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로부터 언론의 자유 침해 우려를 빚었던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그제 오후 본회의를 열고 언론ㆍ미디어 관련 법안을 논의할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결의안을 처리했다. 앞서 민주당 윤호중,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의 회동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철회하고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특위 위원 18명은 여야 동수로 꾸리고 오는 12월 31일까지 활동한다. 여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특위 구성에 합의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대선 일정 등을 감안하면 법안 처리는 사실상 차기 정부로 넘어간 것이라는 분석도 가능하다. 이제 여야 원내대표들이 밝힌 특위 설치의 이유처럼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방송법 등 언론·미디어 관련 법안들의 심도 있고 폭넓은 논의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법안들의 구체적인 처리 시한을 못박지 않은 점은 여야 합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높여 준다. 언론의 자유 침해 우려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윤 원내대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포기 여부에 대해 “기본 입장은 바꾸지 않았다”고 했다. 그동안 여당 스스로 독소 조항 몇 가지는 개선했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 기사 열람차단 청구권 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여야는 충분한 논의 시간을 갖게 된 만큼 관련 개정안의 문제점들을 원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길 주문한다. 국내외 언론단체들이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시하는 이유를 제대로 직시해야 한다. 언론의 자유는 언론의 피해 구제보다 더 중요한 가치로,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그동안 언론중재법이 언론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한다며 누차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해 온 서울신문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언론중재법 처리 무산을 둘러싼 책임 공방에 진땀을 뺐다. 민주당에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압박해온 강성 당원들은 당원 게시판에 송영길 대표와 신중론을 주장한 의원들에 대한 성토를 쏟아냈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 장관도 이날 “언론중재법 처리 무산을 개탄한다”며 “불행하게도 여당이 언론과 야당의 협박에 굴복한 것”이라고 지도부를 겨냥했다. 추 전 장관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명백한 허위보도 중에서 악의성이 특히 두드러진 보도 유형만을 골라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야당은 마치 그 모든 보도 행위가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돼 언론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고, 거기에 야당은 부화뇌동하고 여당은 무릎을 꿇은 것”이라고 했다. 추 전 장관은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해 언론의 극악무도한 행태에 경종이라도 울려주기를 바랐던 국민의 여망은 다시 한 번 물거품이 돼버렸다”며 “그래서 이번 민주당 경선이 더더욱 중요하다. 국민 여러분은 경선에서 보다 확실한 개혁후보를 선출함으로써 당과 국회에 명령해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지난 8월 언론중재법 처리 불발에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GSGG’라고 해 욕설 논란이 불거졌던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개정안 처리까지 국회의원 세비를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어떤 수모를 겪더라도 끝까지 완수하고, 그때까지 세비를 어려운 국민께 반납하고 더 열심히 일하겠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방해로 새벽 4시까지 입이 헐도록 애썼던 시간들. 모든분께 사죄드린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가 또 다시 연기되면서, 당 지도부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당내 후폭풍이 거세다.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30일 페이스북에서 “모양은 12월 말로 처리 시한이 연기된 것이지만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라며 “불행하게도 여당이 언론과 야당의 협박에 굴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언론과 야당은 언론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고, 거기에 야당은 부화뇌동하고 여당은 무릎을 꿇은 것”이라며 “언론의 극악무도한 행태에 경종이라도 울려주기를 바랬던 국민의 여망은 다시 한번 물거품이 돼버렸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당 미디어혁신특위 부위원장인 김승원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모든 분들께 사죄드린다”며 “어떤 수모를 겪더라도 끝까지 완수하고 그때까지는 세비를 어려운 국민께 반납하고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인 김용민 최고위원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이 법의 통과를 기다리고 계셨던 국민과 당원들께 죄송한 마음”이라며 “그래도 강물이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 심정으로, 될 때까지 끝까지 가겠다. 검찰개혁도 곧바로 시동을 걸겠다”고 말했다. 이날 당원게시판에는 당 지도부와 박병석 국회의장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며 사퇴를 촉구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에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은) 아직 본회의에 아직 계류 중이고 언론 미디어 제도 전반에 걸쳐 논의를 할 특위를 만든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며 “문재인 정부 21대 국회의 언론개혁 시즌 1이 드디어 열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론도 특위 출범을 환영하는 분위기”라며 “야당이 소극적인 입장이 있더라도 잘 설득해서 언론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도 KBS 라디오에서 “흐지부지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을 단다면, 여러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9일 최고위 회의를 열어 한 달 가까이 미뤄온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당장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재논의하기로 합의했다. 특위 활동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현업 및 원로 언론인들이 국회가 언론·미디어 관련 법안들을 논의할 ‘언론미디어제도 개선 특위’(언론특위)를 사회적 합의기구화하자고 제안했다. 언론인들은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언론노조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여야 합의를 존중하며 언론중재법을 넘어 언론개혁의 핵심 의제들을 논의할 특위 설치를 적극 찬성한다”며 환영했다. 이어 “이는 언론개혁의 우선 순위를 바로 잡고, 정쟁이 아닌 사회적 숙의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시민사회, 학계, 법조계 및 언론현업단체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회 내 언론개혁 특위는 정당 간 협의가 아니라 시민사회, 학계, 법조계 및 언론현업단체 등을 포괄해 사실상 ‘사회적 합의기구’로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에도 국회차원의 특위 활동에 적극 협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더 나은 저널리즘을 구현하고 폭증하고 있는 허위 조작 정보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통합형 자율규제기구’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2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대신 언론특위를 구성하는 결의안을 처리했다. 언론특위는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방송법 등 언론미디어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조직이다. 위원은 민주당 9명, 국민의힘 9명 등 총 18명으로 꾸린다.

