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버닝썬’ 관련 성매매 알선 등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을 마친 후 빠져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래니 부장판사)는 24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뉴스1

민주, 윤미향에 ‘경고’ 공지문 전달“엄중 경고,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尹, 식당서 와인모임 사진 페북에 올려尹 “94번째 길할머니 생신에 그리움 나눠”방역수칙 위반·본인 음력 생일 파티 논란尹측 “전혀 사실 아냐” 부인野 “할머니 피 빨아먹는 흡혈 좌파 기괴함”김은혜 “국민 가슴에 천불 나게 할래!”배현진 “尹이름 석자 안 떠올리게 자중”檢 “할머니 기부금 준사기 혐의 尹 기소”더불어민주당이 16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가 1078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코로나 위기가 재확산되는 시국에 연락이 닿지 않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생신을 지인들끼리 축하한다는 이유로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사적 와인 모임을 한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해 여론의 비난을 받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출신 윤미향 의원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민주 “부적절 행위 윤미향 엄중 경고” 민주당은 최인호 수석대변인 명의 공지문을 내고 “최고위는 최근 부적절한 행위로 논란이 된 윤 의원을 엄중히 경고하기로 결정하고, 박광온 사무총장이 이를 윤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최고위에서는 이낙연 대표가 먼저 윤 의원에 대한 조치 필요성을 물었고, 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사안에 공개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지도부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코로나19로 사회의 아픔과 시민의 고난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이 사항을 지나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다”며 “민주당 구성원 모두가 하나가 되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尹 “할머니 빈자리 가슴 새기며 우리끼리만나 축하하며 건강 기원” 사진 글 올려 “길 할머니 연락 안 닿아 그리움 나눠” 앞서 윤 의원은 지난 7일 한 식당에서 지인 5명과 마스크를 하지 않고 와인잔으로 건배하는 사진을 SNS에 올려 물의를 빚었다. 6명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고, 사진 한구석에는 와인 한 병이 놓여 있었다. 윤 의원은 “길(원옥) 할머니 생신을 할머니 빈자리 가슴에 새기며 우리끼리 만나 축하하고 건강 기원. 꿈 이야기들 나누며 식사”라는 글을 사진에 곁들였다.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재확산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비난 여론이 일었고, 윤 의원은 사진을 삭제했다. 그는 삭제 이후에도 이날 논란이 계속되자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위기 상황 속에 사려 깊지 못했던 부분에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글을 SNS에 별도로 올렸다. 그는 “지난 7일은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94번째 생신인데 현재 연락이 닿질 않아 만나 뵐 길이 없어 축하 인사도 전하지 못했다”면서 “지인들과 식사 자리에서 안타까움과 그리움을 나눈다는 것이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 됐다”고 사과했다. 이어 “다만 식당 이용 시 QR코드, 열 체크 등을 진행했으며 오후 9시 이전에 마무리하는 등 방역지침은 철저히 준수했다”며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솔선수범하겠다”고 강조했다.“지켰다”던 방역수칙 위반 논란…尹, 페북엔 “다함께 잠시 멈춰야”조수진 “정의망각빨대” 비판 그러나 방역수치을 지켰다는 윤 의원의 주장과 달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방역당국이 제시한 음식점에서의 방역수칙을 어겼다는 주장이 온라인커뮤니티 등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과 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칸막이·가림막 설치하기(시설 면적 50㎡ 이상) 중 한 가지를 준수하도록 나와 있다. 윤 의원이 7일인 모임 당일 “8일 자정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다 함께 잠시 멈춰야 한다”며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도 뒤늦게 입길에 올랐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글을 공유하며 정의기억연대를 “정의망각빨대”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누군가를 위한 (생일) 자리라면 그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野 “할머니 생신 92번째인데 尹 ‘94번째 생일’ 나이도 몰라” 일각에서는 길 할머니의 생신이 1928년생으로 올해 92번째 생신인데도 윤 의원이 정확히 생일을 기억하지 못해 94번째 생일이라고 말하는 등 실수를 연발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 정의연 홈페이지는 지난해 길 할머니의 생신날 윤 의원이 함께 찍은 사진이 있다. 사진 속에는 ‘91번째 생신’이라고 적혀 있다. 황규환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1928년생인 길원옥 할머니가 만 92세라는 점을 거론하며 “코로나 시국에 당사자 없는 생일파티까지 해가며 그토록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길 할머니의 나이조차 모른다”고 비판했다. “길 할머니의 94번째 생신이었다”는 윤 의원의 사과문을 꼬집은 것이다.“윤미향 음력생일=와인 모임일”본인 생파 논란에 “전혀 사실 아냐” 또 해당 모임이 윤 의원 생일축하 모임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을 요구했다. 황 상근부대변인은 “와인 파티를 벌인 12월 7일이 음력으로는 윤 의원 생일(포털 사이트 기준)인 10월 23일”이라며 “와인 파티가 윤 의원을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제기된다”며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윤 의원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길 할머니가 만 92세인데, 우리 나이로 94세로 표현한 것이 의도치 않게 논란이 됐다”며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김은혜 “운동권 물주, 아직 잔치 안 끝나”배현진 “소름 끼치는 논란 말고 자숙해” 허은아 “尹, 코로나에 온 나라 멈췄는데국회의원이 위안부 할머니 생신들먹이며 우아하게 와인 마셔 경악” 김은혜 대변인은 “이런 뉴스까지 듣게 해 국민 가슴에 천불 나게 해야 하나”라며 “운동권의 물주로 불렸던 정의연의 전 대표로서 윤 의원에겐 아직도 잔치가 끝나지 않았나 보다”라고 비꼬았다.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윤 의원이 길 할머니를 거론한 것을 두고 “윤 의원은 치매 증상이 있는 위안부 피해자의 성금을 가로챈 준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그 피해 당사자가 길 할머니”라며 “재판받는 억울함에 할머니를 조롱한 것으로 비친다”고 주장했다. 배 원내대변인은 “국민은 윤미향을 뇌리에서 지우고 싶다”라며 “더는 이런 소름 끼치는 논란으로 국민이 이름 석 자를 떠올리지 않도록 자중하고 자숙하시라”라고 덧붙였다. 허은아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멈춰버린 이때 국회의원이란 신분으로 위안부 할머니 생신을 들먹이며 우아하게 와인을 마시는 윤미향의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국민의 혈세와 위안부 할머니들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 좌파의 기괴함에 공포심마저 든다”고 비판했다. 정원석 비대위원은 ‘할머니 앵벌이’, ‘토착 매국노’, ‘희대의 사기꾼’ 등의 노골적인 단어들을 사용하며 “대한민국은 더불어민주당 토착 매국 세력에 의해 위태로워졌음을 실감한다”고 비난했다.檢 “尹, 치매 앓는 길할머니 상금7920만원 정의연 기부는 준사기” 지난 9월 윤 의원은 사기·준사기·업무상횡령 등 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윤 의원이 치매를 앓고 있는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할머니의 여성인권상 등 상금 중 792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하게 한 것은 준사기라고 봤다. 서울서부지검은 윤 의원을 정대협 기부금 중 1억 35만원을 횡령하고, 치매를 앓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그들의 돈을 기부·증여하게 하는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윤 의원에게 적용한 혐의는 총 6개다.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와 지방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 무등록 기부금품 모집 혐의, 개인계좌로 모금한 기부금과 단체 자금을 유용한 혐의, 치매 상태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돈을 기부하게 한 행위, 위안부 할머니 쉼터로 사용할 주택을 비싸게 사들여 정대협에 손해를 끼친 혐의, 위안부 할머니 쉼터를 미신고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 등이다. 