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가 당초 연말까지 예정됐던 활동기한을 내년 5월 29일까지 연장하기로 내부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홍익표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28일 특위 전체회의에서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심도 있는 논의 결과, 21대 국회 전반기 기간에 맞춰 내년 5월 29일까지 특위 활동기한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며 “활동기한 연장과 관련된 국회법상 절차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달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개정 논란이 극심했던 지난 9월 29일 특위를 구성해 올해 말까지 관련법 개선을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논의 기간이 47일에 불과했던 데다 개정안의 쟁점 조항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두고 여야 대립이 계속되면서 결국 연내 법안 처리는 불발됐다. 특위는 향후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개정안 등 언론 관련법을 비롯해 포털 개혁법안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내부 합의가 이뤄진 만큼 특위는 내년 5월 말까지 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 원내 지도부가 특위 활동 연장을 위한 본회의 개최 시점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당분간 진통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26일 양당의 통합과제 합의문을 발표, 본격적인 합당 절차에 착수했다. 민주당이 열린민주당을 흡수통합한 격이지만, 열린민주당에는 강경파 정치인들이 많다는 점에서 민주당 내 세력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날 현재 열린민주당에는 강민정·김의겸·최강욱 등 현역 의원 3명과 손혜원·정봉주·김진애 등 전직 의원들이 있다. 대부분 강경파로 분류된다. 특히 최강욱 의원은 ‘처럼회’(공정사회포럼)라는 모임을 통해 민주당 소속 강경파 의원들과 관계를 이어 왔다. 처럼회 소속 의원으로는 김남국·김용민·황운하 의원 등이 있다. 김의겸 의원은 언론관련 사안에서 강한 목소리를 냈다. 그는 지난 8월 민주당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할 당시 야당 몫 안건조정위원으로 배정되며 야당의 반발을 샀다. 이들은 입당 후 ‘열린민주당계’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재명 대선후보 선대위에서도 별도로 ‘열린캠프’를 구성해 참여하기로 했다. 열린민주당 통합협상단 단장을 맡은 정봉주 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늘 합의문 안에 별도의 열린캠프 구성 참여가 있듯이 통합 이후에도 열린민주당의 독자적 정파적인 활동을 보장한다는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다. 정봉주·손혜원 전 의원 등 열린민주당 소속 원외 인사들의 입김도 세질 것으로 보인다. 손혜원 전 의원은 지난달 합당 후 민주당 선대위 합류 여부와 관련해 “형식으로 봐서는 우리가 만약에 합당이 된다면 너무 기쁜 마음으로 열린민주당에서 저를 차출을 보내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당내 의원들 간 파워게임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특히 전북 군산은 현역인 신영대 의원을 비롯해 21대 총선에서 이곳을 지역구로 뛰었던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최근 복당한 김관영 전 의원까지 더해져 차기 선거에서 3파전이 치러질 전망이다. 합당 절차는 늦어도 내년 1월 10일 전후에 마무리될 방침이다. 민주당은 합당 논의를 위해 약 4일간의 당원 토론 기간을 거쳐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한다. 이후 최고위, 중앙위 등 의결 절차를 밟는다. 열린민주당의 전 당원 투표는 29~30일 이틀간 실시한다.

미디어특위, 늦어도 내년 5월까지 논의 마무리 예상포털 개혁·반론권 보장엔 공감대…“관련 입법 추진”징벌적 손배제·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이 쟁점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가 활동 기한을 내년으로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견이 있는 법안들이 산적한 데 비해 이달 말까지로 예정된 논의 기간이 짧아 기한 내 처리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26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미디어특위는 활동 기한을 이달 말에서 내년 3월~5월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디어특위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에 이어 지난 9월 만들어진 기구로 지난달 15일부터 주 1회씩 언론·포털 개혁과 관련한 포괄적 논의를 해왔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지난 8월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국제사회와 언론계의 비판을 받으면서 처리가 중단된 바 있다. 특위 내에선 한달 반 정도에 불과한 기간 동안 정보통신망법·신문법·방송법 등의 개정을 모두 논의하긴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특위 관계자는 “아무 합의사항도 없이 그냥 넘겨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다”며 “연장 안 하면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 법안을 표결할 지만 남은 거 아니겠냐”고 연장이 불가피함을 시사했다. 여야 간사가 27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하면 늦어도 미디어특위가 예정된 28일에는 최종 연장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민주당 미디어특위 관계자는 “어느 정도 여야의 합의가 모아진 게 있다.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내일 논의할 것”이라며 “연장을 하려면 본회의가 소집돼서 여야 교섭단체 간의 협의도 필요하다. 가능성은 높지만 확정은 아닌 단계”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시기에 대해서는 “최대로 늘렸을 땐 5월말까지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정개특위와 똑같이 가는 거”라면서 “일찍 마무리 되면 3월 말까지 할 수도 있다. 3월 말, 5월 말 두 가지 안이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여야 특위 위원들은 포털 개혁, 반론권 보장 등 일부 조항에는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포털 사이트 내에서 뉴스를 보는 ‘인 링크’가 아닌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결하는 ‘아웃 링크’ 방식의 의무화와 포털의 자의적인 뉴스 편집 금지 등의 내용은 공감대가 있어 이견이 적다. 