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이승기씨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후크엔터) 간 정산금 소송에서 법원이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후크엔터는 이씨에게 정산금을 추가 지급하게 됐다.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 이세라)는 후크엔터가 이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1심에서 “후크엔터는 이씨에게 5억 8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이씨는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양 측 변호인만 자리했다. 앞서 이씨와 후크엔터는 지난 2022년부터 정산금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이씨는 데뷔 후 18년간 음원 수익 정산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후크엔터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내고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후크엔터는 이씨에게 미지급 정산금 29억원과 지연이자 12억원 상당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광고 활동 정산금을 실제보다 많이 지급했다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이씨 측은 후크엔터 측과 정산에 대해 합의한 적이 없고, 실제 정산금과 차이가 있다며 반소를 제기했다. 이씨는 권진영 전 후크엔터 대표 등 관계자들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횡령·사기)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5월 해당 소송 2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믿었던 회사와 권 전 대표가 오랜 시간 동안 저를 속여왔다는 것에 대해 큰 배신감을 느낀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씨는 “데뷔 때부터 권 전 대표는 출연료나 계약금같이 돈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것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다”며 “돈 문제를 언급하면 매우 화를 내면서 저를 돈만 밝히는 나쁜 사람으로 몰아붙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처럼 어린 나이에 기획사에 들어가 연예인을 시작한 많은 사람이 나와 비슷한 입장일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고 나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며 큰 용기를 냈다. 이 사건을 통해 더 이상 어린 나이에 데뷔한 후배 연예인들이 비슷한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병역 검사를 받은 이들에게 지급하는 여비를 반복적으로 빼돌려 쓴 병무청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8월까지 11회에 걸쳐 병역 의무자에게 지급돼야 할 교통비 등 여비 178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여비는 병역판정 검사를 받았거나 현역병 지원 입영대상자, 현역병 모집 전형에 응시한 사람 등에게 지급되는 교통비, 식비 명목의 돈이다. 경남지역 병무청에서 여비 지급 업무를 맡은 그는 담당 계장, 과장이 지급 대상자 명단이나 금액을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했다. A씨는 이 여비를 지인 계좌로 보냈다가 다시 자기 명의 계좌로 돌려받는 식으로 빼돌린 뒤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 그는 이러한 범행으로 공직에서 파면됐다. 재판부는 “공무원 직무상 보관 중인 여비를 반복적으로 횡령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적발을 피하기 위해 지인 계좌를 동원하기도 했다”며 “횡령한 돈 전액을 반환했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민 단국대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 4-1부(부장 유현정)는 윤 전 의원이 서 교수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윤 전 의원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서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서 교수는 2021년 8월 자신의 블로그에 “지난해 9월 14일 검찰은 윤미향을 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횡령·배임 등 총 8개 혐의로 기소한다”며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위안부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마다 시민들한테 장례비를 걷었지만, 세브란스 등 해당 병원에서는 장례비를 한 푼도 받지 않았다. 그런데도 정의연은 장례비를 지출한 것처럼 해놨다.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의심이 들지만”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윤 전 의원은 정의연 이사장으로 위안부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한 이력을 내세워 2020년 4월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민주당의 위성정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바 있다. 윤 전 의원은 당시 서 교수가 허위 사실을 적시해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일부 인정된다며 서 교수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2023년 7월에 내렸다. 1심 판결 이후인 지난해 11월 윤 전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위안부 할머니의 장례비 1억 3000만원을 개인 명의로 불법으로 모금하고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 등에서 국고 보조금 6520만 원을 부정 수령한 점 등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손해배상 소송을 심리하는 재판부의 판단도 달라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쟁점인 명예훼손 여부와 관련해 “서 교수의 표현이 허위적 사실을 적시해 윤 전 의원의 가치를 침해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모욕적 행위에 대해서도 불법적 행위로 볼 수 없고, 윤 전 교수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 전 의원이 위안부 할머니의 장례비·조의금 명목으로 모집한 후원금을 목적과 무관하게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 이상 서 교수의 글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으나 객관적 사실과는 합치한다는 취지다.