입법권 없고 처리 시한도 못박지 않아文대통령 “충분히 검토 필요” 우려 표명여야, 대선 정치적 부담에 한 발씩 양보더불어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예고한 지 3개월 만인 2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 카드를 접었다. 민주당은 지난 6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의사를 밝히고서 국내외 언론단체와 학계의 반대에도 강행 입장을 고수했으나 결국 언론 관계 4법 패키지 개혁을 논의할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선으로 회군했다. 여야는 지난 27일부터 이어온 릴레이 협상 끝에 오는 12월 31일까지 활동할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그러나 2015년 19대 국회 당시 공무원연금개혁특위처럼 입법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당시 여야는 원내대표 합의로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특위에서 개정안을 만들어 곧바로 법제사법위원회로 보낼 수 있도록 입법권을 부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구성된 특위는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는 느슨한 역할만 규정했을 뿐 법안 처리 시한도 별도로 못박지 않았다. 이에 여야가 구성했던 기존 8인 협의체처럼 별다른 소득 없이 활동 기한이 끝나면 해체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8인 협의체는 지난 8일부터 26일까지 11차례 논의를 진행했으나 빈손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민주당은 지난 6월 조선일보의 이른바 ‘조국 부녀 일러스트’ 사건을 계기로 언론중재법 처리 의지를 최조고로 끌어올렸으나 국내외의 거센 비판에 부딪혔다. 유엔·휴먼라이츠워치 등 국제기구와 인권단체, 국제언론인협회와 국경없는기자회까지 언론 자유와 한국 민주주의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의 신중론이 민주당 지도부에 여러 차례 전해졌고, 지난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마치고 “언론이나 시민단체·국제사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직접 우려를 표한 것도 당 지도부에 부담이 됐다. 이날 오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청와대 출신의 친문 의원들이 신중한 접근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활동 기한이 대선 정국과 맞물리면서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재추진할 가능성도 희미해졌다. 여야가 합의한 특위 활동 기한 12월 31일은 대선을 불과 3개월 앞둔 시점이다. 대선 정국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특위 활동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도 있다. 각 당 대선 후보 경선이 끝나면 후보 중심으로 당내 권력이 재편되는 만큼 누가 최종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 당론이 바뀔 수도 있다. 단독 강행 처리와 결사 저지를 두고 신경전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던 여야가 전격적인 합의에 이른 것도 대선에 끼칠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한 발씩 물러난 결과로 평가된다.

여야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협상이 사흘째인 29일에도 표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27일부터 릴레이 협상을 반복했으나 난항이 이어졌다. 단독 처리를 예고했던 민주당 지도부는 최고위원회, 비공개 최고위,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고 개정안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오전 비공개 최고위에서도 단독 처리에 대한 지도부 찬반 의견이 갈렸고, 오후 의총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의원들은 청와대의 신중론에도 촉각을 곤두세웠다. 반면 김용민, 정청래, 이재정 의원 등 강경파 6명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박병석 의장은 오늘 반드시 약속을 이행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며 본회의 처리를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본회의 강행 처리를 시도하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며 맞섰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당 긴급현안보고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언론재갈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결코 양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의혹을 거론하며 “이 지사가 이재명 게이트를 보도한 기자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걸었다”며 “닥치는 대로 고소하고 소송을 걸며 자기에게 비판적인 보도는 하지 말라고 협박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언론재갈법 없는 현행 시스템에서도 대통령이 다 됐다고 생각하며 언론의 입을 막고 주리를 틀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것도 모자라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언론단체들은 “국회만의 시간이 끝났다”며 ‘언론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위원회’ 구성을 예고했다. 방송기자연합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처벌을 통해 언론을 바꾸겠다는 민주당의 입장이 달라지지 않았고, 국민의힘도 독자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퇴행과 적대의 경쟁에서 한 치도 전진하지 못한 국회 울타리 안에 민주주의와 언론의 미래를 가를 중차대한 결정을 가둬 둘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시민사회와 법조계, 언론학계, 언론단체에서 각 4명씩 16명으로 책임위를 구성해 개혁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특위 구성해 연말까지 논의하기로대선정국 맞물려 차기정부로 넘어갈 듯靑 “합의 이뤄 잘됐다” 언론단체 “환영”뇌물 혐의 정찬민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핵심으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처리가 29일 결국 불발됐다. 