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청에서 발생한 공금 115억원 횡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구청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사건 경위 파악에 나섰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는 7급 공무원 김모(47)씨의 범행이 이뤄진 시기에 결재라인에 있던 강동구청·SH 업무 관계자들과 해당 업무 후임자 등을 차례로 소환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구청과 김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김씨가 최근 근무한 일자리경제과에서 그의 업무용 PC를 압수해 포렌식 분석을 시작했다. 김씨의 자택에서는 노트북과 수첩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김씨가 구청 업무용 계좌에서 공금을 이체한 개인 계좌를 확보해 자금 흐름을 살펴보고 있다. 김씨가 투자유치과에서 근무하는 동안 SH는 고덕동 자연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 2327억원 가운데 원인자부담금(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기금)으로 115억 5000만원을 납부했다. 김씨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공문을 보내 기금 지정 계좌 대신 구청의 부서비 관리 계좌를 안내했고, 약 15개월에 걸쳐 이 계좌에서 김씨 개인 계좌로 돈이 빠져나갔다. 김씨는 2019년 12월 18일부터 지난해 2월 5일까지 236회에 걸쳐 하루 최대 5억원까지 구청 계좌의 돈을 개인 계좌로 송금받는 방식으로 빼돌렸다. 이 중 38억원을 27회에 나눠 2020년 5월쯤 다시 구청 계좌에 채워 넣어 현재 약 77억원이 사라진 상태다. 경찰은 김씨 진술 내용의 진위를 가리고, 자금 흐름·계좌 잔액 등을 확인하기 위해선 김씨가 소유한 다른 계좌들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김씨 계좌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했다. 강동구청은 전날 ‘공직비리 특별조사반’을 구성해 조력자가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예산회계 전반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 7급 공무원 40대 남성 김모씨가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는 김씨가 증거 인멸, 도망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26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기금을 납부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기금 지정 계좌 대신 구청의 부서비 관리 계좌를 안내한 것으로 확인됐다. SH는 엉뚱한 계좌로 돈을 보냈고, 약 15개월에 걸쳐 이 계좌에서 김씨 개인계좌로 수십 차례 돈이 빠져나간 정황이 서울 강동경찰서 조사에서 드러났다. 김씨가 구청 투자유치과에 근무하는 동안 SH는 고덕동 자연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 2327억원 가운데 원인자부담금(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기금)으로 115억 5000만원을 납부했다. 2019년 12월 17일 38억 6000만원, 2020년 3월 24일 35억 1000만원, 지난해 1월 28일 41억 8000만원씩 SH의 납입분을 수령한 계좌는 강동구청 명의다. 김씨는 2019년 12월 18일부터 지난해 2월 5일까지 236회에 걸쳐 하루 최대 5억원까지 구청 계좌의 돈을 개인 계좌로 송금받는 방식으로 빼돌렸다. 이 중 38억원을 27회에 나눠 2020년 5월쯤 다시 구청 계좌에 채워 넣어 현재 약 77억원이 사라진 상태다. SH가 이체한 기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 훈령에 따라 구청 명의 가상계좌로 이체받은 뒤 즉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지정 계좌로 이체되어야 한다. 지정 계좌에 이체되면 품의를 올려 재무담당과의 지급명령 결재를 받아야 송·출금을 할 수 있다. 구청과 SH는 김씨의 횡령 사실은 물론 계좌가 잘못 관리된 현황도 제때 알아차리지 못했다. 지난 22일 김씨의 업무를 이어받은 4번째 후임이 기금결산 처리가 돼 있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겨 구청 감사담당관에게 제보할 때야 범행이 드러났다. 이튿날 구청은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김씨를 직위해제했다. 김씨는 “주식·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로 날려 갚을 수 없는 상태”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진술의 신빙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계좌추적 등 은닉자금 찾기에 돌입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입장문을 내고 “민형사상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피해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1800억원대 횡령 사건이 터진 오스템임플란트 편입 펀드의 신규판매를 중단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7일 오스템임플란트가 편입된 펀드의 신규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이날부터 펀드 상품의 설정금액 중 오스템임플란트의 비중이 1% 이상 편입된 DB바이오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1호, 한국투자네비게이터증권투자신탁1호, KB밸류초이스30증권투자신탁, 우리스마트뉴딜증권투자신탁1호, 우리중소형배당증권자투자신탁1호 등 5개 펀드의 신규 판매를 중단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고객 보호 차원에서 신규판매를 중단하게 됐다”면서 “판매 재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도 오스템임플란트 편입 펀드를 이날부터 판매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판매가 중지된 상품은 한국투자네비게이터증권투자신탁 1호, KB밸류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 등 펀드 17종과 KODEX헬스케어 상장지수펀드(ETF) 1종 등 총 18종이다. 앞서 하나은행은 투자 자산에 오스템임플란트가 단 1주라도 담긴 77개 펀드의 신규 가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NH농협은행도 오스템임플란트가 편입된 29개 펀드의 신규 가입을 중단했다. NH농협은 애초 오스템임플란트 편입 펀드 상품 판매를 하지 않고 있다.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들도 오스템임플란트가 편입된 펀드의 판매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치과용 임플란트 제조업체이자 코스닥 상장사인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달 31일 자사 자금관리 직원 이모씨가 1880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지하고 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지난 3일 공시했다. 횡령 액수는 오스템임플란트 자기자본 2047억원의 91.81%에 달하는 규모로, 상장사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 중 역대 최고액으로 추정된다. 이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오스템임플란트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음을 알리고 주식 매매 거래를 정지한 상태다.