북한 측에 김정일 찬양 편지를 전달하고 북한대사관에 근조화환을 보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김 모 씨(66)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국가보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6일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재욱)는 국가보안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1년 6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해서 보면 피고인이 편지를 보내거나 조화를 보낸 행위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위해를 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라며 국가보안법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2015년 7월 발생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경기도 보조금이 북한과의 축구대회에 사용되기만 하면 충분하다고 볼 여지가 있어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1심을 뒤엎고 무죄를 선고했다. 남북 교류 관련 체육단체 활동을 하던 김 씨는 지난 2010년 김정은의 생일에 맞춰 김정일을 찬양하는 내용의 편지를 북측 인사에게 전달하고, 2011년 김정일 사망 당시 중국 베이징 소재 북한대사관에 근조화환을 전달했다. 2015년에는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6000만 원 상당의 축구화를 북으로 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5년 경기도 등에서 받은 보조금 약 30만 달러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중국으로 반출(외국환거래법위반)하고, 보조금 67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다이텍연구원의 임원이 국회의원에게 국책사업 관련 청탁과 뇌물 등을 건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도 오히려 핵심 업무를 맡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다이텍연구원 등에 따르면 미래환경대응단장 A(48)씨는 지난달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대구지법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5년 5월27일 김희국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대구염색단지관리공단이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노후산단 재생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한 뒤 다이텍 직원 48명의 명의로 480만원의 후원금을 기부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김 전 의원의 비서관 등이 설립한 한국패션문화산업진흥원에 허위의 용역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약 1년 10개월에 걸쳐 2억원이 넘는 뇌물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당시 기획재정부 고위직 출신 국회의원의 보좌관에게 청탁과 함께 고가의 자전거를 건네고, 청와대 경제수석실 비서관에게도 자전거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재판부도 “부정 청탁을 대가로 2억원 이상의 뇌물을 공여해 다이텍은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다이텍 연구원의 인사 관련 규정상 형사사건에 기소되거나 징계 의결 요구 중인 직원은 대기발령 하게 돼 있다 또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거나 직무 관련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도 징계 대상이 된다. 특히, 운영 지침에는 100만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할 경우는 해고하는 규정도 있다. 그런데도 연구원은 지난 1일 조직개편을 통해 A씨가 단장으로 있는 부서에 재무관리실, 운영지원실 등 핵심 부서를 추가로 배치했다. 당초 해당 부서에는 기획팀과 미래환경대응센터만 있었다. 뇌물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고도 인사, 재무 등 주요 업무를 더 맡게 된 셈이다. 다이텍연구원 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직위 해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라”고 반발했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 전국공공연구노조도 연구원에 사건과 관계된 임원들에 대한 징계와 업무 중단·보직 해임 등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상형 다이텍연구원 이사장은 “과거 A씨가 기소됐을 때 보직 해임된 적이 있어서 또 징계하는 게 과도하진 않은지 법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향후 인사위원회 등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일하는 병원에서 5억원대의 공금을 빼돌려 인터넷방송 시청 후원금인 ‘별풍선’ 결제에 소비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1차례에 걸쳐 광주 지역 한 병원에서 총무과 직원으로 근무하며 총 4억9733만원 상당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병원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직원 복지용으로 구매한 상품권을 현금화하거나, 환자들의 현금 수납 진료비 등을 빼돌리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빼돌린 공금은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방송진행자들에게 후원하는 ‘별풍선’을 구매하는 등의 용도로 소비했다. 