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카카오톡 검열’ 발언 논란을 두고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이 합심해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여당이 공세를 펼치는 이유로는 ▲검열과 관련된 야권의 실책 소환 ▲표현의 자유 부각 ▲2030 세대 겨냥 메시지라는 세 가지 포석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카톡 검열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카톡 등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관련 정보 검열·감시·조사·감청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전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옥죄는 반헌법적인 행태다. 헌법상 검열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다 보니 ‘카톡계엄’·‘카톡내란’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고 비판했다. 여당은 지난 14일 전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카톡 검열을 고리로 민주당의 실책을 소환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여당이던 2021년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한 사실을 언급했다. 당시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전직 고위 공직자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가 퇴임한 뒤 자신에 대한 의혹을 다루는 기사를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시 국민의힘은 ‘언론재갈법’·‘조국지키기법’이라며 비판했다. ‘표현의 자유’를 부각하려는 측면도 엿보인다. 이에 당 일각에서는 시민단체 신(新) 전대협에서 활동했던 김정식 전 청년대변인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모욕죄로 고소당했던 사실이 거론된다. 김 전 청년대변인은 2019년 문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배포한 뒤 고소당했다. 그로부터 2년 뒤 경찰은 김 전 청년대변인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논란이 커지자 당시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이번 사안에 대한 모욕죄 처벌 의사를 철회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열에 민감한 2030 세대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문 정부는 불건전한 내용과 저작권 침해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명목으로 보안접속(https)을 통한 해외 사이트 접속을 막는 인터넷 검열 방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당시 2030 세대는 강하게 반발했다. 문 정부가 인터넷 검열 논란을 빚었던 2019년 2월 당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직전 주 대비 20대의 문 전 대통령 지지율 낙폭이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한국갤럽은 “남녀 모두 지난주 대비 약 10%포인트 하락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의 ‘https 사이트 차단·검열’ 논란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 주민 다섯 가구마다 한 명의 선전원을 배치해 이들을 간섭·통제·감시하는 제도인 ‘5호담당제’를 벤치마킹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025년 대한민국에서 북한식 5호담당제라도 하겠다는 건가. 중국식 사상통제라도 하겠다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당 관계자는 “카카오톡에서 정치적인 의사 표현을 할 때마다 자기 검열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일반 민간인들의 공론장 기능까지 망가뜨리겠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범죄를 저질렀을 때 진짜 단죄는 사법부 판단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경찰 수사나 검찰 기소 단계에서 언론에 공개된 순간 피의자는 이미 사회적 지탄을 받는 ‘엄벌’에 처해진다. 그렇다고 당장의 이슈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언론사가 1년 안팎이 걸리는 재판까지 기다려 ‘1년 후 뉴스’를 쓸 수도 없어 고민이 될 때가 있다. 그런데 이런 수사 대상조차도 아닌 이들을 여론 재판대에 올리는 이들도 있다. ‘사이버 레커’(사회적 관심이 쏠린 주제로 콘텐츠를 만들어 올리는 사람들을 이르는 표현)다. 사이버 레커들은 흥미를 자극하는 문구와 영상으로 특정인의 신상과 개인사를 ‘폭로’하고 때론 거짓뉴스를 전달해 수익을 얻기도 한다. 10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 공갈·협박 사건 때문에 최근 사이버 레커의 위험성이 대두됐다. 사이버 레커 유튜버 연합은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하지만 쯔양 사건과는 다르게 통상 사이버 레커를 처벌하기는 참 어렵다. 우선 게시물 대다수가 ‘추측성’일 때가 많아서다. 예컨대 “알려졌다”,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같은 식이다. 인터넷상에 특정인에 대한 거짓 루머를 퍼뜨리면 허위사실 유포죄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고발될 수 있는데 이들이 ‘논란’ 같은 의견 표명 식으로 교묘히 법망을 피해 가는 경우가 적잖다. 둘째는 유튜브의 ‘방조’ 정도로 볼 수 있겠다. 유튜브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고 수사 기관에 협조도 잘 하지 않는다. 이미 시민단체 등이 구글 측에 불법 유해 콘텐츠로부터 이용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대안적 자율규제 원칙을 만들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뚜렷한 움직임은 없다. 현행법상 유튜브는 규제 저 너머에 있기도 하다. 방송으로 분류되지 않으니 방송법 규제도 안 받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삭제·접속차단·시정요구만 가능하다. 언론이 아니니 언론중재법 대상도 아니고 인터넷 심의방송·보도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가면을 쓰거나 음성 변조 방식으로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도 많아 가해자를 특정하기도 어렵다. 영상 신고를 해도 반영되는지 알 수 없다. 유튜브뿐만도 아니다. 영국에서 폭력 시위를 촉발한 ‘이슬람 이민자가 소녀 3명을 살해했다’는 가짜뉴스 역시 이런 소셜미디어 허위기사가 어떻게 사회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외국은 다르다. 독일만 해도 네트워크 집행법에 따라 이용자 200만명이 넘는 소셜미디어에 특정 대상에 대한 혐오 콘텐츠가 올라오면 플랫폼 사업자가 24시간 이내에 차단하도록 한다. 그래서 유튜브는 독일 콘텐츠에 한해 혐오 표현, 극단주의 표현, 성적 콘텐츠 등은 적극 차단하고 삭제한다. 가끔 유튜브를 보다 기막힐 때가 있다. 정치인이 유명 연예인과 결혼한다든가, 멀쩡한 사람이 죽었다든가, 전쟁이 터진다든가 하는 허무맹랑하고 자극적인 허위 소식을 늘어놓아서다. 하지만 일부는 이런 유튜브를 뉴스보다 더 믿는다. 사이버 레커는 이런 맹신을 기반으로 허위뉴스와 개인의 아픔을 이용해 관심을 끌어모은다. 사이버 레커가 판칠 수 있는 바탕은 이렇게 하고서도 후원금이나 조회수로 돈을 빨아들일 수 있어서다. 처벌도 쉽지 않고 말이다. 남에게 피해를 주며 활개치는 사이버 레커를 규제하기 위해 정치권에서 이른바 ‘쯔양방지법’을 잇따라 발의했다. 온라인상 악의적 명예훼손에 따른 수익을 몰수하거나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에 대한 형량을 높이는 정통망법 개정안이다. 법 통과가 절실하다. 유튜브 측에도 적극 요구해야 한다. 이용자들에 의해 수익이 만들어지는데 정작 이용자들의 피해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이런 가짜뉴스, 폭로전에 경종을 울릴 때가 됐다. 백민경 사회부장