文 “용기 내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알렸다”정의연 이사장 출신 윤미향 언급은 안 해2020년 檢, 횡령·사기 등 혐의로 尹 기소문재인 대통령이 5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개최 30주년을 맞아 “오랜 기간 함께해주신 분들의 고생이 많으셨다”며 그간 수요시위에 동참한 각계각층 인사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한동안 수요 집회를 이끌어왔던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출신인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용기를 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알리고 1525차 집회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함께해주신 분들의 고생이 많으셨다”며 고마움을 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수요시위는 1992년 1월 8일 미야자와 기이치 당시 일본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회원 30여명이 같은 날 정오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연 이후 매주 수요일마다 개최됐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지속해서 ‘피해자 중심의 문제 해결’이라는 원칙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의지를 강조해 왔다. 외교부도 이날 공식 트위터에 “30여년 전 고(故) 김학순 할머니의 역사적 증언으로 시작된 위안부 운동은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정부는 피해자분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가능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글을 올렸다.청와대는 수요시위에 함께한 이들에게 사의를 밝힌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 보조금·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은 언급하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고생이 많았다고 한 대상에 윤 의원도 포함되는가’라는 물음에 “(수요시위에) 어린 학생부터 다양한 각계 각층의 국민이 참석하셨다”며 즉답을 피했다. 윤 의원은 2020년 4·15 총선에서 정의연에서 활동했던 공적 등을 인정 받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당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윤 의원에게 “기부금 내역을 밝히라”며 폭로 기자회견을 열어 큰 논란을 겪기도 했다.  윤 의원은 2020년 정의연 회계부정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당적을 지켰으나,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여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했던 부동산 의혹 전수조사 당시 투기 의혹이 불거져 출당 당해 무소속 의원이 됐다.檢 “尹, 치매 앓는 길할머니 상금7920만원 정의연 기부는 준사기” 2020년 9월 윤 의원은 사기·준사기·업무상횡령 등 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윤 의원이 치매를 앓고 있는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할머니의 여성인권상 등 상금 중 792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하게 한 것은 준사기라고 봤다. 서울서부지검은 앞서 윤 의원을 정대협 기부금 중 1억 35만원을 횡령하고, 치매를 앓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그들의 돈을 기부·증여하게 하는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윤 의원에게 적용한 혐의는 총 6개다.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와 지방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 무등록 기부금품 모집 혐의, 개인계좌로 모금한 기부금과 단체 자금을 유용한 혐의, 치매 상태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돈을 기부하게 한 행위, 위안부 할머니 쉼터로 사용할 주택을 비싸게 사들여 정대협에 손해를 끼친 혐의, 위안부 할머니 쉼터를 미신고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 등이다. 윤 의원이 정대협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검찰이 확인한 금액은 총 1억 35만원이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조의금, 해외여행 경비 등을 5개의 개인 계좌로 모금해 이중 5755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 정대협 경상비 등 법인 계좌에서 2098만원, 마포쉼터 운영 비용에서 2182만원도 윤 의원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국회윤리심사자문위,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제명 건의  한편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윤 의원과 이상직 무소속 의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자문위 관계자는 언론에 “회의에서 윤미향 이상직 박덕흠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의결했다”면서 “제명 이유와 관련해 이견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제명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과거 정대협에 손해를 가했다는 의혹이 문제가 됐다. 이 의원은 자녀가 소유한 이스타홀딩스 비상장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하지 않았다는 의혹, 15개월 만에 복당한 박 의원은 가족 회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주계약을 맺을 수 있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아 징계안이 발의됐다. 앞서 윤리특위는 지난해 11월 11일 이들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상정한 뒤 자문위로 회부했다. 특위 징계안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그러나 그간 의원들에 대한 특위 징계가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점에서 이들의 의원직 제명이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윤리특위는 지난 18대 국회 때 아나운서 비하 발언을 한 강용석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이례적으로 결정했으나 본회의에서 부결됐고, ‘30일간 국회 출석 정지’로 징계수위는 대폭 낮아졌다.

부풀린 매출액으로 부정 거래를 해 600억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챙긴 전 코스닥 상장사 경영진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은 코스닥 상장사였던 A사와 자회사인 B사의 경영진 3명을 외부감사법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재무제표상 매출액을 약 300억원가량 부풀려 유상증자, 주식교환 등을 통해 총 634억원의 이익을 챙기고 총 26억원대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사 회장과 대표이사를 맡았던 2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사는 2016년 12월 코스닥에 상장됐으나 지난해 7월 상장 폐지됐다. A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A사 대표이사와 공모해 허위 공시 등을 한 C사의 대표이사 등 3명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들은 2019년 9~11월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2000억원대 자금을 조달한다는 등의 내용을 허위로 공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며, C사에 A사의 경영권과 주식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약 104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C사가 인수한 A사 주식의 매도 단가를 허위로 보고하고, 주식담보대출 사실을 보고하지 않는 등 3차례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 검찰은 “재정 상황이 악화하자 허위 공시·보도로 주가를 부양하고 법인을 양도해 코스닥 상장 3년 만에 상장폐지에 이르게 한 경영진과 양수인들의 범행을 밝혀냄으로써 자본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사범들에게 경종을 울린 사안”이라고 말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가 소유한 고철을 팔아 그 돈으로 회식을 하고, 부하직원을 폭행한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7일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과 폭행,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도내 한 지자체의 환경시설관리사업소 팀장이었던 A씨는 팀원들과 짜고 2018년부터 사업소 소유의 신주와 구리 등 고철을 팔아 돈 약 1400만원을 회식비 등으로 사용했다. 