재판장은 “A씨가 고용 관계에서 비롯된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횡령한 돈을 자신의 인터넷 실시간 방송 시청 후원금(별풍선 대금) 등으로 소비,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과 다이텍연구원 등 임직원으로부터 국책사업 관련 청탁과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희국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김 의원의 비서관과 다이텍연구원 임원 등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종길)는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로 기소된 김희국(66)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제19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김 전 의원은 2015년 5월에서 6월 사이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국토교통부 주관 ‘노후산단재생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다이텍연구원 직원 48명, 대구염색관리공단 이사 5명의 개인 명의로 후원금 980만원을 기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후원금에 관해 인식하였거나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후원금과 관련된 이야기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당시 후원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김 전 의원의 비서관 A(44)씨에게는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에 벌금 2억5천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83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 비서관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정부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서 공동피고인과 한국패션문화산업진흥원을 설립해 사익을 위해 의원실이 확보한 예산을 1년 10개월 동안 11차례에 걸쳐 2억원 이상 뇌물을 수수했다”고 판시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는 다이텍연구원 미래환경대응단장 B(47)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A씨에게 총 4회에 걸쳐 380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2015년 10월 기획재정부 고위직 출신 국회의원의 보좌관에게 ‘물 없는 컬러산업 육성 사업’ 예비타당성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담당 공무원에게 알선해 달라는 청탁을 하고 318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전달하고,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실 비서관에게도 486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도 받았다. B씨는 다이텍연구원의 용역비를 부풀린 뒤 500만원을 돌려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다이텍의 전략기획본부장·총괄기획본부장으로서의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다이텍에 합계 2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히고, 다이텍의 재물을 횡령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제주의 한 카지노에서 발생한 ‘145억원 증발 사건’의 주범인 재무담당 외국인 여성이 3년 11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제주신화월드 내 랜딩카지노의 VIP 금고에서 145억 6000만원을 훔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횡령)로 카지노 자금을 관리하던 중국계 말레이시아 국적의 임원 A(58·여)씨를 붙잡아 지난 5일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쯤 회사 경영진이 교체되는 어수선한 틈을 이용해 카지노 손님 모집 에이전트 업체 직원인 중국인 B(36)씨 등과 공모해 카지노 내 VIP 금고에 보관 중인 145억 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랜딩카지노 재무담당 임원인 외국인 여성 A씨는 2020년 1월쯤 회사 경영진이 교체되는 어수선한 틈을 이용해 카지노 내 VIP 대여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계열회사(홍콩GHV)의 현금자산 145억 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2021년 1월 사건접수한 경찰은 카지노 내 VIP 대여금고를 사용하고 있던 외국인 남성 B씨의 개인금고로 옮기는 방법으로 횡령한 사실을 밝혀냈다. 피의자들은 해외로 도주한 상황에서 범행자금을 해외로 빼돌리기 위해 여러차례 시도했으나, 경찰의 신속한 수사 및 피해자금 압수로 무위에 그쳤다. 경찰은 현금흐름을 추적하는 방법으로 환전소 직원 등 공범 4명을 추가 특정·검거했다. 또한 B씨의 카지노 내 개인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84억여원 및 검거한 공범들이 보관하고 있던 50억 여원 등 피해 현금 총 134억 원 상당을 압수했다. 나머지 10여억원 가량은 C씨(환전소 직원)가 환치기를 통해 해외로 송금하거나 은닉한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이 돈은 VIP용으로 관리하던 금고에 있던 돈으로 추정된다”며 “계열사 업무 자체가 중국 큰손 데리고 오는 에이전트 역할을 했다. 그 과정에서 현금이 필요해서 고객 유치를 위해 신화월드에 보관하고 있던 큰 손들 게임할 돈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A씨는 “금고에 있던 것을 옮긴 것”이라며 “윗선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당시 주범인 카지노 임원 외국인 여성 피의자 A씨와 카지노 에이전트 외국인 남성 B씨는 범행 후 경찰수사 개시 전 해외로 도주했고, 국내로 입국하고 있지 않아 이들에 대한 지명수배 및 인터폴 수배를 끝으로 사건을 잠정 중지했다. 