다른 민주당 미디어특위 관계자는 “올해 안에 포털 개혁 관련 공동 성명을 내고 후속 조치로 관련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감한 사안에 대해선 여전히 의견이 갈린다. 이중처벌·과잉금지 등의 비판을 받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정치 후견주의 문제가 얽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이 대표적이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치료를 받았던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27일 복귀해 특위 연장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디어 특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열린민주당 1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김 “직인뿐 아닌 문서 양식도 확연히 달라”“고의로 문서 위조했을 가능성 높아져” 尹선대위 “협회서 발급한 직인 맞다” 반박“용도·목적 따라 얼마든지 형식 달라져”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16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와 관련, “김씨가 수원여대에 제출한 재직증명서 직인이 원본과 다르다”면서 “위조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명백한 허위 사실로 김 의원의 ‘아니면 말고’식 의혹제기는 매우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자료와 함께 “한국게임산업협회 재직증명서에 찍힌 회장 직인과 해당 협회가 문체부에 제출한 문서 속 직인이 완전히 다르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은 “직인만 다른 게 아니라 문서번호 양식 자체도 확연하게 다르다”면서 “이에 따라 김씨가 주장하듯 단순히 실수가 작용한 게 아니라 고의로 문서를 위조했을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는 표창장 위조로 징역 5년을 받고 복역 중”이라면서 “윤 후보가 검찰총장 당시 엄중한 잣대를 들이댔던 만큼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압박했다.“‘아니면 말고’식 의혹제기 매우 부당”“尹후보 부친 집 매각도 사과해놓고선” 국민의힘은 입장문을 내고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근거가 전혀 없는 허위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최지현 수석부대변인은 “수원여대에 제출한 재직증명서는 당시 한국게임산업협회에 신청해 발급받은 것이 맞다”면서 “어떤 사기업이나 단체의 서류도 용도나 목적, 작성자, 시기에 따라 얼마든지 형식이 다를 수 있다. 기관에서 문서를 다루신 분들이면 다 아는데 그것만 가지고 ‘위조’ 의혹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위조가 아니라는 명확한 입장을 거듭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김의겸 의원이 아무런 근거 없이 ‘고의적으로 문서를 위조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너무 나갔다”고 꼬집었다. 최 부대변인은 “김 의원은 계속 사실관계 확인 없이 무모하게 허위사실을 주장한다”면서 “김 의원은 윤 후보 아버지의 집 매각 문제에 있어서도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사과한 사실이 있다. 진정성 있는 사과였다면 의혹을 제기할 때 합리적 근거에 기초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김의겸 “김건희, 기자에 ‘기자도 털면…’”기자, 방송서 “그 부분은 사실과 달라”김은혜 “언론인 출신이 ‘카더라’ 퍼뜨려”“인권유린 저열, 사과 없으면 법적 책임”김 “사과할 뜻 없다, 녹음 공개하면 간단” 국민의힘 선대위는 이날 김건희씨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가 확인됐다며 김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김씨가 취재 과정에서 기자를 되레 협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전한 김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김건희씨가 YTN 기자에게 ‘당신도, 기자도 털면 안 나올 줄 아느냐’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해당 YTN 기자는 라디오 방송에서 “그 부분은 좀 사실과는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김은혜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논평에서 “가짜뉴스 공장 김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언론인 출신 국회의원으로 인격살인을 한 것도 모자라 정체불명의 ‘카더라’를 사실인 양 퍼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김 의원이 주장한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공식 확인됐다”면서 “언론중재법 통과를 주장하며 언론을 오염물질이라 질타하더니 본인이 스스로 대선판을 싸구려 선전장으로 오염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선거가 아무리 격해도 지켜야 할 금도가 있다”면서 “한때 언론인이었던 김 의원에게 가짜뉴스가 아닌 뉴스는 어떤 게 있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열한 인권유린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흐린 데 대한 책임 있는 사과와 정정이 없을 경우 국민의힘 선대위는 추가 대응은 물론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환영합니다! 김건희 핸드폰 깝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사과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면서 “김은혜 의원이 저를 깎아내리기 위해 기자가 하지도 않은 말을 억지로 끌어다 붙였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진위를 가리기 위해 “김씨의 핸드폰에 녹음된 내용을 공개하면 된다”면서 “김 의원은 법적 조치를 운운하는데 통화 녹음을 공개하면 간단하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 게 밝혀지면 김 의원 말대로 따르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저나 제 처는 국민께서 기대하는 눈높이에 미흡한 점에 대해 국민께 늘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인 김건희씨 의혹에 대한 대국민 사과에 대해 “내용이 조금 더 정확히 밝혀지면 이러저러한 부분에 대해 인정한다고 제대로 사과드려야지, 그냥 뭐 잘 모르면서 사과한다는 것도 조금 그렇지 않겠나”라고 반문한 뒤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공세의 빌미라도 준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저희가 조금 더 확인해보겠다. 하여튼 국민께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몸을 낮췄다.

