 가수 박재범이 만든 ‘원소주’는 강원 원주의 ‘토토미’를 이용해 전통주로 분류되고 ‘장수생막걸리’, ‘백세주’ 등은 원재료가 수입산이란 이유로 배척됐다. 원소주는 단숨에 ‘카카오 선물하기’의 인기 배송 상품이 됐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민이나 소상공인 입장에선 실생활과 연관이 있는 먹고사는 문제이지만 이익단체들이 큰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 아니어서 정부나 국회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며 “현실적으로 정부가 수많은 과제 중 이런 규제들을 발굴해 개선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첩첩산중”이라고 지적했다.

[중계화면 그 이상의 소식, 올림픽을 1열에서 경험한 생생한 이야기를 전합니다.]비가 와서 당황하셨어요? 수중 개회식이 된 수상 개회식 “비 오는 거릴 걸었어 너와 걷던 그 길을…”. 문득 기분 좋게 비가 내리는 날이면 비가 오던 날의 낭만적인 추억을 떠올리곤 합니다. 7월 26일은 어떤 날로 추억에 남을까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말입니다. 전 세계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은 2024 파리올림픽이 마침내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어쩌나요. 사상 첫 야외 개회식이라며 센강을 내세워 낭만이란 낭만은 죄다 가져다 포장한 올림픽인데 시작부터 비가 내려 쫄딱 젖었으니 말입니다. 중계화면으로 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잡힐 수 있는데 정말 많이 내렸습니다.마크롱 대통령, 운이 안 따라도 이렇게 안 따를 수 있나요. 얼마 전 총선에서도 지고 스포트라이트를 몰아서 받는 자국 올림픽 개회식은 빗속에서 치렀으니 말입니다. 그것도 종일 흐리고 비가 살짝만 내리다가 하필 개회식이 시작하자마자 폭우가 쏟아졌으니 얼마나 억울할까요. 화면에 언뜻언뜻 비치는 그의 얼굴에서 울고 싶은 속내를 읽은 것은 저의 느낌만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형 울지마). 비에 젖는 추억도 낭만이라면 낭만이겠지만 올림픽 개회식에서 비가 내린 건 1952년 헬싱키올림픽이 마지막이었다고 합니다. 통계를 믿고 비가 오는 시나리오는 생각도 안 했을 테고, 아름답게 노을이 지는 센강에서 파리의 위대한 유산들을 보여주고 싶었을 텐데. 어쩌겠어요. 인생은 실전이고 사는 게 다 뜻대로 되진 않는걸요.비가 워낙 많이 내리다 보니 개회식이 시작하고 30분 정도 후부터 객석을 이탈하는 관객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니 정말 우르르 몰려나와서 개회식이 벌써 끝났나 싶었는데 아직 한창 하고 있더라고요. 빗속에서 공연을 선보여야 했던 이들은 또 무슨 죄일까. 새 공연이 시작해 카메라를 비추자마자 곧바로 빗방울에 카메라 화면에 또르르 떨어지는데 카메라맨의 눈물처럼 보여 무척이나 안쓰러웠답니다. 하지만 제일 나쁜 건 다들 아시죠. 개회식 정말 여러 가지가 안 좋았지만 한국을 북한이라고 소개한 게 제일 나빴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에펠탑은 찍게 해줘야지! 올림픽 개회식 때문에 파리는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센강 주변을 온통 통제하느라 현지인들도 경찰한테 길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어쭙잖은 관광객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파리에 대한 환상은 파리에 오면 깨진다고 하죠. 이번 올림픽 기간이 특히 더 그럴 것 같습니다.전 세계에서 보도되는 사진상으로는 정말 멋진 풍경이 가득하지만 경기장에 들어갈 수 없다면 말짱 꽝입니다. 푯값이 적당히 비싸야 사서 들어가죠. 그나마도 경기가 열려야 구경할 수 있으니 일반 관광객에게 올림픽 풍경을 감상하는 건 그야말로 그림의 떡입니다. 경찰과 군인들이 곳곳을 경비하는데 그 살벌함이 정말 엄청납니다. 게다가 진정한 유럽연합(EU)을 느낄 수 있는 게 각 나라 군인, 경찰들이 총출동한 듯합니다. 지나가다 아일랜드, 스페인, 영국 경찰을 봤는데 정말 무슨 게임에서나 나오는 무기들을 들고 있더라고요.‘그래도 파리에 왔으니 에펠탑 정도는 구경해야 하지 않겠어?’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텐데요. 