경찰청(국제협력관)은 그간,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고 아세아나폴(ASEANPOL) ‘도피사범 추적 프로젝트’에 피의자를 등재하는 한편, 지난 2월 피의자를 ‘핵심’도피사범으로 지정, 집중추적에 나섰다. 그리고 집중추적 개시 약 9개월만인 지난 11월 아랍에미리트(UAE) 인터폴은 그간 한국 경찰청의 지속적인 공조 요청을 토대로 현지에서 피의자를 검거했다. 이후 경찰청(국제협력관)은 주두바이대한민국총영사관(경찰 주재관) 및 UAE 인터폴과 송환 시기·방법 등을 협의한 끝에 지난달 27일 마침내 피의자를 국내로 송환해왔다. 김수영 제주경찰청장은 “대한민국 법질서에 위배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국적과 경계를 불문하고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하겠다”피력했다.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후원금 횡령 혐의 등 뒤늦게 단죄재판 지연으로 1심까지 2년 5개월정의연 “여가부 보조금 반납할 것”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60) 전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14일 유죄를 확정했다. 검찰이 윤 전 의원을 기소한 지 4년 2개월만이다. 21대 국회의원이었던 윤 전 의원은 임기를 시작한 직후 기소됐고 이날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지난 5월 이미 4년 임기를 모두 채우고 물러난 상황이다. 너무 ‘늦은 단죄’가 이뤄지면서 사법부의 ‘재판 지연’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유죄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윤 전 의원이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한 지 4개월여만이다. 윤 전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허위로 받거나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후원금과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 등도 받았다. 앞서 이용수 할머니가 2020년 5월 “정의연이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후원금을 쓰지 않고 있다”고 폭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기소로 이어졌다. 윤 전 의원 사건은 1심부터 재판 지연이 심각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재판 초기엔 윤 전 의원이 ‘수사 기록이 방대해 열람에 시간이 걸린다’며 재판 연기를 요청해 한 달간 공회전했다. 이후에도 재판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만 6차례 열리면서 재판이 늘어졌고, 기소 후 11개월 만인 2021년 8월에야 첫 공판이 열렸다. 본안 심리도 더디게 진행되면서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5개월 만인 지난해 2월에서야 벌금 1500만원의 1심 선고가 나왔다.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 깨졌다. 항소심은 1심과 달리 후원금 횡령액을 7985만원으로 상향하고,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에서 652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윤 전 의원에 대한 형량도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으로 높아졌다. 국회법에 따르면 현역 국회의원은 임기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항소심 선고는 7개월 만인 지난해 9월 나왔지만 이날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또 1년 2개월이 소요됐다. 그 사이 윤 전 의원은 의원 임기를 마쳤다. 사법부의 재판 지연은 윤 전 의원뿐만이 아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8개월이 지나서야 당선무효형(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임기를 상당 기간 채울 수 있었다. 지난해 11월 1심 선고가 이뤄진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3년 10개월이 걸렸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재판 지연’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최우선 해결 과제로 삼고 있다. 한편 정의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판결에 따른 책임 이행으로 여가부 국고보조금 반납 등을 곧바로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60) 전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14일 유죄를 확정했다. 검찰이 윤 전 의원을 기소한 지 4년 2개월만이다. 21대 국회의원이었던 윤 전 의원은 임기를 시작한 직후 기소됐고 이날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지난 5월 이미 4년 임기를 모두 채우고 물러난 상황이다. 너무 ‘늦은 단죄’가 이뤄지면서 사법부의 ‘재판 지연’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유죄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윤 전 의원이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한 지 4개월여만이다. 윤 전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허위로 받거나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후원금과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 등도 받았다. 앞서 이용수 할머니가 2020년 5월 “정의연이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후원금을 쓰지 않고 있다”고 폭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기소로 이어졌다. 윤 전 의원 사건은 1심부터 재판 지연이 심각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재판 초기엔 윤 전 의원이 ‘수사 기록이 방대해 열람에 시간이 걸린다’며 재판 연기를 요청해 한 달간 공회전했다. 