MBC가 지난해 8월 25일 뉴스데스크에서 보도한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두 달 만에 1600만 이례적’ 뉴스에 대해 1심 법원이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김진영)는 문화체육관광부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 대해 12일 “이 사건 보도는 허위 사실로 인정된다”면서 “해당 부분은 문체부의 사회적 평가를 직접적으로 저하시킬 만한 내용에 해당해 문체부가 이로 인하여 사회적 평가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점은 명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MBC는 허위 사실에 대하여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MBC는 이 판결 확정 후 3일 이내에 ‘뉴스데스크’에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에 기재된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 속도로 낭독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은 정부의 수산물 안전 정책 광고를 위해 제작한 4분 26초짜리 영상으로 당시 조회수 1600만회를 기록했다. MBC는 당시 보도에서 이 영상 조회 수가 대부분 5~6초만 시청만 한 것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해당 영상의 유튜브 광고 기준과 분석 시스템에 따르면, 당시 조회수 1600만회는 최소 30초 이상 시청한 경우만 집계했으며, 평균 시청 시간도 3분 3초였다. 문체부는 지난해 8월 뉴스데스크 측에 정정보도를 해달라고 신청했지만, MBC는 뉴스 홈페이지와 유튜브 뉴스 채널 등에서만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하는 내용으로만 보도하고 ‘뉴스데스크’에서는 정정보도를 하지 않았다. 문체부는 이에 따라 같은 해 10월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정부 광고의 조회수 의혹을 제기한 MBC 보도가 허위 사실이라며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6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부장 김진영)는 문체부가 ‘뉴스데스크’의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두 달 만에 1600만 이례적’ 보도와 관련해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이 사건 보도는 허위 사실로 인정된다. MBC는 언론중재법에 따라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지난 12일 판결했다. 지난해 7월 대한민국정부 유튜브에 공개된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 영상은 정부의 수산물 안전 정책 광고를 위해 제작한 4분 26초짜리 영상이다. 16일 기준 조회수는 1925만회에 달한다. MBC가 지난해 8월 보도했을 당시에는 1600만이 넘었는데 다른 영상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조회수에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가수 임영웅도 조회수 1600만을 찍기까지 3년이 걸렸는데 어떻게 정부 광고가 이렇게 빠르게 높은 조회수를 기록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MBC는 이 영상의 조회 수 대다수가 초반 5~6초만 시청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해당 영상의 유튜브 광고 기준과 분석 시스템에 의하면 당시 조회수 1600만회는 최소 30초 이상 시청한 경우만 집계한 것이고 평균 시청 시간은 3분 3초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MBC는 이 판결 확정 후 3일 이내에 ‘뉴스데스크’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에 기재된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 속도로 낭독하도록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정정보도를 하지 않으면 이행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하루에 1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뉴스데스크’ 보도 직후 정정보도를 요청했으나 MBC는 뉴스 홈페이지와 유튜브 뉴스 채널 등에서는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하는 보도를 하고 ‘뉴스데스크’에서는 정정보도를 하지 않았다. 이에 문체부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신청했으나 MBC가 거부해 지난해 10월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튜브, 언론중재법 적용 안 돼시정권고 내려도 사후 조치 그쳐“폭로가 비즈니스 된 것 보여 줘” 일명 ‘사이버 레커’(이익을 위해 폭로전을 일삼는 유튜버)들이 유명 유튜버 쯔양(27·본명 박정원)의 사생활을 빌미로 돈을 뜯어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검찰이 피해자 측과 접촉하는 등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문제 유튜버들의 행태를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회수 장사를 위해 ‘아니면 말고 식’ 폭로와 돈벌이를 위한 협박까지 서슴지 않는 사이버 레커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방지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이버 레커가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폭로전 과정에서 피해자가 원치 않는 피해 사실이 알려지거나 무고한 사람이 범인으로 몰리는 2차 가해도 빈번하다. 쯔양도 해당 사건이 알려지길 원하지 않았지만 유튜브에서 가로세로연구소가 쯔양의 동의 없이 사건을 공개했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도 피해자가 원치 않았음에도 유튜버들이 가해자 신상 공개를 무차별적으로 이어 가 논란이 됐다. 문제는 이런 사이버 레커들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이다. 우선 유튜브는 현재 방송으로 분류되지 않아 언론중재법 대상이 아니기에 제재가 쉽지 않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서 유해 콘텐츠에 시정 권고를 내리거나 유튜브 측에서 유해 콘텐츠로 규정하면 해당 영상이 삭제될 수 있지만 시기가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이미 피해가 커진 뒤 사후 조치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처벌을 받더라도 대개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 또 쯔양 사건은 가해자가 유명 유튜버로 특정됐지만 가면을 쓰거나 음성 변조 방식으로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도 많아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도 사이버 레커들이 활개 치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유튜브는 해외에 본사가 있기 때문에 유튜버들의 신병 확보 등에 있어서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쯔양 사건은 ‘전문화·기능화된 하이에나’가 유튜브 생태계를 얼마나 휘젓고 다닐 수 있는지를 보여 준 사례”라며 “그동안의 사적 제재 논란은 폭로에 일말의 공익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번 사건은 이견의 여지 없이 폭로 행위가 비즈니스가 된 것을 보여 준다”고 일갈했다. 일각에서는 혐오를 부추겨 돈을 벌었을 경우 이를 환수하는 취지의 ‘유튜브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최순호)는 지난 11일 쯔양을 협박하거나 이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유튜버들을 공갈 등의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 사건을 배당받고 쯔양 측과 접촉해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갈, 협박 등과 같은 범죄는 피해자 조사가 필수적이라 쯔양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쯔양이 현재 심적 고통으로 외부와의 연락을 최소화하고 있어 수사가 더디게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원내 7개 야당이 처음으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추진과 언론탄압 국정조사 실시에 뜻을 모았다. 범야권이 공동전선으로 국민의힘을 포위하자 여당은 ‘좌파 카르텔의 언론 장악 시도’라며 반발했다. 