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이 아니라 ‘주식’.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하루 앞둔 지난 3일, 친구들과의 단톡방에 올라운 메인 주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엄포가 현실화되자 미국은 물론 한국 주식시장도 폭락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먹고사는 문제가 일상을 살아가는 직장인들에게는 더 가깝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이날 친구들과의 대화는 주식으로 시작해 앞으로 닥쳐올 경제 위기와 애들 학교 이야기와 건강 이야기로 넘어가더니, 결국 “잘 버텨 보자”라는 어중간한 40대 중반 직장인들의 다짐과 격려로 끝났다.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고 있다. 가장 주목받는 사람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다. 가장 유력한 후보인 그가 지난 11일 대선 비전을 발표하자 많은 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귀를 세웠다. 여러 이야기가 있었지만, 직장인들의 귀에 꽂힌 단어는 역시 ‘먹사니즘’과 ‘잘사니즘’이었다. 일단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이야기에 월급쟁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궁금했다. ‘먹사니즘’과 ‘잘사니즘’의 실체가 무엇인지 말이다. 민주당 관계자에게 한마디로 정리해 달라고 하니, ‘실용주의’를 통한 성장과 이를 바탕으로 ‘사람 살 만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좀 모호한 답변에 “역시 나쁜 총론은 없다”는 말이 떠올랐다. 이런 불경한 생각이 든 이유는 모든 정치 명제와 정책의 시작은 ‘선의’(善意)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세입자를 지켜주기 위해 만든 ‘임대차 3법’이 전세와 월세 상승의 원인으로 작동했고,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만든 공유경제 지원 법안이 오히려 공유경제에 있어서 한국을 갈라파고스로 만들었다. 모두 선의로 만들어진 법이지만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는 결국 ‘총론’이 아니라 ‘각론이다. 공유경제 활성활를 위한 법안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선 ‘우버’와 ‘그랩’ 같은 기업이 나타나지 않았고, 서울의 에어비앤비 숙소 1만 7300개 중 등록된 외국인 민박업 숙소는 2295개에 불과할 정도로 공유 숙박업은 음성화됐다. 또 임대차 3법은 전세와 월세 급등의 한 원인으로 눈총을 받았다. 총론은 좋았지만 각론에서 어긋나면서 일이 망쳐졌다는 뜻이다. 지난해 연말 계엄과 탄핵 정국에서도 여야는 인공지능(AI) 기본법을 통과시켰다. AI로 인해 변화하고 있는 세계 경제와 산업 생태계에서의 적응은 생존 문제와 직결돼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AI 관련 기술과 기업, 산업을 성장시키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다. 경제계가 AI 기본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한목소리를 낸 이유다. 하지만 일각에선 벌써부터 AI 기본법이 AI 기술 성장과 기업에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AI 기본법에 지원 내용이 많이 포함됐지만 고영향 AI 관련 사업을 하려면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사업자가 만들도록 의무화했다. 그런데 고영향 사업이 무엇인지조차 모호하다. 아마 몇 번의 사고와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좀더 구체화되겠지만 결국 사람들의 삶과 관련된 대부분의 서비스가 규제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시스템을 갖출 여력이 있는 대기업만 이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AI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 등 선도 국가와의 기술 격차가 넘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진 상황에서, 새롭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막히는 것이다. 총론은 좋았지만 각론에서 벌써부터 역효과가 나오고 있다는 뜻이다. 먹사니즘이 ‘진짜 먹사니즘’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정책 앞에 붙는 ‘수식어’나 ‘당위’가 아니라, 이것이 어떤 결과물을 낳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경청’, 그리고 결단이다. 김동현 사회2부 차장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적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2)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씨에게는 제주와 서울 영등포구에서 미신고 숙박업소를 운영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추혜윤)는 5일 문씨를 도로교통법·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미신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이고 그로 인해 취득한 수익이 다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처벌 수위가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있었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0.149%로 조사됐다. 피해 택시 기사는 경상을 입었고, 이후 문씨 측과 합의했다. 문씨는 당시 경찰 출석 직후 서면 사과문을 통해 “모든 분께 깊이 사죄드린다”면서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다. 부끄럽고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며 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문씨가 서울의 오피스텔과 빌라,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공유숙박업소(에어비앤비)로 운영한 것이다. 불법 숙박업 사건은 서울남부지검과 제주지검에서 각각 수사하다 서부지검으로 이첩됐다.