이후에도 재판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만 6차례 열리면서 재판이 늘어졌고, 기소 후 11개월 만인 2021년 8월에야 첫 공판이 열렸다. 본안 심리도 더디게 진행되면서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5개월 만인 지난해 2월에서야 벌금 1500만원의 1심 선고가 나왔다.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 깨졌다. 항소심은 1심과 달리 후원금 횡령액을 7985만원으로 상향하고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명목으로 1억 2967만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윤 전 의원에 대한 형량도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으로 높아졌다. 국회법에 따르면 현역 국회의원은 임기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항소심 선고는 7개월 만인 지난해 9월 나왔지만 이날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또 1년 2개월이 소요됐다. 그 사이 윤 전 의원은 의원 임기를 마쳤다. 사법부의 재판 지연은 윤 전 의원뿐만이 아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8개월이 지나서야 당선무효형(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임기를 상당 기간 채울 수 있었다. 지난해 11월 1심 선고가 이뤄진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3년 10개월이 걸렸고, 당사자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이미 4년 임기를 모두 마쳤다. 법원도 지난해 12월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재판 지연’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최우선 해결 과제로 삼고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을 맡으며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에게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지 4년여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사기·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4일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2020년 3월까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과 정의연을 이끌며 단체에 모인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정부와 서울시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하거나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개인 계좌 등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은 윤 전 의원이 1700여만원을 횡령한 사실만 인정하고 대부분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윤 전 의원이 후원금 7958만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이 고(故) 김복동 할머니가 별세하자 개인 계좌로 조의금 1억 3000여만원을 모금해 유용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또 정대협이 운영하는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허위 자료로 보조금을 신청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3억 230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 등도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여성가족부로부터 6520만원의 인건비 보조금을 받아 편취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과 윤 전 의원이 각각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사기죄, 보조금법 위반죄, 업무상횡령죄, 기부금품법 위반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양쪽의 상고를 기각했다.

전남도 산하 출연기관인 전남테크노파크 고위 간부가 직원과 공모해 장비를 개선하면서 남은 부품을 990만원에 무단으로 판 사실이 드러났다. 5일 전남테크노파크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월 8억 7500여만을 들여 신금속센터 마그네슘생산동에 마그네슘 빌렛 연속주조기를 구입했다. 이 장비는 회전하는 톱날을 통해 일정한 크기로 자동절단하면서 동시에 절단된 제품을 이송 컨테이어를 통해 지하에서 지상으로 이송할 수 있게 구성된 주조 장비다. 전남테크노파크는 이 기계를 2011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5억 5000만원을 투자해 성능을 개선, 14억 3600여만원짜리 가치가 됐다. 하지만 장비 개선을 완료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A센터장과 B씨가 공모해 남은 부품을 잃어버린 것처럼 처리한 뒤 팔아버렸다. 전남테크노파크는 지난 1월 자체 인사위원회를 열고 A센터장과 B선임 2명에 대해 ‘견책’, C 기술단장에 ‘훈계’ 처분했다. 경징계로 마무리되면서 전형적인 봐주기 감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A센터장과 B씨는 현재 전남테크노파크 센터장과 연구원으로 그대로 근무 중이다. 순천경찰서 관계자는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했는지 등을 살피고 있다”며 “현재 3명 정도 업무상횡령과 배임죄로 수사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 산하 출연기관인 전남테크노파크 고위 간부가 직원과 공모해 14억 장비 일부 부품을 990만원에 무단으로 판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전남테크노파크는 순천 율촌산단에 위치해있다. 