에펠탑 제대로 담아 사진 찍기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에펠탑 사진 맛집이란 맛집은 죄다 막혀있기 때문인데요. 일반 관광객이 통제된 구역을 접근하려면 ‘PASS JEUX’라는 게 있어야 하는데 이거 몇 번을 시도해도 예외 없이 퇴짜 맞더라고요.경기장 밖에서 에펠탑 한번 찍어보는 일은 그야말로 엄마 찾아 삼만리 같았습니다. 에펠탑 앞 샹 드 마르스 공원은 마치 군사시설처럼 온통 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맞은편의 트로카데로 정원 역시 베를린 장벽같이 삼엄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에펠탑 찍으러 가는 길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경찰한테 물어도 출입이 안 된다는 답만 돌아옵니다. 경찰들이 너무 엄격해서 예쁜 여성분이 물어도 꿈쩍 안 하긴 하는데 제가 물어볼 때보다는 조금 더 친절해 보였던 건 기분 탓일 겁니다. 심지어 개회식 당일에는 멀쩡한 지하철이 중간에 끊기기도 했습니다. 가다가 갑자기 내리라는 황당한 통보에 시민들은 우왕좌왕, 관광객들은 멘붕이 왔는데요.이렇게 막힌 이유는 올림픽 개회식 준비 때문이었는데요. 이 기간에 낭만을 기대하고 파리에 들렀던 분들이라면 정말 낭패의 연속이었겠네요. 그래도 희망은 있는지라 경찰이 허용해준 비르 아켐역이 있었습니다. 이마저도 멀리서긴 했지만 마침내 만난 에펠탑 전경을 보니 국가가 허약한 마약이란 게 이런 것 같은 기분이랄까요.에펠탑은 그나마 비르 아켐 역과 앵발리드 근처에서 볼 수 있지만 다른 관광지는 더 철저히 막혔습니다. 개회식 때문에 오르세 미술관, 루브르 박물관, 팡테옹 등 주요 관광지가 모두 문을 닫았거든요. 심지어 영화 ‘비포 선셋’ 등에 나와 유명한 셰익스피어 앤드 컴퍼니 같은 민간 업체 역시 문을 닫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야외 개회식 하겠다고 나머지 관광을 원천 봉쇄해버리다니 이거 잘하는 일일까요. 현지에서 당황하신 분들이 여럿일 것 같습니다. 시민들 외침 통했나 파리가 이렇게 한산한 도시라니 관광의 도시 파리. 이견의 여지가 없는 표현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 올림픽 기간은 조금 분위기가 다릅니다. 올림픽 개회식 준비의 여파로 통제된 탓일 수도 있겠지만 한산해도 정말 너무 한산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유명 관광지에 사람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까요. 한산한 파리를 보며 최홍만이 격투기에서 선보였던 ‘오지마킥’이 생각났습니다. 말 그대로 상대가 다가오려 할 때 오지 말라고 쓰던 기술인데요.파리 시민들은 올림픽 개막 전부터 정말 강력한 오지마킥을 날렸습니다. 파리에 안 왔으면 한다고 강력하게 외쳤던 겁니다. 올림픽 기간 중 17개의 역사가 봉쇄됐고 물가도 비싸지니 어떤 시민은 ‘악몽’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시민들은 “오지 말라. 항공권, 에어비앤비, 입장권 다 취소해라”라고 촉구했습니다. 프랑스 관광청은 올림픽 기간 파리에 최대 1600만 명의 방문객이 찾아올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었는데 과연 그럴까요? 인생은 실전이고 사는 게 다 뜻대로 되진 않는걸요.올림픽 초반이니 정확한 통계를 낼 수 없지만 그나마 파리가 외면받는 현실을 유추할 수 있는, 믿을만한 자료가 있습니다. 최근 미국 델타항공의 최고경영자인 에드 바스티안은 “고객들이 파리를 피해 다른 곳으로 가는 항공편을 예약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델타항공은 6~8월 1억 달러(약 1378억원)의 손실을 예상한다고 하네요. 에어프랑스의 모회사인 에어프랑스-KLM도 유사한 예측을 내놓으며 6~8월 최대 1억 8000만유로(약 2697억원)의 매출 손실을 전망했습니다. 회사는 “전 세계 고객들은 파리를 상당히 기피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낭만적 파리와 그 후의 실상…선수들은 화이팅! 세계적인 작가 알랭 드 보통의 책 ‘낭만적 연애와 그 후의 일상’을 따라하자면 낭만적 파리와 그 후의 실상이 어떻냐면, 파리 시민들의 외침이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현실입니다. 와보니 굳이 이 기간에 파리를 와야 할 이유가… 딱히 없어 보입니다. 경기를 볼 게 아니라면요. 