또 2019년 11월 3일 새벽 사업소 한 사무실 앞에서 무기계약직인 팀원 B(50)씨가 전날 전화를 받지 않은 일을 추궁하던 중 B씨가 ‘일을 그만두겠다’며 자리를 피하려 하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했다. 같은 달 말에는 B씨가 폭행 장면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휴대전화를 내놓으라고 말하며 욕설과 함께 “유출하면 흉기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에 지난해 6월 노조가 A씨의 상습적인 인권유린과 갑질 횡포 등을 주장하며 파면을 촉구하기도 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관행이라는 명목하에 저지른 업무상횡령 범행은 근절돼야 할 필요성이 크고, 폭행과 협박 범행에 대한 책임도 절대 가볍지 않다”며 벌금형을 내렸다. 검찰과 A씨는 ‘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이를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하지는 않았더라도 공무수행에 관한 국민의 근본적인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국민 눈높이에서 결코 양해될 수 없는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폭행과 협박 범행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으며,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무인가 투자자문사를 운영하고 허위·과장 정보를 유포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징역살이를 했던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희진씨와 그의 동생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횡령한 금액의 규모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희진씨는 이씨와 공모해 이씨가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회사 계좌에서 총 8507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희진씨는 청담동 주식부자로 유명해진 이후 인터넷에 다수의 악플이 게시되자 악플러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 그는 이씨의 법인 계좌에서 약 1억2507만원을 출금해 이 중 8507만원을 법무법인에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희진씨와 법무법인 사이에서는 고소 한 건당 33만원의 선임료가 책정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희진씨 등은 법정에서 변호사 비용은 이씨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이씨의 회사는 이희진씨가 운영하던 투자자문업체가 추천하는 주식을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회사였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의 법인 자금에서 지급된 변호사 비용은 이희진씨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형사 고소 사건을 위한 것”이라며 “이희진씨는 피해 회사의 주주나 대표이사도 아니므로 해당 비용 지급이 피해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이희진씨는 지난 2020년 2월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여원을 확정받았다. 이희진씨와 함께 기소됐던 이씨 역시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전 “검찰 공소사실…尹, 등친 돈으로 별짓 다해”윤 “명예훼손, 공소장에 없는 허위사실”전여옥 상대 2억 5000만원 민사 소송 제기국힘, ‘윤미향 의원직 제명 촉구 결의안’ 제출“후원금 쌈짓돈처럼 쓴 데 법원 심판 받아라”윤미향 “공적 업무, 복리후생비로 공금처리”정의기억연대(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이사장 출신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후원금으로 ‘룸술집 외상값을 갚았다’고 주장한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을 상대로 2억 5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의원과 자녀는 전 전 의원을 상대로 불법 행위에 의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2억 5000만원을 구하는 민사조정 신청서를 이날 법원에 제출했다. 아직 재판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전 전 의원은 지난 5일 개인블로그에 “윤미향은 ‘돈미향’이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할머님들 등친 돈으로 별의별 짓을 다했다. 딸 통장에 직접 쏜 182만원은 룸술집 외상값 갚은 것”이라고 글을 올렸다. 이에 윤 의원은 검찰 공소장에도 없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자신과 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민사조정 신청을 냈다. 윤 의원은 민사조정 신청서에서 “검찰 공소장 어디에도 횡령 방법과 사용처를 룸술집 외상값 갚은 것이라고 적혀 있지 않다”면서 “(돈을 송금했다는) A씨도 딸의 입학축하금으로 자신의 돈을 송금한 것으로 사인간 거래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힘, ‘제명 촉구 결의안’ 제출“후원금으로 마사지 윤미향 제명”갈비·과태료 등 후원금 217번 사용 검찰 공소장 공개 이후 의원직 제명 절차 착수전주혜 “위안부 피해자 지원 기여 인정 받아비례대표 추천됐는데 후원금 횡령 부적절”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6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마사지숍, 요가 강사비, 속도 위반 과태료 등 사적 용도로 200차례 이상 썼다는 의혹이 제기된 윤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윤 의원은 과거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지낼 당시 후원금 일부를 고깃집이나 과자 가게, 마사지숍에서 쓰고 자신의 교통 과태료와 소득세로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윤 의원은 “행사 경비를 비롯한 공적 업무 또는 복리후생비용으로 공금을 회계 처리한 것”이라고 반박했었다. 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지원 활동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비례대표로 추천됐지만,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만큼 국회의원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속히 의원직에서 내려와 위안부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제 주머니 쌈짓돈처럼 쓴 데 대한 법원의 준엄한 심판부터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국회 있다는 것 만으로도 할머니 모독”“尹 있어야 할 곳은 국회 아닌 구치소”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 의원이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을 사적 유용의 내용이 담긴 검찰 공소장이 거센 비판이 쏟아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주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11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모금액과 쉼터 운영자금 등 총 1억 37만원을 217차례에 걸쳐 횡령했다. 공소장 범죄일람표에는 횡령 의혹의 구체적인 사용처인 갈비·돼지고기·삼계탕 등 고깃집, 발 마사지 숍, 면세점, 과자점 등이 표기됐다. 2015년 3월 1일에는 ‘○○갈비’에서 26만원을, 7월 27일에는 ‘○○과자점’에서 2만 6900원을, 8월 12일에는 ‘○○삼계탕’에서 5만 2000원을 각각 체크카드로 사용했다. 같은 해 7월에는 ‘□□풋샵’이라는 곳에서 9만원을 결제했다. 요가 강사비를 지불하거나 속도위반 등 과태료와 세금을 납부해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이는 내역도 함께 공개됐다. 2018년에는 개인 계좌로 25만원을 송금하며 ‘윤미향 대표 종합소득세 납부’라고 기재했다. 윤 의원의 딸 계좌로 법인 돈을 이체한 사례도 여러 건 발견됐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윤 의원이) 국회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모독”이라면서 “이제 그만 석고대죄하시고 자진 사퇴하라”고 했다. 하태경 의원도 “윤미향이 있어야 할 곳은 국회가 아니라 구치소”라면서 “민주당도 할머니들 편인지 윤미향 편인지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캠프 김인규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의원이) 뻔뻔스럽기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뒤지지 않는다”면서 “사죄하고 국회의원직을 던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정의 “尹, ‘억울하다’ 변명 거두라”“소득세 납부, 요가 강사비 납득 어려워”“국회 윤리위 소집해 징계 논의해야” 정의당도 윤 의원의 후원금 사적 사용에 대해 국회 차원의 징계를 요구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 의원은 ‘한 점 부끄럼이 없다’, ‘억울하다’는 변명은 거두고 사실 그대로 명확히 해명하라”며 국회 윤리위원회 소집과 징계 절차를 촉구했다. 