윤 의원이 정대협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검찰이 확인한 금액은 총 1억35만원이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조의금, 해외여행 경비 등을 5개의 개인 계좌로 모금해 이중 5755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 정대협 경상비 등 법인 계좌에서 2098만원, 마포쉼터 운영 비용에서 2182만원도 윤 의원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김태년, 정의당 비판·갈등 빚은김남국·양이원영에 ‘주의’ 조치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김남국 의원이 낙태죄 공청회를 계기로 정의당과 갈등을 빚은 일, 양이원영 의원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정의당을 우회 비판한 일도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김남국 양이원영 의원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는 하지 않되, 김태년 원내대표가 따로 주의를 당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식당서 와인모임 사진 페북에 올려尹 “94번째 길할머니 생신에 그리움 나눠”논란 일자 “위기 속 사려 깊지 못해 사과”28년생 길할머니 생신 92번째 尹실수한 듯野 “할머니 피 빨아먹는 흡혈 좌파 기괴함”김은혜 “국민 가슴에 천불 나게 할래!”배현진 “尹이름 석자 안 떠올리게 자중”9월 檢 “횡령·사기·준사기 혐의 尹 기소”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출신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기부금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재확산되는 가운데 식당에서 길원옥 할머니의 생신을 기념한다며 마스크를 벗은 채 여러 사람과 함께 와인을 마시는 사진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논란이 되자 삭제했다. 윤 의원은 “길(원옥) 할머니와 연락이 닿질 않아 지인들과 그리움에 나눈다는 것이 사려 깊지 못했다”며 밝혔다. 다만 윤 의원은 식당에서 방역수칙은 지켰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윤 의원의 ‘노마스크’ 와인 모임 사진을 링크한 뒤 “국민의 혈세와 위안부 할머니들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 좌파의 기괴함에 공포심마저 든다”고 비판했다. 尹 “할머니 빈자리 가슴 새기며 우리끼리만나 축하하며 건강 기원” 사진 글 올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7일 식당에서 지인 5명과 식사 중인 사진을 올렸다. 윤 의원을 포함한 3명은 와인잔을, 나머지 3명은 물이 담겨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잔을 들고 건배하는 자세를 취했다. 6명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고, 사진 한구석에는 와인 한 병이 놓여 있었다. 윤 의원은 “길(원옥) 할머니 생신을 할머니 빈자리 가슴에 새기며 우리끼리 만나 축하하고 건강 기원. 꿈 이야기들 나누며 식사”라는 글을 사진에 곁들였다.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재확산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비난 여론이 일었고, 윤 의원은 사진을 삭제했다. 그는 삭제 이후에도 이날 논란이 계속되자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위기 상황 속에 사려 깊지 못했던 부분에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글을 SNS에 별도로 올렸다. 그는 “지난 7일은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94번째 생신인데 현재 연락이 닿질 않아 만나 뵐 길이 없어 축하 인사도 전하지 못했다”면서 “지인들과 식사 자리에서 안타까움과 그리움을 나눈다는 것이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다만 식당 이용 시 QR코드, 열 체크 등을 진행했으며 오후 9시 이전에 마무리하는 등 방역지침은 철저히 준수했다”며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솔선수범하겠다”고 강조했다.허은아 “尹, 코로나에 온 나라 멈췄는데국회의원이 위안부 할머니 생신들먹이며 우아하게 와인 마셔 경악” 국민의힘은 즉각 공세를 펼쳤다. 허은아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멈춰버린 이때 국회의원이란 신분으로 위안부 할머니 생신을 들먹이며 우아하게 와인을 마시는 윤미향의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국민의 혈세와 위안부 할머니들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 좌파의 기괴함에 공포심마저 든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길 할머니의 생신이 1928년생으로 올해 92번째 생신인데도 윤 의원이 정확히 생일을 기억하지 못해 94번째 생일이라고 말하는 등 실수를 연발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 정의연 홈페이지는 지난해 길 할머니의 생신날 윤 의원이 함께 찍은 사진이 있다. 사진 속에는 ‘91번째 생신’이라고 적혀 있다.김은혜 “운동권 물주, 아직 잔치 안 끝나”배현진 “소름 끼치는 논란 말고 자숙해” 김은혜 대변인은 “이런 뉴스까지 듣게 해 국민 가슴에 천불 나게 해야 하나”라며 “운동권의 물주로 불렸던 정의연의 전 대표로서 윤 의원에겐 아직도 잔치가 끝나지 않았나 보다”라고 비꼬았다.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윤 의원이 길 할머니를 거론한 것을 두고 “윤 의원은 치매 증상이 있는 위안부 피해자의 성금을 가로챈 준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그 피해 당사자가 길 할머니”라며 “재판받는 억울함에 할머니를 조롱한 것으로 비친다”고 주장했다. 배 원내대변인은 “국민은 윤미향을 뇌리에서 지우고 싶다”라며 “더는 이런 소름 끼치는 논란으로 국민이 이름 석 자를 떠올리지 않도록 자중하고 자숙하시라”라고 덧붙였다.檢 “尹, 치매 앓는 길할머니 상금7920만원 정의연 기부는 준사기” 지난 9월 윤 의원은 사기·준사기·업무상횡령 등 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윤 의원이 치매를 앓고 있는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할머니의 여성인권상 등 상금 중 792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하게 한 것은 준사기라고 봤다. 서울서부지검은 윤 의원을 정대협 기부금 중 1억 35만원을 횡령하고, 치매를 앓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그들의 돈을 기부·증여하게 하는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윤 의원에게 적용한 혐의는 총 6개다.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와 지방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 무등록 기부금품 모집 혐의, 개인계좌로 모금한 기부금과 단체 자금을 유용한 혐의, 치매 상태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돈을 기부하게 한 행위, 위안부 할머니 쉼터로 사용할 주택을 비싸게 사들여 정대협에 손해를 끼친 혐의, 위안부 할머니 쉼터를 미신고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 등이다. 윤 의원이 정대협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검찰이 확인한 금액은 총 1억35만원이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조의금, 해외여행 경비 등을 5개의 개인 계좌로 모금해 이중 5755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 정대협 경상비 등 법인 계좌에서 2098만원, 마포쉼터 운영 비용에서 2182만원도 윤 의원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아래는 윤 의원이 올린 사과 전문 [사과의 말씀 올립니다] 12월7일 월요일은 길원옥 할머니의 94번째 생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연락이 닿질않아 만나뵐 길이 없어서 축하인사도 전하지 못했습니다. 지인들과의 식사자리에서 안타까움과 그리움을 나눈다는 것이 사려깊지 못한 행동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위기 상황 속에 사려깊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다만, 식당 이용시 방역지침은 철저히 준수했다는 점은 말씀드립니다. 입장시 코로나19의 방역지침을 준수해 QR코드, 열체크 등을 진행하였고, 식사전까지 마스크 착용지침도 준수하였습니다. 또한, 식사시간도 9시 전에 마무리했습니다. 다시한번,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솔선수범하겠습니다. 12.13. 윤미향 올림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성매매 알선,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이승현·30)와 성매매를 가졌다는 피해여성의 증언이 나왔다. 10일 군에 따르면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은 전날(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 대한 4차 공판을 열어 속행했다. 이날 심리는 증인신문으로 진행됐는데, 문제가 된 ‘승리 카톡방’에 있던 인물이자 승리 친구인 박모씨 등 3명이 법정에 출석했다. 증인 가운데 지난 2015년 9월 서울 마포구 소재 승리 거주지에서 승리와 성매매를 가졌다고 증언한 B씨도 있었다. B씨는 이날 “승리 주거지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알선책의 연락을 통해 그때 알게 됐다”며 “집에 가보니 승리가 있었고 대가는 이후 제3자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이어 “자택인 경기 성남지역까지 택시타고 가라며 택시비를 전달해주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에 승리 변호인 측은 “자택구조를 확인하고 택시비를 건넸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면서 “승리가 B씨를 성매매 여성으로 알지 못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B씨는 또 지난 2015년 12월 서울 용산구 소재 한 호텔에서 일본인과 성매매를 가졌다고도 했는데 해당 일본인은 승리 사업의 투자자로 알려진 아오야마코지 일행이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승리가 당시에 유명 가수로써 재정적으로 부족하지 않아 투자를 받을 상황도 아니었다”며 “더군다나 사업과 관련없는 아오야마코지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피해여성 C씨도 법정에서 성매매와 관련된 증언을 이어갔다. C씨는 지난 2015년 12월 크리스마스 시즌 당시, 누군가의 차량에 탑승해 어떤 아파트에 멈춰섰고 이후 1층으로 들어서는 과정에서 해당 아파트가 승리 주거지임을 알았다고 했다. 