1970년대 스페인 건축가 리카르도 보필이 설계한 건축물이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 힘입어 관광 명소로 부상하고 있다고 14일(현지시간) 유럽 전문 매체 유로뉴스가 보도했다. 스페인 알리칸테 해안의 칼페에 위치한 ‘라 무라야 로하’라는 이름의 이 건물이 오징어게임에서 나오는 다채로운 색상의 미로 계단 세트장과 놀랍도록 유사하다는 설명이다. 유로뉴스는 원래도 이 건축물은 건축가와 사진작가 사이에서 입소문을 탈 정도로 유명했지만 오징어 게임 성공 이후 인기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오징어 게임처럼 거액의 상금은 없지만 세트장과 유사한 분위기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팬들의 순례지로 떠올랐다는 설명이다. 아랍과 지중해 건축에서 영감을 받은 이 건물은 50개의 아파트와 안뜰로 구성됐다. 가장 큰 특징은 화려한 색채다. 파스텔 색조의 분홍, 파랑 색상이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전문가들은 이 건물의 색상이 초현실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고 설명한다. 유로뉴스는 “드라마 제작진이 이 건물에서 영감을 받아 세트장을 디자인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건축물은 개인 소유 건물로 대중에게 공개된 아파트는 단 한 곳뿐이다. 에어비앤비를 통해 일부 공간을 임대할 수 있다. 물론 건물 주변을 돌아다니며 지중해 전망을 감상하는 것은 가능하다. 한편, 오징어 게임은 최근 시즌2 공개로 다시 한번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공개 후 11일 만에 조회 수 1억 2620만회를 기록하며 단숨에 역대 2위로 뛰어올랐다.

페이팔은 금융과 정보기술(IT)이 합쳐진 핀테크산업의 제왕으로 평가받는다. 일론 머스크의 엑스닷컴과 피터 틸의 컨피니티가 2000년 합병해 탄생했다. 2002년 상장됐고 그해 10월 전자상거래업체 이베이에 15억 달러(약 2조원)에 팔렸다. 창업주와 경영진은 이 과정에서 확보한 막대한 자본을 스타트업을 세우거나 투자하는 데 썼다. 실리콘밸리의 혁신을 상징하는 ‘페이팔 마피아’의 탄생이다. 가장 유명한 인물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임명된 머스크다. 재사용이 가능한 우주발사체를 개발하던 스페이스X가 2008년 파산 위기에 처했을 때 2000만 달러 투자로 그를 구한 그룹이 페이팔 마피아다. 머스크는 2000년 페이팔 최고경영자(CEO) 자리에서 쫓겨났지만 그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대부로 평가되는 사람은 틸이다. 틸은 벤처캐피털(VC)인 미스릴캐피털을 세웠는데 부통령 당선인 JD 밴스가 여기 출신이다. 틸은 2016년 대선 때에도 트럼프 캠프에 100만 달러 이상을 기부했다.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임명된 짐 오닐은 틸의 개인재단에서 CEO로 일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신설한 ‘인공지능·가상자산 차르’도 페이팔 최고운영책임자(COO)였던 데이비드 색스다. 색스는 페이스북, 우버, 에어비앤비 등의 엔젤투자자로도 유명하다. 비즈니스 중심 소셜미디어(SNS) 링크드인을 세운 리드 호프먼, 미디어 공유 서비스인 슬라이드를 창업해 구글에 판 맥스 레브친, 유튜브 창업자 스티브 천 등도 페이팔 마피아다.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은 가치의 혁신을 추구하는 이들은 세상에 없는 서비스들을 만들어 냈다. 틸은 저서 ‘제로 투 원’에서 ‘가장 덤벼볼 만한 문제는 아무도 해결해 보려고 하기조자 않는 문제일 때가 많다’고 썼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페이팔 마피아들을 중용하면서 기술 발전의 속도가 더 빨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가뜩이나 미국 우선주의인데 더 두렵게 됐다.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은 공유 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를 이용한 불법 숙박업자 146명을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민사국이 올해 1~11월 수사를 진행해 오피스텔, 고시원 객실, 다중주택 등을 현장조사한 결과다. 숙박시설이 아닌 용도의 건물을 불법 숙박업소로 이용해 입건된 사례는 2022년 17건, 2023년 100건, 올해 146건이다. 불법 숙박업은 보통 오피스텔, 고시원, 주택 등에서 발생하는데, 이들은 건축법상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할 수 없는 건축물이다.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숙박업소가 늘고 있는 이유는 공유 숙박 플랫폼에 숙소 정보를 등록할 때 숙박업 영업신고증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민사국은 지난달 7일 에어비앤비코리아와 불법 숙박업 문제점 공유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회의 결과 민사국이 불법 숙박업소 조사로 확인된 숙소 정보(URL 등)를 통보하면 해당 숙박업소를 에어비앤비 사이트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불법 숙박업소의 탈세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불법 숙박업소 운영자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공중위생영업 중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 국장은 “제도의 풍선효과를 이용해 불법 숙박업을 재개하는 업자들을 근절하고, 매년 급증하는 불법 숙박 영업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문다혜씨의 미신고 숙박이 도내에서 논란이 된 가운데 제주지역 숙박시설이 과잉 상태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기준 제주도내 숙박시설은 관광숙박업과 휴양펜션업, 농어촌민박 등 약 7만 9000실에 이른다. 이는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체류 관광객 수를 고려해 산정한 제주지역 적정 숙박업소 객실 수 4만 6000실에 비해 절반(58%)을 웃도는 많은 수치다. 제주도 농어촌민박협회는 지난 9일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도 숙박시설 공급과잉 따른 농어촌민박 경쟁력 강화방안’을 주제로 한 첫 도민토론회에서 이같이 공개했다. 