김의겸 “김건희, YTN 기자에 ‘기자도 털면…’”YTN 기자, 방송서 “그 부분은 사실과 달라” 김은혜 “언론인 출신 의원이 ‘카더라’ 퍼뜨려”“저열한 인권유린에 사과 없으면 법적 책임”김의겸 “환영, 金 핸드폰 까자…녹음 공개해”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가 16일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가 확인됐다며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김씨가 취재 과정에서 기자를 되레 협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전한 김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은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여권이 김씨를 겨냥해 공개 외모 비하 등 인격유린과 마녀사냥을 벌이고 있다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의겸, 언론중재법 주장하더니 대선판 싸구려 선전장으로 오염”김 “사과할 뜻 없다, 녹음 공개하면 간단” 앞서 김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김건희씨가 YTN 기자에게 ‘당신도, 기자도 털면 안 나올 줄 아느냐’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해당 YTN 기자는 라디오 방송에서 “그 부분은 좀 사실과는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김은혜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논평에서 “가짜뉴스 공장 김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언론인 출신 국회의원으로 인격살인을 한 것도 모자라 정체불명의 ‘카더라’를 사실인 양 퍼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김 의원이 주장한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공식 확인됐다”면서 “언론중재법 통과를 주장하며 언론을 오염물질이라 질타하더니 본인이 스스로 대선판을 싸구려 선전장으로 오염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선거가 아무리 격해도 지켜야 할 금도가 있다”면서 “한때 언론인이었던 김 의원에게 가짜뉴스가 아닌 뉴스는 어떤 게 있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열한 인권유린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흐린 데 대한 책임 있는 사과와 정정이 없을 경우 국민의힘 선대위는 추가 대응은 물론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환영합니다! 김건희 핸드폰 깝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사과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면서 “김은혜 의원이 저를 깎아내리기 위해 기자가 하지도 않은 말을 억지로 끌어다 붙였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진위를 가리기 위해 “김씨의 핸드폰에 녹음된 내용을 공개하면 된다”면서 “김 의원은 법적 조치를 운운하는데 통화 녹음을 공개하면 간단하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 게 밝혀지면 김 의원 말대로 따르겠다”고 했다.손혜원, 김건희 옛 사진 올린 뒤 “눈동자 엄청 커져” 비난 여론“공개 외모평가에 인격살인, 마녀사냥” 전날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가며 총공세를 펼치는 데 대해서도 김씨를 겨냥한 “마녀사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여성 의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무차별 공세로 궁지에 몰아넣고 돌팔매질을 해대는 마녀사냥식 행태를 검증이라고 포장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공개적으로 외모를 평가하고 사적영역을 서슴없이 침범하고 있다”면서 “인격살인과 마녀사냥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씨의 과거와 현재 얼굴 사진을 붙여 나란히 올린 뒤 “얼굴이 변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자세히 보니…눈동자가 엄청 커져 있다”며 성형 의혹을 제기, 김씨의 외모를 평가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인권을 강조했던 민주당 여성 국회의원 출신으로서 공개적으로 여성 외모를 여론의 도마 위에 올리고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당 게시글에는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가 댓글을 통해 “입술선 모습이 뚜렷하고 아랫입술이 뒤집어져 있고, 아래턱이 앞으로 살짝 나와 있다”면서 “여성적 매력과 자존감을 살려주는 성형수술로 외모를 가꾼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 (관상 관점에서)”라고 말했다. 이에 김씨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성형 의혹에 대해 언론 인터뷰에서 “성형했다. 쌍꺼풀이 원래 있었는데 짝짝이여서 대학교 때 삼촌 친구 병원에서 재건 수술을 했다”라고 솔직히 밝혔다.“여자의 적은 여자, 질투 말고 성형해라”손 겨냥 “성형이 범죄냐, 투기가 범죄지” 네티즌들은 외모를 지적한 손 전 의원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상당수 네티즌들은 “유치하다. 외모 가지고 비하하지 말라”, “비열하고 저급하다. 전 국회의원이라는게 씁쓸하다”, “성형을 하든 안하든 무슨 상관이냐”, “인권 중시한다는 민주당 출신이라면서 같은 여성에게 저렇게 말해야 하나” 등 손 전 의원을 향한 비난 댓글이 쇄도했다. 한 네티즌은 “부러우면 질투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성형을 해라. 여자의 적은 여자라더니 같은 여자로서 역겹다. 성형이 무슨 범죄냐, 투기가 범죄지”라며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였던 손 전 의원을 겨냥했다. 일부 네티즌은 “화장 안 한 얼굴도 보기 좋다”고 달았다. 김씨의 여성성을 공격해 논란이 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수행실장을 맡은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두 아이의 엄마 김혜경 vs 토리 엄마 김건희”라면서 “영부인도 국격을 대변한다”고 했다가 출산 유무로 여성을 차별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 의원은 이후 “결코 여성을 출산 여부로 구분하려던 것은 아니지만 표현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사과했다.