여야는 연말까지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위’를 꾸려 논의하기로 이날 합의했다. 그러나 여러 언론개혁법과 같이 협의하는 데다 대선 정국인 점을 감안할 때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담긴 언론중재법을 여당이 단독으로 강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돼 언론중재법 처리 문제는 차기 정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가 끝난 후 “언론중재법을 오늘 상정해 처리하지 않되 국회에 특위를 구성해 정보통신망법, 방송법, 신문법 등을 함께 언론개혁이라는 취지하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곧이어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다. 여야는 올해 말까지 여야 동수 18인으로 구성된 특위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방송사의 지배구조 문제를 개선하는 방송법, 1인 미디어의 책임성을 다루는 정보통신망법, 인터넷 포털의 공정성을 기하는 신문법을 논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 정청래 의원 등 민주당 강경파 6명이 기자회견을 열어 “박병석 의장은 오늘 반드시 약속을 이행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며 단독 처리를 압박했지만 청와대의 신중 기류와 당내 반대에 밀렸다. 언론단체들은 특위 설치를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송기자연합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국회 내 언론개혁특위는 시민사회, 학계, 법조계 및 언론현업단체 등을 포괄해 사실상 사회적 합의기구로 구성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여야가 합의를 이뤄 잘됐다”며 이후 논의를 기대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경기 용인시장 재임 시절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의 체포 동의안을 가결했다.

여야 9명씩 18인 구성, 활동기한 12월 31일 여야는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을 재논의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29일 여야는 특위에서 언론중재법을 비롯해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방송법 등 언론·미디어 관련 법안들을 함께 다루기로 했다. 여야 9명씩 총 18인으로 구성되며, 활동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다만 여야는 언론중재법에 대한 처리 시한을 못박지는 않았다. 이에 사실상 연내 처리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내년 3월초 대선으로 이어지는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대선 전 처리가 어려워진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윤 원내대표는 “4가지 법률과 관련된 언론 전반 사항을 함께 논의해달라는 언론·시민단체, 전문가들의 요청이 계속 있었다”며 “특위를 구성해 언론 전반에 관한 개혁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위 설치에 합의한 배경을 묻는 말에 “최대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논의한다는 기본 원칙을 존중한다는 차원”이라며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고심 끝에 합의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특위를 구성한다고 언론 관련법을 둘러싼 여야 의견 대립이 해소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언론과 미디어 관련 내용은 여러 상임위에 걸친 현안이라 효율적으로 전체 합의 구조가 필요하다”며 “더 폭넓은 국민 여론을 반영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의 최대 쟁점이었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기한 것이냐는 질문에 “기본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 (그 조항을)포기하지 않았지만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靑, 언론중재법 합의에 “충분히 검토해 결론 내길”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여야가 합의를 이뤄 잘됐다”며 향후 논의를 기대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여야, 언론단체, 시민사회를 포함해 각계가 폭넓고 충분한 검토를 거치길 바란다”며 “꼭 좋은 결론을 만들어내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3일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 전용기 안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충분히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언론단체들이 2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여야 협의를 거듭 비판하고, 언론계에서 구성한 사회적 합의 기구를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 등 5개 단체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퇴행과 적대의 경쟁에서 한 치도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국회 울타리 안에 민주주의와 언론의 미래를 가를 중차대한 결정을 가둬둘 수 없다. 국회만의 시간은 끝났다”며 사회적 합의에 나설 것을 국회에 재차 제안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의 몇 가지 조항을 수정하고 삭제했지만, 처벌을 통해 언론을 바꾸겠다는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이미 틀이 정해진 개정안의 문구만을 문제 삼을 뿐 자신들의 독자적인 대안은 내놓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이날 가칭 ‘언론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시민사회, 법조계, 언론학계, 언론현업단체 등 4개 분야에서 각 4명씩 총 16명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위원회는 참여 위원 모두의 동등한 권한과 전원 합의의 결정을 기초로 한다”면서 “언론중재법뿐 아니라 표현과 언론의 자유 규제체제 전반에 대한 검토와 개혁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는 28일 제143차 회의를 열고 9월 주요 현안을 다룬 서울신문 보도를 분석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회의는 서면으로 진행했다. 