순천경찰서는 이들에 대해 ‘업무상횡령·배임죄’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5일 전남테크노파크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월 8억 7500여만을 들여 신금속센터 마그네슘생산동에 마그네슘 빌렛 연속주조기를 구입했다. 이 장비는 회전하는 톱날을 통해 일정한 크기로 자동절단하면서 동시에 절단된 제품을 이송 컨테이어를 통해 지하에서 지상으로 이송할 수 있개 구성된 주조 장비다. 지난 2008년 국내 최초로 연속주조방식으로 생산됐다. 전남테크노파크는 이 기계를 2011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5억 5000만원을 투자해 성능을 개선, 14억 3600여만원짜리 가치가 됐다. 하지만 2022년 4월 산업부의 수소기기 마그네슘소재 실증기반 조성 사업에 따라 노후화된 장비 등에 대한 성능 개선을 완료한지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 설령 기한이 지나 처리할 경우 자산처분 관련 회계규정에 따라 원장 승인 후 전남도지사(이사장)에게 처분보고를 해야하는데도 원장 결재도 받지 않고 관련 규정을 위반한 채 임의 처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해 8월 고정자산 실태조사 과정에서 발각됐다. 퇴직한 전 원장의 묵인 하에 A센터장과 B씨가 서로 공모해 성능 개선 후 작동이 잘 되고 사용 연한이 남아 있음에도 장비가 훼손돼 작동이 되지 않고, 고철로 잃어버린 것 처럼 한 후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테크노파크는 지난 1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A센터장과 B선임 2명에 대해 ‘견책’, C 기술단장에 ‘훈계’ 처분을 했다. 경징계로 마무리 되면서 감사 축소와 솜방망이 처벌 등 전형적인 봐주기 감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A센터장과 B씨는 현재 전남테크노파크 센터장과 연구원으로 그대로 근무중이다. 순천경찰서 관계자는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했는 지 등을 살피고 있다”며 “현재 3명 정도가 수사대상자로 상황에 따라 더 늘어날 수 도 있다”고 말했다.

회삿돈 수억원을 100여 차례에 걸쳐 횡령해 개인 생활비 등으로 쓴 경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회사 경리로 일하던 2013년 8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119회에 걸쳐 회삿돈 3억 7000여만원을 인출해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사건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서도 횡령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훔친 돈을 상품권 구매와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회사에 다닌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범행을 저질렀고 특정된 피해액도 매우 커 죄질이 불량하다”며 “일부 피해 회복이 이뤄졌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철수 전 속초시장이 강원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업체선정 관련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김 전 시장과 간부급 공무원 A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관광 테마시설 설치를 맡을 업체 선정 과정에서 평가 방법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해당 업체가 민간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해당 업체가 관련 법령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무시한 채 관광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업체 회장 B씨와 대표이사 C씨에게도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와 배임, 업무상횡령,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상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B씨 등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12억원의 회사 자본금을 가장 납입 후 은행으로부터 30억원에 이르는 대출금을 가로채고, 회사자금 4억원 상당을 유용했으며, 회사 자금 약 11억원을 계열사에 부당 지원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김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를 빈틈없이 하고, 지방행정의 적법·투명성을 확보하도록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허위 공문서로 당직 수당을 받아 챙긴 공무원이 검찰에 송치되는 등 경북 울릉군 공직사회가 무너지고 있다. 4일 울릉군 등에 따르면 군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가 당직 근무를 서지 않고도 근무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수당을 챙긴 혐의(업무상횡령·허위공문서작성 등)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같은 사실은 내부고발로 밝혀졌다. 또한 지난해 7월 호우주의보 발령에 따라 비상근무 지시가 떨어졌지만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가짜 공문서를 제출한 5급 공무원 B씨도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운전자 바꿔치기’ 등 음주운전 적발 또한 줄이었다. 앞서 지난해 7월 관용차를 몰고 가다 사고를 낸 6급 공무원 C씨는 경찰에 적발되자 지역 주민과 공모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다 걸려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7월에는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넘어져 잠든 6급 공무원이 주민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이 같은 일탈이 이어지자 남한권 울릉군수는 지난 2일 군민회관에서 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 및 기관장이 강의하는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을 통해 울릉군은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작성과 함께 복지 지원 금지, 음주운전 공무원 동석 부서장 동반책임 등 엄중 처벌을 하기로 했다. 