고봉수 제주도 농어촌민박협회장은 “현재 제주도 숙박시장은 객실 공급과잉과 여행객 감소라는 이중고로 인해 심각한 운영위기에 처해 있다”며 “도내 숙박업 중 규모기준 가장 하위 단위인 농어촌민박업은 아직까지는 종사자 수와 생계 의존자 수에 걸맞는 존재감있는 경제주체로 자리매김을 못한 상태라 체계적 지원이나 육성방안에 대한 심층 검토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상헌 제주시농어촌민박협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지역의 숙박시설 과잉 공급과 불법 숙소 문제,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의 부작용 문제 등을 중점 제기했다. 제주농어촌민박협회의 자체 설문조사에 따르면 제주도내 전체 숙박시설수는 적정량의 70%를 초과하고 있으며 농어촌민박의 예약률은 평균 35%에 불과하다. 또한 응답자의 85%가 올해 예약률이 예년보다 감소했다고 답했다. 특히 지난 8년동안 제주도의 농어촌민박 업체수는 2016년 약 2850개에서 2024년 현재 약 6000개로 2.1배 증가했다. 이 회장은 “농어촌민박은 부부 또는 가족경영 형태로 운영되며 약 3만명의 도민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며 “약 6000개의 무허가 불법 숙소가 국외 예약 플랫폼을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시장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숙소는 안전과 위생은 물론 세금을 내지 않는 등 합법 민박업체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다”며 “소비자 신뢰하락이라는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어 제주도 숙박시장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8년 도입된 농어촌민박 안전 인증제는 민박의 안전성을 높이고 제주 관광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시작됐다”며 “그러나 현재 참여율이 3%에 불과할 정도로 실패했다. 이는 인증제가 민박업주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추가적인 부담을 안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지속 가능한 농어촌민박을 위한 변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도내 6000개 민박업체들은 현재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민원에 대해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부족하다. 이를 위해 제주도 농어촌민박 소통 지원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센터에서는 민박업체들의 민원을 수용하고 행정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며 정기적인 경영 마케팅, 고객 응대, 위생관리 및 안전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민박업체 공동의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 각 지역의 자연 및 문화체험과 연계한 특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실거주 의무는 농촌 소멸과 인구 감소를 방지하는 핵심제도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농어촌민박의 생태계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현실적인 운영 여건을 고려해 실거주 의무의 범위를 유연하게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해당 민박으로 설정하고 실제 거주는 최소한 제주도내에 하게 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세부 규정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시했다. 에어비앤비 등 예약 플랫폼에서 불법 숙소를 게시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플랫폼 사업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법률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불법숙소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농어촌민박 등록 방식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공론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올해 10월 말 현재 도내 숙박시설은 7532곳, 객실 수는 7만 9001실이다. 이중 농어촌민박은 6028곳으로 가장 많다. 객실 수는 1만5055실인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3일간 머문 뒤 숙소 내부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떠났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일본의 한 블로거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공유한 게시물을 통해 이러한 사연이 알려졌다. 이 블로거는 숙소 내부 사진 여러 장과 함께 “일본 숙소에 묵은 중국인 5명이 대량의 쓰레기를 방치한 채 퇴실했다. 너무 심하다”고 적었다. 이 게시물의 5일 현재 조회수는 359만회가 넘는다. 이 블로거가 공유한 사진을 보면 테이블과 소파, 세면대 등 숙소 곳곳에 먹다 남은 음식을 비롯해 생수병, 일회용기, 비닐, 휴지 등 쓰레기가 너저분하게 널려 있다. 숙소에 비치된 그릇 등 식기도 사용하고 치우지 않은 모습이다. 블로거는 이 관광객들의 에어비앤비 예약 내역을 캡처한 사진도 함께 올렸다. 이에 따르면 예약자는 중국 국적이었으며 지난달 18일부터 3일간 성인 총 5명이 투숙하기 위해 해당 숙소를 예약한 것으로 보인다. 이 숙소는 이후 청소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예약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시물이 온라인에서 확산하자 현지 네티즌들은 분노했다. 한 네티즌은 엑스에 “이 다섯 사람의 부도덕한 행동 때문에 중국 전체가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외에도 “그들이 다시 일본에 오는 걸 금지해야 한다”, “이런 미개한 행동은 중국에서도 환영받지 못한다”, “행동에 책임을 지고 주인한테 보상해야 한다” 등의 반응도 나왔다.