청와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한시적 유예 방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전달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문제까지 청와대가 이 후보의 주장에 거듭 제동을 걸면서 당청 갈등이 증폭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5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날 국회에서 박완주 정책위의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 정책의 일관성,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 등을 이유로 들었다고 한다. 박 의장이 전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문제를 빠르면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이후다. 윤호중 원내대표와 친문(친문재인) 진성준·강병원 의원 등이 공개 반대하는 등 교통정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까지 반대 의견을 재확인하면서 당정·당청 갈등은 물론 여권 내 노선 갈등이 깊어지고 입법을 강행한다면 당내 진통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대선 표심의 핵심 변수인 부동산 세제 문제는 공급·금융정책과는 또 다르게 정부 철학이 녹아든 부분인 터라 여권 내에서도 선명하게 갈리는 상황이다. 이 후보는 다주택자 규제를 완화해서라도 공급 물량을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청와대는 다주택자 규제라는 대원칙이 훼손되면 안 된다고 본다. 송기헌 정책위 부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당에서 반대하는 분들도 있는데 후보는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일단 당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수준이라며 당청 갈등으로 비치는 것을 경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철희 수석이 이 문제를 논의하려고 민주당 지도부를 만난 것도 아니고, 언론중재법 논란 때처럼 정색하고 얘기한 건 아닌 걸로 안다”면서도 “청와대·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2일 KBS 유튜브 채널 ‘디라이브’에 출연해 “지금 부동산 시장을 모니터링해 보면 주택가격 상승 폭이 둔화하고 있다”며 “다음 정부에서 검토할 문제”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같은 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가 전혀 없고 추진 계획도 없다”고 반박했다. 당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이어졌다. 공동선대위원장인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겠다고 해서 질겁했다”며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고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라고 직격했다. 그는 “당이 두 쪽 날 정도로 의견이 양분되다시피 하다가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론을 냈다”며 “대선후보라 할지라도 의견 수렴을 먼저 거치는 것이 마땅하다. 만약 당내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입법을 하지 못하면 이 후보의 공신력이나 체면은 어떻게 되겠느냐”고 말했다.

열람차단청구권 발언하며 “표현의 자유 위축” 부작용 지적김종민, “정당인 아닌 의회 의원으로서 일하자”…정치 공방 자제 요청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기사 시정요구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외압’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9일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질의 도중 이와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 후보가 비판적 언론에 대해서 계속 시정요구를 언중위에 제소하고 있다”면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선거개혁심의위를 이 후보가 악용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10월 6일 대장동 원주민 유동규가 이재명 말이라 했다는 기사를 이 후보가 시정요구했고 중재위에서 기각됐다. 화천대유 성남시 사전 인지 정황도 또다시 시정요구하고 기각됐다”면서 “여러 시정요구가 줄줄이 기각됐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언론중재위 이석형 위원장이 “시정 위원회가 별개로 독립적으로 구성, 운영돼 언중위 위원장이 이렇다 말하기 어렵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기각 여부를 떠나서 문제제기 하는 거 자체가 기자·언론에게 위축, 위압적으로 하는 가능성 없겠나”고 재차 물었다. 이 위원장은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수긍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열람차단청구권의 필요성은 인정 하지만 요건을 엄격히 하지 않으면 이와 똑같이 기자나 언론사에게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엄격하게 장치를 하고 나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정당인이 아닌 의회 의원으로서 질의하자’며 공방에 제동을 걸었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생활하면서 정당인이면서 의회 의원이라서 항상 딜레마에 놓여있다”며 “정당은 늘 정치적 공방을 해야 하고 경쟁해서 이겨야 하는 속성이 있고, 의원은 다양한 갈등을 모아서 민주적 합의를 이뤄야 하는 헌법적 책무를 가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임위장에서 정치적 공방을 할 수는 있는데 공방 위주가 돼버리면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위축·실종 될 수 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 공방 위주로 되지 않도록 절제하고 같이 노력하자”고 여야 모두에 요청했다. 한편 언론·미디어 특별위원회는 이날 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중재위원회에 질의하며 논의를 본격화했지만 여야는 서로의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피해구제 성격을 강조하며 열람차단청구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송 의원은 언론중재위 이석형 위원회 위원장에 “아까 열람차단청구권이 인터넷 환경이 발달한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피해구제수단이라고 말씀했다”면서 “현재도 정정보도의 보완적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열람차단청구권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 것과 차이가 있냐”고 물었다. 열람차단청구권이 기존에도 있었던 점을 들어 개정안의 정당성을 강조한 셈이다. 이 위원장은 “관행적으로 정착된 내용을 성문화 하는 것이지 차이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은 사례를 들며 열람차단청구권 반대 입장을 펼쳤다. 윤 의원은 “언론보도가 완전 무결하지는 않다”면서도 “통제 때문에 기본적인 언론 자유가 훼손 돼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미국 프로레슬링 선수 헐크 호건의 소송 사건을 열람차단청구권의 오남용 사례로 제시했다. 헐크 호건이 사생활 동영상을 보도한 인터넷 언론사 고커를 고소했는데, 그 배후에 고커에 앙심을 품은 페이팔 창업자가 있었던 사건이다. 윤 의원은 또 “오보는 당연히 내려야 하는 건데 논란이 있을때 빨리 삭제하거나 나중에 손해배상소송이 있을 때 많이 반영하는 것으로 유예하는 게 맞지 않나”고 물었고, 이 위원장은 “제소됐다고 해서 조정조치 되는 게 아니라 중재부가 심의하고 언론사의 동의를 얻어 비로소 열람차단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차별금지법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25일 저녁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캠퍼스 총회에서다. 