그는 “알선책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승리 집으로 알게 됐다”면서 “하지만 집에 들어섰을 때 경황이 없어 고개를 숙였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몰랐지만 남성 3~4명이 있었던 것은 알았다”고 증언했다. 이어 “성매매 당사자가 유인석씨(배우 박한별 남편이자 유리홀딩스 전 대표)인 것은 유씨 얼굴을 보고 알아챘다”면서 “하지만 당시 승리가 그 자리에 있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 앞서 변호인 측은 피해여성의 증언이 언론에 공개되는 것이 부적절함은 물론, 2차 피해가 우려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공개 증인신문을 요청했지만 검찰 측은 “승리가 공인이자, 또 국민의 알권리를 전달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거부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의견을 수용했다.다음 기일은 승리의 혐의 중 ‘식품위생법 위반’ 관련된 사안에 대한 증인신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승리의 혐의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식품위생법위반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8개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후원금을 부정 수령하고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윤 의원 측 변호인인 백승헌 변호사(법무법인 경)는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문병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장은 상당 부분 혐의 특정이 안 되고 불명확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준사기, 업무상횡령, 기부금품법 위반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지난 9월 윤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운영하는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윤 의원이 허위 신청하고 등록해 국고와 지방 보조금 등을 부정 수령했다고 판단했다. 또 윤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92)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약 7920만원을 기부 또는 증여하게 했으며,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개인 계좌로 1억 7000만원의 기부금을 모집했다고 봤다. 윤 의원 측은 “검찰은 피고인이 공금을 횡령한 파렴치한이 아니냐고 말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의 도덕성과 직결된 준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길 할머니와 헌신적으로 일해 온 사이”라며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를 악용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백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출신으로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도 거론된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윤 의원은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1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첫 재판이 윤 의원 측 요청에 11월로 연기됐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이대연)는 윤 의원 측의 기일변경 요청에 따라 10월 26일로 예정됐던 윤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11월 30일 오후 2시 30분으로 변경했다. 법원 관계자는 “(윤 의원 측) 변호인이 사건 기록이 방대해 검찰 측 기록에 관한 열람, 복사를 완료하지 못해서 재판 준비가 다 되지 않았다며 기일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공판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쟁점사항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이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는 만큼 공판준비기일에 윤 의원 등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14일 윤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횡령 등 8개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정의연 이사이자 정대협 상임이사인 A(45)씨도 일부 혐의의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윤미향·이상직·김홍걸 우선 논의될 듯윤미향 “檢이 덧씌운 혐의 소명 때까지모든 당직서 사퇴, 당원권 행사 않겠다”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사기 등 6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출신 윤미향 의원 논란 등과 관련, 16일 판사 출신인 최기상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윤리감찰단을 구성했다. 이낙연 대표는 윤리감찰단을 “민주당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라고 명명하며 엄정한 업무 처리를 강조했다. 이낙연 “엄정한 처리로 당 신뢰 높여야”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찰단은 민주당판 공수처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감찰단이 엄정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당 구성원의 윤리를 확립하고 당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윤리감찰단은 민주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주요 당직자 등의 부정부패, 젠더 폭력 등의 문제를 법·도덕·윤리적 관점에서 판단하고 징계 권한이 있는 윤리심판원에 넘기는 역할을 하게 된다. 감찰단은 정의연 후원금 1억원 이상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논란의 이상직 의원,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된 김홍걸 의원 문제를 우선 논의할 전망이다. 다만 윤 의원이 전날 “검찰이 덧씌운 혐의가 소명될 때까지 모든 당직에서 사퇴하고, 일체의 당원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일단 당원권을 정지한 후 재판 결과 추이를 지켜본 후 징계 여부를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지난 14일 윤 의원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 ‘헐값 매각’, 기부금 유용 등과 관련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지방재정법 위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횡령·배임 등 총 6개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윤미향 “재판 통해 결백 증명”“국회의원 역할에 충실하겠다” 윤 의원은 이후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재판에서 저의 결백을 증명하겠다”며 혐의를 전면 부정한 뒤 “위안부 피해자를 또 욕보인 주장에 검찰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도리어 비판했다. 이어 “송구하고 앞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고, 국난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최고위가 박광온 사무총장의 보고를 검토한 후 직무 정지 안건을 의결하게 되면 윤 의원은 중앙당 중앙위원, 대의원, 을지로위원회 운영위원 등 3가지 당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민주당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당헌·당규를 개정하고 선출직 공직자와 주요 당직자의 일탈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윤리감찰단을 설치했다. 전문성을 갖춘 당 안팎 인사들로 구성되는 감찰단은 당 대표의 지시를 받아 윤리심판원에 징계 및 당무감사원에 감사요청 등을 할 수 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준사기 혐의에 “길 할머니 기부를 ‘치매노인’ 행동으로 치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정의연 회계부정 의혹은 대부분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됐다”면서 “억지 기소, 끼워 맞추기식 기소를 감행한 검찰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 전신) 상임이사이자 정의연 이사인 A(45)씨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일생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에 헌신하며 절차에 따라 정당한 활동을 전개해 온 활동가”로 지칭하며 검찰이 윤미향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한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 보조금 부정수령 및 유용 등 혐의로 윤미향 기소 전날 검찰은 윤미향 의원이 보조금 3억 6000만원을 부정 수령하고 1억원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횡령 등 총 8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A씨를 윤 의원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윤 의원과 공모해 사업 지원금 약 6500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정대협 직원 2명을 기소유예했다. 