전쟁의 참상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 러시아의 침공으로 파괴된 우크라이나에 ‘전쟁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7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외국인은 400만명으로 전쟁 초기인 지난 2022년에 비해 2배 정도 증가했다. 대부분은 사업 목적이지만 ‘전쟁 관광객’도 적지 않다고 통신은 전했다. 현재 전쟁 범죄 현장을 둘러보는 이른바 ‘다크 투어리즘’ 여행을 운영하는 업체만 10여개에 이른다. 이 중 하나인 ‘워 투어’는 수도 키이우와 부차, 이르핀 등 러시아가 민간인 학살을 저지른 현장을 둘러보는 여행상품을 150~250유로(약 22만~37만원)에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올해 1월 이후 약 30명이 다녀갔고 고객은 주로 유럽인과 미국인이라고 설명했다. 스페인에서 온 한 관광객은 전쟁의 참상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 이 업체의 여행상품을 신청했다고 했다. 그는 가족의 반대에도 비행기로 몰도바까지 온 뒤 18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 그는 “전쟁 지역에 와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약간 겁이 나는 건 사실이지만 와보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전쟁의 스릴’을 더 강하게 실감하려는 관광객을 위한 상품도 있다. 이에 전선에 가까운 우크라이나 남부 투어 상품을 3300유로(약 483만원)에 판매하는 여행사도 등장했다. 미국에서 온 한 관광객은 “서구의 삶이 너무 편안하고 안락하게 느껴져서 전쟁 현장을 직접 보고 싶었다”며 전선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지만 가이드가 제지했다고 말했다. ‘전쟁 관광’을 운영하는 현지 업체들은 수익의 일부를 우크라이나군에 기부하지만 도의적 논란도 일고 있다. 최근 관광 ‘핫스팟’으로 떠오른 이르핀의 정치인인 미하일리나 스코릭-슈카리브스카는 일부 주민이 관광 수익을 ‘피 묻은 돈’으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미하일리나에 따르면 일부 주민들은 “왜 여기에 오느냐”, “왜 우리의 슬픔을 보려고 하느냐” 등의 반응을 보이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관광 당국은 전쟁의 역사적 교훈을 널리 알리기 위한 방안으로 ‘전쟁 관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AFP는 전했다. 마리아나 올레스키우 우크라이나 관광개발청 위원장은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전쟁 관광 산업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이미 글로벌 관광 플랫폼인 에어비앤비, 트립어드바이저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전후를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서울 영등포구에서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토요일 경찰에 출석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2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 의뢰와 고발 건과 관련해 지난 23일 (문씨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문씨가 혐의를 인정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수사가 협조적이었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영등포역 인근 오피스텔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문씨를 수사 중이다. 또 문씨는 태국으로 이주하기 전에 소유했던 영등포구 양평동 빌라를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논란이 된 오피스텔 등이 불법 숙박업소로 이용된 기간 등을 특정한 뒤 조만간 문씨를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보인다. 우 본부장은 “공유숙박업소(에어비앤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지만 본사가 한국에 없어 기업에 공조를 요청했다”면서 “여러 가지 조사가 많이 됐고, 범죄사실 특정을 위한 보강 수사를 신속하게 실시해서 송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씨의 음주운전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제외하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만 적용한 데 대해 우 본부장은 “(피해 택시 기사의) 상해 인정 여부를 다양한 이유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리 검토 결과 상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Airbnb)를 통해 제주도 숙소를 예약한 중국인 여성이 중국 위안화와 한국 원화를 착각해 1박에 5만원 정도인 숙소에서 6만 위안(약 1181만원)을 냈다 환불받은 사연이 전해졌다. 22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동부 장쑤성에 사는 샤오씨는 지난달 13일 친구와 함께 제주도 여행을 위해 에어비앤비에 숙박을 예약했다. 원화로 1박에 약 5만원 정도인 숙소였다. 그러나 그는 중국으로 돌아온 후 자신의 계좌에서 6만 904위안이 인출된 사실을 발견했다. 에어비앤비 결제 내역을 보면 숙소 1박 요금은 5만 1944위안으로, 숙박 요금 외 서비스 수수료 8000위안, 세금 800위안, 청소비 160위안이 별도로 청구됐다. 청구서를 받고서야 그는 가격이 한국 원화가 아닌 중국 위안화로 표시돼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샤오씨는 “고급 호텔이 아니었기 때문에 원화로 가격이 책정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가격이 원화였다면 1박에 37달러(약 5만원)밖에 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노했다. 