오 대변인은 “잘못된 습관과 공사 구분의 모호함으로 정의연 후원자들에게 큰 상처를 입혔다”면서 “국회는 윤리위원회를 신속하게 소집하고 징계 절차를 논의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오 대변인은 특히 “(언론 보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음식점, 교통 과태료, 소득세 납부 등 다양한 곳에서 후원금이 사용된 정황을 발견할 수 있다”면서 “종합소득세 납부를 후원금으로 하거나 요가 강사비나 발 마사지숍 지출 내역이 확인된 점은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시민들의 상식적인 수준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SNS를 통해 “시민단체의 공금이 대표자의 종합소득세 납부에 쓰여야 할 합당한 이유가 존재할 수 없다”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윤 의원의 공판에서 옛 정대협 회계 업무 담당자는 “선지출 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면 보전해 줬다”며 윤 의원이 영수증 없이 돈을 보내 달라고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檢 “尹, 치매 앓는 길할머니 상금7920만원 정의연 기부는 준사기” 지난해 9월 윤 의원은 사기·준사기·업무상횡령 등 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윤 의원이 치매를 앓고 있는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할머니의 여성인권상 등 상금 중 792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하게 한 것은 준사기라고 봤다. 서울서부지검은 윤 의원을 정대협 기부금 중 1억 35만원을 횡령하고, 치매를 앓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그들의 돈을 기부·증여하게 하는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윤 의원에게 적용한 혐의는 총 6개다.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와 지방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 무등록 기부금품 모집 혐의, 개인계좌로 모금한 기부금과 단체 자금을 유용한 혐의, 치매 상태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돈을 기부하게 한 행위, 위안부 할머니 쉼터로 사용할 주택을 비싸게 사들여 정대협에 손해를 끼친 혐의, 위안부 할머니 쉼터를 미신고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 등이다. 윤 의원이 정대협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검찰이 확인한 금액은 총 1억35만원이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조의금, 해외여행 경비 등을 5개의 개인 계좌로 모금해 이중 5755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 정대협 경상비 등 법인 계좌에서 2098만원, 마포쉼터 운영 비용에서 2182만원도 윤 의원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비판성 기사를 빌미로 지자체로부터 광고비를 뜯어낸 인터넷신문 기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경찰청은 공갈과 업무상횡령 혐의로 A(57)씨를 기소결정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임실군 등에 불이익이 되는 기사를 쓰겠다고 압력을 가해 광고비 명목으로 25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한 사단법인 협회의 지회장을 역임하며 변호사 자문 비용으로 협회 자금 5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5월 임실과 순창, 남원 등 공무원들은 ‘A 기자 때문에 업무를 하지 못할 지경’이라며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사가 보도된 시점과 광고비가 입금된 시점, 해당 공무원과 통화 내용 등을 분석해 공갈 혐의가 입증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횡령 등 8개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9.17 뉴스1

자신의 배우자를 자치단체 기간제 근로자로 등록해 일하지 않았는데도 인건비를 지급한 공무원을 해임한 것은 징계재량권 남용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대구 달서구청 공무원이었던 A씨가 구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달서구청 도시창조국 소속이었던 A씨는 2016년 12월, 2017년 11∼12월, 2018년 12월 기간제 근로자 채용 절차에 응시한 적이 없는 배우자를 공원관리 기간제 근로자로 등록해 4개월 치 인건비 56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A씨 비위가 들통나자 대구시인사위원회는 2020년 해임과 징계부가금(1배)을 의결했다. A씨는 대구시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소송에서 A씨는 “연말에 집행해야 할 인건비가 남아 이를 집행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매년 연말 예산을 맞추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일 뿐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인건비를 횡령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당하게 수령한 인건비는 근로자 회식비 등 용도로 사용했고, 30년 동안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금 횡령은 자체만으로도 비난 가능성이 큰데 원고는 비위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했다”며 “공직사회 비리를 근절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원고의 사정을 고려해도 해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행정소송과 별도로 A씨는 업무상횡령,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최근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으로 감형됐다.

투자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1)가 자신이 보낸 문자메시지가 오타라고 주장했다. 피고인 승리는 30일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24차 공판에서 성매매 알선, 성매매, 불법 촬영, 횡령 등 상습도박 등 다수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승리는 성매매 알선 혐의의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단톡방 속 “여자는?”, “잘 주는 애들로”란 문자메시지에 대해 “7년 전 카톡”이라며 “저는 아직도 ‘잘 노는 애들’이라고 한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주장했다. ‘잘 노는 애들’이 ‘잘 주는 애들’로 표현된 것에 대해 승리는 “아이폰을 사용하는데 자동 완성 기능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국민 여러분께는 송구스럽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며 성매매 알선 혐의를 부인했다. 이 밖에도 승리는 다른 성매매 알선 혐의도 전부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인석(37)이 주도한 것이란 취지로 주장하며, 자신은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한 자신의 자택에서 성매매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바로 옆집에 부모님과 동생이 거주했고, 제 집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서 수시로 가족이 들어왔다. 집에 부모님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데 그럴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을 위한 투자유치를 받기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서울 강남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 등으로 클럽 버닝썬 자금 5억2800여만원을 횡령하고, 직원들의 개인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사 자금 22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아울러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여러 차례 도박하면서 22억원 상당을 사용하고, 도박자금으로 100만달러 상당의 칩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승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등 8개 혐의를 받고 있었으나 특수폭행교사 혐의가 병합되며 총 9개 혐의로 늘어났다.