이 자리에서 윤 후보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평등을 지향하고 차별을 막겠다고 하는 차별금지법도 개별 사안마다 신중하게 형량 결정이 안 돼서 일률적으로 가다 보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했다. 사실상 반대 뜻을 밝힌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등이 발의한 차별금지법 제정안은 성별, 장애 유무, 나이, 출신 국가, 성적 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어떤 차별도 받아선 안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동성애 이슈와 맞물려 반대의 목소리가 크다. 입증 책임에 대한 지적도 있다. 차별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면서 입증 책임을 ‘가해자로 지목받은 사람’에게 부과한 점이다.이날 윤 후보는 민주당이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한 것과 관련해서도 생각을 밝혔다. 그는 “민주 사회의 가장 기본인 언론의 자유, 언론 기관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질병도 자연 치료가 되는 것도 많고, 병원에 가서 주사 한 대 맞을 것과 수술해야 하는 것으로 나뉜다”며 “마찬가지로 공동체에서 벌어지는 질이 안 좋은 반칙은 엄단해야겠지만, 법 집행을 한다며 개인의 사적 영역에 함부로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날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20주년 기념식’에서 “20년 전 우리는 인권이나 차별 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못하고, 인권위법 안에 인권 규범을 담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우리가 인권선진국이 되기 위해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차별금지법’, ‘평등법’이라는 정확한 명칭 대신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에둘러 말했으나,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스스로 언론이 되어 기성 언론을 대체하는 ‘#나는 대한민국 언론이다’ 캠페인을 벌이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잇달아 언론을 비판한 것에 발맞춰 당에서도 민주당 지지층을 향해 언론개혁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준호 대선후보 수행실장은 전날 밤 페이스북에 “‘나는 대한민국 언론이다’ 해시태그 캠페인을 제안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지난 주말 이 후보의 부산, 울산, 경남 순회 일정을 마친 뒤 “거창 군민들의 환호와 응원을 마지막으로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첫 번째 일정을 마무리하고 올라가는 길”이라면서 “힘든 것보다 우리 언론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한 실장은 “없는 것을 있게도, 있는 것을 없게도 만드는 힘. 누가 그 힘을 그들에게 부여한 것일까요”라면서 “여러분의 힘으로 진실을 전달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4일 경남 거창 적십자병원을 방문해 “어디 가서 말실수 하나 안 하려고 노력 중인데, 요만한 것으로 이만하게 만들고 다른 쪽은 엄청나게 문제가 있어도 ‘노코멘트, 나 몰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누군가가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언론을 비판했다. 이 후보는 부산국제영화제(BIFF) 광장에서의 즉석연설에서도 “언론이 묵살하는 진실을 알리고 우리가 억울하게 왜곡된 정보들을 고치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하는 것”이라고 촉구한 바 있다. 여야는 이날 언론·미디어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언론 특위) 첫 회의를 개최했다. 언론 특위는 연말까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롯해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방송법 등 언론 관련 법안을 패키지로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스스로 언론이 되어 기성 언론을 대체하는 ‘#나는 대한민국 언론이다’ 캠페인을 벌이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잇달아 언론을 비판한 것에 발맞춰 당에서도 민주당 지지층을 향해 언론개혁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준호 대선후보 수행실장은 전날 밤 페이스북에 “‘나는 대한민국 언론이다’ 해시태그 캠페인을 제안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지난 주말 이 후보의 부산, 울산, 경남 순회 일정을 마친 뒤 “거창 군민들의 환호와 응원을 마지막으로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첫 번째 일정을 마무리하고 올라가는 길”이라면서 “힘든 것보다 우리 언론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한 실장은 “없는 것을 있게도, 있는 것을 없게도 만드는 힘. 누가 그 힘을 그들에게 부여한 것일까요”라면서 “여러분의 힘으로 진실을 전달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4일 경남 거창 적십자병원을 방문해 “어디 가서 말실수 하나 안 하려고 노력 중인데, 요만한 것으로 이만하게 만들고 다른 쪽은 엄청나게 문제가 있어도 ‘노코멘트, 나 몰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누군가가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언론을 비판했다. 이 후보는 부산국제영화제(BIFF) 광장에서의 즉석연설에서도 “언론이 묵살하는 진실을 알리고 우리가 억울하게 왜곡된 정보들을 고치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하는 것”이라고 촉구한 바 있다. 여야는 이날 언론·미디어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언론 특위) 첫 회의를 개최했다. 언론 특위는 연말까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롯해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방송법 등 언론 관련 법안을 패키지로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가 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에 합의하고 언론·미디어 제도개선특별위원회(언론특위) 명단을 확정했다. 이날 양측이 공개한 합의문에 따르면 정개특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맡는다. 정개특위는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불합치 사안(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등) ▲피선거권 연령 조정 ▲기타 공직선거 등과 관련해 여야 간사 간 합의하는 사안 등을 논의한다. 피선거권 연령 조정의 경우 현행 만 25세 이상에서 선거권 연령에 맞춰 만 18세로 낮출 가능성이 높다. 지난 6일 청년의날 행사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선거권과 동일하게 조정하겠다”고 말했고,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좋은 제안”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다. 11일 본회의에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돼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곽상도 의원 사퇴안과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이 표결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여야는 홍익표 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언론특위 명단도 확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언론특위를 구성해 연말까지 논의하기로 했다.