그는 숙박 시설 주인이 가격을 정할 때 실수로 잘못된 통화를 사용했을 것이라고 생각해 호텔에 연락해 환불을 요청했다. 이에 숙소 측은 에어비앤비에서 샤오씨의 요청을 승인하면 환불해주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에어비앤비는 처음에는 호텔 측이 전액 환불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샤오씨의 요청을 거절했다. 이후 샤오씨가 여러 차례 항의하자 에어비앤비는 4만 4000위안을 먼저 환불해주고, 이어 6700위안을 추가 환불한 뒤 최종적으로 전액 환불을 결정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가격을 더 주의 깊게 확인하지 않은 샤오씨에게 책임을 돌렸고, 다른 이들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가격 책정은 함정”이라고 지적했다. 한 누리꾼은 “상식에 어긋나는 이러한 가격 책정은 부주의한 사람들이 낚이기를 기다리는 함정이 분명하다”고 꼬집기도 했다. 에어비앤비 측은 숙소 예약 취소와 관련해 호스트가 지정한 날짜 이전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숙박 후 환불은 일반적으로 호스트의 재량에 따른다고 밝혔다. 여행 계획이 자주 변경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에어비앤비의 취소 정책에 대해 많은 소셜미디어(SNS) 사용자들은 “비합리적”이라며 불만을 표했다. 허난제진법률사무소의 천전 변호사는 “통화 오인에 대한 법적 책임은 소비자에게 있지만, 판매자가 가격을 잘못 표시한 경우 소비자는 계약 취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전했다.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이번주 중으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법리 검토가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금주 내로 조만간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씨는 지난달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에서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충돌했다. 다친 택시 기사는 문씨의 사과 손편지를 받고 합의서를 작성한 뒤 상해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문씨는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는 제외하고 음주 운전 혐의만 적용받을 가능성이 크다. 김 청장은 문씨의 불법 숙박업소 운영 의혹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일부 투숙자의 진술을 확보했고, 에어비앤비에 필요한 자료 회신을 요청했다”며 “절차에 따라 조사 중”이라고 했다. 문씨의 경찰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의사 조율 과정에서 나온 얘기로 알고 있다”며 “출석 일자는 조정 중에 있다”고 했다. 문씨는 2021년 6월 영등포역 인근 오피스텔을 매입한 뒤 불법으로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등록 없이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문 씨는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문 씨 소유의 주택에서도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로 이달 15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제주에서 불법 숙박업을 한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15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문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문씨는 최근 2년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본인 소유 단독주택을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공유숙박업소(에어비앤비)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주택은 문 전 대통령이 오랜 지인인 송기인 신부로부터 지난 2022년 3억 8000만원에 매입한 바닷가 바로 앞에 위치한 단독주택이다. 문씨는 지난 11일 변호사 입회하에 진행된 자치경찰 소환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경찰은 에어비앤비 리뷰 기록 등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제주시는 문씨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되자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9월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주에서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제주 자치경찰 소환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문씨가 지난 11일 오후 제주시 아라동 도자치경찰단을 찾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문씨는 두시간여 변호사와 동행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경찰단은 15일쯤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문씨는 최근까지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본인 소유 단독주택을 신고 없이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이 주택은 문 전 대통령이 오랜 지인인 송기인 신부로부터 지난 2022년 3억 8000만원에 매입했다. 