언론탄압 저지 야(野) 7당 공동대책위원회는 4일 결의문에서 “야 7당이 힘을 모아 방송3법을 신속히 재추진하고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등(에 대해) 언론탄압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대책위원장은 고민정 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전종덕 진보당 의원, 김종민 새로운미래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원내대표 등 7명이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은 이날 언론개혁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어 방송3법을 재추진하고 이달 중 당론으로 정하기로 했다. 야 7당도 지난 3일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3법을 포함해 공동 발의안을 만들 계획이다. 이 의원의 법안에는 KBS 이사회 구성원을 11명에서 21명으로, EBS 이사회와 MBC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수를 각각 9명에서 21명으로 늘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학계와 방송기자연합회 등 직능단체,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도 있다. MBC 방문진과 KBS 이사진 임기가 8월에 종료돼 그 전까지 법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또 민주당은 방심위, YTN, TBS 등 현 정부의 언론 장악 사안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지난 4월 총선을 전후로 비판 언론에 중징계를 남발했다는 의혹도 집중 조명할 계획이다. 하지만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통과된 방송3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표결, 폐기의 악순환이 반복될 공산이 크다. 야 7당(192석)은 법안 재의결에 필요한 정족수인 재적 의원 3분의2(200석)에 여전히 8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야당의 방송 장악 음모는 독일 국민에게 비극을 안긴 나치 선동가 괴벨스의 방송 장악 전략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며 “야 7당은 이미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하고 있는 공영방송의 영구적 장악을 목표로 방송 장악 3법을 재추진한다. (방송기자연합회 등) 이사 추천 단체들이 친야권 좌파 카르텔 회원이나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그간 이목이 쏠렸던 ‘징벌적 손해배상’은 일단 야 7당의 이날 논의 대상에서 빠졌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악의적인 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법원이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었다. 하지만 언론단체들이 “(윤석열) 정부가 징벌 배상의 칼날까지 쥐게 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원내 7개 야당이 처음으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추진과 언론탄압 국정조사 실시에 뜻을 모았다. 범야권이 공동 전선으로 국민의힘을 포위하자, 여당은 ‘좌파 카르텔의 언론장악 시도’라며 반발했다. 언론탄압 저지 야(野) 7당 공동대책위원회는 4일 결의문에서 “야 7당이 힘을 모아 방송3법을 신속히 재추진하고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등(에 대해) 언론탄압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위원장은 고민정 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전종덕 진보당 의원, 김종민 새로운미래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원내대표 등 7명이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은 이날 언론개혁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어 방송3법 재추진을 당론으로 정했다. 야 7당도 지난 3일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3법을 포함해 공동 발의안을 만들 계획이다. 이 의원의 법안에는 KBS 이사회 구성원을 11명에서 21명으로, EBS 이사회와 MBC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수를 각각 9명에서 21명으로 늘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학계와 방송기자연합회 등 직능단체,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 민주당은 방심위, YTN, TBS 등 현 정부의 언론 장악 사안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지난 4월 총선을 전후로 비판언론에 대한 중징계를 남발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조명할 계획이다. 하지만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통과된 방송3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표결, 폐기의 악순환이 반복될 공산이 크다. 야 7당(192석)은 법안 재의결에 필요한 정족수인 재적 의원 3분의 2(200석)에 여전히 8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야당의 방송 장악 음모는 독일 국민에게 비극을 안긴 나치 선동가 괴벨스의 방송 장악 전략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며 “야 7당은 이미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하고 있는 공영방송의 영구적 장악을 목표로 방송 장악 3법을 재추진한다. (방송기자연합회 등) 이사 추천 단체들이 친야권 좌파 카르텔 회원이나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그간 이목이 쏠렸던 ‘징벌적 손해배상’은 일단 야 7당의 이날 논의 대상에서 빠졌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악의적인 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법원은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었다. 하지만 언론단체들이 “(윤석열) 정부가 징벌 배상의 칼날까지 쥐게 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10여년 전 미국 대학에서 같이 연수를 했던 동남아 한 나라의 최대 방송사 앵커 출신 친구가 한국을 찾았다. 오랜만의 반가운 만남은 지나간 세월을 나누며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친구가 가져온 깜짝뉴스는 10년 넘게 맡았던 앵커 자리를 내려놓고 회사를 떠나 미디어 관련 스타트업을 차렸다는 소식이었다. 잘나가던 방송사를 왜 떠났냐는 질문에 그는 “대통령과 정치권의 압력이 너무 심해 숨 쉬기 힘들었다. 앵커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회사 수익은 쪼그라들고 인재들도 많이 떠났다”고 답했다. 남의 얘기 같지 않았다. 최근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언론 현실이 떠올라 씁쓸했다. ‘낙하산 인사’ 논란을 빚은 보수 신문사 출신 박민 신임 KBS 사장은 최근 취임하자마자 이례적으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어 “공영방송으로서 공정성을 훼손해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박 사장은 KBS의 ‘불공정 편파 보도’ 사례를 열거한 뒤 “일부 진행자가 일방적으로 한쪽 진영 편을 들거나 패널 선정이 편향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했다. 박 사장 취임과 동시에 정부를 비판하는 논조의 시사 프로그램들이 폐지되고 9시 뉴스 등 앵커들이 전격 교체됐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후 KBS 뉴스에서 비판적 시각을 담은 보도는 찾아보기 힘들고 ‘보도자료’ 수준으로 대부분 바뀌었다는 점이다.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의 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여야 간 공방도 언론 장악 논란을 가열시키고 있다. 정부가 내년 연합뉴스 예산을 올해보다 82% 삭감한 50억원으로 책정하자 “언론 탄압 신호탄”이라고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50억원으로 다시 올리는 등 정쟁 소재가 되고 있다. 연합뉴스가 최대주주인 연합뉴스TV의 전격 민영화 추진도 논란이다. 네이버 등 포털뿐 아니라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다양한 뉴스를 접하는 요즘 KBS와 연합뉴스의 위상이 예전 같지는 않지만 신뢰도 높은 공영언론이라는 점에서 영향력은 여전하다. 