법세련, 경찰에 고발인 조사차 출석윤미향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행위”길할머니 생신 때 ‘노마스크 와인 모임’ 논란길할머니 ‘인권상 상금’ 정의연 기부 의혹도작년 9월 檢 “횡령·사기·준사기 혐의 尹 기소”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가 갈비뼈 골절 상태인데도 무리하게 해외 일정을 소화하게 했다며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출신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길 할머니 생신에 ‘노마스크 와인 파티’를 벌여 논란이 일었고 8000만원에 달하는 길 할머니의 여성인권상 상금을 정의연에 기부하도록 해 준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의원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이 전수조사해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투기 의원 명단에 포함돼 당으로부터 출당 조처가 내려졌다. 윤미향 “모욕주기, 명예훼손”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1일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서 대검찰청에 접수한 윤 의원 고발건에 대해 경기남부청이 수사에 착수하게 되면서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윤 의원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대표로 있던 2017년 12월 독일에 동행한 길 할머니의 갈비뼈 골절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고 일정을 강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지난 4월 대검찰청에 윤 의원을 고발했다. 이에 윤 의원은 “모욕주기, 명예훼손 의도를 갖고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애초 이 사건은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에 배당됐으나 이후 윤 의원의 주거지 관할을 고려해 수원지검으로 이송됐으며,이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대가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작년 12월 ‘노마스크 와인 파티’ 논란“길할머니 생신 연락 안 닿아 그리움 나눠”野 “할머니 피 빨아먹는 흡혈좌파 기괴” 코로나에 논란 일자 페북 사진 삭제尹 “위기 속 사려 깊지 못해 사과” 앞서 윤 의원은 지난해 12월에는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재확산되던 시점에 ‘노마스크 와인 파티’를 벌여 논란이 됐다. 당시 윤 의원은 “위안부 할머니인 길원옥 할머니의 생신 축하 모임”이라고 해명했지만, 길 할머니 측은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식당에서 길 할머니의 생신을 기념한다며 마스크를 벗은 채 지인 5명과 함께 와인을 마시는 사진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논란이 되자 삭제했다. 윤 의원은 SNS 글에서 “길 할머니 생신을 할머니 빈자리 가슴에 새기며 우리끼리 만나 축하하고 건강 기원. 꿈 이야기들 나누며 식사”라는 글을 사진에 곁들였다. 윤 의원은 “길 할머니와 연락이 닿질 않아 지인들과 그리움에 나눈다는 것이 사려 깊지 못했다”며 밝혔다. 다만 윤 의원은 식당에서 방역수칙은 지켰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윤 의원의 ‘노마스크’ 와인 모임 사진을 링크한 뒤 “국민의 혈세와 위안부 할머니들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 좌파의 기괴함에 공포심마저 든다”고 비판했다.김은혜 “운동권 물주, 아직 잔치 안 끝나”배현진 “소름 끼치는 논란 말고 자숙해” 김은혜 의원은 “이런 뉴스까지 듣게 해 국민 가슴에 천불 나게 해야 하나”라며 “운동권의 물주로 불렸던 정의연의 전 대표로서 윤 의원에겐 아직도 잔치가 끝나지 않았나 보다”라고 비꼬았다. 배현진 의원도 윤 의원이 길 할머니를 거론한 것을 두고 “윤 의원은 치매 증상이 있는 위안부 피해자의 성금을 가로챈 준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그 피해 당사자가 길 할머니”라며 “재판받는 억울함에 할머니를 조롱한 것으로 비친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국민은 윤미향을 뇌리에서 지우고 싶다”라며 “더는 이런 소름 끼치는 논란으로 국민이 이름 석 자를 떠올리지 않도록 자중하고 자숙하시라”라고 덧붙였다.檢 “尹, 치매 앓는 길할머니 상금7920만원 정의연 기부는 준사기” 지난해 9월 윤 의원은 사기·준사기·업무상횡령 등 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윤 의원이 치매를 앓고 있는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할머니의 여성인권상 등 상금 중 792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하게 한 것은 준사기라고 봤다. 서울서부지검은 윤 의원을 정대협 기부금 중 1억 35만원을 횡령하고, 치매를 앓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그들의 돈을 기부·증여하게 하는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윤 의원에게 적용한 혐의는 총 6개다.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와 지방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 무등록 기부금품 모집 혐의, 개인계좌로 모금한 기부금과 단체 자금을 유용한 혐의, 치매 상태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돈을 기부하게 한 행위, 위안부 할머니 쉼터로 사용할 주택을 비싸게 사들여 정대협에 손해를 끼친 혐의, 위안부 할머니 쉼터를 미신고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 등이다. 윤 의원이 정대협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검찰이 확인한 금액은 총 1억35만원이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조의금, 해외여행 경비 등을 5개의 개인 계좌로 모금해 이중 5755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 정대협 경상비 등 법인 계좌에서 2098만원, 마포쉼터 운영 비용에서 2182만원도 윤 의원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윤미향, ‘부동산 투기’ 권익위 발표에민주, 출당 조처…“고령 시어머니에 증여” 한편 윤 의원은 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해 진행한 부동산 불법 거래 전수조사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드러나 당으로부터 비례대표인 관계로 출당 조처가 내려진 상태다. 다른 10명의 의원에게는 자진 탈당 권고가, 같은 비례대표인 양이원영 의원은 출당 조치가 이뤄졌다. 무소속 의원 신분으로 전환하는 윤 의원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도 자신의 명의신탁 의혹과 관련해 “시어머니 홀로 거주하실 (경남) 함양의 집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집안 사정상 남편 명의로 주택을 사게 됐다. 고령의 시어머니 상황을 고려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지난해 당의 1가구 1주택 방침에 따라 배우자 명의에서 시어머니 명의로 주택을 증여하게 됐다”며 시어머니에 집을 증여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윤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 초부터 크고 작은 구설수가 끊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최종적으로 무혐의를 받으면 복당할 수 있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 의원은 현재 정의연 이사장 재직 기간 사기, 업무상 횡령, 직무유기 및 자금유용과 기타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상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와의 관계도 아직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KT의 국회의원 불법 후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현모 KT 대표이사를 소환조사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주민철)는 이날 오전 구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황창규 전 KT 회장과 구 대표 등 KT 고위급 임원 7명은 2014년부터 4년간 총 4억 379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19·20대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후원금을 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횡령)를 받고 있다. 황 전 회장 등은 법인 자금으로 상품권을 매입해 되팔아 현금화하는 ‘상품권깡’ 수법으로 비자금 11억원가량을 조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선 경찰 조사에서는 KT가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을 위해 임직원 29명을 동원하고, 일부 직원은 가족이나 지인 명의까지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KT가 1인당 국회의원 후원 한도를 넘는 돈을 제공하기 위해 ‘쪼개기 후원’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자금법상 한 사람이 한 해에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기부 한도는 500만원이다. 