지금은 문씨가 보유하고 있는데, 관광진흥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농어촌정비법 등에서 정한 숙박업소로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제주시는 문씨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되자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9월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에어비앤비 리뷰기록 등 증거를 확보해 2년여동안 불법 운영한 것으로 파악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난 3년간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관련 미신고 불법영업 단속점검 적발건수가 17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강서구 제3선거구)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서울시에서 적발된 위반건수는 2022년 7건, 2023년 52건, 2024건 11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불법영업 중으로 예상되는 공유숙박 수에 비해 단속 실적 자체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영업신고가 필요하나 에어비앤비에 등록되어있는 대다수가 ‘미신고’ 불법숙소로 알려졌다. ‘서울 에어비앤비 숙소의 90%가 불법’이라는 지적도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다. 에어비앤비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지난 9월, 영업신고 정보와 영업신고증을 2025년 말까지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은 위반 숙박시설 형태는 오피스텔로, 전체 174건 중 58건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피스텔에서는 숙박업 자체가 불가능하나, 전체 불법영업 적발건수의 1/3 이상이 오피스텔로 드러난 것이다. 불법영업이 가장 많이 적발된 자치구는 마포구로 나타났다. 마포구의 적발건수는 총 28건으로, 그중 오피스텔이 14건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마포구 소재인 지하철 홍대입구역 일대에 다수의 에어비앤비가 성업 중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 중 겨우 14건만이 단속에 적발된 것이다. 최 의원은 “최근 공유숙박사이트에서의 불법 숙소 운영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컸다”며 “이번 자료를 통해 실제 영업 중인 공유숙박 수에 비해 적발건수가 너무 저조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적발 건 별로 확인해보면 단속인원 수가 1인인 경우도 있었다”라며 “불법으로 성업 중인 공유숙박을 단속하기에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법망을 피하는 불법영업의 사각지대를 찾기 위한 체계적인 단속 체계 구축이 매우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불법으로 숙박업을 한 의혹이 불거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경찰에 정식 입건됐다. 서울경찰청은 4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문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자치단체(서울 영등포구)의 수사 의뢰와 시민단체의 고발장,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접수해 문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면서 “일부 투숙객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앞서 문씨는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주택에 이어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신고 없이 공유형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업소를 운영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제주시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데 이어 영등포구도 지난달 23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오피스텔을 공유숙박업소로 운영하려면 공중위생법에 따라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에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문씨는 해당 오피스텔을 2021년 6월 매입했으며 등기부등본에는 문씨가 단독 소유주로 기재돼 있다. 경찰은 투숙객 중 일부로부터 이 오피스텔에 실제 투숙했다는 내용의 참고인 진술을 받았고, 또 다른 투숙객들을 상대로도 신원을 특정해 참고인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필요한 경우 에어비앤비에도 수사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문씨의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청장은 택시기사가 부상을 입었다고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진단서나 소견서가 발급됐는지와 별개로 사고 전체 내용과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3일 택시기사가 치료받은 경기도 양주시의 한의원을 압수수색했으나 택시기사가 상해진단서와 의료소견서를 발급받지 않은 탓에 경찰은 이들 서류를 확보하지 못했다. 택시기사가 문씨와 합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을 한 것에 대해 김 청장은 “합의는 당사자 간 하는 거고, 치상 여부를 따지는 것은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므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씨를 추가 소환할 계획은 현재까지 없으며, 현재까지 수사한 사항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경찰은 덧붙였다.