올림픽 기간에 물가가 한없이 비싸져서 숙소를 구하기가 여간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교통비가 비싸진 것도 그렇고 외식 물가는 원래 이렇게 비싼지 사 먹기 두렵네요.파리올림픽을 준비한답시고 노숙자들을 내쫓았다는데 딱히 그렇지도 않은 듯합니다. 2020 도쿄올림픽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노숙자를 쫓았다는데 그때는 경기장 주변에 정말 없었던 것과 달리 파리는 노숙자를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관광지를 갈 수 없다는 점은 치명적입니다. 콩코드역 등 파리 시내 일부 역은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끝날 때까지 아예 닫아뒀고요.경기가 열리는 곳 역시 들어갈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프랑스는 문화유산 올림픽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막상 관광객으로 오면 “아니 경기를 왜 경기장에서 안 하고 여기서 해?”라고 원망이 들 수 있겠네요. 보고 싶으면 돈을 내면 되지만 에펠탑 찍겠다고 우리나라 선수는 출전도 안 하는 비치발리볼 티켓을 살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가격도 사악하고요.파리에서 열리는 올림픽이 어떤지 궁금하신 분들인 사진 기자들이 찍는 사진으로 감성 잔뜩 느끼시고 TV로 중계 보시면서 선수들 응원해주시면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꼭 현장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응원해주시면 선수들도 힘내서 좋은 결과 얻지 않을까요. 팀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방한여행의 주력군으로 자리 잡은 중국 MZ세대의 트렌드에 맞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중국 유력 여행플랫폼과 여름철 방한 유치 캠페인을 벌인다. 중국 대학생 100명을 선발해 한국 곳곳을 여행하는 ‘나만의 방한관광 놀이터 개장’ 캠페인도 전개한다. 관광공사는 “‘2024 중국인 방한 여행 트렌드 조사’에 따르면, 여성(85%)과 20~30대가 방한 여행 주력 소비층으로 나타났다”며 “샤오홍수 등 중국 내 유력 여행 플랫폼, 온라인여행사(OTA) 등과 중국 MZ세대를 겨냥한 대규모 유치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나만의 방한관광 놀이터 개장’ 캠페인은 여름 방학을 맞은 대학생을 위한 이벤트다. 1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대학생 100명이 25일~28일 3박 4일간 ‘부캐(새로운 자아)를 찾아 떠나는 한국여행’을 주제로 한국 여행을 즐긴 뒤 개인 소셜미디어를 통해 Z세대만의 새로운 한국 여행법을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한한 중국 대학생들은 25일 서울 청계천로 하이커그라운드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이들이 직접 설계한 여행 일정은 추후 중국 여행사의 방한 여행상품으로 개발된다.중국 내 방한 여행 붐 조성을 위해 중국 최대 소셜미디어이자 여행정보 수집 채널 1위로 자리 잡은 샤오홍수와도 협력한다. 샤오홍수에서 100만 팔로워를 보유한 15명의 인플루언서들도 25일부터 6박 7일 동안 미식, 웰니스 등을 체험한 뒤 K관광 관련 콘텐츠를 제작해 각자 계정에 공유할 예정이다. 서울에 집중된 중국 개별 자유여행객의 목적지를 다변화하기 위해 중국 유력 OTA ‘취날’, ‘에어비앤비’ 등과 함께 부산, 강릉 등 지역 특화 방한 상품 프로모션도 추진한다. ‘2024 중국인 방한여행 트렌드 조사’에 따르면 중국 MZ들의 방문 목적은 식도락 관광(85.5%), 관광지 탐방(71.4%), 쇼핑(67.8%), 한류 체험(42.9%) 순이었으며, 목적지는 서울(66.3%), 제주(35.8%), 부산(16.9%) 순이었다. 관광공사의 이현진 중국팀장은 “중국의 방한 여행 트렌드를 이끄는 MZ세대를 집중 공략해 개별 자유여행객 유치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한강대교 위에 조성된 국내 최초의 교량 위 숙박시설 ‘스카이 스위트’가 대박을 터트리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에어비앤비에서 스카이 스위트 예약을 개시한 지 4일 만에 9월까지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고 21일 밝혔다. 