그렇기에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정치권이 이들 매체에 압력을 가하며 ‘언론 길들이기’를 하겠다면 오산이다. 유권자이기도 한 시청자와 독자가 5공 시절 ‘땡전뉴스’쯤은 구별하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KBS와 연합뉴스의 앞날이 주목되는 가운데 일부 언론사와 언론인에 대한 고소·고발과 검찰의 압수수색·소환조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도 우려스럽다. 이들 대다수는 정권과 정권 핵심 관계자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쓴 언론사와 언론인으로, 이례적인 법적 조치가 빈번해지자 ‘언론 재갈 물리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언론 장악 논란의 중심에 선 방송통신위원회 이동관 위원장이 ‘가짜뉴스’를 때려잡겠다며 추진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는 이런 의구심을 더 키운다. 여야 간 첨예한 충돌 속 민주당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새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언론 장악 시도는 끊이지 않았다. 보수 정권뿐 아니라 진보 정권도 기자실에 대못을 박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을 강행하며 언론 길들이기에 열을 올렸다. 진보·보수 정부를 막론하고 비판을 수용하기는커녕 언제까지 정권 입맛에 맞는 언론만 찾을 것인가. 언론의 사명은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다. 권력이 부패하지 않도록 견제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기능을 상실한다면 그것은 ‘죽은’ 언론이다. 언론이 바로 서지 못하고 위기에 처하면 이는 곧 민주주의의 위기다. 대한민국이 ‘공산전체주의’ 국가가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라면 언론의 역할은 자명하다. 이제는 인공지능(AI)발 가짜뉴스까지 판치는 세상에서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국가 기능도 마비된다. 프랑스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의 명언을 빌려 본다. ‘나(언론)는 비판한다. 고로 존재한다.’

여성가족부 존폐에 대해 “드라마틱하게 엑싯(exit·퇴장)하겠다”고 한 김행 장관 후보자가 가짜뉴스와 관련한 드라마틱한 언행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언론인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그는 지난 14일 인사청문 준비단 사무실 첫 출근길에 “제가 굉장히 프레스 프렌들리(press friendly·언론 친화적)한 사람이라 자부한다”면서 매일 출근길 질의응답(도어스테핑)을 자청했다. “가짜뉴스가 지나쳐서 이젠 괴담 수준”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언론이 제기한 의혹과 궁금증에 성실히 답하겠다는 김 후보자의 대응은 신선했다. 하지만 닷새 만인 지난 19일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서보다도 가짜뉴스에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며 청문회 전까지 도어스테핑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2013년 청와대 대변인 임명 당시에 자신이 공동창업한 위키트리 운영사 소셜뉴스의 주식 백지신탁을 둘러싼 의혹 등 언론의 검증 보도를 가짜뉴스로 몰아붙이면서 이를 빌미로 약속을 뒤집은 것이다. 그러나 의혹 보도가 꼬리를 물게 된 것은 김 후보자의 부정확한 해명 탓이 컸다. 공동창업자에게 모두 넘겼다던 지분 일부가 시누이에게 매각된 정황이 드러나자 뒤늦게 “주식 수를 착각했다”고 시인했다. 배우자 소유 주식을 배우자의 50년 지기 친구에게 팔았다가 같은 값에 되산 것에 대해선 “남편 친구가 공동창업자 중 한 명”이라고 설명했다. 처음 의혹이 불거졌을 때는 말하지 않은 내용들이다. 그러니 여권 안에서도 ‘주식 파킹’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도 “구멍 뻥뻥 뚫린 가짜뉴스”, “가짜뉴스 생산공장” 등 가짜뉴스에만 화살을 돌리기 급급하다. “청문회 때까지 어떤 의혹 보도도 중지해 달라”는 김 후보자의 요구는 “언론인 출신 맞나” 싶을 정도로 황당하다.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비판적인 보도를 차단할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건 아닌지 의심을 살 만하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와 여당은 가짜뉴스의 위험성을 경계하며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뉴욕대 연설에서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오남용이 만들어 내는 가짜뉴스 확산을 방지하지 못하면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는다”며 디지털권리장전을 제시했다. 생성형 AI가 만든 정교한 가짜 영상과 기사가 일상적으로 우리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고, 정상적인 사고를 마비시키는 상황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다. 우리나라가 이에 대비하기 위한 국제규범 마련에 앞장선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나 정부 정책에 대한 언론의 의혹 제기를 정부와 여당이 가짜뉴스로 무분별하게 몰아 가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누구나 가짜뉴스를 말하지만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조차 아직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다. ‘뉴스 보도를 차용한 거짓 정보’를 넘어 지금은 유언비어, 오보, 과장·왜곡 보도, 정치적 선동에 이르기까지 폭이 넓다. 그만큼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여지가 많다. 문제는 권력이 바뀌면 가짜뉴스에 대한 시각과 태도가 정반대로 변하는 현실이다. 문재인 정부가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언론중재법을 강행하려 했을 때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언론재갈법’이라며 반발했다. 이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가짜뉴스 근절에 칼을 빼 들자 민주당이 언론탄압이라며 목청을 높인다. 이런 식으로는 어느 쪽이든 진정성을 의심받을 뿐이다. 정말로 가짜뉴스를 막으려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편에게 불리하거나 비판적인 보도를 막으려는 것인가. 여당이든 야당이든 가짜뉴스를 입에 올리기 전에 ‘내로남불’부터 반성해야 한다.

‘대깨문’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는 무척 당황스러웠다. 대통령(문재인) 지지가 아무리 뜨거워도 어떻게 비속어(대가리)를 대통령 이름 앞에 붙일 생각을 할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지층은 스스로 ‘빠’를 붙여 불렀다. 그들은 정치를 주무르는 극성 팬덤은 아니었다. ‘노빠’를 자칭할 때는 진보주의의 우월감도 은연중 스며 있었다. 지금 돌아보니 그렇다. 극렬 보수지지층 ‘태극기 틀딱’도 팬덤이라면 팬덤이었다. ‘대깨문’, ‘문파’ 혹은 ‘문빠’의 위력에 몇 년 새 잊혀진 유물로 밀렸지만. 2018년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에 문 전 대통령의 생일 축하 대형 광고가 걸렸을 때. 낯뜨겁긴 해도 팬덤이 정치판으로 옮겨 온 현상이 신기하기도 했다. 그렇게 봉인이 풀리던 문빠 팬덤은 지난 정권 내내 정치의 공적 비판 기능을 완전히 무력화시켰다. “경쟁을 더 흥미롭게 만들어 주는 양념”이라는 ‘문재인식 팬덤 정의’가 없었더라면 어땠을까. 극성 지지층의 패악에 가까운 팬덤 정치가 불과 3, 4년 만에 이렇게 불치 수준이 되지는 않았을 수 있다. ‘대깨문’이 롤모델이 아니었다면 정체조차 모호한 ‘개딸’들이 지금 제1야당의 상투를 잡고 흔들지도 않을 테고. 한국 정치 팬덤 소사(小史)의 주인공은 빼고 보탤 것 없이 문 전 대통령이다. 잊혀지고 싶다던 그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책을 “한국 사회의 법과 정의를 다시 바라보게 한다”고 소개했다. ‘법과 정의’를 어겨 2년 징역형을 최근 선고받은 조 전 장관이다. 묻지마 팬덤에 반쪽 국민만 보고 반쪽 국정을 했던 습관대로다. 정치학자 박상훈은 “문제는 ‘문빠’가 아니라 ‘문빠를 필요로 하는 정치’”라고 한 적 있다. 습관도 깊어지면 병이 된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팬덤과 민주주의특별위원회’를 가동한다. 극단적 팬덤 정치가 여론을 왜곡하는 현실을 더 방치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가짜뉴스와 결합한 팬덤 정치는 확증편향의 갈등을 끊임없이 부추긴다. 