“우리 가족은 저에게 이 집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로 돈을 벌어야 합니다.” 태국 방콕에서 빈민가의 집을 숙박 시설로 활용하는 주인의 사연이 알려져 화제다. 수포즈라는 이름의 주인은 “사실을 말씀드리겠다. 위층 방이 매우 시끄러워서 언제든지 깰 수 있다. 예약 전에 이 점을 고려해달라”고 솔직하게 소개하는데 이미 몇 달 치 예약이 꽉 찼을 정도로 관광객들에게 인기다. 어떤 방은 2026년까지 예약이 벌써 마감됐다고 한다. 태국 매체 비전타이는 1박 최저가로 19바트(약 776원)에 임대하는 빈민가의 집을 최근 소개했다. 1990년대생의 남자 주인이 운영하는 이 집은 관광객들에게 ‘보스 룸’(Boss Room)이라 불린다. 집주인 수포즈는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에 올린 소개 글을 통해 “저는 제가 태어난 곳을 선택할 수 없었다”며 빈민가에 태어난 인생임을 솔직하게 털어놨다. 그는 “이 집으로 돈을 벌어야 하는데 리노베이션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 임대한다”면서 “싼값 한다. 결정하기 전에 모든 사진을 살펴봐라”라고 말했다. 집이 30년이 넘었고 귀신이 나올 것 같고 택시 타도 기사가 집을 못 찾을 거라는 친절한 소개도 덧붙였다. 다 쓰러져가는 허름한 집에 침대 하나 달랑 놓인 게 전부지만 현지 문화를 체험하려는 유튜버들이 집에 머무는 영상을 올리면서 입소문을 탔다. 에어비앤비는 집만 달랑 빌려주는 경우가 많은데 수포즈는 여성 관광객도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직접 집에 살면서 손님들과 함께한다. 덕분에 성별과 관계없이 전 세계 젊은 관광객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태국에서 가난하게 태어난다는 것은 어떤 느낌인지” 체험하라는 진솔한 소개도 관광객의 마음을 자극하는 요소다. 그러면서도 수포즈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친구를 사귀기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은 허름해 보이지만 여기 사는 사람들은 매우 멋지다”면서 “지난 1년간 미국, 태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을 포함한 12개국에서 온 손님들을 맞았다”고 자랑했다. 숙소에 머물렀던 손님들도 “방콕에서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태국 방식으로 보낼 수 있어 정말 최고의 밤이었다”, “설명과 정확히 일치한다” 등의 후기로 최고점을 줬다. 가난한 현실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수포즈의 말은 감동을 주기까지 한다. 그는 에어비애비에 “세계 어디에서 태어났든 인생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나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서 가슴 속에 품은 원대한 꿈을 드러냈다.

열성적인 사용자들의 활발한 토론의 장으로 유명한 소셜미디어 레딧(Reddit)이 3분기 실적 발표에서 흑자로 전환하면서 시간외주가가 한때 25%까지 급등하며 월가를 놀라게 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발표된 레딧의 3분기 매출은 3억 4840만 달러를 기록해 월가 애널리스트 예상치인 3억 1360만 달러를 훌쩍 뛰어넘었고, 주당 순이익은 16센트로 애널리스트 예상치인 -7센트를 웃돌았다. 전날 종가를 81. 74달러로 마감한 레딧은 시간외 거래에서 24.79% 급등한 102 달러로 거래되고 있다. 레딧의 4분기 실적 전망도 긍정적이다. 레딧은 4분기 예상 실적 전망치를 3억 8500만 달러~4억 달러 범위의 매출을 예상했다. 올해 총 매출은 12억 6000만 달러에서 12억 7000만 달러 사이로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레딧의 경영진은 애널리스트와의 통화에서 “광고 판매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광고 기술에 대한 투자가 결실을 맺고 있다”며 “콘텐츠를 자동으로 번역하는 ‘AI 번역’을 이용해 잠재 고객을 늘리기 위한 움직임도 마찬가지로 결실을 맺고 있다”고 말했다. 레딧의 현재 일일 활성 사용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한 약 1억 명에 달한다. 챗GPT 제작사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는 10년 전부터 보유해 온 레딧 지분 투자로 엄청난 수익을 거두게 됐다. 그가 보유한 레딧 지분의 가치는 10억 달러를 훌쩍 넘어섰다. 그는 레딧 주식 약 1220만 주를 보유하고 있다. 챗GPT가 공개되 기전 올트먼은 오픈AI CEO라는 직함보다 스타트업 투자자이자 와이 컴비네이터(Y Combinator)의 전 대표로 잘 알려져 있었다. 그는 에어비앤비, 우버, 인스타카트, 스트라이프, 아사나 등 다양한 스타트업에 투자해왔다. 반면 CPU(중앙처리장치)와 GPU(그래픽처리장치) 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와 인텔에 이어 세계 2위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반도체 기업 AMD는 이날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4분기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폐장 이후 시간 외 거래에서 7% 하락했다. AMD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한 68억 2000만달러로, 시장 예상치인 67억1000만달러를 소폭 상회했고, 주당순이익(EPS)은 0.92달러로 월가 전망치에 부합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223% 증가한 7억2400만 달러(약 1조 원)로 집계됐다. 하지만 AMD는 4분기 매출 가이던스에 대해 75억달러를 제시했는데 이는 시장 예상치인 75억4000만달러를 소폭 하회하는 수준이다. 또 전년 동기 대비 22%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AMD의 인공지능 매출이 일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느리게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라며 “AMD의 새로운 가속기 제품 MI300은 엔비디아 칩과 경쟁하며 최대 판매 엔진으로 떠올랐지만, 공급 부족으로 인해 성장이 저해됐다”고 지적했다.