호텔은 전용 144.13㎡로 침실과 거실, 욕실, 간이 주방을 갖췄다. 침실 남서쪽에는 큰 통창이 설치돼 노들섬에서 여의도까지 이어지는 한강의 매력적인 전경을 한눈에 즐길 수 있다. 16일 무료 숙박 이벤트를 통해 선정된 첫 번째 이용자 투숙을 시작으로 17일부터는 일반 예약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중이다. 제1호 무료 숙박체험자로 선정된 이모씨는 어머니와 중학생 딸, 남동생과 함께 와인 패키지를 즐기며 특별한 하루를 보냈다. 시는 서울시민상 수상자나 평소 호텔 이용이 어려운 시민 등 사연 공모를 통해 분기별로 무료 숙박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호텔 예약은 에어비앤비 플랫폼을 통해 이뤄진다. 시는 9월까지 열린 예약 페이지가 모두 마감됨에 따라 당분간 예약 추이를 지켜보며 예약 가능 일정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한강대교 위에 조성된 국내 최초의 교량 위 숙박시설 ‘스카이 스위트’가 대박을 터트리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에어비앤비에서 스카이 스위트 예약을 개시한 지 4일 만에 9월 말까지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고 21일 밝혔다. 호텔은 전용 144.13㎡로 침실과 거실, 욕실, 간이 주방을 갖췄다. 침실 남서쪽에는 큰 통창이 설치돼 노들섬에서 여의도까지 이어지는 한강의 매력적인 전경을 한눈에 즐길 수 있다. 16일 무료 숙박 이벤트를 통해 선정된 첫 번째 이용자 투숙을 시작으로 17일부터는 일반 예약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중이다. 제1호 무료 숙박체험자로 선정된 이모씨는 어머니와 중학생 딸, 남동생과 함께 와인 패키지를 즐기며 특별한 하루를 보냈다. 시는 서울시민상 수상자나 평소 호텔 이용이 어려운 시민 등 사연 공모를 통해 분기별로 무료 숙박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호텔 예약은 에어비앤비 플랫폼(airbnb.com/skysuite)을 통해 이뤄진다. 시는 9월 말까지 열린 예약 페이지가 모두 마감됨에 따라 당분간 예약 추이를 지켜보며 예약 가능 일정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휴가철과 방학철이 다가오면서 숙박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 이용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에어비앤비가 숙소 내에 설치된 ‘몰래 카메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보다 공론화를 막는데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 CNN이 9일(이하 현지시간) 게재한 보도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는 이미 수년 전부터 호스트 일부가 몰래 카메라를 사용해 이용객을 비밀리에 감시하거나 사적인 순간을 불법으로 촬영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에어비앤비는 지난해 자사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 과정에서 10년간 접수된 몰래카메라 관련 민원 및 신고 건수를 공개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에어비앤비가 공개한 자료에는 2013년 12월 1일부터 10년 동안 ‘감시 장비’와 관련한 고객 응대 기록은 총 3만 4000건이라고 명시돼 있다. 다만 당시 에어비앤비 측은 3만 4000건의 응대 기록에는 현관 카메라 고장이나 녹음 기능이 있는 태블릿PC가 실내에 방치돼 있던 사례를 포함한 것이며, 실제 몰래 카메라 피해 건수는 이보다 적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CNN은 이와 관련해 2000페이지 상당의 소송 및 경찰 기록을 검토하고, 에어비앤비 숙소에 설치돼 있던 몰래 카메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카메라를 직접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이용객 약 20명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2021년 7월 미국 텍사스에서 에어비앤비 숙소를 이용하던 중 침대를 향해 설치된 몰래카메라를 발견하고는 이를 에어비앤비 측에 알렸다. 