위원장 홍익표…언론법·정보통신망법·신문법·방송법 ‘패키지 논의’여야는 지난 9월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 구성하기로 합의한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이하 미디어특위)의 명단을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확정된 미디어특위 명단을 발표했다. 위원장은 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여당 간사는 김종민 의원, 야당 간사는 박성중 의원이 각각 맡는다. 민주당 측에선 송기헌·전혜숙·김승원·김회재·정필모·최혜영·한준호 의원이, 국민의힘 측에선 김승수·안병길·윤두현·정희용·최형두·허은아·황보승희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미디어특위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언론중재법을 비롯해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방송법 등 언론·미디어 관련 법안들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추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중간에 국감이 있어서 국감에 매진하는 관계로 미디어특위 위원들 위촉이 늦어졌다”며 “비교섭단체 1인은 최종적으로 국회의장이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수석부대표는 “정개특위와 미디어특위가 발족했기 때문에 바로 가동될 수 있도록 서둘러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국민의힘과 언론단체 등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이에 여야는 ‘8인 협의체’를 꾸려 약 한 달간 11차례 회의를 진행했으나, 끝내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미디어특위를 구성해 연말까지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본선 4주차 여전히 강성 지지층 의식전 국민지원금 외 중도 포용 행보 없어“정권교체 강세 속 개혁 기조 유지 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언론개혁, 친일청산 등 연일 강성 지지층 이슈를 쏟아내고 있다. 후보 선출 이후 본선 4주차에 접어들었는데도 친문(친문재인) 등 강성 지지세력을 의식하느라 중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후보는 오는 6일 ‘검언개혁촛불행동연대’에서 온라인으로 개최하는 ‘4차 검언개혁 촛불행동’에 참석한다. 이 단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언론개혁, 정치검찰 해체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 후보는 전날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서도 “국민 주권주의라는 측면에서 가짜뉴스들은 엄정하게 책임을 묻긴 해야 한다”며 언론중재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전날 광복회를 방문해서는 친일청산을 강조했다. 언론개혁과 친일청산 모두 강성 지지층의 관심사로, ‘드림원팀’을 내세우고 출범한 선거대책위원회와 달리 화학적 결합이 요원한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층을 아우르기 위한 발언으로 꼽힌다. 통상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에는 당내 지지층이 아닌 중도층을 포용할 수 있는 이슈를 제시해야 하지만, 이 후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외에는 이렇다 할 민생 행보를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당내의 전폭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불안한 후보´ 입장에서 당내 이슈에 발목이 잡혀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언론개혁, 검찰개혁 모두 선거 때마다 나오는 강성 지지층의 최대 관심 이슈”라며 “이낙연 전 대표 지지층의 비토 정서를 잠재우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권교체론이 정권재창출론을 뛰어넘는 상황에서 개혁 기조를 이어 가기 위한 시도라는 분석도 있다. 본선 레이스 초반에 개혁 이미지를 선점하지 않으면,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된 뒤 정권교체 주장에 끌려다닐 수 있다는 것이다. 대장동 의혹에 대한 야권의 공세에 대비한 프레임 전환 의도도 녹아 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정권교체론이 정권재창출을 압도하는데 개혁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면 정권재창출 명분이 사라진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불쑥 들고 나온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실무 검토에 착수했다. 당과 조율이 없었다고 해도 대선 후보의 요청을 무시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당장 재난지원금을 정기국회 예산 심의에 반영하기도, 추경을 하기도 쉽지 않다는 분위기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후보가 말한 것처럼 (그동안의 지원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충분하지 않은 지원이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정책본부에서 검토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재정 당국과 논의하고 야당하고도 협의해야 한다. 좀 고차원적인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시행 시기나 방법에 대해서는 “‘100만원이냐 50만원이냐’고 물어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올해 안에 할 수 있느냐’, ‘100만원을 주느냐’ 이런 것은 답을 줄 수 없다”면서 “시기와 규모를 쓰면 다 오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언론개혁, 친일청산 등 연일 강성 지지층 이슈를 쏟아내고 있다. 후보 선출 이후 본선 4주차에 접어들었는데도 친문(친문재인) 등 강성 지지세력을 의식하느라 중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후보는 오는 6일 ‘검언개혁촛불행동연대’에서 온라인으로 개최하는 ‘4차 검언개혁 촛불행동’에 참석한다. 이 단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언론개혁, 정치검찰 해체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 후보는 전날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서도 “국민 주권주의라는 측면에서 가짜뉴스들은 엄정하게 책임을 묻긴 해야 한다”며 언론중재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전날 광복회를 방문해서는 친일청산을 강조했다. 언론개혁과 친일청산 모두 강성 지지층의 관심사로, ‘드림원팀’을 내세우고 출범한 선거대책위원회와 달리 화학적 결합이 요원한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층을 아우르기 위한 발언으로 꼽힌다. 통상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에는 당내 지지층이 아닌 중도층을 포용할 수 있는 이슈를 제시해야 하지만, 이 후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외에는 이렇다 할 민생 행보를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당내의 전폭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불안한 후보‘ 입장에서 당내 이슈에 발목이 잡혀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언론개혁, 검찰개혁 모두 선거 때마다 나오는 강성 지지층의 최대 관심 이슈”라며 “이낙연 전 대표 지지층의 비토 정서를 잠재우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권교체론이 정권재창출론을 뛰어넘는 상황에서 개혁 기조를 이어 가기 위한 시도라는 분석도 있다. 