미국에 이어 유럽을 찾아 경기도 세일즈에 발 벗고 나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두 번째 행보로 현지에서 수출기업인들을 격려했다. 김 지사는 29일(현지 시각) 오스트리아 비엔나센터에서 열린 ‘세계한인경제인대회 전시회’에 참석해 경기지역 중소기업 부스를 돌며,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다. 이번 전시회에 참여한 300개 기업 중 경기 지역 기업은 80개다. 방문한 기업은 황토가 바닥에 깔린 강아지 전용 카라반(캠핑이너스, 안성)/ 두피 관리용(탈모) 화장품(예원히스테모, 오산)/ CCTV가 잘 보이게 하는 영상개선이(그린텔, 하남)/ 에어비앤비 업소용. 얼굴과 혈관 인식 출입통제통합보안장치(케이제이테크, 안양)/ 전자가격표시기(에이텍 아이오티, 성남)/ 가스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전기 주방기기(리나스 대성, 남양주)/ 추락사고 보호용 웨어러블 에어백(세이프웨어, 성남)/ 손으로 만지고만 있으면 마사지가 되는 기계(이온인터내셔널, 하남)/ 재사용 플라스틱 물병 텀블러(오보틀, 양주)/ 김으로 만든 스낵 및 와인농축액에 홍삼을 넣은 피로회복제(아로마라인, 성남)/ 폴리카보네이트 캐노피, 조립식 차양(코리아 핫픽스, 파주)/ 인발강관(글로벌 드림스틸, 안산)/ 각종 방향제(허브야, 양주)/ 불에 타지 않는 건축용 내외벽 마감재(인덱스 글로벌, 화성)/ 욕실과 주방용품을 생산하는 고양의 굿센스 등이다. 김 지사는 다음 출장지인 네덜란드로 출국해야 하는 일정으로 상징적인 부스 서너 곳만 들를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바로 수정해 20곳을 찾아 격려했다. 김 지사는 전시회 방문을 끝으로 오스트리아 일정을 모두 마치고, 네덜란드로 이동해 ‘반도체 외교’에 나선다.

3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초 대구에 있는 빌라 한 호실을 공유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에 올리고 투숙객을 모집해왔습니다. A씨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은 했지만 구청에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숙박업 등 공중위생영업을 하려면 관련 법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일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영업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공중위생영업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인 것에 비춰보면, 미신고 숙박업은 상대적으로 엄격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A씨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돼 지난해 10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을 마치고 숙박업 영업을 했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구지법은 A씨가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만 영업했는지를 따졌습니다.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 적용이 배제돼 구청에 신고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A씨가 ‘에어비앤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숙박객을 모집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앱 이용자에는 국적 제한이 없으므로 앱을 통해 투숙을 의뢰할 수 있는 사람은 내외국민을 불문한다”며 “피고인도 이런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투숙 전 투숙객의 국적을 확인하지 않았고, 실제로 내국인도 투숙한 적이 있는 사실에 비춰보면 내국인이 언제든지 투숙할 수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했다”며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피고인의 고의 역시 미필적으로나마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제주도와 서울 영등포구에서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해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유 장관에게 이 문제를 조사할 생각이 있는지 묻자, 유 장관은 “제주도는 물론이고 (영등포구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숙박 허가 자체가 안되는 곳”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씨는 제주도 별장과 영등포구 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통해 영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제주도 주택은 문 전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송기인 신부에게 매입한 것으로, 현재 제주자치경찰단이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영등포구도 문씨 소유 오피스텔이 에어비앤비로 불법 운영되고 있는지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날 영등포경찰서에 보냈다. 신 의원은 “(문씨가) 제주도 주택을 2022년 7월에 매수해 8월에 영업을 시작한 것으로 나온다”며 “이 숙소에 묵었다는 후기만 130건이 달려있는데 수익을 하룻밤에 30만원이라고 잡으면 최소 39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는 것으로, 불법 영업을 이렇게 계속해 왔다는 것이 경악스럽다”며 “이 주택들을 매입한 자금 출처도 불분명하다”고 했다. 현행법상 공유숙박업은 외국인 관광객 대상을 상대로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아파트 등에서만 가능하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라 불가능하다. 유 장관은 또 이 자리에서 걸그룹 피프티피프티 사태를 촉발한 템퍼링(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유 장관은 뉴진스까지 언급하며 “이 연장선에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업계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야 할 일이며 법으로 정하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덧붙였다. 앞서 피프티 피프티는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분쟁을 시작했다. 이에 대해 어트랙트는 외부 세력의 템퍼링 의혹을 제기했고, 법원은 어트랙트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