그러나 에어비앤비 측은 “호스트와 접촉해 그쪽 이야기를 들어봐도 되겠냐”고 답했고, 결국 피해자들은 이튿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경찰은 문제의 에어비앤비 숙소에서 이용객들이 옷을 갈아입거나 성관계를 하는 장면 등이 담긴 다량의 이미지를 발견했다. 문제의 에어비앤비 호스트는 평점이 높은 호스트만이 받을 수 있는 ‘슈퍼호스트’ 등급의 숙소 제공자였으며, 피해자는 확인된 것만 30명 이상이었다. 피해 여성은 “(촬영된 것은) 내 사회보장번호(국가가 부여하는 개인번호)나 이메일이 아니라 나의 알몸이다”라면서 “디지털 콘텐츠로 만들어진 것은 영원히 남는다. 지금도 영상이 인터넷에 유토됐을 수 있다는 공포에 시달린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용객들은 CNN에 “침실과 욕실에 설치된 숨겨진 카메라는 이용객이 옷을 갈아입거나 아이들과 함께 있는 모습, 심지어 성관계를 갖는 사적인 순간들을 녹화했다”고 주장했다.CNN 조사에 따르면, 인터뷰에 응한 이용객 대부분은 에어비앤비 직원에게 객실 내 몰래카메라에 대해 항의했을 때, 관행상 법 집행 기관에 신고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 심지어 피해 또는 피해를 입을 뻔한 이용객 중에 어린이가 포함돼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단지 에어비앤비는 이용객으로부터 이러한 불만을 접수받은 후 호스트에게 이를 구두로 전달하는 경고조치를 시행했을 뿐이었다. 법률 전문가들은 “에어비앤비의 이러한 조치는 몰래카메라 용의자(호스트)가 증거를 없앨 시간을 주기 때문에 수사 방해에 해당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CNN은 “에어비앤비는 숙소 내 몰래카메라가 문제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객을 보호하지 못했다”면서 “이 회사는 몰래 카메라 사건을 빠르고 비밀스럽게 해결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호스트와 이용객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에 선을 그으면서도, 에어비앤비는 숙박비의 평균 17%를 수수료로 챙기고 있다”면서 “에어비앤비는 이를 통해 세계적인 호텔 체인인 하얏트와 메리어트를 합친 것보다 더 큰 거대기업으로 성장했다”고 꼬집었다.

휴가철과 방학철이 다가오면서 숙박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 이용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에어비앤비가 숙소 내에 설치된 ‘몰래 카메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보다 공론화를 막는데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 CNN이 9일(이하 현지시간) 게재한 보도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는 이미 수년 전부터 호스트 일부가 몰래 카메라를 사용해 이용객을 비밀리에 감시하거나 사적인 순간을 불법으로 촬영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에어비앤비는 지난해 자사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 과정에서 10년간 접수된 몰래카메라 관련 민원 및 신고 건수를 공개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에어비앤비가 공개한 자료에는 2013년 12월 1일부터 10년 동안 ‘감시 장비’와 관련한 고객 응대 기록은 총 3만 4000건이라고 명시돼 있다. 다만 당시 에어비앤비 측은 3만 4000건의 응대 기록에는 현관 카메라 고장이나 녹음 기능이 있는 태블릿PC가 실내에 방치돼 있던 사례를 포함한 것이며, 실제 몰래 카메라 피해 건수는 이보다 적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CNN은 이와 관련해 2000페이지 상당의 소송 및 경찰 기록을 검토하고, 에어비앤비 숙소에 설치돼 있던 몰래 카메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카메라를 직접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이용객 약 20명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2021년 7월 미국 텍사스에서 에어비앤비 숙소를 이용하던 중 침대를 향해 설치된 몰래카메라를 발견하고는 이를 에어비앤비 측에 알렸다. 