본선 레이스 초반에 개혁 이미지를 선점하지 않으면,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된 뒤 정권교체 주장에 끌려다닐 수 있다는 것이다. 대장동 의혹에 대한 야권의 공세에 대비한 프레임 전환 의도도 녹아 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정권교체론이 정권재창출을 압도하는데 개혁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면 정권재창출 명분이 사라진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불쑥 들고 나온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실무 검토에 착수했다. 당과 조율이 없었다고 해도 대선 후보의 요청을 무시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당장 재난지원금을 정기국회 예산 심의에 반영하기도, 추경을 하기도 쉽지 않다는 분위기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후보가 말한 것처럼 (그동안의 지원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충분하지 않은 지원이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정책본부에서 법, 규모, 절차 등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재정 당국과 논의하고 야당하고도 협의해야 한다. 좀 고차원적인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시행 시기나 방법에 대해서는 “‘100만원이냐 50만원이냐’고 물어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올해 안에 할 수 있느냐’, ‘100만원을 주느냐’ 이런 것은 답을 줄 수 없다”면서 “시기와 규모를 쓰면 다 오보”라고 말했다.

예상했던 대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교통방송(TBS)에 칼을 들이댔다.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이 방송에 대한 출연금을 무려 123억원 삭감했는데, 그 배경에는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인 김어준씨의 정치적 편향 논란이 있다.오 시장은 1일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독립언론, 독립방송의 의미는 권리·권한뿐 아니라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며 이례적으로 TBS를 겨냥했다. 이어 “(TBS)가 독립된 언론의 힘으로 정부나 서울시 정책에 대해 가감 없는 비판을 하려면 재정 자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출연금 삭감 배경을 설명했다. 오 시장은 “TBS는 이미 독립을 선언한 지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명실공히 독립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해) 책정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지원하는 내년도 TBS 출연금은 올해 출연금인 375억원에서 123억원이 삭감된 252억원으로 책정됐다. 1990년 서울시 산하 교통방송본부로 출발한 TBS는 방송 독립성을 이유로 지난해 2월 별도 재단인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를 만들어 서울시에서 독립했지만, 수입의 70% 이상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했다. 특히 2016년 시작한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높은 청취율을 기록하고 있으나 야당은 “여권에 지나치게 편행돼 있다”고 비판해 왔다. ‘언론 탄압’, ‘방송법 위반’이라는 비판에 대해 오 시장은 “방송 내용과 편성을 침해할 때 방송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가능하다”면서 “예산 편성을 확대 해석해서 (방송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여당은 즉각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언론중재법을 두고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던 국민의힘이 서울시와 독립된 TBS의 돈줄을 미끼로 언론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김연주 상근부대변인은 “예산 삭감은 개인적 정치 견해를 말하는 방송보다 시민에게 편익을 제공한다는 교통방송의 설립 취지에 맞는 방향”이라고 했다. TBS 관계자는 “예산 편성권은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에 대해 “민생현장이 너무 어렵고, 초과 세수도 있어 합리적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일 이 후보는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치인들끼리의 논쟁, 또 관료와 정치인 간의 논쟁은 반드시 학술적 이론과 근거에 따라 하는 것은 아니다. 판단, 결단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충분히 대화하고 또 국민 여론이 형성되면 그에 따르는 게 국민주권 국가의 관료와 정치인이 할 일”이라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이 후보는 “코로나 초기에 가계 지원, 소위 재난지원금 또는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최소 1인당 100만원은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렸다”면서 그러나 그동안 지급된 것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턱없이 적다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전날에도 “1인당 100만원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48∼50만원 가까이 지급됐다”면서 “코로나 국면에서 추가로 최하 30∼50만원은 (지급)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와 관련해 ‘사전 당내 조율이 없어 불협화음이 일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이 후보는 “그걸 불협화음이라고 할 수 없다”며 “당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집합체다. 논쟁하고 결정하면 함께 그에 따르는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것에 대해서는 “출마야 자유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모두 법적 요건만 갖추면 출마할 수 있다. 잘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재추진을 당에 요청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심화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실질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 또는 기본권”이라며 “이것을 일부에서는 악용해 가짜뉴스를 퍼트려 주권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일이 왕왕 벌어진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대장동 특검 도입에 찬성하는 20대 비율이 70%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이제 (질의응답을) 그만하겠다”며 자리를 떴다.