이동규(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위원장을 비롯해 김숙현(국가안보전략연구원 대외협력실장), 김재희(김재희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정은(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학생), 박경미(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성은(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위원이 참여했다. 위원들은 ‘쓰레기집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선보인 기획기사를 비롯해 전자발찌와 대학평가 관련 분석 기사를 높게 평가했다. 정치 기사 등에서 별다른 내용도 없이 습관적으로 등장하는 ‘전문가 멘트’가 오히려 기사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위원들의 주요 의견이다. ●쓰레기집 심각성, 여러 도표로 쉽게 이해 이동규 ‘쓰레기집에 사는 사람들’은 눈길을 끄는 색다른 기획기사였다. 1인가구 증가와 양극화 심화라는 현실을 보여 주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제를 설정해 준 기사라고 생각한다. 단순한 문제 제기 차원을 넘어 국가와 사회의 개입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끌어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김재희 ‘쓰레기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보도 관점, 구성, 편집 등의 측면에서 9월에 실린 서울신문 기사 중 가장 탁월했던 기획기사로 뽑고 싶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정보공개 청구와 분석, 쓰레기집 청소 현장 동행 취재, 정신건강 전문가와 사회복지사 심층취재, 판결문 분석 등을 통한 데이터 수집과 분석, 심층 인터뷰, 스토리텔링 과정이 유기적으로 잘 결합해 쓰레기집이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는 주제를 상당히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김정은 쓰레기집이라는 단어부터 신선했다. 정확한 개념을 제시하고 쓰레기 수거량 등 여러 도표를 한눈에 보여 줘 독자가 문제의 심각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쓰레기집 문제를 아동 학대와 청년들의 어려움으로 접근한 것이 인상 깊었다. 아동 학대 문제를 다룰 때 피해자 시점에서 기사를 작성해 소설을 한 편 읽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공룡플랫폼과 금융소비자 보호 잘 짚어 박경미 최근 대두된 쟁점인 공룡플랫폼과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를 다룬 기사도 시의적절했다. 9월 10일자 ‘대선 앞두고…거세진 테크래시’ 기사는 그동안 논란이 많았지만 국회가 다루지 않았던 문제를 잘 짚었다고 생각한다. 13일자에서 다룬 공룡플랫폼 관련 기사 역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왜 쟁점이 됐는지 잘 분석했다. 다만 금융 당국이 규제하려는 것이 공룡플랫폼이기 때문이 아니라 금산분리라는 걸 놓치지 말아야 한다. 계열사 숫자 자체가 독과점 여부를 보여 주는 대표적인 지표는 아니다. 카카오가 제시한 대안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반응을 잘 정리한 후속 기사도 좋았다. 김숙현 국제 문제를 다룬 다양한 기사가 눈길을 끌었다. ‘김균미의 글로벌 이슈’를 통해 최근 아프가니스탄 난민 문제와 미국의 실패를 자세히 분석했다. 중국이 ‘유모국가’가 돼 간다는 기사 역시 최근 중국 정치와 맞물린 사회정화운동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독자들의 궁금증을 충분히 해소해 줬다. 남미 문제는 아무래도 언론에서 제대로 다루지 않는데, ‘글로벌 인사이트’에서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논란을 잘 다룬 것도 평가하고 싶다. 퇴임하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이야기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문제를 살핀 기사 역시 최근 전 세계 현안인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해 시의적절했다. ●씨줄날줄 ‘언론 보도 반성’ 높이 평가 정성은 씨줄날줄에 실린 ‘황제의전 언론 보도’에서 최근 논란이 된 법무차관 황제의전을 다루면서 언론 보도 문제를 반성하고 성찰을 촉구한 게 가장 인상적이었다. 언론 밖에서는 한국 언론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언론 스스로 문제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기사를 근래 본 적이 없다. 언론은 정부나 여타 사회기관에 매우 비판적이지만 언론 자신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대하다. 언론중재법 문제를 보더라도 언론중재법의 부작용에 대해 수많은 기사를 쏟아내고 있지만 언론중재법이 제기된 이유를 깊이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사는 보지 못했다. 언론은 정부더러 언론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데, 언론사들도 시민들이 지적하는 언론의 문제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김정은 획일적이고 형식적인 대학평가 문제점을 비판한 기사도 칭찬하고 싶은 기사다. 최근 대학평가 결과를 두고 대학가가 들끓고 있는데,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잘 분석해 줬다. 특히 대학평가 제도의 존재와 그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비판했다. 마지막에 대학 문제의 본질을 밝히며 정부의 재정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 독자가 대학의 의미와 앞날을 고민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나라 사립대가 등록금은 비싸고 정부 재정 지원은 부족하다는 지적 역시 비대면 수업에 지쳐 있는 대학생들에게 와닿는 내용이었다. ●日 총리 후보들 재테크 기사 아쉬워 김재희 전자발찌 훼손과 관련한 최근 판결문을 분석하는 등 객관적이고 심도 있게 분석한 기사도 칭찬해 주고 싶다. 특히 전자발찌 도입 이후 주요 통계, 관련 사진과 기사를 유기적으로 잘 배치하는 등 알차게 구성했다. 군대 성폭력 사건에 대한 관심이 식어 가는 상황에서 피해자 부친을 인터뷰한 기사는 군대 성폭력 근절을 위한 과제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이동규 지난해 1월 이후 서울신문에서 꾸준히 코로나19 관련 속보와 분석, 사설을 내놓는 것은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이번 달에도 단계적 일상 회복을 다룬 다양한 기사로 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거대 플랫폼 업체들을 둘러싼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는데, 이들이 불러온 혁신과 경쟁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혁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 김숙현 여당인 자유민주당 총재 선거를 앞둔 일본 관련 분석 기사가 부족한 건 아쉬었다. 