그러나 에어비앤비 측은 “호스트와 접촉해 그쪽 이야기를 들어봐도 되겠냐”고 답했고, 결국 피해자들은 이튿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경찰은 문제의 에어비앤비 숙소에서 이용객들이 옷을 갈아입거나 성관계를 하는 장면 등이 담긴 다량의 이미지를 발견했다. 문제의 에어비앤비 호스트는 평점이 높은 호스트만이 받을 수 있는 ‘슈퍼호스트’ 등급의 숙소 제공자였으며, 피해자는 확인된 것만 30명 이상이었다. 피해 여성은 “(촬영된 것은) 내 사회보장번호(국가가 부여하는 개인번호)나 이메일이 아니라 나의 알몸이다”라면서 “디지털 콘텐츠로 만들어진 것은 영원히 남는다. 지금도 영상이 인터넷에 유토됐을 수 있다는 공포에 시달린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용객들은 CNN에 “침실과 욕실에 설치된 숨겨진 카메라는 이용객이 옷을 갈아입거나 아이들과 함께 있는 모습, 심지어 성관계를 갖는 사적인 순간들을 녹화했다”고 주장했다.CNN 조사에 따르면, 인터뷰에 응한 이용객 대부분은 에어비앤비 직원에게 객실 내 몰래카메라에 대해 항의했을 때, 관행상 법 집행 기관에 신고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 심지어 피해 또는 피해를 입을 뻔한 이용객 중에 어린이가 포함돼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단지 에어비앤비는 이용객으로부터 이러한 불만을 접수받은 후 호스트에게 이를 구두로 전달하는 경고조치를 시행했을 뿐이었다. 법률 전문가들은 “에어비앤비의 이러한 조치는 몰래카메라 용의자(호스트)가 증거를 없앨 시간을 주기 때문에 수사 방해에 해당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CNN은 “에어비앤비는 숙소 내 몰래카메라가 문제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객을 보호하지 못했다”면서 “이 회사는 몰래 카메라 사건을 빠르고 비밀스럽게 해결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호스트와 이용객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에 선을 그으면서도, 에어비앤비는 숙박비의 평균 17%를 수수료로 챙기고 있다”면서 “에어비앤비는 이를 통해 세계적인 호텔 체인인 하얏트와 메리어트를 합친 것보다 더 큰 거대기업으로 성장했다”고 꼬집었다.

세종에서 업무를 보기 위해 서울에 왔다가 숙박하는 공무원들이 에어비앤비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출장 숙박비가 하룻밤에 10만원으로 제한되다 보니 생긴 현상입니다. 9일 인사혁신처의 ‘국내 여비 지급표’에 따르면 1박당 숙박비 상한액은 서울 10만원, 광역시 8만원, 그 밖의 지역은 7만원입니다. 이를 넘기면 차액은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만 예외 규정이 있지만 인정받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나마 8년 만에 오른 금액입니다. 지난해 3월 전까지만 해도 숙박비 상한액은 서울 7만원, 광역시 6만원, 그 외 5만원이었습니다. 현실과는 사뭇 괴리가 큽니다. 국회 대응 일정이 많은 세종청사 공무원은 업무 효율을 따지자면 여의도에 머물러야 하겠지만 일대에 4성급 이상 호텔만 즐비하다 보니 10만원으론 턱없이 부족합니다. 에어비앤비를 찾는 공무원이 늘어난 까닭입니다. ●과장급 이하는 차액 실비 보전 불가능 그나마 젊은 공무원 얘기입니다. 앱 이용이 서툰 고참 공무원들은 외곽의 허름한 모텔을 전전합니다. 한 공무원은 “호텔이라고 이름 붙은 곳은 10만원으론 언감생심”이라며 “서울 출장을 갈 때마다 자비를 얹어 숙박하기엔 부담이 있어 10만원 내로 숙박할 곳을 찾느라 매번 스트레스”라고 토로했습니다. 실국장급은 숙박비 차액이 실비로 보전되지만, 과장급 이하는 불가능해 숙박비 상한액 안에서 머물 곳을 찾아야 합니다. 같은 일정을 위해 서울로 출장을 갔지만 다른 숙소에서 머물러야 합니다. 