또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돈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2019년 1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수사팀은 KT 전산센터를 압수수색하는 등 보완 수사를 벌여왔으나, 지난해 6월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을 전담하면서 KT 수사는 뒷순위로 밀렸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경남이 고향이라 ‘공화당’ 밖에 없는 줄”“박정희 경호과장 출신 의원 달력 보고 자라”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출신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경남에서 진보 정치를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김영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윤 의원은 “경남지역이 민주화운동 중심에 섰던 역사도 있고, 진보 성향 국회의원을 낸 지역도 있지만, 여전히 경남에서 그런 분들이 정치를 하거나 지역운동을 하는 일이 참 어렵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서 “저는 고향이 경상남도 남해다. 정치적으로 보수 성향이 깊어 어릴 때부터 우리나라엔 공화당이란 정당 하나밖에 없는 줄 알고 자랐다”며 이렇게 올렸다. 그는 “글자를 익히기도 전인 유아 시절엔 방벽에 붙은 당시 최지환 공화당 의원의 달력을 보며 자랐다”면서 “1971년부터는 박정희 대통령 경호과장을 지낸 신동관 의원의 얼굴이 인쇄된 달력을 보며 자랐다”고도 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자신의 지역에서 민주화 운동 등 진보 정치인들이 일하기가 참 어렵다고 언급한 뒤 “제 고향 지역에서 그 어려운 길을 선택한 분들을 보면 저도 모르게 더 큰 응원을 하게 된다. 부산시장 김영춘 후보님과 경남지역 의회 후보로 뛰고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며 응원을 부탁했다.미 국무부 “초선 윤미향 위안부 지원NGO서 사기·횡령·자금 유용” 보고서 한편 미국 국무부는 최근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통해 한국 고위 공직자의 부정부패와 성추행 등 비위 문제를 지적했는데 지난해 불거진 윤미향 의원의 ‘위안부 기금 유용’ 혐의도 부패 항목에 넣어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 ‘2020 인권 관행에 관한 국가별 보고서: 한국’에 따르면 “9월 검찰은 초선 의원인 윤미향을 일본군 위안부를 지원하는 비정부기구(NGO)인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재직 기간에 사기, 업무상 횡령, 직무 유기 및 자금 유용과 관련한 기타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했다”고 소개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윤 의원을 사기·준사기·업무상횡령 등 6개 혐의로 기소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와 지방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 무등록 기부금품 모집 혐의, 개인계좌로 모금한 기부금과 단체 자금을 유용한 혐의, 치매 상태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돈을 기부하게 한 행위, 위안부 할머니 쉼터로 사용할 주택을 비싸게 사들여 정대협에 손해를 끼친 혐의, 위안부 할머니 쉼터를 미신고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 등이다. 당시 서울서부지검은 윤 의원이 정대협 기부금 중 1억 35만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하고, 치매를 앓는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길 할머니의 여성인권상 상금 중 돈 일부인 7920만원을 기부·증여하게 하는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딸 사진·실명 공개로 초상권·사생활 침해”윤미향, 사기·횡령 등 6개 혐의로 기소정의기억연대(정의연·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이사장 출신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남편이자 수원시민신문 대표인 김삼석씨가 딸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한 언론사 기자 등을 상대로 3000만원에 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딸의 초상권과 사생활이 침해됐고,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이날 주간동아 발행인·편집장·기자를 상대로 299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했다. 앞서 주간동아는 지난해 5월 윤 의원 딸이 정의기억연대 유럽 기행에 다녀온 사실을 보도하면서 윤 의원 딸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노출하고 사진 설명란에 이름을 공개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이 기사가 윤 의원 딸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시정 권고를 결정했다. 김씨는 자신과 가족을 비난한 누리꾼과 언론사·유튜버 등을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했었다.미 국무부 “초선 윤미향 위안부 지원 NGO서 사기·횡령·자금 유용” 보고서 한편 미국 국무부는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통해 한국 고위 공직자의 부정부패와 성추행 등 비위 문제를 지적했는데 지난해 불거진 윤미향 의원의 ‘위안부 기금 유용’ 혐의도 부패 항목에 넣어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 ‘2020 인권 관행에 관한 국가별 보고서: 한국’에 따르면 “9월 검찰은 초선 의원인 윤미향을 일본군 위안부를 지원하는 비정부기구(NGO)인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재직 기간에 사기, 업무상 횡령, 직무 유기 및 자금 유용과 관련한 기타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했다”고 소개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윤 의원을 사기·준사기·업무상횡령 등 6개 혐의로 기소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와 지방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 무등록 기부금품 모집 혐의, 개인계좌로 모금한 기부금과 단체 자금을 유용한 혐의, 치매 상태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돈을 기부하게 한 행위, 위안부 할머니 쉼터로 사용할 주택을 비싸게 사들여 정대협에 손해를 끼친 혐의, 위안부 할머니 쉼터를 미신고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 등이다. 서울서부지검은 윤 의원이 정대협 기부금 중 1억 35만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하고, 치매를 앓는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길 할머니의 여성인권상 상금 중 돈 일부인 7920만원을 기부·증여하게 하는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윤 의원과 함께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여직원 성추행 사건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던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직을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도 포함됐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검찰 “김어준, 명예훼손 의도 보기 어려워”“의혹제기 발언도 허위사실로 단정 어려워”김씨, ‘윤미향 비리’ 폭로 이용수 할머니에“누군가 왜곡 정보 줘” 회견문 배후작성 제기이 할머니 “내가 바보냐, 혼자 했다” 반박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에 배후가 있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방송인 김어준(52)씨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며 김씨가 명예훼손을 한 비방 목적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고 김씨의 주장이 허위사실로 판단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어준, 이 할머니 회견 배후설 제기이용수 할머니 “내가 치매냐, 혼자 했다” 13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으로 고발된 김씨를 지난달 21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불기소처분과 관련해 “김씨에게 이 할머니, 최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의혹 제기 발언의 내용을 허위사실로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허위 사실이라 해도 김씨에게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뿐 아니라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씨는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출신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리 행위를 폭로한 이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 다음날인 지난해 5월 26일 “이 할머니가 강제징용 피해자운동에 위안부를 섞어서 이용했다고 하신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누군가 왜곡된 정보를 드렸고 그런 말을 옆에서 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김씨는 또 이 할머니가 기자회견장에서 공개한 회견문도 할머니의 용어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며 회견문 작성에 타인의 의견이 반영됐을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씨는 최용상 가자인권평화당 대표가 배후라는 취지로도 발언했다. 