막을 내리는 스가 정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사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차기 총리 후보들의 재테크 기사는 들인 노력에 비해 과연 독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웠다. ●사설, 주장에 앞서 충분한 근거 제시를 정성은 우리 언론의 기사 작성에서 꼭 고쳐야 할 것 중 하나는 별 내용 없는 전문가의 인터뷰를 기사에 넣는 것이다. 대개 대학교수들을 전화로 인터뷰해 기사에 넣는다. 명확한 논리적 근거와 새로운 주장 없이 전문가라는 간판만으로 특정 의견을 들이미는 식이 될 수 있다. 24일자 ‘이재명 왜곡 언론 징벌배상 초강경’ 기사가 그런 경우다.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68쪽짜리 대장동 개발사업 설명문에 관한 기사인데 정작 내용 소개는 없이 “부정적 전망이 앞선다”고 미래를 예측하고는 두 대학교수가 개인 의견을 밝힌 짧은 인터뷰를 근거처럼 내세워 오히려 기사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 사설 문제도 지적하고 싶다. 서울신문은 날마다 세 가지 주제로 사설을 내놓는데, 일주일에 15개씩이나 되는 사안을 다루다 보면 해당 문제에 대해 깊게 고민하거나 취재하기도 힘들다. 내용도 짧을 수밖에 없어서 주장만 있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수긍하기도 쉽지 않다. 많은 사설이 정부더러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한다. 여러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아이디어만 제시하는 것은 한발 비켜선 자의 얼치기 훈수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다른 대안은 없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2016년 개정안이 처음으로 발의된 지 5년 만에 법이 통과되면서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신(新)행정수도 공약이 약 20년 만에 현실화하게 됐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안 39건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명시했다.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포함한다’는 부대의견도 달렸다. 주요 부처를 포함해 청와대, 국회까지 모두 이전하겠다는 노 전 대통령의 계획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관습법 위헌 결정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됐다. 우여곡절 끝에 2012년 세종시가 출범했지만, ‘미완의 행정수도’라는 아쉬움 때문에 국회 분원인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가 대안으로 거론됐다. 2016년 세종에 지역구를 둔 친노 좌장 이해찬 전 대표가 20대 국회에서 세종분원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표류하던 세종의사당 설치 논의가 통과된 것은 대선이 다가오면서다. 지금껏 여야는 이견을 보이며 지난한 줄다리기를 했지만, 이번 정기국회를 앞두고 의견 일치를 보이며 법안 처리도 급물살을 탔다. 대선을 앞두고 ‘캐스팅보트’ 충청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페이스북에 “국회 세종 시대가 열린다”며 “민주당의 숙원이 마침내 매듭을 풀었고, 이제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드는 일이 남았다”고 밝혔다. 대선주자 이재명 경기지사도 페이스북에 “국토 균형발전은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었던 행정수도 완성을 현실화하는 길”이라며 “(저는) 대통령 제2 집무실을 세종시에 설치할 것을 약속드렸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돕고 있는 정진석 국회 부의장은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행정수도’가 돼야 한다”면서 “분원이 옮겨질 게 아니라 국회 전부가 세종시로 옮겨 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10월부터 사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곧바로 착수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세종의사당 설치 규모와 운영방안에 대한 국회 규칙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면 이르면 2024년 세종의사당 건립의 첫 삽을 뜰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의사당 건립이 차질 없이 이뤄지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가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원을 바로 집행하도록 하고, 세종의사당 건립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 공모를 바로 착수할 계획이다. 행복청은 세종의사당 설계에 2년, 공사에 3년 정도 소요돼 2027년 개원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여야 원내지도부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이틀째 협상을 이어 갔으나 본회의 상정을 하루 더 미루기로 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오전과 오후 잇따라 회동을 갖고 이렇게 결정했다.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2016년 개정안이 처음으로 발의된 지 5년 만에 법이 통과되면서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신(新)행정수도 공약이 약 20년 만에 현실화하게 됐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안 39건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명시했다.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포함한다’는 부대의견도 달렸다. 주요 부처를 포함해 청와대, 국회까지 모두 이전하겠다는 노 전 대통령의 계획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관습법 위헌 결정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됐다. 우여곡절 끝에 2012년 세종시가 출범했지만, ‘미완의 행정수도’라는 아쉬움 때문에 국회 분원인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가 대안으로 거론됐다. 2016년 세종에 지역구를 둔 친노 좌장 이해찬 전 대표가 20대 국회에서 세종분원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표류하던 세종의사당 설치 논의가 통과된 것은 대선이 다가오면서다. 