휴가철엔 10만원에 묵을 수 있던 에어비앤비나 모텔마저 사라질까 근심이 더 커집니다. ●인사처 “상한액 당장 인상은 어려워” 이런 고충에도 당장 숙박비 상한액이 추가 인상되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처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숙박비가 비현실적이란 데는 공감하지만 지난해에도 8년 만에 올릴 정도로 쉽지 않았고 2년 연속 인상은 국민 공감대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며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도 필요해 당장 추가 인상은 힘들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성동4)은 지난달 26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심사에서, 이번에 신설된 ‘도심부 관광 숙박시설 도입 유도방안’에 대해 질의하고, 안전하고 깨끗하며 저렴한 가격의 등록 숙박시설 증가를 위해 4성급 이상뿐만 아니라, 4성급 미만 중저가 숙박시설의 인센티브 부여방안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먼저 황 의원은 이번 변경안에서, 도심부 내 ‘관광진흥법’ 상 4성급 이상 호텔 개발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항목이 신설된 점에 대해 질의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서울시는 지난 2023년 9월 12일 ‘서울관광 미래비전’을 통해 숙박시설 3대 확충방안을 마련할 것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관광숙박 특화 목적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용적률의 30% 이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하나로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서는 도심부 내에 4성급 이상의 호텔 개발 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황 의원은 “관광숙박시설 도입 유도를 위해 ‘2020 기본계획’에서도 3성급 이상 도입 시 인센티브 제공 내용이 들어간 바 있으며, ‘2025 기본계획’에서는 1성급 이상만 도입해도 인센티브를 받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다”고 언급하며 “그런데 이번 변경안에서는 4성급 이상 개발해야 인센티브를 부여받는데 이렇게 제한한 사유가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또한 황 의원은 “본 의원이 지난해, 무등록 에어비앤비 등 위법한 숙박 형태의 점검을 강화하는 시장 책무규정을 넣어 ‘관광진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고 설명하며 “무등록 에어비앤비 등의 위법한 숙박시설이 증가추세에 있는데 이는 안전하고 깨끗하며 저렴한 가격의 등록 숙박시설이 부족한 것이 원인이므로, 4성급 이상의 고급 숙박시설뿐만 아니라 그 이하의 숙박시설도 증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2015년 서울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이후에는 고가 숙박시설은 수요 대비 공급이 넘치지만 중고·중저가 숙박시설은 부족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제시된 바 있다. 또한 2023년 기준 관광숙박시설 현황을 보면 3, 4, 5성급 객실수는 1만실~1만 5000실 수준으로 차이가 크지 않은데, 오히려 1, 2성급 객실수는 5000실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하며 “숙박시설 유형별로 공급의 불균형이 있어 보이는데, 4성급 이상으로 인센티브 기준을 제한한 것은 현실 반영이 잘 안됐다고 보인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들과 숙박시설 유형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재고하여 개정안 정비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관광산업 확대를 위해 관광숙박시설 도입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는 매우 공감한다”고 의견을 밝히면서 “다만 4성급 이상의 고급 숙박시설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깨끗하며 저렴한 가격의 등록 숙박시설이 증가해야 불법숙박시설이 줄어들테니,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정책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기준 마련을 재고해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부동산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불렸던 ‘프롭테크’(Proptech) 산업이 국내 부동산 경기 악화로 고전하고 있다. 