팬덤 정치의 소재 공급원이 된 유튜브에도 언론중재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여러 방안을 고민할 모양이다. 우리 정치 팬덤은 세계 정치학자들의 연구 모델이 될 만하다는 소리가 들린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윤빠’가 없는 것이 불행 중 다행이라 해야 하나.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언론자유 특별위원회’를 발족하며 윤석열 정부 언론 대응에 반기를 들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한 언론중재법의 도입을 주장하며 ‘언론개혁’에 박차를 가하던 작년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언론의 펜끝이 주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언론 통제 기조를 보이자 ‘언론자유’ 사수로 입장을 튼 것으로 풀이된다. “언론자유는 헌법적 가치…尹, 30~40년전 군사정권식 언론탄압” 민주당 언론자유 특위는 이날 발족식 및 첫 회의를 열고 ‘언론자유’ 보장을 위해 맞서 싸우겠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고민정 의원은 회의에서 “취임하면서 국민 앞에 헌법 준수를 엄중히 선언한 윤 대통령이 앞장서서 헌법상 가치인 ‘언론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30~40년전 군사정권에서나 볼 법한 언론탄압”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무능한 국정운영과 민심과 동떨어진 대통령실, 정부관료들에게 쏠리는 국민의 눈과 귀를 언론탄압과 통제로 가릴 수 없다”면서 “민주당 언론자유 특위는 민주주의 사회의 거울이자 공기인 언론자유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특위에는 노웅래·박광온·정필모 의원 등 공영방송 기자 출신 의원들이 대거 참여해 MBC에 대한 전용기 탑승 배제 등 탄압, YTN 민영화, TBS 지원 중단 등 현 정부의 대언론 방침에 우려를 드러냈다. 노 의원은 “YTN 민영화 시도, TBS 지원 예산 폐지 등 이거야말로 비판 언론 죽이기 아니고 무엇이겠나”면서 “MB식 언론 장악 기도이자 언론 길들이기”라고 직격했다. 박 의원도 “의정생활하면서 언론자유를 위한 특위를 당에 구성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며 “오늘 이런 현실을 맞고 보니까 참으로 자괴감이 크다.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참담하다”고 가감없는 심정을 드러냈다. 이어 “언론자유는 모든 자유를 가능케 하는 모든 자유의 기초고 언론자유의 기초는 바로 비판 기능”이라면서 “언론사 취재팀의 전용기 탑승 불허, 갑작스런 (YTN) 수백억 과세는 명백한 언론자유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MBC 취재 제한·YTN 민영화 등 지적…“국회 과방위서 논의할 것” 민주당은 법 개정 등 가용한 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언론 탄압’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고 의원은 비공개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정부가 현재 YTN 지분매각을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과정상의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일단 지배구조 개선 관련 방송법 등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층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만약 YTN 지분을 매각해서 대주주가 바뀐다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거부할 수 있다”면서 “얼마 전에 대구 mbc 대주주 승인을 방통위에서 거부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앞서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언론 대응 관련 비판 수위를 높이며 강공을 펼쳤다. 이재명 대표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통제하려는 반민주적 군사독재적 언론 통제가 본격화되고 있다”면서 “말로만 자유민주주의를 외칠 게 아니라 언론 탄압, 통제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국제기자연맹마저 어제(15일) 윤 대통령 행정부가 언론을 탄압, 규탄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며 “자유가 독배로 돌아오지 않도록 언론탄압을 멈출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언론개혁’ 1년 만에 급선회…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그러나 불과 1년 전만 해도 민주당의 언론관 역시 ‘통제’에 방점이 찍혔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조치가 모순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해 8월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한 바 있다. 다수 의석을 무기로 본회의까지 밀어붙였지만 국민의힘과 언론계의 극심한 반대, 여론 악화 등으로 한발 후퇴하고 국회 내 특위를 꾸려 논의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올해 4월 검찰개혁을 위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 당시에도 ‘언론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정하며 다음 추진 법안으로 삼았다. 신율 교수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것이고 또다른 ‘내로남불’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 “지난해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문제 삼은 것과 현 정부가 MBC의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한 것과 뭐가 다른가. 일반 국민들은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지적에 대해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다”며 “야당으로서 언론탄압을 지적하는 건 당연하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자유는 보편적 가치입니다. 어떤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이 방치된다면 우리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자유마저 위협받게 됩니다. (…) 모두가 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규칙을 지켜야 하고, 연대와 박애의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불과 6개월 전인데도 대통령 취임사가 새삼스러운 이유는 윤석열 정부가 그토록 강조해 온 자유와 공정의 가치에 배치된다고 볼 만한 일들이 최근 잇따르고 있어서다. 먼저 자유부터.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는 반드시 수호해야 할 기본 원칙이다. 윤 대통령도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이던 지난해 8월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때로는 언론과 갈등을 겪겠지만, 언론의 자유는 헌법상 가치”라고 강조했다. 당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시도에 맞서 언론 자유를 적극 옹호한 것이다. 지난 2월엔 “가짜뉴스냐 진짜 사실에 기반한 거냐를 가지고 언론의 자유를 조금이라도 훼손시키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선 강력히 반대한다”고도 했다. 그랬던 윤 대통령이 국익을 이유로 동남아 순방 대통령 전용기에 MBC의 탑승을 불허한 건 좀체 맥락이 맞지 않는다. 대통령실과 여당 관계자들은 “MBC의 외교 관련 왜곡·편파 보도가 반복된 점을 고려해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을 뿐 언론 탄압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수·진보 성향 불문하고 대다수 언론사와 언론 단체가 비판 성명에 동참했다는 사실은 이번 조치가 대통령실과 여당의 해명처럼 그렇게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준다. 지난 9월 미국 뉴욕 순방 당시 비속어 자막을 비롯해 지속적으로 논란이 있는 보도를 이어 온 MBC의 행태에 대해선 여당이 법적 대응에 나선 만큼 절차에 따른 결과를 지켜보면 될 일이었다. 위치에 따라, 유불리에 따라 판단을 달리하는 선택적 언론의 자유는 절대 보편적 가치가 될 수 없다. 