정의연 “위안부 운동 및 피해자 활동 폄훼하려는 저의”정의연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 전반은 물론, 인권 운동가가 되신 피해 생존자들의 활동을 근본적으로 폄훼하려는 저의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검찰을 비난했다. 또 검찰의 공소 사실 가운데 수사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했던 마포 쉼터 소장 손모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 관련 내용도 문제 삼았다. 검찰은 윤미향 의원이 손씨와 공모해 중증 치매를 앓고 있던 길원옥 할머니의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000만원을 정의기억재단에 기부하게 하는 등 불법적으로 총 7900여만원을 기부·증여받았다며 준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정의연은 “무엇보다 스스로 나서서 해명하기 어려운 사자(死者)에게까지 공모죄를 덮어씌우고, 피해 생존자의 숭고한 행위를 ‘치매노인’의 행동으로 치부한 점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정의연, 회계부정 의혹 제기한 언론도 비판 정의연은 회계부정 의혹을 강력하게 제기했던 일부 언론도 비판했다. 정의연은 “회계부정이란 프레임을 씌워 정의연을 범죄 집단으로 만들고 가짜 뉴스를 양산해 온 이들이 다시 정의연을 매도하고 있음에 통탄을 금할 길이 없다”며 “흔들림 없는 지지와 연대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윤미향, 업무상횡령 등 8개 혐의로 기소돼“일체의 당원권 행사하지 않을 것” 밝혀행안부 “기소 내용 파악한 뒤 후속 조치”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14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의 일로 업무상 배임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되자 당원권 행사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정에서 저의 결백을 밝혀나가겠다. 이와는 별개로 저 개인의 기소로 인해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며 이렇게 적었다. 그는 “저는 오늘부터 검찰이 덧씌운 혐의가 소명될 때까지 모든 당직에서 사퇴하고, 일체의 당원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당원으로서 의무에만 충실하고자 한다”며 “당 지도부가 요청을 즉시 수용해달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현재 중앙당 중앙위원, 대의원, 을지로위원회 운영위원 등 3가지 당직을 맡고 있으나 이를 내려놓겠다는 것이다. 당 지도부는 일단 윤 의원의 요청을 받아들일 것으로 관측된다. 윤 의원의 거취 관련 입장은 그간의 전례를 고려해 당 지도부와 교감 아래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여권에서는 4·15 총선 이후 윤 의원의 회계 부정 의혹에 대해 엄호 기조를 유지했던 만큼 검찰의 무더기 혐의 기소에 일부 당혹스러운 분위기도 감지된다. 민주당 당헌당규에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고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윤 의원의 혐의가 ‘부정부패’에 해당하는지도 당내 의견이 엇갈린다. 윤 의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지방재정법 위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횡령·배임 등 총 8개 혐의로 기소됐다. 당 지도부는 법사위원들과 논의를 거쳐 윤 의원의 혐의는 ‘경제사범’에 해당하고 ‘부정부패’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이날 별도의 입장문을 내 검찰 기소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제기된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모금된 금원은 모두 공적 용도로 사용됐고 윤미향 개인이 사적으로 유용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발표가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의 30년 역사와 대의를 무너뜨릴 수 없다. 재판에서 저의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검찰이 윤 의원을 기소하면서 정부는 정의연의 기부금 모집 등록 말소 여부 검토에 나섰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날 “정의연 관련 검찰 기소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며 “기소 내용을 명확히 파악한 뒤 어떤 후속 조치를 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어느 정도 수준의 비위가 등록 말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명확하지 않아 검토에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에 따르면 기부금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가 모집·사용계획서와 달리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기부금품 모집 상황과 사용 명세를 나타내는 장부·서류를 갖추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등록청이 ‘모집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기부금품 모집 등록이 말소되면 모금한 금품은 기부자에게 반환하도록 명령하게 된다. 또한 등록 말소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을 저지른 당사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단체는 행안부나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모집 등록을 해야 한다. 모집 목표가 10억원을 넘으면 행안부에 등록해야 하는데 정의연은 이에 해당해 행안부에 등록돼있다.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업무상횡령·배임 등 8개 혐의 적용관청에 등록 안 된 계좌로 43억 모금정부·지자체 보조금 3억원 부정수령尹 “사적 유용 안 해” 與 당원권 포기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 및 후원금 횡령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56)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14일 재판에 넘겼다. 지난 5월 7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92)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통해 정의연과 윤 의원이 후원금을 “할머니들에게 쓴 적이 없다”고 말한 뒤 관련 의혹이 불거진 지 4개월 만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 최지석)는 보조금관리법·기부금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배임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윤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기부금품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정의연 이사 김모(4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정의연 전·현직 이사 등 다른 대부분의 관계자는 ‘혐의 없음’ 처리했다. 사실상 윤 의원이 범행을 주동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논란이 됐던 경기 ‘안성 쉼터’ 고가 매입 의혹에 대해 검찰은 윤 의원의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매도인의 요구대로 쉼터를 시세보다 고가인 7억 5000만원에 매수해 매도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정대협에 손해를 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의원이 개인 명의 계좌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후원금을 모은 뒤 1억원이 넘는 돈을 개인적으로 빼돌렸다며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윤 의원은 2012년 3월~올해 5월 개인 계좌 5개를 이용해 피해자 해외여행 경비, 조의금 등의 명목으로 3억 3000여만원을 모금해 그중 5755만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했다”면서 “2011년 1월~2018년 5월 정대협 법인 계좌에서도 2098만원을 개인 용도로 썼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숨진 마포 쉼터 소장 손모(60)씨 명의 계좌에 있던 쉼터 운영비와 후원금 2182만원을 개인 계좌로 받아 쓴 것까지 합하면 윤 의원의 횡령 규모는 총 1억 35만원이다. 검찰은 또 윤 의원이 마포 쉼터 소장 손씨와 공모해 중증 치매를 앓는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92) 할머니의 상금 1억원 중 5000만원을 정의기억재단에 기부하게 하는 등 총 7920만원을 불법적으로 기부·증여받았다고 보고 준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42억 7000만원의 기부금품을 단체 및 개인 계좌로 모금하고, 3억원의 보조금을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부정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검찰은 윤 의원이 정대협 돈을 횡령해 딸 유학 자금을 댔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봤다. 검찰은 “약 3억원에 달하는 유학 자금은 윤 의원 부부 및 친인척 자금, 윤 의원 배우자의 형사보상금 등으로 대부분 충당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불기소 처분했다. 