“법적조치 운운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법관 출신이 법 따윈 없나… 인격권 짓밟아”“기자 개인 인신공격, 취재 활동 막는 독재”“與 언론중재법 개정 저의, 언론 통제 의심”秋, 21일 ‘조폭 사진’ 입장 묻는 기자명 공개야권은 22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기사를 쓴 특정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 등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한 것과 관련해 공격 대상이 되는 “좌표찍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개인의 인격권을 짓밟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행위를 당장 멈추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측 박기녕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기자의 개인정보쯤은 가볍게 무시하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라면서 “지지자들에게 기자를 괴롭혀 달라며 좌표 찍는 행위뿐이 더 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기사에 대해 차후 법적 조치를 운운하면서 자신은 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나. 전 법무부 장관이라는 타이틀이 부끄럽지 않은가”라면서 “즉각 모든 게시물을 삭제하고 기자에게 사과부터 해라. 그리고 다시는 여당 관련 인사들의 입에서 언론중재법 소리 안 나오게 하라”고 꼬집었다. 역시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측 장천 대변인도 “추 전 장관은 소위 ‘좌표 찍기’를 고의적으로 자행했다”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인격권을 가볍게 짓밟았고, 법관 출신임에도 개인정보보호법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듯 쉽게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장 대변인은 이어 “기자를 개인적으로 인신공격함으로써 자유로운 취재 활동을 막는 것은 민주주의의 후퇴이며 독재”라면서 “여권의 언론중재법 개정이 위와 같은 저의를 가진 언론 통제의 시발점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작년엔 기자 얼굴 모자이크 없이 게시”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에서 “지난해 10월 추 전 장관은 한 취재기자의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게시하며 동일한 ‘좌표 찍기’ 시도로 물의를 빚은 적이 있다”면서 “비뚤어진 언론관을 가지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를 반복하는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언론중재법이 통과됐다면 추 전 장관이 제일 먼저 달려가 1호 사례가 됐을 것이 자명하다”면서 “여권의 언론중재법 의도가 다시 한번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추 전 장관은 전날 자신의 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이 조직폭력배 조직원 이태호씨와 함께 사진 촬영을 했다고 보도한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 등을 공개하며 “악의적 보도”라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해당 기자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보내 온 질문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SNS에 언론사명과 기자 실명을 그대로 노출해 올렸다. 추 전 장관은 기자 개인 휴대전화는 뒷번호만 지웠다. 추 전 장관은 이씨를 전혀 모른다며 “대중정치인으로서 일일이 신분을 확인하고 찍지 않는다고 설명했는데도 ‘국제마피아파와 포즈를 취했다’는 제목과 사진으로 공적 이미지를 실추하고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즉시 해당 기사를 내릴 것을 요구하고 차후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린다”면서 “오보인데도 해당 기사를 인용 게재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제45대 한국사진기자협회장에 이호재 서울경제신문 차장이 당선됐다. 임기는 내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년이다. 2002년 서울경제신문에 입사한 이 신임 회장은 “언론중재법 강행으로 사진기자들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검토할 것”이라면서 “법적 분쟁 해결을 위해 전문 로펌과 계약을 추진하고 사진기자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국사진기자협회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4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45대 (사)한국사진기자협회장 투표에서 서울경제신문 이호재 차장을 선출했다. 임기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년이다. 이 신임 회장은 지난 2002년 서울경제신문에 입사해 사진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사진기자로서 다양한 현장을 누볐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언론중재법과 초상권 등 법적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 로펌과 계약을 추진하고 사진기자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세미나를 열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 신임 회장은 “언론중재법 강행이 이뤄질 경우 사진기자들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해 언론인으로서의 책임감과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진기자들의 사기 진작과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시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여기자들이 취재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젠더 이슈에 대비해 여기자들의 권익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라면서 “사진기자들의 사기 진작과 내실있는 재교육 프로그램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회장에는 한국일보 사진부 서재훈 차장이 당선되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사회적 합의를 촉구해 온 5개 언론단체가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위원회’를 발족했다고 18일 밝혔다.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조,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가 발족한 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 언론학계, 법조계, 언론계에서 각 4명씩 16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에는 이미루 진보넷 활동가, 이완기 자유언론실천재단 운영위원, 이훈창 인권아카이브 활동가, 김동윤 대구대 교수, 김위근 퍼블리시 최고연구책임자, 유용민 인제대 교수, 허윤철 언론학 박사, 김보라미 변호사, 노희범 에이치비법률사무소 대표,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임자운 변호사, 김명래 경인일보 기자, 김춘영 전주방송 PD, 변지민 한겨레 기자, 성지훈 방송기자연합회 정책과장이 위촉됐다. 위원장은 권순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이 맡았다. 위원회는 이날 발족 성명에서 “보다 민주적이고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로 거듭나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면서도 미디어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