김씨는 당시 “지금까지 할머니가 얘기한 것과 최용상 가자인권평화당 대표의 주장이 비슷하고 최 대표의 논리가 사전 기자회견문에도 등장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할머니 측은 할머니의 의지로 당시 기자회견을 했고 회견문도 할머니의 구술을 바탕으로 정리된 것이라며 배후설을 일축했다. 김씨는 이 할머니와 수양딸 곽모씨가 “이 할머니 생각이 맞다”고 반박하자 다음날 같은 방송에서 “혼자 정리한거라고 한 뒤 7~8명이 협의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누구 말이 맞는거냐”고 되묻기도 했다. 이 할머니는 지난해 5월 28일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김씨가 제기한 배후설에 대해 “내가 바보냐, 치매냐”라면서 “백번 천번 얘기해도 나 혼자 밖에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사준모 “수업 중 위안부 피해자에 망언한류석춘은 기소한 검찰 불기소 납득 못해” 사준모 측은 김씨가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준모는 “김씨는 이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을 거대한 배후설 또는 음모론으로 규정했다”면서 “연세가 92세인 이 할머니가 ‘노망 들었다, 치매에 걸렸다’는 인식을 대중에게 심어줌으로써 이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명시했다. 이어 “김씨는 최소한 이 할머니의 반대의견도 들어보지 않고 허위 사실을 진술했다”면서 “검찰 수사 중인 윤미향 민주당 의원을 구제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공익적인 목적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사준모 측은 “수업 시간에 위안부 피해자 관련 망언을 했다는 이유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를 기소한 검찰이 김씨는 왜 불기소처분한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항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檢 “윤미향, 치매 앓는 길할머니 상금7920만원 정의연 기부는 준사기” 檢, 작년 “횡령·사기·준사기 혐의 윤미향 기소” 이용수 할머니와 갈등을 겪은 이후 지난해 9월 윤 의원은 사기·준사기·업무상횡령 등 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윤 의원이 치매를 앓고 있는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할머니의 여성인권상 등 상금 중 792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하게 한 것은 준사기라고 봤다. 서울서부지검은 윤 의원을 정대협 기부금 중 1억 35만원을 횡령하고, 치매를 앓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그들의 돈을 기부·증여하게 하는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윤 의원에게 적용한 혐의는 총 6개다.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와 지방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 무등록 기부금품 모집 혐의, 개인계좌로 모금한 기부금과 단체 자금을 유용한 혐의, 치매 상태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돈을 기부하게 한 행위, 위안부 할머니 쉼터로 사용할 주택을 비싸게 사들여 정대협에 손해를 끼친 혐의, 위안부 할머니 쉼터를 미신고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 등이다. 윤 의원이 정대협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검찰이 확인한 금액은 총 1억35만원이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조의금, 해외여행 경비 등을 5개의 개인 계좌로 모금해 이중 5755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 정대협 경상비 등 법인 계좌에서 2098만원, 마포쉼터 운영 비용에서 2182만원도 윤 의원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尹 “배상 권리 살아 있음을 재확인” 지난달 ‘노마스크 와인 파티’로 뭇매 “길할머니 생신 연락 안 닿아 그리움 나눠”논란 일자 “위기 속 사려 깊지 못해 사과”野 “할머니 피 빨아먹는 흡혈 좌파 기괴함”작년 9월 檢 “횡령·사기·준사기 혐의 尹 기소”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출신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자 “하루빨리 정의롭고 올바른 문제해결이 이루어져 더 이상 한파 속에 수요시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어서 오기를 바란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의연 후원금 유용 혐의 등 6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의원은 지난달 길원옥 할머니 생신을 축하한다면서 할머니 없는 ‘노마스크 와인 모임’을 열어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法 “日정부, 피해자에 1억씩 지급하라”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 글에서 “법원 판결로 피해자들이 외교적 보호를 받고 법적 배상을 받을 권리가 살아있음을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앞서 법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尹 “할머니 빈자리 가슴 새기며 우리끼리만나 축하하며 건강 기원” 사진 글 올려 윤 의원은 정의연 후원금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재확산하던 지난달에는 식당에서 지인들과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와인을 마시는 모습의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사과하기도 했다. 6명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고, 사진 한구석에는 와인 한 병이 놓여 있었다. 당시 윤 의원은 “길(원옥) 할머니 생신을 할머니 빈자리 가슴에 새기며 우리끼리 만나 축하하고 건강 기원. 꿈 이야기들 나누며 식사”라는 글을 사진에 곁들였다. 그러나 논란이 되자 사진을 삭제한 뒤 “지난 7일은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94번째 생신인데 현재 연락이 닿질 않아 만나 뵐 길이 없어 축하 인사도 전하지 못했다”면서 “지인들과 식사 자리에서 안타까움과 그리움을 나눈다는 것이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 됐다”고 사과했다. 이어 “다만 식당 이용 시 QR코드, 열 체크 등을 진행했으며 오후 9시 이전에 마무리하는 등 방역지침은 철저히 준수했다”며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솔선수범하겠다”고 강조했다.김은혜 “운동권 물주, 아직 잔치 안 끝나”배현진 “소름 끼치는 논란 말고 자숙해” 허은아 “尹, 코로나에 온 나라 멈췄는데국회의원이 위안부 할머니 생신들먹이며 우아하게 와인 마셔 경악” 이에 대해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멈춰버린 이때 국회의원이란 신분으로 위안부 할머니 생신을 들먹이며 우아하게 와인을 마시는 윤미향의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국민의 혈세와 위안부 할머니들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 좌파의 기괴함에 공포심마저 든다”고 비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런 뉴스까지 듣게 해 국민 가슴에 천불 나게 해야 하나”라며 “운동권의 물주로 불렸던 정의연의 전 대표로서 윤 의원에겐 아직도 잔치가 끝나지 않았나 보다”라고 비꼬았다.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윤 의원이 길 할머니를 거론한 것을 두고 “윤 의원은 치매 증상이 있는 위안부 피해자의 성금을 가로챈 준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그 피해 당사자가 길 할머니”라며 “재판받는 억울함에 할머니를 조롱한 것으로 비친다”고 주장했다. 배 원내대변인은 “국민은 윤미향을 뇌리에서 지우고 싶다”라며 “더는 이런 소름 끼치는 논란으로 국민이 이름 석 자를 떠올리지 않도록 자중하고 자숙하시라”라고 덧붙였다.檢 “尹, 치매 앓는 길할머니 상금7920만원 정의연 기부는 준사기” 윤 의원은 지난해 9월 사기·준사기·업무상횡령 등 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윤 의원이 치매를 앓고 있는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할머니의 여성인권상 등 상금 중 792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하게 한 것은 준사기라고 봤다. 서울서부지검은 윤 의원을 정대협 기부금 중 1억 35만원을 횡령하고, 치매를 앓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그들의 돈을 기부·증여하게 하는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윤 의원에게 적용한 혐의는 총 6개다.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와 지방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 무등록 기부금품 모집 혐의, 개인계좌로 모금한 기부금과 단체 자금을 유용한 혐의, 치매 상태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돈을 기부하게 한 행위, 위안부 할머니 쉼터로 사용할 주택을 비싸게 사들여 정대협에 손해를 끼친 혐의, 위안부 할머니 쉼터를 미신고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 등이다. 