지금껏 여야는 이견을 보이며 지난한 줄다리기를 했지만, 이번 정기국회를 앞두고 의견 일치를 보이며 법안 처리도 급물살을 탔다. 대선을 앞두고 ‘캐스팅보트’ 충청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페이스북에 “국회 세종 시대가 열린다”며 “민주당의 숙원이 마침내 매듭을 풀었고, 이제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드는 일이 남았다”고 밝혔다. 대선주자 이재명 경기지사도 페이스북에 “국토 균형발전은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었던 행정수도 완성을 현실화하는 길”이라며 “(저는) 대통령 제2 집무실을 세종시에 설치할 것을 약속드렸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돕고 있는 정진석 국회 부의장은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행정수도’가 돼야 한다”면서 “분원이 옮겨질 게 아니라 국회 전부가 세종시로 옮겨 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10월부터 사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곧바로 착수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세종의사당 설치 규모와 운영방안에 대한 국회 규칙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면 이르면 2024년 세종의사당 건립의 첫 삽을 뜰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의사당 건립이 차질 없이 이뤄지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가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원을 바로 집행하도록 하고, 세종의사당 건립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 공모를 바로 착수할 계획이다. 행복청은 세종의사당 설계에 2년, 공사에 3년 정도 소요돼 2027년 개원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여야 원내지도부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이틀째 협상을 이어 갔으나 본회의 상정을 하루 더 미루기로 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오전과 오후 잇따라 회동을 갖고 이렇게 결정했다.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2016년 개정안이 처음으로 발의된 지 5년 만에 법이 통과되면서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신(新)행정수도 공약이 약 20년 만에 현실화하게 됐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안 39건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명시했다.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포함한다’는 부대의견도 달렸다. 주요 부처를 포함해 청와대, 국회까지 모두 이전하겠다는 노 전 대통령의 계획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관습법 위헌 결정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됐다. 우여곡절 끝에 2012년 세종시가 출범했지만, ‘미완의 행정수도’라는 아쉬움 때문에 국회 분원인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가 대안으로 거론됐다. 2016년 세종에 지역구를 둔 친노 좌장 이해찬 전 대표가 20대 국회에서 세종분원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표류하던 세종의사당 설치 논의가 통과된 것은 대선이 다가오면서다. 지금껏 여야는 이견을 보이며 지난한 줄다리기를 했지만, 이번 정기국회를 앞두고 의견 일치를 보이며 법안 처리도 급물살을 탔다. 대선을 앞두고 ‘캐스팅보트’ 충청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페이스북에 “국회 세종 시대가 열린다”며 “민주당의 숙원이 마침내 매듭을 풀었고, 이제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드는 일이 남았다”고 밝혔다. 대선주자 이재명 경기지사도 페이스북에 “국토 균형발전은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었던 행정수도 완성을 현실화하는 길”이라며 “(저는) 대통령 제2 집무실을 세종시에 설치할 것을 약속드렸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돕고 있는 정진석 국회 부의장은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행정수도’가 돼야 한다”면서 “분원이 옮겨질 게 아니라 국회 전부가 세종시로 옮겨 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10월부터 사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곧바로 착수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세종의사당 설치 규모와 운영방안에 대한 국회 규칙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면 이르면 2024년 세종의사당 건립의 첫 삽을 뜰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의사당 건립이 차질 없이 이뤄지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가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원을 바로 집행하도록 하고, 세종의사당 건립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 공모를 바로 착수할 계획이다. 행복청은 세종의사당 설계에 2년, 공사에 3년 정도 소요돼 2027년 개원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여야 원내지도부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이틀째 협상을 이어 갔으나 본회의 상정을 하루 더 미루기로 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오전과 오후 잇따라 회동을 갖고 이렇게 결정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여야 8인 협의체가 11차례 회의에도 합의안 없이 결렬됐다. 여야는 8인 협의체 논의를 거쳐 어제 날짜로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지난달 31일 합의했었다. 8인 협의체 논의가 공전한 만큼 본회의 처리를 놓고 충돌이 불가피하게 됐다. 게다가 어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법안 최종 협의 및 본회의 일정 등을 논의했지만 역시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쟁점은 네 가지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기사 열람차단청구권 도입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신설 △정정 보도 표시 등이다. 