윤 의원이 남편 김삼석씨가 운영하는 신문사(수원시민신문)에 정의연의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윤 의원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요건을 갖춰 보조금을 수령하고 집행했으며 모금액은 사적으로 유용한 바 없다며 검찰이 밝힌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또 “모든 당직에서 사퇴하고 일체의 당원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검찰의 불구속기소에 대해 “법정서 결백을 밝혀나겠다”며 “오늘부터 검찰이 덧씌운 혐의가 소명될때까지 모든 당직에서 사퇴하고, 일체의 당원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당원으로서 의무에만 충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의원직 사임 의사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는 이날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위반과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횡령·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직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 윤 의원이 대표를 지낸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이날 검찰이 회계부실 의혹 관련 수사를 시작한 지 약 4개월 만에 기소를 하자 “현재 기소내용을 검토 중”이라며 “공식 입장문은 변호인단과 상의해 15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윤 의원과 함께 보조금관리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엄무상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정의연의 전신) 상임이사 A씨(45)도 공범으로 기소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회계 부정, 쉼터 고가매입 등의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14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의연 전 이사장)을 기소하면서 발표한 수사 결과는 그동안 정의연과 윤 의원이 주장해온 일부 내용과 사뭇 다르다. 정의연 입장문을 살펴보면 검찰과 정의연·윤 의원의 입장이 대립하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14일 정의연 홈페이지에 올라온 정의연 의혹 관련 입장문과 보도자료 40건을 분석한 결과, 검찰과 정의연·윤 의원은 크게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개인 계좌 모금 ▲길원옥 할머니 중증치매 논란 ▲안성쉼터 고가매입 세 가지 부분에서 의견이 맞서고 있다. 분석 대상은 5월 13일부터 9월 8일 사이에 올라온 입장문과 보도자료 40건이다. 정의연 의혹은 지난 5월 7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정의연과 윤 의원이 후원금을 할머니들에게 제대로 사용한 적이 없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후 불거지기 시작했다. 정의연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 최지석)는 이날 윤 의원과 정의연 간부 한 명을 수사가 시작된 지 4개월 만에 재판에 넘겼다.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검찰 ‘기부금’vs윤 의원 ‘조의금’ 검찰과 정의연·윤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신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용의 성격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놨다. 윤 의원이 김 할머니의 장례비를 개인 계좌로 받은 것을 두고 검찰은 장례비를 ‘기부금’으로 봤지만 정의연과 윤 의원은 ‘조의금’이라고 주장한다. 지난 5월 윤 의원이 김 할머니의 장례비를 개인 계좌로 모금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정의연은 이를 ‘조의금’으로 규정하는 입장문을 냈다. 정의연은 지난 5월 14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윤 의원은 김 할머니의 상주였기 때문에 상주의 계좌를 공개한 것”이라면서 “조의금은 금원의 성격상 기부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반면 검찰은 윤 의원에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면서 윤 의원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개인계좌로 2015년 나비기금(해외 전시성폭력피해자 지원) 명목, 2019년 김 할머니 장례비 명목으로 총 1억 7000만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한 것으로 봤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검찰은 김 할머니의 장례비 등 통상의 기부금과 다른 성격의 조의금마저 위법행위로 치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검찰이 적용한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모금된 금원은 모두 공적인 용도로 사용되었고 개인이 사적으로 유용한 바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중증치매 할머니 상대로 사기?…할머니 기부 둘러싼 논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정의연 기부와 관련해 길 할머니의 중증치매 여부를 두고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출발점은 지난 2017년 길 할머니가 정의연(당시 정의기억재단)에 기부한 5000만원이다. 길 할머니는 지난 2015년 ‘한일합의’ 이후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이 건네는 1억원을 거부하고 2017년 시민들의 성금으로 모인 ‘여성인권상’ 1억원을 받아 이 가운데 500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했다. 이와 관련 길 할머니의 기부금이 정의연 공시에서 누락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 6월 정의연에 기부를 계속 해온 길 할머니가 중증치매를 앓고 있다는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자 정의연은 세 차례 입장문을 냈다. 6월 18일에 낸 입장문에서 정의연은 “길 할머니는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00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하고, 1000만원은 양아들에게 지급했고 정의연은 기부금으로 ‘길원옥여성평화기금’ 조성했다”면서 “길 할머니의 기부금은 공시에서 별도로 표시되지 않았을 뿐 기부금 전체 금액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길 할머니의 양아들 부부가 길 할머니의 중증치매 등 건강상태를 언급하며 정의연에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도 “길 할머니가 중증치매라면 지난 5월 길 할머니의 도장과 민증으로 등록한 양아들의 법적 지위 획득 과정도 문제가 된다”면서 “정의연은 오히려 정부·지자체 보조금만으로 모자라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길 할머니를 간병했다”고 응수했다. 지난 6월 29일에 올린 입장문에서는 길 할머니의 개인 계좌는 정의연이 알 수 없다고 밝혔으며 다음날인 30일 낸 입장문에서는 “길 할머니가 고령과 지병으로 기억력 감퇴, 인지능력의 저하 등이 수년에 걸쳐 조금씩 진행된 측면이 있으나 정식으로 치매 등급 받진 않았다”면서 “올해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졌으나 평소 의지에 따라 기부 활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윤 의원이 중증치매를 앓는 길 할머니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해 길 할머니가 상금 등을 정의연에 기부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2017년 11월 정의연이 길 할머니에게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00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하도록 한 것을 포함해 그 무렵부터 올해 1월까지 정의연 등에 9회에 걸쳐 총 7920만원을 기부·증여토록 했다고 발표했다. 윤 의원은 중증치매를 앓는 할머니를 속였다는 검찰의 주장에 “당시 할머니들은 여성인권상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했고, 그 뜻을 함께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상금을 기부했다”면서 반발했다. 검찰…안성쉼터 고가매입은 기소, 헐값매각은 불기소 검찰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쉼터인 경기도 안성쉼터 의혹과 관련해 고가매입은 업무상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헐값매각은 매입 시기보다 낮아진 현재 시세와 매수자가 없어 약 4년간 매각이 지연된 점 등을 고려해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검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정의연은 사업 목적이나 용도에 부적합한 주택을 거래 시세조차 확인하지 않고 이사회에서도 제대로 가격을 심사하지 않은 채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매도인이 요구하는 대로 시세보다 고가인 7억 5000만원에 안성쉼터 부지를 매입했다. 검찰은 이를 매도인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하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옛 정의연)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봤다. 이는 정의연이 그동안 안성쉼터 매입 과정에 대해 해명해온 내용과는 다른 내용이다. 정의연은 지난 5월 17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쉼터 부지 선정을 위해 강화도 8곳, 경기도 용인 4곳, 경기도 안성 5곳을 답사했다”면서 “최종 3곳의 후보지 답사를 통해 유사한 조건의 건축물의 매매시세가 7~9억임을 확인하여 실행 이사회에 보고했다”고 적었다. 답사했던 부지 가운데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을 선택한 기준으로 접근성, 공간성 등이 뛰어났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정의연은 논란이 식지 않자 다음날(5월 18일) 최종 선정 부지 3곳의 당시 시세 자료를 공개했다. 