이에 프롭테크 업체들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해외 판로를 모색하는 등 돌파구 마련에 나선 모습이다. 21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프롭테크 산업은 거시경제 환경의 변화와 맞물려 위축되는 상황이다. 프롭테크는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초기 모델은 중개 플랫폼이었지만 최근 들어 여러 부동산 서비스를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술과 접목시킨 개념으로 확장됐다. 직방, 다방과 같은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 중개 서비스 업체, 에어비앤비, 위워크와 같은 숙소·오피스 공유 플랫폼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건설 동향 자료에 따르면, 2018년 20개였던 한국프롭테크포럼 회원사가 2023년 8월에는 249개로 12배 성장할 정도로 프롭테크 산업은 성황이었다. 하지만 2022년 고금리·고물가 등 거시경제 상황으로 유동성이 축소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자 프롭테크 산업도 타격을 받았다. 프롭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 규모는 축소되고 기업가치는 하락했다. 글로벌 프롭테크 기업인 위워크가 2023년 거시경제 급변, 원가구조의 한계, 불투명한 지배구조 등으로 파산한 게 대표적 실패 사례다. 직방의 경우 지난해 적자 폭을 키우며 전체 직원의 약 10%를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했다. 프롭테크 기업은 경기 호황기에 최적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목된다. 호황기엔 수익과 무관한 서비스 제공으로도 양호한 투자유치가 가능했지만, 침체기에는 명확한 수익을 내야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이다.직방은 홈 IoT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하면서 실적 반등에 나섰다. 2022년 삼성SDS 홈IoT 사업 부문을 인수한 직방은 지난 3월 ‘NEW 도어록 SHP-P52’을 출시하며 서비스를 시작했다. 하반기에도 신제품 출시를 준비 중이다. 최근 베트남 홈네트워크 전문 유통사 ‘빈록’(Vinlock)과 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해외 시장 개척에도 나섰다. 빈록은 아파트 도어락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베트남 내 대표적인 도어락 유통 기업이다. 멕시코 ‘리쉬그룹’(Rish Group)과도 공급계약 수주 협상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9월 출시한 ‘지킴중개’ 서비스도 고도화한다. 빅데이터 및 AI 기반 상업용 부동산 전문 기업 부동산플래닛은 부동산 자산관리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있다. 건물주들이 건물 관리 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관리에 필요한 모든 전문 업체를 한 곳에서 연결해 주는 서비스다. 이를 위해 최근 관련 전문 업체 대상으로 공식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사전 모집을 실시하기도 했다. 오는 9월 중 베타 버전이 오픈된다. 상업용 부동산 종합 기업 알스퀘어는 부동산 서비스의 해외 진출, 인테리어 사업 진입 등으로 활로를 마련하고 있다. 다방은 기존에 2030 세대를 겨냥해 빌라·오피스텔 전·월세에 한정됐던 매물을 아파트 매매까지 확장해 4050 세대 공략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