민주당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한 허위·조작 보도의 정의를 삭제하고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도 삭제했다. 또 배상 범위와 기사 열람차단청구권의 대상을 일부 축소하는 안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자체를 반대하고, 기사 열람차단청구권 삭제를 고수하고 있다.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아이린 칸은 지난 24일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여당안을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지난달 본회의 상정 연기 직후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가 모두 중요하기에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회적인 소통과 열린 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지난 23일에도 “언론이나 시민단체, 국제사회에서 이런저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며 국민적 합의를 거듭 강조했다. 가짜뉴스 피해자 구제는 중요하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는 더 중요하다. 이 중요한 자유를 침해하면서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시민사회와 언론계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합의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 게다가 언론단체들은 허위조작정보를 규제하는 자율기구를 만들겠다는 약속도 했다. 만약 수적 우위를 앞세워 여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민주주의를 퇴행시켰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80분 회동 조율윤호중 “오늘 오후 본회의… 오전까지 협상”김기현 “추가 논의 필요… 결론 내려 노력” 민주, 협상 지켜보며 유연 대응 입장 전환대선 정국 ‘독선 프레임’ 우려·靑 기조 영향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정·처리하기로 했던 27일 연쇄 회동을 가진 끝에 수정안 논의를 하루 더 이어 가기로 했다. 양당은 전날까지 11차례 회의를 가진 8인 협의체 논의가 결렬된 후에도 국회 본회의 의사 일정을 미룬 채 원내대표와 원내수석 간 협의를 계속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을 마친 후 “오늘 예정된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고 내일 오전 11시에 박병석 국회의장과 함께 협상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며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마지막까지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도 “장시간에 걸쳐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추가적 논의를 위해서 예정됐던 본회의는 내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박 의장 주재로 1시간 20여분간 도시락 오찬 회동을 갖고 본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논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 수정안 마련과 관련한 논의를 긴 시간 했다”며 “좀더 논의할 부분이 있어서 잠시 헤어졌다가 다시 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도 “양당 사이에서 가급적 원만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의견을 더 수렴한 뒤 만나 어떻게 진행할지 결론을 내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날 양당 원내수석과 8인 협의체에 참여했던 의원을 포함한 ‘4+4’ 형태의 회동을 시작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과 고의·중과실 추정규정 삭제, 기사 열람차단청구권 신설 등 쟁점 논의를 이어 갔다. 국민의힘은 핵심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과 열람차단청구권 조항 폐기 입장을 고수했다. 김 원내대표는 “가짜뉴스로 인한 국민 피해구제엔 적극 나서되 언론의 자유는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형두 의원도 “민주당이 국제 기준법을 따라야지 우리가 따를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강행 처리 입장에서 양당 협상을 지켜보며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환했다. 송영길 대표는 강행 처리를 놓고 최고위원들 사이에도 이견이 있는 점을 고려해 윤 원내대표에게 재협상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오늘 어떤 식으로 법안을 처리할지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윤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간 합의할 수 있는 선을 만들어 보겠다면서 회동에 나섰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협상 기류 변화를 보인 데는 대선 정국을 앞두고 독선 프레임에 대한 우려와 함께 청와대가 신중 기조를 보이는 점도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민사회·학계·현업단체 등 16명 구성 규제 전반 검토…합의기구 수용을” 촉구언론현업단체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대안을 모색하자고 국회에 촉구했다.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 등 5개 단체는 27일 공동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8인 협의체가 결국 파행으로 끝났다”며 “한 달 전에 제안했던 사회적 합의 기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가칭 ‘언론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위원회’(위원회)를 구성한다며 “현재 시민사회, 법조계, 학계 및 현업단체 네 분야에서 각 4인씩 모두 16인으로 구성을 마친 상태”라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사용자 단체와 공동 추진 중인 통합자율규제기구와는 별도로 운영할 예정이다. 참여 위원 모두의 동등한 권한과 전원 합의의 결정을 기초로 해 언론중재법뿐 아니라 표현과 언론의 규제체제 전반에 대한 검토와 개혁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단체들은 설명했다. 단체들은 “국회 울타리 안에 민주주의와 언론의 미래를 가를 중차대한 결정을 가둬둘 수 없다. 시민, 언론노동자, 전문가의 시간이 시작됐다”면서 사회적 합의기구 수용을 촉구했다.