정의연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3곳 부지 가운데 강화도 부지는 7억, 안성 일죽 부지는 9억, 최종적으로 안성쉼터로 선정된 안성 금광 부지는 7억 5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안성쉼터를 둘러싼 검찰 수사결과에 대해 “검찰은 정대협의 모든 회의록을 확인했고, 정대협에 손해가 될 사항도 아니었기에 배임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모금한 돈은 모두 공적 용도로 사용”尹, 중증치매 할머니 속였다는 檢 판단에“檢이 오히려 할머니 주체성 무시” 역공“앞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의 일로 업무상 배임과 사기 등 무려 8개 혐의로 검찰이 자신을 기소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재판에서 저의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윤미향 개인이 사적으로 유용한 바 없다”며 중증 치매를 앓았던 위안부 할머니들을 윤 의원이 속였다고 판단한 검찰을 향해 “욕보인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난했다. 검찰은 이날 정의연 전직 이사장 출신인 윤 의원을 회계 부정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지 4개월만에 재판에 넘겼다. 윤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사업을 벌이겠다며 보조금 3억 6000만원 이상을 부정수령하고 기부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1억원가량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배임도 사기도 모두 아냐”윤미향, 8개 혐의 전면 부인 윤 의원은 이날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출하고 요건을 갖춰 보조금을 수령·집행했다”며 제기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 의원은 “검찰은 제가 모금에 개인 명의 계좌를 사용한 것이 업무상 횡령이라고 주장하지만, 모금된 금원은 모두 공적 용도로 사용됐고 윤미향 개인이 사적으로 유용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여성인권상 상금’ 기부를 검찰이 준사기라고 본 것에 대해서도 “중증 치매를 앓는 할머니를 속였다는 주장은 할머니의 정신적, 육체적 주체성을 무시한 것”이라며 “위안부 피해자를 또 욕보인 주장에 검찰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도리어 비판했다. 윤 의원은 안성힐링센터 매입 과정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와 관련해선 “검찰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의 모든 회의록을 확인했고 정대협에 손해가 될 사항도 아니었기에 배임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앞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역할 충실해국난 극복 위해 최선 다하겠다” 아울러 “안성힐링센터는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공간이었으나 이를 활용할 상황이 되지 않았다”며 “센터를 미신고 숙박업소로 바라본 검찰의 시각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했다. 윤 의원은 “오늘 발표가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의 30년 역사와 대의를 무너뜨릴 수 없다”면서 “저의 사건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앞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고, 국난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윤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지방재정법 위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횡령·배임 등 총 8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위안부 피해자 치료 사업 등 7개 사업6500만원 보조금 부당 수령 “개인 계좌로 모금해 1억 임의로 써”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정대협이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해 등록하는 수법으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3억여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 또 다른 정대협 직원 2명과 공모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에 인건비 보조금 신청을 하는 등 7개 사업에서 총 6500여만원을 부정 수령하기도 했다. 검찰은 정대협 상임이사이자 정의연 이사인 A(45)씨도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 의원과 A씨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단체 계좌로 총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했고, 해외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나비기금·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으로 1억 7000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금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도 받는다. 윤 의원이 개인 계좌를 이용해 모금하거나 정대협 경상비 등 법인 계좌에서 이체받아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임의로 쓴 돈은 1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안성 쉼터 고가로 매입 후 헐값 매각“매도인에 재산상 이익, 정대협에 손해” 검찰은 또 ‘안성 쉼터(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 의혹과 관련해서는 매입 과정에서만 업무상 배임이 있었다고 보았다. 정의연은 2012년 현대중공업이 지정 기부한 10억원으로 안성쉼터를 7억 5000만원에 매입했다가 올해 4월 4억 2000만원에 매각해 논란이 됐다. 검찰은 “윤 의원과 피고인들은 공모해 안성 쉼터를 시세보다 고가인 7억 5000만원에 매수해 매도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정대협에 손해를 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4월 호가가 6억원대인 안성 쉼터를 4억 2000만원에 팔아 정의연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2020년 8월 기준 감정평가 금액이 4억 1000여만원인 점, 매수자가 없어 4년간 매각이 지연된 점을 고려할 때 업무상 배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쉼터, 신고도 않고 대여해 숙박비 받아와 윤 의원은 또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안성 쉼터를 시민단체와 지역 정당, 개인 등에게 50여 차례 대여하고 900여만원을 숙박비로 받은 것으로 드러나 미신고 숙박업 운영(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밖에 검찰은 윤 의원이 숨진 마포 쉼터 소장 손모(60)씨와 공모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중증 치매를 앓는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92) 할머니의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000만원을 정의기억재단에 기부하게 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7900여만원을 불법적으로 기부·증여받았다고 보고 준사기 혐의도 적용했다. 남편 김삼석씨 운영 언론사 부당 일감 몰아주기는 불기소 반면 검찰은 그간 윤 의원이 남편 김삼석씨가 운영하는 수원시민신문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주었다는 의혹, 정의연·정대협이 수입·지출 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 허위로 공시하거나 누락했다는 의혹 등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이밖에 검찰은 정대협 이사 10여명, 정의연 전·현직 이사 22명 등 단체 관계자들은 범행 가담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혐의 없음’ 처분하고,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회계 담당자 등 실무자 2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정의연·정대협의 부실 회계 의혹은 지난 5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대구 기자회견 이후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 제기됐다. 검찰은 지난 5월 11일 시민단체들이 정의연의 부실 회계와 후원금 횡령 의혹, 안성 쉼터 매입·매각 의혹과 관련해 전직 이사장인 윤 의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고발하자 같은 달 14일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소식을 접한 정의연 관계자는 “공소사실 등을 검토한 뒤 내일 오전 입장문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만 기부금·후원금을 유용해 딸의 유학비와 개인 주택구입비로 사용했다는 의혹은 범죄 혐의가 없음을 인정받았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는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위반과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횡령·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14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밝힌 윤 의원의 혐의는 국고·지방 보조금 부정 교부·편취, 무등록 기부금품 모집, 기부금 및 단체 자금의 개인 유용, 위안부 할머니 쉼터로 사용할 주택의 고가 매입, 위안부 할머니 쉼터의 미신고 숙박업 운영, 치매를 앓는 위안부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기부·증여하게 한 준사기 등 모두 6가지다. 다만 검찰은 윤 의원이 정의연(정의기억연대)에서 후원금을 유용해 딸의 미국 유학비용과 자신의 주택마련에 사용했다는 고발 내용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딸의 유학비와 관련해 검찰은 “윤 의원 부부의 소득을 조사할 결과 신고된 5000만원보다 많았다”며 “약 3억원에 달하는 유학자금은 윤 의원 부부 및 친인척의 자금, 배우자의 형사보상금 등으로 대부분 충당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딸 유학자금을 남편 김삼석씨가 ‘남매간첩단’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했지만 무죄를 선고받아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받은 보상금으로 댔다고 밝힌 바 있다. 