남 군수는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울릉을 실현하기 위해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 취약분야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학 제자였던 조교가 자신의 스승을 모해위증한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 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부장 정희엽)은 조교로 근무하면서 학과장에게 자신의 통장을 만들어 준후 자신은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모해위증한 청암대학교 미용과 A(35)씨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지난달 있었던 판결에 A 전 조교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A 전 조교는2011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청암대학 향장피부미용과 조교로 근무했다. A 전 조교는 지난 2011년 자신이 새로 개설한 통장에 업체로부터 리베이트 260여만원을 받아 자신의 급여통장으로 보내고, 본인의 투자신탁으로도 이체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이때 만들어 2012년까지 거래했던 통장 잔액 6560원을 3년이 지난 2015년 2월에 직접 은행에 가서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사인까지 한 후 잔액을 모두 인출한 일 까지 밝혀졌다. 하지만 A 전 조교는 통장 잔액조차 모른다고 부인하며 통장을 만들어서 당시 학과장에게 주었을뿐 거래내역을 모른다면서 모해위증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부터 재판을 받아왔다. 특히 A 전 조교가 자신의 통장으로 청암대학 청암관 1층 농협 CD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시간에 당시 학과장은 광주방송국에서 생방송 출연중인 사실이 밝혀졌다. 통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결백을 주장하는 학과장과 법정 다툼을 벌이면서 통장을 만들어준 후 자신은 통장을 관여한 적이 없다고 위증한 모해위증혐의다. A 전 조교는 지난 2018년에도 강명운 전 청암대학교 총장 업무상 배임 사건에서 위증죄와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확정판결 받기도 했다.

청주지검은 청주시청 6급 공무원 A씨를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수년에 걸쳐 대학생 공공근로 장려금 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돈은 방학 기간 대학생 근로활동 참가자들을 위해 쓰는 예산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5일 감사원 수사 의뢰를 받은 청주지검은 지난달 30일 시청 자치행정과를 압수 수색해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감사원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감사 과정에서 A씨의 공금횡령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공범 여부 등 전반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시는 감사관을 총괄반장으로 한 특별감찰반을 꾸려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을 벌이고 있다

인천의 한 화물차 주차장에서 빼돌린 기름을 팔거나 매입한 5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화물차주차장 임대업자 A(6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기름을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 혐의)로 탱크로리 기사 21명,기름을 불법매입한 혐의(장물취득 혐의)로 화물차 운전자 3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시 서구의 한 사설 화물차 전용주차장에서 횡령한 휘발유와 경유 61만 9000L(시가 6억원)를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화물차 전용주차장 운영으로는 수익이 적다는 이유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유류 탱크로리 기사들과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탱크로리 기사들은 이른바 ‘똑딱 스위치’를 설치해 기름을 빼돌리거나,납품 과정에서 고의로 밸브를 잠가 탱크로리 배관에 기름을 남기는 방법으로 빼돌린 후 A씨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빼돌린 기름을 주차장 창고에 보관하면서 지인 및 불특정 다수인 28명과 일반 주유소 3개소에 시중가보다 리터당 200∼300원 저렴한 가격에 불법 판매한 협의를 받고 있다.

도시개발사업조합 자금 5900여만원을 개인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합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이진규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65)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충남 아산의 한 도시개발사업조합장인 A씨는 지난 2021년 6월쯤 조합자금 5970만원을 자신의 업무상 배임 미수 등 형사 사건 변호사 수임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진규 판사는 “A씨는 이 사건 범행으로 대부분의 이익을 향유하고도 책임을 B씨에게 돌려 죄질과 범행 후 정황이 모두 나쁘다”며 “피해를 회복하고 사재를 투입해 조합 사업을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자금 인출을 도운 조합 시행대행 업체 대표 B씨(67)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