공정은 검찰총장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일등공신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은 핵심 가치다. 문재인 정권의 불공정과 위선에 실망했던 많은 국민들은 윤 후보가 선거운동 내내 강조한 공정과 상식의 회복에 기대를 걸었다. ‘캠코더’ 같은 불공정 낙하산 인사 행태를 반복하지 않을 것으로 믿었다. 그런데 최근 공공기관장 인사에서 과거와 비슷한 논란이 일고 있어 우려스럽다. 한국가스공사 사장으로 내정된 최연혜 전 새누리당 의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으로 추천된 정용기 전 새누리당 의원은 에너지 공기업 수장이 갖춰야 할 전문성과는 거리가 있다. 세계적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고, 공기업 개혁을 이끌어야 할 적임자인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을 간과해선 안 된다.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해양기술원 같은 공공기관 상임감사 자리도 정치인 출신 인사들로 채워졌다니 할 말이 없다. 문재인 정부는 물론이고 역대 정부에서 언론 탄압 논란과 제 식구 챙기기 낙하산 인사 비판은 늘 있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 정부는 이전 정부의 불공정, 불합리, 비리를 반면교사 삼아 ‘우리는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패턴이 쳇바퀴처럼 되풀이됐다. 하지만 권력을 잡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유사한 행태가 이어진다. 내로남불의 반복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내 사전에 내로남불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남은 4년 반 동안 그 약속이 꼭 지켜지길 바란다. “전 정부에선 더 심하지 않았냐”는 단선적인 대응 대신 과감한 결단력으로 내로남불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내는 모습을 기대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로서 공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언을 한 적도 있고, 직접 대통령을 만나 자주 소통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와)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직무대행은 17일 국회에서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원내대표 출마를 하면서 ‘당정의 가교가 되겠다’, ‘직언과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직무대행은 이어 “원 구성이 마무리되면 조속하게 민생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정부 주도’ 경제정책은 실패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민간 주도’”라고 강조했다. 권 직무대행은 또한 21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해묵은 과제로 연금·노동·교육 개혁을 언급하며 “인기 없는 주제라 할지라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 여야가 함께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연금은 한국 사회의 시한폭탄이 됐다. 여야 협치를 넘어선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최근 권 직무대행이 KBS와 MBC 등 공영방송의 정치 편향성을 주장한 뒤 불거진 ‘언론 장악’ 논란에 대해서는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도,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작년 여름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강행 시도를 했을 때 국민의힘이 막았다”며 “국민의힘은 언론의 자유를 지켰던 정당이다. 문재인 정부의 ‘언론 길들이기’가 이번 정부에서는 없을 것이라고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 직무대행은 당원권 정지 후 ‘전국 순회’에 나선 이준석 대표의 행보에 대해선 “제가 답하기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로서 공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언을 한 적도 있고, 직접 대통령을 만나 자주 소통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와)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권 직무대행은 17일 국회에서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원내대표 출마를 하면서 ‘당정의 가교가 되겠다’, ‘직언과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직무대행은 이어 “원 구성이 마무리되면 조속하게 민생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정부 주도’ 경제정책은 실패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민간 주도’”라고 강조했다. 권 직무대행은 또한 21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해묵은 과제로 연금·노동·교육 개혁을 언급하며 “인기 없는 주제라 할지라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 여야가 함께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연금은 한국 사회의 시한폭탄이 됐다. 여야 협치를 넘어선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최근 권 직무대행이 KBS와 MBC 등 공영방송의 정치 편향성을 주장한 뒤 불거진 ‘언론 장악’ 논란에 대해서는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도,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작년 여름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강행 시도를 했을 때 국민의힘이 막았다”며 “국민의힘은 언론의 자유를 지켰던 정당이다. 문재인 정부의 ‘언론 길들이기’가 이번 정부에서는 없을 것이라고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 직무대행은 당원권 정지 후 ‘전국 순회’에 나선 이준석 대표의 행보에 대해선 “제가 답하기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도 결론 못 내려여야의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막판 난항을 만났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여야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반드시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둘 중 하나만 양보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날 합의안 마련은 사실상 무산됐다. 국민의힘 권성동,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30분가량 회동을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하여튼 국민의힘에 모두 달렸다”고 말했고, 권 원내대표도 “박 대표에게 물어보세요”라며 자리를 떠났다. ●과방위·행안위 놓고 여야 서로 “결자해지하라”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의 회동 계획에 대해 “민주당에서 전날 협상 결렬 선언을 했기에, 민주당이 결자해지해야 만날 수 있다”며 유감 및 사과 표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는 전날 권 원내대표가 협상 상황을 일부 공개한 것에 대해 “혼신의 힘을 다해 협상을 마무리하려던 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도의를 저버린 채 난데 없는 찬물을 끼얹은 국민의힘에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의 결자해지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과방위, 행안위 배분 문제에서 물러설 수 없다며 팽팽히 맞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행안위, 과방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국가의 기본적 기능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맡아야 하는데 민주당이 다수당이라고 자기들이 꼭 해야겠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윤석열 정부에서 새롭게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 중에 과학기술 관련 부분이 많이 있다”며 “방송 등 언론 관련 부분은 전반기 국회 때도 민주당이 계속해서 언론중재법을 비롯해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법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얘기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송·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과방위를,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행안위를 반드시 맡아야겠다”라고 말했다. 