남편 김씨와 그의 동생 김은주씨는 2018년에는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주택구입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윤 의원이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의 구매 자금의 출처는 정기예금 해약금과 가족·직원에게 차용한 금원으로 확인된다며 “단체자금이 아파트 구매에 사용됐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윤 의원이 남편이 운영하는 수원시민신문사에 부당하게 정의연의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과 부친을 안성 쉼터 관리자로 올려 약 6년간 총 7580원 임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도 범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압수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의연은 복수의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그중 가장 저렴한 수원시민신문을 선정한 것이 확인됐다. 더불어 윤 의원의 부친도 실제 쉼터 관리자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돼 배임 등의 범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윤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의 계기가 된 정의기억연대의 회계부실 의혹은 대부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다. 검찰은 정의연이 국고보조금 8억 2000만원가량을 공시에서 누락하는 등의 회계부실에 대해 “공시 누락 등 부실공시가 상당히 확인됐다”면서도 지출내역에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고 국세청 홈텍스 허위 공시 및 누락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처벌규정이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어 검찰은 ‘정의연이 같은 사업을 하는 정대협과 보조금을 중복·과다 지급받았다’ ‘기부금의 일부만 피해자 지원에 직접 사용했다’ ‘주무관청에 수입·지출을 거짓 보고했다’ ‘안성 쉼터를 불법 증축하고 헐값 매각했다’는 고발 건에 대해서도 전부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고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특히 검찰은 정의연이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기부금 수입 22억1900만원 중 피해자 직접지원에 9억1100만원 만을 사용했다는 고발건에 대해 “정의연의 기부금 모금 사업이 다양하므로 피해자 직접 지원 사업외에도 다른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다”며 법적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윤 의원 기소에 대해 “고발되고 4개월 만으로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며 “혐의를 부정했지만 기소됐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고 평가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정의기억연대 전직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회계 부정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지 4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14일 윤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가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는데도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신청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3억여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 또 정대협 직원 2명과 공모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과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에 인건비 보조금 신청을 하는 등 총 7개 사업에서 총 6500여만원을 부정 수령하기도 했다. 검찰은 정대협 상임이사이자 정의연 이사인 A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윤 의원과 A씨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단체 계좌로 총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했다. 이들은 해외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나비기금과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으로 1억 7000만원의 기부금품을 등록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모금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도 받는다. 특히 윤 의원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개인 계좌를 이용해 모금하거나 정대협 경상비 등이 있는 법인 계좌에서 이체받아 임의로 쓴 돈은 1억여원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윤 의원은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가 받은 여성인권상 상금 1억 원 중 500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하게 하는 등 2020년 1월까지 정의연 등에 9번에 걸쳐 총 7920만 원을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준사기)도 받고 있다. 이 밖에 안성 쉼터(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를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시민단체와 지역 정당, 개인 등에게 50여 차례 대여하고 900여만원을 숙박비로 받은 것으로 드러나 미신고 숙박업 운영(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다만 집중적으로 의혹이 제기됐던 안성 쉼터 ‘헐값 매각’ 의혹과 관련해선 매입 과정에서만 업무상 배임이 있었다고 봤다. 정의연은 2012년 현대중공업이 지정 기부한 10억원으로 안성쉼터를 7억 5000만원에 매입했다가 올해 4월 4억 2000만원에 매각해 논란이 됐다. 검찰은 그간 윤 의원이 남편 김삼석씨가 운영하는 수원시민신문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주었다는 의혹과 정의연·정대협이 수입·지출 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 허위로 공시하거나 누락했다는 의혹 등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정의기억연대 전직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회계 부정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지 4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14일 윤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가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는데도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신청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3억여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 또 정대협 직원 2명과 공모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과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에 인건비 보조금 신청을 하는 등 총 7개 사업에서 총 6500여만원을 부정 수령하기도 했다. 검찰은 정대협 상임이사이자 정의연 이사인 A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윤 의원과 A씨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단체 계좌로 총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했다. 이들은 해외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나비기금과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으로 1억 7000만원의 기부금품을 등록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모금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도 받는다. 