윤 의원이 정대협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검찰이 확인한 금액은 총 1억35만원이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조의금, 해외여행 경비 등을 5개의 개인 계좌로 모금해 이중 5755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 정대협 경상비 등 법인 계좌에서 2098만원, 마포쉼터 운영 비용에서 2182만원도 윤 의원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법원 “日제국 반인도적 범죄 행위, 국제규범 위반…국가면제 적용 안 돼” 법원은 이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7년 5개월 만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예외적인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한 재판을 할 권리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국제관습법에 따르면 주권 국가는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다. 이를 국가면제(주권면제)라고 부른다. 재판부는 “일본제국에 의해 계획적·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로서 국제 강행규범을 위반했다”면서 “국가의 주권적 행위라 할지라도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가 된 국가가 국제공동체의 보편적 가치를 파괴하고 반인권적 행위로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줬을 경우까지도 최종적 수단인 민사 소송에서 재판권이 면제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부당한 결과가 도출된다”고 설명했다. 정치적인 힘이 없는 피해자들로서는 소송 외에 손해를 배상받을 방법이 요원한데, 국가면제를 인정하면 피해자들은 헌법에서 보장된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당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배 할머니 등은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점기에 자신들을 속이거나 강제로 위안부로 차출했다며 2013년 8월 위자료 각 1억원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냈다. 하지만 일본 측이 한국 법원의 사건 송달 자체를 거부해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법원은 2016년 1월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비록 승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오랜 시간이 소요되면서 이 기간에 배 할머니가 2014년 세상을 떠나고, 공동 원고인 김군자·김순옥·유희남 할머니 등도 별세했다. 일본 “결코 수용 못해” 강력 반발 일본 정부는 배상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 반발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한국 법원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면서 “국제법상 주권국가는 타국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계열사 부당지원과 분식회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덕수(71) 전 STX그룹 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강 전 회장은 회삿돈 557억원을 횡령하고 계열사 자금 2840억여원을 개인회사에 부당지원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또 STX조선해양의 영업이익을 부풀리는 등 2조 3000억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9000억원대 사기 대출을 받고 1조 7500억원어치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분식회계 혐의 가운데 5841억원의 분식회계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강 전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형이 줄었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이 회계 담당자들과 공모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분식회계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횡령·배임액은 1심이 인정한 679억 5000만원에 STX건설에 대한 부당지원 231억원이 추가되면서 910억 5000만원으로 늘었다. 강 전 회장 측과 검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배임의 고의, 경영판단의 원칙, 공모관계, 분식회계, 항소이익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STX 중공업의 연대보증 제공과 관련한 배임 혐의로 강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이희범 전 산업자원부 장관은 무죄가 확정됐다. 강 전 회장은 평사원에서 시작해 STX그룹을 창업한 인물로 샐러리맨의 신화로 불렸지만 경기침체 여파로 부실계열사에 대한 무리한 지원과 회계분식 등이 누적되면서 그룹 전체의 부실로 이어졌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행안부·법제처, ‘등록기간 외 모집행위’에“말소사유 해당 안 된다” 판단 정부가 부실회계와 후원금 횡령 의혹 등이 제기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말소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에 넘겨진 정의연의 부실회계 의혹 등이 유·무죄 여부와 별개로 행정적 측면에서 정의연의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취소할 정도의 사유를 현재로선 찾지 못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정의연 의혹과 관련해 검토한 내용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한 결과 “모집등록을 말소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그간의 검토 결과와 법제처의 답변을 종합해 정의연의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말소하지 않기로 했다. 정의연, 실제 모집기간보다 등록기간 짧아법제처 “말소 사유까지는 아니다” 판단행안부가 법제처의 법령 해석을 구하며 검토했던 부분은 정의연이 기부금품을 받겠다고 등록한 기간(모집등록 기간)이 아닌 동안에 기부금품을 모집한 것이 모집등록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지였다. 정의연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인권 및 명예회복 사업’ 목적으로 2017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1년 단위로 행안부에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했는데, 실제 모집이 이뤄진 기간보다 등록된 모집 기간이 1∼2개월 짧았다. 법제처는 이에 대해 “등록증에 기재된 모집 기간 외에 이뤄진 모집은 ‘모집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뿐”이라며 ‘계획서와 달리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행위’ 등 모집등록 말소 사유가 아니라고 봤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의연이 매년 모집신청 시기가 늦어져 1년에 한두 달가량 미등록 모금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는 형사처벌 대상인지를 따질 부분이지 모집등록 말소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법제처의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기부금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가 모집·사용계획서와 다르게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기부금품 모집·사용 결과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등록청은 해당 단체의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단체는 행안부나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 등록청에 등록해야 한다. 모집 목표액이 10억원을 넘으면 행안부가 등록청이 되며, 정의연은 2017년부터 행안부에 등록했다. 윤미향 혐의 전체에 대한 판단은 아냐재판 결과 따라 말소 여부 또 판단해야행안부는 다만 이번 판단이 정의연 이사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의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전체와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부연했다. 윤미향 의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지방재정법 위반·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횡령·배임 등 8개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에는 윤미향 의원이 2016∼2020년 정의연과 관련해 약 13억원을 모집하는 등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단체 계좌로 총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향후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행안부가 정의연의 모집등록 말소 여부를 새로 판단해야 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법제처에서 현재 재판 중인 사안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윤미향 의원의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가운데 행안부 소관인 일부만 해석을 요청했다”며 “다른 부분에서 모집등록 말소 사유가 있는지는 재판 결과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