진 원내수석은 “그 외에는 국민의힘의 선택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국민의힘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 밝혔다. ●“오늘 원 구성 협상 위한 회동 없을 것” 진 원내수석은 이날 원 구성 협상이 있을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원내대표 간 회동이나 수석부대표 간 회동은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다만 여야는 17일 제헌절 이전까지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하는 데 노력하기로 한 만큼 여전히 대화의 문은 열려있는 상태다. 여야는 사개특위 운영과 관련해 위원 정수를 여야 각각 6명씩 동수로 하고 위원장은 야당이 맡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넣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개특위 명칭은 ‘수사·사법 체계 개혁 특위’로 변경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여야는 정치·사법·연금·국회운영 등 4개 개혁 특위를 가동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가 13일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 협상의 막판 쟁점인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이 “행안위와 과방위는 야당 몫”이라고 주장하자, 국민의힘은 “어불성설”이라고 받아치며 두 상임위를 여야가 나눠 가져야 한다고 맞섰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회동 불발 후 각자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전에 나섰다. 민주 “행안·과방 맡는 조건으로 법사·운영 양보” 먼저 회견을 연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방송·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지키려면 과방위만큼은 민주당이 고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국무회의 참석 명단에서 제외된 점을 근거로 들며 국민의힘 측이 방송을 장악하려하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주장을 폈다.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과방위와 함께 경찰을 담당하는 행안위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 신설 추진을 두고 윤석열 정부가 ‘경찰 장악 의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상임위를 확보한다면 법사위 등 과거 민주당이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상임위를 내주고 운영위도 양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과방위·행안위를 ‘법사위 양보’의 전제 조건으로 내건 셈이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법을 뛰어넘어 시행령을 개정해 경찰국 부활을 추진하려 한다”며 “경찰장악의 의도를 저지하고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려면 이를 소환하는 국회 행안위원장도 민주당이 맡아야한다”고 설명했다. 진 수석은 “과방위와 행안위만큼은 국민의 민주적 기본권을 지키는 차원에서 반드시 맡아야 하고, 여기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라고 재차 밝혔다.與 “법사·운영·행안·과방, 당연히 국힘이 맡아야” 뒤이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이같은 ‘과방·행안 사수’ 입장에 대해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우선 “여당에서 당연히 맡아야 할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마치 자기들이 양보한 것처럼 얘기하면서, 그 양보의 대가로 행안·과방위를 가져가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랜 국회 관행상 법사·운영위원장은 당연히 국민의힘이 맡아야 하고, 국가 기능과 조직의 근본에 해당되는 행안위나 과방위도 당연히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라고 못 박았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과방위를 두고 전임 정권 5년간의 언론 환경에 대해 ‘엎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밝힌 뒤 “공정·객관·중립적인 언론 환경을 위해서는 여당이 과방위를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행안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원 구성을 원활히 하기 위해 양보할 용의는 있다는 이야기를 주고받은 바 있다”고 여지를 뒀다. 국민의힘은 특히 전반기 국회 때 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 시도했던 언론중재법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으로, 과방위 사수의 중요성을 거듭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조차 해체하라는 비판에 직면한 ‘처럼회’는 초선 개혁 의원 모임으로 강경 노선을 주도해 왔다. 2020년 6월 검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을 공부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최강욱, 김용민, 김남국, 황운하 의원 등이 주도하고 약 20명이 가입했다. 지난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언론개혁’, 지난달 통과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며 민주당을 중도층에서 멀어지게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이런 법안에 동의하지 않는 의원들을 향해 ‘문자폭탄’이 쏟아질 때 침묵을 지키거나 부추겼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처럼회 해산을 주장하는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 “처럼회가 주도해 왔던 검찰 정상화(이른바 검수완박)를 추진할 때 민형배 의원님의 탈당 등 절차적 문제를 포함한 노선상의 문제는 없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의문”이라며 “당시 국민은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의견이 높았지만 법안은 처럼회의 주도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꼼수 탈당’한 민 의원도 처럼회 소속이다. 지난해 8월 언론중재법 추진도 처럼회가 주도했다. 심지어는 법안 처리가 지연되자 처럼회 김승원 의원이 당시 페이스북에 “박병석~~정말 감사합니다. 역사에 남을 겁니다 GSGG”라고 적어 당시 박병석 전 국회의장에게 욕설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낙연계 윤영찬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최근 몇 주 동안 제 전화와 블로그에는 ‘의원님, 왜 울면서 언론개혁 반대하셨어요?’라는 내용의 문자와 댓글이 올라왔다”며 “우리 당 한 의원이 한 유튜버와의 인터뷰에서 이낙연 대표와 가까운 청와대 출신 의원이 ‘울면서 언론의 자유를 달라’며 언론개혁을 반대했다고 했다. 발언의 맥락상 저를 가리키는 것이 확실해 보이며 해당 유튜브 댓글에도 제 이름이 언급돼 있었다”고 했다. 윤 의원이 지목한 유튜브 영상은 ‘유용화의 생활정치’로, 처럼회 소속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이 해당 발언을 했다. 이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여러 논란을 일으켰다. 김남국 의원은 한 장관 딸과 함께 논문을 쓴 교수 이모씨를 친인척 이모로 착각했고, 최강욱 의원은 ‘한국3M’ 논란, 이수진 의원은 고성을 내질러 태도 논란에 휩싸였다. 