포털에서 즉시 ‘반론 청구 표기’ 등 검토열람차단 청구권 도입은 이견 못 좁혀靑 강행에 난색… 오늘도 원내대표 회동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 만든 협의체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협의체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열람차단청구권 도입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협의체 구성원인 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11차 회의가 끝난 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열람차단청구권 도입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위해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그나마 협의체가 이견을 좁힌 부분은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권이다. 김 의원은 “기존에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반론보도 등을 진행했는데 우리의 초점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에서 바로 반론 청구를 표시해 주고 그 요지를 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해 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도 “최근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며 “다만 이걸 어떻게 할지, (포털에서 표출되는 뉴스에) ‘반론 청구’를 표기하고 요지를 간략하게 볼 수 있게 하자는 것 등인데 이를 언론기구에 물어보고 세심하게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당초 계획대로 27일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해 처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청와대가 강행처리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데다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밀어붙일 수 있는 법안이 아니다”라며 “그렇게 하면 언론의 자유를 짓밟은 정당으로 국민의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3일 방미 후 귀국하는 기내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언론중재법은) 청와대가 주도해서 이뤄지는 입법이 아니다”라면서도 “지금 언론이나 시민단체나 국제사회에서 이런저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의장 공관에서 박병석 의장과 만찬을 하며 언론중재법과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민주당이 일방 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최대한 야당과 협상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양당 원내대표는 27일 다시 회동해 언론중재법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동에 참석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만찬회동에서 협상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며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원내지도부 간 협상을 해 봐야 타협점이 나올 수 있을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희(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에 반대 목소리를 내자 문체부가 황급히 해명에 나섰다. 문체부는 24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자료를 냈다. 문체부는 “정부는 국회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언론의 자유 보장과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법률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면서 “황 장관은 이 개정안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시, 이러한 정부의 기본적 의견을 설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사에서 인용한 내용은 언론중재법 전체 개정안에 대한 우려 표명이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한 일부 조항에 대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체부의 이번 해명은 황 장관이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 발언이 기사화되면서다. 황 장관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처음 더불어민주당 법안을 봤을 때 말이 안 된다고 느꼈다”며 “‘이렇게 하면 큰일난다’고 반대했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특히 “청와대와 정부는 법안이 통과되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고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굳이 언론과 대척점을 세우고 싶지 않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해명 자료를 낸 문체부 측 관계자는 “황 장관이 기사를 보고 뉴욕문화원 측에 전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했다”며 “황 장관이 정부가 현재 언론중재법 전체를 반대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 자료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청와대가 부담을 느낀다’는 등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황 장관이 아직 비행기에 내리지 않은 상태라 기자들에게 했던 말 전체를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하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허위·조작보도’로 피해를 본 대상이 언론사에 손해액의 최대 다섯 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그러나 허위·조작 개념이 불분명한 데다 명예훼손죄로 이미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해 국내외 언론 관련 단체가 우려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참여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8인 협의체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7개 언론단체가 자율규제기구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향후 수정안 마련에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방송기자연합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7개 언론단체는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를 설립해 강력한 자율 규제 체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언론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이를 계기로 언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자정 노력을 기울이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통합형 기구는 신문윤리위원회와 인터넷신문위원회 등 자체 자율규제기구가 가진 한계를 인지하고 이를 보완한 장치다. 팩트체크 등을 통해 인터넷 기사를 심의·평가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언론사와 이용자에게 알려 바로잡아 저널리즘 품질을 높이도록 돕는다. 허위 정보나 언론윤리 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열람 차단 청구 등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단체들은 “여야가 8인 협의체를 구성하고 머리를 맞대고 있으나 현행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골격이 유지된다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악법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며 개정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되더라도 통합 자율규제기구의 논의는 계속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27일 국회 본회의 상정·처리를 전제로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8인 협의체 활동 시한인) 26일까지 최선을 다해 협의하는 것이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라며 “26일을 데드라인으로 잡고 있다”고 밝혔다. 신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가짜뉴스 해결에 대한 대안을 갖고 얘기해야 한다”며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8인 협의체 국민의힘 위원인 최형두·전주혜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 수정안에서 면책 규정(공공복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언론 보도 등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 조항이 삭제된 것을 두고 “기존 개정안에서 후퇴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언론재갈법’이 있었다면 ‘대장동 게이트’ 같은 보도는 원천 봉쇄돼 보도할 수조차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국제언론인협회(IPI)는 지난 15~17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총회를 열고 벨라루스와 미얀마 정부의 언론인 억류를 비롯해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언론에 대한 공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IPI는 “독립 저널리즘을 방해할 새로운 법률 및 규제 조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여기에는 한국에서 발의된 가짜뉴스법과 언론에 대한 국가의 규제를 급격히 확대하는 파키스탄의 PMDA 법안이 포함된다”며 두 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참여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8인 협의체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7개 언론단체가 자율규제기구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향후 수정안 마련에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방송기자연합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7개 언론단체는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를 설립해 강력한 자율 규제 체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언론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이를 계기로 언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자정 노력을 기울이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통합형 기구는 신문윤리위원회와 인터넷신문위원회 등 자체 자율규제기구가 가진 한계를 인지하고 이를 보완한 장치다. 팩트체크 등을 통해 인터넷 기사를 심의·평가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언론사와 이용자에게 알려 바로잡아 저널리즘 품질을 높이도록 돕는다. 허위 정보나 언론윤리 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열람차단 청구 등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단체들은 “여야가 8인 협의체를 구성하고 머리를 맞대고 있으나 현행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골격이 유지된다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악법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며 개정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되더라도 통합 자율규제기구의 논의는 계속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27일 국회 본회의 상정·처리를 전제로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8인 협의체 활동 시한인) 26일까지 최선을 다해 협의하는 것이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라며 “26일을 데드라인으로 잡고 있다”고 밝혔다. 신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가짜뉴스 해결에 대한 대안을 갖고 얘기해야 한다”며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주당 수정안은) 여전히 언론 등이 고의·중과실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언론재갈법’이 있었다면 ‘대장동 게이트’ 같은 보도는 원천 봉쇄돼 보도할 수조차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이날 국제 활동가들과 관련 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에 대한 우려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