윤 의원이 개인 계좌를 이용해 모금하거나 정대협 경상비 등 법인 계좌에서 이체받아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임의로 쓴 돈은 1억여원에 달한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시나리오 작가 한현근씨 “제작사와 함께 스태프 임금 빼돌려” 영화 ‘부러진 화살’, ‘남영동1985’ 등 정치·사회적 이슈를 소재로 영화를 만들어 온 정지영 감독과 제작사가 스태프들의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24일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 양태정 변호사는 공익제보자인 시나리오 작가 한현근씨를 대리해 정 감독과 아우라픽처스를 업무상횡령·사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스태프 지원 목적 지원금 빼돌렸다” 주장 한현근 작가는 정지영 감독 등이 2011년 영진위가 스태프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부러진 화살’ 제작사인 아우라픽처스에 지급한 지원금을 스태프 통장에 입금했다가 다시 프로듀서 계좌로 되돌려 받는 식으로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또 2012년 ‘남영동1985’ 제작 과정에서도 일부 스태프에게 지급한 급여를 제작사 대표 계좌로 되돌려 받는 식으로 횡령했다고 설명했다. “아우라픽처스, 정지영 감독의 가족회사” 한현근 작가 측은 “아우라픽처스는 정지영 감독의 아들이 대표이사를, 배우자가 감사를 맡은 가족회사”라면서 “정지영 감독은 사내이사로서 실질적인 경영권과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양 변호사는 “영진위와의 지원금 약정 단계에서부터 스태프에게 지급돼야 할 급여를 가로챌 의사를 가지고 영진위를 기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며 “이런 식의 편취행위는 업무상횡령·보조금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지영 감독과 오랫동안 영화 작업을 함께해 온 한현근 작가는 ‘부러진 화살’, ‘남영동1985’로 정지영 감독과 아우라픽처스가 수십억원을 벌었지만, 정작 스태프와 각본가 중 일부는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지영 감독은 제작자로서 오랜 시간 스태프들을 혹사시키고 임금을 착취하는 일을 반복해왔다”며 “정지영 감독을 선배 영화인으로서, 한 사람의 영화감독으로서 좋아했고 그가 변화하기를 기다렸지만, 더는 그의 횡포를 좌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고발 계기와 경위를 설명했다. “감독 강요로 ‘부러진 화살’ 공동 각본자로 등록”또 ‘부러진 화살’의 각본은 한현근 작가 자신이 혼자 작성했는데, 당시 정지영 감독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정지영 감독까지 공동 각본자로 등록할 수밖에 없었다며 “영화는 이미 개봉됐지만 잘못된 크레딧을 바로잡아 바람직한 선례를 남기고 한국 영화계의 발전과 스태프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지영 감독은 1982년 ‘안개는 여자처럼 속삭인다’로 데뷔해 ‘남부군’(1990년), ‘하얀 전쟁’(1992년), ‘부러진 화살’(2011년), ‘남영동1985’(2012년) 등 사회·정치적 이슈를 다룬 영화들을 주로 연출해왔다. 2016년부터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사태를 소재로 한 영화 ‘블랙머니’를 선보였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전남 목포 일부 지역이 개발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이 지역 부동산을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매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손 전 의원의 변호인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선고공판을 열고 부패방지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손 전 의원과 그의 전직 보좌관 조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단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결심공판 때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 조씨에겐 징역 2년 6개월, 정씨에겐 징역 1년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한 적이 있다. 손 전 의원은 조씨와 함께 2017년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목포시청으로부터 도시재생사업 계획이 적힌 일명 ‘보안자료’를 받고, 이를 이용해 2017년 6월~지난해 1월 남편과 지인으로 하여금 도시재생사업구역에 포함된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구역은 2018년 8월 문화재청이 등록문화재로 지정해 근대역사문화공간이 됐다. 손 전 의원 등은 2017년 5월 18일 목포시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는 같은 해 3월 이미 언론과 시의원 등이 참석한 용역보고회에서 발표된 자료이고, 같은 해 5월 11일 주민 공청회를 거치면서 일반에 공개된 자료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계획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해당 구역 시가 상승을 유발하고 사업 특성상 허위 건물 매입과 같은 복잡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 목포시 입장에서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상당한 이익”이라면서 “목포시가 이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손 전 의원이 받은 자료는 업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무상 도덕성을 유지해야 하는 국회의원과 보좌관이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시가 상승을 예상하고 명의신탁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것으로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면서 “우리 사회에서 시정돼야 할 중대한 비리이며, 피고인들은 법정에서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손 전 의원과 조씨가 목포의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을 각각 조카, 딸의 명의로 차명 보유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 등이 매매 과정을 주도하며 중개수수료, 리모델링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등 창성장 운영을 주도했다”면서 손 전 의원의 조카와 조씨 딸이 창성장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점 등을 비춰보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손 전 의원의 변호인은 취재진에게 “상당히 당혹스러운 판결”이라면서 “즉각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손 전 의원은 판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아직 진실을 밝힐 항소심 등 사법적 절차가 남아있다. 실체적 진실을 알리기 위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계획 보안자료를 훔쳐 그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불구속 기소된 청소년쉼터 운영자 정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손 전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인물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법정에서 대학 총장을 위해 허위 진술을 한 여조교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자신이 속한 대학 총장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거짓 증언을 한 청암대 마 전 조교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마(31) 전 조교는 광양 모 업체에 출근도 하지 않으면서 근무한 것 처럼 속여 2015년부터 2017년 5월까지 5900여만원을 챙겨 업무상횡령죄로 병합 재판을 받았다. 마씨의 남편 라모(32)씨도 업무상횡령죄 공범으로 기소돼 재판중이다. 법원은 “횡령 금액이 비교적 많고, 범행 죄질도 불량하다”며 “특히 위증죄와 관련해서는 당시 형사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는 사항과 밀접히 관련돼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위증 범행은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발견과 이를 통한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침해하는 행위로 국가의 사법적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위증범행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마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마씨는 이외에도 업체로부터 자신이 수백만원을 받았으면서도 그 통장을 학과장에게 전달했다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해 모해위증죄로 불구속재판을 받고 있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순천 청암대학 전 직원들이 위증죄로 잇따라 재판을 받고 있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청암대는 6년 동안 교육부의 해직 교수 복직 결정을 따르지 않아 전국 교수협회 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대학이다. 지난해 12월 교육부 산하 전문대학기관평가인증원은 1년간 대학인증효력을 정지해 예산 27억원이 삭감되기도 했다. 22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위증죄 2건과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된 청암대 뷰티미용과 마 전 조교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마씨는 2016년 법정에서 강명운 전 총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할 당시 출산 준비로 순천에서 생활하고 있으면서도 서울에 있어 상황을 알지 못한다고 위증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마씨는 이외에도 업체로부터 수백만원을 받았으면서도 학과장에게 전달했다고 수사기관을 속여 모해위증혐의로 불구속재판을 받고 있다. 일반위증은 5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인 반면 모해위증은 벌금형 없이 무조건 10년 이하의 징역만 있다. 법원은 일반위증과는 달리 상대방을 형사처벌할 목적으로 거짓 진술한 모해위증혐의에 대해서는 더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이 대학 교수였던 정모 씨도 재직시 동료 교수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로 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데 이어 위증죄 재판을 받고 있다. 정씨는 업체로부터 수백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일이 학과장의 지시였고, 카드깡을 하지않았다고 거짓 진술해 위증죄로 기소됐다. 지난 18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열린 첫 공판에서 정씨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부인했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