최 의원은 지난 4월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보좌진과 온라인 화상 회의를 하던 중 화면을 켜지 않은 동료 의원을 향해 성희롱 발언을 한 의혹도 받는다.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최강욱 더불어민주당의 성희롱 의혹 논란을 비판했다. 또한 김승원 의원에 대해서는 민주당 측이 징계하려 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전 전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겉으로 결연한 표정을 하고 있으나 최 의원 머릿속에는 지금 ‘짤짤이’인지 밖에 없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그는 “김어준씨에 이어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까지 나서서 짤짤이가 맞다고 거들고 있는데 진짜 짤짤이 개그다”라고 적었다. 이어 “전날 박병석 국회의장 측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고소하겠다고 했다”면서 “자기보고 ‘앙증맞다’고 했다는 이유다”라고 설명했다. 전 전 의원은 “그리고 ‘GSGG’라고 한 김승원 의원은 고소 안 한다”며 “그러니까 앙증맞은 것은 모욕이고 GSGG는 괜찮은가”라고 했다. 이어 “앙증맞다는 국어사전서 ‘갖출 것은 다 갖춰 아주 깜찍하다’는 의미”라면서 “영어 사전서는 ‘cute, lovely, sweet, preety’가 있다”고 나열했다. 그는 “김 의원이 올린 SNS의 GSGG는 분명 ‘개○○’란 것이다”라며 “그런데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GSGG가 아주 좋은 뜻이란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이 허접한 해명대로 ‘정치권력은 일반의지를 위해 봉사해야 한다’(Goverment Serves General G)란다”고 적었다.그는 “맨 끝 G는 설명도 못하고 망신당했다”며 “유치한 모지리들이다”라고도 했다. 이어 “그런데 진짜 한심한 사람은 박 의장이다”라며 “‘난 앙증맞지 않다. 고로 배 의원은 날 모욕했다 고소! 그러나 김 의원은 날 모욕하지 않아. No 고소!’”라고며 글을 마무리했다. 그러면서 전 전 의원은 배 의원이 박 의장에게 항의하던 지난달 30일의 사진과 김 의원의 페이스북 글 캡처 사진을 공유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김 의원이 언론중재법 처리 과정에서 박병석 의장을 향해 ‘GSGG’라는 표현을 쓴 건 SNS에 올린 내용이라 무게감이 다르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또한 해당 표현에 ‘굿 거버넌스’라는 뜻이란 얘기도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장은 배 의원의 경우 국회의사당에서 공식 발언을 해 이와 상황이 다르다고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7일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사위 처리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정치쇼”, 국민의힘은 “권력비리 은폐시도”라고 서로 비난하며 대국민 여론전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특권 검찰의 지시를 받은 국민의힘이 보수 언론과 짬짜미(담합)를 해서 검찰개혁을 거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비대위원장은 “앞으로 여당이 될 공당으로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거수기를 자처하는 치욕적 행태를 중단하길 바란다”며 “특권 카르텔의 어떠한 방해에도 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합의해놓고 처리 막는 이중적 정치쇼” 박홍근 원내대표는 “합의 파기를 위한 국회에서의 대결 국면이 길어질수록 자신들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하다는 게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속내”라고 주장했다.그는 “인사 참사로 도배된 역대급 인사청문회도 묻히고 지방선거에도 유리하다는 계산”이라며 “안건조정위를 열기 직전까지도 조문 하나하나를 함께 합의해놓고선 그 처리를 물리력으로 막는 이중적 정치쇼에 기막힐 따름”이라고 했다. 신동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여야 합의는 의회민주주의의 꽃”이라며 “합의를 한 지 단 3일 만에 벌어진 일이다. 대체 이런 야반탈주의 이유가 뭔가. 내부 권력투쟁인가”라고 비꼬았다. 민주당은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소위, 안건조정위, 전체회의를 통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이번 합의안은 ‘권성동 합의안’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며 “그런데도 합의안을 조문화하는 데 국민의힘 법사위원이 협조하지 않았다. 합의 파기는 명백히 국민의힘이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합의문의 정신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는 데 있다면서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것은 왜 검사에게 수사를 못 하게 하냐는 것뿐이었다. 도대체 합의 정신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은 합의 정신으로 돌아가 본회의 통과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에 이어 ‘검수완박 연좌농성 선포식’을 연달아 열고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연석회의 직후 국회 본관 로텐더홀로 이동해 규탄 농성도 이어갔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여야 간사 간 조정된 법안이 있었지만, 그 법안이 상정되지 않았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만든 제1소위 법안이 상정되는 웃지 못할 일까지 생겼다”고 비판했다. 그는 “개혁이 필요하다면 언론중재법처럼 여야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특위를 구성해 시간을 갖고 논의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국민 저항 심하면 여론 받드는 게 정치 본령” 국민의힘 의원들은 로텐더홀 계단에 늘어서 ‘국민독박 죄인대박’, ‘권력비리 은폐시도 검수완박 반대한다’, ‘말로만 검찰개혁 실체는 이재명 지키기’ 등 손팻말을 든 채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법을 즉각 중단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권 원내대표는 규탄 농성에서 “국민의 뜻과 의사를 이길 정치인은 아무도 없다. 국민의 저항이 심하고 반대 여론이 심하면 국민 여론을 받드는 게 정치의 본령”이라고 말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규탄사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을 선택해주셨지만 폭주하는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힘이 더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검수완박법을 놓고 ‘반민주·반민생 악법’, ‘권력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법’, ‘정권비리 방탄법’이라고 한 뒤 “소수 기득권 세력의 권력범죄를 지키자고 입법하는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규탄농성을 마친 뒤 권성동 원내대표와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로텐더홀 계단 앞에서 연좌 농성을 시작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7일 “검수완박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국민의 동의를 받지 못했을뿐더러 국민 삶에 엄청난 피해를 끼칠 것이 자명한 검수완박법의 심각한 부작용과 국민 원망은 모두 민주당이 짊어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아직 돌이킬 시간이 있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민심 역주행을 멈춰야 한다”며 “개혁이 필요하다면 언론중재법처럼 여야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특위를 구성해 시간을 갖고 논의하면 된다”고 했다. 사진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입구에서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 법안 강행처리 저지를 위한 연좌농성에 돌입하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권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